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명숙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농업 전문인력과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기후 변화 대응 농업기술 보급 확대, 농업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강화를 목표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9,100만 원보다 1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개 사업, 11억 5,496만 원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3억 7,050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2억 6,606만 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6,45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3,4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2,500만 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2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 10억 5,5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 등 2개 사업,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63억 8,600만 원보다 1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5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농업기술 지원 기반 구축 1억 2,700만 원, 농촌 인적자원 육성 1억 920만 원, 학교 맞춤형 농업농촌 콘텐츠 현장 적용 기술 지원 1억 1,000만 원, 농촌생활기술 보급 4,600만 원, 농작업 안전교육 운영 2,000만 원 등 19개 사업,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 신기술 시범 3억 1,700만 원, 새기술 현장확산사업 2억 5,7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2,2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7,000만 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6,3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5,000만 원 등 22개 사업,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촌 인적자원 육성 1억 920만 원은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경영교육으로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맞춤형 농업농촌 콘텐츠 현장 적용 기술 지원 1억 1,000만 원은 늘봄학교와 연계한 학교 안에서의 농업·농촌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개발하여 차세대 농생명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생활기술 보급 4,600만 원은 지역 농촌자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농촌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교육 운영 2,000만 원은 농작업 안전교육 의무화로 시·군 농작업 안전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안전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3억 1,700만 원은 농업 신기술을 현장에 활용하고 보급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시범,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새기술 현장확산사업 2억 5,700만 원은 농축산 신기술을 보급·확산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험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2,200만 원은 저탄소 녹색환경 모델관 조성, 다양한 시민 대상 농업 관련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5,000만 원은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과 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대구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일. 기술센터 소장 오명숙.
김재용위원장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소장님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권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의 보고 사항,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408쪽에 농업인한마음대회. 그때 참석하셨었지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이것 한마음대회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그것 5,9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저는 2,000만 원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그 소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대회는 그동안에 우리 농업인들이 서로 공유하고, 저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이런 한마음대회는 하는 것 자체가, 또 군위가 대구에 통합이 됨으로써 인원도 이제 확충되고 더 발전될 수 있는데 이러한 5,900만 원이 감액돼서 이것 할 때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었고 작년에도 저희 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군위·달성 농업인 1,2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날, 그야말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올해 농업인들의 그 화합잔치 이런 개념으로 소통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다 깎여서 자체 조정으로 그나마 2,000만 원 정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거는 한 8,000~9,000만 원 정도로 복귀를 꼭 하고 싶은.
윤권근위원
여기 더는 못 주더라도 작년, 재작년 대비는. 저도 가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을, 그런데 시에서도 이렇게 확 5,900만 원을 감액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그날 가서 투자에 비해서 너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됐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감 편성 원인이 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을 해서는 제가 봐도 사실 어렵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토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소장님은 옛날에 우리 경북에 있을 때 센터하고 이 군위가 통합되면서 했을 때 세입세출은 어떻게 그전에 비해서, 한 1년 해보셨잖아.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지금 세입세출 정도는 어떻습디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 7월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돼서 그전에는 저희가 달성군만 대구에 편입된 상태였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더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경북에 있을 때 그때 하던 것과 더 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저기 사업설명서 73쪽, 우리 쌀·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 보면 그 예산이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한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산출 근거는 2025년은 100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특히 강사수당이 작년의 절반으로 감액된, 강사수당은 감액이 됐고 대신 강사 강의 횟수를 30회로 3배 늘렸어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예. 3배로 늘려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1회당 강의 비용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교육 품질, 강사들의 그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우리 쌀, 우리 밀에 대한 그 보급이 굉장히 이슈화돼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강사 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염려를 안 해도 충분히 괜찮은 강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00만 원 늘린 것은 저희는 이 횟수를 많이 늘려서 이제 그 흐름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우리 밀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윤권근위원
그러면 전문교육, 양성 교육에 영양교사만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영양교사, 일반.
윤권근위원
영양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데 대상 확대에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 영양교사, 대상을 일반 시민, 영양교사, 또 원하는.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시민 또는 조리연구가라든지 식품제조업 종사자라든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윤권근위원
예.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정말로 교육의 질이, 상당히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영양교사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시민, 요리전문가라든지 식품제조업 종사자라든지 찾으면 그런 개선점을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담당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더 많이 대상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과정에 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트렌드를 반영해서 당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쌀을, 이 당류 때문에 쌀밥 안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뇨 때문에.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나이가 성인이 되면. 그래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당이 많아요. 서구화돼서 그렇지 않느냐. 나는 이 음식에 문제가, 당은 음식의 영향이 가장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당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떡이라든지 빵을 만드는 수업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 그런 것도 거기에 참여자가 좀 많이 늘, 그런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늘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식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주 시골 골짜기에서 살아서 농사일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농업을 보면 이제 손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하다못해 일반 가정에도 뭐 어지간한 소규모의 기계는 다 장착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우리 가끔 TV 보면 농촌의 사고율이, 지금 작년, 1년 전, 1년 후 비교했을 때 사고율은 좀 어떻습니까? 농기계로 인한 사고율이 증가됐습니까, 감소가 됐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상으로는 더 많이 증가된 뚜렷한 부분은 없는데 그 농기계 사고율 자체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심각성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회원 위주로 이것 농기계를 빌려 주지만 오실 때마다 이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보내주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농기계를 이렇게 빌려주는데 교육도 하는데 빌려간 농기계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보험금을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빌려서 사고 났을 때는 그 농민들에게 최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서 보험은 좀 완벽하게 잘 들어 있는 편입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보험은 확실하게 규정상 들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 안전교육에 2024년도 보니까 4,800원 500부 해서 240만 원이 편성됐고 2025년도에는 1만 2,000원 곱하기 500부 해서 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 책자에 보면.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1만 2,000원 산출 근거는 뭐 어디 보고, 4,8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산출 근거가 뭐지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들이 빌리러 왔을 때 저희가 팸플릿이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안전에 대한 팸플릿, 그 농기계 상세 명세와 팸플릿을 제작하는 데 이 돈을 쓰는데요. 같은 생각으로 이 교재를 제작해서 오시는 분마다 꼭 이렇게 쥐여줘서 집에서 숙지를 하도록 그렇게.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 추진 실적 보면 교재가 보통 한 100권 정도 이상 남게 되는데 매년 이것 남는 것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에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그런데 일반 교육 때 또 우리가 뒤에 비치해 놓고 원하는 농업인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은 100%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정확한 단가와 부수를 적어야만 되는데 실제로는 1,000권 훨씬 넘게 인쇄하고 산출 내역은 500부로 되어 있고 이런 자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윤권근위원
예. 이런 자료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런 자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12월, 지금 내년에, 지금 이제 12월인데 교육교재는 준비가 다 되어 있겠네요? 내년 교재 준비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연간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시기에 따라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차차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내년에 당장 1월 6일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한 800명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교재들은 지금 꼼꼼하게 챙겨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216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를 1,600만 원 감액해서 1,500만 원으로 편성했고, 2025년도 농기계 구입 계획은, 지금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로부터 파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 9.5마력의 파쇄기가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5대 정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 돈에 좀 많이 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500만 원 예산으로 그 수요에, 농업인들이 어떤 거를 더 수요를 할까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덜 필요할 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조금.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감액이 돼서 묻는데 실질적으로 추진 실적 보니까 임대 대수도 2023년에 733대, 2024년에 928대로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증가도 했는데.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이 감액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감액됐는 게 자료상 나와 있지만 작년에 보완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파쇄기 5대를 마력이 좋은 걸로 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는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윤권근위원
줄어도 내년 예산 실적, 농기계 구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으로는 작년에 많이 갖춰놔서 그렇게 봐주시면.
윤권근위원
그럼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농민들은 그 한 철, 그 계절별로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임대 기계가 부족하면 농업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윤권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혹시 농기계 구입비 예산은 지금 안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농기계 구입 못지않게 이제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농촌지역 현장 순회교육 그런 것 하지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을 주로 많이 합니까, 순회교육을 많이 합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 찾아가서 이제 마을회관에서 농업인들한테 나오라고 해서 본인 그 농기계 있는 것들 혹시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리를 또 일정 부분 저희가 해드립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촌지역 현장교육 내방 수리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1,041대, 2024년에 520대 이렇게 돼 있어요. 절반 가까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24년 수치가 사실은 1,051대 아니에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저희가 마을에 방송을 하고, 일주일 전에 이 마을에 가서 저희 교관들이 순회교육을 한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농업인들이 본인 농기계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이 농기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마을회관에 모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대수로 보면 됩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 농촌에 저도 집합교육보다는, 이 기계는 자기가 체험을 하고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집합교육보다는 현장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아는 만큼 안전사고는 줄어드는 거예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권근위원
여기 기계 작동 방법을 제대로 숙지 못 하고 이론으로만 이것 듣고 해서는 어르신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현장에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할 때도 미리 사용 방법을 좀 철저히 해서 특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고민하고, “안전이 제일이다.”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갖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 고민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명숙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구시의회 심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최근 대구시의 인사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규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대구시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책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인사는 의회의 주요 심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잦은 간부 공무원 교체 인사로 시의회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 심의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들여다보고 조정하여 확정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런 중요한 심의를 직전에 두고 의회에 출석하여 심사에 임하여야 하는 경제국장을 교체하는가 하면 직하위에서 보좌하는 주무과장인 경제정책관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질의·응답 등 경제국 예산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경제국장과 경제정책관의 교체는 지난 4개월 사이 벌써 두 차례의 일로 지금과 비슷한 여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2차 추경 심사 역시 진행했습니다. 더욱이 경제국 소관 제2차 추경 심사일에는 대구시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의사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정책과장, 산단진흥과장, 섬유패션과장, 농산유통과장도 교체되어 의회의 심의는 물론이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갈수록 팍팍해지는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보듬어야 할 경제국의 주요 시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무책임한 인사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질의·답변 관련은 9대 후반기 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는 여러 차례 현장 방문과 다양한 경제주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정 현황을 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경제국장보다 경제 현안 및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답변 없이 진행하고자 하며 예산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따로 소관 부서의 소명을 듣고 최종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2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훈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만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