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제28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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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총 9건 중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첫 번째 738쪽에 해외 글로벌 미디어 홍보가 있어요. 그리고 747쪽에 같이 좀 비슷한 것 같아. 747쪽에 보면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사업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앞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25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건데 우리 굿뜨래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하고자 브랜드를 알리고자 이렇게 그런 홍보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747쪽에 해외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하는 업체가 여기 있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신청서라든가 그런 실무교육을 할 때 그런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틀린 부분입니다. 이쪽 홍보 부분이고 수출업체에 지원해주는……

윤선예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제가 해외연수를 작년에 4월달에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중국 산동성 연태시인가 거기에 한국 중소기업에 이렇게 또 진열하는 데가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부여군을 알리는 굿뜨래 10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과일 종류 여러 가지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인삼창 거 인삼공사 거 그것만 딱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진주시라든가 다른 데 이런 데는 자기네 거 나오는 거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도 좀 뭔가 남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쉬웠어요, 가 가지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다음에 내내 뭐 이것도 굿뜨래 농산물 국내 시장 개척사업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굿뜨래 홍보 마케팅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쭉 해왔을 텐데 많은 홍보를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성과에 대한 것이 어떤가. 우리 농민들은 맨날 힘들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 굿뜨래 브랜드가 지금 시작한 지 20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어떤 각종 농산물 브랜드로서는 지금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여군만큼은 굿뜨래 브랜드에 많은 투자를 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국내 굴지의 어떤 브랜드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홍보와 그리고 각종 홍보 판촉이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고. 우리가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어려운 만큼 저희들이 또 열심히 뛰어야 되고 굿뜨래 브랜드를 가지고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 없는데 지금 굿뜨래 사용자 조직으로서 우리가 굿뜨래 가치가 3,929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굿뜨래 사용자 조직의 매출 현황도 상당히 3,029억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굿뜨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고 또 매출도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굿뜨래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농식품이 더 앞으로 판촉 활동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선예위원

우리 부여 굿뜨래가 전국에서 다 알려져 있을 거예요. 20년 됐다고 했는데 그만큼 그때부터 홍보를 해가면서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데 지금 자리매김을 했다고 봅니까? 굿뜨래 홍보는 자리매김이 됐는데 우리 나오는 10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 브랜드로서의 가치로서는 있고 지금 현재 우리 10품이 있는데 10품에 대해서 그 부분도 우리 굿뜨래 브랜드를 달고서 일단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도권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확실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부여군에 있는 농식품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자리매김보다는 자리를 확실히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특정 제품의 어떤 특정 농식품에 대해서 어떤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굿뜨래 멜론이라든가 굿뜨래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에서 또 양송이라든가 그래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확고한 자리매김이 있고. 또 몇 가지 ……아직 그에 부족한 면도 있는데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과를 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굿뜨래 브랜드를 통해서 각종 농식품이 더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어쨌든 홍보도 SNS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갖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갖가지 해서 지금 매개체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기 740쪽에 보니까 굿뜨래 농산물 철도역 전용 마케팅 거기 하는 데가 있네요? 그래서 22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는 철도역에 자판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자판기고요. 무인 판매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식혜라든가 우리 계절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배송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울역 거기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보관창고에 놨다가 물건이 들어가면 서울역에서 채워져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 효과는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우선은 서울역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굿뜨래의 노출 효과,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선예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건 그렇게 홍보들 갖가지로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서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새로 신규 저기 사찰에 2천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가서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내년도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요. 서울에 있는 봉은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회가 되고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함께 올라 가셔가지고 우리 굿뜨래 로컬푸드를 홍보하시는 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윤선예위원

누구 못지않게 의원들이 가서 하면 홍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그게 또 농가에 큰 힘이 될 걸로……

윤선예위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 함께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여기 745쪽에 보면 지역 농수산물 보관창고 저온 신축 그게 있어요, 3억 세워진 게. 여기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 사업은 도비에서 이렇게 도비 내시가 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역 밀착형 도비 보조사업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구체적으로 도하고 상의해 보고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장암 쪽에 지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윤선예위원

개인 농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거죠.

윤선예위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여기 어디라고는 안 써 있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 장암 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윤선예위원

그러면 741쪽에 충남 오감 유통 활성화 기능보강 있잖아요, 지원사업. 농협마다도 다 들어가고 뭐 일반 저기도 들어가더만. 거기 어디라고,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암농협, 세도농협 어디 뭐 다 들어간다고 하셨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총 7개소인데요. 여기 구룡농협 빼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여농협, 규암농협 그다음에 서부여, 홍산에 있죠, 그리고 장암, 세도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여조공이라고 일반 단위 조합에서 출자한 조공이 있고 그리고 석성에 있는 한국워시그린 해서 총 7개소입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또 농촌마을 공동급식 있잖아요, 748쪽에. 이거는 새로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은 계속 지금 해왔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농촌마을에 공동급식은 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 공동급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손 바쁠 때 그때하고 하는 건데 작년에도 이렇게 44개소인가……

윤선예위원

도우미까지 선정해서 이렇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인건비 도우미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인건비거든요. 그에 따른 인건비가 작년보다는 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더 있어가지고 56개소……

윤선예위원

근데 해 준다고 하면 다 바라고 좋기는 하겠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56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급식 이쪽에 공동급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공동급식은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윤선예위원

해주면 좋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전년도에 50개소 했었는데 24년도에는 50개소 내년도에는 6개소 더 늘려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선예위원

처음에는 몰랐던 것도 새로운 걸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다 좋아하세요. 혜택 누리잖아요, 어쨌든. 농촌 바쁠 때 누군가 와서 그런 급식을 같이 해주면 공동급식 해주면 먹는 것도 편리하고 일하는 데 절감도 되고 좋겠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이렇게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윤선예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쨌든 다 힘들다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도 여기 산업건설 오면서 살펴보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고 의문 사항도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고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고요. 굿뜨래경영과 올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여기 얼마라고 했죠? 총예산이.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25년도 예산은 120억 1,600만 원이……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 보니까 지금 쭉 이제 설명하셨잖아요. 거의 농식품, 농산물 홍보비 뭐 그런 걸로 많이 들어가 있네요? 거의 다 겹치는 것도 많고 보니까 거의 농수산물, 우리 굿뜨래 농산물 홍보비로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뭐 굿뜨래경영과는 우리 농산물 홍보 많이 해야 많이 팔고 농민들이 거기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738페이지에 미디어 홍보 있어요, 해외 글로벌 미디어 홍보사업비가 5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이미 굿뜨래 인지도 확대 홍보비가 예산이 10억도 서 있고 굿뜨래 홍보비가 7,632만 원도 서 있는데 이걸 또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왜 또 세웠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그 앞에 우리 굿뜨래 홍보비로서 10억 정도는 항시 쓰는데 그것은 국내 우리 홍보로서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뒷부분에 25년도에 새롭게 하는 해외 글로벌 미디어 홍보사업비는 타겟이 좀 다릅니다. 이건 해외를 타겟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와 해외로 굿뜨래 브랜드가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국내만 지금 우리 많이 하고 있죠. 국내 중심으로 하고 있죠.

순화

박순화위원

엄청 많이 하고 있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로까지 진출 안 해도 된다고 엊그저께 말씀 안 하셨나?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현재 지금 농식품 자체가 국내 내수용에 지금 있고 이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해외로 눈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비를 선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해외로는 이렇게 유통비 같은 거 그런 거 멀어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조금, 우리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 농수산물 해외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내년도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채산성이 좀 괜찮은 것을 본다면 환율이라든가 우리 농산물 가격에 따라서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딸기 같은 것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걸로 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토마토 같은 거는 유통기간이 길어도 괜찮아요? 딸기 같은 거 신선도가 하루만 지나도……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래도 요즘 딸기는 이렇게 하우스 일찍 나오는 딸기, 3월까지 나오는 딸기는 유통기한이 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룡에 딸기 수출검역단지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 수출업체가 그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딸기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환율이라든가 그런 일본 엔화가 떨어지는 바람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경쟁력이 있고. 또한 시기적으로 보면 간혹 우리가 멜론도 우리가 나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해외적으로 눈을 돌려서 수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내수만 갖고만 있으면 내수에서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는 어떤 대응 방법이 없고……

순화

박순화위원

현재 수출도 하고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수출은 지금 굉장히 적은데, 적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토마토가……, 그다음에 인삼 제품이라든가 가공품이……

순화

박순화위원

조공 같은 데서 이렇게 수출하는 건 뭐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조공에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밤을 이렇게 수출을 했었고 했는데 쌀도 수출했었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현재 가격보다 더 받고자 이렇게 나간 거는 아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농업에 수출 유통을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조합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계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부여에 있는 쌀이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줄여보자는 차원으로 일단 내보내셨고. 그리고 밤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수출을 했죠. 근데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현 시가보다 좀 싸게 팔게 되면 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가격 싼 거는 누가 책임을 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에서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근데 그렇게까지만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손해 보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농업 유통에서 지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협 유통에서 했기 때문에 농협 자체적으로 어떤 정리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수도권 사찰 직거래 장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24년도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24년도에 사찰 서울 봉은사인가 그거 갈 때도 여기서 예산 세워서 갔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산은 그에 필요한 어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인데요. 그때는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텐트 임대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거 일부 지원을 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도?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별도 예산 없이 일반 사무관리 운영비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썼던 부분이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여기 가서 농가들이 가서 토마토도 팔고 버섯도 팔고 밤도 팔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금년도 10월 초에 이렇게 올라갔었고 우리 장소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또 가셔가지고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밤하고 그리고 대추, 샤인머스켓 이런 제품을 팔아가지고 1,400만 원어치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냐하면 수도권 사찰 봉은사 거기가 절에 신도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라고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를 우리가 직거래 장터라든가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많이 이렇게 그냥 손해 봐가면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판로가 있다면은 사찰 같은 데 그런 데를 찾아서 이렇게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농민들이 농사 지은 거 갖고 올라가서 팔 수 있도록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 도와줘야 돼요. 자신들 일 하려면 운송비라든가 또 운송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힘들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데로를 좀 도와주셔야 될 걸로 봐요. 이런 데다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거를 빼서 이런 곳에다 좀 더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해서 팔 수 있게끔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유통기간도 상관없이 매일 운송할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 아침에 갖고 가서 팔고 그전에도 우리가 국회로 가서 우리 농수산물 많이 팔고 왔잖아요. 아침에 가면 충분히 팔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예산서 745페이지 지역 농수산식품 보관창고 저온 신축이라고 있어요. 이게 도비 50%, 군비 50%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이거를 신축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은 자본보조로 예산이 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암 쪽에 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 이렇게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선정 방식하고 사업……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얘기됐던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3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저희도 우리가 이제 부여군에서 우리가 직접 사업이 필요해서 직접적으로 올렸던 사업은 아니었고요. 다만 도에서 보조내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온 것입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도에서 온다고 우리는 따라서 해야 돼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근데 일단은 보조내시 했으니까 사업에 우리 예산은 반영을 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누가 신청을 한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하다 보면 나타나겠죠. 그리고 도에 우리가 자료를 받고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순화

박순화위원

누가 한 것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보조내시 됐으니까 우선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반영만 해놓고 누가 한지도 모르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때는 별도로……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는 그럼 아직 예산 세워놨어도 통과 안 해도 되겠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일단은 도비가 지역 밀착형으로 이렇게 도비 지원한다고 왔으니까 우선 반영을 해주는 게 어떤가 싶고. 다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가는 절차라든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누구한테 하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알아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주는 건가 알아야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도.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737페이지에 농업 정보지 구독 지원이 있어요. 이게 농정과에서도 이걸 하더라고, 겹치는 거 아닌가. 예산이 거의 맞물리는데 6,400이나 들어가는데 계속 이게 농민들한테 구독하라고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농정과에서 어저께 제안설명할 때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문을 해 준 것은 농축 유통신문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신문 자체가요. 그리고 이건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고 도비에서 이렇게 일부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작목반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하고 그다음에 농축이니까 축산농가 그리고 우리 공동선별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는데 총 703부가 이렇게 배부를……

순화

박순화위원

축수산과도 하고 다 같이 하는데 너무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기 대상을 선별할 때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744페이지 웰빙마을이요. 웰빙마을에 굿뜨래웰빙마을 수영장도 있고 거기 캠핑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물놀이장 하고 글램핑장 이렇게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줬다고 했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우리 들어가는 예산 대비 우리가 1년에 거둬들이는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2억 2천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얼마나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지금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위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2억 3,700만 원 이렇게 지금 위탁사업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로……

순화

박순화위원

위탁사업비도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를 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주면 거기서 나는 수익금은 또 우리 부여군으로 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전체 다 들어오죠.

순화

박순화위원

위탁만 하는 거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글램핑장이 1억 9,800만 원의 매출이 있었고 물놀이장은 2,300만 원 이래서 토탈 2억 2,100만 원이 이렇게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매출은 많이 올린 건 아니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기 때문에 글램핑장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지금 여기 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매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웰빙장 관리하시는 분들 소비자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친절, 무조건 친절. 안 되는 것도 친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751페이지에 로컬푸드 식품개발 가공설비 구축이라고 있어요. 사업비가 3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로컬푸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설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게 사실은 24년도에 예산 해서 추진을 하려다가 못했던, 이 사업은 토마토 이렇게 즙 있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공 라인을 구축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시설 기계장비가 서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맞지 않고 또 위치가 장암면에 있는 유통센터 내에 하려다 보니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24년도에서는 사업을 부득이 추진하지 못했고 그걸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이 로컬푸드 생산단체가 토마토즙이 됐든 어떤 다른 가공식품이 됐든 설비를 원하고 또 판매망이 확보가 되고 있고 한다면 가공설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순화

박순화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기계를 들여온다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설비를 하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설비를 해서 즙 같은 걸 만들어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장암에 있는 소규모 아주 조금만 만드는 그런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어디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은 하고요. 이 시설 자체는 위탁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장소 같은 것도 잘 선택……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장소 확정을 못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걸 해놓고 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꼼꼼하게 그런 것들 좀 챙겨봐 주시고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또 사업계획서 올려놓고 또 내년으로 밀고 그렇지 않게끔 잘 살펴봐 주시고요. 어쨌든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는 우리 농특산물 부여군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 잘해주시고 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손해 보지 않게 잘 팔 수 있도록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판로 개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괜찮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대전일보에 지난번에 부여군에서 5억, 자부담 5억 로컬푸드장 만든 거 아시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 농산물은 얼마나 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제가 거기 방문한 지는 7월 말쯤에 방문했었고요. 현재 매장 자체에 우리 가공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있었고요. 현재 우리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8월이니까 우리 멜론이라든가 여러 상품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축산물도 있었고요. 나름 6월 말 정도에 그때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개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은 농산물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뭐 언론사 사주인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끝까지 대응을 못 해가지고 결국 5억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5억에다가 그 돈 가지고 그만한 매장 그 주위에 살 수 있어요. 남의 집에다 10억 발라서, 그거 5억 가지고도 그 사람들 돈 남았을 것 같아. 앞으로 그런 정책하지 마세요. 5억 가지고 그 돈 가지면 그만한 평수를 살 수 있는 집이 덕지덕지한데 왜 남의 집에다 5억을 리모델링 해주고. 거기가 로컬푸드 실질적으로 여기서 누가 통합해서 갖다 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냉장, 냉동 이런 신선 채소는 없어요, 부여군 거. 당시 취지 목적으로 전혀 아니야, 이게 특혜성이야 이거 완전히.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또 부여군 농산물 굿뜨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국회의사당 가서 그날은 운이 안 좋아서 눈이 많이 왔지만 아까 박순화 위원이 쌀 같은 거 그런 궁금한 거 물어보더만 쌀값 수출해봐야 반절은 자부담, 중앙에서 다 줘. 그런 것은 오히려 국내에서 없는 사람한테 봉사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뭐 우리 쌀 미국 수출했다, 농협중앙회에서 반절 정도는 지원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 지방정부에 쥐어주겠어요? 농협에서 자기 돈 들여서 쌀 사 가지고 반값에 수출하겠어요? 그런 남의 의존에 의해서 하는 사업 일회성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고. 또 아까도 국회의사당 가서 작년에도 판촉활동을 많이 했는데 많은 공무원들, 의원들, 집행부 직원들 그날 경비도 많이 날 거야, 운송비도 많이 날 것이고. 가보면 마지못해 1플러스1 해서 뭐 대충 기자단을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기 파크골프 있죠, 하루에 많이 올 때는 6대, 5대 요새는 2대로 제한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15만 원씩을 내고 1인당 5천 원씩을 내고 입장을 하더라고. 그런 데서 오는 사람한테 누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 관리팀한테. 그런 사람한테 부여군에 있는 농산물 홍보하면 그게 최고일 것 같아요. 우리가 돈 경비 들여가면서 그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해가면서 부여군의 굿뜨래 명성은 파워브랜드로 인정은 받지만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겉치레 보여주기식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여기 온 사람들한테 1인당 5천 원씩 갖고 가는 사람들 가면서 버스에서 먹고 가라고 방울토마토 하나 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아따, 부여군” 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내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억 가지면 금방 그거보다 넓은 상가를 살 수 있는데 그런 특혜성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하고 있는 굿뜨래몰 있잖아요. 거기 연 매출이 총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관리비가 1억 2천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현재 굿뜨래몰 현재까지 매출 실적으로 보니까 한 3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3억 정도 매출이요? 거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여축협하고 조공법인 농협에서 하는 거기가 제일 많은 품목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단가도 제일 비싼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거기 뭐 축산물들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도 거기가 주를 많이 이룰 것 같은데 여기가 1억 2천씩이나 줘가면서 홈페이지 관리를, 잠깐 좀 들어가 보니까 햅쌀이라고 해놓고서 2023년도 햅쌀이 지금까지 시판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1억 2천 정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업체인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1억 2천을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 참 망신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게 상상이상이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지난번에 이 굿뜨래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또 둘째는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에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또 동시에 터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여군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부여군을 망신 주는 홈페이지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 삭감해야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기일위원

23년도 햅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24년도 금년도 햅쌀이 되겠죠. 23년도 전년도 쌀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걸 텐데 아무튼 그건 발견되지 못했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잠깐 보여드릴까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그렇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굿뜨래몰 자체가 인터넷 쇼핑몰 자체가 우리 자사몰 한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대규모 어떤 지마켓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온라인 업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오프라인만 가지고서 매출을 올릴 수는 없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김기일위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온라인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여드릴게요. 가져가서 보셔도 됩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23년도 햅쌀 친들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확대해 드릴까요?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해놓고 1억 2천이라고 하는 우리 돈을 써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맞죠? 과장님 눈으로 보셨으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알아보고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관리가 첫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온라인 해야죠, 당연히. 근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이게 몇 번이나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가 있고 홈페이지 관리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소비자 불만의 문제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한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업체에 있던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탈피를 해서.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렇고요. 다른 건으로 말씀드릴게요. 750쪽에 로컬푸드 집하장 관련해서 운송기사하고 전기료, 유류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현재 운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배송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전일보사 사옥에 있는 ‘더 로컬’에 배송을 하고 있고 또한 대전 대정동에 있는 광역직거래센터라고 충청남도에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점인 금산에 지금 만든 건데, 금산에서 한 건데 배지래빗이라고 대전 대정동에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파머스마켓 배지래빗804라는 곳에 거기다 하나 또 배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성구 원촌동에 배지래빗804 프리미엄점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배송하고 3개소에 지금 배송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일위원

세 군데예요? 근데 올해 우선 급하니까 그런지 1억은 감해서 2억 5천만 했네요? 이게 작년도에 3억 5천이었는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25년도 예산은 2억 5천이면 될 걸로 지금 저희가……

김기일위원

작년도에 결산 올해 대충 해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여기 전반적으로 저는 로컬푸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물론 뭐 가공도 해야 되고 그런 유통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로컬푸드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념이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김기일위원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게 가장 좋죠. 우리가 생산지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그렇죠, 소비재가 부족하고.

김기일위원

그래서 거기다 로컬푸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걸로 보이는데 실상은 그 로컬푸드라고 할 때는 그 운송과정이라든가 생산과정, 이동거리를 최소화해서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건 잘 아실 텐데, 근데 여기에 가공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계속 로컬푸드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역에 가공되지 못하고 또 유통되지 못함으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어 있는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이라든가 또는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다가도 로컬푸드를 계속 붙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해 보여요, 이름이. 그래서 차후부터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가공 유통은 그 사업대로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여기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밤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양송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공을 해서 좀 더 장기간 보관을 하고 먼 거리까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다까지 로컬푸드라고 붙여버리니까 언뜻 좀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로컬푸드가 어떤 총칭해서 이렇게 로컬푸드를 하는 거고요. 로컬푸드 속에는 신선 채소류가 있고 신선 식품이 있고 가공 식품이 있고 품목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들은 총칭해서 이렇게 로컬푸드로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민신문이 지면신문 없앤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모릅니다.

김기일위원

지면신문을 없앴습니다, 농민신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겠죠, 아마도 농민신문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구독자수로. 근데 그 농민신문이 얼마 전부터 종이신문 없애기를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농민신문이 절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앞서가는 농민 정보지 중에서는 가장 앞선 신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신문 보급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른 과 예산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농업 관련된 정보지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청에서 와서 상주하다시피 하세요. 그래서 도비 보조를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군에서는 매칭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아까 농축 유통신문 관련해서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선정해서 도비 보조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한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 보조인가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30%로 보조하고 자치단체 70%로 하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 이게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 집집마다 농가들마다 우편함이 그득그득 차 있고 이런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개선 방향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차라리 안 받겠다고 하시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수요만 도에서 내려보내달라고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준다고 해서 보급자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부수만 볼 수 있게,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도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것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께서도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온창고하고 유통 가공 있잖아요. 유통 가공 관련해서 3억짜리 이렇게 있던 거 이거는 어차피 뭐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자격 조건이라든가 봐서 공모하시겠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도에서 어쨌든 간에 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람을 해라.”라고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게까지 안 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봐서 꼭 이 사업에 필요한 그런 농가 또는 어떤 법인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봐주십시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너무 애쓰시는데 한 가지 추가로, 지금 홍보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되고 또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아까 말씀 못 드려가지고. 우리 서문주차장이라든가 동문주차장 아까 파크골프장 뭐 이런 데에서 전광판식으로 해서 홍보 좀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제가 이렇게 머물다 보면 기본적으로 1분 내지 2분 정도는 머물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참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겠지만 절충해서 그런 걸 해 놓으면 낫지 않을까. 지금 성결교회 앞에 지금 주차장 새로 또 하나 조성했잖아요. 그런 데다가, 근데 저번에 백제문화제 때 그 행사 이렇게 뭐 그거를 터미널 앞에다, 오히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거기에 붙인 광고가 더 눈에 들어온다고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막 굉장히 누가 오고 누가 온다는 걸 서로 빨리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하나의 홍보가 돼서 좋겠구나.” 근데 여기 택시 광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에……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정림사지 주차장에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파크골프장도 크게 해서. 꼭 10미, 10품만 하는 게 아니라 부여군의 돌아가는 소식도 알 수 있게 전광판이 흘러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아무튼 우리 굿뜨래 홍보를 위해서 홍보 시설물 설치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올해 봉은사 가서 고생하신 거는 알겠는데 거기 들리는 얘기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실제 내년도 예산을 1,500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로 뭐 꾸러미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때 거기서 환영할 입장이 되겠는지, 혹시 과장님 판단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들이 배송 문제라든가 어떤 가지고 가는 물건에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물건 비용이라든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갔던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한 6개 읍면인가 시군 쪽에서는 계속 하는 거고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다 보니까 하여간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었고 제대로 준비가 덜 된 측면도 있었는데, 아무튼 한번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잘될 것 같고요. 농가라든가 참여하는 업체에서도 우리 실정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이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일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난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찰 측에 계시는 일하시는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사찰의 어떤 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냥 뭐 아무나 다, 속된 말로 다 그냥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판매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마인드를 갖춰 있는 교육을 미리 한다든가 그 예산까지도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칫하면은 오히려 망신당할 소지도 있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사전교육이라든가, 이게 농사를 잘 짓는 것과 판매를 잘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그런 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거를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판매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좀 더 늘려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장소미 위원입니다,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김기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백제문화제 기간에 참 어려웠습니다.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부여군에 계시는 스님께서 봉은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팀장님들하고 같이 참여 농가를 섭외하다 보니까 밤 주워야 되고 매상해야 되고 백제문화제에 참석해야 되고 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게 된 거는 그 봉은사 연결해 주신 스님께서 걱정이 되니까 이게 좀 빠르게 행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싣고 가는 거, 운송하는 부분도 좀 원활하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주셔서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과장님 그때 올라오시지는 않았지만 첫날 MOU 할 때만 가셨지만 그 팀장님하고 주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 다녀오신 다음에 직원이 다녀온 다음에 그 평가가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직원이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녀온 그 현장의 얘기를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는 처음 이렇게 행사에 가고 또 그런 곳에 직거래 장터를 수시로 참여했던 농가라든가 업체 같은 경우 좋은데 그 농가에서 이번에 갔던 농가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고 전혀 어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기가 또 우리 특정 시기가 가장 농번기였고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특정 시기 때문에 참, 그래서 매출이 사실 기대만큼 오르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4월달 쯤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전에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나은 어떤 직거래 장터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없었고 또 예산도 없었는데 참여하는 농가에서는 그전에 우리 직거래장터 여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우리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이런 데 많이 참여할 때는 그런 게 불편함이 없이 알아서 다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에서 했는데,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뭐 기존에 있던 농가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요구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감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담자, 예산을 담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그런 어떤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농가에서 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소미위원장

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또 그 옆에 계신 농가분은 재구매까지 이루어졌어요. 버섯을 파셨는데 버섯에다가 본인 그 업장에 스티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니까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언젠가 제가 뵀는데 “의원님 사찰 다니시는 분들이 버섯을 좋아하나 봐요.” 굉장히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서 보니까 5개 시군인가 담양, 평창, 장성 뭐 하여튼 5개 시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군들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굿뜨래경영과라고 하면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은 거를 판로 개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참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직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귀가 닳도록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1,5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지껏 굿뜨래경영과에서 그런 직거래 장터를 함에 있어서 그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나 하는,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이렇게 없어 갖고 사무비를 이렇게 대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잡혔고요. 앞으로는 가시더라도 저는 봉은사에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사람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통로에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정말 절에 다니시는 분들, 신도분들이 오셔갖고 많이 파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제가 일부러 뒤에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추를 팔았는데 대추를 제가 간 날은 다 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또 하나 앞으로 이런 번개장터라든가 이런 거 또 혹시라도 우리가 홍보차 간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소비자들은 큰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소포장을 원해요. 소포장을 2개, 3개씩 사 가지고 가지 큰 거 들고 갈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샤인머스켓이 특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포장을 해서 주부들이 2개, 3개 들고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기획을 하고. 또 우리 미끼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 현장에 맞는 걸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농정과 분들한테 이 말 안 드릴 것 같아요. 굿뜨래경영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곳이 사찰이잖아요. 사찰분들은 어떤 음식과 어떤 차를 드십니까? 거의 매실도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우리 농가 주부 이렇게 가보면 바자회 가보면 부여군 우리 농민분들이 정말 몇 년씩 담근 매실이라든가 또 콩으로 우리 자연산 친환경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찰에 갈 때는 거기에 토속적인 걸 가지고 가서 미끼로 놓고 그 판매도 올리는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오히려 저보다 판매 전략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어떤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떤 제품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격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이 서로 믹스해서 잘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판매 전략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농가라든가 업체한테 알아서 판매하겠거니 맡기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우리 아까 윤선예 위원님, 우리 박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에도 농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이분들이 이런 번개장터에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다는 못 가더라도 가서 같이 도왔으면 정말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직원분들 메모 좀 하셨다가 참고하셔갖고 저희들도 다음에는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봉은사 스님께서 그때 같이 갔을 때 2025년도에 방생 계획이 있었습니다. 버스 30대에서 한 1천 명 정도가 움직일 계획이 있는데 굿뜨래경영과에서 그 영업 전략으로 그분들 생활인구로 해서 유인해 올 수 있는, 그건 다는 안 되겠지만 이것도 집중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와 굿뜨래경영과가 함께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내년 방생 계획을 봄에 올 때 우리 부여군으로 좀 이렇게 유인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전략적으로 함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아무튼 방생이 혹시 온다면은 저희가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할 건가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구상을 해 보고요.

장소미위원장

오는 건 확실한데요. 어느 지역을 갈 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아무튼 그럼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우리 굿뜨래경영과 김경태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 예산 더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함께 우리 부여군 농민분들의 판로 개척이라든가 홍보, 컨설팅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돼 갖고 정회를 했다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성용 의장님께서 먼저 좀 하시도록……

성용

장성용위원

하세요.

김기일위원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예전에 한번 우리가 가로수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직접적으로 몇 페이지 몇 쪽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국도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도로변이 우리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 진입로까지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데요. 국도도 도로 관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했고요. 도에서 지방도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도 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위임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권리 내지는 예산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도에다가 요청을 하신 바가 있는지. 여기 가로수 관리만 우리가 거의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만 나와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보조라든가 도에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시군 공통사항인데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가 지금 저희 관내에 약 만 칠팔천 본 정도 지금 식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으므로 일정 부분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해줘야 시군에서 관리하는 데 수월치 않느냐, 이런 부분은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일부 도시숲 관리 외에도 가로수 관리 쪽에서 일부는 도비가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지금 부담을 해서 내려주고는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조금씩 오고 있어요? 얼마나 왔어요, 올해는? 내년도 사업으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794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사업에서 도비 4,800, 군비 3,200해서 좀 미약하지만 일부 조금씩은 지금 해주고 있다는……

김기일위원

이거는 국도변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이기 때문에 특정을 하지 않고서 관리할 수 있는……

김기일위원

이 비용 가지고 다 관리 못 하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못합니다, 절대.

김기일위원

이거 가로수 관리사업은 이게 전체인가요? 8천만 원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김기일위원

가로수 관리 명목으로 따로 있는 예산이 또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793쪽을 한번 보시면……

김기일위원

가로수 옮겨심기 진단용역 이렇게 있는데 관리는 저기밖에 없네요? 덩굴 제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300만 원도 했고 임차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도, 지방도변 우리가 벚나무를 비롯해서 이팝나무 미국흰불나방 때문에 고생을 저희가 방지하느냐고 욕 보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또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또 전지 전정하고 2억 원 그다음에 국도4호선에 저희들이 식재를 잘못해서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불부합해서 지금 현재까지 준공 처리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옮겨심기 사업비 5천만 원 해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한 5-6억 정도를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여기 관련해서 청사 앞에 하고 군민회관 앞에 이렇게 듬성듬성 이빨 빠진 것처럼 나무가 죽은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 계획도 포함되겠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수종 선택을 할 때도 위원회를 열어야 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도시숲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가로수 식재 할 적에는 수종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거기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부여군 청사 앞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어떤 관문이기도 한데 군 청사 건너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화가 잘될 수 있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특히 군민회관 앞에는 뭐 예전에 벚나무도 있었는데 그거 다 고사해서 죽었고. 거기는 또 소나무가 주종인지 또 벚나무가 주종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심을지도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관련된 예산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이렇게 쭉 있습니다, 789쪽에. 친환경 밤 육성지원 그리고 친환경 왕대추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친환경으로 있는 이게, 그 기반 조성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려금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임업 분야에 밤 분야에 특히 친환경 임산물 인증은 받았지만 친환경 인증 생산장려금은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별도로 생산장려금이 아닌 농자재, 농약대하고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대추하고 밤나무에 대해서.

김기일위원

기반 조성으로 봐야 되겠죠? 시설비 형태로. 장려금은 빠져 있는 거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올해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농업장려금 농정과에서 예산 세웠던 건데 4억 원이죠. 그중에서 일부를 임업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환경 장려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기 친환경 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 과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친환경 장려금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예산과 관련된 계획을.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친환경 임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생산 장려금은 친환경농업팀에서 일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요. 작년부터는 밤나무가 친환경 인증농가 약 재배면적이 한 500헥타르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50% 이상이 밤 재배농가가 많다 보니 그걸 다 수용을 하려고 보니 한정적인 예산으로 다 소화를 하지 못한다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우리가 받았는데 저희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밤나무하고 왕대추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 장려금을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우리 임업 분야에도 왕대추하고 밤 재배농가에도 일정 부분은 생산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 부분은 단순히 친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넘어서서요. 유기농 농법을 적용하는 농가는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탄소중립 농법을 실행하는 농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예산도 탄소중립 친환경 농업 장려금 형태로 지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정확한 어떤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농약 같은 경우는 비료를 화학 비료를 많이 뿌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시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일정 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친환경 장려금이 아니라 탄소중립 친환경 장려금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임업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범위가 넓고 예산을 초창기에 세우시기 어려우니까. 이거 내년도에 아마도 과장님께서 또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 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우리 임업 분야에 농가들이 상당히 조금 소외된 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일정 부분은 어떤 방안을 심사숙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무전기는 해마다 삽니까? 774쪽하고 개인 장비 이렇게 또 있는데 무전기하고 휴대용 무전기 771쪽에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 가지고, 작년도에도 올라왔던 것 같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면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예산이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보이는데 개인 진화장비도 이거 해마다 사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써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개인 진화장비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랄까 소모성인 것은 계속 교차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화대원들이 바뀌면 전부 완세트로 해서 사서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 그분들이 배부한 것을 다시 배부해 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일위원

방독면 여기 개인 진화장비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해가지고서 일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런 방독면이 아니고요. 저희는 산불 진화할 적에 쓸 수 있는……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내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소모성 방연마스크라고 해서.

김기일위원

그리고 혹시 이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세워가지고 거점별로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산불 현장 출동차량 임차비가 772쪽에요. 이거는 우리가 임차해서 써요? 우리 차량 아닌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군 차량이 아니고 출동차량을 별도로 임차를 해서……

김기일위원

어떤 차량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SUV 4륜구동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다섯 대를요? 이게 산불 현장 출동차량으로 돼 있는데 SUV 차량 지휘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휘 차량은 우리 거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휘 차량은 저희 거고요.

김기일위원

4륜구동 차량을 내가 현장에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산불 날 때마다 다 가봤는데. 하여튼 빌리고 있다는 얘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렌트카를 지금 빌려서 쓰고는 있거든요. 제가 다섯 대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김기일위원

양묘 현대화 사업 있죠? 이거 내용은 뭡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양묘 시설 할 수 있는 묘목 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 양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2개 업체에 있거든요. 그중에서 외산면에 있는 양**, 양** 씨 두 개소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하고 시설 자동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둘 중에 뭐 어디 선정된 게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합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공모식으로 이렇게 도 단위에서 양묘 지정 업체가 한 7-8개 정도 되거든요.

김기일위원

공모가 확정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모하실 건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결정이 된 겁니다.

김기일위원

업체까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두 군데 다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토양개량제 사업은……

김기일위원

아니 현대화 사업만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현대화 사업은 저기 영림농원 양** 씨 내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공모한 거란 말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선충 비용이, 소나무 재선충 768쪽에 있습니다. 이거 재선충 약재 구입비가 솔백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 한 가지 품목만을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품목 중에 이렇게 선택하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 주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솔백신하고 솔키퍼라는 약재를……

김기일위원

솔키퍼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솔키퍼. 그리고 솔백신은 예방나무 주사 한 번을 놓으면 6년을 유효기간을 두고요. 솔키퍼 같은 경우는 4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 100% 관급자재를 요청을 해서 관급으로 조달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입찰해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관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기일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짜리고 6년짜리니까 가격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문화 유적지 예를 들어서 부소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6년 걸 쓰고요. 그 외적인 일반적인 것은 솔키퍼 4년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여기서는 솔백신만 나와 있는데 솔백신만 구입하는 건 아니겠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솔백신이라고 특정 약품을 지금 기재를 해가지고, 예산서에. 이게 품목을 딱 정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된 것은 솔키퍼하고 솔백신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를 좀 오해하시지 않게 그냥 약재구입으로 해서,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키퍼하고 솔백신 2개 다 사용한다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764쪽에 재해복구 산림재해대책비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산림재해대책비 시설 및 부대비 이게 어디라고 그랬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어디냐고 묻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홍산면 토정리 산70번지가……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저기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대집행한 그 일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대집행 지금 부여군에서 얼마였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2억 5천……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거기다 얼마를 투자, 참.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거 하고 또 홍양리에 저희가 지금 군유림 식재지에 거기에 지금 좀 일부 산사태 나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돼서 그것을 같이 해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저기 김** 씨인가? 구속된 사람 첫 재판 했대요? 모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대집행 그 가압류 내지는 채권 압류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필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요. 그 외에 신성리에도 또 가지고 있는 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최후 통첩을 해서 12월 12일까지 안 되면 압류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들이 6년에 걸쳐서 무단…… 한 걸 왜 그때 당시에 제지 못하고 무너지면 복구해주고 하라고 해서 안 하면 군비 세워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이제 조금 있으면 토사 유출돼서 또 흙 저수지 준설해 달라고 할 텐데 이걸 계속 해마다 리바이벌을 하니. 그때 처음서부터 단속을 철저히 했었어야 하는데 민원 걸렸을 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마 지금은 토사 유출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특교세 집행 잔액도 2억 6,400만 원을 거기다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2억 6천 전부 다 거기는 아니고요. 일부 미진한 부분……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거기하고 홍양리하고 합쳐서. 그렇게 민원이 걸렸을 때는 제가 뭐 지난 얘기하지만 산지 조금 집 지으면서 훼손했다고 그 어려움 겪은 사람이 얘기를 하더만 이렇게 수만 평을 민원 걸린 뒤로부터 6년 동안 제지를 못하고, 막말로 행정력에 도전하는 꼴이 됐는데 이렇게, 하여튼 뭐 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 이거 재선충 솔백신하고 솔키퍼는, 솔백신은 어디서 생산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솔백신은 저희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솔키퍼는 팜한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김민수 의원이 독점권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났더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팜한농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솔키퍼가 아마……

성용

장성용위원

솔백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참, 솔백신, 예.

성용

장성용위원

솔백신이 외국 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솔백신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이쪽에 공급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거구먼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산불진화대 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기동대가 있고 면단위 산불예방진화대 면 단위별로 군에서 그걸 좀 조절을 해 주시지, 예산은 똑같이 균등해서 줄 거 아니에요. 면적 대비해요? 임야 대비해요? 똑같이 나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내‧외산, 은산, 면이 큰 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6명을 다 주는데요. 내‧외산 은산 같은 경우는 7명 그렇게 줬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군비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5명 기준으로 배정을……

성용

장성용위원

명수 제한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내일 끝나는 면도 있던데? 말씀해 주세요. 그 왜 틀린 건지 이유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홍산면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화 와서 성가스러워 죽겄슈.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읍면당 6명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줬는데 운영하는 것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관리를 잘해서 읍면장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는데, 홍산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 사람은 대체휴무를 해야 되는데 봄철에 계속 쓴 거예요, 홍산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돈을 내려주고 어떤 지침을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해야지 누구는 내일 끝나고 누구는 이달 말까지 가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돈 적게 줘서 우리는 먹고 놀으라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 몇 개월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실업급여가 몇 개월 하면 타는 거예요? 6개월 해야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6개월 이상……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6개월이 안 되니까 악쓰고 6개월 채우려고. 그러니까 막 전화 오고 어떻게 돼서 똑같은 돈을 주고 위에서 지침을 해서 기준일로 딱 해서, 아니 돈 먼저 쓴 데는 비 오는 날 이슬만 와도 “하루 쉬시오.” 하면 맞춰서 갈 수 있는 거고 돈 여유가 많은 데 있으면 야간 작업 시켜서라도 해서 똑같이 아니면 반납하라고 하든지 해서 일몰시간을 똑같이 맞춰줘야지 홍산은 실업급여를 못 받고 6개월 한 데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면 얼마나 또 불만이 많겠어요. 왜 행정을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잘라버릴랑게. 잘할 수 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니 이 부분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유 불문하고. 그렇게 맞춰 보시라니까 서로 일관 딱 기준일 정해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홍산이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16개 읍면에서 거의 다 같이 하는데 유독 이번에 홍산면이 이런……

성용

장성용위원

자꾸 지도 감독도 하셔야지 “얼마 남았냐.”, “언제 기준으로 거기까지 끌고 가라.” 하루를 더 이틀이고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두 번 쉬면 맞춰 갈 수도 있고. 좀 덜 쓴 데는 반납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잘 해봐요. 아이, 성가셔 죽겄어.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게 그러는 것 같아.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기간을……

성용

장성용위원

하루라도 돈 못 벌면 서운하고 남들은 올 연말 이달 말까지 한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어. 근데 언제까지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왜 홍산만 유독 4일에 끊냐는 거야, 홍산도 더군다나 1등으로. 과정을 몰라, 이 사람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금액을 줬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읍면장님들께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니까 지도 감독하시라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읍면장님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김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를 5대를 1년 치가 480만 2천 원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차가 몇 대인지도 모르면, 과장님.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성용

장성용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놀기만 하고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차량이 몇 대인지도 모르고, 진화대차가 몇 백 대도 아니고 5대를. 직원들 아무도 모르나 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직원들 자신 있는 사람 얘기해 봐요, 몇 대인가. 아니 차량이 몇 대인지도 모르고 50대 같으면 내가 한두 대 빠지는 걸 이해를 하지만 차량 5대인데 다 모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현재가 몇 대 있냐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가 임차로 산불……

성용

장성용위원

현재 몇 대 있냐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임차로 쓰는 것은 지금 기존에 3대를 쓰고 있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년에 몇 번 출동해요?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출동은 산불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출동은 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1년에 몇 km 정도 타요?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킬로 수까지는, 확인을 해볼게요.

성용

장성용위원

관용차도 많이 있더만 그거 이용해서 쓰고 말지 구태여. 아까 775쪽에 2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영민농원이 있고 하나가 어디예요? 775쪽 묘포지 토양개량제하고 현대화 사업.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영림농원하고 수림농원.

성용

장성용위원

같은 현장에 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바로 붙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 사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붙어 있어, 내가 지나가다 보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같은 양 씨인데요. 먼 집안인데 같은 집은 아니고 영림농원하고 수림농원 두 군데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들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고. 근데 구태여 어려운 데 지원해 줘야지 이런 데,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정책적으로 하든 뭐 정부에서 자기가 로비해서 따 왔는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며요. 군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면 자르면 끝나는 거지 뭐 이거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로 세워 주라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원활한 묘목 수급이 돼야 또 산림을 자원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성용

장성용위원

국가사업이면 뭐 무조건 지방비 못 자르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777쪽에 산림조합 대행사업 준다고 그랬죠?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조례로 대행수수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대행수수료가 지금 9.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 여기도 나와요, 이제. 아까 벌채지 현장 방문하는 예산 세웠죠. 몇 쪽에 있어요? 목재 수확지 점검관리 781쪽, 지난번에 홍산에 있는 것은 작년도 거 예산 얼마 썼었어요? 목재지 점검관리. 감리비에 보면 목재 수확지 점검관리 용역. 벌채지 점검관리 용역을 이렇게 주고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홍산 같은 경우는 출장도 안 달고 갔다 온 걸로 관리감독한 걸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홍산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위탁대행 관리사업비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계속하는 거죠, 거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받는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나 아니면 현장 대리인이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일반 산림사업법인체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다 보니 다 점검을 못 하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성용

장성용위원

……(청취 불가)…… 산림조합에서 현장도 안 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산림조합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홍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돈을 줬으면 산림조합……

성용

장성용위원

현장 확인을 누가 하게 돼 있냐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하죠. 이것은 별개입니다, 용역비는.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벌채 허가지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를 판단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혼자 못 하니 이 부분은 산림사업법인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임목 벌채 허가지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임목 벌채 허가지에 대해서 누가 대행사업이 됐든 아니면 용역을 줬든 군청 관계자가 갔든 사실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 부분이 밝혀져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과태료 처분도 했고 그 추후에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성용

장성용위원

산림조합은 페널티를 많이 먹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각오는 단단히 하고 계시라고. 뭔 소리인지 알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어떤 페널티……

성용

장성용위원

페널티를 먹어야죠. 그렇게 돼서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최초 보고는 2,196만 4천 원인가로 보고했는데 의정협의회 때는 또 1,200얼마로 보고하고, 자료가 다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항상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단일사업을 가지고 최초 보고에는 2,100 얼마로 보고를 하고 두 번째 의정협의회 때 1,200으로 보고를 하면 의원들이 까막눈이 아니잖아요. 다 기억력이 있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질 부분이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산림조합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런 불법 내지는 과오를 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조합.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벌채 허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묻지 않겠어요. 이거 뭐 이전재원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남령공원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필요로 하니까 발굴조사를 할 텐데 부여군은 발굴조사는 여기저기 무지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발굴조사는 웬만하면 그만 하시고 발굴조사 한 데를 뭔가 이행을 하면서 같이 가야지, 다 발굴조사만 해놓고 보기도 싫고 관리도 그렇고 다 이해를 못 하겠어. 발굴조사비로 일정 기간 발굴조사를 했으면 어떤 고증을 거쳐서 아니면 무언가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발굴조사만 해놓고 문화유산과나 다 저러고 있어. 내가 엊그제 그랬어요, “대체 발굴조사만 하면 뭐 하냐 보기도 흉하고.” 차라도 대야 하는데 차도 못 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앞으로는, 하기는 뭐 앞으로는 갈 사람이니까 들을 필요도 없지만 자기가 판단해도 발굴조사가 능사가 아니다. 일정 기간 수년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법적 고증을 거쳐서 보관을 하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든 할 필요도 있는데, 여기는 뭐 그거하고 관계없지만 발굴조사하면 바로 다른 이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는 1차 사업지로 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2차 사업지가 1단계 사업으로는 육일정 쪽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 이쪽에 향교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 발굴과 동시에 사업비 도비하고 확보해서 10억을 해서 원활히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남령공원 육일정은 무허가잖아요, 건물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육일정은 아니고요. 지금 다 철거 했지 않습니까. 육일정은 별도로 기와집으로 돼 있는 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옛날에 ……씨 얘기는 육일종이 활 쏘는 데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사대는 다 철거를 했고 예전부터 있던 오리지널 우리 기와집은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건 존치하기로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불법만 철거를 하고 사대하고 이런 건 다 철거를 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사대 철거하면 육탄공격한다고 휘발유통 갖고 간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묻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어렵게 행정대집행을 해서 지금 다 철거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793쪽에 가로수 관리 장비 임차료가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70만 원, 어디는 80만 원인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세 군데 나오는데 가격이 다 틀려,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 흔히 알기로는 ……70만 원, 요새.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여기 스카이 굴삭기는 별도로 가로수 전지 전정하지 않습니까, 일반 굴삭기가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굴삭기 써 있는데 가로수 전지하는 데 굴삭기가 나는 왜 필요한가. 스카이도 100만 원 안 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굴삭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가로수 정비하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전지 전정을 할 적에는 스카이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옮겨 심는다든가 작업을 할 적에는 또 굴삭기를 임차하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임차는 100만 원이 뭔 장비인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스카이는 얼마고 굴삭기는 얼마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않고 100만 원 12개 해서 1,200만 원을 예산 이렇게 반영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비 임차료가 굴삭기 60만 원짜리 있고 80만 원짜리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밤나무 밑에 제초작업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우리 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밤나무 제초 작업을 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예, 본인이 하겠다 하는데도 행정에서 산림조합한테 위탁을 해야 되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밤나무 제초작업은 본인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인가요? 우량수목 수목 갱신하는 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화를 두 차례 받았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밤나무 제초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수 조림지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조림지에서 본인이 내 산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위탁 대행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예전부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림 숲가꾸기 사업이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하고 시설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는 산림사업법인체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것을 시설비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위탁대행을 하고 민자본 부분은 우리가 직접 농가 단위로 보조내시 해서 보조 결정을 하는데, 예산 분배를 그동안에는 5대5 정도를 했는데 민자본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전문사업법인체로 돌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연차별로 민자본을 없애고 시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위탁대행 쪽으로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기존의 업자들이 사뭇 전화가 와요.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냐.”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건 벌목 벌채업자들이 그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걸 하던 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시설비나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전화나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친환경 농가들 보조금 조금 안 주려고 했다가 밤 농가만 빼놓고 임업인들 지급했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친환경 인삼물 장려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내 얘기 들어봐요. 밤 농가가 여기 두 분이 계시네. 왜 당초에 안 된다고 했다가 임산물을 반만 빼놓고 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 친환경농업팀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농정과 소관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68쪽에 밤나무 드론 방제사업 신규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농가들이 친환경 농가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농가도 해당되는 건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밤나무 항공방제가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을 받아서 농가들이 농약대만 한 2-3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유인 산림청 헬기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농가들도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1년에 한 번 방제를 해줬고 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기를 맞추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또 요즘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헬기가 러시아제거든요, 부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항공방제는 없애고 전체적으로 드론방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밤나무 드론방제가 지금 한 5억 2천 정도 예산이 성립돼 있어서 친환경 농가든 아니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윤선예위원

신청만 하면 해당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이건 너무 잘 세웠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너무 잘하셨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일반 농가만 해당하는 건지 친환경 그걸 지금 제가 묻고자 설명 받았고요. 789쪽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도 공모로 하는 것도 계속 해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대화…… 어떤 걸 주로 이렇게 기계 드리는 건가요? 영농조합법인인데. 여기에 지금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에 공모로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동성유통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윤선예위원

품질 향상을 위해서 현대화시설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이 이루어지는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게 해살이농업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윤선예위원

어떤 거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해살이, 이것은 대추 산지유통종합센터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대추가 저장성이 부족하니까 저장시설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선별하고 하는 그런 유통센터입니다.

윤선예위원

아니 왜 이렇게 영농법인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좀 보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대추라든가 이런 거 선별, 저장시설 이런 걸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동성유통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규암에 있습니다. 동성유통이 아니고 여기는 해살이라고 해서 여기도 내내 동성유통하고 형제인데 동성유통은 밤이고. 여기는 왕대추를 농사를 짓는 분이거든요.

윤선예위원

농가에 농가? 그러면 동성유통하고 해살이유통하고 또 이렇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법인입니다, 같은.

윤선예위원

그러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다른 저기죠.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남령공원에 육일정에 그 건물 기와로 된 걸 그걸 남겨놓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계속 유지 관리만 하는 건가 아니면 그걸 뭐를 하려고 그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남령공원 사업 추진할 적에 군계획 심의할 적에 위원님들이, 이게 육일정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를 하자.”

윤선예위원

그냥 보존 가치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보존 가치도 높고 하니까.

윤선예위원

그럼 뭐 다른 걸 용도로 쓸 수는 없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윤선예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 이렇게 그런 것만 해야 되겠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근데 워낙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가 불가피해서 지금 일단은 설계비만 우선은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가. 그쪽에 공원 내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잘 관리를 해 놓으면은 괜찮은데 안 그러면 혐오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하고 문화유산과 하고 한번 나중에 개보수가 된 이후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냥 뭐 놔두는 것보다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왕이면 이용을 한다면 거기 공원 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괜찮을 텐데 그냥 방치해 놔두면 아마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워낙 노후화돼서 아예 근접을 못하도록……

윤선예위원

저희들도 다 가서 봤잖아요. 그리고 저기 남령공원 내에 지금 공사가 1차에서 지금 2차로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산이 10억만 확보가 된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이거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도하고 우리하고 해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를 접으려고 그랬는데 재정 형편상 1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한 32억 정도 필요한데.

윤선예위원

3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10억만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라. 그래도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빨리 완성이 돼서 인근에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황톳길도 조성하신다고 200미터인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기왕이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산림과에다 보면 항상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에 꽃동산, 꽃길 이런 거는 우리 산림과에서 전담해서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저희들이 자꾸 요구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전국 어디 다녀봐도 너무 예쁘게 해놓은 데가 많고 꽃 조금만 군락지로 심어놔도 정말 관광지가 되고 명소화가 되어서 다 와요. 근데 제가 백제문화제 때도 그렇고 신리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뭐 카라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서 숙소로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젊은 층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공지가 많아요. 근데 왜 묵히는지 아까워,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꽃을 가을에 코스모스 심어놓은 거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거기 배로 다니는 데도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는 많이 있지를 않아요. 볼거리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규암에는 그 건너에도 뭔가 좀 심었으면 좋겠다, 군락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예산도 얘기하셨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예산도 세울 때 그런 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자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코스모스 심어놓은 것도 예쁘긴 했어요. 근데 이쪽에 공지가 그냥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봄에도 뭔가 심어놓고 여름에도 볼 수 있게 이렇게 계절 따라 심어놓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욕심을 내면 사계절 꽃 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백마강변이 함부로 제초제도 못 쓰고 여러 가지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가을 축제인 백제문화제를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면적이 13헥타거든요. 그 면적에 대해서 일부 초화류를 구입해서 식재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로 들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코스모스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또 척박한 땅에서도 나름대로 코스모스는 잘 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선예위원

기계를 그냥 농기계로 트랙터식으로 갈아엎고서 거기다 그냥 뿌려놓은 건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게 파종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윤선예위원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초 작업하는 것이 엄청……

윤선예위원

물은 백마강 물이 있겠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 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관광 명소화 좀 시키기 위해서 정말 생활인구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윤선예위원

저희들 매년 이렇게 맨날 요구하는……, 잘 되어가고 있지만 그쪽에도 보면 우리 부여에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은데 많이 활용을 못해서 안타까워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신리 쪽에도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도 코스모스를 신리 건너편 강변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고란사에서 쳐다보면 딱 보이는 구간까지 코스모스를 저희들이 한번 심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항상 7월, 8월에 꼭 대청댐 개방함으로 인해서 다 수몰됐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올해부터는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문화단지하고 부교를 건너서 문화단지까지는 코스모스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신리 쪽에 굉장히 좋은 곳도 많은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렸고요. 우리 초화류 여기 시내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몇 센치 올리라고 했더니 나무가, 지금은 잘 해놨더라고요, 나무하고 관계없이. 그 꽃을 심을 때 식재를 할 때 그냥 용역만 주는 줄 알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정도만 알고 있지만 예쁘게 좀 기왕에 하는 거 보기 좋게 심었으면 좋지 않겠나. 막 들쑥날쑥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 생각에는 나무 바로 몇 미터 안 거리에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예쁘게 같은 식물로 이렇게 잔잔하게 해놓든가. 너무 어수선하게 심어놔서, 지금은 다들 눈높이들이 다 높아 가지고 기왕에 하는 거 예쁘긴 한데, 기왕에 하면 더 예쁘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식재할 때. 그리고 너무 많이 할 거 없어요. 너무 막 빽빽하게 해놔가지고 막 들쑥날쑥하게 해놔서 이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거 있는데 지금 너무 들쑥날쑥해요. 아무튼 너무 애쓰시고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장시간 동안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대답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요. 그게 몇 개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몇 개 지역이 선정이 된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충청남도에……

순화

박순화위원

도에서만 한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국에서 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묘를 충청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 2년생이 몇 본이 필요하다 하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묘목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 지정한 업체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지정을 하는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이게 선정을 할 때 우리 부여가 선정이 됐잖아요. 10개 지역이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서 양묘업체가 없는 시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중에.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서 그러면은 자부담이 얼마예요? 우리 군비가 한 8,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얼마예요? 2억 3,800 중에?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몇 쪽이죠?

순화

박순화위원

775페이지. 여기 그냥 이렇게 양묘시설 이렇게만 써놔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이게 뭔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보조가 90%이고요. 자부담이 10%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의 다 이게 보조금이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수림농원하고 영림농원 두 곳에서 한 지역에서 이분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신청을 해 준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본인이 신청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 부여군에 좀 어떠한 이득이 있나요? 양묘라고 하면은 묘목을 양성하는 걸 말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묘목을 양묘를 해서 15개 시군에,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인접 시군에 같이 공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히 영림농원 같은 경우는 인부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분은 우리 면하고 군하고 장학금도 일부 이렇게 장학사업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해야겠네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해야지 안 하면 쓰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령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존치한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것을? 가건물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기와 건물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기와 건물은 가건물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옛날에 육일정 최초로 이렇게 설립할 적에 그게 세워진 거거든요. 기와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역사성이라든가 전통성 이런……

순화

박순화위원

주변 사람들이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기와 건물인데 가건물은 아니……

순화

박순화위원

기와도 허가 없이 지었다는 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순화

박순화위원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군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그렇게 존치하면서 다른 데는 무허가 건물 헐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잘 알아보셔요. 그래 갖고 철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사대하고 부속건물이 그것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됐던 거지 본체인 육일정 가지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남령공원에다가 어린이놀이터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하고 체험 모험놀이터하고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 나온 건 2단계 사업이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총사업비가 34억인데 이번에 10억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10억만 예산이 세워졌다는 건데 이 10억은 우리 군비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도비 6억, 군비 4억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 도비를 더 이상 주지 못한다고 해서 이만큼만 한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약속은 20억 했었는데 여건상 10억만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777페이지에 보면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에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내화수림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소나무 임지가 되면 이게 송진이 있으니까 더 잘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화수림대 활엽수 종류를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부에서는 동백 같은 경우도 잎이 두껍고 활엽수고 이렇게 하니까 안 타지 않습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그걸 다 어디다 심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한 10헥타르가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플랜트박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호응은 좋아요. 아까 우리 윤선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이렇게 더 보강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시내에 보면 플랜트박스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전신전화국 그 앞에 보면 거기에 시내인데 정림사지 앞에요. 쓰레기들을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거기가 문희미용실 앞인데 그런 데다 플랜트박스를 설치를 해놓으면 쓰레기 같은 걸 거기다 갖다 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돌면서 보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번에도 그 사업을 하시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1단계로 지금 이쪽 사비로 쪽으로 했고요. 석탑로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적에 그거 한번……

순화

박순화위원

석탑로 그쪽으로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산림녹지과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외정원 예전에 우리 조성했었잖아요. 그 공모사업은 어떻게 일몰된 겁니까? 이번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일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지 발굴을 하지 못하고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왜냐하면 예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내가 상가도 많이 빠져나가고 주민들이 떠나다 보니까 “시내가 허전하다.”, “도시숲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 역시도 다니다 보면 실외정원이 굿뜨래웰빙마을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잘하긴 잘하셨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784페이지하고 786페이지하고 아까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여쭤봤어요. 숲해설 위탁 운영하고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숲해설사는 우리가 만수산 자연휴양림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숲해설 위탁 운영은 이게 저희 관내에 감성 숲길이라고 1개 업체가 등록된 업체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1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0.5인 지금 늘어나서 1.5인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요. 숲길 조사원하고는 별개로 숲길 조사원은 별도로 우리가 군에서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은 감성 숲길 이분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거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올해도 1명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1.5인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은 학교에서만 요구했을 때만 그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무슨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가셔서 해설하고 하는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숲길 체험지도사? 이분들의 자격 취득은 어떻게 어디서 해 주시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숲길 체험지도사는 이 부분도 별도로 우리가 지금 숲해설사 운영을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교육 지정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 일정 부분을 이수를 하면 숲해설사 자격증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이 숲해설사 감성 숲길이라든지 이런 법인체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그런 교육센터는 없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럼 본인이 산림청에서 하는 그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교육센터를 가셔서……

장소미위원장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몇 분 계시다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우리 관내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숲해설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정확한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끔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산림녹지 그리고 숲해설, 해설사, 치유, 탄소중립 이런 용어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 보면 나이 드셔갖고 손자, 손녀 보시는 그 어르신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만수산 휴양림에서 체험도 하고 힐링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아이들 육아들이 만수산 휴양림 그런 데서도 체험도 하고 일반인들이 목공예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신문 지면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문화해설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요즘 탄소중립과 연계돼서 숲해설사, 숲치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산림청 소관에 산림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럼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살펴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숲에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군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숲길 체험지도사, 숲해설사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신가요?

김기일위원

네, 보충 질의가 아직 있어서. 올해 알밤축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안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25년도 지금 현재로서 본예산에는 축제성 예산으로서 지금 아직 담지는 못했고요. 추경에 대면일지 비대면일지 그 부분은 아직 방침 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어서 알밤축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려의 내용은 뭐냐면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예산의 목표 성과가 없다. 그리고 또 몇몇 농가 그야말로 몇몇 농가에 대해서만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그래서 온라인은 탈피하자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나왔던 그동안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을 정확하게 가지고 추경에 오신다면은 반영을 하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물에 대한 대추라든가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운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하셔가지고 검토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아무튼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밤 재배농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한 가지 더, 이거 아까 해살이라고 그랬죠? 해살이 유통 대추 관련해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게 정확하게 789쪽에 나와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수출용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이 이거예요? 민자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수출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표준규격 출하사업이고 해살이는 788쪽에 보면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법인의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된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총 예산이 지금……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2억 4,200 중에서 보조가 70%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 못 하고 이월 돼 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거예요? 2억 4,200?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2억 4,200에 70%. 789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예.

김기일위원

이게 해살이 사업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건 공모가 선정돼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아까 그 업체는 해살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스모스길 너무 예쁘게 잘 조성해 주셔 가지고 많은 생활인구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 우리 아까 윤선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늘 과장님께 그것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신경 많이 써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셔갖고, 물론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겠지만 더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부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인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801쪽에 농촌형 쉼터 설치사업이 다 부여로 다 집중돼 있나 보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여하고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현재 지을 수 있는……

성용

장성용위원

공간? 읍면은 없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아니요, 이제 또 알아봐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김기일 위원님, 윤선예 위원님 두 분 계시니 은산에도 한번 멋지게 하나 해주고. 다른 데는 뭐라고 않것슈.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좋은 장소 있으면 한번 추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면 단위 소외 받지 않게 골고루 좀 하세요, 부여만 하시지 말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홍삼 조현리 국도 거기 출퇴근하다 보면 냄새 많이 나요. 거기 지구 지정을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단속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 홍산에 수질오염시켜서 시료 떠가서 보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보고 여태까지……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수질 그건 해서, 거기는 과태료 처분이 일단 나갔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과태료…… 안 되잖아요. 고발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바로 해 준다더니 안 해주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악취 포집기 은산만 하시지 말고 홍산 조현리 돼지농장 못 살겠다고. 지나가다 보면……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게 거기가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조현리하고 토정리, 상천리 뭉쳐 있는 거기.

성용

장성용위원

천보리는 천보리 대로 난리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는 뭐 자기들 근거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 맞는다고 자꾸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 포집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천보리 같은 경우는 6개월 살기 체험으로 왔다가 8명이 왔어요.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못 살겠대. 그거 신경 좀 쓰세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이스팩 수거 세척 용역비 세척해서 어디로 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걸 세척해서 그냥 일반 상가에서 다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용역비를 주는데 누구를 줘요? 개인한테 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자활센터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도 나오면 꼭 정육점을 갖다 주면 상당히 좋아를 해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말지, 자활센터 세척해서까지 갖다 준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대형 쓰레기 스티커 있잖아요. 이거 세외수입 얼마나 잡혀요, 1년에?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잠깐만요.

성용

장성용위원

됐어요, 나중에. 모르면 전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11페이지 쓰레기가 자원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있잖아요. 2,500만 원 계상돼 있더라고요.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쓰레기가 자원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인형극을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024년도에 했다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해서 그게 그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노인대학부터 시작해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인형극 하고 분리수거 같은 홍보를 하고 하는 사업인데.

순화

박순화위원

처음 들었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이거는 순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바뀐, 내용만 좀 바뀐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도민참여예산으로? 군비는 안 들어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1,750만 원.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들어가네.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 하면서?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 쪽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종이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라……

순화

박순화위원

그 인형극은 어디서 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여성단체……

장소미위원장

여성단체는 아닙니다. 부여여성이죠.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여성? 양화에서 하는 건가?

장소미위원장

아니요, 부여여성.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얼마였었다고요? 작년에? 천만 원?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올해는 좀 더 넓힐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80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승용차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승용차는 얼마씩 지원해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차마다 가격이 다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같은 동급의 차량과 전기차 가격 차이만큼을 보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냥 일반 차하고? 많이 해주네, 그렇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보통 천만 원 뭐 기본적으로 싼 것도 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이동식 화장실 신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과에서 각종 읍면 단위 행사할 때 이동식 화장실이 갑니다, 차에 매달려서 가는. 그게 2009년식인데 현재 쓰는 게, 그게 장애인 화장실은 거의 못 쓸 지경이고 남자화장실은 자꾸 여기저기 누수가 생겨서 고쳐도 좀 한계가 있어서……

순화

박순화위원

새로 구입을 한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미리 읍면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이 오면 그 일정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화장실 사업은 다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다릅니다. 저희는……

순화

박순화위원

그 과에서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는 또 틀려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관광지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사적지 내에서는 문화유산과.

순화

박순화위원

틀리는구나.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다 다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야생동물 비둘기들은 취급하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야생동물 중에 비둘기는 지난번에 유해조수로 들어갔는데 잡기가, 그게 시내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군청 옥상에도 많습니다. 총을 쏴야 되는데 지금 시가지에서는 총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위험하고 불가능해서 그 사업은 저희도 대략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주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떻게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한대요, 그거?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좀 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고민 좀 많이 해 보세요, 조금만 하지 말고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새들이 죽이네, 사람을.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815쪽에 영농 폐비닐 집하장 지원 설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읍면에다가 곳곳에 설치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저희도 올해 해보니까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점이 공터를 찾아야 되고 또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지가 개인 부지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윤선예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대개 보면 거기 마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수거 날짜가 언제 해 간다, 갖다 놓으라고 방송만 해 주시면. 왜냐하면 영농 그게 문제거든요. 저희들 이렇게 해서 농한기 끝나서 갖다 놓으면은 그냥 안 가져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와서 수거 하는데 가보면 그냥 있거든요. 그거를 언제 가져간다,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연락이 제대로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원을 하는데. 실제 수거하는 그 업체들하고 각 읍면하고 한번 사이클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클린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어디 마을마다 몇 요일에 수거하는 건 이미 다 인식이 돼서 알고 있잖아요. 월요일날 해 가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것도 폐비닐 이런 거 영농비닐도 그 옆에다 이렇게 착착 싸놓거든, 저희들 다 기계로 가면 이게 깨끗해요. 이렇게 해서 놓거든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 논에다 놓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삭아버리고 몇 날 며칠이면 날아가요, 그게 삭아서 한여름에는. 그래서 클린하우스 옆에다 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것도 누가 갖다 놨냐 그러면 그거 갖다 놓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기 싫으니까 못 갖다 놔요. 그래서 이거 참 진짜 흉물 덩어리인데 이거를 며칟날 수거한다고 딱 이렇게 서로가 예시가 되면 농가들도 거기다 딱 갖다 놓으면 바로바로 수거가 되면 잘될 것 같은데. 굳이 뭐 땅 조성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공동집하장은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역에서는 워낙 용량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각 소규모 마을들에 대해서 작은 마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팀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도 거기 클린하우스 옆에다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갖다 놓고 싶은데 그냥 방치돼 있어 갖다 놔도, 그래서 못 갖다 놔요. 그 날짜만 좀 제시해 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회용컵은 제가 다른 용도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행사장 가면 지금은 곳곳마다 다회용기컵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청사 안에 있는 세척기 그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도 행사 때 다회용 용기를 쓰면서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용역을 주든가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팀에서 일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적극 추천을 바라겠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좀 그런 거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연간 지금 저희가 500만 원인데 5개소에 올해도 했습니다. 근데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것은 추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행사 때 일괄적으로 해서 소독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일자리도 창출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쪽 관리하는 쪽하고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대형 스티커 있잖아요, 폐기물 스티커. 이것은 지금 보니까 그거 만들기 위해서 제작비가 이렇게 돈이 지금 들어가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폐기물 이런 걸로 인해서 시골도 가보면 뭐 산에다 버리고 어디 진짜 도랑 이쪽에 버리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거 1천 원, 2천 원, 5천 원 뭐 이렇게 만 원씩 받는데, 이 진짜 이거 제작비 하는 거 들 생각해서 그냥 받지 않고 한 1년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안 받고 그냥 다 그거 좀 갖다 공동집하장에 놔라, 그렇게 해서 다 수거해 가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막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그거 돈 1천 원, 2천 원 아까워서 아무 데나 갖다 막 버리고 이런 예가 많아요. 어디 뭐 농사 짓는 데 그 똘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전기제품 큰 밥솥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쓰다가 그냥 거기다, 그거 몇천 원만 해서 내놓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거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차라리 1년 동안이라도 한번 시범으로 그냥 무상으로 해서 갖다 놔라 해서 수거해 가면 어떨까. 어차피 막 이리저리 지저분한 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방치폐기물 예산을 재배정해서 대부분 그런 거는 일부 나오면 치우고 있고요. 사실 무료로 하려면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데 그걸 붙이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 아무 데나 버린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해 봤는데도. 지금 전기차 이거 화물차, 승용차 이렇게 보조금 주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2배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지는 않고 줄어……

윤선예위원

줄어든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윤선예위원

지금 화물차가 100대……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게,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비슷한 게……

윤선예위원

추경으로 생각했나?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아마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99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량 자체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데 이거 어쨌든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이게 늘어난 건가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저희 예산상 조금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윤선예위원

보조금은 승용차보다 화물차를 더 많이 주네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승용차는 잔여분이 생기고 화물차는 부족분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서.

윤선예위원

작년에 제가 거기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해 본 바 있었는데, 다 아직 세운 만큼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만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승용차는 아무래도 다 안 들어오고요. 화물차는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수가 화물차가 좀 많습니다.

윤선예위원

……따라서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지역별로 특성이 이쪽은 아무래도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많으셔서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쪽이 좀 더 대수가 많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형 쉼터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거 어느 공간에 어떻게 할 건가.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게 사실은 시설원예가 많은 지역에 유휴 공간을 써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찾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쉼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컨테이너용으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냉난방 시설도 들어가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장소를 못 찾아서 1개만 우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정도 하려고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1개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마을에 하우스 단지라든가 이런 쉼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안타까운 게 저희들도 이렇게 쓰다 보면 외국인들은 보통 6-7명씩 쓰잖아요. 그분들 다 집으로 막 안에 들어와서 쉬게끔은 못 해요, 1시간 쉬더라도. 안타까운 면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서는 것은 그게 또 와서 또……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게 토지가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상, 법률상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 왜냐하면 거기에 이게 들어가면 전기 문제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좀 찾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좋기는 한데 이게 또 계속 앞으로 관리, 유지 이런 거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래서 컨테이너 이동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중에 철거가 용이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윤선예위원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로……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일단 이용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일단 봐야 될……

윤선예위원

그런데 어느 단지에 하우스 거기에 단지에다 그거 하나 세워 놓는다고 해도 다 이용할 수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래서 가장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윤선예위원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다목적으로 잘 사용이 될까……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올해 운영을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808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 지원사업 3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매월 보상금이 나갑니다. 석면피해를 입어서 석면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윤선예위원

석면피해를 입었다는 걸 뭘로……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요. 병원에서 판단합니다.

윤선예위원

그걸 어떻게 알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부터 다 석면과 함께 살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석면 거기다가 고기 구워 먹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는 이제 왔는데 그게 석면피해자가 2명인가 있어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 초기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다만 병원에서 이 사람은, 예전에 석면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피해를 입었다는 산재처럼 그런 확인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뭐 우리 부여군이 제가 늘 이 슬레이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맨날 해마다 질문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다 우리 부여군민이 지금 마시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 많아요, 시내에도 많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요. 이게 저희도 매년 수요조사를 하면 이게 매년 치우니까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줄고 계속 있어서, 저희도 이것도 예산도 전년도 수요조사한 거에서 일정 부분 치우고 잔액 만큼 또 예산을 거의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거의 변하지 않고 올해도 내년에 수요조사를 또 이 정도가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이게 지금 방치 폐기물은 여기 환경과에서 하고 지붕 슬레이트는 도시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근데 방치 폐기물이 어디까지 있는 건가, 우리 가보면 어디 가보면 정말 그걸 밤새 모르게 길거리에다 어디다 던져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방치가 돼서 가져가게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진짜 옛날 산속에 집을 지어 있는데 그것이 다 붕괴돼 갖고 사람 살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다 그런 게 슬레이트거든요. 그런 건 누가 처리하냐고요. 그건 참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가 갖다 밤에 몰래 어디다 내놓으면 그거 방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그거는 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 주택 같은 경우는 빈집세도 도입되고 해서 주인이 허락하면, 그것도 저희 쪽에서도 어쨌든 수거 인력이라든지 수거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곳까지는 최소한 그게 있어야 저희도 처리를 하는데요. 예전에도 산속에 버려놓은 농기계 때문에 한번 속 썩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제 생각에는 뭔가 한번 확실하게 해서 오픈시켜서 “다 갖다 내놔라.” 이렇게 하든지. 그걸 몰래 숨겨 놓으면 나중에 뭐 간접적으로 다 우리 군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고 언젠가는 누군가 치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산 세워 가지고 맨날 읍면별로도 이렇게 번호 타듯이 막 순번대로 해 가지고 해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산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한번 지역별, 권역별로라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810쪽에 청소 업무 위탁비 이게 설명서에는 4개월분으로 돼 있는데 4개월분이에요? 4개월분인데 26억인가요? 6개월분이에요, 4개월분이에요? 몇 개월 분이에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는……

김기일위원

4개월분 맞아요? 작년도에 본예산이 43억 9천 이렇게 있었고 이게 최종 예산이 49억이었어요? 얼마였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최종 예산은 64억 정도 됩니다.

김기일위원

여기 보니 원가계산에 의한 추산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원가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전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이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원가계산 지침이 환경부에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언제 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매년 하반기에 합니다.

김기일위원

올해도 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아직 안 끝났는데요. 매년 하반기에 합니다.

김기일위원

지금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4개월 분만 본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게 두 군데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1권역, 2권역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비용이 많지 않은 거긴 하지만 가시박 제거사업은 면 단위로 재배정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직접 합니까?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면 단위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건설과 소관에서 금강 풀베기 사업 이런 것, 이쪽도 보면 그쪽에도 엄청 많이 가시박이 있거든요. 수해 나고 나면 엄청 많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거에도 내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또 이게 시기 조절을 잘해야 돼요, 사실은.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 못지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과 하천팀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풀베기 사업 이것이 언제 하는지 실무적으로 맞춰가지고 시기적으로 조절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면으로 재배정한다 하더라도 집중할 곳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를 들어서 찔끔찔끔 이렇게 면 단위로 다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건드려 봐봐야 오히려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올해는 이쪽, 아예 씨를 말린다 생각을 하고 씨를 말린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마다 돈 들어가는, 뭐 사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강 위주로 권역별로 한번 자료를 받아서……

김기일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하천이라고 하는 그 일대를 “씨를 말린다, 그 구간.”, “씨를 없앤다.” 이렇게 좀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류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권역을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시박에 대한 생태를 잘 아셔가지고. 종자가 2년 발아까지 가능한지 어떤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기 생활실천단 운영 이 내용이 있네요, 801쪽에. 이거는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실천 주민교육 및 환경강사 양성 이게 3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이 탄소업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그 탄생단 관련된 용어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부여에는 현재 2개가 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인원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인원이 아니고 탄생단이라고 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의 줄인 말이 탄생단인데 거기에 2개 단체가 현재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3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강사 양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탄생단은 아마도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여군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여기 지금 탄생단이라고 하는 용어도 지금 2개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보니까 부여군이 지금 6등 하고 있네요, 탄생단 실적이?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이거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탄생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곳곳에 우리가 환경교육이 필요한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해서 어떤 환경교육을 할 건지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의 환경정책이 있잖아요, 변화되는 지점. 이거를 교육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건 따로 버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제가 듣기로는 저쪽 소각장으로 같이 섞여서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더 잘 아실 거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거야, 그냥.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활 속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그러니까 없더라도, 작더라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르신들 교육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또는 단체가 있을 때 교육장이라든가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교육 예산으로 잡아주신 거는 고맙습니다. 강사 양성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기존에 양성되어 있던 강사를 활용하시는 방향 또는 그렇게 적극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실천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자체 사업이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환경교육의 내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예산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과장님이 동의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만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해보는 거라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김기일위원

과장님, 탄생단이 지금 준비가 돼 있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럼 저희가 이거는 정책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거 시작이니까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과 강사 관련된 예산을 지금 편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절반 이상 삭감된 상황에서 본예산이 올라왔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절반 삭감된……, 삭감된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본예산 대비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162억이 삭감돼서 가운데에서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예산들이 좀,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 금액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기조 속에서 이렇게 예산 짜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거는 저희가 위탁비를 5개월분씩, 4개월분씩 세운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올해까지 했기 때문에 그중에 설비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좀 더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한번 또 추후에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 동안 힘드신데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참여예산이 눈에 띄게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도민참여예산인데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도민참여예산 중에 하나는 하던 사업이고 하나는 신규사업인데요. 그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자체 편성을 해도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긴 합니다. 다만 도민참여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장소미위원장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부여여성 그 단체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모여서 처음에 했어요. 다니면서 마을도 다니고 요양원도 다니고 여성단체 워크숍 할 적에도 하시고 해가지고 저희들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가족행복과 소관 아니었었어요? 이 지원이 처음에? 여기 원래 환경과에서 하셨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의 목적이 어르신들이 사실 종이로 된 홍보물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저희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제가 오해를 하는 거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족행복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노인대학 주로 다니시고요.

장소미위원장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올해 예산을 천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2,50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는 이게 0으로 돼 있길래 2,500을 세워 놨길래 예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올해 예산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추경에 담아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올해도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추경에 하시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장소미위원장

하고 지금 다시 내년도에 2,500을 세웠고? 그러면 부여여성에서 1년에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를 하시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일단 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건 내년 사업이잖아요. 내년 사업에는 원래 우리가 그냥 세웠으면 천만 원 정도 했을 것 같긴 한데 도비 보조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와서 저희가……

장소미위원장

예산이 늘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만큼 횟수를 늘리든지 그걸 조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자꾸 계속 주부님들이 동아리 활동처럼 많이 회원들이 이렇게 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 싶었는데 저는 참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봉사 겸해서 하시나 했는데 예산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에 몇 회를 하는지, 아까 정확히 사업계획서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회를 하고 정말 실효성 있게 이 예산이 쓰여지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희가 내년도 저희 사업계획을 보고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이 엉뚱한 데로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 단체는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몇 회를 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나중에 보고를 따로 받을게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도민참여예산 4천 올라온 거, 버려지는 자원 재활용 이 예산은 그럼 이것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건 어차피 그 사업 다 저희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요구하는 데는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럼 어디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장소미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도 따로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중으로 지금 받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축제 때만 계속 와서 나오셔서 이렇게 홍보만 하시고 평상시에는 별다른 활동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하셨네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

장소미위원장

도민참여예산에다가.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거기서 우리 쪽으로 내려온 거라 처음의 과정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장소미위원장

이런 것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고 잘 실효성 있게 쓰여지도록,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분들이 계몽하고 홍보하는 그 역할이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해 동안 환경과 우리 이인훈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부여군의 환경업무 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국궁장은 부지매입도 안 했는데 무슨 기본계획 및 연구 용역한다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장소가 정해지면 그곳에 타당한 거 하고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그걸……

성용

장성용위원

땅 사고 얘기하세요. 땅도 안 샀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땅 사자고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다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858쪽에 카누 선수단 차량 임차료가 또 있는데 그 밑에 차량 및 모터보트 운영비까지 또 있는데, 왜 못 묶어놓고 따로따로 분리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없음)

성용

장성용위원

나중에 전화로 해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기도 많네요. 858쪽에 꿈나무 선수단 육성 지원이 있어요. 지금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육성 지원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관내 학교 운동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육성 지원을 위해서 교육 경비 대응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저희가 이만큼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대응사업비로 이렇게 진행을……

윤선예위원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통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이 될 거로 생각해서. 우리도 11억 2천만 원 많이 세워져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아, 7개교 53명의 학교 운동부가 지금……

윤선예위원

그러면 종목도 다양하게 있겠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종목이 8개 있습니다. 수영, 육상, 유도, 카누, 복싱, 태권도 뭐 이렇게 등 있고 학교 스포츠 활성화 사업비로도 또 10개교가 또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또 853쪽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소득층, 청소년 이것이 있는데 한 달에 12개월 지원하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1년간 매월 11만 5천 원씩 12개월 동안.

윤선예위원

그러면 여기 스포츠 강좌 이용권 학생들은 저소득층이라면 몇 명 정도, 우리 부여군에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취약계층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윤선예위원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자기가 그럴 저기가 있나요? 하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어디서 주로 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등록된 체육시설이 부여군 내에 약 30개가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많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30개에서 각자, 또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이 적극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윤선예위원

아, 이게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기관에서 아이들 실러 가고 실러 오고 이렇게 하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선예위원

대개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부여시내로 나와서라든가 읍면에 크게 시내권에서 이게 있다 하면 뭔가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할 텐데, 뭐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시간이 안 맞아서 집에 귀가할 때 버스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내에서 차로 이동이 이렇게 가능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래서 매달 10만 5천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11만 5천 원입니다.

윤선예위원

여기는 10만 5천 원이라고 했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는 11만 5천 원씩 이렇게.

윤선예위원

만 원 더 올라서 11만 5천 원? 이게 꽤 많이씩 지원이 되네요. 근데 실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많지도 않지만 저소득층은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원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 아이들은 다 누구나 이렇게 누릴 권리가 있어요. 정말 뭐 저소득층 아니래도 이런 데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게 몇 명 정도 지원이 되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수가 많은데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인원수가 꽤 됩니다.

윤선예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에 저소득층 아이들만 이렇게 매달 내년에는 11만 5천 원이라면 꽤 많은 건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선예위원

우리 부여군민의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정말 저소득층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닙니다. 이게 매달 뭐 솔직히 5만 원, 6만 원 체육시설 내도 그거 생각해보고 쉽지 않아서 못 내고 못 다니거든요.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많지만 궁금한 것도 많은데 절충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굿뜨래경영과에서 중복되는 건가? 헷갈리는데 롯데아울렛 전광판 유지보수 850쪽에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전광판 공공요금도 있는데, 뭐 액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굿뜨래경영과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약간 그쪽에 비슷한 것도 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여기서만 하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광판 유지 관리는 저희가……

윤선예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겠지만 아까 설명 들을 때 그쪽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전광판 하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서 혹시 뭐 겹치는 부분이 없을 텐데 혹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아까 설명 들을 때 같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중복돼서 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49쪽에 금강권 스마트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남지 경관무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궁남지 안에 저희가 야간 경관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개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상설무대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설무대를 크지는 않더라도 현상변경 허가 범위 내에서……

윤선예위원

거기 안에 상설무대를 할 수 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상설무대는 어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서문주차장 옆에 그 소나무밭 밑에 그쪽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다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궁남지 경관무대 서비스 등 이렇게 구축사업 한다고 해서 12억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 뭐 포룡정 그쪽에다 하는지 어디에다 하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간다면 그래도 외관상 이쪽, 왜냐하면 너무 이게 포룡정 중심으로 해서 옛것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막 새로 현대화 한다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장소는……

윤선예위원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848쪽에 관광 기념물 제작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5종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거예요? 저번에 뭐 얘기했던 거 그건가?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기념품 제작은 저희가 부여군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인데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이걸 방문하는 분들한테 뭔가 하나씩 줘서 부여군을 홍보하는 그걸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수요는 계속 폭증하는데 저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고가 상품을 또는 중저가 또 저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단순 방문객한테는 조금 저가……

윤선예위원

매년 제작하는 게 다른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매년 똑같이 책갈피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조금 그렇게 되는데, 그게 선호도가 최고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산 같은 거 연꽃우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지금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다르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거의 수요가 많은 그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게 볼펜하고 샤프연필 조금 예쁘게 부여를 할 수 있는 목재 재질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상급기관이나 또 펜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 해주려고 그런 것도 몇 개씩 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만 올라왔지 저희들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구경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5천만 원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뭐 종류가 5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종류로 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할 건데 아직 뭘 할 것인가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갖고 하면 떨어질 때쯤 되면 저희가 또 구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분은 거의 다 소진돼서 내년도 초에 되면 또 바로 저희가 발주를 하긴 해야 하는데 책갈피나 그다음에 연꽃잔 이런 것들 일부 거의 소진된 부분들은 보충을 해가면서……

윤선예위원

기존에 5종이 있는데 거기서 소진된 것만 채워서 이렇게 해 준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럼 지금 5종이 뭐예요? 연꽃잔, 책갈피 아까 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볼펜 이런 것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기왕에 하는 거 부여를 나타내는 그런 고급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드래 조각공원 분수시설 관리하고 여기 음악분수 기계 설비 보수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아, 저번에 추경 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설명했던 그겁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이걸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설치된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에는 조금씩 고장 나는 걸 교체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전면보수가……

윤선예위원

왜냐하면 올 여름에도 얼마 동안 잠시 그게 쉬었다가 다시 또 했거든요. 근데 음악도 나오고 색깔도 나오고 아이들 좀 이렇게 놀았어요, 저도 가서 좀 놀고. 좋긴 하던데 그렇게 다시 해야 돼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면 보수하면 그게 인기가 좀 좋았었거든요, 처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랬다가……

윤선예위원

그때 보수 공사한다고 잠시 쉬었던 것 같은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가끔 자꾸 멈추니까 아예 내년에는 전면 보수를 해서 고장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윤선예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기 신동엽 생가 이엉잇기 매년 새로 이렇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1년 주기로 해야 됩니다. 그게 초가가 잘 아시겠지만 1년 정도 되면 관리를 잘해도 푹 좀 가라앉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원래 올해 정리추경에 확보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바로 그걸 추가 이엉잇기를 하려고 합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기술자들이 있어요? 외지에서 오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부여 관내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분들이 와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가 부여군청에서 사업이 되게 많고 행사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듣고 하는데 올 한 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께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이 12억 400만 원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840페이지 상단부터 84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보면 제8회 부여예술제, 2025년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음악콘서트, 행복힐링콘서트, 제3회 우리 동네 장터공연, 충남 전통무예 활동 시범단 운영 등 전년도에서 없던 행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올해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민간형 행사보조 부분이 전년도보다 한 100%는 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행사를 줄이라고 했는데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전년도 대비 늘지는 않았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들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교체가 되고 명칭이 좀 바뀌고 그래서 그런 거지……

순화

박순화위원

사업은 더 늘었잖아요, 예산은.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저희가 현재 백제문화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거 빼고 나면 똑같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줄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그거 갖다 드린 게 그게 보면 2024년도가 약 88건에 85억이었는데 현재 내년도에 반영된 건 80건에 47억을 여기 현재는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건수하고 금액이 약간 줄은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길래. 그리고 2025년 정월대보름축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6천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배가 넘게 이렇게 올라왔네? 1억 2천이. 이거 행사를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행사예요? 그 예산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요. 국가정원 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 도로 가서 도비 6천만 원 받아와서……

순화

박순화위원

잘해보겠다고, 거기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국가정원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얼마나 잘하려나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정원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작년보다는 뭐. 작년에도 거기서 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했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거기가 보조단체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작년에는 많은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기예보도 보시고 비 오는 날 행사하니까 비가 와서 그러나는 몰라도 행사가 정말로 아니었어요. 반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예산 대비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올해는 정말, 몇 월달에 하는 거지 이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2월……

순화

박순화위원

얼마 안 남았네. 2월달이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날짜도 잡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유홍준 교수 기증물 전시회를 하는데 이렇게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열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림을 또 사 오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사 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보관돼 있다면서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보관돼 있는 게 만 점 이상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서 골라서 진열할 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서 골라서 하는 것도 있고 매년 유홍준 교수님이 서울 집에 갖고 있는 것을 옮기는 거, 왜냐하면 이거 작품들이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전시할 걸 빌려와서 전시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또 도록을 만들어야 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 양반 것만 유홍준 교수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줄은 겁니다. 전에는 8천씩 했던 것을 지금 5천 얼마까지 저희가 줄여놓은 거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참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한 번씩은 빼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번씩은 안 해도 괜찮지 않아요? 꼭 매년 해야 되나요? 이런 데서 조금 삭감을 해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유홍준 교수가 그렇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건데 이런 거는 한 해 동안 빼먹고 삭감하고 다음에 또 한 번 올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836페이지 군립미술관 건립 용역비가 8천이 잡혀져 있더라고. 이거 어떤 군립미술관을, 어디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군립미술관을 지금 저희가 선화공원 저기 중앙병원 옆에 백제교 사이에 선화공원이 있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선화공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솔밭공원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다가 구상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도 받고 하려면 어떤……

순화

박순화위원

문화재 구역이라 되려는지 모르겠네. 거기 문화재 구역이라고 하던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1구역이기는 한데요. 이런 사업은 가능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가능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다 그런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용역비가 그런데 많이 들어가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되고 기본 구상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동연꽃축제 예산이 15억이에요? 올해 예산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원래 작년에는 17억이었고 금년도에 우리가 한 12억 정도로 좀 줄여봤더니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갖고 그것도 날수를 하루 줄였는데도 너무 어려워 갖고 모든 단가는 올랐는데. 그래서 최소 15억은 있어야 된다 해서 15억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데는 그렇게 올려서 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매년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사가. 그렇지만 그 전시회 같은 거는 사람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기 유소년 축구단이 우리가 설립이 됐잖아요. 근데 유소년 축구 그 사무실이 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사무실은 없고요. 유소년 축구 그걸 하는 건 지금 현재 부여군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고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테니스장 돔구장을 실내화로 한 것처럼 유소년 축구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런 돔구장을 어느 정도로 해서 어린이들이니까 그런 데서 같이 운동하면서 거기에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갖다 놔서 같이 쓰면……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애들 옷 갈아입고 할 수 있는, 운동할 때 창단을 했으니까 운동을 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 차량은 있어요? 봉고차. 그런 것도 하나 구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부여군 체육회 차량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필요하다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얘기가 없어서……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우리 조범기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랬는데 안 올렸네, 우리 조범기 팀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번에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들, 체육계 팀장님들 많이 욕 보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파크골프장이 우리 부여군에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파크골프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36홀 증설하는 것도 벤치마킹 가서 정말로 부여군에 많은 파크 동호인들이 부여로 많이 와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셨는데요. 고생하셨고 저희 과 소관 마지막 심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소미위원장

내년에는 소관 부서가 바뀌어서 총무위원회로 가시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중간에 업무보고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관련은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간 저희들 공평성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끔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민원도 많이 갔었고 쓴소리, 단소리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군민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같이 알고 힘 있게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한 소리니까 이 자리에서 오해는 마시고요. 저희들 우리 장성용 부위원장님과 우리 김기일 위원님, 박순화 위원님 그리고 윤선예 위원님 그리고 저 장소미.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또 그 심정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의가 안 끝났지만 저희들 심도 깊게 우리 부여군민 분들도 힘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에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힘이 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예산 들여다보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기일위원

질의는 아니고 신상발언 좀 잠깐 할게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걸 통해서 각종 행사, 민간자본 하는 행사에 대해서 예산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현장평가를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체육팀하고 또 축제팀 또 각 분야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하시는데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 이거 꼭 드리고. 여기에 평가표를 신뢰하고 여기에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 예산이라든가 체육행사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다. 이거 작성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하여튼 뭐 1년 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의사일정은 12월 4일 오전 10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