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의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전출금 1건 5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3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76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세계프리존기구 총회 해외 홍보관 운영 등 5건 3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개발부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페이지 투자유치부는 해외투자가 초청 등 2건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99억 65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전출금 1건 9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래개발부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감리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내부거래 예수금 수입으로 24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미래개발부에 편성된 245억 원입니다. 미래개발부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 17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9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3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발전전략팀은 UFEZ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1000만 원 등 6건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부는 UFEZ-유관기관 기업 지원 설명회 등 3건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계프리존기구 총회 해외 홍보관 운영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개발부는 울산경제자유구역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 1억 6200만 원, 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23억 5900만 원, R&D지구 간선도로 2단계 개설사업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 조성계획 및 운영 등 2건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부는 신규사업으로 입주기업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000만 원과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 해외투자가 초청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미래개발부 소관 테크노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관련 기정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면적이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수행한 결과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 기획행정부 소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관련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9월 25일 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로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추가 지정되었으나, 신규 지정된 지구에는 산업용지가 8.1%에 불과하여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공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수소·저탄소에너지산업, 미래화학신소재, 미래모빌리티 등의 핵심전략산업 육성과 아울러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와 실증이 더해진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2차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단 없는 경제자유구역의 공간적 확장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획행정부에 3회 추경 관련해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세계프리존기구 총회 해외 홍보관 운영, 이게 왜 미운영을 하게 되었죠?

세계프리존기구는 우리 경자청이 2021년 개청할 때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에는 코로나 정국이라서 사이버로 홍보관을 운영했고요. 2023년에는 저희가 프리젠테이션하고 또 영상으로 홍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또 비용만큼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프리존기구, 기관과 협약하고 또 업무 협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홍보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고 그래서 올해 그렇게 운영한 결과를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균특회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는 반납하게 되나요?

저희가 그건 재원 조정을 해서 쓰는 건 국비를 좀 많이 쓰고 감액은 시비를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균특회계로 돈을 받은 게 해외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받은 돈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균특회계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돈이 남아 있어서, 균특회계가 남아서 이것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외투자가 초청, 투자유치부. 이게 기정에 돈을 잡아놓고 얼마 안 쓰고 거의 감 추경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000만 원을 통상 하는데요, 2건 정도 저희가 보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7월에 저희가 호텔 부지에 대한 설명회를 계획했었는데 거기를 울산도시공사(UMC)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가 비용을 대부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도 포함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해외 투자가 초청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라는 게 2025년 말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초에 코트라(KOTRA)랑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계획을 짜서 그렇게 2건 정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아까 질의드렸던 것도 그렇고 좀 전에 해외투자가도 그렇고 사실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거의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어쨌든 추계 실패라고 보고 앞으로 2025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SNS 운영을 하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는데, 이게 발전전략팀인데 좀 늦은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 시작을 하니까. 원래 경자청이 처음 생길 때부터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었나요? 경제자유구역 SNS 운영, 유튜브 운영하는 것.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대 트렌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SNS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발전전략팀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를 운영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면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투자 유치와 또 입주기업 홍보를 주로 하는 용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가입자가 올 연초보다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좀 더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주나요?

이건 직접 운영합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직접 해서 제작은 전문업체에 맡기지만 위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콘텐츠들을 만드는 그런 금액들은 어디에 들어가죠? 콘텐츠들을 어쨌든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예, 그건 제작회사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히 이게 다 가능한가요?

좀 적지만 그래도 해 보려고요.

유튜브나 이런 SNS, SNS는 어차피 이렇게 웹자보 이런 것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만 유튜브는 ‘20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려나.’ 생각도 들고 또 홍보 효과가 있으려나 하는 의심이 사실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SNS라는 게 친구를 또 추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있어야 이게 봐지는 거고, 친구가 맺어지는 거고 하는 건데 금액 대비 홍보 효과는 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홍보 쪽으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보면 발전전략팀에도 홍보가 있고 투자유치부도 홍보 예산이 있던데 서로 차이점이 있나요? 투자유치부는 이번에 홍보를 책자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국문이나 영문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국내에서 투자 활동할 때는 그런 브로슈어(Brochure) 같은 것도…….

브로슈어 만드는 예산이고? ○투자유치부장 강석원 예,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해외로 된 부분에 브로슈어…….

주로 영상물도 있고 언론사 통한 홍보, 또 저희가…….

어쨌든 홍보물 제작인데 그러면 발전전략팀의 홍보 업무 추진 이 예산은 브로슈어나 이런 건 아니죠? 유사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유사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양쪽의 홍보물 자체가. 발전전략팀도 브로슈어를 만들고 투자유치부도 브로슈어를 만들면 약간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영상적인 홍보물이고 이쪽에는 이런 책자, 흔히 말하는 종이로 된 홍보물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특정한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내드리고 하는 쪽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추경 세계프리존기구 총회 해외 홍보관 운영을 이번에 홍보관 미운영으로 해서 예산 집행잔액 1700만 원이 삭감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홍보관을 미운영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2021년, 2022년은 사이버로 홍보관을 운영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시는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관이라기보다도 홍보 영상을 주로 송출하는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홍보관보다는 선진경제특구 이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간담회나 업무협약 맺는 쪽으로요. 그래서 이번 보고회가 끝나면 또 우리가 두바이에 가서 업무협약 맺은 것도 보고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홍보관을 미운영했다고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그러면 균특회계 같은 경우의 예산은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1500만 원은 집행했습니까?

그건…….

여기 추경 예산이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총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정액이 전체 예산의 3200만 원인데 균특회계가 15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1700만 원인데 시비 17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사업을 왜 미운영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 균특이 1500이었고 또 시비가 1700이었는데요. 실제로 남겨놓은 건 지금 예산 편성상 보이기에는 국비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국비를 쓰기 위해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는 우리가 재원 조정해 가지고, 시비를 반납하는 것이지 국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만 1700만 원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아예 해외 홍보관을 미운영해가지고 했다는데 그러면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해서 그랬든가, 홍보관은 하기는 했습니까?

홍보 활동을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관과 업무협약 등 네트워킹, 주로 간담회 위주로 사업 추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시비가 전액 반납이 된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획이 수립됐는데 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 했을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당시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또 한 가지 당초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청사 사무실 임차료가 한 달에 2500만 원이 넘네요, 그죠?

예.

1년에 임대료가 한 3억이 됩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오히려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우리 시청에도 어떤 자산을 충분히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3억이라는 돈이 매년 나간다면 10년 지나면 3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사 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계속했을 때 임차료로 있어야 할 현실입니까? 예산 낭비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냥 매년 3억씩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적인 청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산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개청을 하고 4년 차가 되었는데 처음에 개청을 할 때 이걸 임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장기 미래를 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수행 중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내에서 임차료가 나가는 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만이 어떤 그게 주민들의 혈세가, 관공서가, 그것도 행정에 어떤 광역시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소모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자산 취득으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임차료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건 청장님의 역할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024년도 내부유보금이 지금 2억 정도 발생했고 또 해외투자단 파견으로 2억 2000 발생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사용 계획은 있습니까?

이건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문제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서 삭감하기 위한 예산을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회 추경에서 삭감된 2억 2000만 원은 이번 회기에서 다른 데 편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삭감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또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사용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예, 이건 여기서 삭감만 하시면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웃리치 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그게 2페이지고 71페이지에 입주기업 간담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웃리치는 오전이나 또 점심시간 이렇게 소규모 행사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해서 집중적으로 기업체나 지원기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운영하는 행사고.

입주기업 간담회는 경자구역 안에 관내 기업이 17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들 시책이 뭔지 설명하고 이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참석자들이, 대상자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웃리치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요를 보면 매주 1회로 돼 있고요, 본예산 요구 내역에 보면 일회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1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섭외가 잘 안된다든지 또 긴급한 일이 많이 있으면 건너뛰기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아니, 위에 사업기간이라든가 ‘1월부터 12월에 매주 1회’ 이래 놓고 밑에 예산 요구 내역에 보면 ‘세미나 개최’ 해가지고 1000만 원, 장소 대관, 임차, 기타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1회 하는 것하고 예산 요구 내역을 보면 밑에는 어떤 장소를 빌려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느낌이 들고 위에는 소규모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느낌이 드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묻습니다.

이건 1년 전체를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는데 뭘 그리 대관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 사무실에도 회의실이 있고 한데 또 오시는 분들이 좀 편리한 장소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 비용이 조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내용 중심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발전전략팀에 보면 UFEZ 유튜브 TV, 언론매체 이용 경제자유구역 홍보, 마스코트 제작, SNS 운영 홍보 업무추진비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급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발전팀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울산의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이라든가 2단계 사업이 지금 착공되고 있고 또한 KTX 복합특화단지라든가 또 최근에는 도심융합특구도 지정되고 해서 그 일대가 향후에 교통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잡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 R&D지구하고 비즈니스지구를 연계한 도로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비즈니스밸리 도로 관련은 전에 행감 때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BC가 1.02였다고 했고 그다음에 실무점검회의 과정에서 0.78로 상당히 BC가 낮아져서 저희들이 총력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11월 28일 2차 점검회의가 기재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책성분야하고 경제성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착실하게 작성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 인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 노력을 했던 그 결과가 자기들 내부 검토 과정에서 0.78에서 조금 증가된 0.82 BC가 나왔습니다. 해서 어쨌든 분위기가 좀 좋게 가기 때문에, 지금 분과위원회하고 본 심의만 남아 있거든요.

그게 한 언제쯤 돼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당초는 12월 말로 잡았었다가 1월로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1월, 2월 정도가 되지 싶은데 이 정도 분위기 같으면 긍정적으로 원만히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좀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조치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지금 이장단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필요하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PR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평가 기준에 가점에 들어갑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위원님께서 주동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하여튼 가점에는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예타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예산 지원 기준이 아직 첫 단추인 예타도 통과 안 된 시점에서는 예산을 공식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부터 편성하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 2월에 결과가 나오면 추경이나 그때 설계 용역을 좀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경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KTX역세권 부분에, 사실 울산의 관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변 경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진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잡초라든가, 사실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녹지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할 때 역세권 주변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잡초 제거라든가 환경개선에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시설 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5억이 편성됐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게 지금 KTX역세권 같은 경우 공사 준공이 ’13년도입니다. 그러면 벌써 11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 데크도 그렇고 또 수목도 많이 성장해서 관리시설은 물량이 많이 증가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증액은 되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6억에서 한 9억을 요구했었거든요. 작년 대비하면 한 4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의 살림살이가 좀 어렵다 보니 6억으로 1억이 증가가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금 그쪽의 민원이, 입주민들이 다 입주가 돼 있는 상태고 해서 최대한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들을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로 그쪽 뒤쪽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KTX역 앞에 거기도 관리구역 자체가 좀 애매하긴 애매하던데 그 부분도 한번 가봤죠?

예, 어제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는 경자구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사실 철도공단하고 구두상 협의를 해 보니 사실은 대화가 좀 잘 안됐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국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남의 땅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환경을 정비하자는 목적이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최악의 경우는 저희들이 작업단에서 추진토록,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17쪽에 보면 UFEZ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연동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해오름동맹 상생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울산연구원에서 발표가 있었던데요.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더 해오름동맹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전략의 어떤 비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앞으로 계획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산업적으로 볼 때는 울산, 경주, 포항이 깊이 연관돼 있는 하나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연구 차원에서 경자구역이 해오름 지역의 산업 연관관계를 보다 굳게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에 연관돼 있는 산업 또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은 여러 계기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강구해서 이것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서 경자구역도 하나 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 연계 및 공동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해오름동맹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선두 주자로 나서서 좀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상승효과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수도권 일극화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동맹 형식의 어떤 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한 어떤 공동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하는데 지체 없이 꾸준히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가져봅니다. 경자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는 김선훈 미래개발부장님의 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선훈 부장님께서는 퇴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개발부장 김선훈입니다. 먼저 퇴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92년도 공직을 시작으로 약 32년 5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단 하루도 사연 없는 날이 없었고 과중된 업무로 힘든 날도 많았지만 하나씩 성과를 달성하면서 성취감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울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훈 미래개발부장님께서는 32년 5개월 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정해놓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바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연이어서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개발부장님께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유창하게 답변해 주셨고 모든 업무 추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유능한 그런 공무원으로 저의 기억 속에는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당초예산 심사를 마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호 제3항에 의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UFEZ)-칼리파경제구역(KEZAD) 간 업무협약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칼리파경제구역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울산의 산업과의 어떤 연계점이라든지 또 벤치마킹해야 할 산업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발굴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가 보니까 그쪽도 울산과 같은 항구 기반 배후단지의 경제특구를 관리하는 시행청이었습니다. 저희가 항구에 기반해서 신산업의 여러 가지 창출 등에 많은 노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협의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대한민국에 항구를 가진 부산진해청과 체결을 한 기관이라서 부산진해청하고도 국내적으로 협의하면서 또 이쪽 기관하고도 협의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명기해 놓았는데 화학 쪽에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신산업 같은 게 있습니까?

화학이요?

예.

여러 플랜트들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협력사업 발굴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무협약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 또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교류를 원활히 하시고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꾸준히 좀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협약보고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당초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4년 제3회 추경 및 202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5억 1400만 원이 감소한 2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처리 예산에서 여비, 직무수행경비, 사회복무요원 경비 등의 비용 4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인사이동 및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보수 등 4억 6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차량유지비 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를 보시면 세입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9900만 원이 감소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2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1200만 원, 수수료 수입 4억 9000만 원, 과징금 2500만 원 등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당권 설정 건수 및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3페이지 아래 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항목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처리 3억 8400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1억 8700만 원, 인력운영비 26억 7900만 원, 기본경비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예산은 1억 7700만 원으로 직원급식비와 세무 담당 공무원 활동비 단가 상승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에 따라 전년 예산액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편의 시책 추진은 8500만 원으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이 1억 1400만 원으로 신차 출고차 임시운행허가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1억 8700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외벽 청소비 600만 원과 노후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6억 7800만 원으로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9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400만 원으로 급식비 단가 상승분 반영과 노후된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차량유지비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0만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 감액된 3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매동 유지관리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0만 원, 업무검사 외부 전문가 수당 3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도매시장 주차장 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경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호봉 변동에 따른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 감소된 3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도매동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법인·번영회 등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유지보수비는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성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건물 보수·보강, 우수관로 및 누수 긴급 공사, 노후 전기·소방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은 울산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위탁운영비로 무인정산기 확대에 따라 인건비 절감 효과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매동 유지관리는 공유재산 입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으로 도매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부서의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죠.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언론에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좀 해 주시고요. 청사 외벽 청소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게 하루 만에 공사가 다 끝나는 겁니까?

주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걸릴 수 있다, 그죠?

예.

여러 가지로 청사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보면 자재비 및 설치비가 3700여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그죠? 전체 7200만 원 중에서, 산출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설치비, 자재비가 3700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산출은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뽑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실외기, 실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하나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업체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열 교환기라든지 냉난방기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실외기가 지금 1대 있고 실내기가 7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기 배관 수리비 이런 공사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소장님,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러 안전시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산 소매동의 임대료가 좀 높다 보니까 세출보다는 세입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이 많다는 건 물론 우리 도매시장 상인분들도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것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도매시장 견학이나 참가보상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던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여기 가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인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동에 2개가 있고요. 그래서 1년마다 7열 1주기로 이렇게 각 법인들하고 중도매인들을 저희들이 서울이나 대구, 광주 이런 쪽에 가서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매시장이 시민을 상대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좀 친절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과 또 청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업무검사 외부전문가 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360만 원 정도 감액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들이 업무검사는 5개 법인에 대해서 1년에 1번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회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사실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사를 초빙해서 주는 수당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은 매년 업무검사를 하다 보면 소송도 한번씩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료까지 포함해서 편성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좀 남았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업무검사 이외에도 평시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회계검사라든지 효율성, 업무의 투명성 이런 부분을 검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은 예산인데 5개 법인에 대해서 재무 상태도 제대로 진단하고 또 개선방안도 좀 찾아서 내실 있는 그런 도매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돈을 우리가 일부러 쓰자는 뜻은 아니지만 알차게, 착실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휴게실 조성 이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화면 띄울 수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사진을 하나 보니까 지금 37명에 6명 해서 한 43명이, 거기는 구내식당이 별도로 없죠?

예, 없습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출장으로 이렇게 먹고 밥을 시키고 이런 것도 없고?

시켜 먹는 것도 되기는 되는데 대부분이…….

근무하시는 분 대부분이 다 이렇게 도시락을 지참해서 옵니까?

예, 대부분 도시락을 지참해서 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학교도 요새 아이들 도시락도 안 싸가는 그런 실정인데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스럽게 도시락을 싸다니라고 하는 그 자체도 조금 의아스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구겨 넣어 가지고 무슨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안타깝네요. 보면 2015년도, 2012년도, 이게 125만 원짜리가 몇 리터짜리입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건.

지금 125만 원 정도면 사실 237리터 정도밖에 구입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1개밖에 안된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다음에 저희들이 좀 큰 걸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꼭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125만 원이 뭡니까? 소장님,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1년에 업추비가 얼마입니까?

확실히 잘 기억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딸딸거려 가지고도 하는 김에 사이즈를 좀 키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겨 넣지 말고, 밥맛 없게. 직원들의 복지에 좀 많은 신경을 꼭 좀 써 주시면 좋겠어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 전액을 3회 추경 때 감을 해서 오셨는데 이게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농수산물을 구입했을 때 소비자가 이게 좀 억울하다, 이게 좀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쟁 조정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분쟁이 발생해야만 쓸 수 있는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분쟁이 없었다면 좋은 일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소장님, 어쨌든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이 예산은 우리 추계할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지금 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최근 한 3년간 정도의 평균치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아, 3년간 평균치?

예, 그래서 올해 2025년도도 예산을 조금 삭감하였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이게 지금 울산의 신규차량들이, 흔히 말하는 구매자 수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예,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환율, 고금리에다가 소비 위축 이런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사실 작년보다 예산이 감해서 올해 3회 추경 때 감 추경을 하셨고 본예산에도 작년 예산보다는 좀 많이 낮춰서 예산을 추계하셨던데 이런 부분에서 ‘차가 그만큼 잘 안 팔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드려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 두 부서에는 그렇게 질의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7쪽에 보면 인건비가 7775만 4000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금액이 좀 과도하게 남았다 판단되는데 소장님, 이게 경직성 경비이고 해서 예산을 거의 못 쓰게 되는 그런 금액들이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인력 운영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차량등록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저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보통 저희들이 7월, 12월, 1월 이렇게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 만에 반 정도의 직원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담당관실의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경직성 경비가 좀 남지 않도록, 1월 월급을 주게 되면 대충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경직성 경비는 정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건비 남는 부분들은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개선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청사 외벽 청소를 드디어 하게 되는데 6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6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고? 바깥에서 보기에도 지금 청소를 해야 할 시기를 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600만 원 가지고 바깥을 청소할 때 충분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해서 등록사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기분 좋게 들어와서 민원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는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의 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병훈 소장님께서는 퇴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임 인사 발언 기회를 주신 백현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직 공직자로 33년 동안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성원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시와 시의회 발전을 멀리서나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자는 ‘회자정리’라고 이렇게 말씀들 합니다. 만나면 또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하고 최병훈 소장님하고는 구청에 있을 때부터 많은 인연이 있었는데 이러한 인연들은 또 이 의회에서의 인연들은 종료가 되지만 밖에서 또 만나서 그동안 축적하신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종화 소장님, 최병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