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서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우리 이종록 담당관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글자 크기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아마 2025년 것을 보면서 2025년에는 우리 군의 재정이 지방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어려울 텐데도 참 짜임새 있게 잘 짜여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홍보교류과가 생겼잖아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민병희위원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그 조직개편대로 운영되는 건가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1월 1일부터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오늘 이제 예산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215페이지 보면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보면 홍보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홍보교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직이 1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1월 1일이 되면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이체라는 절차를 밟아서 홍보교류과에 이 예산을 넘겨주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 홍보교류과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홍보 전략을 갖고 있을 텐데 여기저기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면 “정말 2025년부터 출범되는 홍보교류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군정홍보팀이 그 팀 자체가 홍보교류과로 삽으로 뜨다시피 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않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이렇게 빈틈없이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꼭 관련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주신 부분은 정말 짜임새 있는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빈틈없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작 행정지원홍보국인 홍보교류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갖고 계신 그런 계획과 그런 철학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네.
민병희위원
또 다시 앞으로 내려와서 209페이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연구용역비,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올해 본예산 세우는 것은 2025년 예산이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용역비를 주겠다고 1억을 세우셨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정말 적정하게 그리고 시급한 대로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적은 재정에 이렇게 용역비를 통으로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의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7개 정도를 했고 했는데, 이제 보면 가장 중점적이고 대표적인 게 부여호국원 입지 선정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사회 실현 정책 발표회에 PPT 제작 같은 경우가 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경찰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예산 이렇게 통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때 타 시군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해주는 게 용역인데 신속성과 어떤 정확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문성이 이제 저희들보다는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보다는 좀 나은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남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중앙부처에 업무계획을 내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1억 원을 세웠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4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호국원이라든지 경찰학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과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과에서 주는데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국원 같은 경우가 그 중간에 경찰학교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민병희위원
그래서 기획담당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세워놓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보다는 타 부서에서……
민병희위원
그럼 왜 그 부서에서 세우지 않고 이렇게 기획담당관……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과연 이게 용역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용역을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거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용역을, 첫 번째 너무 많이 준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결산검사 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더라고요. 아까 770인가 7,070인가 하여튼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용역을 저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실력 있는 모습을 행정에 이렇게 부합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이제 적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을 받아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용역보다는 일단 우리 군에서 공직자분들께서 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전문기관에 가서 우리가 고견을 듣고 그걸 좀 같이 접목시키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그러면 공무원들 실력도 더 나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부탁이 있습니다. 210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좋은 어떻게 보면 아이템 같은 것을 제안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 싶으면 정책에 반영하면서 그 시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명이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사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여군은 군민이 살아가는 데고 군민이 주인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군민들이 하나하나의 소리를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거기서 최적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소리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해놓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곳은 부여군민이 살기 때문에 부여군민의 입맛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본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금을 100만 원을 세워놓은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몇 년간 다 년간 이제 제안했던 어떤 사람들이 숫자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준 자체가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 타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먼저 시작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민원성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준에서 저희 한 번도 수준에 이렇게 충족 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어떤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부분들이 많게 되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위원
이것을 제안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금 군민들이 제안을 주시고 계시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제안할 때 홈페이지에……
민병희위원
꼭 홈페이지만?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다가 하고 있는데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불편하면 안 하거든요. 우리가 뭐든지 딱 영감이 떠올랐을 때 예를 들면 요즘은 SNS에 카톡이든 뭐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카톡이라든지 “이러이런 것은 참 좋겠다.” 군민들의 의견 소리를 그냥 직접 들을 수 있게끔, 어디 필터망이 없이.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쓸 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 요즘은 우리가 숏츠가 왜 나왔어요? 짧고 단순하고 포인트만 딱 집어서 또 재미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가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홍보를 하는 게 저는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아무 때고 수시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그 간편한 방법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 보면. 글로벌 온라인 미디어 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세계유산도시 어떤 회의라든지 아니면 세계역사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홍보 자체가 부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유산도시 어떤 국가 정보 도시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해외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화제성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런 해외 잡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민병희위원
예산 잘 세워놓으셨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첨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부터 말씀드린 게 “강남터미널은 왜 우리 굿뜨래 홍보라든지 부여에 관련된 홍보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남부터미널하고 서울 강남터미널을 가본 바가 있는데 거기에 아직 우리 굿뜨래 홍보가 되어 있나요? 제가 못 봤어요. 계속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부터미널에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군정홍보팀에서 거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비워주는 기간하고 면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강남터미널에도 게시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홍보교류과가 생기면 말씀 좀 전달해 주세요. 저는 남부터미널에서도 굿뜨래 우리 부여군 홍보하는 곳을 찾다가 못 찾았고요. 강남터미널에서도 못 봤거든요. 제가 보려고 했는데도 못 본 것은 찾아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거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이번에 홍보교류과가 생기면, 우리 차가 강남터미널은 안 가요, 부여에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부여군에 대한 홍보는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울 남부터미널, 강남터미널에는 빠짐없이.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각 부서 간에도 홍보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겠지만 통일성 있게, 세계유산도시면 유산도시 아니면 굿뜨래면 굿뜨래 이 부분으로 하나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잘 살펴보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이종록 담당관님 예산안 설명과 그리고 또 보충설명까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세요?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정책 현안과제 및 협력과제 의뢰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거 의뢰를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국정 정책 같은 경우가 있고 도정 정책이 있고 시군 현안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위탁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돈을 그쪽에 지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출연금을 도에서도 출연금을 내고 각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내는데 국도정하고 연계돼 가지고 할 때는 도에서 낸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요. 나머지 시군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협업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희 시군이 낸 출연금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면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서너 건 정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정책 개발을 할 때도 있지만 자문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출연금이고 이 부분이 1995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가 기금을 100억 정도를 마련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율 자체가 낮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 그때부터 3천만 원씩 내고 있는 거거든요. 시 단위는 5천만 원이고 저희 군 단위는 3천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시군이 종합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각 시군에서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준 높은 그런 연구진들의 조언을 듣고 이 사업들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 3천만 원 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 3천만 원 정도의 성과를 저희가 얻었다고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숫자로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그런 수준에 대해서 말하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느 정도가 3천만 원의 값어치를 했는지 저희가 쉽게 판단하기가 힘들 거 같은데.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남들이 평가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기서 끌어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문 받은 거나 성과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를 탈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충남도 전체 시군이 지금 출연을 하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길래요. 그래서 자체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지원해서 저희가 1억 7,640만 원 운영비 지원까지 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속협이 지금 주요 추진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직 안 끝난 부분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폐자전거 수거를 했고요. 시내에 화분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가 유엔에서도 그 핵심이 환경 쪽인데 어떤 축제 때라든지 이런 때 부스 운영을 해가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속협이 열심히 활동을 행사 때마다 하고 있는 걸 잘 보고 있는데요. 그 방향 자체가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듯이 환경 관련 쪽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지금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었고 활동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속협처럼 이렇게 민간 조직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또 에너지 자립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 그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추가적인 예산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협하고 한번 좀 이렇게 그런 분야 쪽으로 저희가 함께 민하고 관이 함께 연구하고 연대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지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수해복구를 하셨고요. 환경정화는 늘 자주 하는 편이고 규암 나들목 청소를 하셨고요. 2025년도에 탄소중립 실천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에 센서등 설치 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 이름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니까 저희가 지속해서 지속 가능하려면 우선은 최우선으로 환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탄소 때문에 지금 이상기후가 생긴다는 것은 대부분의 군민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 쪽을 큰 틀에서 지속협이 선도적으로 리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잘 살피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아니 그쪽이 아니네요. 그리고 211페이지 하단 보시면 이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적극행정 관련해서. 800만 원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적극행정을 한다는 게 어떤 기준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개개인의 부서장이 판단을 하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적극행정이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을 처음에 이제 의도했을 때는 그 법령 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것이 적극행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 담을 걷고 있을 때 안으로 떨어지느냐, 바깥으로 떨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었는데 그런 기준을 찾다 보면 제도 내에서 그런 걸 찾다 보면 거의 극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표방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각 시군 228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업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극행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유 목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조금 소량이라고……
승호
노승호위원
군민들은 적극행정을 원하시는데 군민들이 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것과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기준 삼는 적극행정이라는 게 많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표현하셨듯이 교도소 담을 걷고 있는 것처럼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적극 행정인 것인가,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적극행정은 조금은 더 친절하고 조금은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쉽게 안내를 해주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되는 일도 원칙에 따라서 복잡하고 또 힘들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라고 민원인은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을 적극행정이라고 군민들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꼭 굳이 외줄 타기, 법령을 위배하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걸 포상을 해줘야 제가 봤을 땐 “적극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공무원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단독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심사 관련 팀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은 이렇고 어떤 부분이 적극 행정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려내서 탈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군민들 투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적극행정의 기준이 위험한 기준이라면 누구도 원칙을 지키려고 하지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기준 자체를 조금은 내려서 “이런 모델들이 적극 행정이다.”라는 걸 조금 쉬운 쉬운 모델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219페이지 상단인데요. 소규모 수선 본부청사 월 100만 원씩 12개월 1,2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들으니까 이제 통신케이블이나 전선, 합선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소규모 수선사업비를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월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송구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집수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다달이 관리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라면 그렇게 합선이나 이런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이게 매달 관리가 되는 그런 종류의 예산인 것 같아서. 아까 그런데 이제 급하게 수선해야 되는 예산을 이렇게 12개월로 분할해서 예산을 계상 하셨길래.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송구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그 부분은 됐고요. 222페이지 챗GPT 사용료하고 챗GPT 활용교육비 이 관련인데요. 그 직원분들이 챗GPT를 어떤 분야 쪽으로 조금 활용을 많이 하실까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챗GPT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최첨단으로 오고 있는데 정보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GPT 활용도가 개인적으로 차이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어떤 질문들보다는 하나를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연관적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게 교육의 가장 큰 핵심 목표인데요. 어느 분야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어떤 인문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게 이번 챗GPT 교육이라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서야 효과들이 여실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챗GPT를 저도 어플로 활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챗GPT가 답변한 게 맞느냐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 그런 거에 기반해서 그 데이터에 있는 걸 이제 답을 해주는데 제가 요구한 답이 이 답의 근사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재차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답을 제가 무조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활용했다가 이게 전혀 다른 답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망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아직은 챗GPT를 믿고 저희가 일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교육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챗GPT의 의존 내지 도움을 받는다면 꼭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동감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 재구축 4천만 원 있으신데요. 저희 공단이 홈페이지 방문이나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미처 알지 못했고 제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그 숫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 재구축 같은 경우는 불편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안 그러면 그거에 그 돈이 거기서 거기라면 재구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2019년도에 부분 정비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부분 정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이종록 기획담당관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16페이지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2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는 어디까지를 했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게 보면 카카오 사태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8천만 원하고 4천만 원인데 저희가 이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되었다 알 수는 없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한 3분의2 정도는 1차년도에 구축이 됐고 나머지가 올해 같은 경우가 3분의1 정도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 관련해서 한 20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설치를 해서 본 서버가 무너지더라도 바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2차년도로 끝이 납니다.
조재범위원
근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8,099만 6천 원을 이게 쓴 걸로 돼 있는데, 예산액이. 지금 4,129만 2천 원을 지금 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간을 보면 위탁기간을 보면 2024년도 7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의 돈이 지금 3,970만 4천 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가지면 되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예산 표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감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내고 싶은 만큼 내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액을 정해줍니다. 1차년도에는 8,099만 6천 원이었던 거고 2차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970만 4천 원이 이게 배정이 돼서……
조재범위원
배정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 예산으로 이렇게 표시가……
조재범위원
감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 표기 형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렸다면 송구합니다.
조재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담당관님 2025년도 예산 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참 짜임새 있게 잘 짜셨다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글로벌 미디어 홍보라든가 적극행정 부분에서는 우리 노승호 위원님이나 민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잘 듣고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15페이지인데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참여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방송사를 줄 것인지 방송사를 준다면 프로그램은 아까 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라고 했는데 이 두 개만 해서 1억씩, 1억씩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KBS라든지 MBC라든지 어디를 특정하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 백제문화제 때 JTBC하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상으로도 방송사하고 저희들도 맞아야 되고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 방송사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는지가 서로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를 정해서 놓고 한 예산은 아니고 랜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계획 갖고 있는 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건……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올해가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닫아놓고 하지는 않고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덕연위원
그때그때 무슨 사안이 있을 때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부여군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올 한해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운 게 용역 준 게 얼마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정호위원장
용역을 준 것이.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올해요?
서정호위원장
용역 세운 것이.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올해가 1억 6천만 원을 세웠다가……
서정호위원장
경찰학교하고 뭐 또 이거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돼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지출액이 1억 4천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어디 어디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에 2건, 투자유치담당관 1건, 자치행정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문화체육관광과 1건, 굿뜨래경영과 1건 이렇게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1억 세워놓으신 거예요, 용역비?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1억 세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줄여서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민병희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성격에 맞는 용역을 세워야 되겠다.”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더 급하거나 신속하게 할 부분이 아닌 부분에는 위원님들 배려로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럼 다른 과에서 예산을 세운 건 없나요? 용역비로?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처음부터 있어서 그 용역 예산을 세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통으로 세워서 어떤 행정환경에 돌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총괄예산은 없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전략사업과에서 정부 공모사업 연구용역 세운 거 있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정부 공모사업만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정호위원장
올해 세운 거 우리 공모사업이 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런 것도 내내 공모사업 아니에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내 저희하고 성격은 똑같은데,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결이 조금은 다릅니다.
서정호위원장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 비슷한데, 거기 2억 서 있던데, 전력사업과에 2억.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에 3억을 했었다가 거기도 3억에서 2억으로 지금……
서정호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목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1억 세워놓고 2억 세워놓고.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는 실과에 없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공모사업으로 목적이 있이 거기는 한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모사업도 포함은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분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전략사업과에 2억 넣어놓고 우리 기획담당관에 1억 넣어놓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 없다고 했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혼란을 드렸다면 송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리고 216쪽에 군정시책 등 추진 수용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서정호위원장
군정시책 등 추진 수용비 216쪽.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군정시책 등 추진 수용비 같은 경우가 이게 공통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쓰려고 하는 돈이 아니라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공통경비로 해서 그동안에 1억씩 세워놨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행사 차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제라든지 서동연꽃축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휴일을 끼고 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차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4시간 6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걸 초과할 수 있는 한도가 12만 원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올해 공통경비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한 예산을 실적을 보고 했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천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군정시책 등 추진 수용비가 그 용도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행사운영비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그동안에도 매년 1억씩 이렇게 세워놓고……
서정호위원장
사용 다 했어요, 올해?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이거 어디 주 목적이 뭐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행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미리 세워져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통해서 소기의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 행사를 기획하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 성립 전에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서정호위원장
예비비 형식이에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공통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혹시 쓸지 모르니까? 정해진 행사가 아닌데 앞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지 몰라서 담아놓은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하다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쭉 예산 지출되는 거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서정호위원장
행사를 하면 하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짜면 거기 움직이면 되는 거지 행사비로 1억씩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건 아니고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쌈짓돈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서정호위원장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있어야 됩니다.
서정호위원장
있어야 돼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꼭 필요한……
서정호위원장
얼마 썼어요? 올해?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거의 다 썼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거 쓴 거 있어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드리면 세도 방울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가 갑작스럽게 추진을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고요. 옥산 옥녀봉 축제 같은 데 긴급적으로 화장실을 임차를 하는 데 지원을 했고 백제문화제 추진을 할 때 도지사님께서 방문을 갑작스럽게 부여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데리조트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할 때 그런 예산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서정호위원장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야지 그걸 실과에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예산에 미리 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원하고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할 때……
서정호위원장
아니, 행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냐고요. 오늘 내가 내일 딸기축제해야 되겠다 하면 딸기축제가 이루어지냐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니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도 방울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요. 예산을 세워서 하면 깔끔하고 더 좋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일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하여튼 군정시책 추진 수용비하고 군정시책 행사운영비는 한번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내역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담당관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 용역 관련해서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2천만 원짜리 용역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민원 처리 등 유지관리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부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 종합계획 용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부여군이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여태까지 지금 단순히 기업 유치를 위한 그런 계획만 있었지 각 분야, 우리 지금 부여군이 당면한 농수산 분야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 분야 쪽에도 저희가 투자를 유치할 호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도 카누슬라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미래 항공산업이 됐든 여러 가지 저희가 투자유치 분야에 새로운 신사업으로 발굴해야만 되는 사업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투자유치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나온 자료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부여군이 앞으로 나갈 새로운 먹거리로 투자유치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뭔지 한번 용역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나머지 2천만 원짜리는 명칭은 용역비인데 실제 시설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민병희위원
시설개보수 사업비랑 용역비랑……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용역비라는 명칭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민병희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라고 썼어야지 왜 용역이라고 하신 거예요? 용역은 다른 데 뭔가 줄 때 용역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추진하지 않고 다른 데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위탁처럼 이렇게 주는 것을 용역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2천만 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2천만 원짜리 거의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가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안에 태양광을 신규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면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도에다가 농공단지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것은 용역 주지 않고 그쪽이 농공단지면 농공단지에 관련된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으세요? 굳이 용역을 줘야지 되나?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농공단지 당초에 저희가 수립돼 있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변경은 전문용역사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역비로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민병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227페이지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유치 차량임차비 그리고 기업분석시스템 사용료, 홍보물 구입, 홍보 책자 등 제작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임차비라는 것은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렌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출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민병희위원
관용차가 따로 없는가 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용으로 출장 횟수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관용차보다 저희가 렌트카를 임차해서 수시로 기업 수요가 발생했는데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렌트 요청을 해서 그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편성목에 보면 ‘부여군 투자유치 글로벌 홍보’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국내기업 유치 위주로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해왔는데 작년에 외국인 최초로 외투기업 항커를 유치를 했는데 지금 새만금 쪽에 20개 기업이 9조 6천억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기업들이 외투기업들이 상당수 외투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저희가 글로벌 홍보……
민병희위원
어떤 식으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제 글로벌 홍보 전문 매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매체지에 영문 잡지라든가 아니면 거기……
민병희위원
홍보비네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민병희위원
그냥 저희가 그럼 홍보비라고 이렇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홍보비입니다.
민병희위원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민병희위원
지금 설명은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기업인들한테 기업지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를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병희위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거죠? 매달 19만 원씩 해서 12달?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한 3,800건 지금 접속자수가……
민병희위원
근데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유지보수가 아니라 매달 이제 홈페이지……
민병희위원
여기 보면 유지보수라고 써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유지보수, 예.
민병희위원
이게 관리비를 주는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죠.
민병희위원
홈페이지를 다른 데 위탁을 준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위탁비를 드리는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매달 정액으로.
민병희위원
여기 유지보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질의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TV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게 이제 TV 홈쇼핑이 광고 효과가 굉장히……
민병희위원
어떤 식으로 홈쇼핑에다 어떻게 우리가 광고할 건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1회에 한 번에 한 50분 정도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입주 기업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한 기업이 떡 관련 업체인데 이 업체를 50분간 홈쇼핑에서 50분간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어디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민병희위원
여기만 특별히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 연뜰애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민병희위원
내가 조금 숙지하기가 약간 어려워졌어. 연뜰애에서 그 광고를 하는데 홈쇼핑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2,100만 원을……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홍보 광고 신청을 해서……
민병희위원
우리가 무슨 공모사업을 이렇게 했는가 보죠? 우리가 홈쇼핑에다가 이렇게 공모를 할 테니까 신청할 사람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연뜰애.
민병희위원
연뜰애 하나만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민병희위원
우리는 홈쇼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광고해 주겠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죠.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홈쇼핑에다 광고할 때는 연뜰애 거기서 사실은 맛있게, 떡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맛있게 잘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그 연뜰애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는 거네요? TV 홈쇼핑 연뜰애 한 곳을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거는 이제 8,600만 원 중에,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렇지, 공고를 통해서 뭔가 선정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홈쇼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한 곳으로 이렇게 지정한 것 같아가지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2월 달에 저희가 공고를……
민병희위원
이 공고사업이 뭐였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2024년도 TV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를 저희가 2월……
민병희위원
냈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는 지금 한국 마이크로그린하고 연뜰애 두 군데가 신청……
민병희위원
했는데 거기 연뜰애하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마이크로그린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연뜰애만……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도 잘해 주셨고 답변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5천만 원짜리. 과거에 한 적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없습니다.
조덕연위원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매년 할 계획이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 내년에, 투자유치 장기종합계획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부여군이 투자유치 쪽에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덕연위원
아직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부여군의 투자유치 장기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 해보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9쪽입니다. 향토기업 지원 예산 있잖아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금 선정 돼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작년에 대명철강이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똑같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덕연위원
선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우리 부여군에서 20년 이상 기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기업인들의 자긍심과 사기 고취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 관내에서 뭔가 인센티브라도 조금 줘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 공장에 오래된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휴게실 같은 데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인센티브로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조덕연위원
근로자의 환경 개선이 주 목적이신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조덕연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30쪽에 홍산농공단지 실내체육관 설치, 이거 혹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죄송한데요. 규모가 한 50평? 그러니까 헬스장하고 탁구장 놓을 정도 소규모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제 헬스할 수 있는 기구 몇 대라도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럼 헬스장을 야외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건물을 조그마하게라도 소규모라도 지어서 해주는 걸로 얘기가 돼서 거기 홍산농공단지 기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헬스장하고 탁구대에 갖다 놓는 것 정도로 아주 소규모로……
조덕연위원
소규모인데 예산이 8,620만 원이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제 기본하고 실시설계비……
조덕연위원
갖다 놓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실제 시설비는 따로 8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직 저기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덕연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탁구장하고 테니스장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용자수는 몇 명 정도 이용할 것 같아요? 농단지에서 이것을 이 정도 들여갖고 하면?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비앤에스만 해도 한 50명 정도가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주변에 사실상 시설이 근로자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탁구대나 이런 헬스장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조덕연위원
정확하게 헬스장하고 탁구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조덕연위원
헬스장을 하면 헬스 운동기구를 갖다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주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것도 이제 시설비 안에 나중에 시설비 안에……
조덕연위원
사면 자재로 사면 이게 물품은 누구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부여군 거죠. 마을에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을 비 안 맞는 시설, 약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보시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해서 1억 5,52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5호, 7호가 무슨 뜻인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5호기금은 저희가 이미 다른 홍성군하고 같이 투자를 한 거고 이게 기금이 3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5호기금에 대한 8,160만 원 하고 7호기금은 올해 신규로 추가 수요가 발생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6천만 원을 추가로 신규로 반영해서 합쳐서 1억 5,52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수혜받는 기업 수나 아니면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한 388명 정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출연한 것보다는 더 많이……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기업이 4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도하고 우리 부여군에서 40만 원을 대고 그럼 80만 원에다가 국가에서 2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만들면 국가에서 100만 원을 거기서 얹어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금을 활용해서 매년 추석 명절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원래는 40만 원 받는 거를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1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참여 우리 부여 관내 기업 중에 참여율은 어떻게 되세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참여율은 지금으로서는 지금 한 저희가 1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 많이 지금, 이것도 초창기에 비해서 인원이 초창기에는 한 150명 정도 됐는데 388명까지 늘어났는데 이제 기업들 간에 입소문이 나서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호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5호기금으로 마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7호기금이 또 생겼다는 얘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7호기금은 올해부터 3년, 5호기금은 작년 2023년부터 3년 차, 내년에 3년 차가 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3년을 다 받게 된 기업은 그러면 이제 배제가 되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니 3년간 지원을 받은 기업도 국가에서 조성한 기금 갖고 2년을 더 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추가 2년이요? 그러면 총 5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좋은 기금 같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예산 는다는 것은 저희도 적극 환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만드시는 건가 보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호
노승호위원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게 기업 중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한테 저희가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을 저희가 농협에다 예치를 하면 이자 보전을 2%를 여기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신비엔에프에서 지금 5억 원 대출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보증료가 늘어나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제 8천만 원을 30억 범위 내에서 우리 부여군 관내 기업 중에서 성신비엔에프가 올해 5억을 대출받아갔으니까 나머지 25억은 다른 기업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호
노승호위원
30억 원 한도까지에 보증료가 8천만 원이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호
노승호위원
이자 2차 보전 금액, 이자 보전 금액이?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호
노승호위원
이자 보전 금액이라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2차 보전을, 2%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보통 금리가 기업들이 기업 신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1년 정기적금 기준으로 4.96%이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2%를 보전을 해준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여기 4.96%에서 특례보증으로 저희가 2%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상단 보시면 매출 채권보험료 지원은 계속하고 계신가 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건 외상대를 못 받은 걸 받아주는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거에 대한 보증료를 저희가 대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값을 못 받은 기업들한테 이제 보증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우리 부여군 전체 다 기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런 거는 기업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이제 기업인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는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 기업인협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부여군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이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좋은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조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홍산농공단지 실내체육관 설치사업이 지금 이게 설계용역비라고 하신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호
노승호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50평 규모에 8억 5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그것도 도비 보조가 되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비율이 저희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몇 대 몇인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3대7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비엔에프 그 기업 말고 다른 입주한 기업들도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거기 홍산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누구나 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기업이나 입주가 돼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홍산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가동 업체가 10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근로자수는 대충 아까 한 기업이 5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제 기업마다 다 인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홍산농공단지는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는 저희가 자료 파악된 게 지금 현재……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장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실내체육관이나 취미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장암농공단지는 삼일씨엔에스라고 공장 1개 기업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동이 있는데 관리동은 저희가 부여군이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장암농공단지가 오래돼서 관리동이 굉장히 낡고 노후화돼서 거기 개보수 지원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신규 이제 설치된 은산2농공단지는 이런 휴게시설이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거기는 관리사무소에 헬스장까지 다 구비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1농공단지는 없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1농공단지는 없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홍산이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농공단지 또 임천도 있고요. 임천도 있나요? 실내체육관이나……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임천도 아직은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도 좋을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잘 고민해 보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추가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저희 부서하고 관내 기관들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플랫폼화시켜서 그걸 표출하는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군의 모든 통계와 정보들을 다 묶어서 군수님실에 설치해서 화면에 표출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장소는 군수실도 좋고 일반 민원실도 좋고 조기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데이터라고 하면 과별 무슨 데이터가 있을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종 통계하고 각종 모든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모든 통계들을 다 취합해서 일원화하는 사업이고 지금 타 시군들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사이니지라고 해서 그런 화면이 있는데요. 저희 군정 현황과 재난 분야 또 각종 인구, 지역경제 그리고 각종 빅데이터 분석, 농축산, 보건 전부 총 망라하게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군청 홈페이지하고도 이렇게 연동이 돼서 수시로 저희도 이렇게 플랫폼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죠. 화면도 표출되고 정보도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그간에 보면 어쨌든 군청 홈페이지를 군민들이 많이들 이용은 하시는데 솔직히 이용하는 게시판, 특별히 이용하는 부분만 이용을 하게 됐었는데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신다고 하니까 좀 막연해서 어떤 방식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도 전문 쪽은 아닌데 어쨌든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표출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잘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다음 위원님?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244쪽 충화면 3.1운동 선양회 비품 컨테이너 구입한다고 돼 있죠, 4천만 원. 이것은 어떤 컨테이너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컨테이너로서는 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충화면에 비품들을 다 모아놓은 장소는 맞는데요. 지금 컨테이너라는 표현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규모가 큰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님 내용 혹시 아세요?
석운
윤석운서무팀장
서무팀장 윤석운입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는 3.1운동 행사장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했잖아요. 그 부지에 놓을 거고요. 컨테이너 몇 개를 연결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1개가 아니고 몇 개를 연결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석운
윤석운서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저는 1개 4천만 원 생각해 갖고.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53쪽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참석 회의수당 조례까지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6개월밖에 안 서 있네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이 감액돼서 6개월 거 하고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도저히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면 새마을 회원님들 설득해서 그렇게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정상황이 워낙 열악해서.
조덕연위원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선생님들이 김장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신경을 잘 써서 봉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리고 254쪽 그 밑이네요.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예산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아니면 운영 방법과 저개발 국가는 또 어느 나라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오늘 새마을협의회 회원님들 22명이 출발하셨는데요. 올해는 라오스를 가서 라오스에 어려운 분들 봉사를 하는 봉사사업입니다. 새마을협의회 중앙회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올해는 라오스에 봉사하는 행사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외 봉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가서 주로 무슨 일을……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거기 시설 열악한 환경정화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현지의 생활시설들을 개선해 주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수선한다든가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지 주민들 생활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화장실이라든가 도배할 때는 우리 물품을 가져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지에 있는 물품을 사서……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일부는 가져가는 것 같고요. 중앙회랑 같이 움직이고 시도 단위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다 준비를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재료는 거기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238페이지, 그게 작년도에 비해서 이게 100%가 증액이 됐거든요, 답례품. 그 이유가 있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목표액을 높이면 많이 나가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더 걷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높인 겁니다.
조재범위원
근데 답례품은 뭘로 정하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본인 기부하신 분들이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조재범위원
그러면 비싼 거 달라고 하면 비싼 거 주고 그러는 거예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30%이니까요. 예를 들어 10만 원 기준이면 3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은 뭐 없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축산물입니다.
조재범위원
한우?
서장원자치행정과장
한우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쌀.
조재범위원
하여튼 이게 증액되면 좋기는 한데 지금 많이 비용이 배로 세웠길래.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3만 원 곱하기 2천 명을 세웠는데요.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잘 들어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됐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장한다든지 고추장 담그기 한다든지 이런 보조사업을 주는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사업은 조금 지양하고 약간 좀 색다른 그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고착화됐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지금 뭐 30년 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불우한 이웃 돕기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어서 군수님도 엊그제 말씀하셨지만, 김장 예를 들면 너무 많다 이거죠. “김장이 남아서 버릴 지경이다.” 그래서 그거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를 해서 인원수에 맞게 조절하고 그런 거 다른 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병희위원
왜냐면 부족하면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그러면 괜히 맛이 없어 보이거든. 근데 고생은 너무 하시는 거야, 봉사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다시 발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비를 편성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고요. 다른 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과별로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일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이제 홍보교류과가 생기기 때문에 한쪽으로 물론 이제 다 뭉치게 되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 좀 같이 드릴게요. 여기 238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이라든지 이런 제도 홍보를 위해서. 지금 홍보비를 4천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으로 홍보비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이건 이제 연중하는 사업이고요. 특정 목적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 경비로 보시면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유인물도 되겠고 아니면 뭐, 지금 저희가 플랫폼 구성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문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어떤 홍보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될 시점에 와 있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배너 한 장 들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가끔 현장에 나가면 많이 하거든. 예를 들면 “모 도시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도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나는 이런 덫에 걸리지 말라는 거지. 우리만의 차별화된 거,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잖아요. 우리 시군은 우리 시군만의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를 떠나서 “그런 차별성 있는 홍보를 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리플렛 너무 막 진진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럼 색다르면 가서 우리가 사진도 찍어서 올려놓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 모바일 직원 앱이 있어요. 직원 앱이 있는데 굉장히 쓰기가 불편해. 예를 들면 내가 서장원 과장님 찾고 다른 부분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아주 아날로그식이야.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디지털 시대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지 관리를 위해서 420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계획인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을 같이 “직원 밑에 누구 있지?” 이렇게 쭉 보려면 또 다시 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 이런 것을 개선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수를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거는 지금 기본 유지 시스템 관리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개선하려면 별도의 경비를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저도 매일 쓰는데 참 불편하긴 해요. 위원님이 검색을 해도 막 나갔다 들어오고 어려워요, 이장님들도 그렇고.
민병희위원
우리도 한 번 집 나갔다 들어오고 집 나갔다 들어오면 어렵잖아요. 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예산 추경을 세우든 해서 발전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유공 공무원 등 인센티브 해서 1억하고 그 부분하고 해서 한 1억 500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는 유공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들을 뽑을 건지. 그리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군수님이 내세우고 있는 국비 확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올해도 5천억 확보가 저희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매년 국비 확보 실적 그리고 도비 확보 실적을 취합을 해서 가중치를 둬서 선발을 하고요. 기타 또 이제 포상도 있습니다. 대통령상부터 시작해서 포상도 각 품격에 따라서 나눠서 심사를 해서 주고요.
민병희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식으로 뽑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내부 저희 심사위원단이 있고요. 그리고 다 계량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량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올해 사업도 있고요.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편성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반영돼서……
민병희위원
추경에 반영됐는데 전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었구나.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이걸 굿뜨래페이로 지급을 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관련 국제회의 추진한다는 예산 2천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전년도에도 2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외 업무여비로 보시면 되고요. 포괄 경비에 여기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교류협력팀에서 매일 군수님이라든가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건 픽스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노승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249페이지 관련해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고무적으로 지금 예산안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어떻게 보면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우리 전문가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민병희위원
예.
경희
임경희전산데이터팀장
안녕하세요. 전산데이터팀장 임경희입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은 디플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플랫폼 형식으로 구축을 해라 해갖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금 구축이 돼 있고 저희도 작년 추경부터 계속해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갖고 지금 세운 거고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부여군 전체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은 수집을 하고요.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군정 현황 안에 조직도 현황이라든가 공무원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안전,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현황, 인구 현황도 관외로 이동한 인구 현황이 됐든 관내에서 이동한 인구 현황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갖고 그것을 시각화로 이렇게 표출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큰 모니터에다가 언제 누구든지 왔을 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CCTV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사무실 내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거기서 좀 더 나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약간씩 찾으면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경희
임경희전산데이터팀장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각적으로 한눈으로 딱 보일 수 있게.
민병희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재난재해라든지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빅데이터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든 중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국외연수를 보내, 예를 들면 서장원팀, 유명혜팀 이렇게 사회단체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갔던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게 생겨요. 보조금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일이 생겨, 품종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받았으면 예를 들면 일회성에 한한다든지 3년 이내에 아니면 5년 이내에, 이런 것까지 같이 이런 빅데이터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 단체에서 예를 들면 김장을 담갔어, 그러면 3년 동안 못 담게 하고 다른 것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데이터화가 되면 어떨까, 좀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것도 이해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가보면 그 사람이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자꾸 얘기를 했더니 조금 바뀐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야.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해외여행을 갔는데 예를 들면 부부동반이 갔다든지,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정부사업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농업 분야 다 있지만 모든 부처에 통합 이런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요. 특히 보조사업이라든가……
민병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워딩을 이름 한번 치면 나올 수 있게끔. “그럼 이 사람은 탈락.” 이런 걸 우리가 빼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단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더 이상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페널티 먹는다.” 그래야 보조금이라는 게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정말 소중한 거라는 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걸 농정과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참 어렵다고 다들 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그래야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촘촘하게 꼼꼼하게 쓰여지고 군민들도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257페이지 관련해서인데 저는 이 부분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충남학과 부여학 강좌가 있어요. 이제 내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말 그대로 충남하고 충남 전체에 대한 거, 부여는 부여만에 대한 거, 물론 이런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가능하다면 통합하면 좋겠죠.
민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여학하고 충남학하고.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현재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도비가 달린 사업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여만 특별하게 부여학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작년부터 충남학 프로그램을 도에서 실시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학을 저희가 실시를 했어요. 부여학은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병희위원
제가 이걸 왜 통합하라고 하냐면, 사실 여기 예산도 보면 거의 뭐 3대7인가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예.
민병희위원
그럴 것 같으면 5대5로 도비를 받아서 충남하고 부야하고 엮어서 나는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운영이 아니고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 쪽에서 해주고 계신데 문화원 쪽에서 충남학보다는 부여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여학을 하고 있거든요.
민병희위원
부여학으로 하든 충남학으로 하든 이것을 통합해서 한번 해보는 방향도 강구를 좀 해달라는 거죠.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부여학 속에 충남학도 있는 거고 충남학 속에 부여학이 들어있으니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팀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257페이지 부여 한글학교 운영에 중학학력 인정 성인문예교육 운영 보충설명 좀 누가, 우리 팀장님이 해주실까. 신미정 팀장님 그 밑에 한글학교 운영, 찾아가는 읍면 성인문예도 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중학학력 인정 성인문예교육 운영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학 과정이에요. 중학교 졸업장은 아니고 중학학력 인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학교 운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장님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성인문예교사를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현재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각 면에서 해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예.
서정호위원장
강사는 누가 있어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성인문예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강사님들이.
서정호위원장
지금 이제 많이들 배우셨잖아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그런데 이제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글자를 깨우치는 그런 문예보다는 디지털 문예도 가르치고 있고 생활문예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어르신들에게 생활문예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계속사업이에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예.
서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부서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12월 4일 10시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민병희 노승호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혁수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