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예,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정리한 내용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많거든요. 제가 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자료 작성 시 요구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하다고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다수 항목에 작성 서식을 정하여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해 연번을 추가하고 세외수입 부과 후 미납액을 작성하는 등 알기 쉽게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용역과 공사의 계약 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중지 해지 및 지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식을 정하였음에도 많은 부서에서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요구 항목의 각종 수치 자료와 올바로 입력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후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따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전제로 방대한 양의 수치를 대조하고 분석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치 자료의 오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특히 공용차량 유지관리 항목과 용역 계약 현황, 각종 시설의 이용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하여 살펴볼 항목에서 오류가 많았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시간을 쪼개어 감사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평소 본인의 업무를 수치화하여 관리하고 보고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수치 확인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기한에 맞춰 올바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회계괸리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성질에 적합하지 않은 통계목으로 편성된 사항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여전히 예산 편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이므로 예산 편성 담당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도록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회계 관리자에게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때 공개 항목 및 주기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 비목으로 구분하고 최소 분기마다 1개월 이내 공개하여야 하나 다수 부서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공개 주기 및 시기를 어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한 항목과 다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여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미흡에 대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충실히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 맡기는 것입니다.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므로 구청장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무 편람을 승인하고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그 사무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조례에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위수탁 계약서 표준안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수탁기관 지도·감독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평가를 진행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고 정해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공공부지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정량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정성평가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득점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가한 세 업체의 정량평가 점수의 편차가 매우 적었으나 객관적으로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점수를 얻어 선정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평가위원의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공사를 계획할 때 이용자의 입장이 되어 고민하고 준공 전에는 마감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의 준공 후 이용 불편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식에서부터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보수작업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입 유도선이 없어 이용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과 벽에 금이 갔으며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방해하는 기둥으로 인해 진출입 시 차량과 시설물이 파손된 흔적도 있고 화장실은 벌써 수리 중이라고 합니다. 200억 가까이 투입된 신상 주차장이 흉물이 될 지경입니다. 또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월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자가 깜깜이 운영 규칙으로 인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도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의 아주 작은 시도라도 모든 것이 주민의 시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내 추진 중인 각종 공사 현장을 돌아보시고 주민들의 관점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여덟 번째, 해운대구 자산인 1200여 명의 직원의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건강해야 우리 구민이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적극 보호 조치하시고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부서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곧 해운대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건강을 돌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동료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에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례를 정비하여 수당 지급에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용도 폐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구 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매일이 행복해지는 해운대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은 끝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과장님들 오셨는데 집행부를 대표해서 우리 김윤정 생활복지국장님께 감사에 대한 소회를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에게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받는 기간은 1년 중 가장 중요하고도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인 조언을 하시기 위해 적지 않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셨을 걸로 짐작되기에 그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 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하며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돌아보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들 중에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신정철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조순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