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으로 석면에 의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4차 1,058만 원, 16차 1,120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탄소중립추진단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은 현재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위해 2024년 10월 7일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평가기준에서 80점으로 위탁기간 연장이 가결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위탁하는 곳이 관악구 소재, 사무 소재이긴 한데 혹시 노원은 따로 이렇게 이걸 위탁할 만한 단체가 없나요?

노원에 저희가, 노원 다음에 강북 지역 이런 데라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거 관련된 시설들을 서울시에 여러 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위탁을 일단 연장을 하고 그다음 번에는 노원구나 중랑구 이런 쪽에 조금 더 여기에 집중할 수 기관을 한번 찾아보자, 일단 그런 정도 의견만 모아놓고 이번에는 불가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멀리 소재지를 갖고 있기보다는 노원이랑 조금 더 유기적으로 이야기도 잘 되고 이렇게 자주 네트워크 가능한 저희 자치구 내에 관내 단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 관련 규정에, 일단 이거와 관련된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어야 검토적으로 가능한 거라서 일단 지금 재위탁을 하고 나머지 2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찾아서 개선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교통공원이 예전보다, 지금 현재에 그 교통공원 대단히 조금 오래되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요. 리모델링이나 솔직히 그 공원이 조금 더 다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2년 전인가 제가 레고랜드 갔을 때 거기 교통공원이 정말 잘되어 있어서 그 정도의 시설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자전거 친화도시 선포도 했고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제대로 리모델링할 계획은 현재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원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녹록지 않아서 만만치는 않고요. 혹시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선도도시 사업 안에 어린이교통공원에 관련된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이 저희가 건의해서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원이 어떤 교통안전 문제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이제 시야를 바꿔서 이렇게 교통 자동차가 굳이 꼭 자동차 안전만 할 건지 아니면 교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이들한테 단순히 교통이 우리가 다니는 수단으로써 본다면 자전거 또한 교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가 정말 제대로 된 친화도시가 되려면 거기서도 자전거가 운송 수단으로써의 그 역할을 하는 부분 그리고 수리나 이런 것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지 않지만, 그런데 함께 타는 자전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장기간으로 보시고 꼭 이게 우리 선도도시 사업에도 같이 접목되면 좋겠다, 순간.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같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 저희가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도 평가 위원들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보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보안 의견들이 나온 게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관성적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말씀하셨던 교통의 의미를 살리고 자전거나 이런 게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안이랑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여기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위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캐릭터 등의 저작권 사용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연합하고 계속 재위탁을 해야 하는 사유는 없었던 건가요?

특별하게 제가 그 자전거문화팀이 저희한테 넘어오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뒤늦게 약간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변화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거와 관련돼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실적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한계 때문에 이번에 일단 위탁을 재연장하고 그다음에 바꾸자,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 받았던 부서 보고는 사실이 아닌 건가요?

어떤……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문화팀장 오미정입니다. 저도 발령받아서 와보니까, 너무 가서 보니까 교육장이 노후화돼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안실연이 계속한 거는 특별하게 잘못한 실수라든가 그런 거 없어서 그냥 계속 진행이 돼 온 걸로 파악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거기가 달맞이공원 안에 있는 교육장인데, 작년 하반기에 공원 관리하는 푸른도시과랑 같이 용역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저희 교육장이랑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그거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재위탁이 지금 처음 올라온 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보고를 받을 때 캐럭터 등의 저작권이 있어서 다른 단체와는 위탁이 없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4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66억 4,628만 3,000원 대비 36억 5,027만 3,000원이 감소한 29억 9,601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16억 1,808만 3,000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8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7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노원구가 환경부·국토교통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최종 선정된바, 내년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세부 이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선도도시 조성 계획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적응 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8쪽, 탄소중립 정책 개발지원사업입니다. 2050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노원구의 탄소중립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탄소중립 정책 포럼 및 자문회의를 추진하고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9쪽, 탄소중립 정책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과 생활 속 실천을 인식시키기 위해 주민 및 직원을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고자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0쪽, 탄소중립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의제 발굴 워크숍을 통해 추진되는 19개 동 탄소중립 의제 실행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활성화하고자 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50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노원구 환경계획의 목표 도래에 따라 환경개선대책 도모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국내·외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협력 활동으로 3,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가정과 사업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5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보조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금 2,401만 2,000원과 시비와 구비 각각 514만 6,000원 등 총 3,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쪽, EM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EM을 주민에게 보급하여 화학제품 사용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에게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7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쪽, 주민제안사업인 삿갓봉근린공원시계탑 설치사업입니다. 중계동 삿갓봉근린공원 내 대기질 표시 전광판과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사업서안 18쪽, 노원환경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와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에 거버넌스와 연계한 탄소중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9억 601만 7,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자세한 주요업무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9쪽에서 20쪽, 노원에코센터 운영과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하천 생태 관련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구민의 환경문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비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노원에코센터 1억 9,205만 2,000원, 중랑천환경센터 1억 2,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1쪽, 환경오염 배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배출 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으로 3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연중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3,2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3쪽부터 25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며,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예방 및 감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사업 1억 4,508만 3,000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5,44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6쪽에서 27쪽,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관리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한 오염원 준수, 소음원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180만 원과 소음진동 관리 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8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석면 건축물 사업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9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용이 편리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충전소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5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1,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안 31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99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2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장치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1,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3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사업비 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4쪽, 녹색건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녹색건축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건물 분야의 탄소중립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5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 운영 중이며, 5세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연간 약 6,000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장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3,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8쪽, 자전거대여소 및 스팀세척기 운영사업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대여소는, 대여소 3개소는 노원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할 예정이며, 스팀세척기 3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4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0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실 강사비 등으로 1,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에게 내실 있는 자전거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쪽,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억 2,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구, 세부사업설명서안 42쪽,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에 조성, 힘쓰고자 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3쪽, 자전거도로 전수조사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포장 상태에 따라 등급화하여 선제적으로 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중계 은행사거리의 학원가와 학교, 아파트 중심으로 자전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4쪽,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전력기금사업단의 지원에 따라 찾아가는 환경교실 사업을 실시하는 등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5쪽에서 48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이지체험주택, 노원 이지센터 에너지제로홍보관 운영입니다. 에너지자립 건축기술로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금, 특별수선충당금 등 인건비 등 14억 5,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시물을 활용한 홍보관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노원 이지체험주택 등 이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노원 에너지주택, 제로주택을 홍보하고자 노원 이지주택체험 운영비 1,156만 원, 에너지제로주택 홍보관인 이지센터 운영비 1억 5,1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3쪽, 명시이월입니다.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및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3억 16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보다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통 분야에 집중적인 민관사업,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2,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추진단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기후대응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사업으로 4억 8,400만 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수당으로 42만 원을 편성하였고, 4,058만 원을 예치하여 2026년부터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사전에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예.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치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죠. 예컨대 강동구에서는 2022년을 끝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을 폐지했다, 우리 노원구도 크게 다르지 않게 연도별 실적을 보면 월평균 대여 실적이 2022년 5.8건, 23년은 6.5건, 24년은 6.9건으로 대여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작년 예산안 심사 때 자전거대여소 폐지를 논의했었으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여 그대로 갔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선 방안 관련돼서는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데요. 다만 이제 폐지에 관련돼서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자전거대여소가 사실은 자전거 스팀세척기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스팀세척기는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어서 어쨌든 그거를 같이 병행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스팀세척기를 운영하면 운영하는 기간, 기간 동안에 별도의 공간하고 운영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거랑 약간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전거대여소만으로의 기능이나 이런 거는 원래 따릉이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축소되거나 이런 거는 좀 인정은 하지만 세척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병합해서 운영을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사회적 합리성이나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한 해 정도 더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팀세척기만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약간, 그러니까 그 스팀세척기를 운영하는 것도 인력이 좀 어쨌든 필요하거든요. 그만한 인력이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매입된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행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으로 보면 그게 좀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혹시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팀장님, 보충 설명하시겠어요?

자전거문화팀장 오미정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척기는 만족도가 되게 높고 대여소는 물론 따릉이 때문에 줄어들고 있지만 세척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척기가 사용하는 기계, 세척 기계라든가 다양한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이거를 보관하거나 그럼 따로 세척기만을 위한 공간이 또 필요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작업이 현재로선 필요합니다. 만약에 대여소를 없애게 된다면 그런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대여소 운영에 따른,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자활센터 운영을 협약을 맺었죠? 그게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협약을 유지해야 되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듣기로는 대여소가 원래 8개였는데 5개 없애고 거점별로 섬밭길은 섬밭길대로 그, 기능이 있거든요. 중랑천 가까워서 이용하는 게 있고 거기가 제일 조금 실적이 떨어지지만, 중계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주말에 안전한 교육장이기 때문에 엄청 이웃에서도, 심지어 구리나 남양주에서까지 오는데 거기 이용률이 어린이 중심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상계역은 옛날 어르신들, 옛날 동네라 그분들의, 저는 그래요, 교통 복지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실적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필요하다고 느꼈고 정말로 트렌드가 변화가 돼서, 행정 변화가 돼서 대여소를 없앤다고 하면 세척기는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다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대여소가 지금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데 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따릉이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특히 고령이시면 핸드폰을 켜고 어플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결제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따릉이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이 뭐든지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서투신 분들, 우리가 키오스크를 교육하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보완하는 정책이다. 2번은 꼭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면, 따릉이가 모든 권역을 케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여소, 서울시 대여소와 우리 대여소와 크게 중복되지 않는 곳이나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돼 있거나, 저희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그나마 활성화돼 있는 자전거도로인데 여기는 대여소가 없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차라리 주민들이 좀 자전거도로를 이용 잘하시겠고 효능감은 있겠다. 그런 부분에 좀 대여소 분산이랄까요? 위치 재조정까지는 이해는 하겠고. 방금 말씀드린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기 관내 일자리와 이런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개념으로 계속 가져갈 건가, 약간의 위치 조정을 위해서 건수와 상관없이, 실적과 상관없이 복지 개념으로 운영하겠다든지 이 노선을 좀 분명하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게 좀 과 내에서도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더 놔둬 볼까, 이런 상태인데 차라리 놔둘 거면 앞으로 실적에 상관없이 그냥 쭉 간다, 대신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야지 안 되면 매번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지적을 하나 더 해 주신 거는 아마 부서 공통적인 사항인데 보세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 운영만 봐도 인건비 얼마, 일반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예.

그런데 전문위원의 지적은 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을 텐데 그걸 적시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런데 적시를 한 경우가 있어요, 예산서에. 강사, 기간제 등 비정규 인력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일금 얼마에 몇 명을, 일금 얼마에 몇 명을 몇 개월, 며칠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딱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특히 인건비 같은 부분은 상당 부분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컨대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보면 노원이지센터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건비로 1억 5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에 없으면 이 예산서, 두꺼운 예산서를 왜 만들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산출내역서를 뽑아서 넣어라 아니면 최소한 표시를 해라, 라는 게 맞는데 여기서도 인건비 1억 이렇게 해놨고 해설사도 운영을 하시는데 1,150만 2,000, 52만 원, 이렇게 딱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설을 1년에 몇 번 돌리겠다, 이분들에게 인건비가 얼마 나간다, 이게 원래는 다 나와 있는 거잖습니까? 왜 예산서가 이렇게 불친절하죠?

아마 예산서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략하게 만들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드릴 때 가급적 설명을 좀 드리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꼼꼼하게 나름 보긴 봤는데 그만큼, 위원님들 원하시는 것만큼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개요에 적혀있는 바를 읽어드리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꼬리표를 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추진단은 성인지 예산이 없죠?

저희가 성인지 관련돼서 따로 통보받은 예산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탄소중립 구민회의를 하면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육안으로만 봐도 뭐, 8대2는 되는 것 같습니다. 9대1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고민을 해야죠. 왜, 왜 여성인 구민의 참여율이 높을까? 여성인 구민의 참여율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게 주민들의 생활이나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아니면 오히려 여성의 구민 참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주부가 많을 것이면 이 주부인 구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전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제 꼬리표를 딱 달아서 내려보내는 거지 우리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이거는 성인지 예산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의하는 부서는 단 한 부서도 없습니다. 일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아니면 참여 사업을 할 때는 이걸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성비가 맨날 차이가 나지, 그러면 이런 캠페인에 참여를 못 하는 남성 구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별도로, 예컨대 그래서 다른 데는 아버지를 위한 탄소중립교실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역별로 자전거대여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세척기도 해놓고 했는데 저쪽에 월계 2동이나 1동에 계신 분들은 그 권역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박탈감이 있어요.

예, 소외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일정 지역에, 지금 권역이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그건 권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자활센터에서, 지금 남부, 북부노원자활센터에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 여기서 구입한 거 15만 원짜리 달랑 2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적을 보면, 대여에 대한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비해요, 실적이, 그렇죠? 그래서 박이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전거 사업이 되게 많아요. 자전거 친화도시라고 하면서도 지금 대여에 대한 게 없다면 이게 존재할, 존치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리플릿을 만들고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서울시 따릉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똑같은 답변으로 작년처럼 하시지 마시고 한번 어떤 개혁적인 이노베이션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또 해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험금이 얼마죠?

2억 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실적이 추진 현황을 보면 205건으로 6,6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렇죠?

예.

예?

올해 거는.

올해 거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2억 2,000의 돈을 들였는데 보험 든 게 6,600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려야 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예.

올해 가입하는 거는 3년,

그러니까 그게 누적, 그게 누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런, 이런 현상이 나왔을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통계를 보면,

예.

그러니까 매년 통계를 보면 3년, 매년 통계는 저희가 낸 보험금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은 통계, 통계, 통계거든요.

그럼 3년 치 통계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거, 예, 위원님,

3년 치.

예.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나 볼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 지적드렸듯이 정말 누워서 아주 뭐, 와상의 상태가 돼야지만 보험을 탈 수 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웬만한 골절이고 뭐, 4주 진단 나오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험도 포괄적으로 불특정 대다수 노원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개정을 계약을 할 때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아주 많이 다치신 4주 이상의 진단자들만 받지 말고, 보험 체결을 하실 때 이거는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를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저희가,

뭐, 저기 탄소중립에 저해되는 현수막이니 뭐니 엄청 걸어놓고서 막상 다쳐서 가서 보면 턱도 없어요. 더 많이 다쳐서 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협상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에 보험 갱신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년이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게 올해, 내년 2월 말까지라서,

2월 말. 예, 2월 말 때,

예, 3월 1일 날,

예.

3월 1일 날 갱신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를 같이해서 보험사랑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삿갓봉근린공원 시계탑 설치 사업이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예.

혹시 우리 다른 공원에 시계탑 설치돼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은 안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상계역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시계탑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오거리 가기 전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상계근린공원에 또 시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계탑 설치할 때 많게 2,0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거기에 지금 미세먼지 그다음에 온도 이런 거까지 다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시계탑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롯데백화점 앞에다가 기후위기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논의들을 쭉 했는데 약간 비용 문제도 있고 예산을 특별히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차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이어서 그 사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몇 군데 비교 견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려고 하면 원래 한 7,000 정도 제안을 받았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5,000정도 수준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후위기 변화에 대한 것도 좋은데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게 어디에 어떤 게 설치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또 이웃 동에서 저기에 저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 동에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되어 버려요, 사업에. 그랬을 때 사업을 할 때 되게 신중해야 된다, 이게 보통 우리가 시계탑을 요구하는 거는 그 공원이나 그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물론 손목시계를 차고 있지만 또 유관으로 볼 수 있고 또 온도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오염 농도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건데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수치를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이게 5,000, 7,000씩 넘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설치되는 시계탑에는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신중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심 가지거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만 있고 각 동별로 힐링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을 하는 취지가 있는 사업이라 그 취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계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 하계동에도 시계탑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저하고 예산을 얘기할 때 한 2,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렇게 5,000 잡아서 사업을 해 버리면 후발하는 동에 어떤 시계탑들은 다 5,000~6,000 넘어가는 걸로 요구할 거라는 거죠

더 좋은 걸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잘 부탁드리고 우리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전수조사 용역이잖아요, 1억 5,000. 어떤 근거에서 1억 5,000이 나온 거죠, 이게?

저희가 이 기술용역 관련돼서 필요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자문을 구했고요. 비교 견적을 했더니 한 1억 5,000 정도가 나왔고 세부산출내역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냥 1억 5,000 든다, 이런 거는 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했더니 이런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든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건 1억 5,000을 잡을 수도 있고 2억을 잡을 수도 있고 5만 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이거를 근거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근거.

그 근거 서류가 아마 저희 방문드렸을 때 한번 설명드렸던 거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부연설명, 자전거문화팀장 오미정입니다. 저희가 이거 산출 근거할 때는 우리 전국에 타 지자체 용역 사례를 조사해서 업체랑도 통화했는데요, 강남구 사례는 22년도에 했을 때 1억 3,700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는 내용에 따라 좀 달라요. 용역 범위가 작으면 여기는 1억 원 정도 그리고 인천 중구는 1억 4,800 그랬을 때 저희는 그 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또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스팀 얘기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같은 상임위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 중에 스팀세차를 1년 중에 하시는 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통계를 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도 자전거를 타는 편인데 스팀세척기가 있으면 계절의 한 번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스팀세차 꼭 해야 될까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면 안에 있는 기아나 내지는 오일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기계가 마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전거가 비싸거나 하면 스팀세척기가 있다고 하면 그거 안에 있는, 오일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먼지 같은 게 기아를 상당히 많이 갈아먹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면 자전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아마 아주 자주 이용하실 거 같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게 없어서 저는 이용을 못 하고 있지만……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고요. 집에 자전거가 저만 타는 자전거가 2대 있어요. 고급 자전거랑 그냥 동네 타는 자전거 2개 있는데 한 번도 스팀세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장이 난 적도 없고요. 저희가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스팀세차를 하지 않아요.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스팀세차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 좀 맞지 않은 거고요. 이 스팀세척기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이용해야 된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자전거문화센터라든지 다음에 우리 자전거교실이 있어요. 거기에 비치해서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팀세척기를 전문가가 아니면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자가로 할 수 있는 스팀세척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대여소 스팀세척기 운영사업은 이제는 좀 접어야 될 거 같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스팀세척기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길가 그걸 놔두면 구청 물품인데 분실의 우려가 있어서 이게 아침에 꺼냈다가 저녁에 다시 집어넣고 연결하고 관리 운영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은 자전거 스팀세척기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자전거 관련된 시설물 중에 이용 만족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이라는 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산 편성하기에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있잖아요.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 했을 때 정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럴 수 있는 거를 그걸 우리는 검토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소수의 우리 구민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들어주기에는 우리의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하고 겹쳐서 관련해서 다하셨으니까 거기에 약간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계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이거 내구연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내구연한 보통은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에는 15년 정도 돼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다른 구에 설치돼 있는 시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난대요.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5년인데 고장이 이렇게 자주 난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대구에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9개월 사이에 네 차례 고장이 났대요.

아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은 10년 정도 되는 제품의 워런티가 한 2년에서 5년 정도 범위 내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9개월 안에 네 차례 갔으면 원래 납품하는 업체가 무상으로 수리하는 기간 안에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그것만 믿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는 내구연한하고 워런티 기간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이 꺼져있다거나 내지는 작동이 안 한다거나 그런 불편이 없는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내구연한 비율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된다는데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한 거 같아요. 이거까지 같이 고민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저는 자전거 전수조사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자전거 전조수조사에 관련 용역 예산을 지금 1억 5,000을 편성하셨잖아요.

예.

면적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전거도로 면적하고요? 일부 관계는 있겠지만 과업 내용에 훨씬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과업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겠죠.

노원구가 원하는 과업 내용에는 그냥 길이에만 연관돼 있는 건 아니라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제출한 노원구만의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라 면적하고는 아주 크게 연관 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서울시 수도권은 605㎢에 2억 한 5,0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경기도 군포시는 36.42㎢에 9,000만 원 그다음에 경남 양산시는 485.62㎢에 8,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5.44㎢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좀 있어요.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34가 아니라 저희가 당현천, 중랑천 포함해서 53.78km로 하기로 했고요, 모든 자전거 시설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예, 중간에 조금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면적에 비례할 텐데, 면적에 비례할 텐데, 아마 여기가 약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면적에 비례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부분 제출 필요할 것 같고, 관련해서 기왕에 이제 용역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허실이 없도록 잘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삭감, 아까 우리 손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 많이 감액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번 기회로 해서 이 감액된 내용, 감액된 예산 가지고 잘 살림 잘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다이어트에 잘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감액이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지금 법정사무도 축소해서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거를 2026년부터 30년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상황이고요. 2026년부터 30년까지 선도도시 사업을 실제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구비 매칭하는 예산이나 이런 게 삭감이 되면 국비 예산 딴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충분하게 고민해서 환경부랑, 환경·국토부랑 협의했던 계획들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매칭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니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꼼꼼히 잘, 잘 편성하고 잘 뭔가 군살이 없게끔 편성하는 게 그게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전체 부서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번에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도 이제 2024년도, 2025년도에 예산이 지금 굉장히 다이어트되어서 내려와 있는 사안이고 이런 감액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기면 조금 더 군살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 탄소중립단에서도 잘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도 잘하시고 꼼꼼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전 좀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복리후생에 뭐, 뭐가 들어가나요? 복리후생에는?

복리후생에요? 식비나 뭐, 내지는 야근 이런 등등 이런 거 관련돼……

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저희 탄소중립추진단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다 있어요. 그런데 환경재단에 있는 위탁센터들에는 왜 복리후생비가 다 깎여서 재단 0, 에코센터 0, 중랑천환경센터 다 0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 가서 여러 차례 가서 협의도 요청드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근무조건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한데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거에 관련돼서 논의나 이런 걸 해서 총액이 많이 삭감을 하다 보니, 그런데 기관의 존재 의미는 살려야 하다 보니까 사업비나 이런 건 보존을 하고 임금을 깎을 수 없다 보니까 복리후생에 관련된 걸 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 작년에도 우리 박이강 위원님이 지난 저기 때도, 상임위 때도 한 번 말씀하셨어요. 총액에서 삭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난도질 같은 예산 삭감이 진행되면서 그럼 과연 작년도의 복리후생비가 맞냐, 제가 한번 봤어요. 3개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돼요. 688만 원?

예.

어떤 사업의 반도 안 되고요. 이런 비용을 깎으면 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전 대단히 답답합니다, 단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예결위 가서 이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긴 할 건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이거는 전 대단히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대단히 위원님들 또한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문우주과학관도 깎였어요. 0원이에요.

예, 저희뿐만이 아니라 노원구에 연관돼 있는 모든 유관기관들이 일괄로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일하는 요건들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기획예산과 답은 “너네만 그런 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노원구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모든 기관이 복리후생비가 다 0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가 다 확인한 것까지는 아닌데 저희도 얘기, 전해 듣기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 일괄 지침이어서 거기 삭감된 범위 내에서 아마 기관별로 자기가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 사업비나 아니면 다른 거를 깎고 그거를 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희는 재단하고 위탁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저희가 사업비 자체도 많지 않은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비를 줄어들면 그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관의 존재 의미가 뭐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깎이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니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기관의 존재 의미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라고 소속해 있는 기관에 있는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복리후생에 관련된 건 우리가 좀 양보하자고 하는 의견을 그렇게 주셔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저희 위탁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이 대부분의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 노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노하우들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좀 줄더라도 Empowerment가 워낙 강하신 분들이라 외부에서 자원이 충분히 되는 분들인데 오히려 사람을 내치는 경향을 만드는 소탐대실의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좀 봤는데 강사교육비가 다 0원이에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제가 저번에도 어떠한, 봤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운영 실무자와 센터 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센터가 있으면 거기 실무자가 3명이면 그 사람들이 교육까지 다, 거기 오는 프로그램에 있는 교육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돌아가는 교육에 필요한 활동가들을 양성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 과정을 받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강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문.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 활동가들이 분야별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0원이에요, 교육 역량 강화하는 예산에서.

역량 강화 관련돼서?

예, 그럼 이 역량 강화 교육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센터 예산에서는 제로로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통합 원년이 2024년도 센터와 재단사무국이 통합 운영하면서 특히 강사를 좀 통합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하는 것들이 서로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그것과 동일하게 강사 역량 강화가 재단에 있는 환경실천사업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한 600만 원 정도로 진행이 돼서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끔 통합 역량 강화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천문화행사라든가 마들장도 재단 내의 예산으로 해서 각 1,000만 원, 더 추가된 금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문우주과학관은 교육지원과 소관이긴 한데 여기도 행사홍보비나 그다음에 지금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이런 것도 완전 0원이거든요? 천문우주과학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문우주과학관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못 하겠는데요?

예, 관장님이 이제 최근에 뽑히셔서 오셔서 굉장히 한탄을 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어필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재단사무국, 재단에 속해있는 기관이지만 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천문우주과학관의 이 행사운영비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건 좀 어렵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이러려면 문을 닫아야지 이게 지금 사업비도 없고 기타보상, 행사 참여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전에도 한 번 이거 깎아서 예결위 때 한 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추경 편성을 해서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예 본예산, 본예산은 아예 이전보다 더 많이 깎여서 아예 0원으로 만들어서 왔는데 이 상태로 지금 이거를 운영해라, 이거는 문을 닫으라는 소리인데 이 부분은 좀…… 이걸 지금 여기 상임위하고, 여기서 이게 해결될 부분이, 교육지원과 여긴 또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아요, 상황을. 이거는 위원장님,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라는 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복리후생비 부분은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단장님. 저는 이거는 금액이 워낙 커서 정말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산에 대한 고민, 예산 심각하게 진행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이 비용, 1,0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인데 이런 부분이 깎인다는 건 솔직히 참 대단히 속상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기관들과 협의해서 조금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지금 좀 대단히 기관을 운영하기 애매모호한 금액으로 다 잡혀있어요. 제가 기관 운영을 해 봐서 알거든요. 이런, 이런 비용 가지고는 하지도 못하는 거고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이거는 대단히 하면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 사람한테 잘해야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데 사람한테 못 하면 사람 나갑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잘할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식적 질의 했으니까 정책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말씀하시면서 저번에 공릉동 EV 특화거리 한번 추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셔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릉동 해당 부지 일대에 내연기관 수리업체가 많아서 여기를 점진적으로 EV 쪽으로 전환을 해 보자, 라는 컨셉에서 출발한 건가 싶기도 한데,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EV 특화거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제주도처럼 정말 전기자동차를 쉽게 렌트해서 일대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헤드라인만 나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도 사실은 좀 감이 안 와요. 이 EV 특화거리 하면서 이거를 전기자동차의 어떤 수리 관련된 걸로 전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기차를 포함한 어떤 녹색창업 전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배터리 혹은 이런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모빌리티의 에너지원 효율 연구라든지 R&D라든지,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에서 전기차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것도 오픈하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지금 국수거리 앞에 있는 데를 조금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바가 지금 현재 좀 있어서 거기 섬밭로 인근 일대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을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으로 만들고 전기차 전용 충전, 그러니까 충전할 때는 아시다시피 최소 20분에서 40분, 1시간씩 충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도나 이런 하는 데 보면 집중된 충전 구역 안에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거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문화시설 같은 거.

예, 문화시설 같은 걸 하나 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가 와서 전기차 특화거리 만드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쪽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거기가 국가적으로 전기차에 관련돼서 나름 상징적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전기차에 관련된 전시장이나 내지는 스포츠 시설처럼 크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오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협의를 좀 했고,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에서 거기 인근에 오래된 자동차 정비업소가 30여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폐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업종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관련,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돼서 일부 보수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업종 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안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차 관련돼서 좀 장기적으로 전기차를 일반인이 개발은 할 수 없지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기차 튜닝이나 내지는 충전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전기차에 관련된 청년창업센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과기대에 자동차학과들이 있는데 산학 연대처럼 이렇게 같이해서, 그 학과하고 노원구가 같이해서 청년들이 같이 전기차 튜닝이나 내지는 충전 케이블 이런 걸 같이 연구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하는 센터들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그 세 가지 계획을 묶어서 그런 계획들을 추진해 보자고 하는 거를 저희가 제안서에 포함한 경우입니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한번 알려주시면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예.

녹색건축지원센터 출범을 시키잖습니까?

예.

좀 큰 저기 사업 중의 광운대 역세권 개발.

예.

제로에너지빌딩 등급 적용을 합니까?

지금 적용을 광운대 역세권에 있는 그,

주거시설이나, 예, 각종 건물,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제로에너지 5등급을 예비인증을 다 받은 상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착공 들어가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상가 건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예비인증을 저희랑 협의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준공이 되면 본 인증을 받을 거고요. 마지막 지금 하나 남아있는 건 현대산업개발 본사하고 호텔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약간 상업용 건물이어서 5등급, 현재 기준의 5등급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 저희가 원래 에너지자립률 20%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14.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협상 단계에 있어서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나온 상태고요. 그거는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5등급을 갈지 중간에 어느 정도 수준에 협의될지는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여기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쭉 이루어질 텐데 아직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용적률 강화, 상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됐죠?

예, 서울시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의지가 별로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같은 경우는 협의할 때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노원구의 구청장님의 의지라든지 노원구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한 7개월 넘게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진행되는 게 104마을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 의견을 전달한 상태고, 다만 거기도 조합의 재정이나 이런 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협상은 해봐야지 되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제로에너지 5등급 달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꼭 어떤 방향으로든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분담금 건축비 인상 때문에 조합이나 저기 소유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긴 하니까. 서울시와 꼭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 관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이 인상 깊은 여러 가지 탄소중립 정책 얘기를 하면서 부서별 탄소중립지원관, 전담관 같은 게 인상적이었다. 이게 워낙 우리 사업이 다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거를 좀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환경교육도시 지정 준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단이 총괄입니까?

저희가 총괄입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청소년자치활동 보고 시작된 변화, 여기 가보니까 청소년들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제가 10개 중의 6, 7개는 탄소중립이었어요. 과연 이게 그러면 정말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미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정교육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자는 게 우리 입법 취지인데 여기 이제 국가 탄소, 국가 환경교육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평생학습 개념으로 기존의 기성세대에 대한 환경 기후위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분들의 어떤, 주민들의 변화를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 오랜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되게 우리 부서, 여러 부서에 다 얽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한정된 인력으로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이거를 다 핸들링할 수가 없으니까 탄소중립지원관 같은 개념이 들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당신 앞으로 탄소중립지원관입니다.’ 라고 딱 하는 것과 새로운 사람을 붙여서 정말 그 일만 점검하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데 후자는 인력 상황과 재정 때문에 안 될 거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지정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속한 과의 업무가 메인일 거고 이게 아마 서브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야심 차게 이렇게 했는데 자칫 기피 업무가 돼 버리면 이게 정말 어렵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그러면 어디죠, 행정지원과인가요? 거기랑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맡아주는 직원들을 일종의 격무 부서처럼 대우해 줄 건지.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기피가 없도록 그렇게 좀 사전 협의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하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들께서 대단히 호응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구가 여러, 여러 해 동안 정말 노력을 한 끝에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경원선 지중화를 하게 되면 아마 월계권역이랄까요? 그쪽, 저쪽 창동까지 이어지는 그쪽 라인, 도봉까지 다 아주 혜택을 볼 건데 문제는 이 표를 보니까 준공 후 분담금을 장기 분할 납부한다, 5년.

예.

227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라는 게 없으면 이게 5년 뒤부터는 쪼개서 분담금을 내라는 소리인데, 내겠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때 가서 5년 해서 45억씩 만들어서 매년 부을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한 10년을 준비해서 20억씩 저축을 해놓을 건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재정 악화 상황에서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내는 건 맞는데 그 돈은 한 10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서부터 이 부분을 좀 차곡차곡 적립금이 있든 기금을 모아놓든 조금 조금씩 빼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아예 생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시도를 했는데 못 한 겁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시도는 못 해, 아직 생각은 못 해 봤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건들도 있는데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따로 있거든요.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만 10년이 되면 2027년도에 일시로, 더 이상 계약이 연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다 나가셔야 되잖습니까?

예,

보증금 다 돌려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게 그 돈도 한 30억 가까이 돼서 매년 저희가 10억 정도씩 적립을 해야지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됐고, 올해 다시 건의드렸는데 안 됐고 2027년도에는 그 돈을 왕창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돈들이 아마 저희 부서만 해도 2건이나 있으니까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후위기기금도 차곡차곡 모아야 될 텐데. 이것만 지금 5억인가요, 3억이었나요? 5억이죠?

기후위기기금은 5억이고요. 그 5억은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일반회계로 계속 적립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사업,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5억을 투자를 해서 10억 이상의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라. 그런데 지금 이마트하고 literally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약간 이견들이 좀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

그러니까 5억만 넣고 끝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업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으면 더 부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업을 더 할 수는 있는데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 있겠죠. 다만 이제 선도도시가 되면 선도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해야 되는 사업을 하게 되니까 기금에 관련된 복지 사업은 우선순위로 많이 적립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정 소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시간표를 잘 짜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끝에서 환경재단 비롯해서 여러 센터의 업무분장을 한번 좀 잘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간이 좀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느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저희가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저희 단이 생긴 이후로 단하고 재단하고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구별이 좀 돼야지 되고 재단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걸 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 저희 의회 끝나고 나면 저희, 저희 단하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센터하고 다 같이 해서 약간 비전워크숍처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들 좀,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고 지금 각자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성격도 많이 질적인 고양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새롭게 역할 새로 고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개 센터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교육 그다음에 지금 인력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연간 2만 명씩 2개 센터에서 4만 명의 수강생을 낸다고 하는 건 작지 않은 일이어서 어쨌든 그거는 계속 고도화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환경재단 본부에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캐릭터를 명확하게 해서 존재 의미가 뭔지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은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할 생각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더 이상 재단의 존재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의회의 문제제기나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이강 위원님께서도 집어주셨는데요, 명확히 저희에게 다가올 세출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려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에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건지 꾸준히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계·월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매우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잡혀있는데 업추비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그게 그 사안이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 하는 건데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내지는 주민들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 착공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갑자기 이런 일이 뭐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지하를 파고 가는 과정이긴 한데 뭐냐면 예를 들어 진동이나 이런 게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아주 소액이지만 그런 정도로 잡아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있었나요, 주민 간담회가?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해 주신 거, 주민 간담회를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있었습니다.

24년도 집행률이 61.4% 업추비,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잠깐만.

에너지관리팀장 김지혜입니다. 주민 간담회는 별도로 없었고요. 한전 관계자랑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저희랑 협의할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철도교차시설 재심의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업무 협의가 좀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이 예산 항목에 맞는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중화 사업이 이렇게 1구간, 2구간 되는 건 맞지만, 마치 이 사업을,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이 업추비 항목이나 주민 간담회나 이런 계획이 아니라 지금 보면 1구간 방음하우스 설치 터널 굴진공사 이렇게 사업이 쓰여 있는데 막상 사업비와 그 항목을 보면 업추비가 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행사 확대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3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면 민·관협력사업 행사가 확대되나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자전거문화팀이 넘어오면서 자전거 관련돼서 시민들하고 행사를 하거나 내지는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녹록지 않아서 한 푼도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있던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거를 줄여서 줄인 다음에 내년도에 자전거 관련돼서 주민들이랑 같이 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일단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자전거문화팀이 원래 저희 7월 이후로 넘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국제 심포지엄 관련된 행사도, 행사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정책팀에 있던 여러 가지 예산을 전용해서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에서의 묘를 살리신 걸로 보입니다만 이 사유를 쓰실 때는 확대보다는 행사 진행 취지 이렇게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껴서 내년에도 진행될 수 있게 연속성을 갖고자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공통적인 지적이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안을 봤을 때 굉장히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몇 회를 할 건지 아니면 몇 분이서 하시길래 이 인력비나 나온 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력비 그냥 이렇게, 인건비 이렇게 올리시면 몇 분의 인건비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짐작하거나 기존에 받았던 업무보고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도록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은 좀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5억을 조성하고 하는데 25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2,500만 원이고 지출이 4억 8,000 이건 설치하면서 쓰는 돈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이게 설치 예정이길래 수입이 2,500으로 예상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거, 왜 검토하신 걸로 보면 연수익 4,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신 거 같은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준공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마트 내부에서 자체 의사결정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마트 월계점에 태양광 발전소를 올기는 거를 사업 제안했고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긴 받았는데 다만 이마트도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네가 어차피 자기네들도 나중에 그걸 올리게 되면 배출권을 자기가 사야지 되는데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소 올린 다음에 거기 있는 전력을 PPA로 사서 하는 게 이득인 거냐 아니면 자기네 돈으로 올리는 게 이득인가,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저희가 여러 차례 계산을 줬는데, 자기네들도 지금 하고는 싶거든요. 어차피 배출권 사업자라서 자기네 배출권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자기 돈으로 할 거냐, 내지는 우리랑 주민이랑 같이 할 거냐, 하는 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약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게 나중에 정치 환경이 바뀌면 의사결정이 좀 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돈을 들여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임대만 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 나오고 자기네가 필요할 때 PPA 형식으로 전기를 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구청이랑 권한 관계가 엮이면 나중에 자기네가 정말로 최악의 경우 이마트를 팔거나 사업을 폐쇄하거나 그럴 때 의사결정할 때 그러면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싶으니까,

단장님, 지금 이 상임위에서 전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결정 해서,

시간이,

저희가 해서 연간 수입이 한 4,000 정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년 상반기, 원래는 올해 말까지, 올해 말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하면 한 6개월 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입이 적어서 봤던 지점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긴 시간 협의도 하셨고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했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위한 걸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