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으로 위원장에 박기홍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 추가 접수사항입니다. 추가 접수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울주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16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정우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우식 의원)
10시36분
우식
정우식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주군의 6.25전쟁 희생자 추모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4년 전 1950년 6월 25일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3일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온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우리 사회는 깊은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졌습니다. 울주군은 6.25전쟁 중 지리적으로 후방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전투는 없었지만 6.25전쟁 전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간 극심한 대립으로 동족간 갈등이 첨예하여 암울한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울주군의 서부지역은 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은 밤마다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출몰하여 마을을 급습하고 양식을 약탈하거나 심지어 주민을 죽이는 일도 발생하여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 불렸을 정도로 치안이 몹시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월평마을에 사는 주민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월평마을은 치술령 아래 산간벽지에 위치하여 사회주의 추종세력이 산악지대에 은거하여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로 내려와 그들의 사상과 반하는 주민을, 주로 종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고 합니다. 월평마을은 1948년 4월부터 1951년 8월까지 총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마을에서 자유와 신념을 지키려다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이 6명이나 됐지만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6.25전쟁의 상황과 그로 인한 고통은 점차 희미해지고 이념갈등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이야기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월평마을의 비극적인 사건은 특정 종교나 공동체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치유해야 할 공통의 아픔입니다. 따라서 추모관을 건립하여 당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이 아픔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평마을에 속한 두동면은 충렬공 박제상기념관이 위치한 곳으로 예로부터 나라사랑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지역입니다. 또한 일가 4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이 지역의 애국충절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추모관이 건립된다면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들과 연계되어 울주군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역사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추모관은 단순한 위령의 장소를 넘어 지역사회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이 비극은 우리 울주군이 보존해야 할 소중한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울주군에 6.25전쟁 희생자 추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45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46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상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7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8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9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0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1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2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3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4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5호)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6호) 1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7호)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8호) 16. 2025년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9호) 17. 효도이용권 전자바우처 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1호) 1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2호)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위탁운영 조문 및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변경 위치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6호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종사자에게 돌봄활동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10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60세 이상 취약계층에 제공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5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업무지침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및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그 외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 효도이용권 전자바우처 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7건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의장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효도이용권 전자바우처 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3호)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4호)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5호)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6호)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7호) 24.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8호) 25.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9호)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옥외광고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청년들에게 주택 임차비용, 면접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민들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계측관리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옥외광고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관리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의장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옥외광고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5호) 27.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2호) 28.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3호) 29.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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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23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2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기금 운용계획 대비 변경내용은 특별회계 예수금 75억과 공공예금이자 22억을 반영하고 예치금 증액 및 예수금 이자 상환을 반영한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금과 이자수입 감액을 반영하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기금과 예치금 감액을 계획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내용은 과징금 분할 등 수입증가분과 예치금 회수 감액분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 시 귀속분과 예치금을 증액한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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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