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 오늘까지 실시한 2024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 전부터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등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김인철, 류영, 유태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 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 지적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매년 지적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 작성 누락, 성별 오기, 예산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내용이 불성실하고 미흡하게 작성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돼왔던 사항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이 진행하는 만큼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 신뢰도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 공사 도중 발견된 폐기물 문제입니다. 최근 신청사 건립 공사 도중 예기치 않게 발견된 다량의 폐기물로 인해 거액의 처리 비용 그리고 신청사의 준공시기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폐기물 사건에 대하여 구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며, 아울러 공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문제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어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외업체와의 각종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구의 각종 물품구매 또는 장비 등을 위한 계약 시 관내 업체보다는 관외 지역 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업체를 관내 업체로 계약을 할 수 없겠으나 찾아보면 우리 구 관내에도 그와 유사한 업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관외 업체 선호 이유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해오던 업체이거나 업무의 편의성만을 위하다 보니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업체 수입은 결국 구의 세금으로 돌아와 구민을 위해 쓰여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서에서는 각종 계약 시 최대한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구의회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감을 수감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본의 아니게 밤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직원들을 앉혀놓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회에서만 보더라도 10명이라는 많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짧게 질의를 하더라도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2명의 의원이 늘어난 9대 의회가 시작됨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개의 상임위 증설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집행부에 꾸준히 요청하여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장소, 예산, 인력 등의 문제를 들어 현재까지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청사 이전까지는 3~4년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러한 불편을 겪는 것은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임위 증설은 의회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의 상임위가 증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마차를 끌고 가는 수례의 양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감시를 통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공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감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임에, 집행부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구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소통·협력해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9일간의 감사 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서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기간 행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시고, 연초 세웠던 사업 계획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감사 강평을 마치고 2024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