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갑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아니고 과장님한테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한테 한 말씀 하시지
현태
강현태위원
마지막이니까 사적으로 할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성가족과 도 출생 기본수당 있잖아요. 전라남도와 여수시하고 2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가지고 간다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22개 지자체 다 똑같이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예, 똑같이 1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에서 10만원을 추가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모든 조건은 다 전라남도가 다 똑같습니까?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전라남도만 해요, 이것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도도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다른 도는 이거 안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도만 이렇게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그리고 지금 복지부 우리 생활보장위원회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승인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직 승인 안 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은 제도고 이걸 도에서 10만원 시에서 10만원해서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해 주는 18년 동안 18살 될 때까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사실상 보면 저 주위에 출생아를 둔 사람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폭넓게 알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 소급적용해가지고 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갈 것 아닙니까? 지금 공청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이것저것 없이 무조건 가는 거죠?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도에서 확정이 되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공포를 못했는데 하면 대대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공표를 하나 안하나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예산 다 잡고 이렇게 가는데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복지부의 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제도가 가든 안 가든 저가 보기에는 이건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알리고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공청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려면 범위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고민해서 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범위는 정해졌잖아요. 2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간다면서요.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아니 공청회 대상을 어떤 분들한테 해야 될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대상은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맘카페랄지 그런 것 있잖아요. 제일 확산이 빠르더만 그쪽이, 신생아들이랄지 이런 출산에 관한 거, 유아에 관한 거 이런 것은 맘카페랄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 이런 데부터 원장님이랄지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하고 저는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든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제도든 어떤 제도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확산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언론화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다면 그게 조금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나한테 서운함이 있어도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결정을 해놓고 떠나십시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가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류갑선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 상반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제가 이 자리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시샘도 있고 아쉬움도 수많은 아쉬움이 이렇게 서로 뒤엉켜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우리 선서문에 보면 저가 이것을 꼭 지켰는지 싶어서 말씀을 해보는데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과연 33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지키고 살았는지 전남 제1기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공로연수 기간 동안 깊이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선거에서는 무슨 선거든지 승승장구하시고 늘 행운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류갑선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동안 사실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너무나 부단히 노력 많이 해왔고 결실도 많이 가져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의 가족과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바라고 또 그동안에 어떤 공직생활을 통해서 겪어왔던 그리고 누적해 왔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또 펼쳐가서 노후를 정말 멋지게 같이 설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항시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35에서 136, 143에서 144, 146, 154에서 15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83쪽부터 61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369쪽부터 1372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예산안은 1527쪽부터 153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충탑 위패 제작 이전 및 바닥정비공사 이제 올라왔어요. 일단은 잘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디로 어떻게 옮긴가요?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위패를 이제 요즘에 보면 담으로 해서 거기에 위패를 거기에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성함을 이렇게 벽에다가 새겨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위에 벽으로 하면 어디다가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 뒷면에 탑 뒤로 해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새로 구성을 할 거예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예. 잠깐만요. 탑 횟불 옆으로 한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을 하실 때 보훈단체하고 상의도 하셨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오찬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여쭤보고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서로 소통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위치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는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장혜숙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하십시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장혜숙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혜숙
장혜숙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장혜숙입니다. 현충탑 그 부분에 위패를 올리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해서 그쪽하고 의견을 단체에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의견 그 전부터 얘기는 계속 됐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듣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정하고 그쪽에 한번 지난번에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단체에서는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우선은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또 이게 가장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확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확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확답을 안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충분히 그쪽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있을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의견을 들어서 절충을 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면 서로 뒤에 탈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뒤에 이렇게 할란다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에서는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좋겠다라는 구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보훈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도 구해보고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잖아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현충탑 바닥정비나 지하에 있는 위패를 지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견은 같은 공히 있었던 것은 아시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이것은 좋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셨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어디로 할 것인가라는 것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인제 뭐 다른 지자체도 다 둘러보셨다는 의견도 저희한테 다 주셨거든요. 그날,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 위패실이 우수가 있고 하면 계속 문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한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도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절충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그렇게 해서 잘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그쪽 보훈단체하고 상의를 잘해서 그렇게 서로가 마음이 흡족하는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바닥공사는 이렇게 하면 거의 잡히는가요? 바닥 보수공사하면 지금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비오고 그러면?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많이 들어오는데 공사 이번에 하게 되면 바닥을 조금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 그러던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고 일단은 이제 바닥은 바닥 공간은 넓히고 위에 이제 뒤에 우리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하다 보면 좁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닥도 좀 뒤에를 앞으로 더 당겨가지고 넓히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충탑 주변 보수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시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워낙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활사례관리 지원이라고 31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
현태
강현태위원
페이지가 자료 설명서 81쪽, 자활사례관리 지원이 뭔지 여기는 균택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돼 있는데?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가 저희 시만 전남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자활사업을 하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 그분들을 좀 더, 우리 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장님 허락받고 하세요.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최화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이 자활사례관리 지원이라는 게 우리 원래 지역자활센터에 현재 자활사례관리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전에는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지원 그게 인건비에 대한 게 도비 보조만 있었는데 도비를 조금 줄이고 이번에 신규로 국·도비로 새로 편성이 돼가지고 자활사례관리사한테 인건비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게 토털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인건비랑 똑같은 금액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원래 있었어요?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있었는데 도비하다가 국비가 새로 이제 편성이 된 거예요.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왜 신규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국비가 새로 이제.
현태
강현태위원
새로 돼서?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자활은 뭐고 시민자활은 뭔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여수자활은 공화동에 있고요, 시민자활은 지금 국동에 여수캠퍼스 내에 있는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자활시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먼저 초기상담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고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사례관리사들이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이분들이?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도비로 하다가 국비 지원을 받게 돼서 예산 재원비율이 변경이 된 건데 아마 이거를 신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례관리도 하고 참여자 발굴도 하고? 이 두 분이 다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 센터에 한 명씩.
현태
강현태위원
이제까지 쭉 해 왔었는데 도비가 많이 매칭돼 있었는데 균특비로 와서 도비를 줄이고 우리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재원비율이 바뀌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두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현충탑 위패 관련해서 지금 통합 현충탑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시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우리 장혜숙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언제까지 여론을 수렴해요?
지금 여수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로 해야 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총력을 투입해서 가야 할 부분인데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해요. 사실상 위패 보면 우리도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그때 조금씩 할 게 아니라 위패 만들어 놓으면 문이 못 쓰고 문이 못 쓰면 바닥이 못 쓰고 바닥 안 되면 벽면도 안 되고 습이 차서, 가서 볼 때마다 ‘이것은 아니네, 아니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큰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금 논의가 된 지 꽤 됐습니다. 우리 3려 통합이 89년도에 되고 나고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면 앞으로 여수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런 것을 우리 시정부에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했어야지. 지금 이거 다른 데 현충탑을 한번 가보면 정말 위패 같은 거 잘 돼요. 우리도 벤치마킹 많이 가봤어요. 우리 여수시 지금 한다고 해봤자 제가 볼 때 뻔해, 이거. 볼품없어요. 돈이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갈 방향이 어딘지를 제대로 답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 붓든지 해야지. 지금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대로 서로 굉장히 자꾸자꾸 갈라지고 있어요. 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로 갈 것은 하나로 만들어서 가야 할 그럴 방향인데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이 지금 언제 준공됐어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이
재헌
강재헌위원장
설명서 29쪽, 현충탑 위쪽에.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보훈회관이 16년 12월 7일 준공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6년도?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수, 빗물이 새는 게 지금 언제부터 샌 거예요, 이거?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를 비가 이렇게 받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보고 이거는 보수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옥상에 방수가 사실 2년,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거라 이번에 이제 그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옥상 방수를 처음 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전에도,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처음 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대다수 주택이라든가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한 3년 정도 되면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그렇게 비가 새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 방수는 누가 생각을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원 들여가지고 방수를 한다 그러면 또 조금 해놓고 또 새고 또 새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좀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공직생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마는 다름이 아니라 6·25 참전 관련 행사비가 한 500만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12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3·1절 행사비가 사실은 없어요, 행사비. 다만 있는 것이 유족 위로 격려금 식비 한 2만원 정도.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3·1절 행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영평위원
아, 총무과에서 합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걸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항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예, 그래서 23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 두 기관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현재 명예수당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번에 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비에서 2만원 인상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도에서는 지금 일괄적으로 5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타 시도 혹시 이렇게 5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가 15만원 씩 주는데.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타 시·도도 다 공히 똑같이 5만원입니다.
박영평위원
5만원이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니까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짜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거 건의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보훈단체 호국순례 및 나라사랑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보훈단체가 7개입니까? 8개입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8개입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근데 호국순례 여기에서는 7개 단체만 돼 있고 6·25참전 단체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참여를 안 하십니다.
박영평위원
참여를 안 해서 그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도 도가 보훈명예수당 지급하는 것이 우리 시는 15만원 이렇게 일괄 많이 지급해 주고 도는 3만원밖에 안 해줘요. 왜 이리 도가 이렇게 짜나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나 짜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호국순례 교육비 지원을 합니다마는 7개 단체고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위안행사 비용이 있어요. 위안행사 비용이 있는데 이건 8개 단체에 지급이 됩니다. 근데 각 단체별로 보훈단체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단가가. 저는 이 부분이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건 회원 수 대비해서
박영평위원
예, 회원 수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만 2천원 정도, 많게는 4만원 정도 또 위안행사 비용은 적게는 한 1만 5천원 정도, 많게는 3만 7천원 정도, 만 2천원에서 3만 7천원 정도 각 단체별로 다른데 혹시 어떤 내용일까 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적지 호국순례는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셔서 7개 단체고요. 말씀하신 위안행사는 저희가 충분하게 단가를 해서 드린다기보다 회원 수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맞춰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인원은 이렇게 등록회원이라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온 인원이긴 하지만 그걸로 지금 산출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이 인원이 등록돼 있지만 중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죠, 보니까 중복된 경우가 많아요. 전상군경, 공산군경, 전몰군경 유족, 순직공경 유족 하여튼 중복된 거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사실은 식비가 만 2천원 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를 갈 때라든가 뭐 쓸 때는. 이런 걸 좀 물론 인원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치를 줘가지고 같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한번 다른 지자체도 비교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이제 앞으로 못 볼 거 생각하니까 아쉽네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설명서 23쪽에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이 1억 4300 감액이 됐습니다. 23쪽, 사회복지과.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예.
현숙
홍현숙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세부사업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수혜금이 1억 4300이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러면 이 지원 대상자가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감해진 부분이라서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그럼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참전명예수당도 어찌됐든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고 배우자 명예수당도 인상이 됐었는데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년도, 이게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오르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참전유공자가 금년에 9월 분만 지금 돼있다 보니까 추경에 아마 3개월 분 확보해야 돼서 그렇게 예산이 감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작년에는 12개월 치를 해놨고 올해는 아마 예산 때문에 9개월만 예산을 편성한 걸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자가 줄었나, 이런 수당 같은 것도 인상했는데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지원자가 줄은 게 아니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을 9개월 치만 지금 두 수당을 하다 보니까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추경에 3개월분을 확보한 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번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삭감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치를 해가지고 편성을 시켜놔야지, 9개월 해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예산 부분에서 많은 고민하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추경에 확보를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니까 추경에 확보가 됐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하죠, 할 겁니다. 내년도 추경에, 1회 추경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니까 그런 것을 1년 치로 해가지고 다 해야지, 9개월 치를 했으면 나머지 것도 전부 9개월 치로 잘라갖고 하던지, 그래야 맞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을 이번에 아시다시피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자르고 저것 자르고, 편법을 쓸 때 제일 하기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기준을 세워야지. 기준이 이것은 9월까지고 이것은 12월까지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신규사업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능보강 두 건 올라온 거, 그런 예산들을 다른 데서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래서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설명서에라도 그 얘기를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숙
홍현숙위원
위원석에서 - 저 마무리도 못했는데.)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중간에 제가, 말씀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끝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퇴직하시는데 질문을 잘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88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3억 정도 돼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그대로 똑같이 23억 이렇게 세웠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2025년도에 우리 봉급들이 다 오르잖아요. 병장은 25만원, 상병은 20만원, 일병은 10만원, 이병은 11만원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는데 예산이 똑같고 전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내년에 봉급이 오르면 당연히 예산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봉급이 오르는데.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군인 수가 줄고 있답니다. 줄어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줄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2024년 올해 실적을 보면 184명에 9억 5천이에요, 지급되는 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근데 180명을 세웠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180명을 세웠는데 184명에 9억 5천이라고, 지금. 제출하신 거 보면은, 24년 실적해가지고 184명에 9억 5221만 8천원 이렇게 나갔잖아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건 10월까지 실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0월까지? 그럼 24년 10월까지 해놔야지, 24년 실적 해가지고 9억 5천 해놓고 그럼 10월 기준해놓고 나머지 14∼15억이 두 달 만에 지급된단 얘기인가요? 11월, 12월 달에?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예산 반납을 많이 해서 아마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과다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24년도 실적에는 18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184명이 9억 5천이 나갔고 그러면은 또 25년도에는 봉급이 지금 일괄적으로 다 올랐는데 똑같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고 이게 어떤 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면 어쩔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못하고 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과장님도 지금 납득이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봉급이 오르면 25년에 오르면 무조건 예산이 증감이 돼야 되잖아요. 증감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병 인원이 줄었다 그러는데 그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24년 실적은 또 9억 5천밖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4〜15억 정도가 두 달 만에 14억 나갈 돈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어요, 3억 8천. 근데 이것도 24년 실적이 184명 해갖고 1억 1600이 나갔어요. 그럼 1억 1600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24년 실적을 보면 여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25년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많이 없는데.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추계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3회 추경 때 저희가 다 반납은 했는데 여기 이게 본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반납을 했으면은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감액을 해야지, 그러면은. 똑같이 올렸잖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 해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드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요?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걸 이럴 때는 9월까지 하고 이럴 때는 10월까지 하고 그리고 내년에 가서 추경에 또 편성을 하고 하여튼 이런 저런 부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번만 이러는 거예요? 다른 때도 계속 이랬던 거예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이번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우리 과내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묘안을 짠 거라고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예산실에서. 근데 예산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사회복무요원도 줄인다는 게 어떤 지침이 있어요? 줄을 수가 없지.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6페이지.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126페이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16페이지 설명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읍·면·동 포상금 이게 지금 올해 몇 회째인지? 16페이지입니다, 세출.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16?
채경
김채경위원
예, 이게 올해 몇 회째입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게 24년 실적이 12월 중 추진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되는지? 추경 때 어차피 10월 행사를 진행하실 거면 추경 때 세워도 되지 않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근데 포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것은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읍·면·동의 어떤 사기진작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포상금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추경에 세우면 예산실도 그렇고 저희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채경
김채경위원
1년 동안 묶어놓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모든 포상금이 다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런 포상금으로 인해서 좀 더 우수한 읍·면·동이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그거야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꼭 12월 달 아직 시행을 안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제 실적을 봐야 돼서, 저희가 이제 다 공문 내렸거든요. 신청하라고.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3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게 일몰사업으로 다 넘어가고자 한 건데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이제 신규사업도 일몰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감소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금방 말씀과 같이 이 앞에 사업들은 정리를 하시고 지금 4개 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사업이 전환이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해가지고 전환이 돼가지고 24년도 실적을 보면 국비가 90이니까 저는 일단 국비가 90이 된다는 거에 제가 마음에 듭니다. 지금 실적들을 보면 30명, 100명 그다음에 204명, 147명 이래갖고 4개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거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읍·면·동에서 발굴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내용을 알려주시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수급자, 차상위 계층들한테 읍·면·동 복지사들이 홍보하고 안내해서 유도를 하거든요. 참여하면 이렇게 정립을 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이 생긴다는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정책이라서 그리고 이게 이번에 24년도에 전환사업이 됐잖아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를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이걸 잘 몰라서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여수시민들이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됐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혜택들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77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천만원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페이지 찾으셨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정단체로 25년 본예산에 운영비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요.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에 대해서 교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년 예산에 편성 운영비를 적법하게 지원하려면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집행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게 법정단체여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는 조례가 없지만 상위법과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임채욱 대표와 지금 저희가 협의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타 지자체 보니까 법적 근거가 많이 마련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도 서둘러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지났지만은 과장님 마지막이라서 자꾸 질문하고 싶어지는가 봐요. 아까 현충탑 위패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놓쳤는데요. 29쪽에 정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건이 시에서는 현충탑을 따로 통합해서 만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계획이 있었죠, 용역까지 다 했으니까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용역한 거가 앞으로도 유효한 겁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제 우선은 아마 그동안에 사안이 좀 많이 대립도 있었고
현숙
홍현숙위원
예, 뭔지 압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아시잖아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좀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중인 것 같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타 지자체 이렇게 보면은 현충탑이 저희가 선원동은 86년에 만들어진 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여러 가지로 보수가 필요한 데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는 그분들이 40대였을지 몰라도 그 유족들이, 지금은 연로하셔서 그 계단을 오르시기도 힘들어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렇게 이 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벤치마칭을 다녀왔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물론 이게 좀 회피하는 그런 거라서 지하에다가 모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더 이상 혐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벤치마칭을 가보면 정말 이게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여기는 아무리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가 안 샐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들어가기가 참 꺼림칙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시에서 저는 이 유가족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여수시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이걸 지금 정비하면서 7500이라는 걸 또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시방편으로 우선 비만 새지 않고 주변에서 말하는 것만 갖고 그런 식으로 우선 이렇게 처리하는 건 저는 너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걸 장기적으로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한다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이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공원 같은 기분으로 갈 수 있는 자주 찾아보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7500이라는 게 사실 자꾸 낭비 아닙니까? 눈치 보면서. 그거를 어느 누군가는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홍현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공직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일은 지역 그런 어떤 걸 떠나서 여수시의 브랜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한 가지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지난번에 단체 오찬간담회 할 때도 80이 넘은 내가 언제까지 있을 지도 모르는데 이거라도 마무리된 걸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회장님도 계셨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자산공원에 가면 지하로 계단 내려가야 되고 저기 현충탑을 선원동에 가면은 그 경사로를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진짜 중간중간 한 세 번은 쉬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시정부에서는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외면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양보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와 우리 집행부가 다시금 이 안에 대해서 보훈단체협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서 한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야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 건데 그동안에 위패는 물에 젖어서 있고 하면 7500이 사실은 예산이
현숙
홍현숙위원
예산이 없다면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니까 손실이 된다고 해도 저희는 또 안 할 수가 없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다시금 시동이 걸리도록 아마 우리 위원회와 사회복지과 차기에 진영들이 노력을 하도록 제가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잘 좀, 가시면서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이거는 누구 눈치 보면서 일을 하다 보면 못합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거는 반대가 무조건 있기 마련입니다. 어찌됐든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을 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영화 과장님께서도 내년 상반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언성도 또 낯도 붉히고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 모두가 여수시와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좀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고 감사드리고 그동안 공직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2의 인생 멋지게 또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17, 121에서 122, 132, 136에서 137, 144, 155에서 158쪽까지이고 세출예산안은 615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4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자꾸 생겨서 질문을 내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질문합니다. 우리 경로의 달 행사 있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몇 쪽이죠?
현태
강현태위원
16쪽, 16쪽에 경로의 달 행사 49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지금 2023년 190월 31일 기준으로 6만 3341명이었고 인구증가율이 전년 대비 3.3% 증가를 했어요. 근데 24년 실적, 6만 2603명을 위해서 4억 9천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비가 4억 4천으로 줄었어. 그러면은 이걸 음식 값을 줄일 겁니까? 아니면 교통비를 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3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면서 벽화사업하면서 미흡으로 돼버렸습니다. 미흡으로 돼가지고 일부 좀 감축을 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미흡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면서 이게 미흡으로 돼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8047원이었거든요, 1인당. 근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아 올해는 8047원이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더 세우려고 했었는데 보조금 평가에서 그렇게 미흡으로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됐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인당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지원금액이?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8400?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8047원이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8047원 올해는, 그럼 내년에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6978원으로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현태
강현태위원
내년에는 6978원을 지원한단 그 말인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경로의 달 행사에 뭘 지원합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경로의 달 행사를 하게 되면 읍·면·동 경로의 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로의달 추진위원회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여행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안 그러면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는 식사하지 말고 여행을 가시든지 아니면은 물품을 그 금액에 맞춰서 하든지 그런 얘기잖아요. 식사 요새 6700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말이 안 맞단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차라리 식사를 주지 말고 그냥 선물을 하나씩 6천원 금액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여행을 가까운 데 맞춰주든지 이게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식사비는 물가는 올라가고 오르는데 이 음식 식사를 하잖아요, 동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전체 모여가지고 한 곳이 두 곳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품으로 배정하거나 특히 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배정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효도관광을 다녀오시거나 자부담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러신 곳도 있지만 또 음식으로 하시는 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에는 음식으로 하면 안 되겠네? 아니 6천원짜리 식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최하 8천원짜리도 없어요, 최하 거의 만원짜리인데 어르신들이 먹으려면은. 그러면 이걸 6천원 지원해갖고 각 동에 어르신들 노인의 날 해갖고 식사대접을 해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접을 해요. 식사대접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하지 마라고? 그러면 지침을 내려야겠네. 식사대접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기념품이나 거기에 맞는 여행을 가십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미흡으로 나오지 않고 우수로 나와서 26년도에는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설득을 시켜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요. 이것은 이제 여쭤보는 건데 91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여기가 한 군데는 부모연대고 한 군데는 부모회죠? 다르죠? 단체가 두 군데가 다른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두 군데 따로따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지금 노인분들 경로의 달 행사할 때 식사하실 때 참여율이 몇 프로나 돼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잘 못해봤습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해보셔야죠,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회에 등록돼 있는 숫자대로 돈은 계산되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동에 노인분들이 500명이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100명이 식사하러 왔어요. 그럼 20%밖에 안 온 거죠. 근데 돈은 이대로 나가는 거죠. 그럼 100명이서 이 돈을 가지고 식사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7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보면 7천원짜리가 아니라 2만 5천원, 3만원 상당의 식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여를 얼마나 하는 것인지, 선물을 해 주면 선물은 100% 가는 거죠, 거의?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경로의 달 행사할 때 어르신한테 제대로 하시려면 식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 선물을 할 때는 어느 기준, 이런 정도를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노인회하고 우리 노인회가 지금 노인당이 500개가 넘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530개소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그쪽 노인회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한다든지 식사 아니면 지금 선물, 아니면 또 여행 가시는 것도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마을 읍·면지역에서 면지역에서는 마을에서 한번 몇 개 마을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식사하신다고 하는데 몇 명 오지도 않아. 그래서 식사비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이게. 뒤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숫자는 다 숫자대로 나가는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정립을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행사하기 전에 그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읍·면·동에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왜 미흡이 나온 거예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모르겠습니다. 23년도에 그때 아마 보조금 성과평가하면서 직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할, 뭐랄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바로 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지금 노인의 날 경로의 당 행사가 지금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 왔고 물가는 상승되고 다 아는 판에 지금 미흡 평가 내려가지고, 미흡은 몇 프로 지금 삭감한 거예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10% 정도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0%?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10% 더 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서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22, 127, 130, 137에서 138, 144, 146에서 147, 158에서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55쪽부터 715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1539쪽부터 154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6쪽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 1억 5300이 증감됐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증감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증감됐는지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왜 1억 5300이 증감됐는지 내용만 설명해 주실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설명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23년도에 세분화 돼 있던 사업이 24년도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당초 23년도 본예산에 1억 6800이었지만 올해 추경 때 나머지 금액 1억 5300이 24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3억 2200만원이잖아요. 아, 이 예산이 추경 때 빠져가지고 이번에 증감돼갖고 올라온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24년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반영해가지고 합해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올해는 합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출생 기본수당이 우리 복지부 심의가 안 끝났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조례로, 조례도 지금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22개 시·군이 함께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보장협의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요. 이제 안 됐을 경우 다른 경우는 안 되면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 그 부분만큼을 페널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에. 그러나 이후에 이제 또 계속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도와 우리 22개 시·군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돼서 완료가 되면 페널티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되더라도 저희는 1월부터 지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억 6천인가요, 우리 예산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703페이지거든요. 여수시 출생 기본수당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설명서 몇 페이지?
석주
이석주위원
설명서 188, 18억이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통과 없이 강행을 한다 그러면 18억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비가 50%, 도비가 50%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이중에 50%를 저희가 페널티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9억을 저희가 부담하고 9억은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페널티 부분은 9억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될 텐데 상반기에 저희가 만약 12월 말까지 안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는 될 거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가 사회보장협의가 6월에 한 번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 사항을 이제 또 심의를 받아서 심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해소되는 거고 저희가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게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하나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쉽지 않네요.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세출페이지 69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72페이지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170?
석주
이석주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세출페이지는 698페이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이요.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이 전년도와 동일한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동일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월 10만원?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동일하고 반이 이제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지난번에 3만원 아니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수형이고 이거는 이제 도비, 시비 매칭된 반별 지원비는 10만원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매번 자꾸 정리추경 때 잔액 반납하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아동 수의 감소나 이런 걸로 해서 도비나 확정 내시가 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최대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212페이지고요. 예산안은 710페이지입니다.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에 관해서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설명서는 어디입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설명서 212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해양교육원
석주
이석주위원
예, 민간위탁비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 관련이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작년 실적이랑 올해 예산이랑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해양교육원은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해양안전·레저스포츠·환경 및 과학·관광·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23년 실적 13억 5천만원이 이게 운영 실적인가요? 여기 보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24년에 아마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 실적이 13억 5천만원입니다. 전체 16억 2천만원 예산인데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민간위탁 그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 집행했다는 거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16억 2천, 전년도와 편성한 금액은 동일한 거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12월까지는 16억 2천이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 관계가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 집행하고 정산을 받아 보니 이제 이렇게 남은 금액이 있는데요. 12월까지 집행 운영하고 예산 집행하면 소진은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남은 금액들은 저희가 반납조치하고 그런 상황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도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부족합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갈수록 전기료나 또 가스비, 이런 부분들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정산을 해보면 되는데 올해 예산하고 준해서 25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거 자세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서면으로 저희가 운영상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다른 질문이 아니고 설명서 188페이지,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비요? 예.
박영평위원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비 사용 범위가 보육활동이라든지 교재교육비라든가 제작비 인쇄비 각종 활동 재료라든가 소모품비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것이 보육활동과 행사도 다 지원경비에서 운영비에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요? 근데 연찬회 참석 실비 이것을, 여기서 목을 세워서 할 수 있을까요? 운영비에서 자체 어린이집에서 지급할 건데 별도로 이거 지급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물론 그 운영비에서 이것은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비용이다기보다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전남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라든가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보면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에 단 5만 원이라도 어린이집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또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행사성 어떤 예산이라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거를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전남어린이집 원장 연찬회는 이게 매년 전국도 있고, 전남도 있고, 매년 1회 정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물론 이렇게 저렇게 지급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불필요한 목을 세워가지고 한 것보다도 운영비속에서 포함해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운영하는 효율적인 건지 저희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봐서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안은 122, 138,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719쪽부터 73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안하고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올해 예산안 심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난 번 우리 교육경비관련해서 용역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짧게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대략 내용이나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용역은 금년에 처음 실시했던 거고요,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학교 자체 평가하고,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년 할 때마다 학교에서 올라온 자체 평가가 거의 정산보고 내용 수준의 평가가 돼서 평가에 대한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도 또 기간상 촉박하고 또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해보자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했던 거고요, 당초에는 본예산 확보해서 연초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하게 됐고요. 당초 용역계획이 저희들이 상반기 때 금년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함께 할라했는데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상반기 모니터링이 좀 힘들었고요 그러다보니 이번에 용역 결과가 약간 반쪽짜리 용역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2025년도에 연초부터 제대로 한번 용역 평가를 해서 금년에 용역 평가했던 거랑 같이 참고를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예산 중에 보니까 등하굣길 안전지키미 지원이 2천만 원 증가했다고 했어요. 이것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등하굣길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책 사업이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는 보면 지금 2천만 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매년 정리추경 때마다 이게 퇴직금으로 인한 잔액이 남아서 계속 삭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금액이 증감한 이유가 있는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금년 경우에는 시급이 인상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또 다 인상되고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급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시급이 인상이 돼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최저임금 수준이
석주
이석주위원
최저임금이요, 매년 제 기억으로는 매년 천만 원씩은 최소 천만 원씩은 삭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근데 저희들이 계속 삭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편성하셨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안심알림이 그건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안심폰 사업 말씀이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 몇 쪽이에요?
석주
이석주위원
교육경비통합사업이라서 세부사업으로 보기 어려워서 세출 페이지 지정이 어렵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1억 83백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2억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천만 원 감액됐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8천만 원이 남았었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번에는 최대한 소진될 수 있게끔 잘해주시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것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포괄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세세하게 정책을 풀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관심을 좀 깊게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보지 않아도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 완전히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 앞전에 행감 때도 우리 강재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나온 공직생활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명예롭게 퇴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
이번에 우리 전남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두 번째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24년도 스웨덴에서 할리몬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에서 우선적으로 한강의 공생 가치를 전남 교육이 잇다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지역 중심의 글로컬 교육을 강좌하고 있어요. 강의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 한강 작가가 1995년도에 사실은 ‘여수의 사랑’을 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여순사건에 관련된 하나의 접목이 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수 아카데미 시민강좌를 지금 해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좀 아쉬운 것이 그래도 소제지구 가면 우리 한강 작가가 머물렀던 정류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제 주민들께서 플래카드를 딱 붙여 놨거든요. 한강 작가가 머물던 곳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5분 자유발언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할 겁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여수 아카데미 시민 교양 강좌 때 우리 한강작가를 모셔가지고 한 번 인문교육을 했으면 어쩌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장범준 가수 같은 이런 분들도 참 ‘여수 밤바다’ 모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좀 초빙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면서 사실 한강 작가를 초청할라면 4천만 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좀 더 추경에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여수 아카데미는 저희 MBC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강사 섭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MBC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하여튼 좀 우리 밑에 후배 직원들한테 많이 홍보되게끔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MBC에 4천만 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MBC에 전체적으로 다 강사부터 전체적으로 MBC에서 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다 하는데 강사 섭외 관계는 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현태
강현태위원
협의를 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협의를 하면은 아까 우리 박영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여수 지역의 유명 작가들도 계시잖아요. 허영만 화백도 계시고 우리 지역 인물도 좀 초대를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쪽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백 명 정도 여수 시민이 오시는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백에서 한 150명 정도
현태
강현태위원
그것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홀 장소로도 한번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또 문화홀에 해보니까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너무 휑하니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항상 고정적으로 100명에서 150명이 아카데미에 좀 주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셔서 MBC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여수의 우리 유명하신 작가분들 또 그런 인물들을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33페이지, 중고등학생들 대학교 탐방 건이요. 이거 지속으로 지금 계속하고 계시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중고등학생 탐방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중고등학생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 하면서 진학 계기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줄려고, 열심히 하라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물품비 30만 원, 홍보현수막 10만 원, 버스임차료는 그러는데 혹시 당일치기로 가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당일치기로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간식이라든가 식사는 자부담인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시에서 다같이
채경
김채경위원
다 시에서 하나요? 예산이 앞쪽에 있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한번 해보셨을까요? 하시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다녀온 학생들은 다 만족하지요. 당연히
채경
김채경위원
하지요. 이걸 지금 1년에 2회인데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확대는 저희들이 이 앞전에 저희들에 고려대도 한 번 해보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요만 있다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확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여수시 애들에게, 지금 중3부터 고2대상인데 몇 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차 한 대로 가시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1대, 2대 인원수에 따라서
채경
김채경위원
1대, 2대 그래봤자 백 명 이내거든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줬으면 싶어서 확대 좀, 본예산 감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다른 사업 줄여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좀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원 과장님께서도 내년 상반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앞에서 두 분이 좋은 말씀 다해버려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34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매번 주어진 일에 소신껏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뒤에서 저를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원 과장님께서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주셨지만 또 가족분들이 다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어디 가서라도 건강챙기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재헌 위원장, 홍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소리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홍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호 소장님께서도 내년 상반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말씀은 그저 그냥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밖에는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전에 매번 이 자리에서 퇴직을 앞둔 선배들이 이렇게 소회 말씀을 할 때마다 참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서게 되면 저 순간이 오게 되면 참 홀가분하고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막상 제가 이 순간이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꼭 시원하고 홀가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아쉬움도 많아지고 또 그동안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만 더 많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인들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퇴직 후에도 더 많은 깊은 정을 나누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공직 생활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소장님과 가족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저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기원하겠습니다.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24, 131, 141에서 142, 149에서 150, 170에서 17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223쪽부터 126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차담하면서 했던 얘기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해상기상과학관을 오픈한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지구위기 온난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저는 이번에 본예산 심의에서 중점은 탄소 중립으로 보고 있어요. 각 부서가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각 부서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예산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아 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서로 경각심도 갖고 시민들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관계되는 얘기들만 했었는데 이 메탄이라는 것이 이산화탄소의 거의 어마 어마한 배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저도 기상과학관 거기를 다녀오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농업기술센터는 어쨌든 축산에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이번에 시에서 제출해 놓은 25년도 본예산안 관련 의원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요구액과 반영액이 돼 있는 걸 보면 거의 3억원 정도가 축산 관련된 예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는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중에서 우리 정책지원관이 또 고생해서 만들어 낸 것을 보면 신규 사업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앞으로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축산 분야로 해가지고 기금인데요, 75백만 원 기금사업으로 해서 우리 그 소가 가축이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배출을 하거든요. 그 매탄가스하고 그 가축분뇨, 분뇨에서 배출되는 그 질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비라 해가지고 75백만 원을, 750만 원을
덕희
민덕희위원
750이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750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75백 아니고, 75백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처음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시는 한우농가거든요. 농우농가 한두 당 2만 5천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우농가 중에서 3농가가 279마리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거든요.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
사료를 친환경적으로 보급하려고 한다 이 말씀인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료를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축산환경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이행을 점검을 하고 이 금액을 지원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탄소중립에 맞춰서 작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 방향성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참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75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75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친환경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메탄을 저감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고, 특히나 해초류가 가미된 사료를 먹였을 때 훨씬 많은 것들을 탄소중립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해요. 메탄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 중에 보면 비료 가격 안전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4억 6천이라는 예산이 감돼 있어요. 거의 347%가 감됐다라고 우리 정책지원관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비료라는 것이 어떤 비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산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를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게 거의 4억 6천이 감된 걸로 저희 내용으로 보아지는데, 한번 체크를 부탁드려요. 지금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과장님 돌아가셔서 이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이 꼭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사료에만 묶여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나 농기계 에너지 효율화 지원 이런 사업도 하고 있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도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수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25년도 예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탄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걸 하면 좋겠는지를 연구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용역도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시도로 750만 원이 섰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축산 정책에 다 녹아날 수 있는 탄소중립의 어떤 예산이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과장님이 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꼭 그렇게 25년도 실행하면 다음에 추경이나 또 2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지금하고 사뭇 다른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확인 꼭 부탁드리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과장님,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발언했던 부분에서 약간 저는 부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규 질문 좀 한 두 가지 할랍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아까 유기질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 외에 업체가 한 60개 정도 되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
사실은 비료업체가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개입니다.
박영평위원
한 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농업회사법인 여수자원순환농업센터에서 생산하는 비료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면 좋겠지 않습니까?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가 여수산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는데요. 그 생산량은 35만 톤 정도가 가능하고, 공급은 21만 톤이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30만 포를 저희가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는 1400원에서 한 2100원 정도로 국비로 지원되고 시비로는 우리가 정액제로 2400원 정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평위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한 한 좀 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많이 해주고, 또한 가장 목적은 우리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토양환경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런 것도 잘 고려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좀 선택했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또한 현재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누락이, 물론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본 위원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올 8월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필수 농자재가 사실 아시지요? 비료라든지 퇴비, 비닐, 농약, 사료 이런 부분이 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조적인 예산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전혀 예산이 없지 않아서 좀 서운합니다. 서운하고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추경 때라도 잡아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36페이지 학생승마 체험 지원을 하고 있어요. 24년도 실적에 580명에 1억 42백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798명 한 200명이 좀 넘게 들어가지고 예산이 한 2억 6천, 사업비가 2억 66백정도 되는데, 우리 학생의 승마를, 여수에 승마장이 혹시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여수에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승마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박영평위원
두 곳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
두 곳에다가 1년에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실제로 이것은 체험비이기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두 곳이긴 하나 거의 한 곳에가 편중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마산승마하고 힐링승마장입니다.
박영평위원
힐링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
힐링승마장이 안정리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호응도가 좋아서 이리 올라간 거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고, 또 사실은 말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사실 좋아하더라고요. 좀 더 스포츠적인 부분도 사실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꿀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꿀벌 산업육성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효과를 못 본다고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한 1억 4천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물론 아무리 우리 꿀벌의 천적 있지 않습니까? 알지요? 꿀벌 천적, 생태계 교란종으로 판명돼 가지고 사실은 말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말벌을 소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말벌 소통이요?
박영평위원
소탕, 소탕. 소통말고요. 그럼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드론으로 하는 거 말씀하실까요?
박영평위원
그 위치 취적을 해가지고 말벌집을 제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여기서 면역 증강제라든가 아무리 이런 증강제를 준다한들 이 말벌이 와가지고 소탕하는 그 벌통은 완전히 작살나버려요. 진짜 살아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면역 증강제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 응애 방제약품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위치 취적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한번 확보해가지고 이 꿀벌 농가들한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여수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 좀 한 번 판단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겠다고 생각됩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은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가 예산이 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51페이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참고해서
박영평위원
그러네요. 근데 10만 원이요? 하여튼 좀 더 해가지고 꿀벌 농가들한테 많은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 올 8월 현재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60%가 넘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러지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근데 전년에는 8월까지 해갖고 66개소인데 올해 54개소로 해갖고 증액이 돼 왔거든요. 이게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도비매칭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된 것 같고요. 실제로 24년도 추진현황은 지금 66개소에 개소수로는 101개소인데 8월까지 1억 21백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지금 9, 10, 11월 해갖고 더 개소수가 늘어났나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정산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고 이 금액은 다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8월까지가 66개소 그러면 더 올해도 예산을,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6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량은 54개소 더 주는 건 뭔가요? 올 8월까지 66개소가 했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이 54개소고, 시비 지원이 18개소 자체 지원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72개소가 됐습니다. 도비로는 54개소, 시비로는 18개소 지원 그래서 72개소
채경
김채경위원
내년에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에는 사업량은 내년에 54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뒷 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이 앞에 하고 뒷 페이지가 지금 연관이 돼 가지고 시비는 18개소 앞쪽에 있는 것은 도비가 54개소 그래서 72개소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총 72개소해서 지금 67백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내년에 이 돈 갖고 1억 74백 갖고 다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지원, 신규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촌 왕진버스가 2024년 신규사업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올해는 화정면개도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개도 가가지고 어르신들 의료취약지역 계층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올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올해 추경 때 해가지고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2회 추경에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몇 개 섬 지역을 또 갑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1개소인데요, 내년에는 화양면 쪽으로 왕진버스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너무 진짜 좋은 정책을 하셔가지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섬 지역 특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잘하셔갖고 이왕 하시는 정책이니까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교우유 급식 지원 사업 이것도 전년 대비 굉장히 1억 92백이 늘었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1회 추경 금액으로 해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1회 추경에 16억 73백만 원이 1회 추경에 성립되면서 금액이 증가한 걸로 그리 나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학생수는 지금 2024년 실적을 보면 인원수가 신입생하고 졸업생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인원수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식품부 지원 사업인데요, 일단 국비로 해가지고 무상 지원이 되는 게 있고 그 아래에 보면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929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특수교육 대상자 등 좀 한정을 해가지고 8700명을 지원을 하고 도비사업은 초등학교 전체하고 학생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생들 해가지고 9299명을 지원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4년도에 지금 이 학생수를 지금 지원을 하셨잖아요? 실적을 보면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제 말은 졸업생이 빠지잖아요. 그러지요? 중고등학생 졸업생 빠지고 신입생들도 다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 갖고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인원수가 똑같아가지고, 거의?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 밑에 지원 실적이 24년 지원 실적이 8780명, 그리고 도비지원 실적도 9299명이 있고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추경 때 조정을 할 것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데이터를 내실 때 예산 데이터를 내실 때 신입생들 졸업생들 빠져나가고 들어온 학생수들을 좀 파악을 미리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이해가 안 가서 좀 보충 질문할게요. 지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지금 국도비해서 지금 앞에 것은 국도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도비잖아요. 지금 도비 25%, 시비 75%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앞에는 도비하고 시비
현태
강현태위원
같이 한 것이고, 현재 1억 3천 68만 원이 지급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8월 현재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뒤에 것 가지고 합쳐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뒤에는 또 따로 있잖아요. 현재 33백 59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8월 현재, 뒤에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현태
강현태위원
시비는 4350만 원을 책정해서 8월 현재 3350만 원이 지급됐다고 돼 있잖아요. 사업비는 또 5566만 원으로 돼 있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12페이지 보시면은요 총사업비가 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1억 3천이 됐고, 뒷 페이지 보시면은 시비가 4356만 원 해가지고 다시 앞 페이지를 보면 총 예산은 1억 74백 그렇게 섰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 예산이 1억 648만 원 돼 있는데, 지금 25년 예산이 1억 7천이잖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건 전년도 예산인이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가 언제라는 말이요, 2024년이 전년도 아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024년도 전년도잖아요. 그러면 2024년에 지급된 거 아니요. 지금 현재 8월 현재 1억 1천하고 뒤에 8월 현재 33백이 24년도에 지급된 거 아니요. 예산은 1억밖에 없어, 이 돈이 어디서 나와갖고 지급된 거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있습니다. 2024년 추경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추경에 얼마 했다고 써놔야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지금. 돈은 1억밖에 없어. 2024년 예산이 근데 지급된 것은 벌써 1억 2천이 나왔고, 시비는 33백 나갔어. 그래 놓고 2025년 예산에는 1억 74백해 갖고 67백이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천재로 생각하고 이렇게 올려보냈는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추경 부기를 안 해서 그랬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맞아요? 또 사업비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비가 1억 8634만 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1억 8634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 총 사업비가 4350만 원인데 사업비는 5560만 원으로 돼 갖고 있어요. 이건 뭐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게 해주십시오.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농정팀장
농업정책과 농정팀장 김진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 1억 8634만 원은 추경 예산 합쳐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5566만 원은 시비 그니까 추경예산 포함해서 시비 예산만 5560만 원 중에 8월 현재 3359만 원이 지급됐고 잔액은 지금 정산과정에 있으니 이것은
현태
강현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4350만 원 돼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농정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총사업비 43백만 원에서 12백 정도가 추경예산이다 그 말인가요? 12백 정도가
진욱
김진욱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그러면 이 부분이 1억 7천을, 67백 올렸어요. 그럼 벌써 여기만 봐도 1억 86백이 넘었어.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진욱
김진욱농정팀장
예,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부족하잖아요. 1억 86백이 나갔고 8월 현재, 1억 2천이고 나머지 1억 8천 아닙니까? 그럼 뒤에 시비도 55백이니까 그러면 두 개 2억 3천 되는데 1억 7천이 안 부족해요?
진욱
김진욱농정팀장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부족하다면 2회 추경 때 상황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처음부터 지금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거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농정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여기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합해버리면
진욱
김진욱농정팀장
한 2천만 원정도 부족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충분히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 올릴 때부터 그걸 파악해서 한 번에 올려야지 이걸 하다가 또 부족하다고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요?
진욱
김진욱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내용은 제가 알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구내식당이 이제 위탁으로 줬다가 전부다 직영을 하는 가요? 과장님, 구내식당?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직영으로 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직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구내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10월부터 그동안 하신 분이 운영을 중단하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중단했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 운영 물품은 싹 다 가지고 갔나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 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 거지요? 근데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비라 해갖고 5천만 원 돼있어. 이건 뭔 새로 구입할 게 있나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다 새로 사야 됩니다. 식기류부터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왜 다 새로 사야 돼요? 그 전에 사용하던 사람은 여수시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2016년부터 지금 그분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7월 달에 센터로 발령이 나서 식당을 가봤는데 우리 동그란 원형그릇에 반찬 종류 한 세 종류해 가지고 국하고 밥하고 그리 먹거든요. 근데 너무 식단 자체도 취약하고 그 주방도 시설도 인제 개인이 그걸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15회 먹는데 월 6만 원을 내게 되거든요. 그럼 개인 입장에서도 수지도 안 맞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구내식당을 정비를 했을 때 주방용품 식기류 같은 게 지금 재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반찬 수, 그런 식판에 그게 안 맞아서 새로 바꾼다 그 말인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거기도 그렇고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리모델링비 1억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5천만 원 이것은 물품구입인데 지금 현재 식당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식당을, 사용을 했으면 그대로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식판을 새로 바꿔야 돼서 5천만 원을 올렸다 그 말씀같은 데 식판만 해갖고 5천만 원 드는 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식품도 그렇고 또 주방에 관련되는 싱크대, 냉장고 이런 것부터 다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오래돼서 싹 바꾼다 그 말씀인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목이 공무원 사기진작이에요. 그래서 근무 환경은 이해하겠어요. 리모델링하고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조리해서 후생복지가 식판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그래서 후생복지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 기간제 직원 포함해가지고 백이삼십명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친환경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급식도 하고 하는데 정작 센터의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농업직이라든지 지금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복지혜택을 누려보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해드려야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에는 근무환경 후생복지 조리원 인부임 해놓고 후생복지에 대한 사실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왕하실 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뭐가 들어가 있어야되는데 말은 후생복지로 설명했는데 실제로 후생복지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7백 가지고 수당주고, 연차수당 주고 보험료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후생복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후생복지차원에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어렵게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다음에는 이왕 후생복지 이렇게 써놨으면 후생복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서 94페이지, 우리가 농촌이 사실 일손이 고령화되고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분해 필름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토지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자 친환경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3년 동안 우리가 영농폐기물 수거한 양이 한 751톤 정도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수거량이 사실은 다 수거는 못해요. 어떤 분은 갈아버린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바람에 또는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량이 헥타르당 1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소농도 있고 대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헥타르가 몇 평인지 아시지요? 1헥타르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3천 평
박영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천 평이면 사실 부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평 정도인 사람도 사실은 농사짓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헥타르당 기준잡지 말고, 최소한 평방미터당 얼마 지원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쉽게 소농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세 이런 사람들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생분해 필름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진짜 왜 지금 현재 생분해필름 활용을 못한 줄 아십니까?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르신들이 한 번 비닐을 깔고 나중에 걷는다 하지만 걷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갈아버린 경우도 있어요. 왜, 싸니까 그걸 쓴 거예요. 비싸니까 생분해필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좀 더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이왕이면 생분해필름 쓴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은 그분들이 전부다 생분해필름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토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좀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설명란을 우리 위원님들이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잘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무농약을 농사 친환경으로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논들은 다 붙어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지를 않고 다 붙어있는데 만약에 이 무농약을 하는 농가하고 그 옆에는 이제 농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약을 하면서 이게 날아들 텐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런 것 때문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단지 조성을 지금 단지별로 34군데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농가끼리 같이 농사를 짓게끔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만약 그렇게 해서 가까운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닌 구역이요.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예, 다 붙어있으니까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심을 하셔야 될 텐데 직위와 설명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문채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 단지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농약이 비산되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여건상 여수 같은 경우는 단지조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농가 소득 친환경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관행농사보다 어려운 농사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분산돼 있더라도 농가소득보장이라든가 친환경 실천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하는데 이 분들은 농약을 않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변을 차단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증 원칙상 보면 그런 걸 배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시키되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잔류농약 사전에 검사를 해서 농산물이 외부로 반출될 수 있게끔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외부로 반출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전에 만약 그런 부분에서 인접부분에 농약검사를 했는데 농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럼 그 농가는 일반농산물로 취급을 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많습니까? 지금 몇 가구나 농가들이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저희 여수 친환경인증 농가가 82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420헥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수도작이 75% 정도 벼가 그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남은 25% 정도는 채소라든가 밭작물 이런 쪽으로 지금 인증이 나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애쓰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27, 130, 142, 174쪽, 세출예산안은 1273쪽부터 130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쪽에 4-H회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이 원래 전년도 9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증액 됐어요. 도비가 더 내려와서 그렇게 증액된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도비지원이 돼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전에 도비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도비가 구독료 신문구독료하고 다른 거 일부 조금 있었는데요. 청년 4-H 중앙대회나 도 대회를 좀 도나 중앙에서 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도비를 좀 지원해 주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비에 맞춰서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전에는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을 70%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인가요? 도비에 그렇게 올려주면 무조건 우리는 그럼 매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도에서 매칭비율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70%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농촌들이 사실은 축사라든가 그다음에 농사를 짓다보면 축사에 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삽으로라든가 농기계로 하기에는 사실 벅차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미니 굴삭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임대 농기계 기종이 87종 되네요. 162대 되는데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니굴삭기는 현재 없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미니굴삭기 저희가 교육용으로 한 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교육용으로 한 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축사라든가 이런 축사용으로 한다든지 하면 좀 더 저는 미니굴삭기도 임대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미니굴삭기도 사실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면 임대사업을 하지 말고 지원사업을 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기계 지원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토탈하고 있고 저희는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지금 관리하고 몇 가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굴삭기를 포함을 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니까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이 사실은 고령이다 보니까 사실은 힘들어요. 걸음 떼기가.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일손을 빌려가지고 젊은 일손을 빌려가지고 미니굴삭기 임대를 해 준다 하면 그걸로 일을 순조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미니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거름을 까는 사람도 많아요. 장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부러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비용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임대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임대기종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니굴삭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교육용을 민원이 너무 많아서 임대를 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임대를 2년 정도 했는데요. 사고가 굉장히 많고 났고 저희가 교육용을 하고 임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도 책임이 많이 따르는 게 있어서 저희가 교육용으로만 쓰자하고 임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임대문의는 와요.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그런 장비를 하실 때는 교육을 시키죠? 하루 정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굴삭기 말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굴삭기교육을 교육전문 업체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격증 딸 수 있도록.
박영평위원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한 수요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몇 대 좀 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구입을 하면 저희는 임대를 해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박영평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시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라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임대사업을 하려면 그 굴삭기는 원래 농업기계가 아니에요. 농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임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박영평위원
타 지역에는 타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타 지자체는 다른
박영평위원
농축산용으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다른 용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박영평위원
그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농축산용으로 할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해 주시라는 소리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거는 좀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많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관련된 것들을 타 시군도 알아보고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서도 임대사업에 굴삭기 사용하는 것들을 다 알아봤는데 그분들도 다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힘들다고 후회한다고 그렇게 왜냐면 너무 사고가 한번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나고 한번 고장이 나면 그 고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박영평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시골에 축사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게 되면 인력으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건초로 해가지고 괜찮았거든요. 요즘에는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람 인력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또 예를 들어 콤바인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미니굴삭기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축사용도로 쓰신다 하면 그것도 사고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또 그 분들 다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안 다치기를 원하는 것이기 꼭 그것이 무섭다 해가지고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해봅시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리고 축산인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미니굴삭기를 지금까지 축산인 보다는 과수나 그다음에 많이 땅을 많이 일궈야 풀이 너무 난 곳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좀 묵혀놓은 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축산하시는 분들은 스키드로더라고 도저 같이 쭉 밀고 가는 거 그거 있거든요. 굴삭기보다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많이 확보하고 있고 임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인들한테.
박영평위원
일단은 아까 이 굴삭기가 농가에서 사실 많이 필요해요. 다목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임대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굴삭기는 한번 검토해 보실 만도 합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62쪽, 63쪽, 64쪽 한번 보시면 여기 뭐가 다르죠?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하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하고 농업인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관리 시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한 가지 목표는 같습니다. 농업인들 안전사고 예방,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인데 첫 번째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이건 국비고 그 다음 거는 도비고 국·도비를 저희가 매칭한 사업들을 신청해서 받은 건데 국비, 도비가 제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약간 두 개가 비슷한 것들인데 첫 번째 국비는 조금 역량강화교육하고 활동 역량강화 그다음에 안전사용을 위한 농업인들끼리도 농업인 중에서도 안전요원을 안전요원 리더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다른 마을들을 가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이 교육은 올해도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3000만원 갖고 한 개소 한 게 아니라 2개소로 해서 두 마을에 이 사업을 주고 농작업 하는데 위험요소들이나 또 이 농작업 하는데 컨설팅을 해 주고 안전장비나 보호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조금 결이 다른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것인데 국도비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64페이지 시비로 100% 넣은 것은 이것은 또 어떻게 달라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거는 보호장비하고 이거는 세 군데 1000만원씩 세 군데여서 마을별로해서 농작업 안전관리교육을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두 번째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기는 컨설팅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한 개소에 1500
현태
강현태위원
모아서 한번에 할 수 없어요? 모아서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국비, 도비, 시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목표는 같지만 요인들을 조금씩 달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대상자는 다 다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다 다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달라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마을 단위로 주로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마을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관광 여수 홍보 꽃 조형물 설치 1억 증액 해가지고 2억이 됐어요. 총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를 선정하신다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올해는 올해 1억을 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이순신광장하고 낭만포차 있는데 그다음에 여수역 앞에 이렇게 세 군데를 조금 규모 있게 하고요. 중형, 소형 이 정도로 규모있게 하고 장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모둠 화단하고 네 개정도 설치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2026년 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를 했고요. 다섯 군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많은 곳 올해 했던 세 군데하고 추가로 해서 박람회장 근처 엑스포장 근처 이런 데에다 한번씩 해보려고 계획 중인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또 부행사장에 남면, 화정면에 두 군데 단지를 설치하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이거는 단지가 아니고 화정면 개도하고 남면 여천항 인근 그 마을들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쪽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각적으로 꽃들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선착장 주변으로 해서 큰 대형 화분들에 꽃들을 다 심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는 특색있게 여기 개도는 어떤 꽃들, 그다음에 남면은 다른 꽃들로 해서 차별화 되게 섬들을 좀 꾸며볼 거고요. 이거는 탑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자생단체나 마을 주민들이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을의 면에다가 예산을 저희가 내려줄 예정입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 조금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2026년까지 지원 이렇게 계속 할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26년까지 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지금 부행사장 같은데 주행사장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박람회장이나 관광객들 오는 데는 이해를 하는데 남면이나 화정면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끝나면 개도 같은 경우도 복토를 하고 있잖아요. 복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내년에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필 수 있는 꽃들을 한번 심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 내후년에 26년에 박람회 기간에 꽃이 다 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선착장에 대형화분들 배치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일손들,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이용해서 꽃들 계속 물도 줄고 가꿀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8000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꾸며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시범적으로,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실질적인 행사했을 때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38페이지고요. 우리 예산안 페이지는 128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산물 브랜딩 개발 지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38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시책사업이네요? 1억 5000인가요? 1500만원이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1500만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500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럼 자부담이 450만원이 되는 건데 이게 특별히 신규정책을 수립한 이유가 있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 청년농업인들이 청년 4-H회라고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단체를 결정해서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기존에 했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45세 미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도 되고 이래서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브랜딩 그니까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포장재나 유통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내년에는 1개소만 해보려고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취지는 좋은데 1개소에 자부담 450을 들여서 1500이나 되는 금액을 브랜딩 개발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브랜딩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1개소지만 1인한테 주기에는 혼자 자부담이 너무 많다 싶어서 4-H회나 이렇게 단체가 10명이나 이렇게 공동브랜드로 청년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나 이런 것들 브랜딩하고 또 체험할 때 쓰는 키트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한테 주기에는 조금 자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요. 1개소라길래 상식적으로 우리는 1개소면 딱 한 군데만 가는데 1500이나 되는 자부담 포함해서 1500이나 되는 금액을 브랜딩 개발에만 쓴다는 것이 조금 비용이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전에 조율된 이런 얘기가 오고간 게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청년 4-H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아까 강현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나 중앙에 4-H 경진대회나 4-H 행사를 할 때 여수시 농산물들을 청년들이 생산한 것들을 갖다가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거든요. 이런 거에 갖고 갈 수 있는 그러니 것들을 좀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키트도 만들어보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1500가지고 4-H에서 브랜딩개발도 하고 키트도 만들고 이것저것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거를 4-H에다가 그냥 줄 수는 없고 4-H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검토해서, 예.
석주
이석주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갑자기 생긴 신규사업인데 어느 정도 그래도 조율이 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조율은 조금 됐어요. 본인들이 해보고 싶은 방향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석주
이석주위원
미집행 될 그런 우려는 없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다만 이 1500 예산이 수립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쓰여 지냐가 관건이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관여해서 짜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하여튼 지원하려고 하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지원을 확실하게 하되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은 142, 143, 17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305쪽부터 132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51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321페이지에 스마트농업경영체 육성 행사실비지원금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찾으셨나요, 페이지?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찾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5만원 정도 증감됐어요. 24년도 교육 횟수는 12회인데 25년도 교육 횟수는 10회로 2회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요. 교육의 질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강소농 교육이라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아무래도 강사도 조금 급이 올라가면 단가도 올라가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소 조금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행사 횟수는 교육 횟수는 줄었는데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예산 편성 상 저희들이 10회로 맞춰놨는데요. 교육 횟수는 거즘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안은 143, 174에서 17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327쪽부터 1337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평위원
저번 행감 때 우리 과장님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섬섬옥수수페스티벌 축제가 3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옥수수페스티벌 농산물축제는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에 와 닿는 수익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제가 다른 축제를 비교하다 보니까 영취산 축제는 예산이 1억입니다. 그리고 거문도 은빛바다 체험행사는 50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여자갯벌노을축제는 66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되고 수익되는 상품이 사실은 농산물축제예요. 근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3000가지고는 사실 답이 없을 거 같아요. 이런 못지않게끔 큰 축제인 만큼 소득도 사실은 우리 농가한테 이틀 만에 1억 1000만원 정도 소득이 간 거예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추경 때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짜 섬섬옥수수페스티벌 축제가 대한민국 브랜딩 옥수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거 왜 삭감된 거예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용역사한데 몰아주지 않냐 그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그때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처음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실명을 거론하기 조금 뭐한데 공무원 출신이 있어요. 그런 양반이 처음부터 예산을 이 예산은 깎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뽑았어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뽑은 거잖아요, 어쨌든.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심의위원이라면 공정성을 가져야 되고 적어도 보조금심의위원이라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앞으로 쓰여 질지 미리 미래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보조금심의를 해야지 저 사람이 싫다고 저 사람이 있어서 뭐 어쩐다고 그래가지고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1000만원 더 얹어주고 2000만원 더 얹어주고 이런 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우리 그쪽 해당 심문을 보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자료설명을 하고 했어야지 이렇게 삭감되어야 가지고 이 난리를 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건 있어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 거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공무원이 됐으면 징계감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됐으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문책을 해서라도 해야지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이 난리를 피우냐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보조금심의위원회만 타살해버리고 이게 해당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이냐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축제 몇 개예요, 지금?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우리 과에서는 옥수수축제 하나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하나예요, 하나. 하나도 못 지켜요? 정말 이런 부분은 남을 탓할 일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예방을 하고 막았어야지 그게 농업기술센터 할 일이고 하나도 못 지켜가지고 되냐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돼서도 안 되고 미리미리 어떤 조짐이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다 일 벌어지고 난 뒤에 남 탓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절대 이거 용납 안 됩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 우리 예산안 1328페이지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내 여수시 브랜드관 운영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우체국 쇼핑몰이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브랜드관이 있는데요. 우리 여수시도 브랜드관이 있어서 여기가 우리 시 업체 중에 42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이제 추석 때나 설 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매출액이 12억 작년 매출액이 12억 4400만원 이렇게 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고 지금 25년도 4억이 올라온 것인데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전년도 예산도 4000만원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4000만원이 왔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0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거죠? 추경 때 된 거예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부기가 만간경상보조에서 이번에 위탁사업비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랬군요. 그럼 작년 매출이 12억이었다고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올해 매출 목표는 18억인데 그러면 특별히 6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12월 말 기준이고 2개월치 지금 매출액이 아직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위원
10월 말 기준이에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농산품이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렇게 확 급격하게 매출이 올라가지 않냐 싶은데 그럼 평범하게 월마다 늘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설에 필요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상시에 먹을 수 있는 갓김치라든지 멸치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김치 같은 종류를 팔고 있기 때문에 연중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목표 18억이면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페이지하고 24페이지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페이지에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여기는 LA한인축제 행사비가 작년에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
줄어서 그런 겁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이제 수산경영과로 넘어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예산은 그쪽에 세워져 있네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쪽에 세워져있고 농촌융복합사업은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몇 페이지죠?
덕희
민덕희위원
24페이지, 페이지 1330.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24페이지
덕희
민덕희위원
3천이 줄어들었네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이제 공모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없어서 3회 추경에 지금 삭감시켰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랬던 거예요? 보통 공모를 하면 몇 개소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여기서는 1개소로 공모사업 대상인데요. 시비하고 자부담 해가지고 50%로 돼 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자부담의 비율 때문에 그러면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50대 50.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50%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대상자가 없다고?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수요조사를 언제 했을까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24년도 사업은
덕희
민덕희위원
일단은 일식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자가 만약 없다고 하면 사업의 방향을 바꾼다랄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1월 달부터 공고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부러 전화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떤 어려움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팀장님 위원장님 허락 맡고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치훈
김치훈농식품육성팀장
농식품육성팀장 김치훈입니다. 본예산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은 3000만원은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라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사업비였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치훈
김치훈농식품육성팀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20여개 정도 인증받은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50%에 대해 3000만원 보조에 3000만원 자담해서 60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그 규모도 사업비도 작고 각종 가공 시설류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자부담비율도 높고요. 그래서 공모를 과장님을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개인 전화도 해보고 신청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높은 편도 있고 규모도 작고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지금 나와 있는 4000만원 짜리 사업으로 통합해가지고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4000만원 짜리로 통합해서 하면 신청자가 있나요?
치훈
김치훈농식품육성팀장
조금 그래도 한 2000 정도는 규모가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개소수는 적습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럼 예산을 차라리 오히려 키워서 더 크게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치훈
김치훈농식품육성팀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도 공모사업이 이 사업하고 약간 연계성 있는 사업이 별도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우리 시비를 좀 일부라도 지원해서 소규모 경영체를 조금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생각했던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인증경영체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이것은?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3000 삭감된 사업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는 아닌 거네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내년 25년도 예산은 지금 통합해서 여러 가공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농촌 여기 예산들을 보면 우리가 대규모사업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크게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데 소규모 기관이랄지 조금이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조차 안 가는 빈익빈부익부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쭉 살펴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의 예산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한번 살펴봐주실래요? 의외로 사업들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예산을 크게 지원해서 번듯한 업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은 그대로 하되 소규모로 정말 기준이 안 돼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까지 배려를 하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조사를 이번에도 해보셨다고 하니까 가서 제가 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 팀장님들이랑 정말 발품을 파시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어요. 노력은 하시는 거에 비해서 참여도가 좀 떨어진다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너무 기준만 따질게 아니라 좀 열어서 해주면 어떨까 좀 안 되는 사람들도 되게 조금 오히려 기회를 주는 포용있는 정책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가서 따지는 게 똑같거든요. 기준에 안 맞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것들로 삭감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지금에서라도 계속 점검을 해 주면 추경 때 증, 삭 이것을 할 수도 있고 감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어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떤 경우에 지금 우리 예산 해외시장 판로구축 하는 거 어떤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어떤 때는 수산경영과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한번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 농산물유통과에서 했습니다. 수산물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한번 격년제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수산경영과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내후년에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내후년에는 이제 농산물유통과에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매번 격년제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로 했어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예산에도 이걸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500만원 어디 가버렸다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찾고 다니고 그럴 게 아니라 괄호 해가지고 업무가 저쪽으로 이관돼서 갔다는 것을 우리 기획예산팀 나와 있죠? 예산팀? 이런 것을 여기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업무상 이렇게 금액이 이쪽 부서로 이관되는 거 있잖아요. 괄호표시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팀으로 이관된 거다 표시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것은 서로가 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옥수수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죠?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있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산팀에 있어요? 그거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회의록 전체를 제출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옥수수뿐만 아니라 저렇게 하는 사람 있다고 하면 옥수수만 건들었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건들지. 보조금심의가 그게 보조금심의예요, 그것이? 자기 완전 꼬라지대로 하는 것이지. 이런 심의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여수시를 운영하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거 제대로 따져볼 테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죄송합니다. 40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상당한 차액이 있는 것은 아이들 인원 숫자나 아니면 외부에서 지원받았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이게 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가내시고요. 1회 추경에 다 예산을
덕희
민덕희위원
정리는 다 하셨습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기준점이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나머지는 저희가 우려되는 그런 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42페이지 초·중·고 무상급식 관계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제 초·중학교는 도비가 지원됐고요. 고등학교는 시내고등학교는 시비만 편성됐고 금년도부터는 초·중·고 예산을 교육청이라든지 도비에 포함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정리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