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서 예산이 7,200만 원이 섰어요. 작년 예산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올해 예산은.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포획틀에 400만 원, 야생들개 포획비가 3,500만 원 섰거든요. 야생들개에 대해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고양이라든지 개가 농가의 하우스를 많이 찢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위험에, 사람한테도 위협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서 하고 발톱이 날카롭다 보니까 비닐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하고 같이,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7,500서가지고 보면 들개포획비 예산 3,500정도 섰고 포획보호관리가 1,300만 원, 들고양기 중성화, 증성화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그런데 이게 우리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게 현재 피해는 농가들이 가령 하우스 피해를 보면 축산과는 이 사업만 하고 말아버리는데 전반적으로 중성화가 지금 현재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비닐지원은 농업정책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닐이 빨리 문제가 발생하면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고창군 예산 더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들고양이 중성화 수술만 하고 도로 놔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고양이, 몇 십 마리씩 돌아다닌다고 할 정도로 동네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점은 조금 더 타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포획틀, 야생들개 포획틀 같은 것도 행정을 통해서 조금 더 보급을 하고,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들개라든지 고양이를 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커집니다. 특히 사람한테 문제를 삼는, 들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굶고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포획틀로만 합니까, 마취총을 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사실은 지속적, 통해서라도, 포획틀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마취총을 쏘지 않으면, 그러면 수의사를 항상 대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 받고 가서 보면 못잡아요. 도망다니고 못 잡으니까 마취총이라도 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것도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축분뇨 처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부숙된 퇴액비라고 나와 있어요. 부숙된 퇴액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해서 나가야죠. 그런데 검사해가지고 감독은 없지 않습니까? 검사만 받아서 나가는데 검사는 받기는 받았지만 부숙이 안 된 퇴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부숙이 안 된 퇴비가 나가면 고창군 주민들한테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오염도 되고, 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와요. 그런데 물론, 농가분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주민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다보니까 농가들 한두 분 계시겠죠.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 과정에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고착슬러지 같은 경우에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착슬러지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2억 4,500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전에는 예산이 더 있었는데.

전에도 고착슬러지 문제 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고착슬러지 사업이 악취제거에는 특별한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나, 예산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조금 더 축산악취, 가축분뇨 지원에서 농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쓰겠다. 고착슬러지가 사실 다져진 거 긁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이 어떤 축산악취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조금 더 방향을 잘 세워서 가축분뇨, 아까 말씀드린 데로 퇴액비가 완전 부숙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해요. 5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자연휴양림 내 조성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자연휴양림 내 레포츠시설도 거기 있고요.

이 사업을 지금 도비하고 하는데. 지금 레포츠시설하고 자연휴양 사업이 21년도에 됐던가요? 2021년도부터 시작은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도 못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자연휴양림하고 레포츠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가고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도 추진도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 목재문화 체험장을 가지고 와. 그러면 우선 들어와 있는 사업이라도 추진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사업만 있으면 가지고 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고, 지금 현재 2021년도 레포츠 시설이 2022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되어 있습니까? 아니, 공사 시작했습니까?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끝나는 것이고. 자연휴양림은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시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도 못하면 그렇다고 하시면 되지, 단계라고 하면, 지금 시작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 2개 다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업을 발주도 못하고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을 가지고 와. 그러면 이 사업이 하나하나라도 어느 정도 기존사업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을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도 시작이라도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여기에 들어오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하는데 기존 사업을 발주도 못하고,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사업을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또 하신다고 하면 사업이 가는 방향이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선운산 생태숲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충분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으니까 충분한 용역과정을 거쳐서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정비할 것은 정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 고창읍에 조경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도 아까 조경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풍경있는 마을도 있고 가로수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 대왕 참나무를 많이 심어놔요. 그래서 2, 3일 전에도 어떤 주민이 어디 공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소나무도 소나무다운 것을 심고, 나무다운 나무를 심고 대왕참나무 같은 것을 심어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소나무 쓰지도 못할 것 4개 이렇게 조밀하게 심어놓고 그래놨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역할이 중요하다. 충분한 전수조사를 하고 조경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완성목을 갖다 식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은 상당한 예산을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가서 조경 해 놓은 것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안 들여도, 하천 옆에 가서 보시면 어이가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경을 산림공원과,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이유는, 산림녹지과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산림공원과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충분한 도시, 고창읍내 같은, 어디 조경에 있어서도 충분한 효과를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데로 목재 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사업을 해가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ㅇ실과소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