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발언

지금 면수는 500부, 분기별로 500부고 한 부당 8면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8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구시하고 교육청에서는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서관과 우리 33개 초등학교 그쪽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20부 미만 정도로 보낼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는 시범 사업을 감안해서 효과가 좋을 때는 부수 증가 등 사업 확대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출입하고 있는 기자분들하고 일부 커뮤니케이션은 됐는 상황인데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건 없는데 현직 기자를 편집국장으로 초빙을 하면은 학생들이 일단은 기자단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아야 돼 가지고 어떤 구상으로 이번 분기에는 어떤 테마로 갈 것인지 그리고 기사를 초안을 작성하면 교정도 봐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 1분기 당 4회 이상은 학생들과 이렇게 면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수당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기자 초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1년입니다. 1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33개 학교에 10명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10명을 학교별로 했을 경우에는 애들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초 시행을 감안해서 1개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소집은 그 학교에 가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어린이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충분히 우리가 배려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운영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인플루언서 초빙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 10만 이상의 인플루언서라고 되어 있지만 한 회차당 최소 500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과업을 지시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부터는 한 2회 정도 해서 1,000만 원 이상을 계상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예를 들면은 업체나 우리 자체 제작으로 하는 그 출연해서 주도하는 어떤 주인공이 있다면은 그분은 이미 기 10만 이상의 그 팔로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보고 들어오면은 우리 구 자체가 홍보가 된다고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구에도 업로드 해서 그분을 찾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걸로.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구세 징수목표가 1,063억 5,300만 원입니다. 참, 1,099억인데 올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이 1,063억으로 한 35억 원 펑크 날 거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원 누락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래도 세입 편성하시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예, 죄송합니다. 세율이 줄어들어가, 안 그라면 증감되면 저희들이 참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건데 세입이 줄어들어서 좀 면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앞에 설명하셨듯이 입주하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감소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는 또 연말에 갔을 때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25년도도 잘 부탁드리고 뭐 지장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올해 11월 달에 1,700만 원 정도.

아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소멸시효는 저희들이 이제 압류를 하지 않으면 5년 정도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징수권을.

예.

주로 이제 재산세, 주민세 요런 것이 구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700만 원, 저희들이 이제 그 보통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를 하셨지만은 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분 요런 것이 체납이 되면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그러면 넘어, 시효소멸로 많이 나오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매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에 6월 달이 재산세 기준일인데 9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매각을 한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제 내 땅을 팔고 난 다음에도 왜 재산세가 나오느냐 이런 식에서 체납을 시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효소멸로 많이 정리가 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차해준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이진욱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2025년도 행정문화교육국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은 전년도 대비 74억 2,509만 원 증액이 된 301억 7,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71억 2,749만 2,000원 증액된 1,323억 8,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예산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수렴해 주시고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내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이며 성과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교육국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부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