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김경희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감 교부 2건과 불용물품 매각, 지난연도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4억 7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기정예산에서 6억 6990만 원이 감액된 123억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교수학습콘텐츠교재 제작을 위한 2024년디지털 소양교육교재 제작 및 인쇄계약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2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정품소프트웨어보급입니다. MS-제품군라이선스 구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2억 96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에듀파인시스템운영입니다. 백업시스템 증설 완료 후 사업잔액 및 통합스토리지증설 사업 입찰 낙찰차액 등으로 51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쪽 행정전산시스템운영입니다. 노후축전지 및 항온항습기교체 완료 사업 잔액 및 통합누리집 공공클라우드 임차료 조정 등으로 50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직속기관기관운영비입니다. 전산통합센터의 3세대 NEIS서버 철거, 과학관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로 공조기 등 가동률이 감소하여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6291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3개 사업 6541만 원, 예금이자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329만 원이 증액된 132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 549쪽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운영입니다. 울산지역의 특색과 단위학교별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연구 및 자료개발·보급을 위해 1억 2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551쪽 울산교육과정연구회운영입니다. 교사 교육과정 연구 및 전문가 양성과 교과의 특성에 맞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4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8, 559쪽 정품소프트웨어보급입니다. MS-제품군 및 한글라이선스 구입비로 24억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566쪽, 울산교육정책개발입니다. 울산교육종단연구 2차년도 확대 시행 및 자체연구과제 동향분석지 발간 등으로 6억 4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 567쪽 울산교육정책지원입니다. 울산교육디지털박물관 구축 대상학교 수 증가 및 지원단 운영을 위해 1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 568쪽 NEIS시스템운영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사업인 나이스시스템 유지관리 및 분담금 등으로 28억 3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 569쪽 에듀파인시스템운영입니다. 2024년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억 2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행정전산시스템운영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통합누리집 운영비에 전년대비 1억 2191만 원이 감액된 6억 1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 571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정보보안업무추진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류해수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류해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교육정책 분야 원격연수 콘텐츠개발 추가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6615만 원 증액, 예금이자 1341만 원 감액, 기타수입 267만 원 증액하는 등 총 5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 3984만 원에서 2억 72만 원이 감액된 28억 3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69〜381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8개의 자격연수, 30개의 직무연수에서 강사수당 등 총 1억 57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콘텐츠 자체 개발 낙찰차액 698만 원과 시도공동제작 콘텐츠개발 분담금 9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1, 382쪽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교육훈련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근로자교육훈련에서 사업종료로 인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으로 33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384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등 4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교육정책 교원원격연수 콘텐츠개발 분담금과 예금이자 등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9392만 원이 감액된 22억 7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585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자격연수에서는 초중등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등 7개 사업 1억 8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연수에는 영어교육 맞춤형직무연수 등 총 32개 사업 9억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사이버연수는 원격연수 운영,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사용료, 콘텐츠개발비 등 2억 4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지방공무원연수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21개 사업 4억 1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근로자연수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 연수는 10개 사업 8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624쪽은 연수원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및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수 교육연수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장 문성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학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각목내역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본원 방갈로 이용건수가 예상대비 감소하여 사용료수입을 179만 5000원 감액하였고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발생액을 반영하여 예금이자수입을 1254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금년도 각종 반납금 등 그외수입 1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27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9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부사업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학생단체활동입니다. 각종 학생수련활동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등 49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야외교육장 안전점검의 추진시기를 변경하여 사업비 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소요액을 재추계하여 불용액이 예상되는 132만 2000원과 직원체련대회 집행잔액 등 총 1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시설유지관리 또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상액 4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8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운전원 및 청소원의 장기병가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일용직인건비를 303만 원 증액하였고 2024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직 인사발령으로 고경력 조리실무사 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학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141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9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각목내역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직원동아리지원 운영비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단체활동입니다. 행복어울림교육, 함께하는꿈자람캠프 등 우리 교육원 핵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총 16억 8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복합모험체험시설 구축비 8억 472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업무효율화를 위한 노후 사무용기기 교체비 391만 원과 내와어울림수련원의 노후 집기교체비 5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기관기본운영비로 전년대비 4319만 1000원 증액한 2억 4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까지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가스요금 3050만 원, 정수기 등 각종 장비 임차료 1593만 6000원을 성격에 맞게 기관기본운영비 세부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전기, 소방 등 기관시설유지관리를 위해 9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수련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동장 스탠드 안전계단 설치 등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0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직원 통근버스 운전원 등 필수요원 결원을 대비한 대체인력인건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비원 등 청소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학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찬임 교육수련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서찬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대비 3427만 3000원 감액된 5억 912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3만 8000원, 시설사업추진 지원 집행잔액 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속기관기관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과 당직비 등 기관운영 집행잔액 5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교육수련원 환경개선계획으로 인한 수목 및 화단관리 범위축소 및 집행잔액으로 13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입니다. 연장근로 감소 및 일용직 사용감소로 집행잔액 13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0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설물사용료수입 및 건물임대수입 등 2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8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48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직원동아리지원비 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매트리스, 비데, 수납장 등 이용자 편의 시설 제공을 위한 자산취득비 53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수련원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당직비, 직속기관기관운영비 등 1억 4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물 위탁관리 주차장 차양막 신규설치, 세탁실 이전 등 1억 5521만 4000원으로 전넌도 본예산 대비 85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교육공무직 인건비, 청소원 인건비로 1억 8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찬임 교육수련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주옥입니다. 울산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4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22만 원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세금이자 감소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49쪽〜45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4억 6218만 원으로 세입 감소로 인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예상되는 집행잔액과 사업규모 축소 등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1억 55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1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25만 원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세금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9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17쪽〜72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6억 2208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29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7쪽〜71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금년도 연수과정 분석과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양질의 교원직무연수 등을 위해 전년대비 1407만 원을 증액한 9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724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본원과 큰나무놀이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체험을 위한 사업비 7억 3932만 원, 현장의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개발비 8659만 원, 유아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맞춤형마음토닥 상담비 6375만 원 등 전년대비 230만 원 증액된 9억 5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726쪽 기관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 2억 1235만 원과 노후화된 승강기, 음수대 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사업비로 1억 3452만 원 등 전년대비 3343만 원이 증액된 3억 4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727쪽 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인력 등 7명의 소속직원 인건비 2억 2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사, 체험활동지원실무사 인건비 지급 업무가 2025년부터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8억 79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과학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조진희입니다. 울산교육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4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목내역서 461쪽 세입예산입니다. 발명교육 국고보조금 및 불용용품 매각대금, 이자수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465쪽〜47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약 2.91%인 1억 42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교원연수운영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사업계획변경 등입니다. 상세내역은 각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3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 등 4건의 자체수입금으로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737쪽〜75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42억 2222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5%인 3억 88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과학관련 직무연수 각종 연수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연수운영물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육과정지원입니다. 초·중등교원 및 교육업무실무사를 대상으로 한 과학실 안전관리강화 연수에 필요한 경비로 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752쪽 체험중심과학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의달 행사 등 각종 과학경진대회를 포함하여 총 9억 9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749쪽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교실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서 첨단기자재 확보 및 중등학생의 탐구활동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752쪽 들꽃학습원 식재지 재조성은 계속비사업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753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영재교육을 위해서 3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부서기본경비, 과학관 및 들꽃학습원 소규모 시설수선비 등으로 1억 30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특별운영직군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들꽃학습원 경비원 2명 및 청소원 6명 인건비 2억 6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과학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현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47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연장 등 시설사용료 325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물임대수입은 102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정기예금이자 1000만 원, 그외수입으로 49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9억 61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86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문화예술교육운영입니다. 프로그램콘텐츠 자체제작 및 체험재료비 절감으로 문화예술1일체험 운영비를 10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2쪽 체험중심문화예술교육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절감된 공연전시도우미운영비와 공연자료수집비 집행잔액 등 6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2쪽 학생자치활동지원입니다. 사업계획변경 및 동아리활동시간 축소로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집행잔액 8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761쪽 세입예산입니다. 회관 카페테리아임대료 370만 원, 예금이자수입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억 5012만 6000원 감액한 26억 43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766쪽 문화예술교육운영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문화예술1일체험운영에 4억 6331만 원,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1억 1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768쪽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입니다. 음악인재양성을 위한 지역거점형 울산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1억 1989만 원, 악기대여 등 예술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예술역량 함양을 위해 예술활동지원센터 운영에 3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769쪽 체험중심문화예술교육지원입니다. 학생·학부모·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전시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연장 운영에 7억 7213만 원, 전시실운영에 1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771쪽 학생자치활동지원입니다.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자치단 운영에 3559만 8000원, 꿈과 재능을 공유하고 발산하는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에 5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3쪽〜775쪽 근로자인건비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3287만 원,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3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학생문화회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하인숙 수학문화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장 하인숙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수학문화관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7431만 1000원에서 4473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295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각목내역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89쪽 교원직무연수입니다. 수학체험직무연수에서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9쪽 수학교육지원입니다. 학교수학체험프로그램운영에서 학교학사일정변경 등으로 차량 미운영비를 포함한 17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3쪽, 494쪽 기관운영비와 근로자인건비등에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4887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8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785쪽 교원직무연수에 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학교육지원사업에 학교수학프로그램 운영 등 총 15개 사업에 6억 2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교수학체험운영을 위한 강사비, 차량임차료 등에 2억 4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학문화 확산을 위한 울산수학체험한마당, 파이데이행사에 9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791쪽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부서기본운영비 등에 6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시설유지관리를 위해 3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2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입니다. 청소원 인건비로 7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수학문화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인숙 수학문화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문석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과학관 들꽃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쪽에 보시면 들꽃학습원 식재지 재조성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26억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사업은 계속 하는데 식물관찰학습도우미 운영 이렇게 해서 활동수당 8만 2000원에 10명 9일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9일을 하면 한 달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명이 하는 겁니까? 1년에 9일 아닙니까? 1년에 한 명당 9일?

아닙니다. 식물관찰학습도우미는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

예, 전체 도우미는 우리가 13명을 위촉했고 운영은 토요일, 일요일로 그렇게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고 9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 90일입니다.

90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90명이 1년을 하는 거죠?

13명이지만 90회를 하는 것이지요. 주말에만 하니까요.

여기는 1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식이 그렇고, 90일에 관한 산식을 그렇게 잡았고요. 13명이 90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13명이 90일.

예, 우리가 13명이 인력풀로 되어 있고.

13명이 90일 하면…….

아니요, 13명이 90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력풀은 13명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 90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년에 90명?

예, 90명.

1년에 90명 같으면 한 달에 한…….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만요.

그러면 4주 같으면 주말 같으면 8회, 그럼 주말에 하루에 1명씩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하루에 1명씩 하게 되면, 들꽃학습원 목적이 학생, 교원, 시민을 위한 생태체험교육공간으로서 울산들꽃학습원 역할을 제공한다고 해놨거든요. 돈을 1년에 계속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객이 4만 명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4년도에 약 4만 명, 재개관 시에는 약 10만 명이 온다고 해놨습니다.

예, 저희들 추정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정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으면 이 1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하면 주말에 통상적으로 사람이 다 몰릴 건데 그러면 이 1명 가지고 이 많은 방문객이 오는데 설명이라든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들꽃도우미는 주말에는 들꽃체험학습도 하고 사계절 생태놀이학습도 합니다. 그럴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를 들꽃학습원 식재원을 쭉 탐방하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자유관람객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방문객이 이렇게 많은데 학생도 오고 일반도 오고 교직원도 오는데 그러면 재조성해 놨으면 새로운 것 아닙니까. 새로울 텐데 그러면 도우미 역할이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1명으로써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내년 ’25년도에는 식재지 재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인원으로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조성되어서 다시 개관하게 되면 식물학습도우미도 증원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도우미를 좀 더 많이 할 거네요?

아니요, ’25년도에는 재조성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원이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26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문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숫자에 대해서 들꽃학습원을 쭉 보다 보니 1명이 1년에 가져가는 게 8만 2000원 같으면 73만 원 가져가요. 한쪽은 보니까 작업복이 지원되고 수치는 또 피복비, 똑같은 옷인데 피복비로 5만 원, 작업비로 1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데 작업비하고 피복비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일할 때 입는 것은 작업복이고 통상적으로 피복비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지는 않고요. 식물관찰학습도우미에게 드리는 피복비는 이분이 관찰학습도우미라는 것이 표식이 되도록 조끼라든지 그런 것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앞에 말씀하시는 직원들에게 드리는 피복비는, 들꽃학습원은 농작물원이나 식물이나 피복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무복 말고 직접으로 하는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제까지는 6명에게 드리다가 이번에 경비원까지 합쳐서 모든 직원에게 피복비를 하려고 돈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약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똑같이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어서 피복비…….

전년도에는 9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피복비 주는 대상하고 작업복비 주는 대상이 다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릅니다. 다르고, 옷 구조도 다르죠. 작업복하고 조끼하고 그것은 조금 다르니까요. 돈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떠나서 제가 산출내역을 봤는데, 금액이 크고 적고 떠나서 그 밑쪽에 보면 심의수당이라고 있는데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습니다. 기본은 6만 원에 6명이 되어 있고 4회 또 초과가 되어 있는데 기본에서 더 했으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초과라고 별도로 심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752쪽 들꽃학습원 식재지 재조성 1번 항에 심의수당 기본·초과 보시면 기본에 6만 원 해서 6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초과도 2만 원 해서 6명은 인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똑같다면 이건 시간이 모자라서 초과된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해서 초과되는 겁니까?

심의할 때 어떨 때는 한 시간 만으로 심의가 끝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두 시간 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기본·초과를 편성하지 않고 그 성격에 맞추어서 한다고 세밀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시간 30분이 되면 세밀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초과’라는 명목을 달아놨다?

예, 어떨 때는 두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 시간으로 충분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밑에 항목 보면 업무협의회 해서 10,000원×13명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명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7명이 되어야 답이 맞는 거거든요, 이 숫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게 초과라는 개념이 그렇게 간다면 13명이 왜 7명이냐 하면 6명에서 관계자 1명 있으면 7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숫자 13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7명이라는 숫자가 맞거든요.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기본으로 4회를 하고 추가로 초과되는 게 2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00원×13명 한 것은 4회를 전부 다 업무협의회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 생각에 처음과 끝에 업무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두 번 정도 생각하고 그렇게 산식을 13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심의 첫 번째하고 심의 마칠 때, 처음과 끝에 한 번 정도 업무협의회를 하겠다는 뜻으로 13명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이 예산심의가 마지막 날인데 교육청의 산출내역을 쭉 봤습니다. 물론 과학관 들꽃학습원을 보다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예산이 일괄적으로 아까 문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5억 원 하는 것도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제 지적했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워크숍 가는 예산을 3200에서 4500으로 1300이 증액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언밸런스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괄 15% 깎고, 여기 보면 인건비는 안 깎아놨거든요. 일당 인건비는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고 나머지는 심의수당,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전년도도 그럼 예산 없다 치고 그렇게 줬으면 됐어.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85% 일괄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85%가 안 되는 부분은 100%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90%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내역을 쭉 보니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산출내역에는 숫자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만 신뢰도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 전체를 다 보니 산출내역을 큰 틀에서 한 바퀴 더 물러서서 보면 산출내역에서 다시 압축하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언밸런스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올해 만약에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산이나 감사에 갔을 때 이게 과연 산출내역대로, 물론 똑같은 목이니까 바꿔 써도 되겠죠. 그러면 아예 이 산출내역을 천단위, 만단위는 올리지를 말든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면 올리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쭉 올려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설명했는데 분명히 결산 가서 이것을 다 산출내역을 다시 여기하고 대입시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산출내역 만큼은 위원들이 의심을 안 가질 수 있게 신뢰를 가지고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떠나서 편성하실 때 신경써서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협의회 10,000원×13명×1회 해서 나왔잖아요. 그것을 7명 해서 2회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과 끝을 예상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원래 명수에 2회를, 지금 위에는 보면 4회, 2회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셨는지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괜히 질의했을 때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관장님들, 원장님들 모두 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48페이지, 사업설명서 6-5에 18페이지 보면 울산교육과정연구회 예산이 있다, 그죠?

예.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이 1억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2479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죠?

예.

전체예산이 가장 큰 사유가 한시적기간제 전문연구원 인건비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현재 나가는 게 8700만 원 정도 나가고 추가로 204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한시적인 인건비가 8700만 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0만 원 더 편성시켰어요?

2040만 원은 교육과정연구회 운영 신규사업으로 2040만 원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시적인력 예산이 아니고 교육과정연구회 신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연구회는 어떤 것을 합니까?

울산교육과정연구회를 ’25년도에 처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2년 전에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라고 학교현장의 교사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여러 교과에 전문으로 연구도 하고 연구회 운영도 하고 보고서를 써서 일반화시키는 사업이 있었는데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수원 쪽으로 다 이관하고 저희들은 일몰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를 만들고 보니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문해력도 향상시키고 또 학교에 가장 중요한 게 학교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다 보니 교육과정에 대한 선생님들의 전문성…….

알겠고요, 편성사유에 보니까 울산교육과정연구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개 팀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 설립 운영 타당성 연구를 지난 10월, 11월에 했죠?

예,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용역으로 약 200만 원 가지고 추진했다, 그죠?

예.

이것 추진하는 결과 사항이 있습니까?

결과를 12월 12일 저희 빅뱅홀에서 여러 위원님도 모시고 전체 울산시민 또 전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2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보니까 학습자율시간 자료로 인해서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교재를 12월 12일에 탑재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예.

독립운동사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울산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 수집하고 연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문연구원 한시적기간제는 교육과정연구센터에서 올해 전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계획서를 파일로 받아서 전체 전수조사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하고, 교육부의 정책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총론에 의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했는지에 관련, 분석 연구한 전문연구위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한시적인 직원을 채용했을 때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다른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보위원 기간제 계약직이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8700만 원 예산을, 인건비가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죠?

저희들이 서울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인건비 책정은 본청부서하고 여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여서 이렇게 해놓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 우리가 이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분이 만약 가정이 있으면 가족수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수당들을 일단 다 잡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책정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교육청에 비해서 울산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고요. 서울에는 박사학위 소유를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에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채용할 때 이런 부분이 공정성에 의해서 채용되었는지 아닌지, 채용할 때 과정을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명이 한시적으로 기간제 연구용역으로 채용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구의 전문성을 높여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전문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마냥 증원을 할 수 없어서 지금은 한시적이지만 향후 정식 인력이, 연구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배치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채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획이 선다면 투명성과 공정성, 타 지역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고 검토해서 채용이라든가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간제에 대한 학교자율시간 자료,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교재를 12월 12일 탑재한다 했죠?

예.

앞에 한시적기간제 이분이 자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받아서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맞습니까?

독립운동사는 다른 학교에 선생님들, 현장교사들과 전문 검토위원들하고 그분들이 다 만드신 거고 연구위원 전문 한시적인력은 교육과정연구에 대한 부분만 전문으로 연구합니다. 지역 독립운동사 교재는 선생님들, 현장에 연구교사단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구 교재 중심으로 만들었고 한시적으로 한 사람 채용한 부분은…….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 부분의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과정 연구를 하면 독립운동사 교재에 대한 것도 교육과정에 포함됩니까?

교육과정 안에는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위원들이 전체를 만들어서 하셨다지만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한시적인 연구직원 이분하고도 이 자료를 만들 때 관여한 사항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2월 12일 교재 탑재하는 것은 검토위원들이 하셨다는데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까?

독립운동사 교재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전체 교육부 지침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역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만의 특색 있는 울산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서 자율시간이라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에서 자율적인 교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교재를 만들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연구센터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단 먼저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25년도에 보급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정연구센터 운영하고도 관련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연구센터 안에서 전문한시적이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독립운동사 관련된 교재를 12월 12일에 탑재 예정이잖아요. 내년에 교육책자로서 활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역사적으로 칭송을 받아야 되고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혹 만에 하나라도 편향성이 우려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구에 성세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의 사학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현재 독립운동 유공자로서 추서를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 자료 안에 성세빈 선생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나, 물론 이분에 대해서 칭송은 드려야 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성이 염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도 학부형들이 우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년 검토하고 저희들이 e-Book으로 만들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은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연구센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dy.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제운영에 채용과정에서 타 지역보다도 울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비교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독립운동사 관련 부분에도 혹시나 하는 학부형들의 우려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성과 전문가, 이게 좀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박사학위를 하는 부분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부분과는 엄격하게 다를 거고요. 박사학위를 준비하지만 통과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기준 잣대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설이 없을 것 같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을 아마 김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역사라는 부분은 그렇거든요. 잣대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건 역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선생님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연구교사단 그 부분 할 때도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권위 있는, 아니면 지역에도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면 이런 질의 내용들이 크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과연 제대로 서있냐는 부분이고. 저는 울산 역사를 되게 아이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선학교 역사선생님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시험을 칠 때 시험문제에 울산역사에 대한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넣어준다 해도 꽤 괜찮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뭐든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달라는 부분이 김수종 위원님의 주된 지적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김수종 위원님에 이어서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분 이야기하는 것 맞죠? 전문한시적, 저도 생각할 때 한시적치고는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었다. 한시적 이게 올해도 채용되었습니까?

올해는 10월 중순에 11월, 12월…….

가을에?

예.

예산도 없었는데 어떻게 원장님이 이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그건 본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원장님 돈으로 줬어요? 인건비를 어떻게 줬어요?

본청에 좀 요청했습니다.

예산도 없는 것을 채용한다면, 무슨 급한 일이 있었어요?

교육과정 연구를…….

하는 업무가 아까 김수종 위원이 질의하는 것 보니까 일반연구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게 채용할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는 채용을 어떻게 했어요?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공고했습니까?

아직 ’25년은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는 무조건 2, 3배수 해서, 아까 김수종 위원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채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하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도 없음에도 채용하고 급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연구사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가을에 채용해서 돈도 없는데 인건비도 없는데 채용해 가지고,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연구사님들은 연구사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전문연구하는 전문연구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하셔야죠. 그게 몇 개월 차이인데, 아니면 이렇게 하셔서 채용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업무분장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그리고 사업설명서 28쪽 지역화교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삭감은 85%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 부족으로 무조건 예산을 깎아야 되어서 깎게 되었습니다.

서로나눔교육 예산이 얼마죠? 10억 정도 되죠?

서로나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11억 이렇게 되죠?

그 정확한 것은…….

2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의 10% 정도만 해도 지역화교재개발 사업은 엄청나게 활기를 띨 것이다. 지역에만 한정 짓지 말고, 지역의 역사 이런 부분에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지역화개발이라는 것은 수학, 과학, 국어 여러 과목으로 펼쳐서 얼마든지 개발해서 만들 수가 있다. 원래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데가 좀 과감하게 연구활동도 좀 도전적이고 실험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역화교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184페이지 직무연수가 있는데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 중에서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2개가 있죠?

크게 하면 이런 게 있고 그 외에 각…….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죠?

예, 여기에 메타버스나 AI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래역량이라 하면 다양하게…….

여기 보면 교육연수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예산 부분은 좀 삭감됐었지만 저희가 강사라든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표 연수 인원이 각각 80명씩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작년에도 인원이 그렇죠?

이것은 정규 일과 중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울산에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간제 포함해서 약 1만 2000명.

그럼 여기에 1.3%에 불과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교육이 디지털 및 리터러시 이런 AI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되죠? 지금도 하고 있지, 그죠?

예, 일단은 미래교육과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20대, 30대들이 디지털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80%로 2, 3십대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50대로 가면 반 정도 채 안 되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이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1만 2000명 되는데 1.3% 교육해서는 교육하는 데 몇십 년 걸리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 학부형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담임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고 디지털 교육을 하지 못한다 단지 그 이유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교육을 인원을 확장시키고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교육 그런 부분은 미래교육과에서 대략은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일정 자격을 주는 데 다 몇 시간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교육하고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폭 확대해서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에서는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좀 적게 잡혀 있지만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원장님께서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희 원장님, 아까 이성룡 위원님 말씀 중에 인건비를 본청에 요청해서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공무직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요청…….

이거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이에요?

예.

교육연구정보원으로서 예산 승인을 의회에 받았습니까?

의회에는 받지 않고 그냥 요청…….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것을 마음대로 달라고 해서 당겨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하죠? 마음대로 당겨쓰고 연락해서 필요하니까 달라 하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심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교육과정연구센터 언제 생겼죠?

’24년 3월 1일 개소했습니다.

올해 생겼죠? 그럼 작년에 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썼다면서요. 아, 올해 본청에서…….

예, 올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요. 또 예산의 절차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편성하죠? 그럼 의회에서 심의하죠? 집행부에서 집행하죠? 그다음에 결산 보잖아요? 어떻게 심의를 받으셨죠? 누구한테 심의를 받았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원래 기관의 예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 딱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경찰 고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 이 지적을 안 했더라면 묻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하죠? 이거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지적하신 이성룡 위원님이나 김수종 위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 의회를 패싱하고 무시하는 것을 지금 뛰어넘었어요. 이거 법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본청 어디서? 본청 어디서 받으셨어요?

재정복지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 아니면 노사협력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무직이면 노사협력과겠네요?

정확한 것은…….

공무직이죠? 아, 공무직도 아니네, 한시적기간제네요.

예.

기간제 담당도 노사협력과, 그럼 재정복지과에서 받은 것 확실해요?

그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노사협력과…….

아까 뒤에서 재정복지과라고 계속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그러면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그 과에서 받았다 해도 문제가 되지만 아닌 과에서 받았다 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보고가 있기 전에 보고를 하고 갔었어야죠. 그리고 원장님, 교육정책여론조사 제가 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질문에 ‘지난 1년 동안 울산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정책 중에 가장 잘한 정책은 무엇인가?’ 1번이 무상교육 확대 교육복지 정책, 2번 안전한 통학환경 등등 쭉 있는데 누가 봐도 그냥 1번 찍으라고 1번에 올려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된 게 청렴정책 강화가 1번이에요. 저는 기초학력 보장 이게 1번으로 올라와도 될 것 같구만. 그리고 문제가 좋은 것을 이끌어 내려고 하면 장단점을 비교를 안 해요. 그런데 디지털교과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단점을 더 명확하게 잘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도입되면 안 된다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질문도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질문을 만들었어야죠.

저희들이 문항 검토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에도 검토 회신…….

아니요, 그런 검토 말고요, 그건 법적인 검토니까 되겠죠. 그런데 이 교육정책여론조사는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뽑아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아, 교육청은 의도성을 가지고 이 문항을 만들었구나’라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봐요. ‘울산교육청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배움의 장을 학교를 넘어 마을로 확장해서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서로나눔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 등 지자체, 마을과 함께 교육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마을교육공동체 확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누가 봐도 ‘필요하다’로 나올 것 같고요.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 수학, 정보교과에 인공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디지털시대에 핵심역량 강화와 개인별 맞춤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보면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렇지 않나요? 일반시민이 봐도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왜? 단점이 명확하거든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장단점을 얘기했고요, 마을공동체거점센터하고 서로나눔교육지구 이것도 장단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부분은 장단점을 명확하게 가려놓고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냥 좋은 쪽으로만 풀어놨을까요?

일반시민들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디지털교과서는…….

그러면 다 명확하게 해줘야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거지.

왜냐하면 AIDT (AI디지털교과서)는 ’25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몰라요. 시민들이 서로나눔지구나 이런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알겠어요? 나가서 물어볼까요?

그래도 서로나눔교육지구는 지자체 중구청, 구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항 선택지가 어느 걸 1번으로 하고 그것은 선택지가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1번이 있어도 그것이 1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신 부분은 보기 좋게 하려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달아놓은 건가요?

예, 무작위로 추출됩니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여론조사도 2000만 원 들어가네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보고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목요일은 10시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