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은 한 해에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운용 계획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국장님께서는 아름다운 세계만 협회 세계총회 참석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셔서 국장님 대신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께서 해양수산국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윤국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공무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장님께 부재중이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하는 것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의 시 질의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 117, 118, 122, 138, 162쪽이며, 세출 743쪽부터 759쪽까지입니다.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1399쪽부터 14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먼저 질의를 하게 돼서. 과장님, 설명서 38쪽에 보면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이 나와 있지요?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42쪽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조사 등 용역이 또 나와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법에 근거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8조와 24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따로 내고 그다음에 또 용역을 해수욕장 현황 조사용역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은 매년 개장 전에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두 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걸 매년 용역 하는 것은 사무감사 때 내가 봐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용역을 할 때 함께 하는 용역으로는 발주를 못합니까? 예산이 이중이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 성격이 달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은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에 해수욕장 현황 조사 등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라도 같이 함께 하는 용역 발주 내에다가 해수욕장 현황 조사 등 용역에 이 국비하고, 시비가 붙어 있는 이 용역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을 넣을 수는 없었냐 이 말씀이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데서 각각 용역을 실시하라고 지침이 오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지침으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 앞에 지적을 당해서 최근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매년 하는 걸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또 페이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장 해수욕장 9개소에서 예산이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개장 기간으로 해놔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던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후 온난화뿐만 아니라 기후이상으로 9월, 10월까지도 저희가 반팔을 입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때 안전 요원이나 이런 것도 지적 사항으로 제가 했었는데 그럴 때 예산은 추경에 넣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경위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내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 보고서를 또 만들고 필요성에 대한 지침도 해서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서 내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종화동 소형선 부두 부잔교 정비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어요. 왜? 얼마 전에 난 사고 때문이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여기 이 부잔교는 하멜공원 앞에 보면 부잔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노후화가 돼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업활동에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교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얼마 전에 종화동에서 실수로 관광객이 물에 빠진 사고도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안전대비도 이 부잔교 설치를 할 때 더불어서 연계해서 그 주차할 때 그 난간들이랑 저도 볼 때 많이 위험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관광객이 뒤로 빠졌어요. 그때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물론 사고도 났으니까 위험성을 우리가 감지하겠지만 이것도 이 예산을 만들어서 설치할 때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궁금한 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비 지금 1억 17백만 원 올리셨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현황조사를 하는데 위험성 평가 9개소 하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780만 원 곱하기 15개소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한 군데당 780만 원씩 들어갑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 있으세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위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렇게 올릴라면 아예 통으로 올리시든지 세부 내용을 써주셔야지, 그럼 이거 구체적인 내용 있으세요? 예산편성 하실 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해수욕장을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있으시냐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는 수시 유지관리 보수비가 계속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1억 17백만 원을 잡은 근거 데이터 자료를 지금 주시고요, 좀 꼼꼼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사실. 이거 오늘까지 자료 주시고요, 21페이지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5백만 원, 이게 어떤 목적이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여기는 사단법인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박람회 사후활용 토론회라든지 여수선언 실천 아카데미 개설이라든지 박람회 사후활용 캠페인 및 대외활동을 위한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항만공사가 마스터플랜 짜고 있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어떤 캠페인을 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근데 저희들 보니까 내년도 말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시 의견이라든지 시민사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협의체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 25백만 원 지금 세우시고 앞에 또 1억을 세우셨어요. 박람회 사후활용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1억, 뒤에 또 박람회 사업 추진 25백만 원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캠페인 및 대외협력 활동, 그 뒤에 보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후 10년 여수의 변화, 남해안 국제관광의 거점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역할과 과제, 국제 크루즈 유치 및 국제 컨벤션센터 성공 비결, 이게 맞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인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박람회 사후활용은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수시나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시킬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전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작년에 잡으신 거 잡으신 거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YGPA로 이관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수립될 때까지는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성과계획서 보실까요? 614페이지 보면 성공적인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주요 내용으로 지금 정책사업 목표로 잡으셨어요. 박람회유치기념관 방문객수 목표 4만 명 실적 0, 실적 0, 사후활용관련 행사 참석자수 0, 0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위사업으로 잡았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표도 작성을 제대로 안 하시고, 예산을 1억 25백이나 잡으시면서 이거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이제 목적이 바뀌어야지요. 사후활용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바꾸셔서 썼어야지요. 내용을,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과목표도.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우선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고용진 위원이 하신 거 앞에 보면 18페이지에도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을 위한 시민포럼 천만 원짜리 예산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 있으면 다시 설명하시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억을 들여가지고 YGPA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과연 이게 맞는지 예산이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돼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추진위원회가 3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시에서 하는 실천위원회가 있고, YGPA가 있고, 해수청이 있고 이게 지금 단일화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먼저 제시를 했잖아요. 그것이 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 시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YGPA 쪽으로 점차 계속 그쪽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용진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완전 수립 단계 전이기 때문에 좀 지금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는 별개의 상황이 아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부터 정리를 해나가야지요. 명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주관사는 YGPA인데 우리 시가 변함없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지원 근거를 보면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랬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원 조례가 2019년부터 지금 제정이 됐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안 그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지원 근거를 옛날에 근거해서 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관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원하더라도 지원 근거를 조례를 다시 바꿔야지요. 그다음에 박람회사후활용 홍보프로그램 제작 지원해가지고 1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여기는 매년 방송을 통한 우리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보 방송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봐줄게 따로 있지, 이게 지금 봐주라는 말이 맞습니까? 지금. 홍보를 할라면 YGPA가 해야지 왜 여수시가 합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YGPA가 주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홍보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련해서 YGPA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YGPA하고도 저희들이 이런 방송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말로 하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서류상 협의해 놓은 게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서류상은 아니고요, 구두로 이렇게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행정이 구두가 어디가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번에 방송이 이 앞주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당분간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당분간 필요한 게 아니고 서서히 우리 여수시가 손을 떼야지요. 지금 주관사가 바뀌었는데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50%씩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를 할랍니다마는 전년도와 똑같이 전액 백퍼센트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면 다시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개념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 조례를 언제까지 이것을 우려먹을 거예요. 이용해 먹을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조례부터 개정하십시오, 조례부터.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원 근거부터,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한 건만 더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17쪽에 보시면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이 개념 정리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남해지소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인데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본부를 충남 서천에 지금 짓고 있고요, 동해지소는 포항에 지금 이미 확정이 돼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전남권하고 제주권을 포함한 남해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유치 시에 어떤 공모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국 권역으로 세 개소네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충남권에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동해권이 있고, 남해권이 제주까지 다 같이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남권에서는 전남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전남도에 저희들이 그쪽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다른 지자체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이래가지고 우리가 서부권에 다 뺏겼잖아요, 지금까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라든가 수산국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남해지소에 대해서 여수가 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를 하셨냐는 말씀이지요. 다른 지자체와 지금 경쟁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마 도 입장에서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블루카본이 지금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블루카본이라고 하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바다에 해조류 같은 걸로 해서 이산화탄소 감축하는 연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조성 실적이라든가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LG화학에서 대경도 앞에 잘피도 심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좀 앞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봐도 제가 봐서는 서부권으로 또다시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지금 기반조성이 잘 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사에서인가요, 완도 해조류 관련해서 위성으로 잘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수로 올 것 같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노력을 할 게 아니라, 하여튼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십시오. 해보시는데 저는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차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하여튼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남해지소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15백이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럼 연구센터 남해지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4백억정도
구민호위원장
4백억짜리 유치할라고 타당성 조사하는데 15백만 원짜리가 지금 이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유치가 되면 별도로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요? 가능합니까? 15백 가지고 가능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15백 갖고 가능한 게 아니라 15백도 많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될 일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거의다 용역이라 해서 천만 원, 2천만 원해서 다 줘버리잖아요.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 문제 생기면 전부다 우리 직원들 책임 회피하고, 책임 회피용으로 이 용역조사를 예산을 세워갖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옛날에 용역이 어디 있어요, 용역이. 우리 직원들이 밤을 새서라도 다 만들었잖아요. 어떤 전문성을 요구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그렇게 해서 예산만 날리고 나중에 또 되지도 않았잖아요.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처럼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결과물을 가져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나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박람회 사후활용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도 지금 1억 세웠던 거 아니에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억 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방송사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방송사 어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전국 방송을 하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전국 방송인데 어디다가, 전체 1억을 한 방송사에다가 다주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에다가 줬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KBC 광주방송에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리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람회 끝난 지가 몇 년이지요? 박람회 끝난 지가 세월이 엄청나게 지났잖아요. 실천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다 질타를 하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은 이런 예산 낭비성은 과감히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줘야지요. 그러지 않는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더군다나 우리 박람회장이 지금 우리 게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이런 예산은 매년 언론사고 실천위원회고 이렇게 해서 관행대로 해서 계속 주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후에 결과물도 없으면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매년 예산 세워갖고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질책당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48쪽에 보면 마리나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했는데 어디를 견학한다는 거지요?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국내여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내는 선진지 견학할 만한 데가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마리나를 방문해서 자료를 얻고 그런 내용으로 국내여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국내는 더 이상 선진지 견학할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이순신마리나 잘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국외로 해서 가까운 곳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으로 담당 직원들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순신마리나하고, 원형마리나가 지금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처음 그 시공할 때 직벽형태로 웅천산 암반 쓰려고 그 경사석을 써서 7미터, 10미터를 지금 그 공간을 활용 못해요. 슬립웨이 폭도 적고 크레인 톤수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금 이미 설계는 다나왔지만 지금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웅천마리나를 이렇게 또 두 개 마리나 같이 이 용도에 안 맞는 지금 마리나시설이 아니고 물양장이에요. 물양장, 그 두 개 시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해서 지금 중국 쪽이 아주 마리나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요. 중국하고 가까운 일본해서 제가 봐서는 여기를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국내는 더 이상 볼 게 없어. 거기 이순신마리나 시설 정도 되기 때문에 볼 게 없을 것 같고, 선진지 해외를 가서 제대로 보고 와서 접목을 해야지 이번 웅천마리나 같이, 이순신마리나 원형마리나 같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을 담당 팀에서 상의를 해서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서 747쪽에 보면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을 위한 시민포럼 안 있습니까? 이게 올해도 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 시민포럼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올해는 12월 12일 날 계획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올해 주제는 세 가지로 하는데요, 우리 박람회 사후활용 지금 마스트플랜 수립을 하기 때문에 방향과 제언하고요, 그다음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그다음에 COP33 유치 관련 포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을 위한 시민포럼인데 세계섬박람회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여수실천위원회 거기에 우리가 25백을 지원해주잖아요. 그 내용에도 비슷한 게 들어 있는데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는 것들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예산을 천만 원 별도로 세워서 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까지 박람회 사후활용해서 그걸 써먹을 겁니까?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해줘야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까지는 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기껏 사후활용 한다고 예산, 용역 등등 해갖고 수억원, 수십 억을 써놓고 결론은 우리 박람회장 다 넘겨버렸잖아요. 박람회장 넘긴 게 그게 사후활용입니까? 그래 놓고 지금도 박람회 사후활용을 또 써먹고 있어, 그러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상세 설명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좀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좀 삭감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 117, 123, 124, 130, 132, 138, 162, 163, 176쪽이며, 세출 763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현장 활동했던 돌산낚시터 관련해서요. 원래 연 세가 15백인데 11백으로 세입 잡혀있던데요, 용역을 해서 세우신 겁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부터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용역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비 15억을 들여서 년에 유지보수비는 적게는 2천에서 3, 4천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11백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데 어쨌거나 용역을 했다하니까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이 앞에 갔을 때 데크나 이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당초 내년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13백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전체적인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13백만 원 정도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기로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내에 이 수리비가 있어야 되고, 또 3월 이후에는 낚시객들이 전형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13백만 원 정도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추경 때 잘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도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적자 운영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적자인지 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재공고할 때 어떻게 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건지 그 부분도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산인경영인 전국대회 지원해 갖고 우리가 예산이 3억 올라왔어요. 3억 그 내용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내년 전국 15회 한국수산업 대회를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중에 국비부분이 1억, 도비 3억, 시비 3억, 한수연이 55백만 원 정도가 계상돼서 총 7억 55백만 원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부담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억 3천인데 뭔 7억 5천으로, 총사업비 7억 3천으로 자담 3천까지 해서 그리 돼 있는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매칭비율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에서 어디서 이게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전남도에서 이 전국대회는 일단 도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유치를 하고 시군에 다시 어디서 할 건가 이때 저희 시가 이렇게 돼서 부담액으로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서 했지요? 올해?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올해는 아니고, 2년 전에 보령에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보령에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보령에서는 지금 이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보령시가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과장님, 2박 3일 행사를 하는데 7억 3천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행사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는데 그런데다가 우리 시비가 3억이나 들어갑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보령시가 2억 8천 들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토털 해갖고 전체 예산은 얼마들고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6억 들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억?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행사 혹시 가보셨는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행사 결과물 같은 거 나온 것들 아니면 자료 가져온 거 있습니까? 행사하고 우리가 그 행사에 대한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가를 했을 때 시에서 평가한 결과대로 한다 그러면 6억 8천에 대한 평가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만이 우리 시에서도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걸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나 여수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그냥 도에서 3억하고 우리 시에서 할란다 해갖고 3억 던져주고 뒤에 나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잘 좀 따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출용 수산물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22쪽입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본예산 위주로 체크를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인줄 알았고요. 지금 해년마다 그러면 몇 개소를 했지요? 금년도에?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가 2022년도는 24개소, 2023년도는 45개소, 올해는 26개소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번에는 사업량이 4개소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러셨지요? 데이터가 뭐가 좀 안 맞으신 것 같은데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과장님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금방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는 수산물 소포장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수출용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024년도는 5개소입니다. 5개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이 지금 5개소에서 4개소로 지금 바뀌었고, 그럼 지속적으로 이 5개 업체 중에 4개 업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매년 신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공업체들이 수출을 유지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같은 업체들도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은 업체들 위주로 하고 계신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수출업체에 대해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포장재가 그쪽 위주로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가공하는 분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왕 이렇게 지금 수산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행사 관련해서 2년 전에 보령시에 했던 행사물 결과물이라든지 자료 있으면 조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 124, 126, 132, 133, 138, 144, 147, 163쪽이며, 세출 779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이라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가 도비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람회 26년 섬박람회를 이제 개최 전에 지금 우리 어업권이 가막만이나 여자만에가 11백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공간이 남으면은 거기다가 계속 어업권을 넣다보니까 이게 좀 물길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섬박람회를 하면서 바다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바둑판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항로도 좀 넓히고 이렇게 해서 질서 정연하게 바꾸고 또 지금까지 환경의 변화로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조금씩 옮겨서 어업권을 정비하는 물길 트기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 처음입니다.
이미경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고 바둑판식으로 정비가 잘 되면 폐사되는 양식이나 이런 건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이 장기간 두 달 70일 이상이 와버리면 그래도 올해의 폐사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예산이 8억이나 돼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25쪽인데요 친환경 전략품종 양식단지 조성조사 타당성 분석 용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묘도가 지금 기회발전특구사업 예정지입니다. 사업예정지인데 거기가 면적이 한 36만 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기업이 5개 기업이 유치를 지금, 특구지정에 5개 기업이 계약이 됐고요, 한 5만평 정도가 아직 미사용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보지지요, 유보지가 5만평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의견이 우리 국회 의원실에서 왔습니다. 와서, 거기에 맞는 품종이라든지 환경이 과연 그 친환경 양식단지에 적합한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좀 알아볼려고 용역을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발전소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그 폐열에너지 지금 냉온배수를 이용해서 지금 양식단지를 조성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온수가 폐열이 일어나는 온수가 양식에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하고 또 거기에 환경 어떤 고기가 어떤 품종이 거기에 맞을지 또 주위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지금 용역을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도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거는 전국적인 것은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남도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래도 서해안 쪽에가 지금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으로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하셨다 그랬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한 것이지요. 다른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친환경 양식, 바다 쪽 자연재해가 워낙 심하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육상으로의 양식방법의 전환은 맞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가 적지가 되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육상에다가 양식을 지금 조성한다 그 말씀이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조식으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안은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오셨다 그러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기술적인 검토는 아직 전혀 다른 건 하나도 없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서 근거 자료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근데 이 부지가 2029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 검토한 것하고 우리 전문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결재라인을 통해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보고서까지는 아닙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검토보고서도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니 검토보고서가 자세한 검토보고는 아닙니다. 근데 개략적인 요약 검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개략적으로 돼 있는 거 가져오시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5개 기업이 지금 참여할 계획이다 했는데요, 그 5개 기업에 주요기업이 하는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아무래도 자기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우리 이 사업의 실적이 아니고요, 기회발전특구의 동북아 LNG허브터미널주식회사, 린데코리아주식회사 이런 기업들이 온 거지 우리 쪽하고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까 5개 기업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렇게 설명을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쪽 입주를 할 계획이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주셔야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올리시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무작정 용역 의뢰한 거 아니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조업 중에 해양쓰레기 수매 그 문제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를 갖고 오면은 처리하는 데가 자율어촌계로 분리돼서 시설된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바다에서 갖고 와서 수거를 해갖고 와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상바지가 63개 정도가 바다에가 있고요, 그게 원래 조업 중 발생되는 쓰레기를 갖고 와서 인근 선착장 앞에가 선상바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리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매를 하는 거는 여수수협에서 지금 20리터 한 마대에 만 원씩 그렇게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레기를 갖다 여수수협 적치장 앞에 내리고 돈을 받아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착장이나 한 개씩에는 다 안 됩니다마는 하여간 조업하는 배들이 들어와서 선착장에 거쳐서 들어가는 그 지점에다가 63개의 선상바지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버리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3억 15백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돈을 지금 수협에도 줍니까? 수거를 해오면은 그분들에게 보상비가, 수협에서 이 돈을 갖고 갈라줍니까? 수협에서 무슨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우리가 보조로 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3억 15백만 원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이걸 버리지를 못하고 다시 갖고 가서 바다에다가 버린다 이런 제보가 많이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3억 15백만 원보다 더 쓰레기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나마 그 양심이 있는 어민들은 갖고 왔는데 버릴 데가 없다 이거야, 버릴 데가. 근다고 아무 데나 방치해서 놔두고 가면 또 요새는 CCTV가 있어서 바로 법에 걸리고 그래서 이분들도 애를 먹는다 하는데 무슨 거기에 대한 실명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착장에 일단 내려서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바다에 버리고 그러겠지만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만 연락을 해도 저희들이 바로 바로 수거를 합니다. 근데 일부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버릴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제 그러지요. 그러나 이게 3억 15백만 원 갖고도 또 어쩝니까? 충분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도비가 3억 15백 우리 시비가 3억 15백 해서 총 6억 3천만 원입니다. 6억 3천만 원인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때는 또 조기에 소진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물량이 남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조업을 하는 장소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데다고 하면은 좀 물량 소진이 10월이나 11월에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이게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어민들이 참여가 계속되고 이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증액도 검토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적정선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0%, 50% 도하고 시하고 분담을 하는데 혹여나 지금 우리가 환경의 저해를 굉장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섬이 365개예요. 타 지역보다는 신안보다 적지만, 그다음에 우리 여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도비를 좀 증액을 해서 또 우리도 같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지만 증액을 더 해서라도 해안쓰레기를 다시 갖고 가서 버리지 않게끔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와 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도비를 더 받아오고 해서라도 좀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7억 갖고도 이게 부족해요. 보면은 엉망입니다. 지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 7억 갖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페이지 48페이지요. 지금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해가지고 4억 12백 예산,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신규 사업 아닙니다. 올해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게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구민호위원장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바다 쓰레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 처리하는데 예산이 지금 과장님이 그때 부족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예산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깎였어요. 저는 더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 처리에 잘해 주시라고 당부를 했는데 예산이 깎여도 괜찮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위원님 깎인 게 아니고 이제 1회 추경에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1회 추경에 이제 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못한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깎이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6000만원 전년 대비 일반 사무관리비 1억 그렇게 예산들이 깎여져 있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계속 증액시키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 122, 138, 144, 145, 163, 164쪽이며 세출 799쪽부터 8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지금 여수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1억이 감액됐네요? 여기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금방도 전임 과장이 얘기 했는데 내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이 이제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세운 거고요. 실제로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여객 운임 지원되고 나서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섬을 찾는 이런 횟수 이런 것들 더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43쪽 화양면 안전항 선착장 정비공사 5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항에 있는 어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서 있으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다. 몇 척 있나 모른다고요? 기존 지금 현재 그러면 선착장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선착장을 지금 현재 어선을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기존 선착장이 조그맣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60m 정도 이렇게 연장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라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는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을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제가 어선 숫자를 여쭤보는 것은 현재 상황을 만약 배가 만약 지금 현재 10척 있다고 하면 어선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갖고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60m를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 부분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일단 선착장이 작습니다. 길이가 작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선착장을 저희들이 만든 이유는 재해도 대비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설명은 제가 질문하면 답을 주셔야지. 누구 뒤에 팀장님들 현장 가셨으면 예산을 5억을 갖다가 세워서 올릴 때는 기존 있는 선착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얼마만큼 해서 필요한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60m라고 그러는데 20m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어선이 몇 척인데 얼마만큼의 양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면을 거치고 또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심사를 거쳤을 때 예산이 올라오면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은 단지
옥기
정옥기위원
섬발전지원과에서 현장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과연 사업이 필요하다, 타당하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셨으면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할 때 검토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자료가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으면 자료를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좀 아쉽네요. 안타깝고 질문을 답을 못하시면 과장님이 못하시면 관련 돼 있는 팀장 아니면 실무자가 가서 봤으면 답을 해 주셔야지.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러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주민참여예산심의 할 때 담당 부서에서 같이 참여하시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누가 참석하셨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자료 있으신가요?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어항시설팀장 김혁입니다.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심사를 다녀왔는데요. 제안설명만 하고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결과만 통보 받았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검토 그때 당시에 올라왔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정옥기 위원님한테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예.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억 예산이 편성 됐는데요. 이 예산의 근거는 어떤 근거를 해서 5억이 편성됐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사업비는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방파제 공사를 할 때 길이라든가 아니면 수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현실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 어선 수가 몇 척이 돼서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방파제가 짧아서 그 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의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올립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이 근처에 요즘 어촌계들이 부잔교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산에 백초 어촌계 같은 경우에도 부잔교 많죠. 몇 개 되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3개 항에 3개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안전항에도 지금 부잔교 혹시 있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안전항에는 현재 부잔교가 한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잔교 이용하는 데는 어떤 용도로 이용합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어선접안용이죠. 소형어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부두하고 같이 방파제하고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죠. 그런 부속시설이 있으면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해줘야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히 현장하고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분이 오늘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나 송하진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이 영 석연치 않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시면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 지금 읍면에 있는 아니면 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과에서 올리면 아까 우리 팀장님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해당 과에서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답변이 그렇게 나와 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늘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연계해서 선착장 있죠? 선착장을 주민참여예산이든 일반예산이든 기금이든 균특이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실상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m, 300m 해달라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그 예산이 다 성립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발주가 안 되고 다음 예산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자기들 500m 요청을 했으면 한 300이나 400m 하고 말아. 다음에 또 예산 신청을 해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도 초래하고 사업의 효과가 없어.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될 거 하나하나 해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하나 마무리해놓고 그걸 이용하는 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걸 한번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참에 아까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예산 올린거 보면 화양면도 마찬가지고 앞쪽에 보면 다른 데에 방파제랄지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아마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좀 짚어보십시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 37쪽에 보면 섬주민숙박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 한 500인데 이거 1년 예산인가요? 아니면 전반기 예산인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1년 예산입니다.
이미경위원
몇 명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4만원이거든요. 저희들이 당초는 작년에도 500만원 세워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배가 노후되다 보니까 결항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새 배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7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3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경위원
인명 수로는 안 하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1인당 4만원입니다.
이미경위원
4만원이기는 한데 주로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가 기상악화로 이곳에서 주무시게 되고 머물게 되냐 그 말씀이에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배에 따라서 그 날짜에 따라 틀린데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서른 세분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주무셨습니다.
이미경위원
서른 세분이요? 1년 기준으로?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작년 7개월.
이미경위원
7개월 동안에?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이미경위원
아니 그럼 이걸 홍보를 지금 다 해서 섬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거문도 삼산면하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연도
이미경위원
남면 연도하고만 해당이 되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곳에다가 이런 기상악화 때 못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숙소를 정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이게 홍보가 된다고 하면 뭔가는 이중 지출이죠. 그분들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느끼겠고 어차피 우리 여수 주민이니까 그래서 이건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홍보 많이 했었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통장 회의라든가
이미경위원
기상악화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런 거 때문에 우리 여서동 인근에 비어있는 아파트를 이용해서 세대를 계약해갖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어있는 아파트를 이용해서 시가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머물다 가는 이런 것도 한번 연계사업이 어느 것이 시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예산을 줄일 수 있겠는가 한번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수에 있는 비어있는 아파트를 임대 기간을 시에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주민개선, 삶의 질의 개선을 문제점에 굉장히 해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섬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걸 좀 예산을 보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뭔가를 계산하실 때 계획을 잡으실 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이 500입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인원은 줄어들고 예산은 적을 것 같은데도?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시전동 웅천항 방파제 연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아니죠, 이것은?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주만참여예산 아닙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웅천항 방파제 연장공사 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올라온 거 있어요? 30m 3억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더 올라왔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더 올라왔죠. 최초 할 때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5억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3억밖에 안 썼습니다. 100m 이상 나가야지 이게 이제 마리나시설 파제제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의 효과를 내려면 그쪽에서 요청한 대로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 주든가 안 그러면 하지를 말든가 거기서 그럼 절반이나 해갖고 이거 나중에 가서는 또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서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방파제 연장 이걸 지금 마리나시설 관련해서 사업이 정리됐는데 이걸 할 필요성이 있던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쪽 이제 확보 차원에서는 거기가 방파제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선효 위원님 계시기는 한데 그 방파제 연장 30m 가지고는 안 되고 마리나하고 연계한다고 하면 거기서 그 앞에 우리 조그마한 섬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방파제를 늘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나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종합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해놓고 다음에 그거 한다고 하면 이중 일입니다, 이중 일. 이걸 하라 마라 그런 취지가 아니고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과장님도 마리나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선효 위원님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 검토해보시고 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용역 있죠? 5억짜리. 이게 지금 당초에 이거 관련해서 용역이 돼 있는 게 없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용역이 돼 있는 게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 하고 그 이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생긴 곳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강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의무사항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페이지 33페이지에 1인 생활권 미구축 항로지원 관련해서 지금 30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선사측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결과는 12월 중순경에나 나올 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올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결과 나오면 30억 예산에서 국비 50%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이게 이제 선정되면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존에 해줘야 될 예산을 30억 잡아놓은 거고 12월 중순에 사업이 선정되면 여기서 50% 국비를 받으면 감액을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여수-거문 관련해서 카페리도 예산 5억 세워줬고 이 부분도 어쨌든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해수부에서 직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15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한일 카페리 관련해서 어쨌건 올 상반기 때 간담회도 했었고 제가 위원장 하기 전이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정도면 지금 노선이 없어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은 못 하겠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좀 지금까지 진행 과정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어쨌거나 해수청에서 결정은 하지만 결정하고 어느 정도 시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되고 나서 바로 끊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수시민 다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결정돼서 노선이 탁 하루아침에 끊기면 벙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 상임위가 먼저 인지를 하고 결정나면 어느 정도 홍보의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노선만 끊기면 시정부나 시의회나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노선 몇 년 만에 새로 생겨가지고 운영하다가 노선 끊긴 걸로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시간은 이르기는 한데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이미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섬박람회지원단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서채훈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여수의 미래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이미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미경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람회를 앞두고 가장 중차대한 시기에 또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단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게 돼서 믿음직스럽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총 세출예산 지원단에서는 280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오늘 여기 지금 박람회 조직위에서 오셨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직위에 우리 지훈씨랑 오셨는데 거기 책임자가 누구로 돼 있죠? 우리 파견나가신 분이.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우리 시 직원은 박형열 본부장님이 나가 있고요. 도에서는 이경준 본부장이 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 시에서 나가신 분이 최소한 참석을 하셔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가 봐서는 676억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단에서 쓰는 돈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예산편성을 다 지금 지원단에서 편성해서 예산승인을 받으면 조직위에서 쓸 예산인데 그 행위를 하실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셨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있는 사람이.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앞으로는 조직위원회에서 참석을 해서 공유도 하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세계섬박람회는 어차피 해야 될 당면과제이지만 어떻게든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성공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D-365일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D-365일이 언제부터 지금 들어갑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내년 9월 저희들이 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역순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담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676억이 편성됐을 때 다른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어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오로지 지금 섬박람회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뭉칫돈 예산을 편성해놓고 계획대로 내년에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저희들도 이게 사업 시기성을 최대한 분석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와서 봤을 때 조금 이게 사업 진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당초에 248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상당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당초에 기본 용역이 248억으로 사업을 진행해오는 과정에 새로운 사업들의 발굴과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산 확정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는 예산변동에 따라서 이게 박람회장을 운영할 용역 대행업체 선정이라든지 전반적인 큰 그림의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 늦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단장님, 예산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편성을 안 해주면 사업을 못 하시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사업은 많이
하진
송하진위원
변동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사업계획 규모가 많이 변동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예산을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하고 시 부담을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여수의 세계박람회를 2012년도에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큰 이미지가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이 박람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어떤 여수의 많은 이미지를 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지원단하고 아직까지 융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예산이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나열해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의 예산을 뭉칫돈을 갖다가 60억, 50억 이렇게 해 주면 이 사업의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지금.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구상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총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보면 우리 모든 사업들이 예산편성 해놓고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더라도 그런 점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박람회 사업에 뭉칫돈이 한꺼번에 한 해에 많이 편성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치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직위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다음 차기 업무보고 때부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의회 예산 관계 타임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산위원회 그때라도 참석을 시키고 또 업무보고 때도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모든 일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지원단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그걸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장님, 지금 저희 조직위에 시 직원이 몇 분 파견 나가시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도에 9명이고 시에서 40명, 49명 나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40명이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구민호위원장
지금 조직위하고 저희 섬박람회지원단하고 한달에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하신다고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TF회의 하고 있고 같은 새로운 사업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회의는 두 번 정도 현재는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회의록은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죠? 특별한 거 아니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진행 상황에 대한 회의 부분이요?
구민호위원장
예.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지금 조직위하고 저희 시정부하고 소통이나 이런 준비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회의록보다 회의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지금 다른 부서 긴급예산을 다 배제시키고 세웠는데 이게 지금 계획서가 지금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나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이 앞에 저희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위탁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428억에 대한 항목별로 마케팅이라든지 랜드마크라든지 기타 필요한 학술회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렇죠. 그게 지금 나오냐고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위탁사업비를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가면 다른 데 시급성 있는 사업을 못 하고 여기다가 돈만 묶어놓고 못 쓰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지금 계수조정까지는 계획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최대한 오늘 내일 중까지 저희 나름대로 일정을 로드맵을 단위사업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 부분이 그런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산이 통과가 됐을 시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월별로 항목별로 집행이 될 건지 그 계획서를 주라고 한 거니까요. 되시는 대로 해갖고 주시면 좋겠고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잠깐만요. 고용진 위원님이 먼저 들었는데, 저도 아직 발언이 아직 안 끝났는데 먼저 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발언 끝난 줄 알았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간 지 얼마나 됐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내일이 되면 두 달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달?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범시민준비위원회 위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랄지 아니면 차담이랄지 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제가 방문해서 인사차 한번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집행위원 위촉 자문위원 위촉할 때 그때 한번 만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번이 다입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세 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 번? 그럼 세 번 그렇게 미팅을 가졌을 때 우리 단장님 느낀점 없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왔을 때 느낀 점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못 느꼈습니다마는 오기 전에 여론이나 들었을 때 위원장님께서 조금 표현 부분에 대해서 과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가서 이 여론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회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렸고 양해를 구하고 가능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모습보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아직 저한테까지 그렇게 바뀐 여론 부분이고 저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직접적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단장님이 그래도 할 말은 하는 그런 공무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답변을 봐서는 뒤로 한발 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뒤에 있는 임병종 과장님만 되게 혼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단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갔을 것인데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우리 단장님이 한두 번쯤은 가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우리 예산심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심의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행감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나서 밖에 나가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그쪽 귀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서두에.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단장님 같은 분이 있어야지 여수시가 잘 돌아간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바른 소리도 하시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단장님이 나서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나 추진위원장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셔가지고 정상적인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중이나 오늘이라도 뵙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어떤 앞으로의 행동 부분이라든지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 행감에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한번쯤은 들여다봤을 거예요. 지금 범시민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특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자체도 우리 시하고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본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고 위원장이라는 분의 언행이나 또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 모든 것들이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투성이. 단장님이 지금 그걸 진작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걸 알고 계시면 그래도 조금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 줬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저는 있다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가시면 단장님이 역할 좀 하십시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단장님.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지난 우리 회기 때 단장님이 서두 원론적인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그 뒤에 제가 무슨 얘기했다는 보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기억이 좀
영규
김영규위원
기억이 안 나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 단장님한테 하나 물읍시다. 지금 이 방송이 대한민국 전국으로 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의 정의가 뭐예요? 의원들의 역할이 뭐고 시민들과 또 우리 시의 관변단체 역할이 우리 의회가 뭡니까?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우리 시의원님들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견제와 또 그다음에 정책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이러한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감독기관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지적하고 감사권을 갖고 있고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제 무슨 행동에 의해서 벌어진 줄 알아요, 몰라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아까 우리 동료 김종길 위원님 묻는데 답을 그렇게 하세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저도 뵙고 그분을 뵙고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영규
김영규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말씀하세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까지 그분이 시 집행부나 시의회에 어떤 하셨던 모습들은 봤을 때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분들에게서 많은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면 답변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모른다, 다시 하겠다. 누가 여기서 의원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했어요? 어떻게 우리 의회를, 이렇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센 사람이 다 이기고 다 갖습니까? 지도하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지도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여수시를 지도하고 우리 의회를 지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30년 동안 의회 생활하면서 우리 의회에 모순된 것은 개인적이고 전체적인 것도 사과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면 공격성을 갖고 이 공격성 속에는 우리 단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제가 어찌 됐든 책임자로서 그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리 왔을 때 그런 여론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주시하고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또 안 받아지다 보니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많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근데 의회 와가지고 어제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많이 잘못돼 있고요. 그러한 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책임지실 거예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떻게 지실 거예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그분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분이 대외적인 여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지도 한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는 우리 여수시를 벗어나서 우리 여수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건 저도 묵과 안 합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걸 가려줍니다. 근데 여긴 우리 의회예요. 우리 의회를 그렇게 경시해버리고 26명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경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의회에 배워왔던 겁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떠나더라도 동료들이고 내가 몸담고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할말 하고 지적하고 감사하고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분명히 삭감시키고 과감하게 하고 또 그걸 공무원은 이해를 시켜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올바르게 또 협의점을 갖고 협상을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거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단장님 이하 지원단 예산 받지 말자. 안 받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것까지는 내가 건의를 안 드릴 겁니다마는 사실 내 개인적인 심정은 그래요. 뭐하게 받아 이걸? 여러분들한테 뭐 하러 설명드려요? 내 개인적이에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고 나면 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싸움이나 시키려고 하고 감정대립이나 하게 만들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무슨 토의하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과감하게 계수조정 때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하면 인정하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사전에 많이 그분한테 양해를 못 구하고 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박람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모든 부분의 결정에 대해서 3년 이상 준비하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 여수의 섬박람회를 통해서 미래 비전도 제시하고 또 연계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부분만큼은 필요성을 판단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예산도 말입니다.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비 1억 2000만원, 섬가꾸기 사업, 사무관리 및 운영비 7000만원 편성했다. 이것도 이거 복합적으로 및이 어디있어요 및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하고 섬가꾸기 특화사업은 특화사업이 얼마라는 게 되어야지 국장님, 단장님 보고서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돈 갖고 365명이 활동하기 작습니다. 부족해요, 부족해. 더 크게 광범위하게 줄 것 주고 지적할 것 하고 문제점 제기할 건 해야죠. 예산 이것 갖고 365명이 움직여지겠어요? 어때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실질적으로 그동안 활동 예산 방향하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준비위원회 활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대외적으로 어떤 출장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역량결집 부분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민들 참여 분위기 조성이 급한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섬박람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식당이나 음식점 그다음에 요식업, 숙박업소 찾아다니면서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 운동 이런 방향 쪽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 방향을 변화시키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좀 그렇게 하세요. 그게 근본적인 것을 최선을 다 하라고. 왜 그런 걸 못 하세요. 아니 그분들하고 예산 작으면 더 해 주면서라도 이분들의 본질적인 역량 강화를 충분하게 시키고 시민의 홍보도 충분하게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하니까 이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잡아주고 틀을 만들어주고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만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서는 안 돼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지켜만 보고 있어, 지켜만 보고 있어.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켜본 것보다는 저희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그분들하고 앉아서 협의하고 뭘 해야 되겠다, 방향 제시하고 돈 얼마 들겠다, 작으면 의회에다가 승인 한번 요청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만 갖고 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줬으면 충분하게 가치성을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지금 계도도 안 되어 있어, 우리 시민들에게. 좀 그런 일이 없게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 의회에 그렇게 안 되게끔 단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책임지세요. 다음에 또 연도가면 업무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석이든 우리 의회에 저항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책임지고 사과해야 돼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할 소리는 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단장님, 제가 본질의에 약간 벗어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참신한 신하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신하는 구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왕이 내가 지나다니니 온 길이 돌이 많아서 자꾸 다치고 내 발이 깎인다, 소를 잡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소의 껍질을 벗겨서 도로를 포장을 하라고 그래요. 신하가 말합니다. 임금님, 그 도로포장을 하려면 수많은 소를 죽여서 잡아야 되는데 왕의 신발에 소가죽을 입히면 왕이 걸어가는 길이 다치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의 발상과 충실한 대답이 왕을 움직입니다. 이런 역할을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시민들에게 또는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지혜로운 솔로몬다운 단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할 말은 하는 의원이다기 보다도 진실을 전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너무 과한 곳에 대한 대응인지는 답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가 그래서 단장님에게 충실한 신하가 하는 역할에 왕이 한 가지의 생각으로 전환하면 평화롭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과 관계없는 말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구두가 탄생했던 이유 중의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의 전환과 한 사람의 생각을 잘못됨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장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예산을 보겠지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들 염려와 걱정하면서 2026세계섬박람회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아시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 좀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리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병종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 141, 167쪽, 세출 1065쪽부터 10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석에서- 자기 예산도 아닌데 우리가 뭘 질의할 게 있소? 조직위에서 설명을 해야지)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이 앞에 시정질문 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단장님께 보고 안 드렸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안 드렸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아까 여쭤봤는데 여기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요사항은 보고를 하십시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준비위원회 특화사업비 안 있습니까? 전체 지금 올해 7천이었는데 올해 추가됐죠? 얼마 추가됐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2천 추가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가지고 9천입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특화사업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경우가 다수예요.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 그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니까 그게 우리한테 넘어온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중으로 겹쳐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던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주로 홍보투어 같은 거 홍보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섬 가꾸기 운동 이렇게 하는데 섬 가꾸기 운동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요. 홍보업무야 중복되긴 하지만 이 홍보업무는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당연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많이 하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범시민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겹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사항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일례로 책자 두 권 만든 것 우리 과장님 보셨죠? 그런 책자를 만들어놓고 이게 시민홍보용입니까? 개인 치적 홍보용입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예산이 또 올라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예산이 삭감될란가 세워질란가 모르지만 설령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감안하셔갖고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소식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백서를 발간하게 될 텐데요.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사항을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기록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왜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눈은 우리한테는 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과장님한테만 그게 안보여서 또 답을 그렇게 하시면 다시 또 이야기가 질문이 나오잖아요. 우리 저 책자보고 다들 웃는데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안 보일까요? 그런 부분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섬박람회 홍보 있어요. 이게 어떻게 44명인가요? 3회에 걸쳐서 한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오사카박람회 가는 선진지 견학인 것 같습니다. 오사카하고 세토우치박람회 44명이 저희 지원단 32명하고요. 국·소·단장 12명해가지고 44명입니다. 조직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의회도 따로 별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 44명 같은 경우는 지원단 32명
용진
고용진위원
44명만 쓰면 되지 인원은 127명은 왜 쓴 건데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것은 총 갈 사람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처음 듣는데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우리 44명은 저희들이 섬박람회지원단에서 한 거고요. 조직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의회라든지 의회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분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처음 듣는다고 저는, 누구랑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의회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용진
고용진위원
누구한테 우리 상임위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구민호위원장
이게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저희만 세운 거고요. 의회는 의회에서 따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지금 나중에 따로 업무보고 한번 받으실 거죠, 위원장님?
구민호위원장
이거요?
용진
고용진위원
섬박람회 예산에 대해서는
구민호위원장
별도로 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 지금 사후활용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 맞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우리 과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지금 언제 발주할 예정이시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사후활용계획이 내년에 7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거 나왔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급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그래도 내년에
용진
고용진위원
추경도 있고 과업지시서는 최소한 우리가 봐야지만 용역을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없고 내년 7월에 발주할 것을 올려가지고 뭔 내용을 할지도 모르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우리 진모지구가 지금 조직위에서 실행계획이 되면 진모지구의 어떤 나중에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체육시설을 할 것인가, 공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섬테마파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로드맵이 다 나왔어요. 조직위랑 합의해서 랜드마크를 어디다 세울 것인지, 연구시설은 국제관을 하나 놔둘 것인지, 주변에는 어떻게 교통시설을 만들 것인지 얘기되셨어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용진
고용진위원
그 계획도 안 나왔잖아요. 그 계획이 없는데 무슨 사후활용용역을 벌써 말씀하시냐고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사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쯤이면 어느 부서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범시민준비위원회 1억 2천 세워진 것 중에 보면 다른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읍면동 투어에 3천만원 잡혔나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읍면동에 가서 어떤 홍보를 하는 건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식당 내지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 청결 이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바가지요금 근절을 갖다가 우리 행정도 못하고 있는데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가가지고 돼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민간차원에서 캠페인을 하자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무슨 권한으로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계도죠, 계도.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철두철미하게 세우시라는 거예요. 다 르네상스 운동본부도 하고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범시민운동이 또 가서 해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범시민위원회가 자꾸 외부로 관외로 간다 그래서 내부로 하기 위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관외를 가더라도 정확히 무엇을 활동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여수에서 할 때는 4대 캠페인이나 봉사 서비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청렴, 청결 이런 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밖으로 나갈 때는 왜 섬박람회를 오시라고 할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잡혀야 되지 않아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여수에서 합니다. 인천 가셔서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부산 가서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섬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리니까 많이 오시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섬박람회에 대해서 리플릿도 나눠주면서
용진
고용진위원
홍보물이라든지 리플릿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지 한다고 와라 그러면 다 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적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 그래서 관내만 움직인다고 예산서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와아, 진짜로 억지로 그러신 건가요?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저는 좀 너무 일이 다 많으셔서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럴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의도와 다르게 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 이거 진짜 신중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하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 조직위원회 불러서 보고를 받는 그것도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답변하기 그러니까 조직위 대표성 모시고 와서 답변하면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업무 분장하셔가지고 지원단에서 책임을 져야죠. 출연금을 줄 거면 위탁을 줄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도 잘 만들어야지 사후활용도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합의가 안 되면 50억짜리 랜드마크를 갖다가 어디다 세울 것인지, 어떤 구조물로 세울 것인지, 그것이 사후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 우리 시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위는 제가 볼 때 행사를 얼만큼 잘 연출을 시키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많이 데리고 오고, 그러면 사후활용은 우리 시가 진짜 신중히 고민해서 그런 그것들을 재배치하고 배열하고 콘텐츠 만들고 이런 것들은 시가 진짜 뼛속 깊게 관여를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것 좀 더 확립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섬박람회 캐릭터 다섬이 조형물 설치 있는데요. 세계박람회 지금 기존에 조형물이 노후되어서 없애고 이것을 세웁니까? 그 얘기인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6페이지 말입니까?
구민호위원장
설명서 페이지 13페이지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게 뭐냐면 우리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용도로하고 묘도 IC 보면 여니수니가 두 명이 서있습니다. 그것을 다섬이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아는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세계박람회 조형물은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 해양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걸 교체를 해도 좋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쨌거나 2026세계섬박람회 홍보나 조형물도 중요한데 어쨌거나 세계박람회 2012도 이게 단순하게 그것으로 바꾼다고 아예 없애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적절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섬박람회보다 세계 2012가 더 큽니까, 섬박람회가 큽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협의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신 거예요? 2012세계박람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아예 없애냐 이 말이죠, 저 말은. 단순하게 오래 됐으니까 그 자리에 없애버리고 저는 여수를 이만큼 기반 SOC부터 해서 40년 50년 앞당겼다고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것을 갖다가 노후되고 했다고 세계섬박람회 준비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싹 없애고 이것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새로운 곳에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구민호위원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관련 해양정책과하고 관련 단체에서는 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했던 말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거나 고민하시고 조직위하고 잘 소통하시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조직위하고 여수시정부하고 지분으로 따지면 시정부가 지분을 몇 % 가져야 됩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박람회 말입니까?
구민호위원장
예, 아니 섬박람회 관련해서 조직위가 주측이 되어야 됩니까, 여수시가 주측이 되어야 됩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인제 섬박람회 주체는 조직위입니다. 조직위고,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입장이죠.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시정부에서 파견도 40명이나 나갔다면서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결국 우리 행사라고 봐야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도 70%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행사라고 봐야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직접사업비 5대 5로 하기로 한 것도 일방적으로 3대 7로 바꿔버렸고 해서 모든 것을 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행사 진행하는 거야 조직위에서 하지만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저희도 뭐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잘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 145, 167쪽이며, 세출 1077쪽부터 10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봤더니 맞게 세우신 거 맞아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개도 것 빼고 전부 다 실비보상, 회의비 이런 거네요? 이게 추진이 됩니까? 원래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겁니까?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산심의를 오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과 예산에 비해서 저희 대책과 업무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 부서 일 할 거냐 이것을 당연히 여쭤볼 줄 알고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실지 저희가 예산팀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기 미도래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업시기가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이런 예산이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는 예산은 있죠. 그런데 실지 그 예산이 상반기 중에 필요치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 조성 부분이라든지 뭐 관광 뭐 요트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좀 저희가 풀어갈 사안들이 있냐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임시주차장 그 부분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최근에 저희가 예산이 한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들겠다, 그래서 담당부서 직원과 현지조사해서 파악을 해놨는데 다만 이 예산이 당장 내년 상반기에 필요치는 않고 관련된 하나의 개인 예를 들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지에는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해도 된다는 승낙서를 받아서 그거 있고 하나는 또 파악을 해놨는데 실지 실행여부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12월중에 해서 관련부서랑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저희 부서는 추경 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종합대책에 마련한 용역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 준비과정 속에서 실제로 예산이 투입될 것들은 상반기에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시기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저는 맞다고 봐요.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그래서 실지 예산팀에서도 저희 쪽에서도 뭘 해 보겠다 한 부분도 뭐 이렇게 아직 좀
용진
고용진위원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하반기에 할 거라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는 보조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실지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내년 추경 때 자료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철저하게 꼼꼼히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섬박람회지원과는 상반기에 할 용역비를 벌써 올려가지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후활용하는 것을 그와 다르게 지금 우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고 협의해야 될 것은 협의하고 그 과정을 상반기 때 거치고 내년 추경 때 실 예산은 세우신다 그거죠?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실지 그 부분을 주차장 조성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해야 할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지 이 자체를 저희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 예산부분에서만 시기상조여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편성을 보고 나서는 과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은 다 설립되어 있죠?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구상은 되어 있고요. 다만 실행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책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해상교통 증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사와 협의 또 관련 청과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장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진에서 결론을 끌어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예를 들면 해상교통 증편 부분도 12월 의회 끝나고 관련 해운선사 세 군데 있는데요, 거기와 미팅 잡혀있고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종합적인 세부계획은 다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오늘 보니까 뒤에 기획예산팀에서 오셨는데 예산팀에서 잘 들으셨죠. 예산은 바로 이렇게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 대비해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산 요구할 때 바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개도 섬어촌문화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추진사항을 보면 12월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지금 제가 도면을 보여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은 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흙이 저희가 실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늦어진 이유가 당초 착공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3회 추경 때 국비 내려온 국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실은 이것을 올해 편성 안하고 그냥 내년에 하고자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계속 안하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공사부분은 당초 저희 진모지구에 국도 77호선 그쪽에서 개도 메울 흙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진모지구의 흙을 일부 가져가기로 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진행과정에서 흙을 빼는 협의가 주민들하고 안 돼가지고 결론은 진모지구 흙을 못 갖고 가고 다른 데서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연된 시간이 있었고 저희가 최근에 섬박람회특위하고 현장에 갔을 때도 이미 흙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계약은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흙은 12월중에 다 덮어지는데 한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흙이 빠지는 시간이 내년 4월이면 됩니다. 그때 5월에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까지 하고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추진 사항처럼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으면 지금 착공을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는 흙을 메워서 지반을 다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건물 짓게 되면 이것은 100% 부실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지반 다지는 데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 후에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가 지반을 그쪽에 감리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PPD공법까지 싹 해서 했을 때 4, 5월중에는 다 흙이 다져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착공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자신하는데 그 건물 짓고 우리 행사 끝나고 나면 100% 물 새고 금 가고 다합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자신하니까 단단히 챙겨 봐 보시고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특색 있는 섬 가꾸기 웰니스 화원 조성을 위한 꽃씨 등 구입 37백 80만원 이걸 꽃씨를 구입해서 섬에다가 자투리땅 그런 것 포함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37백 80만 원어치 구입해가지고 곳곳에 그거해서 일회성으로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게? 그러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않아요?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가 특색 있는 섬 가꾸기로 해서 돌산, 소라, 화양면, 남면, 화정, 삼산 이런 식으로 몇 군데를 읍면동에서 제목은 사실은 특색 있는 섬 가꾸기로 거창하기는 합니다만 실지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게 꽃가꾸기랄지 도색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기술센터에서 실은 꽃을 배부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박람회 때 워낙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정원 조성하는 이런 부분까지 꽃을 대줄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지원코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것은 이 예산 세워서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되고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요. 읍면동에서 자투리땅이든 등등해서 가보면 일시적으로 거기 꽃 잠깐 필 때는 좋은데 그 후로는 관리자체도 안 해요. 우리 과장님 다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실지 제가 섬박람회대책 업무를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섬에 있는 섬사람을 생각해 주라 하는 부분인데 무엇을 하나 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섬에 사람이 없어요. 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색 있는 섬 가꾸기도 거주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봉사단체와 연결을 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팀장님이 원래 오늘 처음 들어오셨죠? 대책과 예산을 본예산에 다 잘라버려서 왔어요? 하여간 우리 섬박람회 준비하는데 예산에 차질 없도록 우리 예산팀장님 잘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적으로 일 잘하신다고, 대책과하고 협의 잘해서 추경 때 예산 잘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잘하신다고 칭찬을 앞에 부서는 하여간 우스갯소리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과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어쨌거나 안전에 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대책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