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전에 집행부 간부 참석 관련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께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참석 사유로 인한 업무출장 관계로 한문식 주거정책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보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유영보입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안전환경국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2% 감소한 116억 8,900여 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안전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250만원, 청소과 폐기물 수수료 및 무단투기 과태료 등 81억 9,4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200만원과 친환경자동차법, 「물환경보전법」, 대기․소음 진동법 위반 과태료 등 6,600만원, 가로경관과 차량진출입로 등 사용료 12억 1,300만원, 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3,400만원, 행정재산 변상금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7,700만원입니다. 안전환경국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도시안전과 7,780만원, 청소과 2억 900만원, 환경과 2억 2,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64억 여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먼저 예산서 435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1,300만원 감소한 44억 7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구민생활 안전보험 가입,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주민참여예산 그늘막 설치, 을지연습 실시, 사회복무요원관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폭염․한파 시설 유지관리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전년도 대비 폭염 저감시설 신규 설치 감소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요 감소 등 수요에 따른 적정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에서 465쪽입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9,800만원 증액된 501억 5,7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청소대행업체 관리,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음식품물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안정적 수거 처리로 주6일제 수거제 직접 노무비 상승과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로 경상적 비용이 증가되었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환경공무관 후생 복지 향상,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관리 및 예방을 통한 반입량 감량에 따른 수수료 감액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쪽에서 471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6,300만원 증액된 6억 5,3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환경과 환경모범도시광진,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관리 업무추진으로 기후위기 대응 사업비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수요량 변동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2쪽에서 475쪽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억 1,700여 만원 감액된 11억 6,000여 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가로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로 불법 거리가게와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 대상이 감소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수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5회계연도 안전환경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소통에 기반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세심히 살펴 주시고 2025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유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는 어제 회의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화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자료 책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점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은 나중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쪽 보면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 찾으셨나요?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말씀하시죠.
장길천위원
가입보험료가 3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4억 6,000으로 약 한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증액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친 우리 구 구민들이 많다든가 하면 요율이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어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하나손해보험, 올해 2024년은.
장길천위원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보험료를 받아 간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통계는 10월까지 나오겠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 554건입니다.
장길천위원
554건에 금액은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금액은 2억 9,70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2억 9,700. 앞으로 다치지 말아야 하겠지만 12월까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가입금액에 거진 육박하게끔 가고 있네요. 그렇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82%.
장길천위원
보통 입찰하면 한 몇 군데 정도 들어옵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경우마다 다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유찰이 돼서, 계속 유찰이 2회 이상 돼서 한 업체랑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험료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민원이라기보다는 문의사항도 많고요.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시점에, 다친 부분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영상이라든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첫째는 병원 영수증이라든가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해서 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전부 다 100% 보장받는 건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나중에 계기가 되면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32쪽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안전사회단체 활동 지원 건인데요.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금액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800에서 한 600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재난구조 활동도 그렇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건 아니고요 예산 계획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해병대 전우회 활동 지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해병대 전우회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또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온 거 없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 외에 다른 단체요?
장길천위원
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는 다른 데서 지원해 줍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특수임무유공자, 혹시 복지단체 쪽이 아닌가 싶은,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현재 도시안전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가 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각종 훈련을 하거나, 가장 대표적인 건 산불훈련이나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주로 활동이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길천위원
이 돈이 어디에서 지출되는 거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죠.
장길천위원
지급하고 지출된 내역이라든가 그런 거 검증합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정산을 하죠. 정산.
장길천위원
정산이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현재 광진구는 의용소방대 소방 대장이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장들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전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나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접수된 건 없어서요.
장길천위원
확인 절차 부탁드립니다, 한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년인가 2년 가까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적으로 의용소방 대장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책자 47쪽 봐주세요. 민방위 훈련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매월 민방위 훈련을 개최합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매월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매월은 안 하죠.
장길천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월하고 8월에 두 번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민방위 훈련을 개최하기 전에 며칠 전에 깃발을 갖다가 거리에 걸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한 1주나 2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개당 한 5,500원 정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 가로기 교체사업을 광진구 사업자가 아니라 성동구에 있는 사업자가 하고 있죠? 맞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이걸 갖다가 새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안 됐습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올해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장길천위원
그래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가로기 교체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교체를 하는 부분에 성동구에 사업을 주다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새마을, 광진구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사유가 뭔가 알고 계신가 해서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고요. 가로기를 제작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길천위원
아니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제작해서, 이거 교체를 하면 실제로 교체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인력만이 아니라 제작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작 교체. 그렇죠? 제작도 하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제작해서 교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교체사업인데, 새마을에서 제작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라든가 민방위기를 갖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방위 날짜가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하면 한 5일 정도에 해서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600개 정도를 교체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교체에 들어가는 인건비성 비용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서 스토리 점검 부탁드립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방금 새마을에서 했던 거는 앞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새마을협의회는 봉사단체기 때문에 이권, 돈을 지급받고 하는 건 안 된다 해서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설명서 13쪽이요. 광진 생수터 운영 4군데를 하고 있네요? 예산서 436쪽이요. 찾았습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이동길위원
한 개소 운영하는 데 4,37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큰 책자,
이동길위원
13쪽이요. 광진생수터 운영 4개소 1억 7,500이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방법을, 보시다시피 한 개소 운영하는 데 평균 한 1억이 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과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다르게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4개소로 적혀 있네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4개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일단 저희가 생수터 운영자를, 입찰을 통해서 생수터 운영자를 선정하고 생수터 운영자가 기본적으로 4개소에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어떤 설비가 필요합니다. 냉장고라든지,
이동길위원
냉장고 들어가겠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냉장고를 또 보관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동길위원
간판이 있어야 될 거고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생수 공급을 하는데 생수 값이 사실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생수를 나르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 관련되는, 또 거기 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도 들어가고요. 토털,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여름철에만 합니까, 폭염 시에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제일 폭염 시즌 때.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또 홍보도 해야 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선정이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어디에다 설치했나. 그리고 아까 보험은 장길천 위원님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19쪽이요. 예산서 437쪽. 자율방범대. 찾으셨습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 구의2동 부녀 자율방범대 하는 거 있죠? 부녀 자율방범대.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없어가지고 엄청 그 대장님이 울고불고하던데, 확실하게 이게 설치됩니까?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올해도 계속 신규, 아시겠지만 부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물연구원 쪽에도 사실은 계속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절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새로운 터를 찾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한 군데 봐둔 곳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봐둔 데가 있어서 거기 합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이동길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의2동 동사무소 신축할 때 거기 지하에 부지가 남는다 그래서 거기다 넣어주라 그랬거든요. 원래 1층에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범대 넣어줘라 해갖고 무척 기다렸는데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달라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구의3동에 방범처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거 확장을 해가지고, 제가 견적을 두 번이나 뽑아드렸거든. 그런데 이게 자꾸 올라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48짜리였는데 너무 그걸 없애버리고. 신규로 넣으면 좋은데, 부지가 좁은 것도 아니고 옆하고 뒤하고도 많이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치를 했더라고. 그 도면을 못 봐서 제가 그런데 그게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또 돈도 얼마 안 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면, 자치과에서 이리 넘어가다 보니까, 이관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거야. 그런데 국장님은 어차피 아시잖아요?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네.
이동길위원
가시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그거.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좋습니다.
이동길위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기 그늘막 두 군데 있죠, 33쪽? 그거는 어디에다 설치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시라고 하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33쪽이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 을지연습 실시. 근무자 간식을 왜 삭감했어요? 44쪽이요, 사업설명서.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인원을 사실상 많이 편성해놨고 내년에는,
이동길위원
인원을?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올해 대비해서 삭감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동길위원
삭감된 것 같은 게 아니라 500에서 410만원으로 내려갔잖아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간식비가 100만원 정도면 많다고 보거든요. 이거 을지연습 훈련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춥고 배고프기 때문에 간식 먹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간식을 돈 100만원 깎아버리면, 대한민국에서는 인심이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떡 하나 주고 뭐 하나, 밥 먹고 가라 하는 그런 저기인데 먹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잘 먹어야 일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팀에서 사무업무추진비를 엄청 그냥 거의 다 없애셨네요? 괜찮으세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김상희위원
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구의 방침이 각 팀 사업에 태워져 있던 시책추진비를 주무팀에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구의 방침입니다.
김상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11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 수당에서 작년에는 27만 6,000원에 2회였던 걸 이번에는 60만에 1회인데, 그 60만원은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 책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산정된 걸까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일단 모든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교육이나 행사에 들어가는 강사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또 단가가 있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하나 복사해서 갖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2024년에 비해서 강사비가 상승된 거예요? 지금 횟수는 작년에는 2회였고 올해는 1회인데 강사비 책정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의 레벨에 따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레벨을 업 시켜서,
김상희위원
더 퀄리티가 높으신 분을,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문의하신 건데요. 4개 운영하게 되면서 하나는 음수대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지금 정확하게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광장동에 아차산 텃밭 쪽에, 그쪽에 하나 설치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또 우리가 수자원, 상수도 본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거 결정되면 저도 자료 요청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냉온열의자 유지관리해서 21만원씩 21개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냉온열의자를 도시안전과랑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단가가 도시안전과의 단가가 훨씬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하니까 본인들은 고장이 났을 때 A/S로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21개소를 운영할 때 A/S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공요금 외에는 유지관리가 파손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의 냉온열의자의 부품이 저는 약간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솔직히 파손이라고 하면 이거는 원격으로는 수리가 불가한 거고 꼭 출장을 나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도시안전과와 똑같은 버전의 물품을 사는 게 괜찮지 않을까 문의를 드려볼까 해서 지금 A/S 건수가 많은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사실은 A/S비용도 그렇겠지만 설치비가, 그때 자료로 보셨으니까, 설치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4단계로까지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일정 온도 이하되면 꺼지고 일정 온도 이상되면 뜨끈뜨끈하게 해주면, 사람마다 체온의, 느끼는 강도가 다르니까, 저는 딱 두기능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단순하고 저렴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떤 판단 기준이 좀 다르겠죠.
김상희위원
생각보다 고장이 잦은 건 아니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는 그렇게 파손이라든지, 그거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파라솔 그늘막 신규 설치랑 스마트 그늘막 신규 설치가 있는데 파라솔 그늘막이랑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시는 기준이나 분류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지금 일단 단가 차이가 있고요. 파라솔 같은 경우는 원격제어도 가능하고 기능이, 자동으로 펼쳐졌다 접어졌다 합니다.
김상희위원
스마트가?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스마트가. 그런데 파라솔 같은 경우는 일일이 사람이 가서 접고 펼치고 해야 되고 원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데는 딱히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려준 지침이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거리, 일정 이격거리 이런 거 외에는 어떤 거는 스마트다, 어떤 거는 파라솔, 이런 건 없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할 따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라솔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한 3순위 안에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파라솔은 약간의, 앞으로는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오래 설치, 설치된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10년이라고 하지만 파손도 많고 제일 위험스러운 것은 240개나 되는 게 갑자기 태풍이 분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240개를 접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를 좀 확대하고 파라솔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타 자치구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광진구에 이런 그늘막 설치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부럽다는 얘기를 종종해요. 그래서 부서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고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번에 해병대전우회 화장실 교체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는 그 기간에 제가 신진호 의원이랑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서에서 꼼꼼히 해주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에서 이걸 잘 활용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알아봤던 바로는 새 화장실이 한 390만원 정도 됐었고 그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그게 몇 t짜리가 왔는데 그런 거에 되게 왈가왈부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꼭 그런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이런 상품들을 설치하고 이럴 때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때처럼 앱을 이용한 타임스탬프에서 시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정산함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그리고 예산 집행할 때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사업설명서 18쪽, 예산서 430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24년도에 정비로 해서 2,000만원이, 한 개소 책정이 됐었거든요. 보이시나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25년에는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로 해서 1,500만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정비하고 설치하고 좀 다른 건가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설치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로 설치하는 거고 정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약간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그런 수선이나 수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강산위원
기준에 있었던 24년도에 정비를 하신 게 어느 동의 것을 정비하신 건가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중곡3동에 배나무터 그거 기존에 있다가 공원재정비 하면서 이전 했던 것을 다시 또 설치하는 그게 있고요. 지금 연합대 초소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설치비가 더 많이 나가지 않아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연합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의 것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정비 비용이 더 비싸게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다 인터넷 뒤져서 이 금액에 맞는, 그래서 기존 것을 아예 철거를 하고 새 것을 갖다 놓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이번에 구의2동 여성자율방범대 초소 설치하는 거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여기도, 설치를 할 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뭔가를 설치하는 게 사실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쉽지 않기 때문에요. 기존에 저희가 하나 봐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좀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러면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아무래도 봉사이시고 개인 시간을 쪼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 거기서 보시면 4,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긴급 의료비, 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을 한다고 돼있는데 범죄피해자가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열여덟 분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조금 들어가고요. 생계비나 물품 지원, 그다음에 의료비, 그다음에 심리상담비, 기타로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매년 이게 달라지는 건가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김강산위원
그럼 1년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이제,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개인이요?
김강산위원
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단체에서 차기 연도에 또 반영해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민간단체 법정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단체 지원센터.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지원센터에,
김강산위원
거기서 선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김강산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500만원 정도면 지원센터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4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광진, 성동 권역에, 광진, 성동, 강동, 송파 그래서 다 합의된 금액이고 500, 500씩 다 각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3개 구에서,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4개 구.
김강산위원
4개 구에서 함께 지원하는 건가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을 하면 그분들 운영비 사용내역이라든지 투명성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정산을 또 다,
김강산위원
다 관리를 하시는군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예산서 436쪽이요. 보험료가 24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네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올해 3억 얼마였죠? 올해가.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3억 7,700에서,
김강산위원
3억 7,000이었고. 혹시 구민이 신청한 보험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아까 장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554건에 2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김강산위원
2억 7,000이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럼 이번에 더 보험료가 올랐는데, 그러면 올해 보험료가 더 올랐잖아요? 한 1억 정도 오르나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올해 보험료요?
김강산위원
네. 올해 보험료 편성하셨는데.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김강산위원
그러면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대여섯 개 보험회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건 설계하기 나름이잖아요? 설계를.
김강산위원
그렇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애초에 똑같은 조건으로 가려니까 거의 9억을, 똑같은 조건으로 가려니까 9억이에요.
김강산위원
9억을?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왜냐하면 기존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급이 된 거예요. 저희 구가 정말 서울시에서 거의 탑일 정도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지급,
김강산위원
네. 많이 지급이 됐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셨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란,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얘기죠? 보험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보험 계약금이죠. 저희가 구에서 지출하는 보험 계약금. 예산이요, 예산.
김강산위원
보험 계약금, 보험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보험료죠, 보험료.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 보험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보험금.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보상금, 보상금.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광진구에서.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회사에서는 금액을 더 올렸다는 거네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김강산위원
우리가 일상보험 이것도 있지만 보니까 자전거보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광진구에서.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자전거보험도 있고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겹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시에서 하는 보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검토해서 중복 보장 안 되게끔 피해 가면서,
김강산위원
그리고 보니까 군인상해보험까지 나오고 한다는데 이게 보험료 지출이 너무 과다하면, 그리고 보험금으로 받는 게 통상적으로 상해 쪽으로 많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생활 중에서,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가장 많은 게 상해이기는 합니다, 상해가.
김강산위원
상해로. 그러면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2억 얼마 정도 보험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항인데?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7,000만원을 보험료로 지급했고 보험금으로 수령한 게 2억 얼마를 수령했다고 하셨잖아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까지 보험금, 주민들이 받았던 보험금 수령이 한 3억 1,000 정도 되고 이거는 보장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올 한 해만 갖고 카운트할 수는 없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급 건수가 800건이 현재 넘었고 지급 한도가 3억 5,000인데 이미 3억 넘었습니다. 4억 받아갖고,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물어봐서 알고, 23년도에는 우리 구민분들이 많이 다쳤네요? 어떻게 보면.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미 그건 끝냈고 올해부터,
김강산위원
24년도에는 좀 덜 다쳤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계속 보험료 자체가 오르니까 매년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건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준비인데 혜택을, 지금 얼마 정도, 상해를 내가 어떻게 당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게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보험료를 혹시 줄일 생각은 없어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양날의 검인데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타가면 내년도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실손보험, 개인이 드는 실손보험 생각하시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강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안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 보험률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타먹는 만큼 그 회사에서는 내년에는 더 보험료를 올릴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보험회사를 또 찾아야 하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보험회사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거의.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민분들도 충분히 의료실비라든지 보험을 다 가입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광진구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보험, 혹시 보험도 들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두텁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보험료도 납입이 가능하고 병원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거의 4억이 넘어가는데 그 돈을 더 소중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7쪽에 시설물안전점검 해서 금액 자체가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혹시 민간전문가가 어떤 분들인가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건축, 수도 그 건축에서도 분야별로 전문가 풀이 있고 그 풀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한 분씩 요청해서 같이 점검하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전문가들이면 그러면 몇 분이 더 된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전문가 풀이,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의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김강산위원
몇십 명이 되신다고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2명인데요, 이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중에서 우리가 그 당시 때, 만약에 이번에 테마가 취약시설에 대한, 어떤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이다 그러면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 두 명을 모시고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특정인이 아니라 사람 인원을,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두 명이 아니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아니고. 사람 수.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두 명씩 나가신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래서 예산이 4,000만원에서 75일, 75일에서 지금 50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광진구의 안전점검을 덜 신경 쓴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일수가,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올해 집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예산이 과하게, 올해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감이 있어서 제가 현실에 맞게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75일에서 50일로 줄었지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산출하기 위한 이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김강산위원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럼 우리 현재 지진 옥외 대피소가 몇 개가 있나요? 관내에.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개소입니다, 지진.
김강산위원
39개소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39개소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보통 학교는 다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어린이대공원하고 광진구민체육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광진구민체육센터도.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초중고등학교와,
김강산위원
이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보면 표지판 정비라고 해서 매년 50만원씩 해서 두 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두 개씩 뭘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표지판.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보통 보면 바깥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훼손이 되어 있고 하면 대피소 관리 주체가 저희한테 요청해옵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 통상 연 두 개 정도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39개소를 매년 두 개씩만 정비하시는 건가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훼손되면 저희가 점검할 때라든지 또 주체에서 요청이 오면 정비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김강산위원
정비를?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이따가 보험 관련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님들 상당히 길게 잘하시네. 조금 줄여서 합시다.
이동길위원
빨리 끝내야 됩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제가 이거 꼭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 그래요. 구민생활안전보험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보험은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고 완전히 넘어져서, 중요한 내용이 넘어져서 거기에 보상해 주는 것이 그 내용의 목적이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했을 때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넘어졌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 다른 보험하고 관계없이 예외로 넘어졌을 때만 이걸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을 입찰을 봐서 보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넘어졌을 때 크게 보상 혜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골절, 주로 골절이 돼. 골절해서 가면 약이 거의 없어. 시간이 약이야. 그런데 그 시간이 약인 것을 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보험계약에 첨부를 해줘야 합니다. 기왕에, 이 복지 정책이 얼마나 좋아요? 살아가는데 길거리에 넘어졌다, 보상을 해준다 이 제도가 아주 좋은 거예요, 광진구가. 그러니까 골절이나 이런 거 진단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현재 실비 계산해줘, 실비. 골절 6주, 8주에도 10만원, 20만원도 안 들어가요. 이것보다도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고통을 느꼈고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하는 이런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기왕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하세요.
이동길위원
과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그때 이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3억 7,500인데 왜 지금 4억 6,000으로 올랐냐?” 그러니까 “554건에서 2억 9,700 정도 되는데 보험료가 많이 지급돼서 상승이 됐다.” 그런데 3억 7,500이면 보험료 내는 거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속기가 있으니까.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보험료가 더 나갔어. 손해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왜 이 인원이, 홍보도 좋지만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럼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 초진에 면담할 때 제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넘어졌다든가 가다가 넘어졌다든가 그게 중요해요. 그 말이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수정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도 나중에는 못 받아. 그래서 치료 중에 나중에 이웃에게 듣고 ‘그런 보험 있는데?’ 그럼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알고 병원에 가야 해요,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 수요는 많지만 지급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잘 정리해서 말씀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성격이 깔끔해서 청소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설명서 98쪽,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거 두 개소하고 104쪽 무인회수기 이거 두 가지는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어디다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98쪽짜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447쪽이요. 설명서 71쪽. 찾았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민원성 폐기물 처리 찾았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봉제 원단 있죠? 중곡동에. 지금 많이 있죠? 중곡동에. 그쪽에 몇 군데나 돼요? 주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봉제 원단은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저희가 수집해서 소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 재활용을 하게 돼서 저희가 내년에 한 1,320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봉제 공장이 늘어나고 있냐고요 주는 추세냐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데이터를,
이동길위원
이쪽 청소과에서는 몰라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저희는 수거만 하기 때문에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봉투 제작 있죠? 이거를 새롭게 만듭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그전에 비닐 일종에다 해가지고, 비닐에다 원단을 넣고 비를 맞으니까 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0kg짜리 마대로 해달라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제작이 됩니까? 이거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일반봉투에다 하면 가내수공업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봉투 제작비를 좀 줘서 제작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전용 봉투,
이동길위원
몇 ℓ짜리예요? 똑같더라도.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50짜리입니다.
이동길위원
50짜리?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기존에는 70ℓ에다 담았는데 저희가 50ℓ로 해서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이동길위원
힘들이 없어지니까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그래서 쌀가마고 뭐고 전부 kg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 맞으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비를 안 맞게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주6일로 가져갑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바로바로 가져가니까 그런 일은 없겠네. 관리 좀 잘해주시고. 허리 다 다쳐요, 무거운 거 들다 보면. 그리고 75쪽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없어졌네요. 이거는 위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학자금이 없어졌나요? 75쪽.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위원회 수당은 기획과에서 총괄 편성을 해서,
이동길위원
거기서 하는데 학자금은 지급은 되는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회만 없어졌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CCTV 있잖아요, 클린지킴이. 이게 배터리 교환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그 현장에 나가있는, 동에서 관리하게끔 되어있는 CCTV들이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고정식이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두 가지 다, 고정식 같은 경우는 1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100만원입니까? 뭐로 되어있어요, 배터리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사양을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이동길위원
왜 이걸 얘기하냐면 배터리라는 것은 자주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80만원 주고 샀는데 100만원 주고 배터리를 교환해, 그리고 청소과에서 10개하는데 동에서 하는 거하고 따로 관리합니까, 이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구매를 해서,
이동길위원
동에다 주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동지역책임제에서 동에서도 또 사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는 구에서, 동에서는 동에서. 배터리가 2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대에 하나씩 들어갈 건데, 이 비싼 것을. 이중 구매, 동에 가보면 동에서 구매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구에서는 구에서도 하는 거야. 치수가 같은 경우도 하수구 덮개 같은 것도 동에서도 또 구입을 해요. 구에서는 계속 지속으로 구에서 구입을 하고. 그거는 계속 보고있는데 이것도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향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혹시 2024년도 환경공무관 휴게실 신규로 계약한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 연장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구의3하고 자양4, 두 군데 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올해는 구의3동하고 자양4동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해서 세 군데는 보증금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이번에 신규 계약하는 곳이 중곡2동 맞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중곡2동을 보다 보니까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금액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개소 5,000만원을 잡은 것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게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혹시 연장을 하게 되면 금액을 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서 5,000만원 잡은 거고요. 역시 중곡2동 것도 금액이 현재 2억 2,000만원에 임차해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신규 임차해야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저희가 1억 5,000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2억 얼마냐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현재 중곡2동이 2억 2,000에 임차해 있는 휴게실인데 이게 2026년 1월에 끝납니다. 이게 그때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여기를 연장하게 되면 이 위에 3군데 같이 금액을 좀 인상해서 줄 수도 있고 거기서 연장을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신규로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 1억 5,000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잡으신 게 환경공무관 한마음 소통 워크숍 행사비 해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공무관분들께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큰일났네요.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너무 많아요.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64페이지요,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봉제원단 집하장 반입 수수료 해서 1억 6,200이 더 편성됐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는 이걸 소각시킨다고 그랬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각시키지 않고 재활용 시키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원단자투리, 일명 일본말로 기레빠시라고 하는데, 이게 유류취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톱밥이나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유류취급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10t이 나왔어요, 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 봉제업체 개수가 광진구에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산출 근거를 내려고 하면 봉제업체 수 어느 정도 나와야 110t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 초에 받은 자료가 한 550개 정도 된다고,
장길천위원
550개요? 본 위원이 봉제업체 개수를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한전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과를 통해서 폐기물이 반출되는 쓰레기봉투를 기준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550개 정도가 된다는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저희가 받은 자료는,
장길천위원
이중에 미등록 봉제업체는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안 나와요, 이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게 나와야 실질적으로, 지금 71페이지에 봉제원단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 같이 병행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도 2,800만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현재, 양쪽으로 왔다갔다해서 죄송한데요. 봉제원단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등록 봉제업체는 줍니까? 안 줍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게 저희가 봉투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보내기 때문에 주민센가 원하면 배출해야 되면 그 봉투를 쓰께끔 저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동감사를 한번 실시해 봤을 때 기록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잘돼 있는 동도 있고 좀 안 돼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비용 자체가 지금 1만t에서 한 650t으로 줄었어요. 이 사유는 뭡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수도권 강남 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배출량이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6,000t 정도, 내년에는 2만 5,000t 정도로 다운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양이랑 매립지에 보낼 수 있는 양이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는 저희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민간 폐기물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입되는 양에 맞춰서 근접하게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제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봉제 자투리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버리잖아요. 돈을 주고 버리지 않고 거꾸로 돈을 주고 사가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는 몇 개 구랑 협의, 서울시에서 만든 데다 협업을 해서 몇 개구가 서울시 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에서 봉제업을 크게 하시는, 대형으로 하시는 그런 곳에는 자투리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투리 원단을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도 계시더라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다시 고물상에다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선이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과 예산이 구비예산으로 2024년도에는 총 얼마였죠? 대충 어바웃으로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24년 500억 조금 넘어갔습니다.
장길천위원
구비예산으로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금년도 저희가 계산한 게 기간제 인건비 빼고 501억 그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증액된 게 없네요? 1억 정도밖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대행사비, 쓰레기 수집·운반 쪽에서 많이 늘었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대부분 예산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68쪽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간담회가 보통 30만원에서 한 번 개최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25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20만원씩 일곱 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한 번에서 일곱 번으로 늘어난 계기가 뭡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게 업무추진비잖아요?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팀별 사업비로 나눠져 있는 걸 그걸 또 구 정책에 의해서 주무팀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매달 소통을 하는데, 이 대행업체에 저희가 전달도 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소통해야 할 게 많은데,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들 그다음에 이건 잘못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이걸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길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곱 번으로 늘린 거지 않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도 증액이 된 거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봉제원단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에 있어서 이게 18만 개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50ℓ짜리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50ℓ짜리입니다.
장길천위원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양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ℓ를 줄일 수 없냐는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ℓ를?
장길천위원
네. 이게 실질적으로 봉제업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50ℓ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상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ℓ라든가 줄여서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73쪽입니다.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에 있어서, 넉가래가 뭡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눈 올 때 미는 거죠.
장길천위원
맞죠? 가격이 많이,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줄은 건 다행인데 그건 상관없겠는데, 안전화 금액이 8만 8,000원에서 6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안전화가 B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까 전에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장길천위원
아니, 이게 1, 2,000원 줄은 게 아니라 안전화 비용이 8만 8,000원에서 9만원이나 9만 5,000원으로 올랐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8만 8,000원에서 6만원으로 줄었다는 건 A급에서 B급으로 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안전화가 있고 앞에 쇠가 들어가 있는 안전화가 있고. 그렇죠? 그럼 청소원들에게 어떤 안전화를 지급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일단 보통 공기가 통해야 하니까요 일반 등산화 같은 그런 안전화를 이용하고 있고요. 미화원들이 원하는 안전화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가벼운 거 위주로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앞부분에 꼭지 부분에 쇠 들어간,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안전화는 대부분 다 앞에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들어가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75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휴게실 물품에 내년도 예산에 7만원 곱하기 11개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되어 있는데, 77쪽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똑같이 휴게실 물품구입비에 30만원 곱하기 11개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두 개가.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겁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물품하고, 잠깐만요.
장길천위원
휴게실 물품이고 여기도 휴게실 물품인데, 여기는 30만원 곱하기 11개소 여기는 7만원 곱하기 했는데, 이게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넣어놓고 하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넣어놨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왜냐하면 그건 자산으로 사야 돼서 회계 처리할 때 저희가 물품으로,
장길천위원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76쪽에 보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9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한전에서 통보받은 거 있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제가 기본 자료를 조사해서 놓은 상황인데요. 이거 한번,
장길천위원
아니, 저도 이걸 알아야, 우리 광진구민들도 내년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면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몇 % 오르는 거죠? 6만 2,000원에서 9만원으로 오르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거는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것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79쪽에 보면 운전원 피복비가 작년에는 22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3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피복비가 이거는 B급에서 A급으로 오르는가 보죠? 피복비가. 많이 올랐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무래도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장길천위원
그럼 안전화는 왜 그랬습니까? 안전화는. 나중에 이것도 사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2쪽. 요즘에는 AI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공지능 CCTV 철거비가 2024년도, 작년에는 50만원 곱하기 두 대로 해갖고 이게 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전 설비치 해갖고 50만원 곱하기 두 대로 되어 있네요. 이전하는 비용이나 철거하는 비용이나 금액이 똑같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 금액은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않는데요. 작년에 인공지능 CCTV는 노후화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건 철거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거는 고정식 이런 거,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과장님한테 철거비하고 설치비하고 금액이 똑같냐는 거죠, 50만원씩. 보통 철거비가 덜 들어가죠? 통상적으로 모든 게 시설비보다는. 그렇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제가 이걸 책을 안 보려다가 어제저녁에 한번 꼼꼼히 점검을 했어요. 하고, 저도 대학에서 예산을 꼼꼼히 하나하나 책정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워본 사람입니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점검하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점검할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큰 금액적인 부분은 아까 1억 정도밖에는 증가가 안 됐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내역서 작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8쪽이요. 찾으셨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쓰담 괄호 열고 걸으면서 쓰레기를 담는 괄호 닫고 거리 캠페인 물품지원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플로깅 조례를 제정했죠? 플로깅이란 뭡니까? 이 내용 아니에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용어를 왜 안 씁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는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 말로 풀어서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장길천위원
풀어서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명을 그 당시에 바꿔서 했어야죠. 조례명을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제가.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검증했는데,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 위원이 지금 한 25분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개별적으로 사전에 만나서 점검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회의장이니까 하셔야지, 이 전체를 가지고 페이지별로 이렇게 질의하고 물어보고 하면 이거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줬다면 좋았는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불러서 하시고.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2선이고 하니까 잘 좀 해주세요.
이동길위원
이게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 돈을 조금만 요청했으면.
장길천위원
이게 청소과가 구비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한테는 특별히 사전설명을 잘해주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자료 잘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요. 또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엄청 애써주고 계시는데, 77페이지 환경공무원 휴게실에 대해서 저도 약간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환경공무관 처우개선 관련해서 서울시청 노조에서 감사패를 받으신 것 같네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김상희위원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개소들이랑, 한 가지 궁금한 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 신규계약 보조금을 2개소에서 2억 5,000씩 잡았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는 1억 5,000으로 잡으면 결국에 나중에는 또 추경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저희 목표는 있는 시설 연장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애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2025년에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구 관내에 무인회수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현재 내년에는 21개소가 됩니다. 금년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7개소를 추가해서 설치 작업 중에,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설치가 될 것으로…….
김상희위원
제가 그때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환경뿐 아니라 경제 관념을 위해서도 그런 걸 요청드리고 부서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런 걸 했고,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타 자치구를 또 보니까 현재 저희 구에는 캔이랑 페트병만 회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서대문구랑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우유팩 있잖아요? 종이팩. 우유팩이나 두유팩 같은 것들도 한 개당 10포인트씩 주는 회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이팩들을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것들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또 여건이 된다면 이런 것도, 주민들의 수요가 만약에 있다면 회수기를 한번 설치해 보는 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일단 무인회수기는 구매하는 데 한 2,000만원 정도 드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21대 계산하면 연 한 9,000만원 정도 돼가지고 이게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고 그러면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부서에서 잘 고민하셔서,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사업설명서 134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런데 보험료 등 해서 2,700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등은 뭐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4대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에 대한 보험료로,
이동길위원
그럼 보험료로 2,700이 들어갑니까? 한 사람이.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거기에 12%로 잡은 겁니다.
이동길위원
12%?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는 보험료인데 ‘보험료 등’ 하면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보험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항목이 되다 보니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를 다 기재하기 그러니까 등 했다는 거죠? 그리고 138쪽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잠깐만요.
이동길위원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그러니까 12년 이전에 차량 얘기하는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몇 대나 있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가 금년에 부과한 건수가 8,874건입니다.
이동길위원
8,000?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8,874건.
이동길위원
그럼 그 정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12년 이전 게. 이게 그러면 얼마 정도나 부과해요? 이 차량은. 그러니까 폐차시키려는 거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러니까 폐차가 되지 않은 차량에 부과된 건수고요. 사실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길위원
그러겠죠. 감소는 되겠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가 9억 정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동길위원
9억 정도요? 그럼 폐차하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 보상은 조기 폐차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차량이 충분히 운행될 수 있는 상태의 차를 미리 조기 폐차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금을 차량의 종류나 연식 그다음에 남아있는 연수 비례해서 등급에 맞게 보조금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 저감장치인가 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 또 달라고 했었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하고 단 차하고 안 단 차하고 과태료는 똑같이 나갑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일단은 저공해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달면 2012년 이전의 차량도,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면제가 됩니다.
이동길위원
안 단 차량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안 단 차량도 엄청 많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때 홍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5쪽이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빨리 끝내시라고 하니까. 여기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오염신고, 환경.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오염신고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다소,
이동길위원
아니, 신고가 많이 들어오냐고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신고 한 건도 없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왜 두 건씩 해서 20만원씩 작년 올해, 책정만 해놓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래도 혹시 신고,
이동길위원
혹시 들어올지 몰라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아니, 신고에 대한 그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동길위원
그 두 건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한 건도 없는데.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이동길위원
환경오염 신고가 안 들어와요? 공사장 먼지 같은 것도 이리 안 들어갑니까? 그런 거는. 그거 많이 있을 거로 아는데.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던데? 가림막도 안 치고 한다, 앞전에도 구의역 옆에서 실내에서 하는데 먼지가 나고 옆에 식당에서 막 난리다, 환경오염이라고. 그거하고 다릅니까? 이거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장 인접해서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건데,
이동길위원
그거는 건축?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거는 순수한 민원이기보다는 이해관계랑 맞물려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먼지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그럼 신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기서 먼지가 너무 난다고, 가림막 같은 걸 해야 하는데 안 하면 그게 신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신고포상 아닙니까, 이건? 그건 아니에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거기에는 신고포상금으로 분류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포상금은 책정해 놨는데 한 명도 없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 폐기시키지 뭐하려고 이렇게 2명씩 계속 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했을 경우 순수한 선의의 주민들이 이러한 거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지급하는 사항인데 아직 그런 건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건도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냐 이거죠. 한 건 자체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거를 무슨 발상으로 2명을 잡아서 쭉 나오냐는 거죠. 옛날에는 뭐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없었는데 이거를 만들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이 포상금에 대한 예산 잡아놓은 사항은요. 저희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잡은 사항이고 포상금을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장이든 지켜야 될 이런 당사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준수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동길위원
일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10만원씩 두명 20만원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누가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이게 신고를,
이동길위원
과장님도 여기 환경과에 오시기 전에는 몰랐을 거 같은데,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앞전 부서에서 청소도 무단투기하면 신고 포상금이 있는 것처럼,
김강산위원
집행 안 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거 집행 안 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집행은 안 하지만 그거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동길위원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자료 좀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조례에서 이걸 만들어놓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이게 불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분이 따릅니다.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처분에 따른 신고포상금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만 더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 없는 거는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신규사업 있잖아요. 탄소중립녹색생활 활성화,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올해 처음 잡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이 요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게 학생이나 구민들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이런 환경기념일에 환경 행사를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함께 홍보도 하고 구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환경의 날에 합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환경의 날이라고 특정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동길위원
환경의 날이 있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언제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4월 19일입니다.
이동길위원
4월 19일, 그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잡아서, 어느 날짜를 잡아서, 기념행사를 하는 거 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어찌보면 이게 주체들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학생이나 구민들이나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요즘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함께 하고자, 민관이 함께 하고자 잡은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민간인들이 환경의 날 하면 이 800만원을 선정을 해놓고 이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단체한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한 1월 경에 환경에 관심 있는 관내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사업장?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롯데도 있었고요. 워커힐도 있었고 행사할 때 후원하는 혜민병원이든 다양한 이런 사업장도 있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가 내년 초에는 한번 그들을 같이 함께 불러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행사들을 연간 커리큘럼을 정하듯이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우리 구청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함께 하려고 예산을,
이동길위원
아직 정확한 거는 지금 없네요? 구상 중이네요, 그러면?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건 내년 1월,
이동길위원
그런 쪽으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사업의 방향은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금액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워커힐이나 혜민병원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다양해요. 학생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 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현수막 같은 거 하는 게 300만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있는데 여기는, 배너제작 같은 거 해서 홍보하는데 300만원, 체험활동․홍보 등 소모품 구매,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200은 곱하기 2에,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쪽에 직접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함께 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물품들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나오면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설명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저도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설명서 130페이지에 있는 환경모범도시광진에 있는 광진환경한마당 개최랑 지금 탄소중립녹색생활 활성화 이런 거랑은 아예 다른 사업인 건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모범도시광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의 날에 맞춰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랑 그다음에 초중고생들의 작품공모전과 그다음에 단체들이 활동을 같이 함께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은 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관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행사이고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탄소중립은 800, 적은 금액으로 함께 하는 부분이고 환경모범도시광진은 6월 5일에 행사 올해도 했다시피 다소 좀 규모가 크다 보니 저희가 용역으로 잡아서 예산이 크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환경모범도시광진을 보면 사업 내용이 환경의 날 기념행사인데 환경의 날이 언제인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6월 5일입니다.
김상희위원
6월 5일, 그러면 여기 탄소중립녹색생활 활성화에서 지구의 날은 아까 4월 19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환경기념일에 환경행사를 추진하는 거니까 4월 19일에 하시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가 4월 19일이 지구의 날 주간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가 전세계적으로 움직이는, 활동하는 기간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런 관심 있는 사업장이든 함께 회의를, 간담회를 진행하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날짜에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행사이고요. 특정을 하지는 않고 다만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움직이는 날짜에 저희가 함께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사업 내용에 그날에 행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좀 빠졌어야 됐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환경기넘 행사에서 8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메인 행사의 공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금년에는 한 예로 4월 23일 날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진숲나루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4월 27일에는 그 주가 지구의 날 주간이었거든요. 롯데백화점에서도 건대 맛의 거리에서 함께 환경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저희 구에 요청하여서 저희도 함께 하였습니다.
김상희위원
2024년에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책자나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차에 우리가 광진구 예산이 9,000억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한 800억 정도를 각 부서에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산출을 내야 되잖아요. 산출을 내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급하게 그걸 작업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여야 되니까, 예산을. 그런 부분이, 이번에 책자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봤습니다. 141쪽 좀 부탁드립니다. 중랑구에 하천관리감시단 많이 활동 잘하고 있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이번에 간담회 비용을 업추비에서 이렇게 깎아버렸네요? 다른 데로 이관시켰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깎았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올해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무팀에 전부 다 해서 그쪽 팀에 담아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143쪽 보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제도를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지금 요양생활수당으로 해서 5명, 요양급여로 해서 12명 해서 1억 4,800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요양생활수당을 5명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 석면피해 대상자는 12명인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정 질병은 소위 중증입니다. 그래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1급에 대해서 생활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라, 1급까지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현재 12명이라는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앞으로 더 안 늘어날 걸 대비해서 12명으로 픽싱 시킨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에 보니까 올해 사망으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사망 특별장례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모자라서 지난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 있고요. 또 올해 신규 한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비로, 국비 70%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행여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이게 구제급여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혹시나 모자라게 되면 또 추경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예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더 늘어나지 않아야 하겠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봐주실래요? 먼저, 149쪽을 보기 전에 15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신규예산이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태양광 보급지원 건물형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이 사업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일자로 서울시에서 건물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에너지 소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연면적 공공은 1,000㎡ 이상이고요 민간은 3,000㎡ 이상에 대해서 건물로 표현하는데,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민간건물입니다. 민간 3,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물 에너지 신고제 등급에 가입하고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면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74만 1,000원 곱하기 50kW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1kW당 단가가 다른 겁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1kW당 74만 1,000원이고요. 곱하기 50을 했기 때문에 3,700이 잡힌 겁니다.
장길천위원
산출근거를 이해하게끔 해놔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149쪽하고 같이 연관성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진단 점검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된 부분에 신규사업이 들어갔다 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된 안전진단 점검 수수료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같이 묶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는 저희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공급 의무비율을,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개소가 23개가 있고요. 여기는 소규모이다 보니 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의뢰해서 진단하는 내용으로 잡은 사항이고요. 아까 신재생에너지는 민간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해지는 건 약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7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입니다. 아까 청소과를 하다 보니까 청소과는 내년도에 전기료가 대폭 인상되는 거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 보면 내년도 취약계층 LED 교체 비용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어요. 40W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12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40W가 1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시장조사 했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25W짜리도.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LED 조명등에 대한 사항이고요 전기료가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누가 전기료라 그랬어요, 지금? 금액을 얘기했죠. LED 조명등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시장조사 했냐는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시장조사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했고,
장길천위원
그러면 시장조사 했다 하면 작년도 2024년도는 시장조사를 안 한 거네요? 아니, 낮았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금액이 낮아졌길래 이게 어느 업체인가 해가지고요. 나중에 시장조사 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024년도 거하고 2025년도 거하고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취지에 맞게끔 질의를 안 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통신주, 한전주 같은 거 이설 하는 계획 있죠? 그거 이설 한 거하고 할 자리하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리가게 있잖아요? 노상적치물 정비상황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불법 옥외물 광고 정비상황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자료로 주세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저도 얼른얼른 할게요. 시간이 급하다고 하시니까. 165쪽에 일단 이동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통신주 이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는 한 1,000만원이면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얽혀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한 2,5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전신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도로과하고 가로경관과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번 차이 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홍보물 그다음에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그다음에 전신주 공중케이블 민원 소모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화양동 부분은 언제 끝납니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아마 12월 중순이면 준공 검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가구수가 많이 줄었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준 사유는 뭡니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금년도,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는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물주 동의라든지 그다음 광케이블 포설에 따른 옥상에 가서 작업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따라서 동의 없이 밖에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약간 계획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167쪽 봐주실래요? 가로정비.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대한민국에 그나마도 가장 싼 제품이 아마 피복값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옷값이 많이 싸더라고, 저렴하고. 그래서 보통 바겐세일 하는 데 보면 10만원짜리를 한 5만원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2024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 피복비가 7명 곱하기 40만원씩 해서 28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이거 다 지출했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지출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건 피복비가 겨울 겁니까? 아니면 뭐,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춘추복 용도로 쓰려고 한 구입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오른쪽에는 가로정비 운영 피복비는 이건 춘추복이 아니라 언제 입는 거예요? 10만원짜리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내년도 예산인데요, 올해 40만원짜리는 춘추복 개념으로 긴팔을 입는 피복비였고요. 내년도는 여름이나, 조끼 형태로 구입하고 다음에는 동절기 옷 구입을 계획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피복비 산정을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이것도 시장조사 했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나중에 시장조사 한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은 총 56억 3,000만원이며 전년도 51억 5,000만원 대비 4억 8,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6쪽 기타 수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이전복구 설치비 등 400만원,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400만원, 이행강제금입니다. 주택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7억 2,400만원,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5,000만원, 158쪽 과태료입니다. 건축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거래신고 등 위반 과태료 3,500만원 및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500만원, 부담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2억 600만원, 16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비 4,800만원, 부동산정보과 소규모 미등록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2,000만원, 17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및 감사업무추진 400만원, 주거사업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자양3동 27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4개 보조사업 8억 5,000만원, 도시계획과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2,500만원, 건축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등 3개 보조사업 8,100만원, 부동산정보과 소규모 미등록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52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3억 9,900만원 대비 8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79쪽입니다. 주택과 19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500만원 대비 8억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추진 1억 3,400만원,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 만들기 8억 7,200만원, 등록민간임대주택관리 400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9,700만원, 내부거래지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주거사업과입니다. 주거사업과는 총 18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1,100만원 대비 8억 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투명성 높은 공공관리 14억 600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사장 안전관리 1,200만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3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5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5,500만원 대비 5억 6,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 3,300만원,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40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추진 4억 5,400만원,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구현 3,4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0쪽 건축과 총 5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6억 9,300만원 대비 1억 2,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 8,3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 2억 1,500만원, 건축 안전 도시형성 1억 600만원, 공공청사 건립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4쪽 부동산정보과는 총 3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3,400만원 대비 5,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 2,700만원,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 6,700만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2,600만원,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 관리 1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미래도시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신규 사업이 2개가 올라왔네요. 사업설명서 6쪽, 예산서 479쪽. 주거정책 확립,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신규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8,100만원 정도가 화양마을관리사무소와 같이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7월 달에 주거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나 이쪽에 있던 업무가 주거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은 화양마을관리사무소 운영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9주택이나 그다음에 주거편의시설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 이관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화양마을관리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아직은 개설이 안 됐고요. 지금 예정이 우리 CCTV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 신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하려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거기 현재 마을 운영하는 데 6명, 총괄하는 기간제 1명하고 일자리하는 사람 4명 해서 5명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산이 나왔겠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인가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하고 시간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8시간 근무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여기서 숙식은 안 하잖아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숙식은 안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건조기 관련해서는 화양동에 1인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지하에 사시는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취약가정이나 1인가구에 대해서 대여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나 1인가구 이런 분들이 겨울에 큰 이불빨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편성 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무료 빨래방 시설로 보면 되겠네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계속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정도만 하는 걸로,
이동길위원
한 번 하는데 이거를, 100만원 짜리를 두 대 사서,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1인당, 한 사람당, 계절이니까 이불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에 무거운 거 쓰고 봄에 내놓잖아요.
이동길위원
한 사람이 한 번 오는 걸로,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한 번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주변에 사업하고 있는 데 피해 안 되게끔 취약계층, 수급자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홍보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럼.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방향만 이렇게 잡아놓고 개소식 같은 것은 5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려고 그러네요.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네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현재 예산편성이 돼야지 내년도 이전하면 거기에 수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죠, 이전하면. 계획이 6월 달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이동길위원
하게 되면 그것 좀 내역서 좀 한번 줘보세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25쪽에 위반건축물 있잖아요? 이거 24년도 올해 것만 단속 현황 좀 주시고요. 이거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올해 단속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지금 예방활동 강화. 사전 예방, 사전.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예방활동은 새로 준공이나 사용검사 받거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만약에 거기에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는 차원에서 안내문 같은 걸 보내고 그러거든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딱 보시면 알죠? 준공 떨어지기 전에 이건 불법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현장 보시면 알잖아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햇빛 이렇기 때문에, 일광 그거 때문에 띄우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 증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감리 같은 경우 준공하기 전에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기초작업 해놨거나 이런 경우는 준공을 안 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진 철거하게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신축건물이 불법을 저지른다 그러면, 현재는 작년하고 올해는 고발한 적이 없는데요 고발조치도 하고 강화하려고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그전에는 배선 같은 거 다 빼놓고 준공 떨어진 데 확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벽지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어놓고 준공 뗀 뒤에 또 헐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 이렇게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전에 있던 분들도 완화 시킬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강화되지를 않았으니까. 계속 벌금만 내고 있잖아요? 지금 과태료만. 그런데 현재 신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전에 5년, 10년 전에 하신 분들도 그냥 과태료 내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완화하게끔 법률 만드네 어쩌네 해도 안 되잖아요. 계속 신규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해서 이게 끊어지면 전에 있던 분들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냐. 그것도 어차피 또 완화한다 해서 그냥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평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12년도인가 한 번 해줬잖아요, 특별히?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렇게 하면 일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다 범법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음 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강화만 시킨다고 해서 20년 막 그렇게 되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불법하면. 그렇죠? 원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 활동을, 예방으로 한다 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과연 되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건축과에서 사전에 증축할 개연성이 있다 할 경우는 준공을 늦춘다든가 정비하기 전까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는 준공 나자마자 불법건축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동길위원
과태료 강화 이러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동길위원
최근에는 건축이 잘 안 이루어지죠. 요새 경기가 없어가지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건수가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동길위원
동네에 보면 빌라 같은 거 짓는 자리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어렵죠, 현재가.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그리고 지금까지 양성화는 4번을 해왔지만 마지막이 2014년도에 했는데요 지금도 한 6건 정도가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좀 힘들겠더라고요. 맨날 민원은 들어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이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양 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 마을관리사무소는 광진구에 그럼 최초인 건가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현재 우리 구에 처음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개소가 주거지역, 밀집지역 이런 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공모사업 자체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됐고요. 지금 1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문의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고 좋다는 호평이 있으면 또 다른 지역에 하나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SNS를 검색해 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는 모아센터 이런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범지역으로 화양동을 정하신 건데 그 기준은 여기가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이고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다른 15개 동 중에 이 동이 가장 취약하거나 그런 인구의 밀집이 많아서 여기로 정하신 건가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일단은 1인 가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장소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장소 확보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건데, 제일 큰 거는 1인 가구가 화양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1차적으로, 그다음에 단독 주택도 많고요. 그다음에 원룸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화양동이. 그래서 그쪽으로, 시범사업을 화양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알기에는 군자동에도 1인 가구는 많아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각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단독·다세대 가구들이랑 그다음에 1인 가구 비율 중에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홀몸 어르신으로 계시는 분들도 마을관리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1인 가구에 대해서도 15개 동별로 산출한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자료 확인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어르신 1인 가구도 다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그리고 군자동까지 아울러서, 가깝지 않습니까? 경계다 보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CCTV 관제센터가 군자동하고 가까우니까 군자동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길천위원
제가 질의해야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이 굉장히 효율이 좋잖아요. 그렇죠? 신청 들어오는 데도 많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도 그냥 8억으로 픽스 됐네요? 그냥 똑같이.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위원님도 알다시피 아파트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수에 비해서 지원금액은 많은 편입니다. 상위권에 해당되는 거고요. 최대한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10월 말까지 보니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275개소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장길천위원
들어왔는데, 각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금액을 우리 위원들이 항상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4억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그래서 8억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민원성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 초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직무대리이신 한문식 주거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30쪽에요, 예산서 484쪽이요. 찾았습니까? 소요 예산이 14억으로 올라와 있네요? 용역 자양3동·4동, 광장극동 해가지고 용역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앞전부터 주택에 용역을 줬습니까? 옛날부터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신속통합계획,
이동길위원
여러 가지 이제 신통도 있고 모아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정비사업.
이동길위원
정비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정비사업에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용역비를 옛날에도 계속 지원했었냐 이거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옛날에는 안 했고요.
이동길위원
안 했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최근에.
이동길위원
이게 작년부터인가 하는 거예요? 한양아파트 보니까 작년부터 준다는 것 같던데?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최근 2년 이내,
이동길위원
최근에 주는 거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일반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도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돈이 많이 나가겠어요. 여기도 14억, 시비까지 합쳐서요. 그렇죠? 시비·구비 합쳐서.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비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광진구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많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시간을 단축한다 그러는데 아직, 지금 시작한 데가 있습니까?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자양4동 A구역 주택 재개발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
이동길위원
시작했어요? 첫 삽 떴어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정비계획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올라가 있는 상태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자양2동도 이번에 조건부 승인됐나? 이번에.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자양2동이요?
이동길위원
여기 자양1동인가? 건대 모아타운식으로, 구청 뒤쪽에 여기에.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지금 공사를 시작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계획,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승인된 거죠? 서울시에서.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저쪽 어디야, 자양번영로 3나길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관리하십니까, 여기서?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거기 오래전부터 말만 있고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이동길위원
설명하기 힘들면 자료 가지고 개별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너무 오래되는 거고. 이게 재건축·재개발이 참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재산을 갖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옛날같이 80% 정도 되면 그냥 다 밀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지정은 많이 하지만 신속하게 되는 데다 없다 보니까 지역마다 기대는 큰데 결정 나는 건 없고 그러면 이 동네나 옆 동네나, 그리고 자양2동 잠실대교 가는 데 양남초등학교 앞에 같이 그런 식으로, 거기도 가로주택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게 그렇게 생겼고. 그것도 원래 관리는 구에서 해야 되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공사장 관리나,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학생들, 초등학생들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신경 쓰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처음에 재개발하면 막 30층, 50층 올라가는 줄 알고 다 기대에 부풀잖아요. 그런데 당신 집 얼마인데 분담금 얼마 내라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9쪽 보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건이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거는 7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선정된 데가 7개입니까?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선정은 두 군데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두 군데입니다.
장길천위원
두 군데이고. 그다음에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어떤 신청을 말씀하시는지,
장길천위원
모아타운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7개가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선정된 데가 보면 자양1동에 799번지 일원 대상지가 올해 됐네요? 그렇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금년에 되고. 그다음에 자양2동에 649번지 일원이 조건부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799번지는 송림기사식당 맞은편인가요? 지역이.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 밑에, 건너편에 좀 밑으로.
장길천위원
시장 가는 쪽으로.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양2동 649번지는 해피데이 옛날에 그 뒤편인가요? 그쪽인가요? 아니면 동서울 우편집중국 쪽인가요? 아니,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한강변 쪽으로.
장길천위원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주거사업과에서 이 문제 때문에, 모아타운 문제 때문에 참 머리가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실 옆집은 찬성을 하는데 그 옆집은 반대를 하고 옵니다. 한쪽은 해달라고 오고 한쪽은 반대해달라고 오고요, 의회에. 참 난감합니다. 이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평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10평이라 하더라도 신축된 데가 20년 됐냐 10년 됐냐에 따라서 나는 더 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반대하고 또 찬성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원성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저도 역시 주거사업과하고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또 간담회 개최해야 하는 날짜도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날짜를 지정해주시면,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순수성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단 기존 주택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적게는 곱빼기, 많게는 몇 배 이상 지가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지역별로 가보면 사무실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정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구청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각 의원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재산권이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정비사업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럼 충분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광진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저 역시도 의원이기 전에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연립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서 가격이 10억짜리가 20억 올라가고 하면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진구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으니까 막 헷갈려요, 솔직히. 우리 자양동에 보면 여기저기 사무실 얻어놔서 모아타운 접수받는다고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의 관리계획수립 방안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니까 관리체계가 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선정함에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책자 48쪽이고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역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없었어요. 없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전문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13만 5,000원 해서 8명에 2회를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규정하지 않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구에서 주는 위원회에 대한 자문비가 있고요. 이것은 용역을 운영하면서 주는 자문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해놓은 거고요. 통상적으로 보통 다른 구라든지 보통 전문가한테 주는 자문비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놓은 거고, 사실 이것은 자문을 운영할 때 지급을 하는 거고 자문을 하지 않거나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건 지급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자문은 일단 이런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타구도 보면 보통 13만 5,000원 정도에 잡혀 있다는 거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부분 보면 이것도 똑같은 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민설명회가 20번 개최하는 걸로 돼있어요, 17만 5,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7만원 곱하기 10회로 돼 있거든요? 올해 경우는 17만 5,000원이고 내년에는 7만원으로 잡고 횟수로 좀 줄인 사유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금액에 대한, 전체 금액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잡았던 거고요. 올해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횟수를 좀 줄여도 되고 금액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총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70만원이 아니라 7만원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7만원.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17만 5,000원을 7만원으로 해도 된다 하는 부분이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을 KT부지로 하면서요. 전체 주민들한테 설문도 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좀 많이 잡았던 거고 내년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금액이 줄어들어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금년도 집행률은 얼마였습니까? 여기 몇 번 개최했습니까, 20번 중에?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횟수로는 20회인데 실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총 금액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횟수는 저희가 한 4, 5번 정도 이렇게 주민설명회 하고 했는데 금액 정도는 대부분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횟수가 20회라고 저희가 이렇게 잡혀있지만 꼭 20회를 해서 금액을 집행한 건 아니고 총 금액에 의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대비를 했다 이거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게 한 35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거의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55페이지고요. 이건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인데 구비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5억 2,1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4억 9,100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 요인이 뭡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구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서울시 등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 등의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교부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일단 명확히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울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안 되면 다음에 또 추경으로 올라오겠네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건 그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이렇게 예산 삭감을 많이 해 놓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내년도 추경에 이 문제가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은 도시계획전문가시라 대화하기가 좋습니다, 아시는 게 많으시니까. 58쪽, 구의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거 200억인가 내려왔었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끝고 하다 보니까 반납해버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문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 광진구에서도 그때 당시로는 도시재생이 최대 이슈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도 미가로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야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 구역 지정과 연동해서 서울시 200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과연 구의역 일대 미가로가 도시재생을 해야할 만한 곳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 서울시에서 시비 자체의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하고 구의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그러면 적어도 미가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약 30억 정도의 서울 시비를 받아서 올해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착공을 해서 상가분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가로 전체에 대한 가로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미가로에 대한 가로활성화사업을 하는 것들은 지금 KT 부지나 자양5라든지 이 일대의 개발 자체에 대한 내용이 미가로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도 구의역에 연결통로를 개설공사하고 있듯이 그 통로를 통해서 상권 자체가 KT 부지에 있는 그 상권이 미가로까지 연결되고, 미가로에 있는 상권이 KT 부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연계선상에서 가로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저는 올해 어느 정도 뭐가 되나 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 됐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쪽에도 상업·준주거지역 쪽에는 개발이 되어야 하죠, 이제? 그 라인 미가로 통로 우측으로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환경 해갖고 30억? 38억이에요? 30억이에요? 38억인가 30억인가 될 거예요. 그렇다 치고,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나는 올해는 뭐가 그쪽으로 좀 되나. 그 사업이 끝나면, 도로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거기는 마무리되는 거죠? 저쪽 신축으로 건물 짓는 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몇 월경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 잡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완성되는 게요?
이동길위원
네. 아니면 시작이 몇 년인가, 몇 월 달경에.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시작은 내년 한 2, 3월 정도.
이동길위원
2, 3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설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바로 내년 2, 3월, 그러니까 동절기가 끝나면 내년 2, 3월 정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길위원
바닥 보행환경이죠? 바닥.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 삼거리를 유지해서 명성 그쪽으로 그리고 저기 농협 있는 쪽으로?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를 하면 거기는 완전히 끝나네요? 그냥.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왜냐하면 이게 옛날부터 말만 200억 내려왔지 되는 거는 없고 계속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하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마무리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잘 아시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참 열심히 잘하셔. 광진구의 발전을 보고 가셔야 하는데, 얼마 안 남으셨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 안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KT 부지 준공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정이.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공정은 거의 한 95% 정도 다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KT 부지에서는 금년 말까지는 모든 내용을 완료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서류상 준공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총무과로 이관은 되겠지만 업무상 준공 이후에 입주하고 이런 건 넘어갔지만, 우리 청사가 언제 이전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청사 이전은 내년 한 3월 내지 4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리고 입점이 뭐뭐 들어가게 됩니까? 거기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입점은 호텔은 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랜드 관련 회사가 판매점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가박스라고 하는 영화관 들어가고 상업적인 요소로는 그런 시설들이 입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입점하게 되면 그 일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지역적으로도 랜드마크가 될, 중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동길위원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 좋은 거 보려면.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거기 직원들, 앞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나와서 담배 피우는 거 한번 거기 회사에다 다시 한번 더 교육시키라고 하고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펜스 다 걷어내고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다니는데 찻길 바로 옆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부들이 언제 이쪽으로, 차로 다가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무슨 선이라도 하나 쳐놓고 했으면, 서로 사고 날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줘 보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약 일주일이면 그 인근 도로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날 것 같은데, 저희가 그사이에라도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어저께 지나가는데 너무 위험해. 이 뒤에는 차가 가는데 차하고 사람하고 거의 닿아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차 오는 건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 줄 하나만 쭉 쳐놔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의하다 보니까 각 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다 들어가 있는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만이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다 어디가 잘라져 있고 한 부분인데, 어디로 들어가 있나 모르겠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계시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장길천위원
어디다 놨는지,
윤구
추윤구위원장
한번 알아봅시다.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70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실은 저희들이 매일 광진 건축사협회 건축사님들이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직장인들은 올 수 없는 구조고 그래서 광진 건축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주말을 타깃으로 해서 직장인 상대로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온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분들 모시고 강의를 받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래서 올 한 번에서 한 8회 정도로 해서 공공건축물청사에 어떤 답사를 간다든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 일반 주민?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주민들에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정을 짜가지고 4월 달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저희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행사했죠? 건축사분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내일까지 하는 건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대개 부동산정보과는 질의를 잘 안 해요.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신규예산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90쪽에 보면 소규모 미등록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소규모 미등록지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도면에 대한 도형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게 국비랑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구비는 1,000만원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왜 소규모 미등록토지라고 해놨는데, 소규모라는 걸 붙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소규모는 저희가 지적도면이 옛날 1910년도 그때는 종이도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 시작 들어서 전산화하면서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과정에 현재보다는, 예전에는 전산시스템이 요즘만 못하다 보니 도각을 적합하는 과정에서, 소규모라는 건 150㎡ 미만의 토지들에 대해서 접합 사항이나 에러 사항이 나타나는 사항이 한 29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29필지에 대한 사항이 내려와서 이걸 정비하라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라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측량하다 보면 이게 19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각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변동되는 데도 있습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지각변동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종이도면이 약간 신축성이, 그러니까 도면도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약간 신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산화, 그러니까 종이도면은 축척이 600지역도 있고 500지역, 1,200지역 축척이 다른데 그거를 연속지적도라는 전산으로 다 붙이다 보니 거기에 에러 사항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지반이 흔들려가지고 지적도가 변형되는 부분, 측량했을 때 그런 부분은, 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예전에 홍성 같은 경우가 한 번 지진이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게 발생되나요? 이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옛날에 도면을 작성한 거랑 지각이 변동돼서 높낮이나 그런 건 있지만 사실 경계라는 건, 지적도는 경계표시니까 그거는 크게 변동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길천위원
높낮이는 있는데 지역적인,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지진이 나서 높낮이나 하면,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변동이 나서 약간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측량을 다시 했을 때.
장길천위원
그런데 집을 짓다 보면 내가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측량을 했는데 또 옆에 계신 분이 나는 A라는 측량을 못 믿겠다 해가지고 B라는 측량을 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량을 못 믿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요즘에는 저희가 측량을 할 때 다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분할측량이나 다른 측량을 할 때 저희한테 성과검사를 받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해서 측량하는 거라 그거는 걱정, 경제적인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성과검사를 내주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는 측량하시는 사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돼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개별적인 측량 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향후에 위원님께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몇 개 정도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각 측량 회사별로 그런 부분은 없다 그거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보통 도외지역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보통 측량업체에서 하는 데는 수치지역이라고 해서 좌표로 된 지역이라 좌표는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발생한 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는 A라는 감정사, 예를 들어서 우리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 감정해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감정평가는,
장길천위원
네. 감정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몇 개를 하는데, 적어도 측량은 좌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보통 일반업체가 하는 거는 수치지역이기 때문에 좌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가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내가 요청한 측량회사하고 또 저쪽에서 요청한 측량회사하고 같이 측량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도외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이 없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요즘에 불법건축물 상가 있잖아요? 식당.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불법건축물 식당이요?
이동길위원
네. 그게 계약을 했는데 상가, 서로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와있고, 식당들도.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실제 잔금을 주고 허가증을 받으러 가니 불법건물이라 안 된다,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는 지금 혹시 중개업소 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거기서 계약을 해요. 일반적으로 계약하잖아요? 상가가 나오면.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에서 상가 건물을 계약한단 말씀이신 거죠?
이동길위원
네, 식당. 식당을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잔금 주고 허가 내러 가잖아요? 시설한 다음에.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가니까 허가증이 안 나와. 불법건물이라. 그게 한 두어 달 됐어요.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잔금까지 나갔는데, 그분은 식당을 하려고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허가증이 안 나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에서 계약할 때 보통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설명서 쓸 때나 계약서 쓸 때 위법건축물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런 걸 명시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시하고 그걸 명시한 이후에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증이 안 나왔다는 건 그걸 모르셨을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길위원
그게 시행한 지가 한 두어 달 되어 간다고요, 지금. 그전에는 관계없었어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 중개,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한 두 달 됐어요. 알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난리가 아닌데.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그 민원은 들은 건,
이동길위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계약하고 중도금 가고 잔금이 갔는데, 권리금까지 갔는데 허가가 안 나와. 그럼 들어가는 분은 못 들어가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중개업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라든가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거라면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 처벌할 건 없거든요.
이동길위원
아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낭패지 않냐 이거죠. 한 두 달 전부터 그거를 불법건물은 안 된다 하고 나오니. 계몽 기간이 있다든가 뭐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직 모르시네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식품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중개업소 단속 부분이라.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은 난리가 아니죠, 지금, 부동산들은. 그 계약 쓰신 분들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불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가 한 두 달 전부터 시행하니까.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디서 오셨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시청 공간정보과에서 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에 부동산과장님은 참 친절하고 부동산 업계에 귀감이 되게끔 참 친절하게 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부동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한 917개소 있습니다, 현재.
윤구
추윤구위원장
917개소 많기도 많네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민원을 많이 접해서 또 가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부동산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어떤 제재를 받을까 봐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또 모르고 부동산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처벌이 본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잘 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도해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부동산 업계에 활기를 심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부동산과하고 부동산 업종하고 냉정한 그런 기류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하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