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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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정기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위원님들간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청사 별관증축 계획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어 총 사업비 622억원을 투입해 지상 6층 규모로 2026년에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8개 청사를 찾았던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당초 248억원으로 국제행사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시콘텐츠 강화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등 428억원이 늘어난 676억원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계획은 56개 사업 7조 3000억원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25년도 본예산에 14개 사업, 167억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종합 9위에 올라 시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자만 갯벌 약 38㎡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돼 국가해양생태공원 인증 추진을 통해 여자만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생태관광자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수와 거문도 간 정기여객선 하멜호가 신규 취항해 1일 2회 왕복 운행함으로써 섬주들인 정주여건 환경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섬박람회 준비,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민생경제 활력 등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더욱더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1조 482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좌기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억 2300만원으로 올 본예산보다 1억 6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6억 82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5억 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4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년보다 3억 7900만원을 증액한 1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보다 600만원을 감액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은 전년보다 4억 700만원 증액한 94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업무 담당관과 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뜻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보좌기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전라남도가 저희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 좀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저희는 5대 5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기

최정기부시장

전라남도에서 당초에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50대 50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전라남도에 있어서 재정여건 열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3대 7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저희 시의회에서 300억을 편성할 테니 전라남도에서는 128억에 대한 사항을 부담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428억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 지금 시의회에 지금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금액을 300억을 더 할 테니 118억을 편성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제안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28억을 더 주시라는

박성미위원

부시장님께서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그거는 관을 떠나서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라남도뿐만 아니고 저희 여수시도 재정에 대해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나 우리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가 생각했을 때 2년 뒤에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전라남도의 큰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보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기

최정기부시장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50대 50으로 이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으면서 지방비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50대 50으로 저희들도 약속을 받았다고 전임 부시장님께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 사항을 지켜주시라고 저도 도예산서라든가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당히 열심히 뛰었는데 도에서 그런 사항이 도저히 예산이 녹록치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업무적인 협의에 아직 26년 남아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 예산 외에 여수시에 다른 것 또한 협조가 가능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부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여수시가 이제 전라남도 전체적인 겁니다. 전국적으로 여수형 기본소득에 대한 용역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와요. 부시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이제 인구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부서가 시민소통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기

최정기부시장

우선 지금 업무 분장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추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셨던 것처럼 TF팀이나 전략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그 후에 추이를 봐 가면서 유·불리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는 많은 분들이 다 공유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해상풍력에 관련된 것을 몇 년은 걸리겠지만 이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바라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서민이라든가 관련된 부서가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남으로 용역을 할 때 제대로 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제2차, 3차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도 시민소통담당관실로 하여금 타 시도에 대한 사례를 여태까지 조사를 쭉 추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어떻게 어느 정도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계층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업종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령대별로 할 것이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시행하고 있는 곡성, 신안 햇빛연금, 강진 육아수당 여러 가지 국외 사례까지도 살펴보고 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한번 의원님들께 이 부분을 소통을 한번 가진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양성 있고 첫 번째 좀 흔들리지 않게 기본 틀을 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세하니 짜서 용역을 의뢰하고자하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제 이 갈등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4년 전에 우리 여수 전 주민들에게 175억 정도 지불을 할 때 돈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심했어요. 그런 경우 그니까 받는 거에 비해서 체감도라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라든가 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정말 이게 여수 기본형이 맞을까라고 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용역사가 이거는 이제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해서는 벌써 농어업인 되시는 분들은 지금 농어업에 대한 직불제라든가 그다음에 도서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산업에 대한 직불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모양의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계열별로 계통별로 잘 나눠서 유·불리를 따져서 보편타당하게 저희들도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수용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지역민들의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용역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준비해서 용역을 할 건데 저는 이제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햇빛발전소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걸 매년 분기별로, 그리고 월별로 입금이 됩니다.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이 주도하는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살피셔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문갑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신안군 햇빛연금이라는 거 보면 현물출자라든가 자본출자 했을 때 그만큼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는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여수 부시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행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을 428억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라남도에서 128억, 우리 시가 300억 해서 도비·시비 매칭비율은 우리시가 7이고 도가 3이고 7대 3으로 우리 부시장님의 노력이 컸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후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박람회를 치룰 수 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이 다음 해에는 매월 이걸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챙겨서 차질 없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특히 이번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이벤트 행사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여수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세계적으로 우리 여수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고 여수의 발전에 큰 모멘텀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요 섬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섬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콘텐츠도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완성해나가는 단기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그렇게 해야만 명실상부하게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가 정말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수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수산업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이 특히 화학산업 분야가 중국에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자급자족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판로가 막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수국가산단을 어떻게 방향전환을 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산단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물론 산단에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첫째이지만 두 번째는 국가나 도나 여수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산단과 정책간담회나 대표자들하고 같이 간담회 여러 가지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서 여수국가산단을 살려야 된다.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하고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여수국가산단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그런 점은 우리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서 정부와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같이 협력지원, 행정지원 할 수 있는 건 뭔지 찾아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아까 부시장님께서 본 청사 별관증축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의결을 해드렸고 예산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기명 시장님이 여서청사 다시 말하면 여서청사를 복원하고 양청사 체제로 운영하겠다 이건 대시민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용역을 통해서 양청사 운영 용역을 통해서 시의회에 또 정식으로 보고까지 다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서청사 복원에 관한 그 사안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 해수청이 부지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수시가 거기에 따른 노력을 실무차원에서도 몇 번 접촉을 하고 서로 의견 조율하고 공문을 보내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전혀 진척이 없고 지지부진 방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걸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앞에 지적도 했고 이번에 감사지적 사항으로도 합니다.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 전라남도 수산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수지방수산청, 지방해양청이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고는 서로 그전에도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여수시에 당면한 현안이기 때문에 자주 좀 뵙고 방안을 찾으셔서 같이 동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균형발전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고 시가 그렇게 계획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점을 부시장님이 꼭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히는 못해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에 대한 사항은 좀 장기적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COP33에 아제르바이잔을 갔을 때 이 팜플랫을 들고 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영어 스펠링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디자인을 위해서 예스 여수라고 해서 우리 여수형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예스 여수, 이렇게 했고 우리는 2012년도에 박람회를 성공했던 도시이다. 2026년도에도 세계섬박람회를 할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2026년 세계섬박람회는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2028년에 COP33을 우리는 유치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2012년도에 성공했던 것, 2026년도에 섬박람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진모지구를 다시 2028년에 COP33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연속성이 있게 저희들이 가고자 한다는 그 말씀하고요. 그리고 방금 국가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아마 신문사항에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당장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1kw당 전기세가 160원에서 180원으로 되다 보다 전기세가 문제입니다. 당장 이게 전기세가 10%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기세에 대한 사항을 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했었고 지금 각 상임위라든가 국회의원들 통해서 지금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산단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신문사항에도 봤지만 메가기업, 큰 기업이라든가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어떤 계획은 나왔지만 단기간, 당장 해줘야 될 것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과연 그렇다면 어떤 것을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당장 물론 국가산단이지만 우리 여수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있어서 여서동 청사 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엑스포에 있어서 사후관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 20억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 말도 많이 나오고 남해안 개발청이라든가 남해안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청이라든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지금 만약 혹시라도 생기면 거기에다가 당연히 여수 해수청은 거기에 가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한번 갖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은데 그러더라도 계속 문을 두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방금 종합청사를 엑스포 부지에 항만공사에서 마스터플랜 20억 갖고 하고 있는 거 맞죠? 맞고 그렇게 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수청에서는 전혀 노로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노입니다, 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기간이 금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항만공사에 여수시의 확고한 입장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한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그럼 한달동안 해수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해수청이 지금 전혀 여수시 실무자의 입장을 노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무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서서 해수청장님을 면담하고 솔직하게 도와달라는 부탁 요청도 드리고 뭔가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실무차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관심을 가지고 윗선에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 참고 좀 해 주세요. 좀 간단간단하게 또 여러 가지 우리 부시장님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관심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짤막하고 이렇게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경도대교 건설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국비 40, 도비, 시비, 미래에셋 해가지고 60%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여수의 동력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왔었는데 요즘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자청 주도 하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시에서도 큰 공사잖아요. 엄청난 공사에 여수시 20% 지원이면 거의 300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왠지 이게 좀 굉장히 차질을 많이 빚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강기업에서 아마 인수인계 해가지고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부시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예결위 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산관련해서 25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 주관으로 뭐랄까 협의를 했습니까?

정기

최정기부시장

제가 그중에서는 보고 받은 것도 있고 서로 협의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특히 섬박람회 예산에 대해서는

김철민위원

아니 섬박람회가 아니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좀 찢어놓기랄까요. 좀 편법성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걸 부시장님 알고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은 됐고 두 번째가 우리 국가산단 그러면 여수시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부시장님 경제부지사님 면담했다 했죠. 근데 전라남도 대부분 보면 산업단지 80%가 동부권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여수시가 혹시 내년에 부분 조직 개편 있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정기

최정기부시장

아직까지 없고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안전에 대한 조직진단으로 해서 우리 여수지역 모 도의원님께서 그 조직에 대해서 강력하니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산단 안전을 위한 조직을 아마 만들 것이라는 그런 정보를 접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현 1, 2, 3종의 환경관리권이 현재 환경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도의 입장은 여수시가 먼저 이걸 건의를 하고 여수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수시가 반응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왜냐, 국가산단의 위기는 아까 권리 주체가 여수시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거 여수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수시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고 더욱 우리 여수는 국가산단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가 상당히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아무쪼록 업무에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잘 찾아주시고 시장님은 외부적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더더욱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섬박람회 준비과정 또 신청사 건립 문제 또 기본소득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좌기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공주식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3쪽부터 18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홍보물제작에 내년도 예산이 2000만원, 현수막 그다음에 홍보현판 등등 있죠? 이 사업하고 총무과에도 보면 르네상스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특히 중복되는 게 뭐냐 그러면 총무과도 2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홍보영상을 찍습니다. 르네상스 관련해서. 그런데 이 뭐랄까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영상을 찍고 홍보물 제작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명서 11페이지 같습니다. 담당관님 참고하세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여수만 르네상스고요, 여수만. 5개 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여수 르네상스 5대 시민운동 청결, 질서, 봉사 그런 거에서 좀 낱말 어의는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면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이 있고 여수 르네상스가 또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총무과에서 추진한 여수르네상스는

김철민위원

아니 여수만 르네상스 홍보영상에 1000만원이에요. 여수만 르네상스. 그다음에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에 또 2000만원 잡혀있어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이게 뭐냐 그 말씀이에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업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 예산하고 소통담당관 예산은 전혀 사업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거 세부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13페이지 보면 여수만 르네상스 SPOT 광고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수만 르네상스에 대한 지역방송사에 SPOT 광고를 하려고 3300만원 세웠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시 이미지 관련해서 SPOT 광고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번에 광고료 관련돼서 증액부분도 못지않게 세웠는데 이 부분들이 통합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르네상스 업무를 보는 것은 시민소통관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여수시 홍보나 이런 부분 큰 틀에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 광고를 할 때 계약이 따로 따로 이뤄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방송사.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수만 르네상스 지역 방송사 3300만원 어떻게 지금 집행하려고 예산은 잡혀있나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SPOT 광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어제도 시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시민인식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70% 가량이 여수만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매체가 뭐냐 했더니만 보통 언론보도에서 여수만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실행방안 이렇게 선포됐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정질문에 나왔듯이 시민들이 르네상스를 잘 몰라서 이번에 홍보예산을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여수 미래 100년을 그리는 밑그림인데 이것을 여수시민 참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수만 르네상스를 확실히 우리 시민들께 알려주고 홍보함으로써 여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 취지는 제가 반론제기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SPOT 광고료 홍보담당관에서 설명은 SPOT 광고 어디 지역에 KBS, KBC, MBC 이렇게 해서 중요 언론사들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3300만원을 한 개사에다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한 개사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 지원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계획은 지상파 3개사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송사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필위원

기재가 좀 잘못됐습니다. 한 개사로 나온 부분이 그 부분들은 이게 구체적인 방송사 어디를 어떻게 할지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업무들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군데 한 7개 매체에다 지방 방송사에다가 SPOT 광고를 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르네상스 SPOT 광고를 할 때 왜냐면 예를 들어서 MBC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시 이미지 SPOT 광고를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또한 르네상스 또한 의미는 다를 수는 있지만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 이미지 광고 SPOT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업무는 시민소통담당관이 보더라도 이 예산을 세운 것은 분명 홍보담당관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총무과나 여러 관광과나 이런 것들 광고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 홍보담당관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해서 계약을 싸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언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을 개최했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부서하고 해양정책과하고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받으실 거죠?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협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가 다행이게도 제가 해양정책과에 이번 예산을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거긴 집중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제작된 거 금액적으로는 별로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주민들이 잘 모른다, 그럼 여기에다가 차라리 아름다운 여수만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좀 각인이 돼있을 것인데 여수만 르네상스 그러니까 꼭 다른 방금 말한 르네상스하고 또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논의 안 했어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해양정책과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한 상태고요. 일단 우리 르네상스를 보면 56개 사업이 있습니다. 만별로 5~6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걸 좀 부각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수시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미래여수가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시민들께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속성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죠? 저의 걱정은 저희가 그냥 세계만 저희가 주최를 한 게 2014년도에 제10차를 했었고 작년에 이제 9년 만에 다시 저희가 2차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만과 섬의 가치를 잇다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만을 가지고 있는 협력 그런 나라들이 다 왔었는데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회원국이 왔었습니다.

박성미위원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듣더라도 저희가 해양도시건설에서 온 의원님들이 여기 네 명 계시는데 딱 봤을 때 여수만 르네상스 그러면 지금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르네상스하고 어찌보면 다 연결인데 여기에 또 관련된 홍보물이 제작이 있고 좀 이따가 해양정책과에도 홍보물이 있어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제작에 대한 비용이 여기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면 이왕이면 과거에 해양정책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좀 더 많게끔 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걸로 인식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이걸 하고 있고 회원들이 어떤 부서는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홍보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공감할 때는 겹치지 않고 이 부서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하여튼 이 용역 광고는 여수만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여수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나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마는 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저기 과에서 홍보비로 이렇게 잡아지니까 이걸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과에서 홍보가 되면 설명서에다가 좀 디테일하게 달아주세요.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는 더 협의를 해가지고 설명서에다가 부연설명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해가 되고 빠르고요. 참고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8페이지인데요.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고충민원 대응직원 휴대용 영상기록장치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이 이제 요즘 악성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성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민원이 왔을 때 갑작스런 행동이라든지 어떤 말투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녹음이나 녹취를 해서 나중에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청경들이 보면 이렇게 앞에 이만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몸에 지녀서 혹시 돌발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촬영을 해서 나중에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이 앞전에 건축과인가요? 허가민원과인과 건축과 예산에서도 CCTV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그러면 여기도 제가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것을 그러면 영상기록 장치를 이렇게 남이 왔는데 민원인이 왔는데 그걸 촬영하게 되면 불법촬영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몸에 지니고 있다가 돌발행동이랄지 어떤 말투가 강하게 들어오면 1차, 2차 경고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래도 계속 하면 촬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공무원들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에 걸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제가 행정안전부에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보호강화 대책 추진전략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기록 장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민원지적과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민원지적과도 이걸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한 거예요? 민원지적과도?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면 과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예산이 오면 그거를 개별적으로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구비를 해가지고 해 주는 게 맞지 과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이제 차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이라든지 또 우리 실과소에 민원이 많은 부서 좀 파악해서 필요한 부서는 일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와야지 이게 총괄적으로 조정이 되지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인제 이 계획의 전략에 의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일부 실과소는 다 구입을 한 상태고 지금 안 된 부서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별로 다 자산취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이 총괄은 민원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따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따가 제가 그거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오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 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에서 이 부분만 빠져 나왔잖아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부시장님께서 아까 잠깐 언질을 주셨는데 이게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전체 하는데 이거 하나만 빠져 나왔거든요. 이게 별도로 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또 어떠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부시장님도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좀 이것을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과거보다는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강해졌고 또 이렇게 실행을 한 자치단체가 많이 좀 생겨서 우리 시도 여수형에 맞는 기본소득을 이왕 하려면 확실히 좀 하자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부기를 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의지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의지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에서 하면 확실치 않다는 것이 되잖아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것보다는 명기를 함으로써 우리 여수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추진을 곧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별도로 하신 만큼 연구용역을 잘해가지고 우리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보충질의고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본질문에다 생각을 했었는데 동료위원님이 물어봐서 19쪽입니다. 여수형 기본소득인데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 보면 저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본수당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어떤 건지 1세에서부터 18세까지 7월분을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여수시 출생 기본수당 그러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유보를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25년 1월부터 4월입니다. 그러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로드맵을 준비를 한다는 게 여수시가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된 거 아시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부서하고는 그런 것 서로 공유하고 계십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파악을 많이 했었고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바람연금이라든지 햇빛연금 다 같은 일원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는 용역기간입니다. 용역기간에 지금 어떻게 여수형 기본소득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런 것은 차후문제지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를 기금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바람연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용역에 녹아들어가서 살펴 볼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1년에 하고 있는 용역이 40건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40건 정도가 되어서 거의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보면. 그런데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이 자체가 앞으로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3월중으로 시장님 벤치마킹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만 쪽으로, 저는 여기가 나간다면 여수형 바람연금에 대한 것이 가장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드맵만 수립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착수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전반적인 것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양한 기본소득의 어디를 초점을 맞출 거에 대한 것을 우리 여수시 집행부가 여수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용역사 전문용역사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고 80일간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과 잘 진행이 되어서 혹시 통과가 될지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고민해서 전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여수 전반적인 것을 다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계약하기 전에 우리 여수시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인데요, 여수형 기본소득 용역 관련해서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파악이 되었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파악을 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파악된 지자체 리스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식 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인천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91쪽부터 194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60초로 즐기는 여수 숏폼 이게 올해 수상작이 9명이네요?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접수자가 58명, 58개 팀에 64개 작품이 여기에 참여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14개 후보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6개 팀 최우수 하나, 우수 두 개, 장려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총 아홉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후보작 14 후보작 중에서요. 여기서 선정 안 된 후보작들은 그냥 어떻게 처리했어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걸 혹시 이게 작품들 중에서 만족은 한이 없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의 작품이 있었어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작품이 이것은 전문가들이 아니고 다 개별이거든요. 수상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기 좋았고요. 참여에 의미를 둔 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 2, 3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 홍보영상차량 전광판에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시 누리집이라든지 전자게시대 홍보 또 교통과의 BIS, BIT 여기에 송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공모했잖아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전국 공모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홍보는 전국으로는 송출이 안 돼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전국으로 됩니다. 여수 이야기 이것도 전국으로 되니까 우리 여수 이야기에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좋은 작품을 얻으려면 더 많은 시상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더 넓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상금 스폰자 모집은 연구 안 해보셨어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으로만 했지 그렇게 스폰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명숙위원

곤란한가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올해가 처음이어서 예산으로 반영해서 하자 그랬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상금 이런 것보다도 시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논의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시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더 많은 참여자가 늘어나면 더 좋은 작품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더 연구해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숏폼 영상뿐만 아니라 숏폼을 공모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냈을 때 그 보는 수도 상당히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20만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숏폼 공모작 수상도 있지만 우리가 숏폼 공모한다고 홍보했던 홍보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관심도가 높으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사업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정 역점시책 광고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기본 몇 번 정도 요구를 하는 겁니까? 매체들한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인제 방송사가 있거든요. 전국방송, 지방방송이 있는데 방송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단위 아니면 8개월 단위로 해서 의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섬박람회도 있을 것이고 르네상스도 있을 것이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방송은 이해가 되는데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일반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하루에 10건 범위 내에서 매일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우리 시의 보도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 보도를 실어주는 1년 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매일 검색을 해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매일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도 홍보를 하려고 보도자료를 주면 인제 저희가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봐가지고 또 수정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슈 딱 치면 우리 홍보과에서 안을 하나 줬잖아요. 그러면 관련되어서 기사가 몇 개 뜬지 딱 나와 버려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나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뜨던데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보면 1번부터 보통 하루 10건이니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책이랄지 현안 이것은 1, 2번 나오고 읍면동 소식까지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보통 저희가 핵심을 내보내는 1, 2번 정도는 그래도 많이 뜹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몇 번이나 뜹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워낙 많다 보니까 인터넷 수까지 하게 되면 몇 백 개 뜨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관련 기사가 하나가 똑같은 내용에 대한 관련 기사가 뜨는데 그렇게 많이 안 뜬다니까요? 과장님이 찾는 것하고 저가 찾는 것하고 다른가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네이버 포털에서 뜨는 것하고 우리가 일반 인터넷 신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신문사까지 다 포함시키면 많이 뜹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많이 떠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포털에 네이버라든지 포털 같은 경우는 기본 메이저 언론사들이라든지 포털에 뜨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보다보니까 보통 2, 30개 적게는 8개에서 10개 정도 많으면 2, 30개 뜨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뜹니다. 저희가 401명한테 내보내고 있거든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포털에 등록된 언론사가 있고 포털에 등록이 안 된 언론사가 있죠. 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것은 한 4, 50개 될까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401명 중에서 4, 50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별성입니다. 포털에 등록된 언론사와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등록이 되어서 검색이 잘되는 언론사는 잘해줘야죠. 그런데 그 외에는 구글에서 검색이 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검색이 되는 업체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여러 언론사들은 구글에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별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것하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시면 우리가 콘텐츠 제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라이선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마다 이 라이선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인제 또 업무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SNS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상이랄지 그다음에 그 관련된 또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의 한계 내에서 쓰다보니까

정신출위원

아니 이 라이선스는 등록업체가 있고 그 등록업체에서 콘텐츠를 우리가 사용하는 권한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뉴스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우리가 그때그때 제작을 못하니까 이 업체에다가 사서 그러니까 그것을 라이선스로 쓰고 있잖아요. 연 얼마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만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렇죠. 다 같이 쓰죠.

정신출위원

다 같이 쓰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왔을 때 이거 쓰자고 했을 때 우리는 뭐냐하면 돈을 지불하잖아요. 라이선스를,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쓰고자 하는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죠.

정신출위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쓰는데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예산이 서있는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통일하셔야 돼요, 하나로. 왜냐하면 굳이 이중삼중으로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타당성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이 4억이라는 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올렸을 건데 예산 증액에 대한 타당성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렸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예산이 6억 58백이었거든요. 지난해가 7억이었습니다. 7억 9백,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5천 못 세웠던 부분도 있고 4억을 더 세웠는데 저희가 실은 먼저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비가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밑에서 네 번째거든요. 많은 데는 저희보다 네 배 다섯 배 되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운영하다보니까 전국방송 또 지방방송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전국방송 같은 경우는 딱 한 개 매체밖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지역방송 같은 경우도 1년 광고를 해야 되는데 8개월 치만 스팟광고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각종 언론사가 있는데 141개 언론사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적다보니까 하루에 보통 10개씩 주면 다 써주는데 1년 치 1회 150에서 5백 정도 차등을 뒀거든요. 그것도 4분의 1은 받고 4분의 3은 못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타 시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월정료밖에 못 주거든요. 연 1회 보통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특집기사, 기획기사, 창간, 창립 이때도 인센티브 형태로 주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포털사이트에서 노출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아침마다 피드백 스크랩해가지고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M이라 그래가지고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건당 비용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정량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타 지자체에서 집행기준이라든지 지급단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언론인 등록현황 316개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체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기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전국단위로 저희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전국단위로 이게 조례에 있는 곳은 아직 없고요. 규정으로는 전국에 3개 시군밖에 없거든요. 또 어떤 데는 기준도 더 촘촘하게 잡아놨어요. 우리가 그쪽에다가 연락했더니 기준 맞추기 어려워서 폐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박성미위원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지급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급이냐 아니면 이 언론사가 언론인이 여수지역인지 그다음에 또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그다음에 수년 동안 그 언론사하고 언론인하고 관계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존중해서 어느 정도 연도별로 그 비율을 맞췄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허위나 과장보도로 인해서 언론중재조정위원회 보도 결정한 언론매체가 여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우리 시하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 가있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도 파악을 하고 들은 이야기와 그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시가 놓친 부분이 있든지 이것은 여수시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여수시의회하고도 관련된 내용이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 예산이 올라가면 내부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어느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이게 다양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정말 명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수립을 촉구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이 형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우리 여수시가 누구보다도 홍보에 뒤지고 있거나 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과하게 생각하는데 좀 안 나타나는데 계속 거기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잘되면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시정홍보에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실무선에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홍보기준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개략적으로 봤는데 섬박람회 홍보예산 포함해서 각 실과 홍보예산 더하면 50억이 넘어요. 여수시 재정상태 고려해서 이게 맞나라는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가 담당공무원이 예산이 4억 이상 늘어나면 업무량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4, 5천만원도 아니고 4억 이상이 늘어나는데 이거 업무량 감당하시겠어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인제 기존에 기준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은 좀 늘어납니다.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앙하고 지역방송 확대시키고 기존에 지역방송은 지금까지 줬던 그 기준대로 해보고 아까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좀 업무량은 늘어납니다.

김철민위원

민선 8기 초기 때부터 이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민선 8기 말기에 와서 예산이 거의 늘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도 저 앞에 앞에 홍보담당관 근무했던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증액을 못시켰거든요. 내년도에 보면 큰 2026년도 세계섬박람회 그쪽도 별도 조직위에서 예산이 서지만

김철민위원

섬박람회 예산은 그쪽에 보면 20억이 잡혀져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홍보관님 위원님이 물은 의도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한쪽으로 흘러가지 마시고요.

김철민위원

또 다른 의도 없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민선 8기 재정상태 고려하더라도 문제없다 그 말씀이시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질의했을 때 들으셨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중요한 부분들은 홍보비 관련되어서 저가 누차 얘기는 했어요. 정확한 기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최소한의 규정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정확하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투명성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가 시민소통담당관할 때 여수만 르네상스 33백만원 그게 어찌 보면 이 스팟 광고하고 같아요.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하고 3억 26백만원 해서 7개 매체에다가 송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섬박람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어찌됐든 시 이미지에 관련된 광고 아니겠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여수만 르네상스 부분들은 홍보담당관에서는 안 다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 예산을 빼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건데 시민소통 33백만원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요. 르네상스 저희 홍보실은 제목 위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여수시 이 정도로 해서 스팟 광고를 하게 되면 전국방송이다 보니까 나오는데 소통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기들 그 업무하면서 영상이랄지 이미지랄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홍보가 될 것 같고요. 저희 홍보실에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목 관리식으로 그렇게 종합적인 부분만 나갈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큰 틀에서만 광고를 송출하는 의미를 두고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여수만 르네상스는 구체적인 영상을 송출하고 어찌 그렇게 광고가 됩니까? 우리가 시 이미지를 할 때 중요한 목적을 한 포인트를 두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섬박람회면 섬박람회 이미지를 두고 스팟 광고를 할 거고 다른 경제적인 부분 교육의 부분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스팟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여수시 홍보 그냥 바다 보이고, 산 보이고 이런 영상이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림이, 어떤 목적을 갖고 스팟 광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부서도 비슷해요. 보면, 특히 이번에 여수만 르네상스 부분들은 같은 내용인데 그게 33백만원, 3억 26백만원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영상 받아서 7개 매체에다가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역방송사를 선택을 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안 그럽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런데 광고의 성격이 좀 이렇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보통 스팟 광고는 하루에 매일 나가거든요. 매일 한 4회 정도 이 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내보내는 것은 그저 스팟 광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도시 여수, 전국에 나가는데 인제 해당부서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구체적으로 업무하다 보면 영상도 있을 것이고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비용이 또 다릅니다. 저희들 1년 내내하면

최정필위원

저기도 8개월 단위로 한다고 나왔는데 어찌됐든 담당관님 여기 구체적인 안은 좀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차이점을 두고 그러면 말 그대로 여수만 르네상스 광고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안 그럽니까? 그쪽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두 번 겹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구별해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놓쳤는데 구글이 상업성 광고하는 것 알죠, 페이스북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업성 광고를 하게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접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시도 상업성 광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사를 알리거나 이럴 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수시의 홍보가 대단히 미약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 사이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순천이나, 고흥이나, 광양이나 여러 가지 지금 활력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방송에 자주 자주 나와서 그야말로 그런 인근 시군들은 많은 성장 발전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시민들이 만나면 그런 질책성 여수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홍보담당관님의 책임도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이 좀 4억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르네상스 이거 시민들도 잘 몰라요.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르네상스가 뭐냐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풀어서 시민홍보, 언론 특히 방송이 굉장히 방송효과가 크다 일반 시민들 바쁜 시간에 이거 안봅니다. 방송 나오는 것만 봐요. 그래서 중앙방송 좀 방송도 폭을 넓혀서 여수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수시가 활력 있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 보여줘야 돼요. 시민들도 그거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고 굉장히 시와 시민간의 불통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예산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 같은데 만일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방송, 광고, 홍보 집중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기업도 뭡니까? 기업도 많은 광고를 들여서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여수시가 이미지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 굉장히 중요하다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언론사 정량평가 기준 가지고 있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여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실 수 있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때 기존에는 기준을 안 만들었었는데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포털 등록된 언론사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무리되기 이전까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인천 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정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97쪽부터 20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서는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서 제가 좀 제안을 하려고요. 이 부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감사도 있지만 그래도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1년간 전부 다 해가지고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 총 예산이 100만원 올라도 18백만원이죠? 7쪽입니다. 그러죠? 페이지 198쪽입니다. 포상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제안을 드리려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80만원입니다.

박성미위원

아, 180 죄송합니다. 180만원, 이 소요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신가요, 혹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지금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그다음에 뭐 기본경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좀 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적극 행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여수시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적극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기진작에도 전체 부서에 대한 1년에 대한 중점과제 직원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포상금도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금도 좀 더 증액될 수 있을지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3개 부서 총해서 18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전체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설명서 4쪽 여수시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이 10만원 이렇게 해서 270만원 올라왔는데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현재 27개 읍면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27분하고 전문 감사관들이 토목이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 감사관이 10분 그리고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 세 분해서 총 40여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합감사나 감사하실 때 같이 참여해서 뭐 지역의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현장방문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동감찰을 할 때 기동감찰 시에 전문 감사관님과 그 지역에 있는 감사관이 같이 오셔서 지역에 있는 주요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들이 세워질 때 같이 현장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감사수당을 저희가 10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1년에 2내지 3회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시민감사관들에게 회의수당을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전문 감사관들은 종합감사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현장 기동감찰 할 때는 참여 않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문 감사관들도 참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번 같이 나갈 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매번 나가지는 않는데요,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목 담당하시는 전문 감사관이 참여를 하시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신축될 때는 건축 담당하시는 전문 감사관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감사관이 우리 자체감사도 나가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 왜 자체감사가 13개동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27개동 중에서 13개는 이번에 하면 14개는 다음해에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소액이지만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아주 소액인데 읍면동으로 나갈 때 11만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수당이 10만원이잖아요. 교통비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주든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지 11만원이 뭐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 11만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는 여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여수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한 3% 정도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로만 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증액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액된 지금 상황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하면 어찌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감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한 번 가는데 2만원되어 있는데 교통비하고 식사비도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웅정 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정책관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50쪽을, 세출은 203쪽에서부터 210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인데요.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청년포털 구축해서 9천만원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맞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전라남도나 다른 전라남도에서 청년 정책 플랫폼이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도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흩어져있는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전남도하고 상관없이요. 전남도에서 주는 것도 매칭사업비도 다 포함될 거고요.

최정필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 차원의 이런 플랫폼 구축이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도 차원에 되어 있는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전라남도에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나 봅니다. 거기까지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청년정책 플랫폼 타 시군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구축을 해서 정책 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 구축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장단점들이나 얼마 정도 우리 청년들이 이 플랫폼 구축을 했을 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전남 청년들이 그리고 여수만의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수의 청년정책들을 홍보하고 주거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이런 것들 플랫폼에서 의견을 나누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플랫폼 구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시가, 그래서 전라남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시군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타 시군들의 플랫폼 구축 작은 돈은 아니에요, 9천만원이. 구축만 해놓고 모든 참여를 청년들이 참여를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보면 이 정책들이, 그런 것들에 최대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구체적인 사업을 잘 잡고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게 내실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서 저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보충을 하자면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청년지원센터에 보면 홈페이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플랫폼하고 홈페이지하고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지금 양방향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만 또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재방문율이 22.9%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AI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전남도 정책이나 싹 통틀어서 하고 향후에 청년지원센터 하는 업무까지 이 플랫폼에 다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크게 광범위하게 구축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 보면 저희 여수에서 플랫폼들이 부서마다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인을 잡고 있는 우리 20억 예산을 들여서 만든 여수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얹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별도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지금 플랫폼을 만드신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비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홈페이지는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없어질 겁니다.

정신출위원

없애면서 이것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 운영비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까? 홈페이지 이게 내년 사업으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내년 사업에는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없앨 수는 없고요. 그다음 년도부터는 없앨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큰 포털 플랫폼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도 여수시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수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앱을 가지고 모든 분야를 접할 수 있으면 훨씬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수엔은 여수엔만의 성격이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수엔은 여수의 모든 것을 지금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앱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주차장 이용하는 것까지도 담고 있고요,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앱이 거기에 얹어져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청년만 하겠다 그러면 또 분리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끼리 협의가 사전에 됐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구축하면서 여수엔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수엔의 분야가 다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청년 분야를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을 하고 거기다 얹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 분리하시면 그냥 운영비 관리비 들어가고 청년들은 또 다른 앱을 이용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을 모아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가능여부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책관님 우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23년도부터 24년 올 내년도 예산 잡은 것까지 일괄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결혼을 하게 되면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율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한 번만 지급하는 겁니다. 부부중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수령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예전에 수령했고 이번에는 안 했다 그러면 안 주는 거죠. 한 번만 부부 중에 한 사람만 타야 되니까요. 또 혼인 신고한 이후에 부부가 모두 전라남도에가 주소를 6개월 이상 둬야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23년도 실적이 789쌍이었던가, 저번에 감사할 때 지적이 됐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올해가 711쌍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언제 현재로 봐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10월 현재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몇 쌍이라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711쌍

재현

주재현위원장

내년도 수치가 대충 예상이 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올해 뉴스를 보니까 결혼하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비교해서 데이터를 뺀다는 것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비교한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도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미집행이 1억 6천인가 남았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할 부분이에요. 정책관님 감안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가 한번 터치를 한 거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결혼을 많이 했으면 많이 줬을 텐데 조금 덜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서 결정 내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208페이지인데요, 청년들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이거 제가 제안해가지고 영어 토익이나 다른 JPT 일본어 이렇게 하면 주는 건데 제가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격시험 응시료 관련해서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용이랄지 국가자격시험 그런 것도 적용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로는 5만원 주는데 지금 현재 이게 온라인으로 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온라인 된 데도 있고 온라인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 이게 사람들이 학생들이 받는데 이거 돈 받고 우편요금 주느라고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개편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돈을 받고 또 송금하러 우체국 가가지고 하는 게 이게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만드셔가지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14쪽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을 보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주도적으로 하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여수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여수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어주고 또 여수의 청년들과 함께 콜라보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총 2년 동안 사업 중에 첫째 연도에는 2억 정도를 지원하고 두 번째 연도에는 1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신기동에 청년마을 가온이라고 해서 팀제로백에서 추진해서 선정되었고요. 이번에 하반기 때 했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지금 선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엑스텐비라고 군자동에서 백년 된 고택이 있는데 거기에가 적산가옥하고 한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울갱하고 쉬어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업이 이번에 하반기 때 청년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면 사업비가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옥 하나예요? 적산가옥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산가옥 하나하고 한옥하고 두 개 같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고 도비가 60%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동에서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서 신청해서 올립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동에서는 할 수 없고요. 저희 시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용연 정책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1분 계속개의

정신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정신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신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저희 이제 예산 마지막인가요?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산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게 마지막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이 장소에서는 다시 국장님은 못 뵐 것 같고 예결위에서는 뵐 것 같은데 여기 국장님으로 몇 번 그래도 처음이 아니죠? 이 행정.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행정으로는 제가 국장을 한 7개 국을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경제국장도 했었고요, 관광국장도 했었으니까.

박성미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도 여수시의 모든 관련된 것은 오랫동안 하셨는데 소감 아닌 소감도 듣고 싶고 그래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국장님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행감에 대한 총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곧 들어갈 건데 국장님이 보신 여수시는한번 저희가 들을 이야기가 있으면 소회도 이야기해 주시고 울지 마시고.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따가 없으면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물어보려고 했었나 봅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나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병완 국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은 마무리를 하고요. 국장님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간에 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소회가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살부터 공직생활을 한지 벌써 이제 40년이 됐네요. 돌이켜보면 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공직생활을 돌아보니까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공직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많은 일도 했었고 또 많은 고난도 있었고 제가 관선시대부터 민선시대까지 또 통합 여수시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의회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을 토대로 민선 지방자치에 조그마한 밀알의 역할을 했다고 저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세한 이야기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민선을 지금 8기까지 오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접촉을 해보고 특히 제가 또 의회사무국장으로도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은 시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정말 뗄레야 뗄 수 없는 진짜 쌍두마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부가 100% 완벽하게 일을 한다면 의회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시정부에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날카로운 질문과 또 질책 또 제안 이런 걸 해 주셔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이 정도의 수준까지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시정부의 후배 공무원들도 좀 더 연구하고 연찬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의원님들의 올바른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여수시가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회사무국에서도 아마 여기 계신, 제가 7기 때 있었는데요. 우리 김행기 의원님도 있고 우리 문갑태 부의장님도 있고 그런데 아마 민선 7기 그 시기가 가장 시정부하고 의회가 가장 갈등이 심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시정부 국장도 하고 또 의회사무국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간 역할도 해보려고 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성격상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목소리도 커지고 또 얼굴이 희로애락 표정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했었습니다. 절대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거 없이 제 타고난 성격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은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여수시에 계속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고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드릴 수는 없지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9, 134, 150쪽 세출은 213쪽부터 2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81페이지 보면 이·통장 반장활동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통장님 수당이 작년에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수당 인상, 그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게 여기 설명서에 기재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요. 다음은 설명서 94, 95를 보면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읍·면·동 순회 교육이 있거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게 새마을과 새마을부녀회, 보조사업자가 다른데 사업명이나 사업 근거나 모든 게 똑같거든요. 근데 사업비만 조금 다르고 이게 사업 성격이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건 보조사업이거든요. 새마을단체로 가는 사업인데 새마을단체가 4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새마을회하고 또 남성 지도자회하고 여성 부녀회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해서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자 파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수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로 이 보조금이 가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새마을회 관련된 거라든가 기타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편성이 돼 와서 사업비로 이번에도 지금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제 여수시 새마을회는 남성만 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부녀회가 또 따로 있어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단체가 그렇게 좀 새마을회 자체가 조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게 읍·면·동에서 부녀회나 남성 지도자회로 가는 것은 각자 사업에서 각자 고유의 사업을 또 하는 부분이 읍·면·동에다가 나눠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새마을회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이고 읍·면·동에 나눠주는 총괄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총괄사업비가 보면은 계상이 돼 있을 겁니다. 아까 여기 새마을운동회 활성화 사업해갖고 2790, 이게 27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갈 사업비고 그다음에 또 부녀회에도 이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부녀회 사업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하는데 그 사업들을 마땅치 않다는 게 아니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읍·면에 가도 남성하고 여성하고 나눠져 있어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진명숙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건데 또 사업 성격을 다른 거로 하든가 하지,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맨날 참석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참석해서 그걸로 할 것이라고 보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건 내년에 한번 저희도 고민은 오래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조금씩 보조사업에 평가를 해가지고 놔준 부분들은 이번에 조금씩 감액을 했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큰 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의 이런 의견도 더 한번 같이 조율을 해서 정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이걸 새마을 읍·면·동 동네 가꾸기 여러 파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사업이 똑같으니까 남성, 여성이 어차피 사업할 때 함께 나와서 사업을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그거 있잖아요, 새마을? 근데 왜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이제 이게 처음에는 없는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좀 다른 사업하고 달리 경쟁력을 요구하면서 자부담을 좀 해라, 이렇게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그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그렇게 추진이 돼서 약간 재료비 같은 것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명숙위원

이게 여수시 전 지역에 정류장을 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요, 전 지역은 아니고

진명숙위원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일부.

진명숙위원

일부만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이 500만원 비용으로는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지역에 돌아가면서 새마을회 단체에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나도 전 지역을 하면 이거 500만원 가지고 돼도 안 할 건데 자부담까지 있었고 나머지 정류장은 어떻게 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예, 나머지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느 단체가 하든 시에서 하든 해야 될 건데 우리 새마을회에서는 이 일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오페라 있잖아요, 여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예산이 늘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저희가 3회째, 4회째 하다 보니까 여수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하면서 여수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각 동부 육군에 있는 유가족들을 초청해서 해보고자 하는데 의원님들도 전국화를 시켜라,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국화까지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 순천이나 광양 정도는 저희가 가서 한번 공연을 해볼까하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여수에서만 하다 보면 무대 비용이나 이런 인건비 갖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쪽으로 가다 보면 또 비용이 세트 같은 거를 다시 한다든가 여기 있는 세트를 옮긴다든가 그런 비용이 추가될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혹시 관람하셨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작년에도 하셨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요.

진명숙위원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저희들은 해봤는데 진짜 해마다 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점점 실망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한데 이 오페라가 우리들한테는 얼른 와닿지가 않아요, 저만이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관객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오시게 하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관객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이게 예산을 지출해 주기 때문에 우리 여기 심포니 오케스트라 거기하고 예술감독님 이분들이 일정 부분 모집을 해 주고 저희도 시에서도 저희도 관련된 사람들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이거 매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하고 있으면 올해 했었으면 막 감동이 있고 그랬으면 내년에 또 ‘나도 가야지, 보러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십 명씩 몇 명씩 동원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여순사건 창작오페라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들이 정말 어린이들도 가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어떤 용역을 한번 하시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시든가, 또 이런 오페라 말고 우리가 단막극이라도 하면 정말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관람을 하면서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괜히 왔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보면 많이 나와버리잖아요. 끝까지 있는 사람들도 얼마 없어요. 그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둘 게 아니고 어떤 한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수의 여순, 아픈 과거를 이렇게 그냥 오페라로 하고 매년 그냥 형식적인 공연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여순 행사할 때 전야제 때 봤던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평도 있고 우리가 보성 갔을 때 그때도 잠깐이었는데도 그것도 너무 진짜 좋았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대로 해서 여순사건에 대한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이 단막극하고 오페라하고 하다 보면 시간을 어느 정도 배분하느냐 그 내용 같아요. 이 오페라는 거의 1시간 이상을 끌라고 가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여순사건이라는 내용이 사건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단막극은 10분, 20분 사이에 임팩트 있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만 짧게 하다 보니까 더 느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페라라는 것은 성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성악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왜 오페라로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반시민들은 오페라보다는 뮤지컬이 더 와닿거든요.

진명숙위원

예, 맞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근데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시작한 것을 시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진행이 돼서 이게 이제 3년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평화공원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또 기존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좀 더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하면 아까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라도 하면은 이게 우리가 평화공원 유치했을 때 재단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여수시가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하다가 또 놓치면 또 다른 시·군에서 특히 순천에서 작년에 조금 해볼란다는 의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내려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건 정책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단절시키고 뮤지컬로 갈 것이냐, 연극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우리 시 집행부든 아니면 시민들, 유가족 또 의회 의원님들도 특위가 있으니까 의견 좀 듣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끌고 갈 것인지, 방향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하나를 더 만들 것인지, 어차피 평화공원 오면은 뭔가는 계속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냥 공원만 하나 유치해 놓고 말 것은 아니고 누가 오면은 이런 공연도 보여줘야 되고 저런 것도 좀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다양하게 저희가 갖추고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듭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진행을 해보고 또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논의를 의원님들하고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니까 연극 같은 거로 하면 시민들이나 각계각층에서 또 학생이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오페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거리감이 생겨버리고 또 이게 작년에 오페라 했으니까 이게 아주 반응이 좋았으면 계속 가는 것도 좋은데 계속 이게 할 때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단막극 같은 거로 다시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나를 다시 한다면 그런 것도 일정 공연장소만이 아니고 혹 길거리에서 여기저기 우리 단막극 공연 같은 거라도 하면 여름철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면 이게 여순사건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런 단막극을 또 준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를 별도로 또 할 것이냐, 이거는 잠시 보류해 놓고 이제 왜냐면 우리가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단막극도 준비하다 보면 어차피 내용, 대본 다시 작성해야 되고 또 이게 연출가 다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새로 만들다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아까 다른 한 가지를 더 연구해 보신다 하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요즘 이런 연극이나 전문가 아닌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한 번씩 숙제를 줘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일단 조금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있어요? 보충질의? 예, 김철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철민위원

과장님 참 우리 여수시가 인색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거 친목 오페라 공짜표 나눠주고 수익성 사업이 아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3억이죠? 두 번 공연하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2회 공연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 여순사건, 5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가 지금 이게 1억 4900만원이 도비 내시된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럼 시비가 3억 4700이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두 번 공연하는 거에 3억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우리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 일반 상식에서 생각해요, 상식에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생활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은 지금 아직 유족으로 다 결정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선

김철민위원

그니까 190명에 대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도비 내시가 일단 1억 4904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70%로 해서 3억 4700을 잡은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두 번 공연하고 이게 과연 3억을 쓰는 게 맞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그 말씀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평화공원을 유치하는데 일정 부분 어느 기여를 했느냐 할 때 그런

김철민위원

제가 지금 여순사건 관련된 연계사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추모비나 등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희생자에 대한 유족 생활보조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형편이 어떻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이거는 생활지원금이 아니고 생활보조비거든요.

김철민위원

보조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도 진상규명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돈이 아니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해서 보조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굳이 이렇게 감흥도 없고 공짜표 남발하는 이런 오페라에 3억을 쓸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이 부분도 필요하고 이제 이쪽도 필요하고 한 거죠. 어느 한 부분만 갖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김철민위원

이걸 전국적으로 아까 전국은 아니더라도 전남 동부권이나 전남권으로 확대하게 되면은 이게 3억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를 보면은? 4억, 5억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 공연하는데 3억이 들어가요. 예산서에 2회 공연돼 있지 않습니까, 3억?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작년에 2억 2천 갖고 했습니다. 올해 이제 광양이나 순천에 한번 해보려고 3억으로

김철민위원

그럼 총 4회, 그럼 여수가 몇 번 공연하죠? 한 여수 2번, 광양 1회, 순천 1회, 총 4회 해서 3억이란 그 말씀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건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3억은 일단은 예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잡았는데 실은 이거 말고 우리 문화예술과에 지역대표예술 지원사업에 지금 신청을 또 해보고 나름 국비도 한번 받아보고 하려고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른 연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지. 제가 볼 때는 정말 써야 될 데는 정말 인색하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때는 그냥 퍼줘요.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수가 지금 예산이 남아돌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예, 일단은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끝났어요?

김철민위원

보충질의만 끝났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본 질의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아, 보충질의가 또 있어요?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이 공연을 여러 번 관람을 했어요. 변화를 주려고 또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였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억으로 743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기존에는 도비 30% 2억 2500 할 때 그때도 도비는 어느 정도 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도하고 시는 일반적으로 3 대 7입니다.

최정필위원

3 대 7로 했으면 이번에도 도에서도 증액이 된 부분이 한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럼 도에서 9천만원, 시에서는 2억 1천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도에서도 거의 같이 승인이 됐네요, 이 부분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지금 이제 여수에서 2회 개최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400만원 정도의 증액 부분 그게 산출내역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증액이 됐는지. 기존에는 지금 2회를 한다는 내용만 적시되었습니다. 그러면 7400만원이 순천에서 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양에서 할지 이 부분 때문에 7400을 증액한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적으로 7400이 증액됐는지. 사실은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할 수 있는 이 정도 규모는 순천이나 이런 데에 할 공간들이 있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순천 문화예술

최정필위원

문화예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리고 광양도 백운홀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백운홀, 충분히 그쪽에는 가능한 건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순천이나 이런 데는 이런 오페라나 이렇게 여순에 그런 된 행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이런 문화행사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그리고 거기는 전야제도 없이 그냥 당일만 행사를 합니다, 추념식만. 저희는 전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틀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각자 아, 심포지움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있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건 하고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문화행사는 여수에서 하고 순천이나 광양에도 문화행사를 할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때 순천은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고 하고 하면서 이 오페라를 문의는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7400이 여수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러면 어차피 이 공연이 여수에서 하든 순천에서 하든 순천시민들을 위해서도 순천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천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도 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순천시에서는 순천시 자체 제작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 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죠.

최정필위원

그러면 여순사건 창작오페라는 여수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에서 했을 때 여수시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왜냐하면 내용이 다르죠. 우리 여수는 여순사건의 발발지이기 때문에 발발지로써의 내용이 나오는데 순천은 발발지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이후에 여기서 발발지에서 나가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연결된 부분들에서 희생자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스토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제작하거나 광양에서 제작한다면.

최정필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찌 됐든 7400만원 정도 어떻게 산출내역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국비사업으로 공모는 일단 해놨습니다. 선정이 12월 말에나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내역 보내주십시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어요? (

정신출위원

위원석에서 - 보충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아니, 다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예, 웬만하면 보충을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여순사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가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침묵’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6회째입니까? 6년째입니까? 몇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6회, 내년에가 6회.

정신출위원

내년 6회, 5년 진행을 한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

제가 지난번에 직접적으로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그 여수시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해서 알리고 그다음에 추후에 평화공원 유치까지 실적도 많이 쌓아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맞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여수는 여수사람들은 여순사건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니까 우리끼리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순 오페라가 되든 뭐가 되든 확장을 해서 좀 멀리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전국적인 관심도 가져보자는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매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성의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했겠지만 결국은 우리 동네에서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장성이 없어요. 특히 여순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중요한 거는 공연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엄마, 어른, 그 관계자들 다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와서 그냥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그냥 와서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기왕이면 잘하자. 왜냐하면 기왕 예산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타깃을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대를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에 여수시, 순천시 이렇게 가지만 이것도 사실은 확장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 오페라가 지금까지 성과가 굉장히 있고 나름대로 이게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지역민들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선호한다, 그러면 어디다가 내놔도 사실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지역민들조차도 ‘아니, 이게 뭘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상품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기획을 하실 때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들이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침묵’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침묵과 관련해서는요, 내용을 좀 많이 알아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하고 그러면 여기는 1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갑니다. 작가도 섭외해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고 대본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가 추경 때 한번 삭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3, 4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대본에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준비시간도 좀 부족한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의원님들이 이걸 확장성을 넓혀라 그래가지고 세종 문화회관이랄지 다른 지역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재정적인 여건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왜냐하면 전남 동부라도 이제는 가니까 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집행부나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준비하는 쪽에서 상당히 심혈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관객들의 평가도 물론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궁극적인 대의가 뭡니까? 우리가 평화공원 유치하고 여순사건을 지역민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좀 우리 지역이 여순사건에 대한 희생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말자. 그러면 여수가 내놓을 게 뭐냐, 근데 이걸 우리 시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제일 자기들이 예산 잡아가지고 어렵게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예산을 줬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니까 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이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었다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아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기왕에 이 문제가 동료 위원들이 다 보충질의까지 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22년도에 이 ‘침묵’에 관해서 제가 그때 예결위원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마지막 그 대표를 오시라 해가지고 예결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또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려줬습니다, 전액을. 그때 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여수만 하지 말고 좀 더 크게 확장해보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질적변화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주문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이 ‘침묵’을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변화가 별로 없었다, 실망스러웠다, 그런 평가예요. 그렇다면 지금 6회째까지 오면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뭔가 그때 당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이 변화가 있었고 정말 그 오페라가 잘 됐다, 이런 시민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꼭 굳이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물음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이 된다면 뭔가 만족스럽게 준비를 잘해서 그때도 그랬어요. ‘대본도 전부 새로 쓰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올해 만일에 이 예산이 돼서 ‘침묵’ 공연이 된다면 뭔가 기대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오페라가 되어야 돼요. 그걸 앞으로 평가를 전문가나 여러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지원할 건지 말건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거 하나 하겠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행기

김행기위원

기왕에, 61쪽입니다, 설명서. 여수지역 민주화운동 민주열사 추모공간 조성, 이게 천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위치가 두 개소가 나왔어요. 두 개가 위치 선정이 된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통제영4길 12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서교동 공영주차장 앞에 그 꽃박스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다가 어떤 분을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거기서 돌아가셨데요, 그분이.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분을 여기다가 하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김용호 민주열사.

행기

김행기위원

김용호 민주열사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이분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정됐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오영권 씨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오영권 씨는 옛날에 여수대학교 캠퍼스, 그쪽 안에 부근에서 돌아가셨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분 다 민주열사로 지정됐다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이분은 학생 때.

행기

김행기위원

학생 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후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묘비라든가 아니면 간략하게 한번 이번에 예산이 서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봐야 되는데 아마 시내 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 묘비를 세우기는 그렇고 동판 정도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자리에 표시는 해서 민주열사 돌아가신 곳이라고 그런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수대학교 캠퍼스는 우리 땅은 아니기 때문에 여수대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장소가 된다면 다른 부분도 검토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본 질문하세요.

김철민위원

과장님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저는 한 1억 5천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7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8500이네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연말까지 했을 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 1800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아니, 내년에 지출 때 이 돈이라고요.

김철민위원

그니까 내년 7월까지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내년 7개월분이 1억 8500 아닙니까? 그럼 이 인원 20.2명을 12월까지 했을 때 이게 3억 1800이에요. 조만간 10억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그때 사무감사 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전남도에 제출한 거 달라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22년도에 250명을 신청했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 114명, 24년도에 117명. 장애인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장애인은 잠깐만요, 장애인은 그 퍼센트가 있습니다, 3.6% 정도.

김철민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22년도에 9명 신청했는데 한 명도 채용을 못했고 23년도에 9명 신청했는데 한 명도 채용 못했고 24년도에 15명 신청했는데 한 명 채용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서류상으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전남도에서 뽑으면 문제가 없고 우리 여수시에서 특별채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닌데 별도로 또 저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특별채용 관계는 또 저희가

김철민위원

특별채용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법적이나 이게 문제가 생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시험제도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속된 말로 돈으로 해결한다 그러더라고요. 불이행 부담금 내고 말겠다. 설마 여수시도 시각으로 장애인을 보는 건 아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죠.

김철민위원

그런 건 아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장님 조만간 10억 돼요. 이거 빨리 대안을 잡아주십시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할 수 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122페이지, 13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면서 예산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김철민위원

2배 넘죠, 3배는 좀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총 몇 개 자치회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7개.

김철민위원

17개, 나머지 10개는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나머지 10개, 우리가 27개 읍·면·동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7개 운영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추가로 이번에 선정돼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할 때가 11개소고요. 나머지는 또 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을 신청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이 자치회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자치센터 말고 자치회만요?

김철민위원

예, 자치회 지원 예산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렇게는 아직 안 뽑아봤는데

김철민위원

아니, 무슨 박람회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등등 많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그거하는 거는

김철민위원

그걸 총괄로 안 잡고 따로 이렇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회하고 자치센터하고 지금 나눠져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같이 그냥 운영합니다. 어차피

김철민위원

24개 자치회와 위원회가 같이 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예산이 총 얼마냐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재현

주재현위원장

총계를 안 내봤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총계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총계가 준비 안 됐으면은

김철민위원

아니, 준비도 안 하고 과장님 예산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총계를 다 내서 우리 김철민 위원님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리고 그러면 3개가 빠지네요. 남면, 화정, 삼산이 빠지네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자치회도 없고 위원회도 없는데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냥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소외를 시켜요, 역차별을 두고 있고. 여기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4개 자치회와 위원회 총괄사업비하고 이 화정, 남면, 삼산 이 3개 여기는 이제 개발위원회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발전위원회.

김철민위원

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여기 어떻게 할 것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자료 주세요, 구체적으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할 수 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냥 보충이에요. 이게 27개 읍·면·동에서 세 곳은 작년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치회로 되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각 면장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발위원회를 자치회로 해서 아마 과장님 전 과장님부터 이 이야기는 아마 서로 공유를 했을 겁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면에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면 자치회로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발위원장님이 되신 분께도 이제 다른 데로 정보가 없으니까 총무과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도 그 3개의 읍·면에다가 해 준다는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221쪽이요.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인데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저장장치 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문서를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이 쓰는 온나라시스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보급해서.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렇고 거기에 대한 하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장치가 저희가 2012년도엔가 해가지고 지금 사용연도가 이제 지났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박성미위원

2022년도에 했는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2012년.

박성미위원

12년, 예.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래서 대부분이 여섯 가지 종류로 시스템 부분이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올해 이 사업하고 또 내년에 또 본예산에 또 다른 부분을 계속 개보수 시스템 교체를 해야 한답니다.

박성미위원

시스템 교체에 대한 것은 총무과 말고도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너무 간단하게 나왔지만 1억 2천 예산 말고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이게 더 확대돼야 한다는 뜻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여수시가 추구하는 연차사업으로 갔을 때 1억 2천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섯 가지가 교체가 계속 되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한국지방정보시스템 지역정보개발원, 거기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럼 표준입니까, 거기가?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1억 2천 정도라면 우리가 12년 만에 바꾼다고 그런다면 이게 앞으로 또 정보시스템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간다면 이 예산으로도 전체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자료요? 예.

박성미위원

외빈초청여비인데요, 그 예비비에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15곳 정도 되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59쪽?

박성미위원

예, 페이지 224쪽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이고, 자매결연 도시하고, 그다음에 향우회 등 교류행사 초청여비예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려고 혹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이런 향우회라든가 또 이런 자매결연 도시, 저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됐고, 그냥 명단 관리만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우리가 2026년에 박람회를 하는 계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축제 때라든가 이렇게 행사할 때 이런 부분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 시도 홍보도 하고, 박람회도 홍보도 하고 그럴려고 일단은 세웠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1박을 한다면 숙박비랑 체제비랑 버스비랑 엄청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 세워서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수시 홍보도 하고, 박람회 때도 또 이분들 오실 수 있도록 15개 아까 자매결연 도시면 15개인데, 15개 시를 한꺼번에 다 초청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대상이 된 시를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 모셔서 저희 축제 때 같이 저희 여수시를 알리는 계기로 좀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총무과에서 자매결연 도시 말고 국제 우리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우호도시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호도시도 같이 돼 있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우호도시는 저쪽 섬박람회지원과에서 합니다.

박성미위원

자매결연 도시 그러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는 국내만 하면 국외는

박성미위원

15곳, 우리 여수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곳들이 우리 여수시도 많이 방문하고, 우리 여수시도 그곳을 가잖아요. 그 밑에 보는 향우회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기부제에 관한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세계섬박람회 앞두고 그런 분들을 다시 인사를 하고, 명예시민들을 인사를 하고 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럼 섬박람회 조직위하고 공유하지요? 서로 겹치지 않도록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교류하거나 우리 박람회 조직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분들이 올 때 거의 그래도 오더라도 우리 시의 큰 행사있을 때 오는 거니까, 그러지요? 또 행사를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 거북선축제 때 초빙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올해 부산 해운대구 모래축제 할 때 부시장님이랑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를 더 알고 가는 게

박성미위원

예산은 작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음에 평가했었을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229쪽입니다. 여수형 작은 정원 조성을 했어요. 근데 27개소에 처음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했다가 백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인제 하고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다음에 이 전체적인 것을 좀 보셔가지고 이게 27개소면 읍면동으로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느 장소에 따라서 정말 획기적으로 그런 열심히 하는 곳에 좀 탄력적으로 좀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마시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저희가 신청서는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좀 다르고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 번 사업내용 다시 실적을 보고, 내년에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딱 하나만 짧게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우리 생활밀착 그런 예산들 있지요? 읍에 내려 가는 것, 동에 내려가는 것 금액이 5천만 원과 3천만 원이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좀 다릅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그러면 그 체계가 생활민원에 대한 책임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수시에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생활민원책임제는 아니고 읍면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원래 주요 사업부서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규모가 좀 적거나 아니면 사업부서의 예산이 부족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다 계약사항에 따라서 규모에 내려 보내주는 건데 책임제는 따로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과거에 천만 원에 비해서 5천만 원까지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 예산과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읍면에 내려가는 견문보고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비나 국비나 시비에서 쓸 수 있는 그 금액을 보면 동에서는 동장님이 특별히 민원이 있냐라고 하면은, 민원이 없어서 이렇게 크게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읍면을 보면 정말 견문보고도 부족하고,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현장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직속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요. 예산이. 이거를 좀 더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부탁드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생활민원책임제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거든요. 한 번 해서 이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바라고, 또한 예산을 좀 읍면동하고 형평성을 두셔가지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 손듦)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몇 가지씩 이렇게 혼자서 말씀을 해버리면 타 위원님들이 기회가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겹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터치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저희 읍면동에 27개 읍면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빔프로젝트가 없는 동이 4개가 있나 봐요. 그거를 설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68페이지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없는 데가 없을 건데요.

정신출위원

거의 다 있을까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 빔을 다 사용해서 홍보영상을 틀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 이 빔프로젝트 임대비가 있어요. 4개 동에 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액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동식 빔프로젝트를 하나 구입해서 매번 해마다 쓰시잖아요. 그렇게 방법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에는 제가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알아요. 그럼 차라리 하나 구입을 해서 이동식으로 쓰시면 훨씬 비용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설명서 71쪽에 보면 우리 이통장님들 보험가입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좀 된 것 같기는 하고요, 관련해서 이통장님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 보험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여기는 개인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저희 인원으로

정신출위원

총인원으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수시로 바뀌어도 다 적용받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전 시민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특별한 재난대비 한 17개인가 이 정도 그런 사고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는 이장님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 추진 시 그럴 때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 여기는 저희 행정공제회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9천만 원이 넘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가 수혜 받는 금액도 그 정도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우리 이통장님뿐만 아니라 그 유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새마을은 없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르네상스 실천본부 거기 정도

정신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르네상스, 새마을, 바르게, 이통장 이거 중복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다 빼고요.

정신출위원

다 빼고, 하나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한두 개만 여쭈라 했습니다. 계속 페이지만 해버리면 몇 분해서 다 마쳐야 돼요.

정신출위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통장, 새마을, 바르게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수당도 지금 따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복이 안 됩니까?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어디 부분?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이통장, 바르게, 주민자치위원 이분들이 같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시거든요.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이통장님하고 주민자치는 별개로 보고, 활동을 하시니까 그거는 하고요. 지금 새마을부분을 지금 올해부터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르게는 아직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고, 내년부터 지원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 단체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겹치는 부분 안 된다, 그다음에 회원제로 왜냐하면 그냥 명단만 있다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서 통장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회비를 낸 사람들 그 단체에다가 회비를 낸 사람들 그 통장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런 지원도 해줄 것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단체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요, 이 중복되시는 분들에 대한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럴 겁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또 사이드에서 불만의 소리가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임차료인데, 퇴임식 음향기계 등 임차가 1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하지 마라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 퇴임식하면 어디서 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문화홀에서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문화홀에서 기본적으로 음향기가 없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좀 있는데, 약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매년마다 발생하는 돈일 거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매년은 아니고, 상반기 때도 실은 올해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퇴임식을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화홀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홀이나 그다음에 또 시민과의 대화하면 또 우리 대회의실에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거기 임차료가 음향기가 2천만 원이 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음향기를 다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돈들을 제일 처음에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곳들의 행사들도 왔을 때도 다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제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갖춰놓고 하면 되는데 그 앰프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무대에서 핀마이크 사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갖출 것은 갖추라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그때마다 빌려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일부분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문화홀 쪽이

갑태

문갑태위원

예를 들어서 퇴임식을 하는데 음향기가 없어갖고 그걸 추가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시민의 날이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랄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주차장 사용부분 이런 부분들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당장. 버스는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검토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도 좀 저희가 할지, 주차장 조례나 그런 조례가 개정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의 입장료라든지 이런 비용들, 들어간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 날 때 이렇게 무료라든가 아니면 50%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정리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52쪽 설명서요,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행사 읍면동에 2백만 원씩 이렇게 계상했네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읍면동에서 자체 행사할 때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크게 하지는 않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원해주는 건데 실제로 2백만 원이면 거의 한 번, 두 번 정도 밖에 못 하는데 저희가 매달 이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는 이 행사비 예산은 있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 있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 돈 그대로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대로입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2백만 원?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115쪽이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여기 보니까 예산은 41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급 대상은 190명으로 돼 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게 지금 오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오타입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올해 지금 현재 190명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로 추가로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14명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414명?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유족 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9% 정도 지금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에 오타된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셨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시켜줘야지요. 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런 성의는 보여주셔야지요. 그건 맞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걸 참고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6, 118, 119, 128, 129, 134, 151, 176쪽, 세출은 253쪽에서부터 2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회계과에 질의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좀 공유를 하고 갔으면 쓰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열의가 불타서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을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앞에 이렇게 심사하신 분들이 쪽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꼴이 돼 버리는데 그런 것을 조금 동료 위원들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이 시간은 예산 심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바로 올라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꼭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열심히 봐주시고, 그 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여러분들께서 기록해 놨다가 삭감이냐 원안 그대로 보내냐 이걸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다는 것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중복이 되지 않으면 제 질문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고 만약에 동료 위원들이 제 관심사에 묻지 않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270이고요, 임시청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가설건축하고, 지하 1층이지요? 연면적 천제곱미터면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저희들 지상 1층 건물만 짓습니다.

박성미위원

지상 1층, 가설건축물 1동으로, 그리고 300평 정도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천평방미터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걸로 보면 평당 한 660만 원입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거기 지형이 약간 경사면이 있어서 거기 정리비랑 포함해서 그렇게 25억 정도

박성미위원

근데 임시청사 신축하고 나서 이 25억 정도를 들면서 5개 부서가 이전을 해요. 그러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공사가 1년 정도 잡고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12월까지 이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12월중에 지금 준공을 할려고

박성미위원

그럼 과장님 그냥 우리가 산수, 산수를 본다 그러면 1년 동안 한 부서 당 5억이에요 그러지요? 5*5=25, 25억, 그냥 한 부서당 이동하는데 가설건축에 들어가서 1년 사는 게 5억이에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실제로 저희가 1년만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관 증축을 하게 되면 계획대로라면 26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8년 6월 중에 준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년이 소요가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본관도 지금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배치도 하고, 또 민원인 또 소통 공간을 하다보면 또 본관도 리모델링하는 또 일정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1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에서 크게는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3년에서 5년이 아니고, 사후활용이 가능한 다른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설건축을 할 게 아니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그 점도 검토를 했었고 또 다른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26년 1월 착공 계획으로 하다보면 건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1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4, 5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는 견고하게 또 사후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을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도 될 것 같아요. 300평정도 짓는데 25억이 들어가는데 3년에서 5년 뒤에 가설건축으로 지어서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25억으로 할 때 우리 여수시에서 다시 거기를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나요? 한 300평 정도에 5개 부서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을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실제로 저희 청사 기준해서는 사실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등기소 관련해서 일부 말이 있긴 했었는데 저희가 등기소에 확인한 결과 아직 등기소에서는 지금 신부지, 아직 또 공사 이전이 아직 안 됐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쪽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은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또 철거 작업이 선행돼야 되고, 그 이전에 또 우리 5개 부서가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또 내년 1월 중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사를 할 그런 지금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면사무소라든가 출장소를 짓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기 주변에 있는 뭐 농협의 빈공간이라든가 2층 사무실을 쓴다든가 이렇게 서로 좀 빈 공간에 대한 것을 공유를 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면 이왕이면 5개 부서에서, 5개 부서마저도 이렇게 많은 곳으로 흩어진다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예산 범위 가설건축 해가지고 2, 3년 뒤에 사용을 못하는 거보다는 그 주변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거나 그럴 수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른 건물사용 관련해서는 청사 주변에 민간임대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5개부서가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고요. 등기소 건물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행 작업 때문에 또 공사기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갖고 계실 걸로 봅니다. 그럼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 우리 임시청사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오랜 시간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오충사 밑에 임시청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저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시전동이 민원이 너무 폭주하다보니까 시전동사무소가 비좁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왕 별관 증축의 일환으로 임시청사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충사 밑에 지었을 때 향후에 주민센터 부분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후활용 계획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시청사를 짓게 되면 민원출장소나 이런 것들을 시정질의 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식적으로 인허가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어요. 그 부분들이 가설건축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허가를 받고 소방시설이든 전기시설이든 우리가 합당한 건축물로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큰 예산이 들지는 않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추계를 한번 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시청사라 하더라도 2030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2030년, 31년까지 이렇게 이사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염두에서 꼭 인허가 부분들이 선행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공할 때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희 돌산읍에 소형화물차를 하네요? 261페이지 자산취득비요. 여기 지금 포터 구입하면 전기차 포터인 거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다 전기차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구입할 모든 차들은 전기차로 하고 있는 거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저희가 전기차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기차로 하십시오. 그리고 25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공유재산 활용 실태 총조사가 여기 부속서에 보니까 한 5년간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토지가 3만 2천 필지가 있는데 도로를 제외하고, 1만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해년마다 3천 필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5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5년간 계약한 건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저희가 필지수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했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올해 국동을 포함해서 16개 동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이 또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은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5년간을 할 건데, 그럼 할 때마다 입찰을 해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그냥 5년간 해가지고 그 금액만 저희가 6천씩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줘야 됩니까? 그렇게 꼭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면서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데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근데 또 용역사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5개년 계획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왜 용역사가 틀리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실태조사를 한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서 바꾼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 거, 진행했던 거하고, 올해 계획이랑 주세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읍면동 환경개선 있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설비, 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실은 청사관련이나 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신청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또 재정상황이 없다 보니까 예산팀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무리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다고 해서 또 직원들 근무 환경이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부 고객이 만족을 해야지 외부 고객도 만족을 하는 겁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 회계파트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삭감 많이 됐어요. 그래서 눈에가 띄어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 때는 이렇게 반영하지만 추경 때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공무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불편하더라도 참자 그런 말이에요. 불편한 부분은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추경 때

재현

주재현위원장

추경 때 해결을 하세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괜히 직원분들 근무하는 데 서로 불평불만 나오면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2쪽입니다. 세입부분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 본예산보다 한 10억 정도 적게 계상을 했고, 또 올해 말 12월 말 기준이면 123억이에요. 이렇게 123억이나 되는데, 78억 잡는다 그러면은 무려 45억 정도 이렇게 과소하게 세입을 잡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작년 편성을 할 때 기준일을 5월로 잡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상을 할 때는 저희가 어차피 공공이자 수입은 12월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년 추계가 가능해서 저희가 일단 12개월로 지금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12월 말에 120억이 됐습니다. 물론 차이는 많지만 그리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금고에 있는 잔액이 부족해요.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는 한 42백억 정도 가지고 저희가 작게는 1개월에서 2년까지 이렇게 자금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지금 9월 기준으로 보니까 34백억 정도 금고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일단 조금은 더 들어올 걸로 보고 37백억을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78억 정도 그렇게 지금 이자수입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123억 될 때까지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42백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42백억?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시 재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은행의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 안 된다,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좀 과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 추경에 가서 판단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본청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편성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8쪽 보니까 올해 7억 74백을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공무원 봉급이 다소 조금이라도 인상이 되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 부분하고 저희들 단체협상 임금부분, 상향되는 부분

행기

김행기위원

임금협상 관련해서 그걸 반영한 부분이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10억 이상 이렇게 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집행해가면서 판단을 잘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집행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서 집행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10억 부분은 저희가 당초 연가보상비를 15일 정도 지급할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준 인건비가 초과되다 보니까 10일로 해서 불가피하게 10억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적용받기 때문에 엄청 지방재정이 손해를 보게 돼서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희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34, 151쪽을 봐주시고요, 세출 258쪽부터 305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은 1569쪽부터서 1576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30쪽이고요, 우리 여름에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하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늘막을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이 그늘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기준에 대해서 좀 여기 모 의원님도 항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려고 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못했고, 지금 예산이 깎인 거는 많이 설치돼 있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여수시 예산이 지금 삭감되다 보니까 조금 깎였고요. 저희들이 올해 세운 예산 정도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실태 조사한 부분은 일단은 상반기 때는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알다시피 올 여름에 폭염에 이 그늘막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니까 위원님들도 혹시 설치할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항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준을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그늘막 설치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요건에 맞게끔 건널목에, 공간에 이렇게 설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다 설치될 걸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하시라도 그늘막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할랍니다. 과장님, 한파대비에 대한 취약계층은 어떻게 대비합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한파대비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한파 그 쉼터나 그다음에 또 한파 관련된 저희들 물품들 예를 들어서 보온재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승강장 같은 데도 이렇게 보온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래도, 안전총괄과가 그늘막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연관이 있잖아요. 한파에 관계되는 것도 대비를 해야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소관은 지금 위원장님 다 대비해 갖고 준비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이 부분은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달해 드릴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입니다. 292쪽 신규 사업입니다.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물품 지원이 있지요. 전라남도에서 사회재난에서 나온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설명서 29쪽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26쪽입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노후 아파트 안전취약계층

박성미위원

이거 지금 전라남도에서 30%, 여수시에서 70%예요.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 20년 된 노후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주공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 노후 아파트뿐 만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할 예정인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이 물품이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비슷한 물품이 가는데

박성미위원

아니요, 가스 그 정도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안전계약계층이라 해가지고 노후주택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아파트가 새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단독경보형 감시기하고 스프레이형 소화기도 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나갈 겁니다.

박성미위원

아니요, 기존에 그냥 단독도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도 차단기 교체, 소화기 감지기 다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다 돼 있고, 인제 신규 아파트 15백 세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올해도 천 세대 또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분리된 거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박성미위원

인제 이거는 노후 아파트에 신규 사업을 하는 거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아파트에 신규 사업이고, 기존에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 정비 사업은 쭉 해온 걸 또 할 거고요

박성미위원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우리 전라남도만 30% 주는 거 아니고 타 지자체 전부 다른 도도 이렇게 3대 7 비율로 나가는 거고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요즘은 예산이 기초단체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박성미위원

그나마 이거는 30%인데 다른 건 12%, 10% 이런 것도 있어서 계속 이걸 낮추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이게 15백 세대 뿐만이 아니고 20년 된 그런 아파트에 지원이 돼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보충인데요, 이게 1억 2천이잖아요. 사업이, 아까 이야기했던 노후 아파트, 그러면 이거는 입찰을 합니까? 전체 금액?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구입하는 거 말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입찰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매칭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총괄적으로 해갖고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일단 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는 직접 사업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시군에 내려줘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건 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다 매칭일 거 아니에요. 여수시만 매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시군 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전체 하면 금액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입찰을 전체다 하면 더 단가는 다운될 거 아니에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도에서 일괄 내려주는 걸로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뭘라 시가 해요, 그거를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일단 도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갑태

문갑태위원

물어보세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물어볼게요.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 지역별로 이걸 해라 이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도 사업을, 시가 할려고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도에서 내렸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책임져갖고 해야지요. 이거를, 전체 비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걸 하게 되면 전체 업체들한테도 다 입찰을 띄우니까 가격도 떨어질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보세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건의를 해볼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재난감시용 CCTV 교체사업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아까 읍면동에 고장 났다라는 거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페이지가 289페이지인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안 289페이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설명서 18페이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재난감시용 CCTV교체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정보과에서 CCTV 총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난감시용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CCTV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방범용 CCTV, 재난용 CCTV, 엄청 CCTV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각 과에서 관리하지 말고, 총괄 부서인 스마트정보과로 넘겨서 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는 이 담당자가 별도로 또 있겠네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전상황실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서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분은 일반 직원이에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직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고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부의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저희들이 CCTV관제소가 있고 아시다시피 경찰들 나와 있는 데,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는데 이번에 저도 불꽃축제 때문에 CCTV 그 부근 걸 저희 재난상황실로 당겨볼려고 했더니만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고 시스템이 틀리답니다. 그리고 작년엔가 저희들이 관제센터 CCTV 저희들이 당겨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갖고 당겨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예전에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하는 CCTV다 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분이 스마트정보과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24시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난감시용도 24시간 해요, 그 사람 상주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상황실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교대를 해갖고 근무를 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담당자가 그러면 몇 명이에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2인 3개조로 24시간 저희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그것도 좋은데 어찌됐든 간 이것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뭔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CCTV 관제소 것하고 저희들은 다 링크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옛날에 해가지고 이 자체가 시스템이 안 됩니다, 연결이.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거 만들어지면 바로 넘기는 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이 되는지 같이 링크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아까 드린 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링크가 되면 좋지요. 근데 저는 기술직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불꽃축제 때 링크해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을 보완해가지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서 11쪽 시민안전보험 지원 있지요? 11쪽입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시민안전보험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24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4개 항목 리스트 있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 여기 지급 사례가 시민들에게 지원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올해 27건에 1억 5천, 지금까지 총 131건에 8억 7천이 지급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랬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4년 동안에 얼마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131건에 8억 72백만 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억 72백,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4억 73백이잖아요. 그럼 8년이면은 얼마되겠어요. 4*8=32, 32억 되는데, 그러면 8억 7천 지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시민이 받은 것보다는 한 4배 정도 4분의 1정도 밖에 못 받는 것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수혜율로 보면 한 71%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1%?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사업비가 4억 7천이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 사업비가 적었으니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한 4억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4억 74백이니까, 신규 사업으로 보면 4*8=32, 32억, 30억 정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추정입니다마는 정확한 거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연도별로 사업비가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더 적겠지요. 점차적으로 올라갔겠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저희들이 수혜율을 71%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좋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작년에 27건에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작년 예산이 3억 99백, 4억이잖아요, 4억.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2억 5천은 시 예산이 마이너스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혜를 그럼 칠십 몇 프로는 아니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아니 4년 동안 평균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시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험을 어떤 특정 보험만 하지마시고, 보험사도 여러 개 보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보험사가 24개 항목에 대해서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보험 적용을 해주더라도 보험료를 적게 받을 수 있는 보험사하고 계약을 해야만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올해 지금 보험을 언제 다시 갱신합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내년 3월에 할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3월이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3월에 그동안에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쪽으로, 또 혜택은 24개 항목 전체 받을 수 있으면서 그것이 시민의 혈세를, 시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하나의 보험회사에 수의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이 보험 24개 보험을 다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계약을 할 때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검토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4년 동안에 보험료를 얼마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받은 보험혜택은 얼마다, 그러면 보험사가 이 정도 이익을 취했다 이런 걸 가지고 협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다운시킬 수 있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계약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에다 얘기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해볼게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폭염 그늘막 설치 이야기하면 잘 검토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2년 째 얘기를 해도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부분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좀 죄송한 마음으로 얘길 드렸고 저희들도 현장을 서너 번 가봤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봤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고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제가 자료도 뽑아봤습니다. 질문하실까봐서,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수용을 좀 일단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양해를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게 전부 시유지예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부 시유지인데 개인이 개인 사유지처럼 활용하면서 공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그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서 이게 노인들이 많아요. 그 횡단보도 건너면서 그 땡볕에 정말 이게 쓰러질 것 같다, 이런 필요성이 충분하고 타당성이 있는데 그 위치에 시유지를 갖다가 개인이 사유지처럼 사용하면서 못하게 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모시고 다시 한번 현장 설명 한번 드리고 다시 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검토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34, 151, 176, 17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309쪽에서부터 323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2쪽이고요, 지금 저희 CCTV 설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보니까 내년 25개소 지금 늘어나는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신규가 25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또 도비 내려오는 부분하고, 도서 지역에서 신규는 더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지금 CCTV 요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감당이 되시는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80군데 이상 밀려 있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사회조사서 23년도 참고 자료에 보니까, 지금 안전부분에서 야간 활동할 때 굉장히 좀 평가는 좋게 나왔지만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범용 CCTV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다 수요조사하고 계시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결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이제 또 한 가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할 거예요.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 그 정보 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도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정보관리요?

정신출위원

불법투기 관련해서 CCTV 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은

정신출위원

따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신출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쓰레기 투기 관련 부서에서

정신출위원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거는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곳만 비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관제센터의 주목적은 방범이기 때문에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과는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이것은 연관해서 같은 CCTV여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예전 예산하고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보 습득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2.2% 정도가 이제 SNS 활용을 못한다. 근데 이유를 살펴봤더니 몰라서 못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시민교육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내년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요. 그거 주기를 좀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정신출위원

좀 늘려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2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2월부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런 민원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페이지 신규사업 내부행정 생성형 AI 구축 4억원, 좀 이 사업이 생소합니다,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챗GPT, 챗GPT라고 말해지는데 그건 이제 생성형 AI, 생성형 AI 중에 오픈AI라는 미국 회사에서 개발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게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우리가 AI라 하면 무조건 챗GPT 이야기하는데 챗GPT라는 것은 하나의 회사에서 만든 상용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 그걸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현재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챗GPT를 우리가 생성형 AI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되지만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걔들이 만든 상용 소프트웨어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했을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API를 통해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잘못하면 우리 정보가 내부 데이터가 이 회사로 유출될 수 있는 보완의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오픈AI라는 회사에 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언어 모델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대표적인 게 한 4개, 5개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고 또 행안부에서는 정보 유출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 사용에 대해서 염려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 시에 유익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과장님 이게 요즘 추세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챗봇 채팅도 하고 또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고 좀 자세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는 데에서 설명을 잘 해 주더라고요,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직접. 근데 보완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정확한 정보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근데 이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접목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접하는 정보가 아니고 행정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다루는데 타 시·군들이 이 사례들을 좀 AI 구축을 했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 경북 그다음에 세종, 전라남도도 했습니다, 도청도. 수원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 같이 염려스러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최정필위원

그 지역들도 지금 한 1, 2년 정도는 하고 있는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발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이제 모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행정에 관련된 AI 구축이니까, 보면. 그러면 아마 타 시·군들의 이런 장단점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여기서 얼마든지 위원님하고 많은 시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내부 행정데이터를 통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제 모든 컴퓨터에 그럼 업무용 컴퓨터에다가 이것을 AI 구축을 다 통신망으로 해서 연계를 해 주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이게 서버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 내부 전 직원은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공문도 작성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최정필위원

모든 업무용, 행정 업무용 컴퓨터에다 AI 구축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은 활용도는 충분히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들 데이터를 또 이용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초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잘 선택을 해서 지자체의 장단점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잘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문갑태 부의장님도 한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드려서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광역시만 도입됐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수원시.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원시가 지금 얼마나 큰데 우리 시하고 비교가 돼.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제 조그마한 지자체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성형 AI라는 자체가 워낙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자기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도입하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은 통합관제센터도 전라남도 최초로 구축을 했고 우리 시가 그런 거 앞서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삭제되더라도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방금 최정필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곳이 제일 필요한 데는 의회입니다, 의회. 의회니까 그거할 때 의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도의원들까지 아니 시의원들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그건 보충이고요. 이게 3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상황실 무선회의 마이크 추가 구입,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상황실 관리를 스마트정보과에서 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런 장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대관은 회계과?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총무과고요? 그러면 장비와 관련해서는 한다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3층에 대회의실도 그렇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3층 대회의실, 2층 상황실 전부.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음향을 대여한다 그러더라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동형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무슨 행사할 때 퇴임식이나 이런 거 할 때 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회의실을 꼭 우리 공무원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행사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임차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음향 임차비. 그러니까 일정 정도 저는 음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단체들이 대회의실이나 다른 공간들도 공공연하게 공연장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른 데는 결혼식도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걸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왕 설치할 때 그래서 음향을 이번 기회에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좀 해가지고 대회의실 거를 좀 이렇게, 아니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총무과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민과의 대화하면 음향 장비 2200만원 빌립니다, 음향 장비로만. 그러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제일 처음에는 좀 많이 구축이 되면 제일 처음에는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임대료나 음향 장비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냥 앰프시스템만 구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세요, 왜 웃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구입한 노후 장비들만 교체하는 거지. 이게 퀄리티 있게 바꾸는 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퀄리티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돈이 예산이 이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이 예산을 잡아주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왕 또 나왔으니까요. 이 앞전에 기자재 연구연한 넘은 거 기자재 폐기하시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PC 말씀하시는?

갑태

문갑태위원

예, PC.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폐기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폐기를 하게 되면 그걸 도 주관해서 기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기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에도 일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임의로 폐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기증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런 걸 좀 알려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 데나 불우이웃이라고 해서 다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관단체라든가 조건에 맞아야지만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옛날에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인가요? 그 회사에서 연구연한이 넘어가면 그거를 수리해가지고 단체들한테 기증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니까 우리 시도 만약에 완전히 폐기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사용할 수 있지만 연구연한이 높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나 단체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걸.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문갑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법이니까 채택이 되게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한번 주세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현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23, 126, 128, 129, 130, 131, 133, 13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출은 327쪽부터 3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민소통과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고충민원 해가지고 요즘 영상장비들 많이 구비하시잖아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각 과별로 예산을 세워갖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총괄 부서가 우리 민원지적과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이제 민원실은 지금 읍·면·동에도 민원실이 있고 그다음에 본청하고 중부민원출장소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는 거기는 이제 민원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 실과는 이번에 올해 고충민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총괄관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총괄관리는 각 실과에 대한 민원 총괄관리는 부서가 아마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

갑태

문갑태위원

총무과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안 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이 앞전에 허가민원과인가 건축과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민소통과에서는 이 예산을 또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지금 가장 고충민원이 많은 데는 허가민원과인데 예산이 저기는 삭감시키고 여기는 또 통과시켜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민원실은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민원실은 돼 있습니다. 민원실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민원실은 언제 예산 올렸어요, 그러면?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작년에 23년도에 30대를, 지금 웨어러블 캠 말씀하시죠?

갑태

문갑태위원

모르겠어요, 이름은.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23년도에 영상촬영기 웨어러블 캠 30대를 구입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저기 이야기하셔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거를 누군가 총괄 관리해서, 왜냐하면 기계도 각각 사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총괄해가지고 이걸 어디가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일괄 구입을 하고 관리도 보수도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비도 좀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협의 한번 해보세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관련 과들하고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현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과장님이었죠? 예, 죄송합니다. 이름을 틀리게 불렀습니다. 끝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24, 125, 127, 133, 143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351쪽부터 1356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4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