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21쪽부터 23쪽까지, 세출 328쪽부터 367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 987쪽부터 98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91쪽부터 994쪽까지, 자활기금 별책 4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책자 페이지 수가 많으니 차분하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하나... (이경희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원기위원장대리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이고요. 이거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도비가... 도비가 이거 뭐, 780, 800도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도비 가[도비를] 이거 왜 내렸죠? 이거 몇 사람 주길래 이거 뭐 5만 원, 사업 저거에 보니까 5만 원 해 가지고 1인, 월인데 월도 아닌 것 같고 3, 6, 9,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주길래. 딱 13명 해 놨네요. 이거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이번에 신규로 이제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여기 경주시에 65세 이상, 전상군경, 그다음에 무공수훈자, 4∙19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인데, 지금 앞에 우리 시비로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빠졌는 분들한테 도비를 책정해서 도에서 이제 새로 이제 책정을 해서 우리 전상군경에서 못 받는 분이 열 분, 그리고 4·19 유공자 한 명,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2명, 그다음 특수임무유공자 여섯 명인데 우리 지급인원은 열세 명인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열아홉 명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나 다음에 할 때 여섯 명 분을 더 신청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빠진 거죠? 우리 경주시에서 줄 때는.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김동해위원
기준이 안 되어가 그런.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도에서 주는 수당이 있고 우리 시에서 주는 수당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수당에 쓰는 대상이 안 되어서 그거 도에서 이제 추가로 신규로 편성을 했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빠진 사람들만 이렇게 또 도비로가 이렇게 준다?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래 이거는 뭐, 예산 자체가 이거 보니까 도비라 가지고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비가 뭐 주려고 하면 뭐, 전체적으로 다 해가 한 돈 10만 원 해가 전체 인원을 다 주든지, 700만 원 내려놓고 생색은 다 내고.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자활사례관리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우리 자활사례관리는 올해 이제 신규로 저희들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도에다가 물어보니까 자활사업을 하면서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사례를 모집해서 하는 인건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재 그거 도에 물어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금 쓸 그런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그 위탁해서, 경주지역자활센터 위탁해서요?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개 더 여쭤볼게요. 34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우리 전년도 예산보다 좀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우리 직원을 한 명을 신규채용을 더 한다고 저희들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았거든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제정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각 도내에는 대부분이 지금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서는[한 명으로는] 너무 업무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2025년도부터는 신규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이락우위원
아, 직원 인건비입니까, 그러면요?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한 명인데 지금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두 명 하다 보니까 인건비 성격에서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350페이지, 351페이지인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민간사업보조인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사회복지대회 지원에 보면 보통 우리 행사비용을 다 줄이는데 여기는 뭐, 행사비용을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요.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희망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3,500만 원 정도 갖고 이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날 오셔서 보셨지만 저희들 처음하는 행사치고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내년에도 똑같이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그쯤 해서 이제 희망복지 2회 희망복지박람회를 하면서 예산이 좀 더 그만큼 들지 않겠나 싶어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1,000만 원 아닌 것 같은데. 200... 351페이지 보면 복지지원대회 민간이전으로 사천, 올해 예산은 4,5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1,800, 1,080만 원인데.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예산을 더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락우위원
아니, 그래 이래 사업계획서에도 없길래 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를 보면 거의 뭐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매칭사업으로 사업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복지 예산이 거의 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위기가구 지원사업이 6억 1,200만 원 있는데 작년에도 6억 1,200만 원이거든요.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순희
한순희위원
343쪽 예산서.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6,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6,200만 원?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6억 1,200만 원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6억 1,200만 원.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6,000만 원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나머지 5억 5,200만 원은 설날하고 추석 때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그 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우리, 우리 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설 명절, 추석 명절해 갖고 그분들한테 나가는 그 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차상위 가정이 갑자기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기 그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추석 때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위기가구는 갑자기 잘 살아가시다가 사업이 망한다거나 뭐, 형편이 안 좋거나 또 뭐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이럴 때 위기가구로 됐을 때 그분들한테 혜택주는 게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발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런 사람이 했을 때는 더 힘들거든요.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도 이제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249세대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긴급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생계비, 의료급여, 하여튼 체납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금액도?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만찮은데 우리가 괜찮게 잘하는데 우리가 더 덧대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산은. 안그래도 지금 복지예산이 5,200억이면 우리 전체 예산에 거의 뭐, 복지예산이 정말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뭐 불필요한 곳에 더 선심성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저는 이게 긴급지원이 아니고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라 해서 갑자기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한테 주는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추석명절에 뭐 선물 사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사업을 하실 때 치중을, 그 비중을 좀 적게 하고 꼭 필요한 데만 하고 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 더 급하게 필요로 하는 데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24쪽부터 26쪽까지, 세출 368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 369쪽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저출생과로 와서 2,2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용역결과를 보셨습니까? 이 용역은 매년 이래 하는 거예요? 이거 굳이 필요가 있나? 기관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거?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용역은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용역 잘하는 업체,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수의로 계약을 하는데 용역이라는 게 사업의 목적에 맞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되면 이래 용역을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용역이 너무 남발돼요. 이게 지금 작년에 미래전략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했어요. 연구용역 했는데 올해 또 한단 말이야?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이게 왜 그렇냐 하면 해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으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용역을 해서 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에 10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0년간 하도록 돼 있다고요?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이 보면 거의 이거 돈 먹는 하마예요. 형식이에요. 이거 그냥 학자라든지, 나쁘게 말하면 그냥 용돈 삼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형식상으로 줘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작년에 하고 아마 매년 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도출된 내용들이 비슷할 겁니다.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도출해서 이게 행자부에 가서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떤 곳에 쓰겠다 라고 해서 행자부에 주장을 하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해서 돈을 받는 건데 돈을 차등적으로 받습니다. 이게 용역이 잘 돼야 돈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용역이 필요하고 할 것 같으면 국·도비가 내려온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시비로 갖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예.
김동해위원
시비로만 계속하는데 무슨 필요가,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시·도비, 국비가 없잖아?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에 어떤 사업에 맞게끔 용역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도 옳게 하고 형식상으로 그냥 이렇게 용역 줘가지고 형식상으로 시간만 최종보고회 받지 말고 중앙위원회 가서 지적을 하고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이거 용역할 때 계속 행자부 담당자하고 도의 담당자하고 화상 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작년에는 누가 하셨어요? 작년에 누가 했는고. 작년에 모르죠? 미래전략실에서 해서 모릅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작년에 미래전략실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신실크로드 520 조성센터하고 도시재생팀에 그걸 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서 23년까지는 경주시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라고 해서 내남에 신농업혁신타운 남쪽 부지에 그 사업하는 거를 해서 광역기금하고 국비를 우리가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용역을 잘해야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황당한 건데, 내가 아는데 거기?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을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없으면 이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해도 되죠?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해서 행자부에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원기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여기에 보면 국내 여비가 건건마다 있거든요. 이거는 부서가 처음 생겨 가지고 이게 견학이나 답사 가는 겁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어디를, 몇 페이지?
이락우위원
369페이지에 있고 내가 보니 거의 뭐 건건마다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금액도 거의 작년에 2배 수준 이상이고.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아, 이거 우리 팀별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이게 신규 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서를 본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다른 저쪽에 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을 얻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금액이 적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서에서 특별히 많이 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측정을 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많이 상정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락우위원
369페이지에 똑같이 큰 행복 품은 작은 결혼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이 사업은 고비용 결혼 문화에 따른 결혼 당사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되어서 검소 하고 의미 있는 혼인 문화 조성으로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 및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00만 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각 한 팀당 35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경주시 공공기관 우리 개방된 예식 장소가 있습니다. 열두 군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웨딩 세팅, 신랑, 신부 예복, 헤어 메이크업, 예식 촬영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개방된 예식 장소는 12개소로 국제문화교류관, 경주문화원, 화랑마을, 동궁원, 동궁대학교 녹야원, 환경공단.
이락우위원
23년도 결산액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는 이걸 또 진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또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23년...
이락우위원
안 되는 거,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취소했다가 또 일 만들라고 또 이거 올린 거 아닙니까, 네 쌍 하기가 힘든데?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올해 세 쌍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했다고요?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세 쌍, 이거 상당히 특히나 또 젊은 청년들, 돈 없는 청년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8페이지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거 저출생대책과 하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했죠, 이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이게 우리 공모사업이 지금 원래 청년자립마을 이게 우리 공모사업이 제가 이거 정확하게 공모사업이 정확하게 사업 내용을 그전에는 숙지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시 예산이 잡혀있길래, 공모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는데 다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2억이 잡혀 있거든요.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이거는 도비 6,000만 원하고 시비 1억 4,000만 원이고 국비는 또 여기 청년가자미마을에.
이락우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내역서 보면 사업 대상이 청년 65명인데 외지 사람들 65명인데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 저번에 우리 방문했을 때 청년들 20명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상림
이상림청년정책팀장
청년센터예요?
이락우위원
예? 자립마을, 가자미마을.
상림
이상림청년정책팀장
아, 예, 상주했는 인원은 그렇게 되는데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데 이거 지역 70명 외지 50명 빌드업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지역에 청년들이 70명 됩니까, 이게? 또 그다음에 이거 보면 예산 요구 현황에 보면 회계감사비가 330만 원 잡혀 있고 이거 뭐 2억 줘가지고 회계감사 하는 데 무슨 330만 원이 잡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결산서만, 결산서 세금 내용 증명해 가지고 결산서 주면 되는데? 또 소모성 물품 및 구입 임차비 또 1,400만 원 잡혀 있는데? 140만 원이네.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330만 원 하는 거는요. 지역 생산자들과 연계해 가지고 청년들이 협업해서 지역민들과 생산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마을 상점 조성 및 운영도 하고 있고.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감사비 적어 놨잖아요, 목에. 이거를 뭐, 회계 감사비를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도 아닌데.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회계 감사비 이거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작년 운영현황을 2023년, 2024년도 운영현황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국가에서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예산이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내려오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적은 예산에 시비를 해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사업에 보니까 매칭사업 도비, 시비에 좋은 것도 많은데요. 청춘동아리 두근두근설렘의 시작 프로젝트 이런 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경상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선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370쪽요.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이 사업은 청춘동아리두근두근설렘의 시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무새마을과 후생복지팀에서 추진해서 지금 다섯 커플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이루어진.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많이 주면 더 지속적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 청춘 남녀들을 많이 매칭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4,000만 원은 너무 안 적습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우리가 5,000만 원 해서 올려놨는데 예산 부서에서 또 1,000만 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몇 쌍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
순희
한순희위원
좋은 사업을 많이 했어요. 다둥이 가정에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 이게 1,800만 원 또 큰 행복 품은 작은 결혼식 지원 1,400만 원,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프로젝트 이게 이제 아까 4,000만 원인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행복 품은 작은 결혼식 지원 이거 있잖아요? 1,400만 원 이거는 너무 적습니다. 이거 뭐 부부 한 쌍만 해줍니까? 그리고 사진전 이것도요. 결혼식 하면 사진 있잖아요? 웨딩 촬영비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이거 뭐, 1,800만 원 가지고 어디 붙일 건 있습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아니면 결혼하시는 청춘남녀들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 연락이 오면 야외에 결혼식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딱 있잖아요. 만들어서 다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가 이런 예산은 딱 세워야 돼요. 그래야 결혼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죠. 이런거는 우리도 해볼까, 저기도 뭐 받아가던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370쪽에 보면 다자녀가정농수산물구입지원에 이건 예산이 진짜 많거든요. 다자녀 선정기준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째아부터 다자녀로 들어가는 겁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두 명 이상 자녀입니다. 두 명 이상 자녀고.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두 명 이상 자녀 중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두 명 이상 자녀 집에 이거 다 농수산물 구입 예산.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한 자녀가 19세 미만이라야 됩니다. 두 명 이상 자녀 중에.
순희
한순희위원
두 명 이상이면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가는 겁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1년에 한 번 나오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1년이 한 번?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지금 대충 한 5,950매 정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쿠폰을 지원해서 사이소몰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 본인들이 살 수 있도록 직접. 아, 그 과일 뭐 이게 농산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좋은 사업이네요.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이거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이런 것은 좀 우리 농산물도 소비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청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371쪽에. 청년센터 운영에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3억 정도 더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뭐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년고도프로그램운영 업무 추진에서 배로 더 이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그러니까 증액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뭐 좀 다양해 졌습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년도에 5억 나갔습니다. 전년도 5억 나갔는데 이번 연도에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로 1년 치, 1년 간 전액을 지급해라 해서 본예산에 전액지급한다고 5억을 만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위탁주는 거죠?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여기 청년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요. 청년센터는 다양한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청년센터 우리 국비공모해 가지고 100억 받아 가지고 그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맞죠?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지속적으로 이거 청년센터 운영자금은 우리 시비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해마다?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100억 가지고는 그러면 건물얻었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냐, 예산 사용을 각종 프로그램 참여, 그다음에 경주청년들한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 뭐 일할까, 놀까, 써볼까, 모일까, 해볼까, 배우자 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줘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좋은 취지에서 청년센터를 우리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나 뭐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데에 예산이 고정비율로 나가버리면 실제로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서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취업이나 생활에 이게 청년센터가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투입이 됐으니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락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립 그 청년자립마을, 가자미 마을 있죠? 가자미 마을 그거 하고 있는 거 마카모디에서 하는데 이거 아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전에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 도비 받아가 해서 저희들 경제산업 상임위 있을 때 이거 때문에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이 다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냥 그분들이 뭐 이제 과가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그전에 해 왔던 것들이 또 예산에 잡혀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수반되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도비를 이렇게 태워서 오신 부분이 있는데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2페이지. 우리 황리단길 내에 있는 청년감성상점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감성삼정 자체가 지금 청년들이 거기 지금 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입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작품들을 걸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그게 형평성에 그쪽에 황리단길 내에 있다는 게 맞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몇 점쯤 들어와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지금 한 15명에 39개, 한 40개 정도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위치가 왜 거기 들어있냐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사실 위치는 거기가 사실 적절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국에서 젊은 사람들 황리단길 구경 와서 거기 이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들러서 보고 또 우리 청년들 작품을 사가지고 하니까 위치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판단이.
정희택위원
그러면 위치는 경주에서 제일 좋은 자리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점이 들어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거기 커피숍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고 또 옆에 김동해 위원님도 황남동 오게 되면 내[계속] 거기 가서 주민들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관리가, 관리는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관람하는 그 부분에서 뭔가 좀 막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건물 앞에 가만 서서 건물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래 쳐다 보니까 그 앞에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 관광도시 경주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써놓고 뒤에 또 건물 자체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 거기 황리단길은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오래된 가옥들, 오래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 눈높이거든요. 모든 상점 자체가. 그런데 얘는 지나가다 보면 좀 높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썩 들어가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부분을 다른 이제 안에는 입점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저출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업 한번 하셔 가지고 외부에도 리모델링을 뭐 몇 년 전에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했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보기에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바깥에서 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보통 보면 장사하고 안에 그 뭐, 물건을 팔려고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그 안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연구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출 한번 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저출생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원기 부위원장, 이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27쪽부터 29쪽까지, 세출 403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423쪽이고요. 예산서 423쪽입니다. 문무대왕면 어일1리 할머니 경로당 신축입니다. 과장님, 이거 문제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거? 이게 기존에 할머니 경로당이 있었습니까? 할머니 경로당. 어일1리 할머니 경로당.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할머니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있었는 게 아니라 어일1리에 있었냐고.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기존에 시장 안에 아마 시장 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동해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갔습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나가는 경로당입니까? 나가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예산 나가고 있습니다. 어일시장 앞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할머니 경로당 언제 됐죠? 이게? 제가 이거 잘 아는데 이게 우리 6대 때부터 말이 많았는 게 말방 경로당하고 외동 그 소방서 자리에 할머니 경로당 만든다고 해 가지고 난리지겼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가 630개 정도 경로당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머니 경로당 만들게 되면 다른 데도 다 할머니 경로당 만들어 가지고 예산 두 군데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그때 지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왜 올라오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김동해위원
이게 기존에 지금 어일1리가 경로당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어일1리 할머니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알기로는 말방인가 거기하고 경주 시내 3개인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이 경로당이 준공된 지는 30년이 지나서 건물 노후화로 인해 갖고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김동해위원
할아버지 경로당은 따로 있죠?
아니, 그러니까.
동열
주동열위원
경로당이 아니고요. 지금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시장.
동열
주동열위원
부지가 시장 부지라 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이제.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확장하면서 부지를.
동열
주동열위원
확장하면서.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매입을 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비켜줘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할머니 경로당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일1리는 할머니 경로당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 있습니까?
동열
주동열위원
예, 따로 있습니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할아버지 경로당은 노인분회.
동열
주동열위원
예, 노인분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노인분회 경로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건물은 기존에도 별도로 아예 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럴 것 같으면 도비는 뭐 하러 붙였어요? 시비로 가[가지고] 하지. 아니 이게 법에 근거가 맞나? 이거 할머니 경로당이.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기준은.
김동해위원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되어 가지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기준은 다 맞습니다. 거리라든지, 회원수라든지.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할머니 경로당이, 어일1리 할머니 경로당이 우리가 경비가 나가는 게 언제부터 나가셨습니까? 할머니 경로당이.
동열
주동열위원
이게 지금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 있을 건데.
김동해위원
이게 왜?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등록경로당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아닌교? 미등록.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등록된 지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동해위원
등록된 지 오래 됐다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6대 때 뭐냐 하면 말방 경로당인가 때문에 난리났는 것 기억나시죠?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제가 압니다. 입실 할머니 경로당하고 제가 잘 압니다.
김동해위원
입실 할머니 경로당하고 해 가지고 그때 난리지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경로당을 늘리게 되면 다른 지역도 전부 다 할머니 경로당 만들어가 지어달라고 해가 만들어 가지고 경비 두 군데 받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도비가 왜 이리 올라왔지?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기존에 새로 신규로 하는 데는 당연히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분리해 가지고 신청하는 건 안 되지만 이거는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장 부지로 해 가지고 안에 편입되면서 이게 옮겨가야 될 사항이라 가지고 아마 도 의원이 이제 또 그런 내용을 알고 또 뭐, 도비를 붙여서 그렇게 재정보조금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예산은 어떤 공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아서 언젠가는 통폐합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한 번 해 버리면, 잘못을 해 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남겨두게 되면 다른 데도 할머니 경로당 있으면 할머니 지어 달라고 해 가지고 또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례가, 선례가 안 되도록 이거는 어일1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서 426쪽요. 외동읍 복지회관건립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1~2억도 아니고 시비가 62억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데 외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2만 1,600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연부락은 몇 개 마을 됩니까?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법정 리·동이 33개고 자연부락으로 하면 50개가 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추진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1년에 면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사망자가 2,500명이면 서면이 2,5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산내는 2,000도 안 되고요. 보덕동은 1,400입니다. 1,400명인데 1년에 면 하나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예산서 425쪽에는 강동복지회관을 이렇게 또 변상금 납부 이러면서 또 뭐 이게 신축을 하려고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회관을 공약사항이라고 꼭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네요.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동복지회관 현재 이게 위치는 울산 쪽으로 내려가다가 부영아파트 바로 앞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최근에 외동 인구가 1만 6,000명이었다가 부영아파트 들어오면서 2만 1,600, 2만 2,000까지도 갔는데 한 5,000명, 6,000명 늘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부영아파트 인구 때문에 그런데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서 부영아파트 입주한 게 거의 70%입니다. 이제 부영아파트가 울산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울산하고 경주가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고 부영아파트에서 입실 소재지까지 오기는 거리가 멀고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이거 이제 부영아파트에 새로 입주하시는 그런 인구 유입라든가 이런 데 관점을 두시고 모화 쪽에, 울산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모화 쪽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부영아파트하고 모화 쪽의 주민들의 어떤 그런 걸, 복지 욕구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도록 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외동에는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예요? 공공건물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체육회관도 있고 소통문화센터도 있고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까? 많죠?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복합문화센터하고 소통문화센터가 똑같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거기에도 거의 보면 북카페, 체력단련실, 공동세탁소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아파트가 부영아파트가 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거지 그게 어떤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요. 아파트에 거기도 체력단련실하고 다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잘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보면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북카페 하물며 어린이집하고 이런 거는 다 의무적으로 또 건축, 신축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높도록 있잖아요. 해야지. 뭐를 하기 위해서 뭐 하나 하기 위해서 뭐 하나 되겠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소통문화센터도 우리가 외동에 가보면, 가보잖아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저는 문무대왕면에 또 거기 보니까 잘 지어놨는 거 또 하나 지어놨대요. 거기도 가봤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공건물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립이 돼 갔을 때 앞으로 유지, 관리. 유지, 관리는 의무지출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고 지어야 할 것 같으면 활용도가 높도록 한번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 세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를 세 번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저는 제가 어쨌든 삼선 시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 봤잖아요. 그리고 통장들이나 그 지역의 관변단체, 사회단체 회장님들은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욕구가 많아요. 왜? 내 지역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읍·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읍·면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년에 읍·면 한 개가 사라지는 저출산 시대에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지금 우리 지역구에 보덕동에 주민자치센터 지어달라고 해서, 정말로 단체장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드렸는데요. 회의, 통장 회의도 거기서 안 하고 옛날에 그 건물에 거기서 통장 회의 다 하고 주민자치센터 거의 운영이 안 되거든요. 서너 명이 거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게 세월이 더 지나 버리면요. 인구가 더 없어지면 그 자체도 그냥 방치되는 그런 상황으로 초래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 회의를 할 때 상황을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요구를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도 좋은 취지에서 복지회관 이거를 아마 공약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부영아파트 앞에 이런 시설을 해주면 좋다고 하겠죠.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해줘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먹을 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먹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책 입안자나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25페이지이고요. 주요업무 추진 여기에 강동복지회관 부지, 국유지 매입 건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매입할 때 우리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강동복지회관 신축시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입 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절차를 다 거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의회 동의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받았다고요? 절차 거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서 417페이지인데 경로당 물품지원 있지 않습니까? 물품지원. 이 금액 자체가 2억 7,8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렇죠? 올해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품을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정리가 된 거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에서 물품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갖고 신청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물품이 경로당별로 부족분이나 아니면 노후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새로 신청을 받은 거다, 그렇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5개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꽤 됩니다. 다녀보면 공기청정기 이거는 어르신들이 보자기 예쁜 거로 해가 폭 덮어놨더라고요. 사용하는 경로당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행복 선생님이라든지 저희들이 가면 그거를 사용하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렇죠? 가시고 나면 또 폭 덮어놓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 번쯤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도 가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어르신들 앉아서 자전거 타는 거 있죠, 실내에서? 그런 거나 아니면 줄 묶어서 허리에 대고 드르륵, 지지직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경로당 가보면 발 마사지기도 말씀드리고 또 팔 이거 혈압 체크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요즘은 당뇨 이거 재는 것도 있더라고요. 피를 안 빼고 손에 꽂아서 하는 것들도, 어르신들은 그런 거를 한 번씩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하실 때 뭐, 물론 여러 사람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잘 배정을 해놓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또 지역구를 다녀 보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공기청정기는 이제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살균제나 살균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들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물품을, 어차피 예산 있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30쪽부터 37쪽까지, 세출 430쪽부터 499쪽까지, 양성평등기금 별책 59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 불법촬영탐지기 구입 신규. 지금 우리 기존에 읍·면·동으로 분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정희택위원
지금 얼마나 분포됐고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모자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했는 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다 교체를 하려고 새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정희택위원
사용도 별로 안 했는데 왜 오래 돼서 교체를 하시는지요?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2018년도 이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다 노후화 돼가지고.
정희택위원
그거 그럼 지금 있는 기계 자체가 형식적으로 가면 다른 장비에 댔을 때 작동을 안 한다고 지금 교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노후화돼서 작동하는 데도 좀 불편한 사항도 있고 이래서 추가로,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정희택위원
물론 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노후화되면 새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홍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읍·면·동에 이걸 가지고 있는지도 일반 요식업이나 숙박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많으시고 해서 어차피 교체를 하시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실효성에 맞게 장비도 좀 괜찮은 것 구입하셔 가지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또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또 물론 중요하지만 장비를 교체를 하면, 해놓고 나면 그것도 주위에 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것도 뭐 시의원이나 공직자들이나 그 주위에 기관단체장들이나 이렇게 뭐 동사무소 가면 이런 기계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용성 있도록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 더. 그러면 이거 기존에 장비들은 그러면 폐기시킵니까? 어떻게 사용하시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거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해도, 폐기할 예정입니다.
정희택위원
폐기합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요즘 신규로 하는 거는 화면도 이제 두 개로, 화면이 두 개로 보이고 조금 신식 시설이고 해서.
정희택위원
폐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신 데 나눠주십시오. 나눠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오래 되어도 저번에 우리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걸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서 사용을 해 봤거든요.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데 일단 시대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다 하니 요즘 하도 좋은 첨단장비들이 몰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말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구. 장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보다는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자 대비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신청자에 대해서 100% 다 뭐, 일자리를 매칭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 분들 중에도 일반인과 같이 이렇게 일자리 정규직으로 있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평균 연간 한 지금 244명 정도가 이렇게 선발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은 보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정말 이렇게 근로 의욕은 있어도 너무 근로능력 자체가 안 되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분은 저희가 부득이 매칭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한 4,0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장애 관련해서는 희망자들을 가능하면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참여를 해 줘야 또 이분들도 생활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저희도 이게 장애인 일자리가 중요함을 알고 또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38쪽부터 42쪽까지, 세출 500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는 305쪽, 520페이지하고 523페이지에 걸쳐있는 여기 학업중단청소년, 그렇죠? 이거 학습과 급식 지원하는 부분.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수혜를 입은 학생들이 보면 가정환경이 안 좋다든가, 학교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떠나있는 청소년들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는 523페이지입니다. 급식지원이 한 끼에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되나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애들이 크면서 제일 잘 먹어야 될 시기인데 우리가 현재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 가지고 이게 8,000원짜리 식사를 할 곳이 마땅치 않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보통 다른 급식 같은 경우에 단가가 지금 9,500원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른 급식 같은 경우에는 9,500원 단가인 경우도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8,000원 단가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8,000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련관을 이용하는 아동들, 급식 아동들 저녁에 뭐 도시락 같은 경우 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단가 안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용역 주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업체가 마땅히 있던가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저희.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여기에 청소년들이 잘 먹고 크는 시기인데 이게 좀 충분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학습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수련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연간 여기에 혜택, 저게 같이 함께 혜택 보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학교밖청소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1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연간 변화 추이는 어떻습니까? 늡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여튼 청소년에게 우리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도 만들 수 있으니 여기에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이나 이게 보면 대체로 보면 환경들이 안 좋기 때문에 특별히 좀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
우리 예산서 504페이지요. 고3 청소년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1,500만 원 집행을 했네요.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한 8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런데 이거 산출내역을 보면 초청강의 및 공연관련 인건비가 400만 원이고 장비임차 800만 원, 행사운영비 258만 원인데 이게 다과나 뭐 이런 것도 준비없이 이래 해도 인원이 와 가지고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그래 행사를 하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오전 정도 진행을 하고 청소년들이 저희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청소년들이 레크레이션이나 뭐 경연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식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아, 식사는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
다과도 없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간식이나 경품 같은 것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거는 그 예산에 지금 그게 빠져 있는데, 보니까. 산출내역에.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서 516쪽에 보면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선도사업 이래서 여기 청소년 복지심의∙실무위원회 운영하고 사무비가 있거든요. 심의를 어떤 걸 합니까, 여기서? 운영수당으로 6회를 했거든요?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고위기 청소년 멘토링 및 위원회 운영, 멘토링 지원봉사자 활동비, 멘토링 참가자 간식비 이래서 그냥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운영 위원회에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 싶어서. 이게 뭔데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고위기 청소년들 뭐,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거나 이런 고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지원의 대상이 될, 선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때 이제 위원 수당이 나가는 거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걸 뭐, 24회나 회의를 합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들어올 때마다 월 2회씩 사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나중에 이거 회의했는 그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드릴 게 몇 가지 되는데 일단 하나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503페이지이고요. 우리 주요사업 현황 4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경연대회 이거는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경연대회, 말은 지금 경연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대회를 하는 겁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각각 문인협회하고 음악협회, 미술협회, 서예가협회 이런 쪽에다가 사업을 줘서 청소년들이 그쪽 분야에 활동을 하고 경연대회를 하고 시상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원기위원
이거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근 지역이나 경주 쪽에 예체능 인구들이 많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애들이 또 음악 같은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가곡도 하지만 이런 것도.
정원기위원
지금 여기 음악은 완전 클래식인데요, 제가 보니까? 클래식은 일반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전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많습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3페이지이고요. 우리 사업 계획서 406페이지 전국 청소년 한국가곡 경연대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가보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가곡이라는 게 저는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가 보통 홍남파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한국가곡 아닙니다. 한국가곡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해놓은 한국가곡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 여창가곡, 남창가곡, 가곡 가사, 시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가곡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서양음악을 한국인에서 부른다고 그래가 한국인 작사자가 작곡했다 그래서 한국가곡이라고. 이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청소년 가곡 경연대회입니다. 한국가곡이 아니에요. 왜? 한국에 한국 가국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돼 있습니다. 왜? 제가 국악 전공자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음악 제가 한 4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거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주관단체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한국가곡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곡 경연대회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리고요. 지금 예산서 페이지는 계속 동일한데 우리 주요사업 거기 청소년 화랑문화제라는 거 이거는 지금 보니까 공모 선정해가 시민단체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화랑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경상북도에서 주관됐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전에, 지금 현재는 시에서 주관하는.
정원기위원
지금 보니까 아직 사업 시행 주체가 결정 안 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그거는 이제.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공모해서 선정해서.
정원기위원
공모해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530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게 보니까 추진 방법이 직영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단원들 모집하고 지휘자 선생님이랑 또 지도 교사님 초빙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예전에는 특기 적성 그런 교육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 학생들 수집해서 강사님 모셔가지고 수업 형태로 진행해서.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발표회도 하고 꽤 수준이 좀 높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발표회 같은 경우는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예.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정기 연주회도 하고 또 교류, 또 다른 타 시·도에 가서 교류 연주회도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이거는 받아들이시기 나름인데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저를 좀 나무라셔도 좋은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술의전당이라는 건 여기 문화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거 한데 예술의전당에는 원래 아마추어들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이. 예술의전당은요. 그 지역의 예술가들의 어떤 그 자리에 서는 게 영광이 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나 없이 전부 다 청소년, 학생들 여기 다 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렵더라도 다른 장소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내에도 극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활용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경주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서 517쪽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청소년쉼터가 이게 2022년 4월 1일 날 설립을 해서 23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작년에 3억 5,900만 원?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책정이 됐네요, 작년부터 그렇죠? 과장님.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 쉼터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기관단체가 경주여자단기청소년 쉼터에서 만든 겁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한국BBS경북연맹 경주지부에서 설치를 해서 신고해서 여가부 인증을 받고 시설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랬어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8명이 종사하고 있네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거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이 예산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단기, 이제 거기 가출이나 학교 밖.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하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여성.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가출하거나.
순희
한순희위원
예?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가출. 위기 청소년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청소년도?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애들 생활 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 이런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 시설이 잘돼 있습니까,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5명 정도 보통 지금 입소해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최소 몇 명 정도, 최대 몇 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나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최대 8명.
순희
한순희위원
8명? 직원이 이만큼 많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8명이면.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님이나 상담하시는 분, 센터장님, 상담하시는 교사분들 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을 위한 어떤 센터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시설들이 24시간.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2억 3,0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도 하셔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이런 교육이라든지.
순희
한순희위원
필요해서 센터를, 쉼터를 운영하시겠지만 쉼터를 운영하기 위한 쉼터가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역할이 진짜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할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쉼터가 되어야지 이 쉼터가 자체가 인건비가 거의 더 많아요. 그럴 경우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것도 한번 지속적인 관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쉼터 운영비에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청소년들이 쉬고, 단순하게 쉬고 프로그램 몇 개 상담받고 이런 정도로 그냥 쉬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학교를 간다든가 또 그곳에서 무슨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쉬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쉬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가출을 했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여자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몇 개월 동안, 길게는 1년 가까이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취업을 할 때까지. 그런 시설입니다.
정원기위원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도움 받는 곳입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위기 청소년.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뭐 예산이 있으니까 제가 해봤는데 그래도 이왕 만들었으니까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잘 살려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원래 대부분 시설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금이 나오고 시비가 들어가서 이래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특별지원사업에? 산출내역에 보면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이것도 생활지원,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이런 지원들을 직접적 현금 지원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로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까, 이게? 아니면 발굴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사업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신고나 또 학교나 개인이나 이런 데서 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거의 다 앞에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이런 사업이 다 있어서 붙일 게 없으니까 전부 이렇게 붙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진짜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 그런 것들은 차라리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거나 학원비 도와주기나 이런 데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다른 제도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저희 아동청소년과나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고위기의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한테 이제 학업을 지원한다든지 심리상담, 요즘은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고위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 이게 대상이 다 청소년이다 보니까 사업명이 다 청소년, 청소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또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07페이지예요,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보면 정원을 40명으로 제한해 놨네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애들 방과후에 학습 지도라든지 특기 적성 교육을 하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0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정원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현재 40명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하실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있습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대기하고 계속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도.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시설로 봤을 때 수용 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는 어느 정도 되죠,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에?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지역적으로 안강 지역의 중학생들 자체도 그렇게 또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간선택제로 전담 인력이 3명이 계시니까 지금 40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 중에 소외돼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인원 여기에 보니까 서류에, 보고서에 정원 40명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이 혜택을 봐야 된다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제가 좀 연결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이제 주로 방송 언론 매체 통해서 많이 접했었는데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는 게 그냥 차 마시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가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집안 가정폭력이라든가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진짜 애들이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공간인데,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죠, 애들이 마지막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보니까 뭐, 이것을 하면서 보면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어떤 치료나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우리 경주 청소년쉼터에는 담당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의사나 이런 것도 혹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어떤 연계되어 있는 기존에 어떤 협회나 이런 거는 없지만 저희 센터에서 이제 검찰 쪽이라든지 청소년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연계해서 자문을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는 혹시 뭐 이렇게 왜 자문변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경주시에도 있듯이. 그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더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불행은 어른들 책임인 경우가 많거든요. 가정폭력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게 노출이 됐더라도 빨리 이제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복지도 좀 더 신경쓰셔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10페이지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라고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주요사업. 주요사업현황에는 4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우리 폭력이나 학대, 이런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뭐, 청소년 비행 예방이나 보호 활동 또 뭐 유해환경개선캠페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내용은 그런데 실천적인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이제 청소년 뭐 유해환경캠페인을 통해가, 아니면 청소년유해환경시설 같은 데 직접 캠페인을 통해서 찾아가서 계도활동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활동.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월별로 아니면 뭐, 어떻게 몇 회를 실시하겠다든가 하여튼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 시에서도 캠페인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에도 또 연 4회 정도씩 개최를 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 전체캠페인 51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에 올라온 내용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올 때는 연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57쪽, 세출 727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랑마을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는 APEC이 있는데 또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화랑마을에서는 APEC 추진위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숙소를 저희들 화랑마을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월달하고 10월달에 한 20일간 저희들 화랑마을 숙소에서 봉사자들을 거기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화랑마을 전체에 팸투어도 하고 동학교육 수련원에 이제 동학탐험대가 있는데 거기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쨌든 내년 APEC이 개최되니까 연계해서 우리 화랑마을도 더 홍보를 더 같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예산서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사항도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예산서 739페이지 보면 제2주차장 외곽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네요. 있는데, 뭐 배수로 공사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화랑마을에 행사 때 한 번씩 가보면 우리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행사 때도 뭐,가고 이랬는데 사실 승용차를 타고 가면 차 댈 데가 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녹지도 주변에 보면 녹지조성도 많이 되어 있고 잔디밭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주차장을 더 확보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화랑마을 주차장이 공식적으로는 한 204대 정도 되는데 이제 가 쪽으로 대고 하면 거의 한 300대 정도 수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늘상 항상 풀로 안 있는 상황인데 많이 있을 때는 조금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이제 수영장을 운영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전시관 대관이 있고 이럴 때는 양쪽으로 주차하고 또 유소년 축구도 하고 이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팀하고 이야기 했는 게 첨성대 앞에 이제 거기에 핑크뮬리 거기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 추가 확보하기에 가능하다, 다른 부지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 그런 방안을 조금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잘 의논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보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서 732쪽에 글로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계속 똑같은 겁니까? 이렇게 보완이 됩니까? 단체가 여기 많이 입소해서 우리 화랑마을에 운영을 잘하려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순희
한순희위원
이 프로그램이 좀 호응이 좋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보니까 25년 청소년수련 하는 게 당일형, 숙박형으로 해서 올 10월 말에 예약을 했습니다. 200개 학교에 1만 8,000명 정도 지금 예약을 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구로 하고 있거든요. 이용률 보면 관내는 한 30%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그 수요를 다 지금 충족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요즘 청소년들이 다 가정형편이 좋기 때문에 시설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충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수리∙보수 이런 면에서 잘 해야 될 겁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원한 지 한 5년 이상 넘고 이래서 이제 침구류를 전면 다 교체한 적은 없거든요.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좀 힘들어서 토퍼 매트리스를 지금 24년에 한 230개 구입했고요. 올해, 내년에는 한 100개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온돌이 한 270석쯤 됩니다. 여유분 해 가지고 한 300개 이상 구입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운영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안 그래도.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청소년틀이 정말로 거기 와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전국에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좀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 보면 녹지대 예초사업, 잔디깎기 뭐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1년에 풀베는 게 3회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가 산도 있고, 풀도 많은 들판이고 들이 가까이 있고 이래서 모기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1년에 세 번 해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건 3회 정도 하는데 시니어 일자리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들이 좀 있습니다. 10여 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계로 베는 것 외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잡풀제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문화재관리, 사적공원말고, 사적공원. 거기는 요즘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변하면서 풀이 너무 빨리 자라서 1년에 다섯 번 정도는 베줘야 된다 라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좀 깨끗해진다 해야 돼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그리고 저희들 이제 조경관리 하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간제가 두 명 있습니다.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 보내놓는 학부형들 입장에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애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원할 테니까 그런 면에서도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더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데서는 확실하게 요청을 하면 예산과에서도 알아서 잘 안 해 주겠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기존에 해 왔던 걸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새롭게 추가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십시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보니 그러네요. 예산이 이거 보니까 그러네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화랑마을이 거의 목조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12억 예산을 줘 갖고 목조건물 이제 있는 것 전체를 다 도색을 덕분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예, 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이거 보실 필요 없고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거기 보면 왜, 화랑마을에는 보면 야외에서 텐트 치고도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캠핑장.
정원기위원
이용할 때? 여름에 뱀 많이 나오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뱀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거 뭐, 사고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뱀.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뱀 물린 사고는 없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벌도 있고 뱀도 있고 주의안내판은 있기는 한데 독사나 이런 뱀은 아니고 중간에 이제 밤에 저희들이 당직 시스템이 돼 있어서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가서 치우고 하긴 합니다.
정원기위원
직원들이 가서?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정원기위원
뱀은 또 죽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집게를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뭐 보내고 합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 가지고, 뱀 많이 나온다는 얘기.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많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래 궁금해 갖고 어떻게 이제 대비하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약을 뿌리기도 하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하던데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치우고 합니다.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729페이지에 보면 숙박시설 침구류 관리하고 구입 건이 나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고요. 주요 사업현황에 534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침구류하고 이런 부분들은 침구류 린넨이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현재 이 침구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침구류가 신라관이 52개실 해갖고 363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육부촌 열(10)동에 한 64명 정도 풀로 할 경우에 지금 수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거의 당일로 해갖고 세탁 업체에 용역을 해서 가져가서 빨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해지거나 이런 거는 수선을 해서 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결정은, 누구, 용역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리 직원이.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아니요, 이제 조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빨래 세탁하시는 업체에서 이거는 수선이 곤란하다. 최대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한꺼번에 이걸 다 갈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매년 조금씩 예산 올려갖고 수선하고 세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너무 낡은 거 하면 또 이게 사용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청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성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 비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58쪽 세출 747쪽부터 7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는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하늘마루 거기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운영은 누가 합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위탁 시설이 저희들이 지금 봉안당, 장례식장, 매점, 식당 그렇게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식당 음식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너무 열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울산은 아주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지도할 수 있나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저희들이 하늘마루를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협약으로 20년간 운영 위탁으로 준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가 울산, 여기 울산도 가봤고 대구도 가봤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큰 그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저희들 시설 자체가 그런 시설의 식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찬 종류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번 달부터 메뉴를 바꿨습니다. 메뉴를 돼지국밥 그다음에 라면 두 가지로 바꿨고 바꾸고부터는 그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밥은 한정, 반찬이 한정돼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음식은 반찬 한 가지에서, 미미한 곳에서 그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하여튼 잘 신경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다른 이거 예산서에 있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저번에 상임위에서 한 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환경이나 그런 시설들을 다 이제 관람하고 다 잘 왔습니다. 와서, 그때도 뭐, 덩치 큰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 만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들은 얘기 중의 하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국가유공자들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화장장이 없는 데서 경주에 와서 화장하면 그런 모든 비용 자체가 경주시에서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걸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거를 과장님,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해가 화장장이 없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 지역구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경주에 와서 화장을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쪽 지자체에서 그거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또 한 번씩 해봅니다. 해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아니면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서 그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장하게 되면 들어가야 되는 소모되는 부분. 그런 거 경주시에서 다 떠맡기는 너무한 거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서. 그거는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없나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저번에 9월 24일 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관외 지역에 대한 화장 수수료 요금 부분 인상이 있었습니다. 관외 지역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 수수료 자체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화장수수료 수입이 15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15억가 되는데 그 중에 사실 감면대상자가 23%입니다.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라서 저희들이 올해도 복지부에다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전체 금액을. 그러니까 지금 건의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놨고 복지부는 다시 국가보훈처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 지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 위반이 되면 또 권고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위법에 맞춰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15억에 20%면 3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3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설을 또 너무 잘해놓으니까 또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게 되면 우리 하늘마루관리소 소장님을 비롯해가 우리 다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도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다른 지자체 부분에서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의견하셔 가지고 상위기구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경주 정서에 맞도록 해 가지고 그걸 하셔 가지고 성사 되면 어떻든 우리 관외 수입으로 또 3역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748쪽에 보면 종합장사공원 주변 지역 지원으로 해가 3억 5,000만 원 나가거든요. 이거 매년 나가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조례에 저희들이 이제 화장장을 지을 때 저희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저희들이 매년 화장수수료 수입에 2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는 없었네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산액,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게 보조금 예산으로 돼 있었는 거를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다. 왜? 협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보면 이게 지원해 버리면 끝입니까, 아니면 관리가 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써야 되는 목적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사업, 소득사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용도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써야 될 목적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이외,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동회를, 12월 말 되면 마을별로 동회를 합니다. 그때 이장님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조금 부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려가서 직접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다음에 정산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일부 회수를 합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749쪽에 보면 제설용 덤프 임차, 제설용 굴삭기 임차 이래가, 이거는 그냥 1년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 임차료를 주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대를 사용해서 덤프를 쓰고 굴삭기를 쓰는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3.3km, 또 저희들 급경사 지역이 많기 때문에 12월 15일부터 임차를 합니다. 그 장비를 그 덤프차에다가 실어놓습니다, 제설 장비를. 그러면 그 차는 다른 영업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달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대기를 시킵니다. ○한순희 위원 하긴 거기 경사도가 높아서 갑자기 눈 오고 하니까 그걸 못해가 제설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막 생기더라고요.
예, 저희들 그 도로는 하늘마루 소관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눈이 안 와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서리가 많이 와도 제설이 일부 작업이 돼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차량 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점은 하여튼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어서.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반적으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여기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5억 감소했다. 그렇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늘 수고하시고요. 하여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우리 과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순희 위원님, 빠진 질의 이번에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경주시 관내에 복지회관이 지금 몇 개 정도 지어져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복지회관이 예전에 우리 저희들 사회복지 쪽으로 지은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또 복지회관이 원래 총무 소속이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맞아요.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전체적으로 관리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어진 게 거의 읍·면 지역은 대부분 다 있고요. 관리는 사실은 조금 지금 주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없는 지역도 지금 자꾸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고 또 대부분 다 요즘 복지, 복지 하고 주민자치 쪽으로 해서 없는 데는 다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은 짓는 게 마땅하지만 인구 감소율에 비해서, 인구 감소율이 많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실제로 그 회관 자체가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도 이제 국장님 나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전달할 그런 어떤 통로가 이제 없어지겠지만 혹시 뒤에 후임한테 그런 얘기도 좀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지역자치단체의 장님들이 건의를 해도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좀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이거 의무지출비용이 늘어지면 정말 그게 또 우리 시민들 부담이 되거든요. 아무리 복지의 요람이, 무덤에서 요람까지 가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공공건물이 너무 많이 지어지, 지속적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앞으로는 좀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추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혹시 답변이 부족해서 더 해야, 더 답변을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시는 과장님들 계시면 답변해도 됩니다.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43쪽부터 47쪽까지, 세출 582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불 켜져 있길래. 마이크.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경주시 우리 보건진료소 있죠? 읍∙면∙동에. 읍∙면에 있는 진료소 전체 다 몇 개 정도 됩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가 12개가 있고요. 읍∙면에. 진료소가 16개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6개?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다가 보니까 있어서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평일인데.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보건, 읍∙면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있고요. 읍∙면 오지에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순희
한순희위원
진료소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진료소. 진료소에 제가 조금 지역보건과 소관이라서 제가.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는 누가 그걸 합니까? 보건진료직이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근무하고 있는데 대신할 직원은 없습니다. 연가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공백.
한 명이니까 근무에 지금.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마을에 또.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출장도 나갈 수 있고.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출장도 나가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네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마을에 그 진료소에 또 이용하려는 분은 문 잠겨 있으면 있으나 마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거기 미리 쉬게 되면 미리 이장님이라든지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아마 비우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비었다고 큰 민원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진료소 직원들은 그야말로 동네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서는요? 여기에 보건지소운영지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3억 6,200만 원이 나가네요, 일 년에. 그래서 이게 뭐, 진료소가 16개라니까 다 거기에 필요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일단 그거는 지역보건과장.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또 필요해서 화장실도 가야지 싶어서.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아,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가는 김에 아, 또 보건진료소가 있으니까 거기 갔는데 문 잠겨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운영이 잘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보건지소를 운영했을 때는 그 지역에 낙후된 그 마을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 지어놨는데 그런 경우 있으면, 자꾸 그게 빈번하면 안 되는 거죠.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명이라가 좀 그렇기는 그러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한 명이 다 거[그거] 주사는 안 놓죠? 처방만 합니까? 감기.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처방도 하고, 진료소는 처방하고 약도 보의로 하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약.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게 제일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사도 합니까? 주사는 안 되죠?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주사는 안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처방만 됩니까? 감기약 정도.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처방 겸 약을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진료소는.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88페이지예요.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여기 신규로 산부인과, 소아과 한 시간 진료체제 구축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이게 올해 첫 시도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7억 중 시비가 3억 5,000이고 도비 부담이 3억 5,000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산부인과, 소아과, 원아워[1hour：한 시간] 진료체계 구축, 한 시간 이내에 접근성이 좋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가 일과 시간이 지나버리면 일과 시간 이후에는 응급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야간에 갑자기 배탈이나,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통증이 있었을 때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아과 세 군데, 산부인과 두 군데를 연장진료 하게 되면 한 시간 당 17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동국대 병원이 우리 지역에서는 올해 3월달에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타 지역에 우리 경북 도내에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포항의료원이라든지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그리고 적십자 병원 이런 데서는 이미 취약, 취약진료과목인 산과나 청소년소아과에 대해서 과당 1억씩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해남부권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다보니 올해 4월달부터 보건복지로부터 동국대 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대병원에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여기 표기는 뭐, 진료기관별 최대 1억이라 했는데 동국대병원은 이거하고 해당이 없네요, 그러면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동대병원에 과별로 산과에 1억, 청소년소아과에 1억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밑에 민간의료기관에 이제 산과하고 소아과가 두 군데, 세 군데 같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휴일이나 공휴나 이렇게 뭐, 상관없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체계입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올해 지금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사업이 이제 내년 사업으로 보조사업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민간의료기관에 참여의사를 타진해서 참여하게끔 해야 됩니다. 사실 한 시간에 17만 9,000원을 지원받아서 하려 하는 병∙의원이 실질적으로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통해서 하게끔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제 병원을 지원을 받아서 정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내용을 이미 공고를 통해서 안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업신청을 받아서, 의향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차질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92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보조에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여기 대상자가 지금 한 40, 우리 관내 44명이 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우리 관내에 44명이 있고요. 1인당 월 19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피해사건에 대한 피해자라는 말 자체가 풀이를 해보고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거 뭐 어떤 사건에 대한 피해라고 말씀을.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1945년도 8월달에 8월부터 63년도 2월 8일까지 한센인 수용시설에 강제 격리수용된 분들하고.
정희택위원
아, 현재가 아니고?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된 이런 제도에 피해를 입으신 한센인들 강제 수용되고, 소록도에 강제수용되고 감금당하고 폭행되고 이게 진실규명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게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분들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택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한센인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약도 좋은 약이 나와서 많이 그거 되는데 이렇게 피해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이래 명목을 해가 타이틀을 적어놨기에 이건 무슨 어떤 피해자들이 있나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런데 한센인도 뭐, 일단은 예전에 나병환자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환자를 또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사건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또 한센인들 간이양로주택도 운영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궁금한 거는 한센인의 날 체육대회 실비 이것은 편찮으신 분들이 체육대회하고 이런 데서 뭐 어떤 식으로 이거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이분들 한센인 체육대회 그것은 명목은 체육대회인데 실질적으로 소록도에 경주시 관내에 한센 가족들 한 40여 명 매년 그래 해 왔는데 이분들 명목은 체육대회지만 한센인 소록도 방문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택위원
경주에서 이루어 지는 게 아니고 소록도나 이제 원 이제 있던 거기 이제 경주 방문이나 방문할 때 이제 쓰는 비용으로 이제.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역 내에 그러면 한센으로 이게 해당되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나요?
정희택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금 80명 정도가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주로 천북하고 안강하고 이쪽에 주로 용강동 쪽에 거의 대부분 다 거주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20쪽에 보면 보건지소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감포∙양남∙문무대왕∙산내 아마 이게 저건 거 같은데요. 교통비, 교통 그 기름값 아닙니까? 이거?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620페이지 말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국내여비로 이래가.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이거.
순희
한순희위원
이 사람들이 한 달 이래 다닐 건데 한 달에 일요일 빼도 24일인데 11일, 10일 하면 이건 너무 안 적습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기본여비보다 오지에 먼 원거리 출∙퇴근하는 관계로 한 2만 원씩 그 지역에 양남∙양북∙감포∙산내 이런 지역에는 기존 근무지보다, 대부분 직원들보다 또 먼 거리 출∙퇴근하는 관계로 2만 원씩 더 추가로 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넣어놨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어쨌든 한 곳에 모든 직원들 계속 근무하는 게 순회근무 내지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진료소장들 생각에는 작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연말에 또 여비가 좀 이래 나면 좀 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원거리, 먼 거리에 있으니까 또 이게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증액을 해 주면 그런 불만은 좀 없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시내 이쪽에 가까운데 뭐, 현곡이나 뭐, 이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거죠. 실제로 시내 이쪽에 가까운 데 현곡이나 이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거죠. 멀리 진짜로 산내, 양남, 감포 저런 데는 멀거든요. 2만 원 가 적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우 개선을 잘해줘야 돼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우리도 본청 기준도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한 1만 원 더 올려도 기분이 다르잖아요.
본청에 읍·면 직원들 기준이 있으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이래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체 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는 또 특수직이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에.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620페이지이고요. 예산은 가볍게 1,000만 원인데 이게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교체하고 장애인 화장실 시설 개설하는데 이게 경주시 전역 범위입니까? 이 예산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장애인 등 편의 시설 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 모든 장애인은 아니고 보건소에 점자블록인데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 블록이 있는데 그것이 시설 내부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 미리 어제 사전에 시설비라든지 업체에 벌써 어느 정도 예산 소요액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보건소 내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보건소라고 명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면 경주시 전 지역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내?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혹시 외부에 필요한 데는 없나요, 이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지금 건축 당시에 장애인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건축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다른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48쪽부터 52쪽까지, 세출 622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630페이지요. 사랑나눔 건강 걷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시에서 건강 걷기가 참 많습니다. 이거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사랑나눔 건강 걷기 대회는 올해 20회 저희들 진행을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 청년연합회하고 경북 장애인지회하고 세 군데 같이 하는 그런 그걸로 또 화합의 어떤 한마당 같이 그렇게 연 20회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장애인분들이 그날 한 5km 정도 저희들 청년연합회와 경주시 보건소와 같이 또 걸으면서 또 한 열여섯 군데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건강정보도 드리고 체험도 하는 그렇게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한 20회째 하니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나중에 사업현황 자료 만드실 때요, 이 표기를 좀 디테일하게 해주십시오. 두루뭉술하니까 내용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53쪽부터 54쪽까지, 세출 672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701페이지이고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주요사업 현황에 141쪽이고요. 여기에 우리 경주시민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들이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여기 희귀질환이 해당이 되는 게 1,272종에 해당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1,275종이요?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2종이고요, 질환에는 1,275종인데.
경희
이경희위원장
여기에 표기는 왜 1,289종 돼 있죠?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아, 그런가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자료 올리실 때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8,754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여기 저희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4,974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만큼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라는 말이죠?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연 인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연 인원?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게 질환에 따라가 의료비가 틀릴 건데 어떻게 지급하죠?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저희가 소득수준이라든가 이걸 먼저 갈음을 하고요. 대부분 의료급여자들은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본인 소득에 대해서 바로 나갑니다. 전체금액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희귀 난치이신 분들은 거기 의료보험공단에서 벌써 희귀 난치 산정 특례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거기서부터 줄어서 나오거든요, 한 5% 정도로. 그래서 이 5% 정도 줄어서, 본인부담금이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가 얼마가 안 됩니다. 그런데 소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이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계속 한정 없이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여기에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23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편차가 좀 있습니다. 왜, 이 편차가 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2023년도에서는 이게 4억 7,000쯤 나갔고요. 올해는 당초 현재까지 집행이 1억 6,200입니까, 집행액이? 내년도에는 3억 800이고, 그렇죠?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예, 일단은 이건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사업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으로는 부족 사항은 없는데.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희귀질환자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갈 것인데 예산이 편차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754건, 보다시피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4,974건입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아마 편성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91페이지이고요. 우리 주요사업현황 134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해 가지고 사업명인데요.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데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우리 주요사업 현황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 이래 가지고 운영 앱의 업그레이드로 인한 저사양 스마트폰 연계 유지 어렵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오늘 건강 앱과 블루투스 기계 연동 끊김 현상으로 불편해가 문제점은 나와 있는데 지금 대책은 없거든요. 문제점과 대책 해놨는데. 지금 앞으로도 하는데 예산도 보니까 올해도 2억 4,300 올리셨고, 아, 참 내년에 그랬고 올해 2억 7,000 정도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스마트 기기나 이런 디지털 기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취약한데 지금 문제점이라고 지적은 잘해 놓으셨는데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이게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 자체가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게끔 그 안에서 이 앱을 열게 되면 어르신들이 저희가 기기를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워치 그리고 체중계를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걷기라든가 이런 게 다 휴대폰의 오늘 건강 앱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체중 잰 것도 올라가고 혈압계도 저희가 디지털로 블루투스 기반이 돼 있는 혈압기라든가 혈당기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제공을 하거든요. 보통 본인들이 측정한 것들이 오늘 건강 앱에 대해서 다 옮겨 들어가는데 오늘 건강 앱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걸 계속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약간 연동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는 작년까지는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로 대두가 되었지만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발전돼서 그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도 또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어른들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연동이 안 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그걸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르신 이런, 이런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리면 어르신이 못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다시 연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아주 수고 많으시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건강 앱이라는 앱은 우리가 경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 우리도 지금 어플 검색하면 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저희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나이 제한이 있고.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 일일이 체크하셔 가지고 또 방문 지도까지 하신다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백병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쪽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우리 최병길 과장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예산서를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직원 휴게실 설치 해가 예산이 1,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거 직원 휴게실 설치라 해가 1,500만 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직원 휴게실 집기 테이블 놓는 거 100만 원 이래가 잡혀 있는데 1층에 공간이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한방진료실이 과거에 운영되고 있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지금 요즘 보건소에 한방 진료실이 물리치료실이죠. 물리치료실을 사실상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직원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직원 휴게실에는 그러면 몇 명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평수는 아직.
정희택위원
아니, 그러면 몇 명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테이블을 하나 하시고 의자 네 개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래서 그래봐야 네 명밖에 안 되는데 공간이, 우리 보건소 저번에 방문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 항상 우리 보건소 자리가 적어가 진료도 제대로 안 되고 전체적으로 좁다 좁다 말씀하시는 부분 있어서 그래서 1층에 또 어느 공간에 어떻게 활용하시나 싶어서, 그리고 또 이왕 만드는 것 같으면 직원들 편의시설을 하면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예산 1,500만 원에 테이블 놓고 의자 네 개 100만 원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핸들링 하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어떤 뭐 크게 삐까뻔쩍하게 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공간이 한 제가 눈으로 짐작컨대 한 10여 평 됩니다. 그 부분에 도색 정도 하고 기존에 있는 책상은 충분히 있고 또 3층에 보면 직원들이 별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 부분을 활용하면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딱 오픈된 공간을 사용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고객들이나 스트레스도 많을 건데 편의시설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셔 가지고 편하게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이 질의를 한번,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때 동국대학교 응급실 그거 예산하고 동산의료원에 혈액센터, 그렇죠? 그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간단히 부탁할게요. 자리하신 김에. 진행된 절차와.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사실 동국대 그 응급실이 좁습니다. 좁은데 APEC으로, 그나마 APEC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뭐 우에 예산을 따게 됐습니다. 일단. 도비가 30억이 이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 되었기 때문에 시비 30억을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비가 적다 보니까 올해 한 10억을 잡고 내년 추경에 20억을 해서 60억을 맞추고 그리고 또 APEC을 빨리 시행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들어가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설계를 하면 자기들은 6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하튼 했는데 60억으로는 일단 기정 사실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뭐, 5억은 어떻게 되든지 이제 추진하면 60억 공사를 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총 90억이거든요. 자부담 25억, 65억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VIP 시설을 예를 들어가 정상이 온다면 적어도 경호원들이 있어야 된답니다. 경호원들이 있어놓으니까 교수동은 하나에 VIP실하고 응급실은 응급실대로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몇 번 해야 됩니다. 그 돈들이 이제 자기 자부담에 들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응급실이 넓어지면 좀 환경은 좋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시설은 동대가 좀 나아질 거고, 아까도 3월달에 지역책임기관이 됨과 동시에 9월 18일자로 거점병원이 또 되었습니다. 이제 권역이 포항에 있다 보니 거점병원이라고 정부에서 지금 의료대란이 있다 보니 권역에서 다 커버를 못 하니까 거점이라는 것 1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거기에 동국대학이 또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건비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정부지원이 좀 따라야 되고 지금 민간의료기관 힘들거든요. 수가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동국대학교를 다 지금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불만이 많은데 지금 많이 개선하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니까 이제 쪼매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좋은 건 이야기 안 하는데 또 나쁜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가니까 그나마 동국대학교가 떠나버리면 없거든요, 그렇죠? 다 시민이 불편해 하니까. 동국대도 우리가 계속 지도하고 자구책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으쌰으쌰 해서 동국대가 잘 하면 결국은 또 지금 될 것이고, 또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동산병원에서 혈액공급소를 이번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한답니다. 그러면 12개 병원이 피가 필요한 데는 수술하면 적시에 하면, 포항가면 1시간, 왕복 1시간 30분이 걸리고 그 왔다갔다 하는 기름값, 시간낭비가 되는데 다행히 혈액공급소를 동산병원에서 한다니까 이번에 예산서에 4,500만 원 인건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어도 행정요원 한 명은 해 줄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12개 병원이 혜택을 보는 거죠. 결국은 우리 병원이 혜택을 보게 되면 빨리 되고 그것도 하나의 APEC으로 만약에 응급, 총탄 이런 사건은 없겠지만 피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혈액소만은 경주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건하고 두 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한번 했고 해서 그게 우려스러웠던 내용인데 해결됐다는 말씀이다, 그죠?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APEC 전에 다 마무리되는 내용이죠?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이것은 됐고 응급실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옮기고 공사라 하는 것이 또 개인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부보조금 맞춰야 되죠, 이런 게 참, 절차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가능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원기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부위원장 정원기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3건에 1억 7,7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는 1억 7,740만 원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