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태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강춘아기후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강춘아기후환경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환경변화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쳐서 걱정을 시킨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 주나?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저희 비용추계에 나와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취약계층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방충망이나 관내 50여 대의 버스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은 사실은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으나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혹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하도록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저희가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마을회관을 북부에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주교면에 올해 다 설치했습니다.
박상모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40여 개소가 있는데요. 24개소 경로당에 309개 설치를 다 완료해서
박상모위원
얼마나 들어갔죠?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예산은 5,000만 원
박상모위원
그게 5,000만 원으로 세웠었거든.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에 공모로 당첨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우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노인회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려서 확인해 보니 이게 롤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미세먼지 방충망으로 하고 버튼을 누르면 롤식으로 하는 일반형 방충망이어서 기존에 있던 것은 구멍이 크다고 하면 이 시설은 조달청 혁신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다. 그리고 답답하고 바람이 안 통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걱정스러워서 현장을 봤는데 롤식으로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런 시책을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회관 안에 공기청정기를 놨잖아요. 이것을 왜 잘해야 되냐면 공기청정기를 처음에 넣을 때 입찰해서 놨잖아요. 입찰해서 놓다 보니까 외주업체에서 손을 놓으면 끝나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A/S도 안 되고. 그래서 회관에서 다 뜯어서 가져갔는데 원래 업체는 손 들고 일반업체에 가져갔는데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미세창도 입찰보다 A/S도 해 주고 잘 봐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지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공무원들은 금액으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추가로 버스미세먼지 흡착필터는 예천군이라든지 음성군에서 대기 중에 다니면서 흡착하는 사안이 있고 지난번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내공기도 위치에 따라서 실내공기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의원님께서 너무 앞질러 가셔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의원
참고로 초등학교는 많이 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많이 했더라고.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태용의원님, 강춘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풀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질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대학을 가든지 어디 직장을 갔을 때 대전, 천안, 평택 서울, 수원 이쪽으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해서 보증금을 대주고 월세는 본인들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주소가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5년이라든지, 처음에 2년, 3년, 5년 기간을 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들한테 목돈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는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농협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100채 정도만 해도 3,000만 원 보증금이나 5,000만 원 보증금이라면 5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지역에서 지방소멸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외로 나간다는 것은 기금 성격상 안 맞고 각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소만 둔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멸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활인구유입이나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와서 살게끔 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게끔 하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건물만 지어 놓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영우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제16조4호 수정을 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제16조4호가목의 지원사업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수정을 제16조제4호 가목이 청년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나에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을 조례에 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보조금 조례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근거해서 저희과에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지금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조장현위원장
아니요. 안 끝났어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원을 하는데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지원을 하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1,000만 원 한도 내로 못 박았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이 건이죠.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금융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잠금장치는 어떻게 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게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LH나 이런 데 하는데 보증금은 아마 저희들이 LH로 직접 주는 쪽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령시와 LH하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런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협약을 맺어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LH에 넣고 청년들은 들어가서 월세만 내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확실히 해 놔야 합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학비 같은 것이 연체되어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바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LH하고 보령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개인한테 융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렇게 한다면 별일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잖아요. 만약에 보증금을 3,000만 원을 넣고 월세는 1,000만 원을 냈을 때 30만 원을 내고, 3,000만 원을 냈을 때 15만 원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갈라서 하실 것인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15평에서 20평 내는 1,00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큰 평수는 2,000만 원이면 개인이 1,000만 원내고 저희들이 1,000만 원
김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 금액을 많이 냈을 경우에는 월세를 적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저희는 1,000만 원만 내줍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할 것인지 LH와 저희 시가 직접 1,000만 원만 계약하고 다른 2,000만 원이면, 만약에 그분이 월세를 적게내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넣으면 그분이 2,000만 원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통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야 할 텐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것은 LH와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일단은 저희들의 기본계획은 LH가 시와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김정훈위원
그것을 계약하실 때 잘하셔야지. 성태용위원님 말씀대로 보증금에 압류나 차압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소유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이 그게 LH와 직접 협약이 돼요? 안 될 텐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업무협약으로 일단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업무협약으로 해도 안 될 텐데, 돼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업무협약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융자식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월로 해서 가지, 공공임대가?
김정훈위원
예, 월세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한 달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십몇만 원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데 청년들이 과연, 물론 김정훈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과연 오버를 해서 물론 저쪽에서 2,000만 원으로 16평 같은 경우가 근2,000만 원이 될 거예요. 월세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런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상관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잘 협약을 해야 될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최윤희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개정하는데 소견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희
최윤희머드사업국장
머드사업국장 최윤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동안 머드사업국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6개월 정도 됐는데 내부적인 정리를 좀, 직원들 간 정리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동안 침체됐던 머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내 오프라인 판매장은 58개 정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리점을 통한 판매뿐 아니고 일단 출향인사를 통한 기업체라든지 또 저희 단체를 통한 오프라인 활동도 할 계획이고 현재 온라인 쪽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 온라인 시장 아마존과 한국 온라인시장 무신사에 입점이 확정되어서 제품을 등록하는 단계에 있고요. 등록이 완전히 끝나면 이것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현재 중국하고 비누수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물량이 많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고요.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 입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많이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브랜드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마케팅 홍보를 강화해서 유튜버나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 머드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위탁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상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머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드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량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윤희
최윤희머드사업국장
비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모위원
비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반려견 화장품 만들어서 홍보를 잘하고 있어요?
윤희
최윤희머드사업국장
반려견제품은 출시는 했는데 그동안 홍보나 판매가 부진
박상모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사실 개인회사는 화장품대리점이 있죠?
윤희
최윤희머드사업국장
예.
박상모위원
판촉세일들이 다 있어요. 가서 마사지하고 다 해서 단골을 만들어서 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몽골을 엊그저께 갔을 때도 샘플을 조금 달라고 했는데 샘플은 안 주잖아요.
윤희
최윤희머드사업국장
그동안에는 샘플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
머드 팔러 간다고 하면, 제가 몽골로 먼젓번에도 팔려고 200만 원어치 사서 계속 보내고 했었는데 이번에 갔는데 장관이 머드를 바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비누를 써 보고 내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나이 몇 살 먹었냐고 확인까지 해서 이 양반한테 제 나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조건 한국 와서 머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을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서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개인사업자들이 왜 돈을 버냐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적자 보는 것, 더 적자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판촉 해서 샘플을 주어서 발라보고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최윤희머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공감해서 소용량 샘플을 만들어서 출시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많이 줘요. 그리고 여자들은 화장품에 관해서 민감해요. 자기가 쓰는 것만 쓰지 막 함부로 안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윤희
최윤희머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김영우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계약서 6조를 보시면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 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가 만약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뒤에 전제는 공유재산 변경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항이 수반된다는 전제 하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내용이 어디에 있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여기에 내용이 없어도 시유재산을 처리할 때는 어쨌든 시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은 다 전제로 깔려있고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별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산업전략과장 전결로 해서 시장 명의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차라리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을 두면 안 되나요? 아예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사전승인이나 수탁자나 위탁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넣어놓으면 얘깃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기에서 이것도 수정해야 되나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부대의견으로 계약하실 때 이것을 반영해서 하시면 됩니다.
김정훈위원
최윤희국장님 변경하실 것 없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여기 제6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위배되어서 할 일은 없는데 굳이 의회에서 원하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재산의 관리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강행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머드축제할 때 홍보비가 얼마나 나가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 머드국에 있는 것은 1억 6,000만 원 정도 각종 홍보 예산총액이 그렇고요.
조장현위원장
머드화장품 관련해서 보령시 전체 실과에 행사 관련해서 나갈 때 협조해서 첨부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실과 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탁계약서 제6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게 “수탁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머드 관련 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종훈과장님, 최윤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법무팀 오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직수
신직수주무관
예.
조장현위원장
다음에는 여기 조례안 수정 관련해서 예산을 같은 회기 때 같이 올리지 마세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사전의결 먼저 받고 예산을 신청하라고
김정훈위원
회기 회차를 변경해서
직수
신직수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다
직수
신직수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희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에너지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비용에 1,755억 중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250억이 지원이 되네요. 기반구축사업으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령LNG 터미널로부터 냉열을 산업단지까지 공급해 주는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산단에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시설해 주는 것이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시설을 해 주는 것은 건물 짓는다고 했을 때 도로를 뚫어준다면 금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것이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자부담은 안 내요? 그러면 자기들은 무상으로 공급을 받을 것 아니에요. 냉매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면 무상으로 받고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을 한다든지 보호라든지 그게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 말씀은 공감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LNG냉열산단이 2015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여태껏 성사를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경제성이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가 출자도 하고 일부 기반도 시설을 지원해 주는 이유인데 거기에 또 자부담이나 입주기업에 부담해 주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산단개발을 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냉매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본인들이 전기를 사용해서 냉매를 일으켜서 해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돼야 기업이 오기는 하는데 너무 무상으로 주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나중에 업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재정적 손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3쪽에 건설공사 실적 최근 5년간 확인서를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나중에 5년간 합계가 700억이죠, 이게? 그렇죠? 보이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도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김정훈위원
5년간 72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비용이 1,755억이에요. 여기는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세종벤처밸리,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이 금액에 다 해도 1,100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이 회사에서는 금전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재정상은 이해해 주실 게 금송산업개발이 산단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 에너지산업단지라는 SPC 별도의 도시가스를 설립해서 그 SPC에서 PF라든지 금융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이지 실제 금송산업개발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시행사가 잘못되면 시공사도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시행은 별도의 SPC보령에너지산단에서 시행을 하게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토목공사는 금송산업개발에서 책임시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하셔서 만약에 위탁이 체결되면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0% 자본금 출자조항이 있는데 명확하게 금액이 우리가 얼마를 출자하겠다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것은 사전협의단계에서,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서로 조회하고 회신했는데 공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시 입장, 자본금 10억이고 2억 원까지는 출자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공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훈위원
자본금을 10억으로 만든다는 거죠, 정확하게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이 부분이 나중에도 오를 수도 있고 만약에 20억이 되면 4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되면 6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시의 입장은 자본금이 10억일 때 2억은 내외 2억 몇 천이 될 수 있겠지만 2억 원 내외까지는 부담할 수도 있어도 지금 11쪽에 예시했듯이 천안이나 서산처럼 20억, 30억 출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의사표현했습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업자도 자본금이 많게 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수익금을 돌려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금을 키우려고 현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본금을 출자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사공모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여했는데 검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정훈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SPC가 우리시하고 공동출자를 해서 하는데 왜 금송개발이 되었어야 했나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금송개발이 왜냐고 하면 인스그린SPC가 포기하고 에스케이 에코플랜트나 계룡산업건설도 찾아가서 개발에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요즘 경제사정이나 PF사정을 들면서 참여가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금송산업개발은 그래도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검증해 보더니 그래도 한번 참여해 볼 의사가 있다고 해서 금송산업개발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12쪽에 보니까 기업신용평가가 BB플러스인데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본금은 어느 정도 돼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금송산업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죄송하지만 금송산업개발의 정확하게 자본금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BB플러스인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BB플러스는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B등급 받기가 중소기업에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본금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자본금은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소명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출자총액이 2억 원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시가 부담하는 것은 2억이라고 비용추계서에서도 2억 원이라고 밝혔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협의단계에서 공모를 통해서 10억 기준으로 2억까지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협약서에 제6조 기타에 3항에 당사자는 본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나요? 노력만 하고 끝나면 끝나는 것인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민간시행사업이다 보니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제는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매수용역이라든지 그 안에 발파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서 비중이 크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토목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이해는 하는데 책임시공은 금송산업개발이나 모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예산이나 세종, 안성도 자기들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직영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참고로 7, 8억일 때 협약한 것은 발전소 건설비용 운영시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킨다고 되어 있고, 또 필요한 물품은 보령시 관내업체에서 우선 구매한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못 받아서 혹시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살리기 위한 의미에서 조금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협약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서상, 출자 총액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추후 문제가 예상됨으로 업무협약서에 출자 총액 한도를 2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협약을 진행하는 조건부 동의를 제안드립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도 괜찮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2억이라고 하면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말씀 한번 드리는데요. 2억이라고 충분한 건지 3억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출자하는 큰 이유가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에서. 선분양이 가능한 출자규모가 최소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2억 원으로 한정하셔서 SPC 가 11억이 된다면 그 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를 제시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아까 저희를 조금 믿어주시고요. 공문을 통해서 10억에 대해서 2억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듭 말씀이지만 비용추계서 상에도 2억만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바뀌게 되면, 금액이 변경이 되면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변경을 할 테니까
조장현위원장
조건부동의를 빼달라는 얘기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거기서 조건부동의에서 또 2억이라고 하면 또 총액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정훈위원
그렇게 하시죠.
박상모위원
그렇게 해요.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제 제안을 취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훈위원
원안대로 가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조장현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 에너지 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 관리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양희주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704 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3705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양희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하지 마시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관창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관창일반 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 관리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창일반 산업단지 공동주택(기숙사) 운영 관리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지금 검토의견에서 보시면 보령시 연도별 저신용 손실보전금 청구 내역이 있습니다. 22년에는 997만 8,560원, 23년에는 91,79만 9,380원, 24년에는 5월 31일까지 4,711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서에 보면 제5조 손실보전이 있는데 손실보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년 1월 14일 협약체결에 동의를 받았는데 저희 업무연찬과정에서 한 번 받으면 연속성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연속성으로 보고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의회가 개원되면 추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보증 비용이 출연금이 있고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따로 책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셔서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은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2022년 1월 24일 충남신용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대하여 최단 시일 내 추인의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려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말씀드린 의견 첨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희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재환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의안번호 3706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령시 공동주택 관비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여기 지원 조례에 4조 지원 대상에서 한 부분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2호에다가, 10호에서 12호. 14호에서 16호를 다시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1,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한 개소를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했을 때 최근에 지어진 게 칸타빌이거든요. 그쪽에 지어진 것이나 일반자료들을 확인했을 때 한 개소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자부담 30% 본인부담을 하고요? 자부담비율이 있잖아요, 따로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CCTV 하면, 페인트 하면 얼마 자부담 비율이 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자부담은 동일하게 30%
김정훈위원
동일하게 30%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김정훈위원
20%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재해로 인해서 했을 때만 90% 지원을 하게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여쭤볼게요.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자원순환과에서는 별도 아파트단지의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이거든요.
김정훈위원
예년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면적은 어떻게 돼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 3m, 4m 정도가 보통크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3m에서 4m?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마다 필요한 곳이 서너 군데 되는 곳도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그마한 단지들이 과거에 없는 단지도 있고 임의로 설치되어서 부실하게 설치된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지는 한 개소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큰 단지 같은 경우가 노후화되어서 여러 단지가 큰 경우에는 여러 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비용을 많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아파트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어느 아파트는 면적이 거의 비슷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개 동이 있어요. 있으면 중간중간에 필요한 게 옆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 세 군데가 필요하다면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비조례상에서 지원대상으로 있는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다 포함해서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은 위원회에서 신청된 타 단지들도 있을 테고요.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지원대상이 선정됐을 때는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 다른 도색, 도장을 하고 동시에 그것이 들어가고 별도로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신청된 지원대상이 여러 가지 단지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게끔 해 놨습니다. 3개를 신청하더라도 그중에 첫 번째는 어떻고 두 번째 지원대상은 뭐고 세 번째 지원대상까지 순위를 매겨서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회에 올릴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원된 사업을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아파트에 한 번 지원이 되면 그 아파트는 5년 안에는 안 되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3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년 안에 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건축물로 안 들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절차로 이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금액이?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금액은 설치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설계비는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3m, 4m라고 하셨는데 이 비용으로 택도 없는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칸타빌아파트 마지막에 지어진 것을 추계해서 확인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천막 같은 거로 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조장현위원장
천막이 아니고 위에 덮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덮는 데 2,000만 원이 넘는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칸타빌아파트하고 인터넷상에서도 확인해 본 사항이거든요, 이 금액을.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용추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김정훈위원
최소 1,500만 원 정도 되죠.
태용
성태용위원
만만치 않아요. 혹시 관리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그동안에 환경보호과, 지금 자원순환과로 바뀐 곳에서 그쪽에서 얘기됐던 부분하고 읍·면·동에서 설치해 달라는 건의들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취합했을 때 어느 부서가 됐든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읍·면·동부터 해 줘야지, 아파트는 다 잘 사는 사람들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맞는데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동대주공, 명천주공 이런 곳은 사실 이런 곳은 해 줘야 하는데
조장현위원장
그런 데는 해줘도 저쪽 사는 동네는 해줄 것 없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대상단지와 지원사업 선정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어려운 데, 아파트 해 줄 수 있도록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니까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 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끝내고 말아요.
조장현위원장
네 건 남았어요, 아직.
박상모위원
이거 그냥 하면 다 끝나지. 끝내고 말아야지.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김충호위원
그것은 도에서
조장현위원장
도에서든 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보령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신광호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3707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항만결정에서 농림지역에서 방파제를 만드는 게 있잖아요. 우측으로요.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용도지역 변경은 따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은 해양정책과에서 하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도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니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직접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결정을 하는 것도 다 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보령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이게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시와 관련 부서와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출했고 반영이 잘 되어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파악하신 것 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의견을 낸 곳이 없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없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없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조장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부서 협의를 했을 때 반대의견을 낸 것은
조장현위원
부서 여기 말고 다른 지역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다른 시·군이요?
조장현위원
예.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다른 시·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직접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하든가 하면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직접 주민들한테 바로 규제가 가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장현위원장
규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의견을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중간보고까지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갔을 때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질의 중에 문자를 혹시나 넣어봤더니 아직 계획도 안 됐고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18쪽에 보면 보령시 구상내역이 있잖아요. 골드시티 빼놓고 국회의원선거 때, 대통령선거 때, 시장선거 때 전부 다 나왔던 것이고 하나도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맨날 이것만 올려놓으면 뭐해요.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데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이게 기본계획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후속절차가 되는 것이라 이게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있는 것은 광역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반영이 됐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내포신도시권 광역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후보자들이 우려먹냐고요. 이것보다 다른 것 좀 없어요? 이게 보령선, 보령대전고속도로, 이게 2015년도부터 나온 것, 그대로... 골드시티 빼놓고는요. 다 그것이에요. 글로벌수소 혁신특구 및 특화단지, 이것 당진, 포항에 다 뺏긴 거예요. 다 줄었어요. 특구지정은 이미 우리가 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당진도 물론 사업 자체가 차이는 있지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는데 이것을 조금 더... 그래요, 노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그렇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새로운 메가리전 내포신도시권 전략사업 32개 중에 보령-대전고속도로 건설이 있어요.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평택에서부터 익산까지요. 그러면 보령-대전고속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방법을 조금 새로 구상을 해서 여기에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청양까지만 연결을 시켜도 거기서 계속 연결이 돼서 서천에서부터 대전 간 고속도로가 또 있어서 연계연계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보령-대전 간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1조 7,000억 정도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보다도 20km만 중점적으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내준다면 인터체인지구간까지 JC를 만들어준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그대로 계속 연계해 나가다 보면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청양까지 가는 길이 없잖아요. 국도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20km 정도면 금액이 적고 천몇백억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렇게 짧은 구간에 고속도로 건설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보령-대전고속도로가 계획이 되면 그 구간 안에 우리가 보령에서 청양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이라 우리만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도 반영을 해야 되고 도도 반영을 해야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번 더 도로부서와 도와 협의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칠축구단인데 칠축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구단만 나눠지면 되는데 구단이 보령에서 울진까지 만들어지는 고속도로가 남아있는 하나 마지막 남은 선인데 이게 지금 어려운 데 타당성조사도 안 나오고 B/C값도 안 나오고요. B/C값은 수도권 밑으로는 B/C값이 나올 수 없어요, 솔직히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그것이라도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신 과장님이 더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했듯이 도로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지난번 2년 전에 타이어뱅크에서 주관사가 되어서 부분 부분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대전에서 보령까지 오는 도로를 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했고 또 도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물론 소관이 아니에요. 혹시 이게 올라왔으니까 혹시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은 없는지 정보나 뭐 이런 것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다 안고 가서 이런 것을 내야지. 맨날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자마다 다 냈던 것을 계속해서 내는데 확실하게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모르겠네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청양은 내포신도시권에는 들어가지 않아서요. 그 내용은 없는데요. 다른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태용
성태용위원
청양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내포신도시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보령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재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의안번호 3710호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입니다. 의안번호 3703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을 들어보셨잖아요. 실비라는 게 회의참석수당은 어렵다고 법제처에다가 질의한 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게 있거든요. 천안에서는 이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천안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이 개최하는 월례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줄 때 새마을운동조직에서의 임의로 정하는 월례회의 운영비용은 해당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천안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이 개최하는 월례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각호의 기부 보조 등의 예외적 지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위반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실비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관내에 2만 원, 그다음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을 지급하는데 실비라고 처음에 여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출사유가 실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도에서도 지금 회의를 갔을 때는 처음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지원이라는 수당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수당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 이것을 조례를 바꿨는데 도 조례가 어제 보니까 가결되었더라고요. 도에서 처음에는 수당으로 표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비로 또 바꿨더라고요. 도에서도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던 대로 어차피 도에서는 큰 틀에서는 추계를 잡다 보니 3만 원으로 잡았고 도에서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현재 얼마씩 지급하는지 저희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이런 것은 3만 원씩 주고 있다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도에서 종합해서 3만 원으로 잡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원은 그중에서 관내여비 2시간, 4시간 이내 이것은 아직 저희가 깊이 있게 내년에 집행하기 전에 정립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직 저희는 3만 원까지만 생각을 했고 출장여비에 관해서는 그렇게는 아직 저희가 접목을 안 시켜 봤거든요.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산출기초 참석수당 3만 원 이렇게만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 관련해서 2시간, 1시간, 1만 원, 2만 원 그렇게까지는 유추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정훈위원
회의참석수당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는 수당으로 표기를 했다가 실비로 바꾼 게 저희도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천안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천안이 크니까요. 천안에 문의했더니 자기네들도 그때 법제처에 질의를 한 상태다, 천안에서 결과를 가지고서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빨리 진행을 안 했던 거거든요. 천안에 법제처 결과가 나오면 같이 가지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 천안도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한다는데 거기는 아직
성옥
서성옥새마을자치팀장
했습니다. 11월 11일에 개정했습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개정을 한 데가 천안,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서천은 완료가 됐고요. 청양, 예산, 태안은 이미 기존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6개 시·군 공주, 보령, 아산, 당진, 부여. 홍성은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12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회의참석실비를 지급하는 것하고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도에서도 실비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주라는 얘기일 것 같고 수당은 어떻게 보면 정액제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참석만 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왔으니까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비로 바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기 전에 도와 시·군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얘기가 분분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도나 시·군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얼마 주고, 얼마 주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참석수당을 주든지, 실비를 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활발히 움직여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안 제3조 제10호를 신설해서 시장 및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는 지금 참석수당을 주잖아요. 3만 원씩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이·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거의?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통장님 회의참석수당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참석수당이고 그런데 이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를 어떻게 개념정리를 할지는 저희가 추후에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을 읍·면·동에 지금 얼마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운영비로서는 읍·면·동별로 남 150만 원, 여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아예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 비율별로 맞춰서 봉사활동이나 새마을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평가 계산해서 맞춰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석수당이 봉사로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게 자꾸 봉사로 나왔는데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통장님들도 그 문제점 때문에 하여튼 참석수당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두 번이 안 되고 한 번으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참석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은 회의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을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은 월 1회씩 참석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이것은 도와 각 15개 시·군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와 시·군하고 같이 해서 집행하는데 사전에 큰 도차원에서 아우트라인 개념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도와 잘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지급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참고적으로 읍·면·동장이 소집할 회의가 되는데 매월 읍·면·동에 소집하는 회의가 있을까 그것도 의문스럽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이 조례 시행에 대해서 주관부서라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시행하는 단계에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해서 나중에 집행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확실하게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조례는 개정조례를 하는데 말씀하셨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15개 시·군이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정훈위원님 잘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광역 중에서 우리 충남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보니까 도에서는 오인철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지도자나 부녀회장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명단이 지금 읍·면·동에 올라와 있잖아요. 성태용이 몇 통 새마을지도자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지도자예요? 명단이 올라왔어. 내가 이것 한다고도 안 했는데 왜 내 이름이 올라갔어? 이런 일도 있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보면 지도자들이 뭐 하냐고요, 동에서. 하는 일도 없어요. 딱 하나 하는 것 있죠. 몇 명이 무연고자묘 벌초하는 것이요. 단지 그것 하나인데 다른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갈 것은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해보면 명단에 700 몇 명이라고 했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어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인원수를 숫자로만 받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달라요. 지회에서 들어온 것은 읍·면·동하고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또 달라요. 몇 년도 것을 근거를 해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최근 것이니까 어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회에서 몇 년도에 조사를 한 것인지 지금 그것을 놓고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지역에 가서 대조해서 본인들만 통화를 해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읍·면·동장이 소집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왜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냐고요. 8,500만 원을 주고 1억 9,000만 원을 시비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새마을조직 자체가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자기들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월례회도 안 하고 안 해요. 부녀회장님들은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장이 이분들을 왜 소집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준다고 하면 문제는 또 달라질 거예요. 잘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고 다 하겠지만 도에서 내려보낸다고 해서 꼭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 하던 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어요. 지금 150만 원씩이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차라리 200만 원이나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그나마 잘 나오시는 분들이나 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
활성화는 잘 되겠네.
태용
성태용위원
3만 원 받자고
박상모위원
그래도 회의수당 나오면 더 참여도 하고 하지
태용
성태용위원
회의수당을 언제 주는데? 맨날 줘요, 그냥?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도에서 협조공문 온 것이 있잖아요, 조례. 도와 시가 바꿔서 변경시켜서 한 거예요? 도의 것은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읍·면·동장이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집한 경우에 한정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왜 새마을지도자들을 동원하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에서처럼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라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집을 한다고 하면 맞나요? 돈을 준다는 게? 오히려 여기에 이 문구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으면 도나 시 조례에 삽입을 해 놨을 텐데 이것을 뺀 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빼지 않았겠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정업무추진이라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회의하는데 큰 틀에서는 읍·면·동장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시정업무추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읍·면·동장이 시정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새마을지도자들을 소집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불러다가 한 마디 하고서 준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보다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읍·면·동장이 목적을 가지고서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의 소집목적이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문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회의 소집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선심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것은 꼭 통과가 되어야 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보령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5개 시·군이 다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은 조금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하더라도 조례나 예산안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례와 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이 다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 내려왔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본예산에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이 내려와
조장현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이게 이제 읍·면·동이라고 표현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대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기본으로 반찬봉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읍·면·동장이 예를 들어서 소집을 한다는 표현을 지금 그 표현과 맞춰보면 크게 어떤 변형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소화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청소나 오천 같은 곳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반찬봉사를 하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거의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김충호위원
우리 남부지역과는 다른데 거기도 하는 부분이 새마을 거기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두 개, 세 개 이런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그중에 새마을 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조장현위원장
지금 김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설령 오천이든 어디든 새마을지도자회를 같이 한다고 해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세 군데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만 일부 새마을지도자들만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게 순수성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이 하나로요. 봉사라는 자체가요.
김충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에서 예산이 최고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령시에서.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읍·면·동장이 소집한 부분은 아니에요.
김충호위원
하자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조장현위원장
저는 우려되어서 하는 거예요. 순수성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3만 원 지급한다고 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더구만 안 나오시는 분들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데 앞으로 더 갈라져요. 뭉치치 않아요. 새마을지도자들이요. 안 뭉쳐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예산이 내려왔어요? 우리 시에서 조례도 안 냈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왔어?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도에서는 도죠.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놨는데 어떻게 그게 내려오냐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해요?
조장현위원장
이거 지뢰 밟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보류를 했다가 조금 더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봐서
박상모위원
다른 시·군 다 하니까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다른 시·군도 지금 하지도 않았잖아요.
박상모위원
다들 다 완료하고 했네.
태용
성태용위원
다는 아니고 몇 군데 했다는 거예요.
박상모위원
몇 군데요? 천안 했다고 했지?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천안, 서산, 논산, 계룡, 서천, 청양, 예산이고 진행 중인 게 12월 중에 다 조례가 완료됐거든요.
조장현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신속허가과까지 총 9개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