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하중호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경희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녹지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지금 요거 세출 책자에 641 보이 요기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통천사가 들어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정화, 거기.
서희
김서희위원
통천사도 우리 구청에서?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통천사 거 입구 쪽에 화장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통천사 앞에 화장실이 따로.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화장실 안 있습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따로 있습,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봐갖고. 아, 거 통천사 앞에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몰라갖고, 요기에 통천사 절이 되어, 나와 있어서 제가.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아,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8쪽에 아양아트 실내정원 조성이라고 10억원이 편성됐다라고 하는데요. 요걸 실내 안에다가 뭐 어떻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실내 조경하는 겁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실내 전체적으로 다 조경을 새로한단 이야기입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거기 조경은 안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로 조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그 예를 들면 벽면이나 이런데 식물 같은 거 심고 이런 겁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642쪽에 보면은 백안소공원 5개소 해가 공원실효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 지금 공원실효용역이 지금 5개소 거기에 개인 땅입니까? 안 그러면은 뭐 국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거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 2030년까지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돼버리거든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렇지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토지매입비 포함해가 공사비 따져보니까 약 13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재정 여건상 공원 조성이 어렵다 싶어 가지고 아예 그러면 실효을 시키는게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중호
하중호위원
이제 실효를 자, 용역비를 들여서 실효를 시키는 거는 좋은데 자, 그러면은 개인 소유로 해서 사유지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이런 특정 목적에 의해서 자기 어떤 권리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이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권리행사가 안 되죠.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이끼네 실효를 시켰을 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실효가 되면은 이제 권리행사.
중호
하중호위원
그 뒤에 어떤 따르는 부작용은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봤어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뭐 딱히 부작용은 없습니다. 실효만 돼뿌면은 소유권 행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소공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데 공원으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행사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이제 공원을 예를 들어서 풀어달라든지 안 그라마 뭐 매입을 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렇지 않, 우리가 필요가 없다,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구청 차원에서 실효를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매입을 안 했을 때 권리행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휀스를 쳐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뭐 용역 과정에서 한번.
중호
하중호위원
용역을 하는 거는 좋은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지마라 소리는 안 해요. 충분히 그거까지 검토를 해서 뒤에 차후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용역을 주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년도보다 지금 보면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지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시고, 예산을 가지고, 대구시에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셔 가지고, 지금 대구시가 보면은 전체적인 삭감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죠? 우리 그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나 모든 과에 전부 다 지금 삭감을 많이 했는데 전부 다 매칭되는 사업도 지금 전부 다 삭감이 들어갔다. 그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올라 가가 있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구시에도 좀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추경 때나 이럴 때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 예산안이 많이 늘어난 만큼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좀 우리 구정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