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수도과장 김태순 정수과장 김웅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김웅일 정수과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각 분야별로 추진해 온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는 4개 과 15개 팀에 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164건으로 환경관리과 40건, 자원순환과 48건, 수도과 43건, 정수과 33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진정‧건의 민원 2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수감 기간 동안 총 651건의 수질, 대기, 소음, 토양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 민원은 즉시 현장 방문 처리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질 개선 등 환경 오염 관리 업무와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수감 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 업무,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총 137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생활‧음식물‧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 및 재활용품 선별장, 자동집하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관리를 통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불편 사항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급수 공사 신청, 급수 폐전, 저수조 청소 변경 신고 등 2171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와 누수 복구공사 시행, 상수도관망 유지 관리 및 배수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 소관입니다. 팔당 원수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정수 생산을 위하여 수질 검사, 정수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맛‧냄새 유발 물질 및 미량의 유기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재원 협의, 수도 사업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현철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 직원 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팀을 비롯하여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2쪽입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소음 등의 민원이 다수로 총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35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토양, 대기, 수질, 소음 관련 신고 사항으로 2023년도는 290건, 2024년도는 3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36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6개 사업에 22억 4700만 원을, 2024년도에는 6개 사업에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9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연구 용역 등 4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취약 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은 완료하였고 악취 측정 용역 등 2개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0쪽입니다. 14번 사고 이월 사업 1건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LPG 화물차 출고 지원으로 이월하였으나 2024년 7월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교육위원회는 2023년, 2024년 연 1회 운영하였으며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2023년 3회, 2024년 1회 운영하였습니다. 541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시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시 환경교육센터를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4번 환경 보전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대기 오염도 측정은 시청과 소하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 측정소에서 24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하천 수질 측정은 안양천, 목감천, 한내천, 안터생태공원 등의 수질을 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입니다. 25번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관리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대상 시설에 대하여 2023년 23개소, 2024년 17개소의 오염도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26번 환경 정보 공개 및 대기 오염 경보제 운영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 27번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관리과 외에 10개 부서가 협력하여 2023년도에는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그중 7개 과제가 이월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5개 분야 40개 과제 중 9개 과제는 완료되었고 31개 과제는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과제는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 28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공공 사업장 선제적 감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 관리 감독 강화, 불법 소각 단속 등 미세먼지 배출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과 외 9개 부서가 6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9번 환경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사회 및 학교 환경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제1차 광명시 환경 교육 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환경부 선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생태 환경 교육, 환경교육주간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우리 마을 환경 지킴 프로젝트, 중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0쪽 환경교육센터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환경교육센터는 2023년 9월 7일 개소하여 환경 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 생태 자원 모니터링, 초등학교 4학년 전 학급 물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환경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등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외 5개 개발 사업에 지역 개발 부하량을 할당하였습니다. 551쪽 31번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일반, 첨단, 유통, 학원 등 4개 단지의 분양 계획 입주 시기에 맞춰 4단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2500톤에 대한 실시 설계 승인이 완료되었고 2025년 4월 본공사 착공,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행자인 LH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52쪽 32번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625대 18억 1700만 원, 2024년도에는 476대 14억 4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53쪽 3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2023년 하반기에는 4877건에 2억 8500만 원을, 2024년 상반기에는 5587건에 3억 9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4번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 사업장은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총 114개 사업장으로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업종별 지도‧단속과 행정 처분 내역, 환경 오염 측정 장비 보유 현황 및 활용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입니다. 35번 환경신문고 운영 실적으로 총 752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 포상금 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6번 휘발성 유기 화합물 관리 실태입니다. 36개 사업장 중 25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으며 유증기 회수 설비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18개소에 개선 명령을 조치하였고 개선 완료 후 재검사하여 적합 통보 받았습니다. 556쪽 37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 역사, 철도 역사 등 121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122개소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38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정 공사 사업장 단속 현황 및 행정 처분 내역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1개소에 대하여 127건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6건, 조치 이행 명령 및 고발 1건 행정 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공사 사업장 78개소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 14건, 과태료 5건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558쪽 39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매연 측정기와 가스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영운수 차고지를 연 1회 방문하여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관내 종합 터미널,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으로 311대를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52쪽을 보면 32번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조기 폐차하고 저감 장치를 보니까 조기 폐차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감 장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겁니다.

원할 경우에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6대를 하고 금년에는 4대를 했잖아요.

네.

대상 대수는 많습니까?

지금 저감 장치 부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조기 폐차가 4등급 차량까지는 확대가 됐는데 저감 장치는 5등급 차량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감 장치 부착이라든가 조기 폐차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상 차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요가 좀 줄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5등급 차.

지금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이 779대인데요. 그중에 보험 미가입 차량이 626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미가입했다는 것은 운행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은 153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적도 좋지만 본인 의사에 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홍보해서 환경 개선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전 페이지를 보니까 광명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이 있었죠, 수강.

네.

29번.

네, 549페이지.

549페이지 이것을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하신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교육을 제가 교육 내용을 잠깐 들여다봤더니 세 가지 중에 강사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광명시민 맞춤형 환경 교육 과정이라든가 공무원 맞춤형 환경 교육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른 데는 몰라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환경 교육에 앞서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가 광명시에 1300여 명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63명 정도가 금년 교육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것 좀 홍보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앞장서서 해야지. 시민들은 보세요. 시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명, 금년에 63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맞춤형 환경 교육 해서 작년에 교원들은 11명에서 금년에는 93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상자가 꽤 되는데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시책이 좋은 건 충분하게 홍보해서 환경 우리 광명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그래도 실적 위주가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온라인 환경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이유가 보통은 집합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간대가 안 되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고민하다가 환경정책연구원 KEI하고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이라고 ‘단짝’이라는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이용하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 공무원, 교사, 시민 대상 교육 과정을 우리가 좀 뽑아서 올해는 이 과정을 우리 광명시 시민, 공무원, 교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KEI하고 협력을 맺어서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충분히 안 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리고 저희가 환경교육센터에 이번에 환경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거거든요. 거기에도 같이 앉혀서 같이 홍보해서 많은 공무원, 시민, 교사들이 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아마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백번 천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각 동에도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모든 것은 탄소 중립 기후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강의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좀 해서 지금마냥 시민들이 참석을 안 해서 뭐 누가 해서 이러지 말고 내년에는 실적도 좀 이렇게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환경교육센터에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2023년 10월에 환경부 선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 보면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보면 환경백서를 4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2019년도에 환경백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그다음에는 없더라고요. 환경백서를 작성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작성을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올려 놓지 않은 건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저희가 환경백서를 네 번 정도 4년 만에 한 번씩 작성을 했는데요. 2019년 이후로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서 내용을 보시면 일반 현황 위주로 되어 있어서 물론 현황 관리도 좋긴 좋지만 그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4년마다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오히려 시 홈페이지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 사이트에 올려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페이퍼가 페이퍼로 그냥 남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현황 위주의 백서는 그냥 우리가 정보 채널에,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창구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매번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의, 화성시나 고양시에서 환경백서를 작성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이런 것들을 환경 정책의 문제점도 진단을 하고 시민의 맞춤형 정책 과제도 발굴을 하는 그런 것이 담겨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마 용역을 줘서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시는 그러면 단순히 그전의 2019년도에 환경백서는 그냥 페이퍼,

직원들이 작성한 겁니다. 현황을 받아서 직원들이 작성해서 제작만 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황이라든가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그냥 책자로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건데요. 대부분 지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지자체도 있고 현황 위주로 가는 지자체가 있고 한때는 그 백서 만드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전 시군이 다 했었는데 저희가 이게 파악하기로는 몇 개 시군만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화성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 2023년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환경백서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네요? 아니면 이거 조례를 고치시든가 개정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런 환경백서에 지금 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든가 시민의 맞춤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이러한 포맷으로 환경백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전에 실행을 했던 그 문제가 있어서 아예 만들지 말자, 필요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깊은 고민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고민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형식적으로 4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런 게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개정을 하시고 환경백서가 필요 없다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기록을 해서 쓰셔야죠. 그럼 지금까지 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환경교육센터는 작년 9월에 개소했고 환경 교육은 백서에도 교육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백서는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4년마다 작성‧공표해야 되니까 이런 건 개정을 하시고요. 환경백서가 아니면 다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되잖아요. 지금 불법 소각 민원이 많은데 이거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불법 소각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 쪽이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사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 민원들이 발생한 게 발파에 대한 소음 아니면 대형 차량에 대한 운행 그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죠. 그리고 혹시 빛 관련도 이거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호반써밋 입주할 때 빛 관련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하면 빛 방사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반써밋에서는 1단지, 2단지가 있는데요. 1단지 쪽에서는 조광기를 설치해서 조도를 조금 조절하고 있고요. 2단지 쪽에서는 조명 기구 개선 작업을 지금 하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12월 중에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빛 방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렇게 지금 호반하고 얘기는 되어 있고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민원 제기하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 제기하신 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파트에 사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같이 민원을 소통하실 때 이쪽만이 아니라 같이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책자 555쪽에 보면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관리 실태가 나오잖아요.

네.

지도‧단속하고 행정 처분 내역에 보면 36개 사업장 중에서 25개를 지도‧점검했고 18개가 적발이 됐어요. 그렇게 따져 보면 한 72%가 적발이 됐는데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찬가지로 17개 중에서 13개가 적발됐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업체가 적발되는 이유가 있고 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지금 휘발성 유기 화합물 관리 대상 업체가 보통 주유소들이 많거든요. 주유소는 1년에 한 번씩 유증기 회수 검사를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은 압력 감쇄 누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부적합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알아보니까 유증기 회수할 때 진공펌프가 있는데요. 그 진공펌프가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그 라인 튜브가 잘 꼬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부적합을 받는데 또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 다시 검사를 받으면 또 적합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 부분이 보통 보니까 그런 기계 장치상 문제가 있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증기 회수 시설이 안 좋으면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사하고 곧바로 그러면,

네, 다시 또 조치하고 또 적합 나오고,

조치하면 결과까지 다 확인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주유소 같은 데라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장소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특정 공사 사업장도 보면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행정 조치에 과태료 부과한다는 건 부과시켰다는 거예요? 부과해서 납부했다는 건가요?

부과해서 납부했다는 겁니다.

납부했다는 거죠?

네.

여기 개선 중지 명령 7차까지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차수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2년 기간 안에 네 번 정도 아니면 4차까지 중지 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2년이 넘어 버리면 앞엣것은 지워지니까 회차가 이렇게 누적돼서 가는 사항입니다.

7차까지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1구역의 한쪽 시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주택가와 밀접해 있다 보니까 터파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소음이 초과돼서 행정 처분을 하고 행정 처분 기간에 개선해서 다시 또 공사를 재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횟수가 좀 누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 보는 측이 있다 보니까 그것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공사하면서 이런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럼 이것이 적발돼서 경고 조치를 하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일곱 차례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권위에 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도 강력하게 해야지 그냥 과태료 부과로 끝낸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과태료 조금씩 내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 예상돼 있던 거니까, 그 사람들이야. 그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할 때는 강력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드론이 지금 있죠, 오염 측정하는 거.

네.

1대인데 이것은 지금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직원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기간제분들을 채용할 때 드론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해서 현장에 가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존 관리 대책에서 환경 오염 조사 하잖아요.

네.

대기 오염하고 수질 오염하고 하는데 대기 오염을 보면 환경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몇 PPM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기준 이하로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것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천 수질 오염도 측정을 보면 여기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측정 기준이 8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3개 정도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안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저희가 항목은 다 했고요. COD만 TOC로 2022년도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COD를 TOC로 전환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소 이온 농도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없고요.

네, 보고서상에는 있는데 저희가 표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하긴 했어요?

네, 측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만 안 한 것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표기를 왜 안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용존 산소량이라든지 대장균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왜 표시를 안 했어요? 다 했는데 안 하면….

내년부터는 표기하겠습니다.

아니,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따라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하고도 안 하는 거는 좀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표기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왜 안 해요? 잘한 건데. 그다음에 대기 오염 측정 방식에는 기준이 몇 PPM 이하면 좋다 나쁘다 기준이 있거든요. 수질 오염은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검사를 했어요. 검사했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생활 환경 기준이 있는데 같이 내년에는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했다는 것만 표시해 주는 거지 이것이 기준에 어긋났다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저희가 하천 수질 오염 검사를 매년 하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수질 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측정망도 있고요.

여기는 행감 감사 자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료니까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해 놓은 게 있기는 있어요. 이런 평가를 간단하게 여기서 넣어 주면 좋고 그다음에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오염도 기준. 그런 것도 몇 PPM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해 주면 우리가 봤을 때 광명시의 수질 오염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신경 써서 하고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고 하면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을 여기다 써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알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압니까.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검사 결과만 나오면 안 되지. 검사 결과가 좋다 나쁘다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평가한 내용이 좀 있으면 우리가 보고 나서 광명시 수질 좋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잘했다 칭찬도 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잘 좀 해 주세요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해 주세요.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광명시하고, 그러니까 국비와 원인자 부담 광명시가 되겠죠, 광명시가 총금액은 426억 중에 국비로 13.2%,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86.8%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선 시공은 착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10월부터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지연이 돼서요. 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예산이 올해 3억 잡혀 있습니다, 국비.

그럼 시비는요?

지금 원인자 부담이 LH하고 GH입니다.

그럼 저희가 내는 돈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운영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H, GH하고 LH, GH가 분양 후에 저희한테 운영권을 넘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권 넘겼을 때 저희는 관리는 그럼 언제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 실제로 2030년까지인데 그 뒤에 향후 추진 계획 보면 2027년 3월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했어요.

네, 지금 저희가 1만 톤 규모로 짓는 건데요. 2500톤씩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단계 2500톤에 대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1월 정도에 우선 시공이라던가 본공사 착공해서 지금 여기는 2027년 3월 준공으로 했는데 지난주에 LH에서 저희한테 오기로는 2027년 1월에 공사는 완료하고 시운전 6개월을 거쳐서 2027년 7월에, 6월 말 정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원래 시운전 우선 시공분 착공에 따른 게 3개월 정도 늦어짐에 따라서 준공도 3개월 늦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늦어짐에 따라 저희가 시운전 하고 나서 받아서 저희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향후 일반산업단지가 운영되기 전에는 저희가 이 시설을 가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시운전 단계에서 같이 저희가 참여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게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자료가 환경유역관리청에서 고시‧공고한 게 있어요, 23년도 11월인가. 4개를 같이 하더라고요, 공동 처리 구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 R&D산업단지, 유통단지, 학온 공공택지지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가 일반산업단지만 표현해서 2만 4222제곱미터인데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240만이 넘거든요.

부지 면적은 2만 4000이 맞습니다.

고시‧공고된 것에 보면 244만 9249제곱미터로 돼 있는데요.

네, 부지 면적.

네 가지를 같이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시‧공고된 내용하고 지금 좀 상이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지 면적이요?

네.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1단계부터 사업비가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는 것은 아니니까 차이는 없는데 부담자 기준도 다르고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그게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폐수 발생량에 대한 것만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폐수가 얼마냐 오수가 얼마냐 이것을 잡다 보니까 기본 계획하고는 조금 틀어지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단지하고 일반단지 옆에 광명문화복합단지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은 그럼 처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쪽에 연결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지금 의견이 나눠져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 그 중간에 저희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광명시가 그러면 사업비를 일부를,

문화 복합,

광명시가 아니구나. 이거 어쨌든 문화복합단지 AMC에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분담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LH하고, 이게 시행자가 LH다 보니까 거기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요, 따로 건설하게 되면 시기도 오래 걸리고 용량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기존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시설에 용량에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 시설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8월까지 실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은 보통 석유류 저장 시설이 대부분인데요.

네, 저장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이 되면 특정 토양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유소가 대부분입니다.

네.

지금 오염 토양 정화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밀 조사를 했더니 중금속류들이 조금 기준이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3년 차 정도 정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도는 항목별로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기준보다 초과됐기 때문에 정화 명령을 저희가 내려서 정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4년 정도 기간을,

네, 원래는 저희가 1년을 하고 있는데 이게 4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 여건상 최대한 빨리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게 중요한데 문화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나면 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총무과 지금 저희 시 전체 직원들의 차량이라든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그 외 부서, 회계과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회전은 저희가 신고 나가면 신고 사업장도 가고 있지만 그 뒤에 보시면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공영 차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특별히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순환과와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많이 계도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과태료 부과하는 건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6차 계절관리제 시행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평상시보다 좀 신경 써서 더 배출원에 대한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라는 게 국내에서 배출되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고 기상 여건도 여러 가지 다방면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눈에 보이는 또 관리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회원 가입이라든가 인증을 하게 되면 수시로 문자로 현황이 옵니다.

지금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는 노출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빼먹어서요.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아까 '27년 6월에 저희가 인수인계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운영 가능한 게.

네.

그런데 저희 행감 책자 360페이지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일반산업단지 4개 단지가 지금 '26년에 다 완공이에요. 그럼 짧게는 1년 길게는 6개월 이상 저희가 운영을 못 하게 되거든요, 산업단지 준공을 하고 난 후도.

위원님 그게 이제 준공이 되면 분양은 받지만 건물을 또 지어야,

물론 공사 기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는 할 텐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쨌든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오폐수는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전에,

하다못해 비가 오고 내려가는 오폐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처리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LH에서도 그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정말 오폐수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된다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처리 시설이 단순히 비만 와도 오폐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불법 소각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아까 하신다고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까지 부과하시고 그러세요?

저희가 실적을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한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민원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안 하고?

네,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실적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 부서만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절관리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관련 부서 계획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총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을 계속 받으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자원정책팀장은 교육 중이라 대신해서 이현우 주무관입니다. 김윤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김현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종량제 봉투 관련 참고인으로 도시공사의 백승재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직원 현황입니다. 자원정책팀 등 4개 팀과 업사이클아트센터의 임기제 2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6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농어촌 지역 등 무단 투기 단속 표지판 추가 설치 등 4건에 대해 완료하였고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완료 2건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 예산 비효율적 집행은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민원의 약 71%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로 2023년 712건, 2024년 660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567쪽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시 감사실에서 종량제 봉투 관리 실태에 대해 올해 6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2023년 재고 자산 불일치와 구 종량제 봉투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고 자산은 일치시켰고 구 종량제 봉투는 무상 지급과 공공용 사용, 재난 비축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025년 종량제 봉투 인상 시 구형 봉투 소진 후 신형 봉투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종일제 봉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 시설 행정 처분 관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법원 재심 상고 결과 2023년 4월 27일 원고 기각 판결로 최종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8쪽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2023년 어린이환경봉사대 운영 등 4건의 사업에 총 20억 860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동일 4건의 사업에 총 15억 5224만 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69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사업 등 8건의 사업에 총 394억 8255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2024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1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8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총 10건의 용역 중 현재 완료 2건, 추진 중 8건입니다. 573쪽 2023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2건, 명시 이월 1건, 사고 이월 1건 등 총 4건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올해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74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에서 총 7회 개최하였고 2024년은 3개 위원회에서 4회 개최하였습니다. 575쪽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총 3건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76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요 사업은 2건으로 IoT 기반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구매 사업은 올해 6개소 12대를 신규 설치해 총 16개소 3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올해 4월 3일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473제곱미터로 준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은 3건으로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설치는 추가 설치한 10대의 유지 관리 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당초 준공 후 인테리어 공사 예정이었으나 센터의 조기 개관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8억 60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9쪽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인 경기도 공모 사업인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2개 지역에서 다회용품 및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로 11월 21일 폐가전 무상 수거 체계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1월 26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을 통한 순환경제체계 구축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80쪽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광명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38억 3775만 1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87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 집하장 등 3개소에서 3만 2094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2023년 9232톤, 2024년 6026톤으로 월평균 763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588쪽 폐기물 처리 실태 현황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도 7만 2314톤, 2024년 4만 7224톤으로 일평균 197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소각, 재활용 및 매립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소각률은 2% 줄었고 재활용률은 약 5%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액 및 처리 비용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등 총수입액은 312억 4468만 원, 처리 비용은 총 612억 3708만 원으로 월평균 3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589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3쪽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23년 220건 단속에 과태료 1683만 원, 2024년 160건 단속에 과태료 93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 보조 사업으로 2023년 9월 현재 5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94쪽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37명으로 기동반 10명, 동 가로 청소 27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595쪽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7개 권역별로 차량 94대, 인원 16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 현황입니다.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13개소와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22개소,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24개소입니다. 559쪽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은 2024년 9월 현재 200개소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는 총 4290개소로 식품 접객업 등 18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종이 팩 수거 실적은 2023년 18톤, 2024년 1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는 2023년 8월 23일 장애인복지과로 공유 자산을 인계하였습니다. 600쪽 재활용품 선별장은 일일 45톤 처리 용량으로 2023년 1만 3275톤을 수거해 9424톤을 선별하였고 2024년은 8862톤을 수거해 6094톤을 선별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9쪽까지 광명시 재활용 선별장 운영 용역 계약서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0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 현황입니다. 수거 종류는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 7개 품목으로 2023년 7419톤, 2024년 8월까지 499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규모는 1일 300톤으로 동부엔텍에서 민간 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18일 구로구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로구와 함께 쓰레기 반입 비율대로 운영비를 분담하여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85억 82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1쪽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실적입니다. 2023년 7만 3262톤, 2024년 5만 2064톤을 소각했으며 일일 최대 21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612쪽부터 616쪽까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 조사 및 유해 물질 배출 농도 검사 내역,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7쪽 소각열 판매 수입 내역입니다. 2023년 판매량은 총 13만 1103기가칼로리, 수입액은 33억 3537만 8000원이며, 2024년 판매량은 8만 7317기가칼로리로 24억 1377만 9000원의 판매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618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입니다. 2023년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4억 9790만 8000원, 지출액은 4억 9310만 8000원이며 잔액은 470만 원입니다. 619쪽 개방 화장실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개방 화장실 30개소를 지정했으며 접근 용이성과 개방 시간, 관리 상태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620쪽 IoT 기반 재활용품 수거함 운영 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함은 올해 6개소 1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16개소 3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만 8435kg의 페트병과 종이 팩을 수거하였습니다. 621쪽 업사이클아트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는 문화 예술 사업으로 기획 전시, 체험 교육, 어린이 창작 공연, 기부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약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2585명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에코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4년은 가상 오피스 45개소, 창업 교육 32건, 멘토링 지원 48건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623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하안동 시민체육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4년 4월 3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부지면적 1만 7598제곱미터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634억 9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실시 설계 적격자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2025년 6월까지 실시 설계 및 인허가, 토지 등 보상을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624쪽 광명형 365 거리청결단 운영입니다. 올해 7월 15일부터 철산상업지구 등 3개 상업지구 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비를 이용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25쪽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19개 단지에 259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4월 주민과 통장, 입주자 대표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의견을 반영하여 결제 방식 후불제 운영, 아파트 동별 시범 설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3개 단지 93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626쪽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인상 계획 및 홍보 현황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2024년부터 5년간 연 10% 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카오톡, LED 전광판 등 온라인 홍보와 광명소식지,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지면 홍보를 병행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단체 회의와 봉투 판매소를 통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7쪽 축제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다회용 컵 9만 1500개와 다회용기 18만 3510개를 사용하였고 2024년 다회용 컵 11만 600개와 다회용기 3만 250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 개방형 화장실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현재 지정돼 있는 게 30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30개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개방형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곳 대상으로 깨끗한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라든가 운영 시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동적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A, B, C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A등급은 23만 5000만 원, B등급은 20만 5000만 원, C등급 1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재는 물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등급 기준이 있잖아요. 요즘 화장실은 특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고속도로 화장실은 얼마나 청결하고 상태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 점수를 이렇게 보니까 평가하는데 기준이 관리 상태가 2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잘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

620페이지.

지금 우리가 3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개방형 화장실에서 우리가 수시로 해서 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불편 사항이나 이런 사항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그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고요. 매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할 때 기존에 있는 지정된 개방형 화장실도 놔두지 않고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민원 사항이 있으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연락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오면 이거 현장은 안 나갑니까?

아닙니다.

관리하죠, 현장에 나가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가서 관리하시고 또 나중에 평가 기준도 있고 목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시설 기준, 개방 시간, 접근성, 이용.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는데 관리 상태가 좋아야 되지, 일부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만 관리 상태가 안 좋은 데도 있어요. 거기를 빼라 넣으라는 게 아니라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쪽도 해서 우리 시 입장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쪽은 원래는 올해 한 해 예시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지 않은 그런 화장실도 있어서 우리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의 취지라든가 가장 중점은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방형 화장실 소유자한테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 사항도 처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개방형 화장실에 시민 누구나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가는 자리인 만큼 관리 상태를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활용품 현수막 있죠. 우리 과에서 하시는 일이죠, 자원순환과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활용률이 작년에는 2.1%, 올해는 4.7% 이렇더라고요. 퍼센티지로 하면 100% 이상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소각을 97%, 86% 이렇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홍보 부족인 겁니까? 안 그러면 재활용하는 물품 자체를 다른 데는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에서는 등한시 하는 건지. 현수막 이런 거 재활용하려고 엄청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선별장의 인원 3명이 해서요. 폐현수막을 모아서 100리터 되는 그런 마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대를 만들 때는 현수막도 보면 성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금 현재 옥외광고협회에서 직접 받고 있고요. 받고 있는 것은 그쪽에서 선별장으로 해서 우리가 모아 놓고 있고요. 한쪽은 가로정비과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현수막을 만들려면 성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현수막 안에 얼굴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라든가 깨끗한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성상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마대로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는 부분, 얼굴이 있다든가 이렇게 성상별로 안 되는 폐현수막은 이렇게 소각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마대를 만들 때 인원 3명이 있어야지 만드는 게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성상에 따라서 마대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 단체에서는 재활용 현수막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광명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불과 재활용품이 4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이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조금 더 다각도로 이렇게 연구해서 재활용 활용할 수 있는 저기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숫자도 그렇고 사업 내용도 그렇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현수막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량 수거는 되고 있는 거죠?

수거는 우리가 현재 현수막 게시하는 데,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게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외광고협회에서 그것을 하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그것을 바로 선별장으로 수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로정비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바로 회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폐현수막 원단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폐현수막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수거함 같은 것은 설치한 적은 없죠?

현재 폐현수막은 크게 보면 가로정비과 그다음에 옥외광고물협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함 같은 것은 설치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필요성이 아직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말씀대로 폐현수막 정말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각량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보관량도 있고 소각량도 있고 재활용량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보관량은 뭐고 소각량은 뭐고 재활용량은 뭡니까?

보관량은 우리가 마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보관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서 우리 선별장에서 성상이 깨끗한 현수막을 마대를 만들기 위해서 보관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로정비과에서 불법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중 체제로 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소각량은 성상이 안 좋은 현수막 이런 쪽을 주로 해서 소각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보니까요. 발생량이 4만 4242kg, 보관량이 1242kg, 소각량이 4만 3000kg예요. 소각량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대를 만드는 데 인원이 3명이 1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소각량이 많은 거고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재활용하는 그런 양은 올해 더 이렇게 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9월 기준에 봤을 때 소각량이 2만 5000kg예요.

네.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각량이 좀 없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추가한다든가 그래서 마대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재활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그런 사례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지금 소각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올해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수감 자료에 보니까 폐자원 순환경제체계 구축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도 받으셨으니까 재활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이것은 폐전자제품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이런 거죠?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재활용 순환 체계를 개선한 거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폐가전 무상 수거라든가 대형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선별하냐에 따라서 소각이나 재활용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 업체를 선별해서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높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커피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커피박이 종량제 봉투로 해서 버려졌는데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목 폐기물이라고 우리가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존에는 우리가 소각이나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해서 어떤 재활용되는 그런 것을 합쳐서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1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가격이 지금 매년 오르고 있다고 공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연 10%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실사를 간 적이 있는데 재고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디자인 변경 전 재고량이.

네, 그렇습니다.

이 재고량이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2023년도 현재 재고량은 180만 9372매가 있습니다.

이 재고량이 지금 디자인 변경 전의 건데 이것을 어떻게 소각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이것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현재 이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현재 내년에는 가능한 한, 우리가 소각이나 이런 것은 비용 문제라든가 시에서 제작한 돈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용 봉투를 무상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출생자 이런 부분 무상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무상 지급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공공용으로도 좀 쓰고 있는데요. 공공용은 어르신 환경봉사대라든가 우리가 가로환경미화원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재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종량제 봉투가 낭비되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0만 장 정도가 지금 재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상으로 지급되는 종량제 봉투가 그러면 매달 지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셨어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현재 무상 되는 것은….

이게 지금 180만 정도 남았는데 통반장, 수급자, 출생 신고 가정 등에게 무상 지급되잖아요.

지금 현재 무상은 연 105만 5000 정도 되고 있고요.

연 150만 장이 무상으로 지급돼요?

아니요, 105만 5000 정도가….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무상으로 나가는 종량제 봉투는 105만 5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05만 장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내년 2025년도면 지금 다 소진이 되겠네요?

지금 얘기하는 건 무상 지급만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공공용도 있습니다. 공공용도 있고,

그런데 공공용이든 무상용이든 이게 쓰레기봉투가 규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반장 같은 경우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공용으로 쓰는 것도 일반적으로 작은 것은 못 쓸 거고 일반적으로 용량이 큰 것을 쓸 수 있을 건데. 이런 거 지금 용량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일반용 5리터, 10리터, 20리터 이런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리터로 해서 무상 지급할 때 리터로 해서 어느 정도 몇 개월이면 소진이 되겠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해서 우리가 각 품목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요, 공공용 부분은 대체적으로 50리터라든가 70리터, 100리터 정도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능한 한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품목별로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2년이나 3년 정도 최대한 이게 그러니까 1년 안에,

2년이나 3년 정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다시 재고가 또 쌓일 텐데.

지금 2023년도 종량제 봉투는 이렇게 돼 있고요. 내년도도 우리가 인상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봉투 방식을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전량 수거를 했습니다. 전량 수거를,

디자인이 바뀌었으니까 전량 수거하신 건가요?

아니요, 디자인하고 상관없이요. 디자인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디자인을 바꿨고요. 올해부터 나가는 종량제 봉투는 디자인이 변경된 거로 나간 거고요. 봉투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종량제 봉투를 다 회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안정성이라든가 회수를 했는데 회수를 하고 그 이후에 인상된 봉투로 나갔고요. 그래서 그 회수된 봉투가 총 있는 180만 얘기인 거고 내년도에도 또 우리가 5개년으로 10%씩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거하지 않고요. 기존의 봉투를 다 소진하고, 그러니까 회수하지 않고 판매점에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판매점에서 갖고 있는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시에서 재고 물량으로 갖고 있는 이 부분도 가능하면 소진하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이렇게 인상된 봉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5년 1월에 인상된 가격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4년 11월에 무더기로 사재기하면 어떻게 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물량 자체는 우리가 3개월 전부터 해서 그 물량을 신청하게 되면 가능한 한 최소화, 내년도 됐을 때 물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대책이 아직 정확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게 없는 거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한, 왜 그러냐면 단지 인상을 했을 때 그 물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개월 치 재고 물량을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12월이잖아요. 그러면 그전부터 우리가 3개월 전부터 물량을, 왜 그러냐면 12월까지 물량을 쌓아 놓으면 계속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물량을 줄여서요. 그러니까 재고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12월이 되면 판매소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그 물량을 보고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까지 그런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물량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 사재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12월이 돼서 살 수 있는 물량을 40매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 종량제 봉투를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분량을 조금 더 제한을 둬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0월부터 이분들이 물량을 살 수도 있어요. 아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재고는 아니고 제품을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판매하시는 분들이 10월부터 물품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봉투 같은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특이하게 이렇게 발생한 부분은 없는 사안이고요. 단지 재고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처럼 2, 3개월 정도 분량을 남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년도에 있는 재고량을 다 소진하고 살 생각이기 때문에 물량 조절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물량 조절은 우리가 10월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이 됐을 때 물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변경되기 전에 구 쓰레기봉투 재고가 180만 장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상 지원하는 것도 있고 공공용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 구 쓰레기봉투 180만 장을 소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무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나가는 것들. 음식물 쓰레기봉투 1리터, 2리터 같은 경우에는 무상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구 쓰레기봉투를 언제까지 소진할 건지 그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무상 지원이니까 누가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시에서는 각 품목별로 해서 월 소요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다 이렇게 파악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25년도부터 새롭게 가격 인상이 되니까 '24년도에 한꺼번에 사재기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아마 매년, 지금 5개년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아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 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는 우리가 폐가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폐가전 무상 수거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기존에 여기 위원님들도 그때 다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조례 개정했을 때 무상 하는 거 있었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전에는 소형이나 이런 게 일부분이 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서 다 도와주셔서 폐가전은 다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는 무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수거 체계입니다. 우리가 단독필지는 요일별로 해서 그런 수거 체계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주가 아파트 단지별로, 그러니까 공공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별로 모아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다 전부 우리가 공공에서 선별하는 이렇게 하는 체계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도 신고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은 신고를 다 일원화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일원화시켜서 한쪽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폐가전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상은 적극 행정입니다.

네,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계속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협조 체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업체와의 업무 협약이라든가 했고 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사항을 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봐서 그래서 국무총리상 기초 단체에서 1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포상금은 행안부 장관상 600만 원하고요. 국무총리상 200만 원 800만 원이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칭찬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에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심, 상고까지 갔어요. 이게 시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6100만 원 정도 손해 배상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안은 돈사를 운영하는 그런 축산 농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2001년도, 2003년도 운영했을 때 돈사를 운영하려면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 처분 한 것에 대해서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처분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1심, 2심까지 우리가 이기면 해야 되는데 이분은 계속 항소, 항고하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간 사안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가요? 이거 뭐 뻔하게 패소할 거라는 거 알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한 걸까요? 너무 억울하다 이건가요?

일단 이분의 입장에서는…. 폐수나 그다음에 돈사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단속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거기서 행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시작한 건가요?

이것은 2001년, 2003년, 2005년도에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577쪽에 설계 변경 내역이 있어요.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건축과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예산액은 74억인데 낙찰가액이 62억에 낙찰됐지 않습니까.

네.

낙찰가액으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네.

공사를 시작해서 설계 변경을 했어요. 설계 변경을 해서 증감 내역에 보면 25억이에요. 39%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네.

그 밑에도 보면 전기 부분에 있어서 31%가 증가했어요. 이게 연도로 보면 '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전에 코로나 때는 원자잿값이 올라가고 이래서 증감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이 시기는 코로나도 끝난 시기거든요.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을 증가시킨 이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사안을 보면 원래 계획이요. 업사이클센터를 건물을 준공하고요. 한 다음에 그 안에 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준공 검사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인테리어 들어가고 그러면 공기도 더 길게 됐었고요. 공사비도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공사 기간 내에 인테리어를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바뀐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라든가 또 공사 기간 내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버리니까요. 하고 나서 준공할 때는 인테리어가 다 된 상태에서 준공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중에는 원래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관리과도 설계 변경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업사이클로 간 부분인데요. 가장 큰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금액하고 뭔 상관입니까? 공사는 공사 기금이 따로 있는 거고 인테리어는 최초부터 따로 계약돼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한다고 그래서 금액이 증가되나요?

그런데 처음에 공사할 때는 건물 준공이었기 때문에요.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안에서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은 또 별도 예산이 있었고요.

지금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잖아요,

네.

건축하고 기계하고 이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당초 계획이,

지금 여기에 보면 변경 사유가 인테리어 공사 추가 물가 반영이라고 했잖아요. 물가 반영이라고 그랬어요. 물가 반영이 39%까지 올라갔냐 이거죠. 건축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물가 변동도 일단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설계 변경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억 2000을 증감했는데요. 이때는 장비 설치라든가 환기 덕트 설치라든가 가스나 우수 배관 이런 쪽에 주로 해서 1차 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주 인테리어 쪽을 해서 공사비를 해서 공사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가나 이런 부분도 그게 또 전부는 아니고요. 인테리어 플러스 물가까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비가 최초에 65억이 아니었어요, 낙찰가액이? 6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테리어비가 물가 반영해서 25억이 증가됐다는 거잖아요. 65억이라는 돈이 인테리어 공사비가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습니까?

네, 지금 현재 65억은 당초에 여기 65억에는 인테리어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65억으로,

65억은 뭐에 썼어요? 그럼 이것은 뭐에 썼고 인테리어 비용은 어떤 거 그럼 순수하게 인테리어 비용이 25억이에요?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가 물가 인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지금 현재 쭉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네,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골조 공사 부분만 입찰이 된 거고요.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 분리 발주를 할 계획으로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65억이라는 돈은 골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인테리어 비용은 25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따로 분리된 거네요?

그 부분에서 물가 변동 금액도 있고요. 그게,

물가 상승의 반영은 35%까지는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물가 변동분하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입니다.

인테리어하고 물가하고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게 2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인테리어 비용은 설계 시에 비용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입주자들이 어떤 쪽의 구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별도로 발주를 하려고 그랬죠, 당초는.

그러면 그건 별도로 해서 해야 되지 여기서 지금 이 증감 내역으로 해서 증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별도로 했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여기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뽑아서, 그럼 인테리어 비용은 어디서 예산을 받아온 거예요? 추경으로 받았어요?

특별조정교부금도 받고요. 도비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최초 예산이 74억이잖아요. 74억에서 지금 62억이라는 골조 구조 비용으로 지금 다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서 25억이 나왔냐고요, 어느 부분에서 나왔나 25억이. 추경 아니면 어디에서 돈을 25억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또 추가로 받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속에 다 포함된 거죠, 74억에.

그러니까 그 통사업비에서 저희 쪽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178억에서,

네,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74억에서 끌어온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끌어와서 인테리어 비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정확한 겁니까?

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비 사업이지 당연히. 총비용이 178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연도별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연도가 '24년도 거 같은데 74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74억 속에서 65억에 낙찰돼서 공사를 하는데 이 속에는 골조비만 들어갔지 인테리어 공사비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인테리어비를 따로 지금 증감해서 이 속에 넣은 건데 그럼 이 돈이 다른 부분에서 왔다는 얘기인데, 어디 부분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계정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증감 내역은 40%가 증감된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공사 자체를 건설지원과에서 주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지원과에서 다 해요. 당연히 건설지원과에서 건설하죠. 그런데 주관하는 것은 여기 자원순환과잖아요.

네.

다 여기서 감독하고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돈 주는 대로 짓기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고요.

네.

뒷장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이상하게 나온 게 계약일하고 착공일하고 해서 2022년도 6월에 계약하고 착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 금액이 91억이 나왔어요. '22년도에 91억이 계약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22년도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준공 시기잖아요. 마지막 준공 시기면 올해 3월 30일에 준공했으니까. 이때 건데 이것을 이렇게 표기해 놨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 표기된 거라고 봐요. 이 속에 들어갈 표기가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칸을 넣어서 증감 플러스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이거 한참 봐야 돼요. 위원님들 공부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기는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증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매년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향후에는 재고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금 보면 573페이지에 RFID 관련해서 명시 이월 된 사항도 있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간담회는 실시했으나 설치 공간 부족 등으로 35개 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도 보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저희가 '23년도 처음 예산 세울 때 대수가 870대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15억 2250만 원 정도.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했죠?

현재 올해 말까지 해서 22개 단지에 352대 계약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공동주택이 주택과 자료를 보면 91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2개 단지에 352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40% 정도 했어요. 작년서부터 했던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추가로 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고 이월 하실 거예요? 아니면 불용 처리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전체 91개 단지 중에서 자동 집하라든가 기존 거 빼고 실제적으로 대상이 62개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게 되면 22개 단지가 남고 40개 단지가 남는데요. 이거 올해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질책하셔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입대위라든가 통장, 거기 있는 분들 해서 우리 시가, 저도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거기 갔습니다. 가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가능한 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다 90% 이상이 다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 자꾸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거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었고요.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했더니 이분들이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볼 테니까, 시범 동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전체 말고 몇 개 동이라도 시범 동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게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RFID 종량제 할 때는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무게로 달아서 나중에 관리 사무소에서 월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관리소에 부담이 되니까 처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선불제. 그전에는 후불제였는데 선불제,

네, 선불제.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서 선불제로 해서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제가 생각했던 RFID 870대 사업을 내년까지 사고 이월을 할지 아니면 불용 처리를 할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질의….

일단은 추가적으로 아직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불용 처리를 하고 향후에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트리우스가 있는데 신규 아파트에도 12월에 설치 예정이에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 단지는 자동집하시설이 저희가 의무가 아닌가요?

현재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전년도에 바뀌어서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고 다 지금은 자율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광명동에 굉장히 많은 입주를 하게 되면 실제로 거기 자동집하시설을 소하동처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향후에 개발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요청을 하세요. 건축과나 주택과 승인 허가 부서에…. 균형개발과나 그렇게 되겠구나. 하여튼 계속 하셔서 실제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직원 나오셨죠?

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학온동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창고에 갔었는데 일반 민원인이 건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개선된 게 있어요?

지금 현장 방문 시에 말씀해 주셔서요. 안전관리실에서 직접 각 면적, 2층과 3층의 면적별로 공기청정기를 몇 대나 설치하면 개선이 될 건지 일단 장기적으로 이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창고의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고 관리하는 관리자 사무실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갔을 때 냄새가 엄청 났어요. 그 시설은 환경 개선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공기청정기 먼저 급하게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환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거.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검토예요, 사람이 불편한데. 검토할 게 따로 있지.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사업이 크게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창고는 어쨌거나 출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사람이 직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 일반인도 들어가기가 불편한데 하물며 거기 건강 문제 때문에 피부병을 앓고 병원에 다니시고 이러신다는 분이 계속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공사나 우리 과에서요,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사람 생명에도. 그리고 그 양반이 현장에 갔을 때는 충분하게 위원님들도 들었는데 이거 빨리 조치 좀 부탁드려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하루 빨리 조치, 예산이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7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난번에 올 9월에 래미안아파트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 때문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래미안 쪽에서, 그쪽에 보면 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동 집하 시 나오는 냄새 때문에 항상 그렇게 냄새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민원이 많아서요. 우리가 9월 9일에 우리 시하고 래미안 측에서 입대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입대위라든가 거기 래미안 측에서 요구 사항이 냄새나 이런 부분이 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거기 안에 보면 활성탄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자동집하시설이 있는 철산 이쪽 부분에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설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탄 설비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냄새가 나는 것을 해서 저감을 시켜 주는 시설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치하는 그런 안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측정기가 있습니다. 냄새라든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측정기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측정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하셔서 첫째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냄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측정기를 지금 현재 그래서 냄새가 나오는 부분은 측정기를 일단 달고요. 그다음에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설비는 올해 말 안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되고,

활성탄 설비 추가로 시공하는 게 지금 12월 말일 준공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일단은 시민들도 그렇고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 가능하면 측정기라든가. 왜 그러냐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요, 환경이 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시점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했을 때는 우리는 전혀 안 나는 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가능한 한 측정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했을 때 수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이나 이런 게 쌓여 있으면 냄새가 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워낙 이게 지금 오래돼서 2010년도에 됐잖아요. 14년이 돼서 이런 악취 문제라든가 그런 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여기는 좀 문제가 있기는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성탄 설비 조치를 12월 말까지 꼭 완료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내년에도 아마 더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단순하게 해결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자원순환과에 왔을 때부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했는데 이게 그냥 민원 사항이니까 해결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활성탄도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겨울철이니까 불법 소각이 많이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소각은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주가 옥길동하고 학온동 쪽에 있고 불법 소각이 있고요. 지금이 12월이니까 12월하고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12월하고 내년 1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법 소각이 있으면 토요일도 그렇고요. 거의 주가 낮에보다는 새벽, 민원 온 거 보면 밤보다는 새벽에 오는 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 계속 단속을 나가서,

나가서 보면 냄새가 없어지고 아무런 증거가 흔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민원이 와서 나가면 벌써 그때는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요. 토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침 일찍 가서, 선제적으로 가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하다 보면 불 피운 흔적은 있는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4건 정도 계속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8건 정도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나갔는데 흔적은 있는데 대상자가 없는 경우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갔는데 아주 경미한 사안인데 이분들이 벌써 이렇게 다 나갔는데 다 처리하고 이런 사항도 있어서 현장 계도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장 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소각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현수막 같은 것도 게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니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여기 와서 불법 소각 있잖아요. 불법 소각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요? 왜 저는 본 적이 없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가면 벌써 끝난 상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수막 같은 거 게첩을 많이 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대상이니 조심하시라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냥,

주말에는 우리가 그냥 당직실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직실에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 지역이 있습니다, 소각을 자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민원을 분석해서 나중에는 미리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요금관리팀장입니다. 최락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임채옥 누수방지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31쪽 직원 현황입니다. 수도과는 4개 팀 직원 19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4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 중 2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구 내 정수장 신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635쪽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영조물 배상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 2건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시책 업무 추진비,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를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누수 신고 포상금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1건씩 총 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637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46건, 2024년 43건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 14번 2023년도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하안4‧5, 노온13블록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와 2024년 광명시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총 2건이 이월되어 2024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총 53건의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5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2개의 배수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도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666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24번 상수도 관련 기본 현황도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25번 상수도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감사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격년으로 실시하여 2024년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69쪽입니다. 26번 상수도 관리는 670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27번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을 금융 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75쪽입니다. 28번 급수 정수 처분 현황, 29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30번 상수도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사업 추진 현황은 681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31번 배수지 관리입니다. 4개의 배수지에 대하여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번 수질 검사 및 저수조 청소입니다. 매월 일반 수도꼭지와 노후 수도관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수지와 가압장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저수조 청소 상태를 연 2회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33번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현황입니다. 2023년 210건, 2024년도에는 9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번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배수본관, 하안4‧5, 노온13블록에 2.81km의 노후관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배수본관과 노온2블록, 하안3블록의 2.4km에 대해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35번 계량기 관리 현황입니다. 계량기는 총 1927개를 교체하였으며 겨울철에는 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36번 약수터별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입니다. 총 13개의 약수터를 대상으로 월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8쪽 수도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37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 공사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 공사의 시공 주체가 광명시에서 경기도 공사로 변경되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번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12월까지 소화전 33개를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39번 상수도관망 유지 관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 관로의 최적화 유지 관리를 위해 '27년까지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90쪽입니다. 40번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입니다. '27년까지 30년 이상 장기 사용한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91쪽입니다. 41번 수돗물 수질 관련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159건의 민원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42번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내 정수장 시설을 추진하여 상수도 비상 공급망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3번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21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93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안 그러면 원인이 왜 그렇죠?

대부분 누수 복구가 겨울철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가 보면 조금 더 개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절반 이상으로 줄었길래 혹시 무슨 방법이 있나. 안 그러면 누수는 겨울철 동절기 되면 되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노후관 교체를 잘해서 그런가. 안 그러면 이렇게 절반씩 줄어들었길래 2개에서 하나로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210개에서 93개로 줄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노후관이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관 부분 이런 부분을 최근에 많이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력한 점은 668페이지 보니까 우리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다’ ‘다’ 이렇게 계속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나 등급으로 상향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노력들을 해서 그런가요, 이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노력한 만큼 성과를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저희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나 등급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2000만 원 포상금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다들 노력해서 다음에는 가 등급 받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누수 포상금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고하면 2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 신고자한테만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계속되고 있네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이후로 지나가다가 신고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여튼 최초 신고자한테,

건수는 많아도 예를 들면 최초 한 것만 이렇게 해서 준다 이거죠, 2만 원씩?

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수도과 조직도가 아직 이름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거 비공개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네.

이거 빨리 고쳐야 될 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을 민원인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지금 직원 이름을 금년 초부터인가 삭제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홈페이지에는 아직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활용을 잘해야 되는 게 수도과도 민원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때로는 녹물이라든가 이런 거 악성 민원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빨리 이거 수정해 놔야지 이대로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지적을 받아도 세게 받아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겁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만족 서비스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주는 것도 지금 주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아마 본청에서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홈페이지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나만 물어보는데 우리 노후관 교체할 때 있잖아요. 보면 업체에서 현수막으로 이렇게 게첩해 놓고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도 시대가 변해서 요즘들은 다들 SNS나 통화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접촉을 하니까 홈페이지에도 공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오히려 민원도 적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행감 끝나는 대로 잘 챙겨서 앞으로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47페이지 보시면 사고 이월 된 부분 있죠. 2023년 하안4‧5, 노온13블록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네.

지금 현재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어요?

네, 2023년도에 사고 이월 해서 2024년 금년 5월 초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부실 공사 예방이라고 돼 있고 문제점 및 대책에는 '24년부터 조기 착공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죠?

금년에는 지금 다 거의 마무리해서 사고 이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광명경찰서 앞에 푸르지오하늘채하고 한신아파트 가는 그 길이 지금 저녁에 야간에 공사하고 있던데 어떤 공사인지 아시죠?

그 부분 공사는 다 끝났고 이번 주 목요일에 포장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포장하기로 하셨어요?

네, 그럼 빠져나올 겁니다.

이거요?

목요일까지 포장 하고 나가면 끝납니다.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절기 공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조금 덜 추워서 다행이지만 이것도 동절기 공사인데 보니까 '24년 6월 25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공사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11월 말 12월에 공사를 하는지.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있어서 사고 이월까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안3블록 등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도 6월 25일에 됐단 말이에요, 공사 기간이. 물론 기간은 12월 31일까지 돼 있지만.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동절기 공사에 진행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꼭 이렇게 막판까지 와서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사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걸리는데 이게 조금 더 빨리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부지런히 발주를 했으면 10월에라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경찰서 앞 쪽은 2m 이상 굴착을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안전평가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4월 말 행정 절차가 끝나서 발주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6월에 발주를 해서 이렇게 11월 말까지 오게 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것은 4~5월에 발주를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동절기 공사 안 되는 거 뻔히 아시면서.

네.

앞으로는 이게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지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게 아직 비포장도로란 말이에요. 다음 주까지 하신다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포장,

이번 주 목요일에 포장?

네, 도로 포장을 해서 끝낼,

이거 민원이 있었어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그렇다고.

네, 가끔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꼭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셨죠?

네.

그거 영업 손실이냐 이익이냐 해서 수정은 됐더라고요.

네,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손익 계산서를 잠깐 봤어요. 그랬는데 '22년도 전기에는 손실이 3억 4000 정도 났고 올해 '23년 보니까 48억 정도가 순이익이 난 것으로 손익 계산서상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50억 이상이 지금 당기 순이익으로 됐어요. 상당히 많은 큰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순이익이 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요금 외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에 깔려 있는 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개발 사업에 따른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30억, 40억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22년도에는 손실이 났었는데 '23년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많이 있다고 들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23년도에….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올라온 이유가 이익이 생긴 게 수도 요금이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수도 요금이 20% 인상돼서 그에 따른 이익이 또 플러스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 20%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손실이 났었는데 '23년도에는 51억 정도가,

네.

그럼 단지 수도 요금 인상 때문에라고 보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원인자 부담 그런 건 아니죠? '23년도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식산업센터나 그런 경우에도 거의 '22년도에 준공이 되고 '23년도에 준공된 건 저 티아모 그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 요금이 20% 인상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억….

상당히 큰 금액이 당기 순이익이 나서 그게 어느 대에서 지금 이익이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도 요금이 거의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 요금 인상 때문에.

네, 인상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동파 방지 지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네.

계량기 동파 방지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무슨 대책이라든가 관련 홍보물이라든가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파 대책 기간이라고 계획을 수립해서요. 저희들이 직원 2명이 24시간 전화라든지 민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주민에게 홍보물을 동파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매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홍보물 배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요.

네.

민원실에는 비치해 놓는 거 없습니까?

민원실도 비치해 놓고요.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네, 2만 5000부 정도 비치해 놓고 그다음에 동파 방지팩이라고 해서 수도 계량기함 안에다가 보온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팩을 저희들이 배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500개에서 700개 정도 사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물이 2만 5000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똑같아요?

네.

지금 우리 광명시에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이주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매년 똑같이 2만 5000부 배부를 해요? 좀 왔다 갔다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동에 비치했는데 모자라면 더 갖다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모자랄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광명시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광명시를 떠나고 있잖아요.

네.

2만 5000부를 매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수요 조사 하셔서 이거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네, 그 수량은 저희들이,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에 배부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자료에 보니까 빌라나 단독필지, 다세대 이런 데서 지금 계량기 동파가 많이 일어나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지 않고 관리 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공문에 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동별로 게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량 이런 것은 매년마다 다시 좀 정확하게 해서,

그렇죠, 매년 보니까 상수도 동파 예방 안내문 리플릿 2만 5000부 배부인데 이것은 굳이 매년 2만 5000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개수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어차피 관리 사무실에서 많이 처리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 빌라나 아니면 공동주택, 다세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688쪽 37번에 보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 공사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시가 LH로부터 건설 공사 협약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끔 이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실시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변경 요청을 했는데 지금 LH에서 그것을 안 받아 주고 다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 테크노밸리에 배수지를 하나 저희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신설이. 배수지가 학온동사무소 뒤쪽 그쪽에 배수지 하나를 신설하는데 원래 배수지하고 사업 지구 내에 수도 관로 ;이런 것은 사업자가 다 설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수지도 그렇고 수도 관로도 그렇고 토지가 보상이 다 정리가 되고 토지 정리가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자가 우리한테 돈을 안 주고 자기들이 직접 그 돈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배수지에서 노온정수장까지 관로, 송수 관로라고 그 부분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시행도 어쨌든 간에 원인자인 테크노밸리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구 밖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광명시에서 사업자 측으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매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사업자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광명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돈은 걔들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라고 지시를 그렇게 협의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을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았다가 다시 그러면 너희들이 해라 해서 150억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150억이 아니라 여기는 94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94억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원인자 부담금을 받기 전에 우리가 실시 적정 검사를 정확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받았으면 GH에서 뭐라고 안 했을 텐데 우리가 받은 후에 이것을 실시 설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까지 다 주게 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후에 우리가 받았으면 이자 같은 거 줄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자도 주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설계 변경을 요청한 내용을 GH에서는 그대로 다 해 줬어요?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 부분 서로 간에 협의를 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모든 것을 시공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분들도 서로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건데 어지간한 중요한 사항은 다 서로 수긍을 하고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설을 하든지 사업 시행자인 GH에서 시행하든지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광명시에 기부채납 해야 될 상수도 관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의 요구 사항이 수용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럼 인수를 못 받겠다, 물도 못 주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래도 다 수긍을,

그럼 우리가 설계 변경 요청했던 그 부분은 다 GH에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단지 설계 변경하는 요청을 하려면 기간이 걸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빨리 준공을 하기 위해서 얘들이 직접 하겠다 얘기가 나온 거고요.

네, 그쪽에서도,

그러면 일단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없고 다 협의를 봐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GH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공사 끝난 후에 광명시가 다시 받잖아요. 받으면 하자 기간도 생길 거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자에 관련돼서는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하자 증권도 우리가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시공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자 증권을 인수받으니까요.

인수받아서?

네.

그러면 조금 다행이네요. 만약에 제출한다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되고 있다니까 마무리,

네, 공사 그쪽에 입주 기간 잘 맞춰서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들이 잘 협동을 해서 입주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수도과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나아지는 지표나 안 좋아지는 지표가 있으면 그것을 좀 분석을 하셔서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세금을 어떻게 써서 사업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사업실적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되는 사유가 단순히 수도 요금 상승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유수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목표는 89% 목표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23년도에 지금 87% 달성하셨잖아요. 아직 전체적으로 '23년도 전국 평가 지표가 환경부에서 발표는 안 됐는데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87%였는데 경기도가 아직 89.5%. 경기도 수준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년도 84등인가 1.1% 낮아졌다가 2 점 몇 퍼센트 상승, 거의 3% 정도 상승한 사유는 또 찾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아까 구본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누수 복구 건수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왜 줄어들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맞는데 단순히 1, 2, 3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겨울철은 아니라는 거죠.

네.

실제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 684페이지에 보면 올해 1, 2, 3월은 벌써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올해 1, 2, 3월은 실제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10, 11, 12월이 있는데 거기보다 지금 전년보다 거의 40%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단순히 뉴타운에서 기존에 오래된 집들이 철거되면서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또 보면 우리가 상하수도관망 유지 관리 용역해서 지금 용역 일제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네.

시비 17억 정도 들어가고 올해는 4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을 하셔야지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상수도 평가를 받았을 때 지금 현재 계속 다 등급인데 나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목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23년도 대비 '24년도가 어떤 부분이 나아져서 이렇게 지표가 좋아졌는지. 지금 뭐 거의 지표들이 다 좋아졌는데 나빠진 건 없는 것 같고,

네.

좋아진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투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요금 현실화도 되고 누수율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해야지. 저희가 예산 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고.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 부분 정리하셔서 혹시라도 예산 전에 정리가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상수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누수 복구라든지 또는,

유수율, 사업 실적, 이익 증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연말에 보고 실적이 나옵니다, 그것도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저희들이 잘 다음 차후 연도에는 실적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게 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파 계량기 관리가 구분이 돼 있는데 아파트는 사실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 관리 사무소에서 계량기 고장 나든지 교체하든지 만기하든지 이런 것은 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우리가 계량기를 관리하는 것은 단독주택 또는 빌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량기를 관리하는데 요새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파가 1년에 50건, 100건 이렇게 발생됐는데 요새는 최근에 20건 이하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지하 1층에 거기에 이렇게 박스에 거기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 요금팀이 있는데 요금팀에 신청을 하시면 바로 거기서 배부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웅일입니다. 맑은 물 생산과 공급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숙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손기옥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최환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5쪽 정수과 직원 현황은 3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는 수감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국내 여비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여비 지급액이 감소되었으며 일반 운영비는 차량 유지비 감소에 따라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내용 연수가 지난 장비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교체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지적 사항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보완 조치 하는 사항으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700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01쪽부터 707쪽까지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총 46건으로 2023년도에 25건, 2024년도에 21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 설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은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708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은 사고 이월 2건으로 2024년 5월과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08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총 22건으로 2023년에는 13건, 2024년에는 9건으로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712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7건으로 2023년에 4건, 2024년에 3건으로 경미한 보수 이외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714쪽부터 722쪽까지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2023년 4건, 2024년 4건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노온정수장 노후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교체 공사로 세부 사업 내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24쪽 24번 정수장 주요 시설에는 정수 처리 시설, 슬러지 처리 시설, 송수 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시설 내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25쪽부터 729쪽까지 25번 원‧정수 생산 및 수질 관리 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30쪽 27번 수질 검사 추진 현황은 먹는 물 수질 검사 항목으로 법정 수질 검사는 59개 항목, 자체 수질 검사는 5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28번 맑은 물 생산 공급 관리 추진 현항은 3건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염소 투입 설비를 교체하였으며 2020년 노온정수장 정밀 안전 진단 및 기술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4개 정수지를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이 낮고 노후화된 송수 펌프를 교체하여 유지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732쪽 원수 구입 현황은 2024년 7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7개월간 총 5737만 8500톤을 공급받아 129억 306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33쪽 정수 생산 판매 현황은 인천광역시에 55만 6851톤을 판매하였으며 판매 금액은 3억 76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34쪽 30번 주요 장비 현황으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등 1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35쪽 31번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환경부로부터 수도 사업 인가가 승인되면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약 9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노온정수장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현황으로 점검 기간은 2024년 2월 13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B등급으로 연차적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734쪽에 우리 주요 장비 현황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쭉 있고 한데 내구연한이 안 된 것도 예를 들어서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바꾸시죠?

네, 맞습니다.

쭉 한 12가지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게 3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예산도 보니까 총 합해 봐도 67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우리 정수장에서 충분하게 추경에 하든가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때요?

지금 내구연한이 제가 판단하기에 3개 정도 있고요. 여기서 사실상 현미경이나 색도계 같은 경우는 중요 장비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장 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두 번째 항목 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했으면 예측도 못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 전에 하면 우리 정수장에서 큰 차질이 있을 것 같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가하는 게 있던데 매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식용수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해는 용인시, 작년에는 군포시, 김포시, 최하위 그룹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광명은 어때요?

저희는 이번에 중간 정도 했고요. 우수 등급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물이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미흡한 데가 있나 봐서 다들 중요하지만 정수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안전이 진짜 누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고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잘들 해서 부서가 협심해서 놓치는 일이 없고 꼼꼼하게 챙겨서 시설 보완도 할 거 하고 운영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총사업비가 915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비 전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총사업비의 70%를 도비를 지원 받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원래는 균특 회계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재작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915억에 대한 설계는 완료됐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 승인 절차를 받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1차 연도인데요. 176억이 필요합니다, 2차 연도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123억 정도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23억이 지금 내려오고,

그럼 70%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5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연차별로 70%씩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은 안 한 상태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70% 지원을 해서,

일단 내년도 사업에서만 70%가 지금 내시가 내려온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께서 유종상 도의원님께서 도에다가 질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도정수처리 사업을 각 시에서 할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라 그런 일간지를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도의원님하고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말씀하실 때도 노온정수장을 짚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때도 도의원님께서 적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 고도화 정수 사업이 다른 시군…. 경기도가 조금 추진이 늦은 편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거의 100% 다 추진됐고 인천은 50% 정도 됐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만 이상 중에서 31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7개밖에 추진이 안 된 상태라 지금 아마 유종상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부진하다 그것에 대한 질타를 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거기서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도의원님하고 소통하고 협의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70%가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그럼 30%는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노온정수장이 광명시만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분율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42%고요, 시흥시가 18%, 광명시가 40%인데 저희가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176억 중에서 도비가 123억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53억이 필요한데 광명시 부담액은 21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도과에서 질의도 하셨지만 영업 이익이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재원이 다 저희 고도정수처리시설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아, 그 재원이?

네.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그 재원을 이대로 정수과에 쓰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흥시하고 부천시도 지금 재원을 내야 되잖아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추경 세우기로 이렇게 공문은 왔습니다.

12월에 지금 하기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고요. 아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흥시나 부천시도 본예산 말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예요?

저희가 공문 보냈고요. 지금 시흥시는 추경에 세우겠다고 얘기가 왔고 부천시가 재정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 의견이 왔길래 저희가 다시 질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전화상으로는 추경에 세우겠다고 답변은 왔습니다.

일단 공무원상에서 이게 말로 오가는 것보다 공문이 정확하게 오가야지만 공신력이 있잖아요.

내일까지 오기로 했는데 답변 주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근 시흥시하고 부천시하고도 재원 분담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책정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연차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725페이지에 보면 정수 생산 현황에서 원수 사용량이 있어요. '23년도에 7193만 4500톤이고, '24년도에는 5700만 톤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32쪽에 보면 원수 구입량이 있거든요. 구입량하고 차이가 '23년도에는 100톤 정도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00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수 구입량과 사용량이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수돗물 구입량하고 생산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누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수 그게 이제 몇백 톤씩 간다는 거죠?

네, 원수를 받아서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다 원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 보면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꽤 많네요, 그럼 누수가.

네, 조금 있습니다.

100톤, 500톤이면, 누수가. 그러면 누수가 주로 어느 부분에서 나는 거예요?

다양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누수율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팀장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누수율을 줄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온정수장이 건물 지은 지가 지금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사실상 누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건축물 보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기는 한데 그런 약간의 누수 현상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톤, 500톤이면 적은 것은 아니죠?

네,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해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뭐 지난해보다 더 늘었어요. 그럼 앞으로 더 늘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은 저희가 수돗물이 광명시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명시만 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하고 시흥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원수량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원수량이 늘면 당연히 생산하면서 누수율도 조금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점검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22년도 상수도 통계 정수 현황을 보면 영등포에서 정수 수입량이 있더라고요, 4500톤 정도.

네.

철산1동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이 많은 수입량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행정 구역상의 차이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철산1동 쪽은 서울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공급하지 않고 서울시 것을 공급해서 받다 보니까.

광명대교 건너편에 있는 거기 것은 서울시 것을 받아요?

네, 맞습니다.

광명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네, 훨씬 더 효율적이죠. 저희가 그쪽까지 지급하려면 관로도 묻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수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래될수록. 그렇죠?

네.

몇 년 기준으로 이게 노후관이 교체되는 건가요?

저희 정수장은 실질적으로 정수 업무만 처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정수장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명시 관내에 있는 수도관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현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에 한 번씩,

30년? 먹는 물인 만큼 상당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정수 시설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관리사도 1, 2, 3급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규모에 따라서 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모든 것을 충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1급 몇 명, 2급 몇 명, 3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수장에 근무를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보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급 자격증이 2명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급이 3명, 3급이 5명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1급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2급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3급이 5명 있고요. 이것은 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는 안 따도 되고요. 저희가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일주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부터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