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김택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등의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부서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된 자료와 같이 경제정책과, 농정과, 수산과, 해양시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옹진군 인사 관련에 따라 경제정책과장에 부임된 이용대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경제정책과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총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187억 4271만 1000원이 감액된 108억 4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된 감소사유로는 연평면 LPG 배관망 사업비 154억 원이 금년도에 일괄 배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이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7억 99만 원이 감액된 11억 1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로 자월면 우편취급국 위탁수수료와 일상경비 예금이자, 부담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결손 지원비 11억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84억 5472만 1000원이 감액된 97억 3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국고보조금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139억 2944만 원이 감액된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전년 대비 40억 2246만 원이 증액된 66억 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8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28개 사업에 전년 대비 85억 4774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5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된 감액사유는 원도심특별회계사업비가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나눠 편성됨에 따라 저희 과의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도심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에 시비 44억, 군비 44억 등 총 88억으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다음으로는 3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제정책과 총 세출액은 전년 대비 138억 3952만 6000원이 감액된 249억 1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물가안정관리 지원분야입니다.전년 대비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37개 생활필수품 운반,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분야입니다.전년 대비 1억 7880만 원이 감액된 3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금으로 전년 대비 1억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매출액이 3억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5%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에 저소득층 근로환경조성 및 소득지원분야입니다.전년 대비 1억 3788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9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390페이지입니다.주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소득주민 일자리사업으로 41억 70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개선주민일자리로 43억 7650만 3000원, 피서철주민일자리사업으로 2억 99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 부분에 상생(특화)일자리사업으로 지역특산물 판매, 청년매니저 고용지원을 위해서 4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실업해소 추진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91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3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분야입니다.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등으로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93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분야입니다.전년 대비 3억 250만 원이 증액된 3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된 사업으로 지역소득증대[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특성화 3단계)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주된 사업은 특성화사업 거점시설 조성으로 7억, 다음 페이지에 지역소득증대 위탁사업비 3억 등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덕적 농산물 진리,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 4단계 사업으로 1억 증액이 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소득증대(덕적면 진1리) 연구용역비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95페이지입니다. 하늬바람도 쉬어가는 자색빛의 섬 자월도 동촌마을(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자월2리지역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서해청정섬 소청마을(특성화 2단계)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 68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탁사업비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입니다. 모래울마을에서 불러온 서풍다담(특성화 2단계)사업으로 3억 6250만 원이 증액된 5억 6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시설 및 특성화사업 거점조성으로 3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사업비로 지역역량 강화(대청면 대청4리) 위탁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덕적도 북1리 으름실 특화작물마을(특성화 3단계)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역소득증대에 대한 부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농어촌 에너지안정지원관리분야입니다.전년 대비 138억 2341만 2000원이 감액된 74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98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LPG 집단공급사업(백령면 가을1리)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을3리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입니다.백령면 진촌1리에 15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촌2리에 11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촌6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덕적1리에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을 위해 10억 2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LPG배관망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분야입니다.에코아일랜드 홍보관 운영시설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에 도서자가발전소 시설 장비 유지비로 4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8억 6000만 원, 도서자가발전소 및 송배전선로 정비보수 공사로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농수산 유통물류비 지원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억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수산물포장용기 제작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408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40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수산물 운송비 지원을 위해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402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영흥면 로컬푸드 판매장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자월면 우편취급국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5689만 9000원이 증액된 764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 복합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저희 경제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82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91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74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3억 4683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4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영흥면 늘푸른센터)의 임대료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민간융자금 이자 등을 하여 전년 대비 680만 원이 감액된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기본지원사업비 19억 5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744페이지입니다. 저희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4683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4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증대 조성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214만 2000원이 감액된 8억5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영흥면 면허어장에 패류종자(바지락, 동죽 등) 구입지원으로 2억 3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유어장 패류성패(바지락, 동죽 등) 구입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GAP농자재지원사업을 위해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용담낚시터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민복리증진사업을 위해서 전년 대비 3억 3531만 원이 증액된 11억 8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내용으로는 주민융자금지원사업으로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150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영흥면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흥면 개인정화조 폐쇄사업을 위해서 5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외2리 경로당 신축사업(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외1리 소정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경제정책과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760페이지입니다.저희 경제정책과 명시이월은 총 7건으로 23억 400만 원 중에 1억 5041만 6000원을 지출하고 21억 5358만 4000원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비와 시비사업으로 98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으로 이는 인천시 이월추진 통보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세 번째,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복합터 조성사업입니다.총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덕적면 진리 86-2번지 국유지를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과거 군에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변상금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시설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해청정섬 소청마을(특성화 2단계)사업입니다.사업비 1억 2000 중에 저희가 1691만 원을 사용하고 390만 9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 사업계획 및 내용 결정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내년에 착공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다섯 번째로 [연평도 새로이 시작된 평화의 섬(특성화 3단계)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모두 7억 원에 대해서 당초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 및 내용을 결정한 후에 저희가 중 금년 12월 중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여섯 번째,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마을(특성화 4단계)사업입니다.공간조성 용역이 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간조성 용역을 통해 사업내용을 결정 후에 내년 초에 착공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문갑도시락 특성화 2단계사업입니다.사업비 2억 2500만 원 중 1억 3312만 5000원을 지출하고 918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계획하여 남은 잔액으로 문갑 트래킹노선을 정비하고자 부득이 저희가 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물류비하고 운송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물류비하고 운송비?지금 400쪽에 수산물 유통물류비로 3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401쪽에 보면 수산물 운송비로 또 1억 3400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비하고 운송비는 어떤 차이가 있나?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유통물류비는 저희가 택배비로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유통물류비 3억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이고……
백동현위원
운송비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운송비는 연평하고 대청도에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운반선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활어운반선?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예. 총 3척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운반선 어디 운반선이에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연평에 하나 대청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 하나, 들어오는 것 하나 있는데……
백동현위원
이건 유류비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실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뭐냐면 활어를 싣고 수협 공판장에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소비량을 어떻게 측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산정 방법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백동현위원
척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주는 거예요?
유류구입비의 70%?이것 여기다가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해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약간 이런 정도는 여기 표시해 줘야 그래야 이해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산물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762쪽에 덕적 단호박 관련해서 이게 몇 단계 올라가는 거지요? 4단계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지금 진행이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백동현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문제없이 잘 되나요?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특성화사업 매뉴얼 있지요? 그것 좀 하나……
예.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더라도 그 매뉴얼의 기본취지대로 과연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점이 자꾸 지역사회에서 좀 여론화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는 공동체에 기본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지요?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 자체는 가족단위로 한다든가 그냥 자기끼리 한다든가 막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공익목적, 그러니까 공익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나랏돈을 특정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특정인 사업이다 뭐 이렇게. 그러고 1년을 어찌 됐든 사업을 하고 나면은 무슨 결산보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매뉴얼에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어떠어떻게 진행해서 수익이 얼마 났다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을 얼마 투입해서 어떻게 했고 지원금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했노라, 그리고 자부담은 또 얼마 정도 들여서 별도의 이런 걸 했다든가 이렇게 자꾸 오픈시켜서 공개해 줘야, 그런 운영 전반적인 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은 당연히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경영을 투명성 있게 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좀 더 오픈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충분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아마도 전반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마을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 특성화 사업이다 뭐다 이런 것을 사업 신청해서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운영할 때는 사유화돼 가는 이런 형태로 변질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빈발하지 않는가,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교육과 계도를 통하고 또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진리 단호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내가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통제가 안 돼요? 여태까지 거기는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고. 그 작년인가 언제 우리 의원들이 그쪽에 준공식 한다고 그래서 참석하려고 그랬을 때 그것도 안 됐고. 구성원들 자체가 마을주민들이 아니야.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세요.
적(籍)은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덕적 야구부원의 부모 이런이런 구성원으로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390페이지 상생(특화) 일자리는 어떤 목적에 어떻게 기능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현재 청년매니저사업으로 저희가 매월 18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해 줄 수가 있는데 내년에도 2명에 대해서 보조해 주려고 다시 또 공모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진위원
이것은 아는데 제 의도는 그런 일자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요구도 했고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어딘지, 바다역 어디에다가, 일자리가 어느 지역인지……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청에서 하고 있고요. 바다역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영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 같은 경우는 대청도 선진어촌계 그다음에 북도는 신시모도협동조합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12월 말에 종료가 될 상황이고요. 지금 12월 초에 다시 공고해서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이게 북도 바다역에 되는데 올해 지원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이런이런 판매수수료가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인가 해서 묻는데, 지금 오히려 지원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지원이 안 됐더랬어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영구 지금 현재 거기는 지원은 안 되고 있고, 지금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 두 군데 공고를 해서 두 군데 선정이 되고 그 외의 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마을일자리사업에서 일정 기준이 된 사람을 해서 한 명씩 일단 급한 대로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동현위원
하나만 더.
김택선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백동현위원
원도심특별회계 사업이 경제정책과에 12건이에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총 12건이 되어 있고요. 당초 편성에서 이 부분이 빠진 거를 나중에 확인하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진행하는 부서에서 그쪽에다가 바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잡혀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1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도심특별회계사업을 경제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요, 아니면 그냥 파트별로 다 별도로 편성을 해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24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시설부서에다가 줬었는데 지금은 아예 예산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예산을 아예 그쪽에다가 편성해 놔서……
백동현위원
그러면 원도심특별회계사업 사업별 물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돼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사업명과 신청액 등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신청하는 사업을 경제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사업비는 아예 그냥 건설과나 관광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등으로 아예 그냥 분산돼서 편성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집계는 여기서 다 되고 있어요? 원도심특별회계로 총 시에서 얼마 우리 옹진군에 내려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지요? 품목별로?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또 내년도 것을 총 집계해서 보고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쓰셔도 됩니다.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400페이지고요. 백동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포장용기 제작지원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가 8000, 군비도 8000, 그리고 추경예산에 4320을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총 토탈금액이 한 2억 8000 정도? 이 정도를 사용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대략 금액적으로 보면 1억 2000 정도 증감하고 있고 1억 4000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저걸 빼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용기 제작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어떤 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수요, 요구하는 내용도 많지만 또 기본 자재값도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택선위원장
수요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수요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포장용기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그것을 좀 늘리는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러면 이 포장용기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개인 소매를 위해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매출액을 증감시키는 ‘옹진자연’이나 이런 쪽으로 더 늘어나는지. 아니 과장님 파악을 못하셨어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김택선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용기가 저희들이 제작지원을 해 주게 되면 사용된 부분에 대한 이것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이 포장용기 지원을 제가 줄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기 제작을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원해서 나가게 되면 정말 저희 어촌계원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지, 저희 농업용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구심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제대로 된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아까 유류비 지원하는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000만 원 정도예요. 작년 추경 뺀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이게 작년 예산에 보면 시비 1500, 군비 1500 해 가지고 추경에 보태서 해 가지고서는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 뛰어넘어서 한 7000 정도, 작년 예산 대비 추경까지 다 한 그 정도 금액이 증액된 건데 작년 대비해서 유류값이 그렇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굳이 이렇게 7000 정도를 더 예산을 증감해서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니 운송비에 대한 부분. 활어배에 주시는 부분이 1억 3000……
그러면 연 예산은 총 얼마를 잡고 계신 거예요?
시비가 작년에는 1500밖에 안 왔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1억 원을 올려주셨어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한 소비증감을 요구하고, 그리고 행사품목에 대해서 20%를 할인해 주는 대신에 1인당 한 1만 원 정도의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항목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옹진자연’으로다가 한 2년간 매출을 보면 23년도에 왜 이렇게 매출이 많은지 저도 좀 궁금해요.
예, 6억 3000이었고, 24년도 11월까지가 1억 9600이에요.객 금액이 거의 한 3억 400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정국이 작년 초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거였고 그리고 나서 거리두기도 사라졌고, 어떻게 보면 저희 경제 자체가 택배문화로다가 굉장히 많이 정서되면서 시장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받아보는 문화로다가 늘어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는 있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10% 20%, 20% 지원하다 10%로 줄이게 되면 판매에 대한 로컬이 굉장히 많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옹진자연’을 통해서 판매를 더 촉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을 줄여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판매가 그동안 이루어졌던 저희 옹진특산품에 대한 여러 가지 소비자분들이 보는 견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가야지만 저희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촉진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에서 앞으로도, 검토를 그냥 하실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흥의 로컬푸드 신규매장 옮긴다고 하시는 데가 혹시 장소는?
지금 생태공원이 바닥하고 옆에 옹벽 다 끝났고 펜스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내부시설은 전혀 전무하잖아요?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는 거기에다가 맨발걷기를 비롯한 조경도 조성한다고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사무실도 아마 그쪽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매장이 앞쪽으로다가 들어간다. 그러면 현존해 있는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걸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철거요?
그것 얼마 들어간 것인지 알고 계세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아직 산정을 못했고요.
김택선위원장
그것 처음에 제가 만들 때 저 의원되기 한참 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간 것도 추가비용까지 해서 10억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그것을 그냥 없애버린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 로컬푸드매장 건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매입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물을 그냥 갖다 얹혀놓은 거지.
통째로 못 들어요?
밑에 포장하면서 붙인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H빔으로다가 바닥해 가지고 바닥에 루베만 맞춰가지고 얹힌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 2006년? 2007년? 그때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그것하고 다른, 예를 들어 마포새우젓 그것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김민애위원
내년에 직거래장터를 보면 서초구라든지 타 지역에도 진행될 예정인데도 그 예산 아무튼 거기에 잘 맞춰서 편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시사업으로 제가 확인하기로는 영흥에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지금 다른 곳으로 전출 나가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애위원
아, 그러면 이 지원을 받거나 하시는 분이……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요는 없는 편인 거지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해서 수요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민애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392페이지 보시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6개가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총 12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선정된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현재 예비 마을심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애위원
저희가 보조금도 드리는 만큼 내년 같은 경우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셔서, 컨설팅도 하실 예정이잖아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예.
김민애위원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마을기업 같은 경우 경영공시를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마을기업 경영공시를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다루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지역적 특성상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만약 지원이 된다면 경영공시 관련한 간단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아까 유통판매팀장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20%에서 10%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침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지침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자체 지침입니까, 외부 지침입니까?
해수부?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한 가지만 더, 이것은 부탁입니다.에코아일랜드 홍보관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올라오셨는데 제가 현장을 지금 갔다 왔거든요. 이것 갖고는 전혀 고칠 수가 없어요.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래서 혹여 저희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추경에 더 업데이트시키셔서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전혀 2층은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누수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 실질적으로다가 리모델링 개보수를 하려면 돈이 제가 볼 때는 제법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 다시 덕적면사무소하고 검토하셔서 증액요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이용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어제 갑작스럽게 허리에 통증이 심하셔서 병원을 갔다가 수술을 하셔서 오늘 보고는 안철주 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안철주 농업진흥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여기에 방앗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앗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 마을에 그 섬에 방앗간이 3개씩 필요합니까?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계도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각 마을에 하나씩 있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지역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기적이면 안 되고. 장봉1리에 있지요. 지금 장봉2리, 5리에 있는데 5리에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장봉3리에도 있잖아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푸른벗말이요. 푸른벗말도 생각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서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토지라든가 우리 군 땅이 아닌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봤자 별 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지원
서은미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제가 체크해 놨는데 바로 앞에 김영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는 얘기 않겠습니다. 일단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 볼까요? 413쪽에 보면 브랜드쌀 생산 및 판매 지원에서 1억 2000이 있고 또 고품질쌀 육성단지 조성지원에 6000만 원 있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브랜드쌀 생산 및 판매지원이 1억 20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쌀 생산을 얼마큼 해요? 쌀 생산물량이 얼마나 되냐고.
100톤?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전 부서도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를 해 준다는 건지 뭔지가 불분명하잖아요. 통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북도, 백령, 영흥 이렇게 표시라도 해주셔야 아, 이게 3개 면에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두 사람을 해주는 건지 몇 사람을 해 주는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그다음에 육성단지 조성은 어떻다고요?
시비, 군비 50%씩 하는 거잖아요.
시범단지 조성은 뭐예요? 지금 고품질쌀 품종을 바꿔서 하는 것을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그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잖아요. ‘공동방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그다음에 414쪽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건조시설 관리위탁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세 군데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위탁은 어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백령도?
덕적하고 영흥만 옹진농협에서 하고.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면 다 충족할 수 있겠어요?
올해 어디서 와서 했어요? 영흥 같은 데는?
그러니까. 강화인가 어디에서 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연중 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수매할 때 그 수매시기에 어느 정도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게끔 해 주시고. 민박교육 있잖아요. 432쪽. 민박 주체는 어디예요? 교육을 어디서 시키고 있어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서은미 지금 민박협회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거기에 위임해서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서은미 예,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지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서은미 군이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게 왜냐하면 초기에는 우리가 직접 했잖아요, 강사 불러서. 그러다 보니까 민박협회에서 했으면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서은미 예.
백동현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최철영 농정과장의 병가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농축산육성팀 단위사업이 2개 들어오셨죠? 2개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가축방역사업이랑 축산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사업으로 2개 들어왔지요? 농정과 중에서 해당 팀이, 그렇지요?
그중에서 축산생산기반조성을 보면 축산생산기반조성이 단위 사업인데 여기에 유기동물 관련 사업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보시면 축산생산기반조성 단위사업이 1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8가지가 유기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부사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면 되는데 축산 관련 나오다가 유기동물 관련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째, 단위사업을 분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축산과 유기동물 쪽으로 단위사업을 분류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분류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단위사업 안에서 세부사업을 유기는 유기 축산은 축산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야지 저희도 예산을 볼 때 8개 사업인데 다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 되더라고요.이상입니다.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종류가 많잖아요. 8가지나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아까 백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브랜드쌀 생산 및 판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장소는 또 백령 영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건지.
총 생산량의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총 생산량이 5억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을 지원해 주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1억 2000이면? 총 매출액이 5억인데 5억 매출을 하는데 1억 2000을 지원해 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수매에서 5억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수매의 퍼센트율이 과연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요?
그러면은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자체수매 차액지원이 있어요.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수매가 특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3개 단계라고 치자고요.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농가에서 농업기반으로 해서 가는 사업에 대한 것은 증액을 하든 신규사업을 만들든 좋아요. 좋지만 브랜드쌀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으로 다 갔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일어나는 것에 상응하는 지원 방향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강제로다가 ‘이 땅에 이거 심어서 하십시오. 무조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이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승봉에 재작년에 사업 진행하려다 못했죠, 알고 계시죠?
아니지요. 도정시설이 아니라 흑미. 흑미 브랜드쌀 승봉에 하려다 못했잖아요.
왜 포기한지 아세요?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승봉 자체에서는 자체적인 브랜드로 해서 흑미가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그런데 거기다가 관(官)에서 기여해서 무언가의 소득 자원을 더 올려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로 가야 한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그런데 지금 브랜드쌀로다가 3개 면해서 총 매출액이 5억 가량인데 여기에 브랜드쌀로 지향해서 하라 그러면 지원금이 1억 2000이에요.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지원책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안 된다고 해도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라갔을 때 이 정도 금액을 해준다 그러면 그냥 한 5% 정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5억밖에 안 되는 매출을 하는데 1억 2000을 쏟아부으면서까지 브랜드쌀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이 이미 다른 지역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로다가 강화의 고시히카리, 철원 그다음에 이천, 여기 경쟁력에 저희가 농업으로다가 경작할 수 있는 헥타가 그들의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전체 다 심어도 아마 그들을 못 쫓아갈걸요? 그런데 무슨 브랜드쌀을 만들어서 타 시도와 경쟁을 한다? 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고급육 생산지원한다는 2000만 원, 이거 어떤 식으로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420페이지.
아니 어차피 저희가 도축장 없어지면서 물류비 지원으로 해서 바깥에 나오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올해도 증액돼서 또 올라왔잖아요.그러면 나와가지고 1등급을 맞고 2등급을 맞고 이런 편차를 줘서 장려금을 지원한다? 발상 자체가 참 희한한데, 제가 생각할 때.
마이크를 켜고는 얘기하기가 참 모호한 내용이 있어서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428페이지에 옹진 미래산업 청년스마트팜 조성비로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8억 2000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에 청년 모집이 3명 됐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알아봤더니 지역이 다 저희 관외 지역이었고, 물론 또 내년에 이 사업이 실시되게 되면 저희 쪽으로다가 주소 이전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바깥에서 뜨거운 열기에 일하시는 부분을 실내로 옮겨서 사계절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이 스마트팜 농장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똑같이들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스마트팜 농장을 가지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의회에 입성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우리 가까운 앞으로 신시모도도 다리가 개통할 거고, 이미 23년 전에 다리가 개통된 영흥도를 제가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그리고 이 사업에서 주체는 농업경영인이나 그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아주 긴 교육시간이 아니라 대략 한 60일 짧게는 30일 교육도 가능하다는, 이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팜 농장을 제가 다섯 군데를 견학을 직접 갔다 와서 저희 영흥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볼까 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굳이 밀양에 계신 분, 김제에 계신 분 이들이 와가지고 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는 3명에 대한 부분과 또 딸려오는 식구들이 있다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설비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대주면서까지 그들에게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해줘야 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내용 아닌가요? 저희 주민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저희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자립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게 8억 갖고 될 사업도 아니고 시설물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최소 못해도 DS시설 옆에다가 과연 어느 정도의 부지를 활용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대략 최소한 적게 해서 300평 규모로 한다고 해도 최소 20억이에요. 그 시설물을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지원해 주면서 인구 유입……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3명한테 안 팀장님이 전화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의 팜 농장으로 어떤 중소기업이 제일 유지관리나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 아마도 ‘팜에이트’라는 회사를 제일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들 또한. 이 팜에이트에서 추구하는 농장의 기본적인 윤리에도 굉장히 부합돼서 이들 또한 또 그 회사에 납품하는 분들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팜에이트’라는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느 회사든지 간에 자기네 시설을 유치해서 만들고 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1년간 거의 활용적인 면을 다 해 줍니다. 이런 일련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농업인들도 충분히 그리고 말 그대로 스마트해요. 영흥에 있는 청년들이 가서도 짧은 교육기간으로 그 안에 시설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갖고 있어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단지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저는 들어가서 전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의장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 이 청년스마트팜 조성이라는 게 사람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 올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미래’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런 청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편익이라든가 지정된 사람 내락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인식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박태완 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수산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대청에 근무 중인 수산종자연구육성 담당은 어제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통제됨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예산안은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수산과 세입내역은 총 81억 48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7608만 원, 시비 보조금 76억 2876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4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12억 8196만 2000원 증액된 162억 7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획한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유통 편의를 위해 3평에서 5평 규모의 급속냉동고와 저온냉장고 총 28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보조금입니다. 만 40세 미만 영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 어업경영인 중 신규 어업창업자를 3개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총 사업비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38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계의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노후되어 미작동되는 고정식 어업용 크레인을 보수하여 원활한 수산물 및 어구 이동, 태풍 시 어선의 신속한 이동조치 등 어업인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봉2리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어장진입로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 증대 및 농어업인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 협의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다음에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부대공사입니다. 어민 작업여건 개선 및 어촌계 복지향상 기여를 위해 시설 완료한 공동작업장에 이동식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내리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 물품구입 사업입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편익 향상을 위해 에어컨, 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백령 수산물건조단지 확장공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냉장고 부지 숭상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연평 어장진입로 보수공사입니다. 연평어촌계에서 이용 중인 거문녀 용지 어장진입로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장봉 김 가공공장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장봉 영어조합법인의 김 가공공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계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영흥 수산물위판장 보수공사입니다. 영흥수산물협동조합 위판장 내 수조, 판넬 등의 보수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제외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수리지원입니다. 대청면 소재 2개 영어종합법인의 냉동‧냉장 시설을 각 1개씩 수리하여 주는 사업으로 총 33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부담은 별도입니다.다음 두무진항 크레인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백령면 두무진항에 태풍 등의 재난상황 시 어선 인양 및 어획물 운반을 위한 사업으로 10톤급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다음은 외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영흥 외리어촌계의 어장진입로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 증대 및 농어업인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41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비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이며, 어업지도선 7척의 유류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그다음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입니다. 25년도 사업비는 49억 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 26년도 본예산에 5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노후화된 백령 배치 인천216호 구조선 대체건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조업 단속 및 승선원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442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어업지도선 관사와 관용차량 유지, 승무원 특수건강진단 검사에 쓰일 예정입니다.다음 행정선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비는 6억 6600만 원으로 면에서 관리 중인 행정선 4척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유지 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그다음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9664만 원이며,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관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다음 443페이지 어선원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3억 5200만 원이며, 3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8000만 원이며, 어민들이 어선 선체에 가입하는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음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관내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허가어선 약 20척에 친환경어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음 444페이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3600만 원을 선정하였으며, 관내 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항행 안전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어선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다음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사업입니다.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기관 10척 및 장비 10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어업용 면세유 지원입니다.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어업인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서해5도 어선 및 허가 정수 조정을 위해 수산자원량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 445페이지 패류종자 살포입니다. 시‧군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북도, 연평 면허어장 내에 바지락 종자 약 55톤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체험어장(유어장) 패류살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관내 유어장에 바지락 30톤을 살포하여 유어장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시‧군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1억 8560만 원으로 관내 연안해역 및 연안어장 내에 전복, 해삼, 점농어, 넙치 등 약 248만 마리의 건강한 종자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주꾸미 자원 조성을 위하여 자월 연안해역에 산란서식장, 자연산 혼합 패각입니다. 30만 개를 설치하여 주꾸미 산란유도 및 생산거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다음 446페이지입니다. 덕적 바다숲 조성입니다. 시비 보조금 포함 총 사업비 3760만 원을 편성하여 덕적면 백아 소야의 바다숲을 조성한 지역에 설치한 시설물 보수 보강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서해바다숲 조성입니다. 시비 보조금 포함 총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청면 옥죽 연안해협 바다숲 153㏊를 조성하여 해양생물의 기초산란장으로서 해양생태계를 구축하여 풍성한 바다 환경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 내에 불가사리 수매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비 포함하여 사업비는 8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다음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시‧군비 포함 2억 9333만 4000원으로 관내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면허어장 및 그 주변해역에 자연석 정비, 폐기물 수거, 모래 포설로 양식어장 환경을 보존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그다음 447페이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입니다. 자월면 이작 자율관리공동체의 종패방류 수산물 처리시설, 어장관리용 장비를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부담 10%를 제외한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김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30%를 제외한 1억 5750만 원이며, 백관, 로프, 부죽대 등 김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다음에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 안정제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4000만 원이며, 관내 새우양식장 어업인에게 수질 안정제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다음 448페이지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대청면 선진, 소청어촌계 면허 양식어장 내 자연석 등을 시설하여 수산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제외한 2억 6600만 원으로 영흥 육상양식장 2개소에 해수열히트펌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이상수온 대응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국비 5200만 원으로 북도 영흥면 양식어가에 액화산소시설, 수차조,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449페이지 자율관리 어업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2016만 원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간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운영 및 수산종자 생산 방류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관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의 약 4억 1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연구생산을 통해 어업자원을 증강 회복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450페이지 육상해수펌프장 시설입니다. 대청리 산 16-1 일원에 수산종자연구소 내 해수저장탱크 및 펌프실, 배관 등 부대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50쪽부터 451쪽까지 행정운영 경비는 수산과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0억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749페이지 바다골재 채취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편성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먼저 749쪽 세입예산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542만 9000루베의 단가 5027원으로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하였으며, 본 예산에 편성한 세입예산은 200억 원입니다.7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억 원이며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다싯물선착장 크레인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자월면 다싯물선착장에 태풍 등의 재난상황 시 어선 운영 및 어획물 운반을 위한 사업으로 10톤급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다음 노후 관공선 대체건조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 2025년 49억, 2026년 49억 원을 추가 편성한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타 지역 어선의 관내 해역 침범에 따른 민원증가로 인해 노후화된 행정선을 대체건조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불법조업 단속 및 승선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입니다. 해수욕장을 포함한 체험어장에 패류 자원 조성에 1억 원, 유어장 패류 살포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바지락, 동죽 등 27톤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비로 3000만 원, 연평 덕적 자월 연안해역 및 면허어장에 해삼, 전농어, 넙치, 조피볼락, 꽃게 등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를 위해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패류종자 살포 지원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북도 덕적 자월 면허어장 내에 바지락, 가무락, 백합 등 146톤의 패류종자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751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인공어초 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여 울도, 대이작, 승봉 3개 해역에 인공어초 16개 단지를 조성하여 수산생물 서식지와 산란장소를 조성하여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꾸미 자원조성을 위해 덕적 자월 연안해역에 자연산 소라패각 20만 개를 설치하여 주꾸미자원의 공급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다음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입니다. 덕적면 덕적어촌계 면허 양식어장 내에 큰돌을 투하하여 전복, 해삼 등 유용 생물의 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바다목장을 조성한 덕적, 소야, 자월, 이작, 승봉 4개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기반구축으로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물김 종자지원사업입니다. 북도와 영흥의 김 양식 어업인에게 물김 종자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하고 총 사업비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어촌계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입니다. 연평어촌계와 덕적어촌계, 면허어장 관리 및 각종 해양활동을 위한 어장관리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752페이지 면허어장 관리시스템입니다.자월어촌계 면허어장의 자원보호 및 어장관리 등을 위해 고해상도 CCTV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 제외하고 총 사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입니다.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에 굴돌에 붙은 따개비와 잡초류 등을 제거하여 유용 수산물의 부착을 용이토록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백령‧덕적‧자월주민 약 100명이 대상이며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면허어장 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고자 덕적‧자월 어촌계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어장경운, 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내년도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 200억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은 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본 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438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체험 지원이 아니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휴양마을이라고 칭하는지, 그것은 어디에서 지정해 주는 것인지.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6개 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6개가 어디어디지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모도, 그다음에 장봉 야달이랑 자월, 이작, 영암, 선재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휴양마을로 지정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인센티브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산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성패 살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무장 채용사업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요건은 어떤 요건에서 휴양마을 지정하나요, 요건?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요건은 저희 담당팀장님이 대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440쪽에 장봉 김 가공공장 유지보수, 지금 그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사업주체는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장봉영어조합법인. 소유는 장봉영어조합법인입니다.
백동현위원
소유 자체가 어촌계가 아니고?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어촌계 아닙니다. 영어조합법인 소유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영흥수산물어판장 보수공사는 뭘 하는 거예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위판장에 수조나 이런 게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보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동현위원
경매하고 하는데 거기 노후되어서 하는 거지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조가 노후되어 가지고요.
백동현위원
너무 오래되어가지고……그리고 자부담비율이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40%.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저희 군에서 군비 보조사업은 조례의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추진되는 사업은 시나 해양수산부 시행지침에 자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백동현위원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각각 비율이 달라진다?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히트펌프지원하는 것 있지요? 히트펌프. 그게 히트펌프를 지하에서 올라오는 해수를 끌어올리는 데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온도 조절해 주는 거예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지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지열을. 온도가 약하니까 약간 데워주는, 수온을 올려주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 온도로다가 덥혀주는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김 포자……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물김 종자요?
백동현위원
물김 종자, 그것 처음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물김 종자는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했어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동현위원
계속해서 해 준 거예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올해부터 지원됐습니다.
백동현위원
올해 했어요, 올해. 작년인가?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올해부터입니다.
백동현위원
김 면허어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정비는 거의 다 됐어요? 무면허 뭐 하고……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에 출장해서 계도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김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김 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지자체별로 면허도 추가로 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면허어장을 좀 더 확대하는 계획이 있어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 수협하고 해당 어촌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일부 어장은 포폐어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근에. 그래서 그런 점은 어촌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분쟁이나 어민 간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면허어장 추가할 때 그런 점은 꼭 충분히 협의하고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이것이 내리어촌계 물량장은 해양시설인가? 어디서 하지요? 물량장.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수산과에서……
백동현위원
아니 그 앞에 파일 박아서……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동현위원
그거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했었나? 그게 공사하려다가 안전진단 때문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아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것 안전성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12월 말이나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재시공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강공사로 가능한 건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예산에 별도로 사업비는 다시 또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게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었어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금년에 경제과에 에너지팀이라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아마 올해를 넘겨서 쓸 수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디서 세웠어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경제정책팀에서, 발전소에너지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장
특별회계로 돼서 수산과로다가 지정해서 내려왔잖아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것 만약에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하게 되면 안 되는데.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당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 금년 안에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을 소진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결과 좀 알려주세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444페이지 보시면 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라고 해서 2억 정도가 상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서해5도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시어업허가를 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허가에 대해서? 그런데 한시어업허가를 시행하기 위한 자원량 조사가 10년이 더 됐습니다. 10년 이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시어업허가를 처분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허가정수를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령도의 특산품인 까나리조업 하시는 분들이 자원량은 굉장히 많은데 허가정수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조업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자원량 조사를 통해 가지고 허가정수를 다시 적용해 볼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애위원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자원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행이 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혹시 이게 진행이 되면 서해5도 관련된 바다에 어종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예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김민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수온 영향을 받는 것들도 조금 탐색이 가능한 거지요? 고수온 영향에 따른 어종 변화라든지 아니면 양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아마 그 자료가 정밀하게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개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자원량 조사이지 환경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자원량이 그런 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민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금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고 아니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의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이후에 예상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어종이 생기고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할 수 있게끔 조사가 이루어져야 좀 더 앞서 나가서 대비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다 포함을 시켜야지 되는데 이 예산 갖고 그런 과업까지 수행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위원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보니까 김 생산 실적을 봤을 때도 시설특수나 생산실적에 비해서 지금 김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생산액이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 올해 같은 경우는 김을 원래 하루 들어가는 게 조금 늦춰졌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어업 가능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변경하고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것을 하기 앞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업기관이 조율을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437페이지 보시면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에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제가 금 알기로는 4명 정도가 선발이 되셨고 올해 6월달에는 사업교육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 그러면 이 보조금이 최장 3년까지 한 달에 110만 원씩 보조가 되는 건데, 맞을까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이것이 3년 차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1년차에는 월 110만 원, 그리고 2년차에는 100만 원, 마지막 3년차에는 90만 원씩 이렇게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위원
제가 최근에 어떤 소식을 봤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2024우수귀어귀촌인 5명을 선발하는 것에 저희 옹진군의 하도근님께서 최우수상을 타셨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애위원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SNS 채널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하도근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어떻게 옹진군 내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아직…… 담당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애위원
예.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어가계 경영비, 그다음에 창업 관련 교육비 그리고 상품화 개발비, 또는 마케팅 비용, 영어 자재비 이런 부분에 사용되게 돼 있고요. 그때 사용된 여부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출장해서 관련 영수증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백령‧ 대청해역 환경기초조사 업무보고하셨지요? 예산편성에는 없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게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요. 그 부분은 대청에 소재한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석사급 연구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종자 생산하지 않는 시기에 관련 인근해역을 환경조사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안타깝게도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장환경이 백령‧대청보다 연평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연평도가 빠져 있고요.지금 수산물 수확량도 연평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환경변화가 연평이 더 심한 것 같아서 만약에 하신다면 연평을 더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청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연평까지 조사하기는 거리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신 인근해역 어장환경조사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연평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연평은 꼭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조금 저기 했더니 김민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 업무보고하실 때 이게 주 이유가 백령 까나리 어획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데 까나리 액젓이 사실은 제일 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금 안강망 정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다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까나리 액젓이 주로 안강망으로 다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김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백령이 개량 안강망 정수가 10개잖아요, 허가건수가. 한데 지금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은 5척, 한시 전환하고 허가를 받은 것은 5척 해서 지금 10척이 허가를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정수가 수산업법시행규칙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업의 종류별 시도별 허가정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수를 늘려주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시적 전환 어업허가를 연장해 줄 때마다 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이 정수를 늘려주실 때 까나리만 잡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전환을 해서 일반 어획물도, 지금처럼 다른 어획물도 포획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당연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대로 저희가 허가정수를 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인천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정수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만 용역결과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원량 조사가 어떤 어종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정수를 올려줘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아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자원량에 따라서 정수도 같이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협의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김규성위원
정수 자체가 해양수산부와 그다음에 정수를 갖고 있는 게 시도별이잖아요. 그래서 자원량 조사를 한다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또 이런 걸 해서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또 주민들 사이에 어떤 동요라든가 문제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까나리라면 수산업법 43조 한시어업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적합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일시적으로 출몰한 어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허가기간이 3개월에 한 번에 한해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까나리를 타겟으로 한다면 한시어업허가가 더 적당하지 않나. 만약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아마 강화도에서 새우젓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더군다나 지금 백령도는 어장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혹시나 대량 안강망 정수를 늘려서 전환하는 어선 수가 늘어난다면 이 또한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 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자원량 조사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짧게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어촌휴양마을 사무장 체험 5600 잡아주셨는데 이게 여섯 곳에 다 사무장님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김택선위원장
여섯 군데 다?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비나 시비 지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포함해서 같이 지원해 주면 사무장 한 개소당 월 한 206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한 6~7개월은 가능하지 않을까, 성수기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12개월 전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요, 최대한 올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까지 이월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리고 주꾸미 산란지역조성사업비가 재작년인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지금 봄가을로다가 굉장히 많은 유선배들이 4월 근해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돼서 낚시들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김택선위원장
유선배들이 인천에 남항 북항 해 가지고 몰리게 되면 하루에 대략 오이도에서도 오고 하게 되면 한 120척에서 왔다갔다 하는 배들이 들어와서 이 주꾸미 철에는 계속 낚시들을 하면서 연근해에서 통발 배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수산과에서 다 얘기는 듣고 계시는 거지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김택선위원장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해거리사업으로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지. 과에서 생각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라도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사실 자원이 많아지는 게 좋은 현상이거든요. 다만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성지를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외부 낚시어선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으로다가 어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이게 좀 더 근해 쪽으로 붙었으면 해서. 왜냐하면 섬쪽으로 좀 붙어서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낚시라는 게 물때 낚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지역에 어업인들한테는 소득이 될 것이고 외부에서 출항해서 나오는 유선배들한테는 좀 불행적인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어민들도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빈소라껍데기 뿌려주시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을 연근해 쪽으로다 바짝 붙여서 뿌려주면 낚시어선들이 그나마 더 못 들어오고 어업인들한테는 어업소득이 더 많이 갈 거고.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런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뿌려지다 보니까 꽃게철하고도 좀 맞물리고, 봄 가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가가지고 그물을 놓는다든지 뭐 등등등 넣어가지고 부표도 띄워놓고 하면 또 유선들이 그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잘못하는 행동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물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어민들이 굉장히 또 많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 부분 좀 해 주시고.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447페이지에 자월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 사업 부분 있어요. 이것 잠깐만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이작 자율관리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작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저희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 아직 어떤 사업이라고 정확히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택선위원장
이게 이작 것만이에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이 사업비는 시에서 우수관리공동체로 선정돼서 배정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시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김택선위원장
그러면 매년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각 어촌계별로?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자율관리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되면 거기에 상사업비식으로다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러면 작년 1억 6000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어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이작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올해도 선정돼서 올해도 했습니다. 자체 가두리나 이런 보수 보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러면 대이작 어촌계의 자체 재원사업으로다가 직접 갈 수 있게끔 중간 역할만 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렇지요. 선정이 돼서 통보가 되니까요.
김택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동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건데 영흥에 히트펌프, 지열 이용해서 하시는 것 두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양식장 어느 곳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수산종묘배양장 현빈수산이라고요, 영흥군 내리에 있는 종묘배양장하고, 염성환 씨 하는 새우양식장 그 두 군데입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러면 친환경에너지사업으로 국비가 매년 2억씩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예.
김택선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그 금액이 계속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김택선위원장
친환경도 보조사업이 계속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이게 몇 년간 지금부터 몇 년째 하고 있는지, 혹시 팀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설치 후에 지원에 대한 것은 또 없는 거지요?
설치비용에 포함돼서 나온 사업비로 보면 되겠네요?
해수열 히트펌프가 재작년엔가도 금액이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 22년.
이것이 꼭 지열만의 히트펌프가 아닌 것도 있지요? 그냥 바로 해수 올려가지고 열처리해 가지고 해 주는 펌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친환경에너지’라고 붙었으면 이게 지열을 이용하든 태양열을 이용하든 풍력을 이용하든 해야지만 ‘친환경’이라는 앞에 이름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물만 덮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열처리밖에 안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온열 효과만 내는 것밖에 없었지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유를 사용했던 것을 어업인들도 한 40%에서 50% 정도도 열전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가지고요.
김택선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을 위한 어장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사업비가 좀 많이 선정돼서 올라오셨고, 계속비사업되는 부분은 또 그대로 또 유지돼서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산자원 증식에 대한 부분이 호불호가 약간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느 한쪽에 세력이 좀 높다고 해서 그쪽에 대해서 편성효과가 더 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꾸준히 쭉 해왔던 오리지널로 어업에 종사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 수 있는 이런 편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양쪽이 다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식의 편성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김진국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해양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 일반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586만 6000원이 감액된 151억 10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총 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81억 50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외 1개 사업에 대해 15억 6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 총 64억 49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금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외에 16개 사업에 대해 총 59억 7950만 7000원이었으나 인천시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비 중 시비가 당초 3억 3500만 원에서 2억 500 증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답동항 TTP 보강사업으로 당초 24억에서 1억 3500이 감액된 22억 65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총 60억 49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4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407만 7000원이 증액된 244억 63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6개 어항시설의 긴급 보수 및 어항 내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백아리2항은 간조 만조 시 여객선 접안에 불편이 있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신활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5년까지 선착장 30m를 연장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 중 내년에는 29억 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58페이지 답동항 TTP 보강사업은 기상악화 시 파랑 월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답동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위해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승봉리항 물량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및 어민의 어항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62㎡ 물량장 조성사업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99쪽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입니다. 항내가 협소하고 날씨에 의한 선박 피항의 어려움 등 동 지역의 어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방파제 시공을 위한 구조물 제작 및 운반 설치 등 사업비로 10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사업은 선박의 안전 접안을 위한 선착장 폭 4m, 길이 48m의 개선 사업비로 5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구조물 제작장 임대료, 해양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구조물 제장장 임대료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0페이지 사항포항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항내 정원 확보를 위해 방파제 외곽의 이안제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벌안항 선착장 접안안정성 강화사업을 위하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를 확보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넛출항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63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물 제작을 위하여 2025년도 사업비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1페이지 울도리 선착장과 굴업리항 선착장 보강을 위하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확보하여 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2페이지 덕적 작은섬 여객선 바다역 현대화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지도항에 20억 원, 문갑리항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선진포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공사는 실물 노후로 인한 어선간이수리소 정비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3페이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은 지역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수산종자방류사업에 4428만 6000원, 경상보조사업에 8000만 원 등 총 1억 30 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내 해안탐방로 24개소 총 4.97m를 위하여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4페이지 연안해역 안전시설 보조사업, 연안해역 내 안전표지판과 안전난간 보수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방치선박 관리, 불법대상지 측량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시모도 연도교, 넛출항 총 2개 매립대상지를 반영시키기 위한 반입 요청서 작성용역비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하여 2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5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연평면 해양폐기물 운송 및 소각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각 면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 및 투기예방 계도를 위한 일자리 고용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 및 처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탐지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관리입니다. 208톤 정화운반선 준공 후 전문적인 운영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및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해양쓰레지 집하장 유지보수입니다. 덕적면에 쓰레기 집하장 17개소와 해양쓰레기 집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67페이지 해양시설사업으로 원활한 어항개발 및 점사용허가 시설추진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부서 경비를 위한 기본경비로 9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76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해양시설 명시이월은 보조사업 총 9건의 40억 9391만 3000원으로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 3개년 사업으로 지난 7월 14일 사업을 완료하였고, 국‧시비 반납을 최소화하고자 2억 986만 8000원을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소연평항 매립공사는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후 올해 10월 시설사업을 착공, 내년에 10월 준공 예정으로 16억 995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 또한 특수상황지역개발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 원 중 24년도 예산 1억 6200만 원으로 1만 개 블록 29개를 제작하였고, 국‧시비 반입을 최소화하고자 2663만 4000원을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승봉리항 물량장 조성공사는 시설용역 준공 후 올해 10월에 시설사업 착공,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1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항 유지관리비는 명년 12월까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집행 잔액을 1억 2630만 6000원을 이월하여 운영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10월 3일 현재 어항 유지관리비 잔액은 206만 4000원입니다.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본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해양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넛출항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정비하는 거지요?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넛출항 정비공사는 지금 기본계획을 저희가 시행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넛출항에 가시면 안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쪽 부분. 저희가 100m 가까이 방파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부잔교를, 직립형 부잔교라고 하지요. 벽에다 맞대가지고 하는 부잔교, 그것을 시설할 계획입니다.아직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됐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현재 본 예산 기준으로 시 50%, 군 50% 해 갖고 6억 7000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정화운반선은 지금 한 85%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17일 날 부군수님을 모시고 진수식을 거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좀 전에 모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시비가 3억 3500이었는데 시 조율과정에서 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0억 8000만 원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참고로 시운전을 12월 이후 거친 다음에 한 2월 정도에 정화운반선을 인도할 계획이고요. 3월부터 위탁을 맡겨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지금 시비가 3억 3500에서 5억 4000이면……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총 10억 8000입니다. 군비 50%, 시비 50% 해서.
김규성위원
그러면 한 2억 조금 안 되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1억 7000 정도 증액된, 1억 6500 증액됐는데 우리 군비도 당연히 매칭해야 될 것이고요. 이번 추경 때 변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10억 8000이면 이것 갖고 운영 아직 안 되잖아요. 그때 예상했던 게 위탁동의안 저희한테 제출할 때 20억 잡으셨잖아요?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안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덕적 외곽도서 부분하고 자울 외곽도서 그리고 취약해안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정화운반선이 취항하게 되면 해양쓰레기를 직접 주어와서 해양처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월 2회로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취약해안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양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금액으로 유류대를 한 5억원 정도 잡았고요, 그 인건비 쪽으로 한 4억 1000 정도 잡았거든요. 그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한 10월 말, 11월 되면 기상 때문에 사실 취항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10억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평 그물쓰레기 우리가 어차피 위탁 주는 운송비용, 덕적‧자월‧북도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부에다가 위탁 주잖아요, 운송을. 그것을 왜 이 선박운영비로, 우리가 직접 하면 운영비를 많이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그 부분은 차츰 검토를 하긴 할 텐데 일단은 연평 해안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녹지과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면에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해안쓰레기는 치우도록 할 텐데 생활쓰레기까지는 검토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김규성위원
생활쓰레기는 후속적으로 하고도 한 6억 정도가 됐었잖아요?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정도만 갖고 해도 10억에다가 6억 4000 정도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한 1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 가지고 이 배를 잘 지었다 못 지었다 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요. 이 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운영 예산에 대한 조달문제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외부, 우리 군이 아닌 외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자체 내에서 업무부분을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예산이 이미 녹지과하고 저희 과 별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관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전혀 그 부분이 집행이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의결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업무 자체를 이 정화운반선을 운영하는 해양시설과 쪽으로 얼마든지 이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주관부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는, 업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없어서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일단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생활폐기물부터 해 가지고 덕적 자월에서 나오는 해안쓰레기부터 해서 종합검토를 했는데 수량부터 해 가지고 측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인 성주원 팀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자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순수한 그 비용으로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이 운반을 외부에다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비용도 더 절감될 거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김규성위원
아, 생활쓰레기는 제가 6억 4000 얘기할 때 생활쓰레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해양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그다음에 그물만 해서 6억 4000 정도 됐던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배 지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운영하냐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예. 운용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46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계획해서 넛출항하고 시모도 연도교 주변 매립용역이 이것이 그동안 매립에 대한 해수부의 그동안 있었던 부분하고 이게 과연 용역으로 해서…… 이것이 또 주차장부지로다가 저희가 쓰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과연 관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도 한번 넛출항에 주차장을 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통행도 많이 늘고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준비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발주하는 단계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저희가 매년 이 해양시설과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이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연예산으로다가 적게는 한 50억 정도가 움직여요. 그중에 용역 결과물로 해서 사업계획까지 반영되는 게 실제로 70%가 안 되거든요. 용역하는 거 좋지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데 그 가능성이 좀 희박하거나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후회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리고 스마트 드론으로 해가지고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이 21억인데 이 구축은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시려고, 어느 곳에 구축을 할 것입니까?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그것은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일괄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가 끼어야지만 예산을 가능하다 보니 국비 70에 시 30이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계산이긴 하지만 저희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저희가 회의 몇 번 참석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드론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쌓여있는 부유물이든 퇴적물이든 그것을 제대로 관찰하고 조사에 남겨서 앞으로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이 돼 가고 있나 봐요. 지금 이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후로도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이것이 송도신도시 센트럴파크 쪽하고 청라의 어디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고 영종의 한 곳이 인천자유청에서 송도에다가 스마트단지 조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관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전에는 49대 대우측에서 51 갖고 있다가 이제 시에서 전액 100%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업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 옹진에는 특히나 더 많이 늘 대두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사전에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잔적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해안시설들까지도 아마 체킹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다면 참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가장 큰 것은 저는 침적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관내 쓰레기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저희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정화운반선에는 한 몇 톤 정도를 실을 수 있어요?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한 75톤 실을 수 있습니다.
김택선위원장
75톤 정도. 그것은 전체적으로다가 뒤에 공간이 그만큼이 나와요? 배를 보면 그렇게 사이즈가 안 커 보이던데.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보통 44m에 9.8m거든요, 보관이. 그런데 당초에는 암물트럭으로 운반을 하려고 했었는데 암물트럭 자체 무게도 있을뿐더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양쓰레기라는 게 부유물들이 가벼운 물질들이 많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톤백마대에다가 담아 나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 저희는 굳이 암물트럭을 사용하지 않고 5톤, 크레인이 탑재된 차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육상에 있는 쓰레기는 거기서 수집해서 가져오는 걸로 하고 정화운반선이 취약해안은 톤백마대를 가져가서 거기서 담아서 바로 끌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이것이 첫 출항하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멀게는 연평이 최고 먼 곳이기도 하고 근해 쪽에도 운행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운행계획을 어떻게어떻게 짜서 가야 되는 부분, 또 병원운반선 얘기를 여기서 꺼내면 안 되지만 이것이 어느 면에는, 똑같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상날씨로 인해서 우리 면은 괜히 좀 늦게 온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면은 두 번 왔는데 왜 우리 면은 한 번 오지? 이런…… 운용의 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심이 좀 있었어요.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면에 보면 이 해양쓰레기를 주어다가 일자리사업으로 주어다놓은 야적장이 지금 완전 포화상태거든요. 녹지과에서 1년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딱 한 번밖에 안 치워줘요. 한 4억 여원 들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잔적되어 있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갖다 놓은 것들만 빠지지 실질적으로다가 저 밑에 쌓여져 있는 것은 언제 것인지도 아마 모를 것들도 밑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화스럽게 뺄 수 있게끔 운용의 묘를,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해양시설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제5차 경제건설위원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 도서개발과, 건축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