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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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서말숙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말숙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 12. 3. 사무국장 서말숙” (사무국장, 선서문 서명날인)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영숙

원영숙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원영숙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성민 의사팀장 장옥례 홍보팀장 홍경지 정책지원팀장 홍재성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숙

원영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직원분들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해외연수를 2번 갔습니다. 맞죠, 국장님?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2번 갔죠. 그리고 국내 벤치마킹 연수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1번씩 가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국외연수를 감에 있어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각자 문자가 와서 지출을 했는데 추가 비용이 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과정이 사실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이고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에서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던 건지, 일단 1차적으로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조금 들으셔 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외연수를 갈 때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우리 일반 의원님들하고는 비용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여비를 지출할 때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곳에 갈 때에는 그 의원님들을 상향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향조정을 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상향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할인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100%를 지원하지 않고 85%를 지원하는 거죠, 여비에... 85%를 적용해서 다녀오시고 나서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놓친 것은 우리가 보통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했는데 이게 보수 계정에 보면 사후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향조정을 사실은 못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 비용을 낸 거 자체가 1번이 아니고 2번...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두바이, 스페인 다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갔을 때 추가 비용을 낸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년에 걸쳐서 2번을 갔는데 2번 다 추가 비용을 냈고, 거기에서 우리 사무국이 알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가다 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은 맞고요.

송민우위원

인지를 못 한 거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맞고 그 공익 제보가 국민권익위 감사원에 시민단체로부터 들어갔던 어떤 부분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사실 처음부터 인지를 했더라면 그런 부분은 환수를 해야죠, 저희들의 어떤 업무 절차가 있었던 부분은...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비를 지출할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출을 하고요.

송민우위원

예, 그렇겠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런데 그 감사원에서 들여다 볼 때에는... 보수 규정에 보면 질의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규정을 보니까 ‘이것은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안 맞다 하면 저희들도 지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민우위원

불편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불하는 것은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2년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지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소통도 없이 그냥 문자를 보내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야기이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없었는데 다음부터라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들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안 할 의원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례적으로 집행해 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만약에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기회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알게 된 부분도 많거든요.

송민우위원

예, 맞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래서 직원들도 이제 이런 것을 집행할 때 좀 더 살펴보고 또 업무연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다른 시·도나 또 구·군에도 아마 감사원에서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또 우리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행감을 진행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증설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굉장히 많은 토의를 했고요. 우리가 질의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증설에 관련해서는 좀 빠르게... 의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다른 의회한테 저희가 또 물어보면 보통 (오후) 3~4시 되면 행감이라도 끝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도 있는 질의도 안 되고 또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상임위가 2개가 지금 있는데 그 2개가 언제부터 2개였는가를 좀 반추해 보면 충분히... 그래서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 관련해서 차량도 재무과가 빠른 시일 내에 정수 조정을 추경 전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사무국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원내대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원래, 원내대표 업추비(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였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부터 이게 업추비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2024년도에 세출 편성 기준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업추비, 의회운영...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업추비 공개가 원내대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책자에 안 돼 있죠? 의장단은 사실 두 분이고 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업추비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여기에 지금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빠진 것은 원내대표 업추비입니다, 그렇죠? 원내대표 업추비도 내년부터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개하는 거 맞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 2024년도부터는 별도로 우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다 보니까 2023년까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를 저는 이 책자를 보니까 삼백몇 시간이... 최대치가 연간 얼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일반 우리 직원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

372시간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372시간... 저녁 부분을 제외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 372시간을 최대로 찍으신 분들이 계세요, 초과근무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월에 몇 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월은 지금 57시간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최대치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최대치입니다. 57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3년을 보면 연번 24, 25... 124페이지입니다. 보면 운전 7급하고 별정직은 70시간입니까, 월에...?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 부분은 지금 2023년도에는 70시간이고요. 올해는 또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90시간까지 지금...?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9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다른 직원들과 좀 다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70시간 혹은... 우리 직원들은 57시간이라고 치면 운전직이라든가, 그다음에 별정직에 대해서는 70시간, 혹은 90시간까지 이렇게 초과를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좀 다른 이유가 뭐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우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보면 상한시간 적용 제외라고 있습니다, 상한시간 적용 제외...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 직원은 월 57시간까지 찍을 수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부단체장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수행비서, 운전원에 한함,’, 이래 가지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1일 4시간이거든요, 일반 직원들은...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에 월 90시간까지... 이 지침에는 100시간으로 돼 있는데 100시간은 정액분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비서랑 그리고 운전원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행사 수행과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서실에 있는 분들 중에서 수행은 누가 합니까? 수행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

은영

최은영위원

초과근무를 해야 될 정도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장님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최소화하고 계시거든요, 행사에 나오시는 게... 그리고 아마 근무 시간 내의 행사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다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행사나 회의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초과근무가 상한시간 적용 제외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전 8급 같은 경우에 90시간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정직도 10월 같은 경우에는 90시간, 최대치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별정직 7급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지금은 주로 의정... 일정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비서실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수행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무국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저는 볼 때 우리 직원들하고 이 별정직 7급, 그다음에 운전... 지금은 8급입니다마는, 그렇죠? 이게 정확히 업무의 범위 내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90시간까지 적용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지금... 일부 직원인 김병수 우리 홍보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훨씬 더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에 지금 다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장님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의원들 행사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57시간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수행을 한다면 사실은 적용 제외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챙겨주시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책자에 없는 것을 잠깐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장 표창 공적조서 있잖아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또 우리 구청장 공적조서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공적조서 서류를 쭉 보면 구청장 공적조서에는 학력란이 들어가 있어요. 학력하고 포상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공적조서가 어차피 보면 구청장이 상신하든지, 의장이 상신하든지 상신하는 사람은 같은 단체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공적조서를 좀 비슷하게 맞춰달라, 요새 서류 간소화도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의장 표창상에는 보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요새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구청장 공적조서에 학력란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서식이 그대로 오랫동안 관습화돼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특별한 게 없으면 같이 맞춰서... 우리가 상을 받는 사람한테 상을 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좀 까다롭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시대에 맞춰서 서류 간소화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은영 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고요. 우선 행감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2023년도는 집행잔액이 62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이 6744만 5000원이 남았어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11월, 12월 안에 집행을 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려우니까... 이 집행을 안 하면 그만큼 예산이 지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홍보팀장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그냥 남았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절감해서 썼다는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안 쓴 거 아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내연수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작년은 80만 원, 올해는 90만 원씩 1인당 집행이 되었던데 맞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맞고 차량비는 별도로 우리가 나가네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차를 준비하는 의정팀에서 차를 별도로 지금 계약을 하죠, 의정팀에서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박 3일 갈 때 이렇게 360만 원, 390만 원까지 지급을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2박 3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급을 안 하거든요. 왜 지급을 안 하는가 하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 유류대가 많이 들고 다시 귀가할 때 유류대가 많이 들고 하는 거지,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유류대가 들지 않아요. 그렇고 또 2박 3일 간다면 보통은 많이 줘도 이틀분만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시정시켜주시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의정협의체에 월 1000만 원씩 분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역을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제가 또 안 줘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왜 제가 요청을 하는가 하면 의정협의체에서 월례회를 한다면 우리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고 또 우리 해운대구에서 월례회를 개최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식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행사 비용, 기념품까지 전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받아 가서 그걸 도대체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이 용처를 좀 받아주세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최은영 위원께서 초과근무를 이야기하셨는데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근무가 많고 업무를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하루에 3시간의 초과근무를 한다 하면 (저녁) 6시 이후에 1시간을 빼야 되니까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3시간 초과근무를 입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매일 (밤) 10시에 퇴근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비회기 때...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 연말 정례회 기간에는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비회기 때 초과근무가 똑같이 찍히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회 내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알고 계시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말씀은 들었는데 주요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내용은 지금 이런 겁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지방의회 소속이 아니고 지자체장의 소속 기관에서 감사를 지금 하도록 돼 있잖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지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부 지자체, 의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구에서 관리하는 사무 대상에 보면 의회사무국이 우리 해운대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구는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 이렇게 뺐습니다. 지금 반반으로 돼 있습니다, 부산시만...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우리는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지자체에서...?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우리 구에서...

서창우위원

구에서...?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구에...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 법률안이 지금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로 8월 1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게 처리가 됐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도덕적 해이는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급여가 적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초과근무나 관외출장이나 이런 것이 급여보조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각 상임위에서 늦게까지 행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의원들이 상임위를 마칠 때까지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호흡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미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인데요. 39페이지, 국내외 연수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비교 시찰을 또 이렇게 가고 하는데 의원들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도 1박 2일 정도로 의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기관의 교육을 받는 이런 기회를 가지거든요. 1박 2일이니까 지금 비용이 이거의 절반 정도면 되겠죠. 지금은 비용이 올랐으니까 45~5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의원들이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박 2일 정도로 외부 기관의,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교육을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진행이 좀 순탄하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정 경비로, 한도 금액으로 묶여져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월 1회, 90만 원씩 지급해서 가는 것은 민간위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넣기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조금 전에 한도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의원 역량 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통계 목에 08로 편성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90만 원 해서 2박 3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형태로, 1박 2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이기는 한데 그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선진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선진지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선진지로 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같이 그 지역의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가면 받는 교육을 제가 여러 번 다녔지만 좀 정해져 있어요. 예결산이고, 행정사무감사, 이 두 가지가 주로 그건데... 우리는 또 재선 의원들이 많고 그래 놓으니 여러 번 반복돼요. 반복되는 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좋은 교육인데 그 외에 딱 원 포인트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특정적인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외부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어쩌면 우리 의원들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의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박 3일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45~5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하는 전문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열어주셔서 의원들에게 개별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걸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철

김백철위원

건의를 좀 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교육이 지금 공공위탁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 교육을 저희들이 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민간위탁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 교육만 저희들 총액 한도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올려놨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메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조금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