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한세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를 중점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왕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8억 6,941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82억 7,153만 원 대비 6.1%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50억 7,963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033억 5,457만 원 대비 11.3%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1억 4천만 원,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 운영사업 3,500만 원,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63억 3,993만 원,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 106억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5억 6,4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 2,395만 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사업 15억 8,725만 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5억 400만 원,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 4억 2,264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사업 2억 7,540만 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7억 5,458만 원,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 4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관창고 증축 2억 원, 수도작 병해충 방제비 11억 8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12억 원,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지원사업 4억 9,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농어촌 소득금고로 10억 5,600만 원으로 증감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먹거리정책과부터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204억 7,53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179억 8,757만 원보다 24억 8,77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입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확대를 위한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으로 2,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8천만 원, 저소득·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5억 6,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관내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천 원에 아침밥을 지원하고자 4,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시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구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11억 7,700만 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395만 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3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5쪽, 우리 지역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농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 1억 6천만 원, 공동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 3,5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6쪽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등 참가지원 3,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6,400만 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3,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군산맥주 관광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운영에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군산맥아 가공용 보리를 건조하여 저장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기반 조성으로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기후위기에 적기·동시 방제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공동방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억 8,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거기 640쪽이요. 거기 보면은 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지원사업 있죠, 출연금.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거 의회에서 약속헌 것허고 틀리고 그대로 그냥 올라왔네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김경구위원
5천만 원씩 저기헌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현실성과 경제성, 타당성 보겠다고 말씀드릴 때 전에 예산안이 저희가 올라, 미리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8억 5천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미리 올라오다니요? 약속을 좀 지키셔야죠, 약속을 지키셔야 하고. 왜 그러냐면요, 의회에서 허지 말라는 것 해 놓고 계속 그걸 고집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괜찮잖아요. 근게 구암동에다 그걸 허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경시하는 행정을 이렇게 보는 것 같다,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니깐요? 그건 좀 고려 좀 해 볼 사항이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먹거리,
김경구위원
과장님.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그때그때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2~3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 진행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쓰겠다 하면 좀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서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뭐 청주 뭐 시설을 헌다든가 이런 거 우리 의회에서 허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허지 말라는 건 좀, 아무리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이게 나쁜 돈이거든요,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농협에서 로컬푸드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고집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적자니까 이게 출연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다는 얘기니까 약속은 좀 지켜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과장이 바뀌면 ‘내가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러지 않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631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인데 무슨 시설을 해 주겄다는 거죠? 물론 저기 보조 저기에 있는데, 자료에 있는데 생각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그 학교급식센터에 운영되는 그 배송용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적으로 해서 전기차로 한 대씩 한 대씩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춧가루 제조시설을 저희 센터 내에, 기존에 있는 가공센터에다 보완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로컬푸드는 학교 급식에 농가들이 거의 마른고추 상태로 갖고 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고추 사다가 빻아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꾸준히 저희한테 고춧가루 형태로 지금 납품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내년에 그 먹거리재단에 고춧가루 가공시설을 구축할라고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고춧가루 가공시설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또 저 도정공장처럼 그렇게 허실라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제 수요파악 해 가지고 고춧가루 가공공장은 충분히 현실성으로 유지관리가 될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서 사업 정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고추를 우리가 매입을 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고추를 지금 매입해서 그 학교급식에,
김경구위원
몇 톤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은,
김경구위원
아니, 몇 톤이냐고요. 고추, 고추 지금 매입한 게 몇 톤이냐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7톤 정도 관내에서,
김경구위원
7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농가들한테 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근게 우리가 공급하는 게 7톤 정도면 돼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7톤 정도 수매를 해서.
김경구위원
그럼 7톤을 고춧가루를 빻는다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7톤을,
김경구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저 한 근, 한 근에 얼마씩 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세 고춧가루는 한 근에 500g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7천 원, 1만 8천 원 정도,
김경구위원
아니요, 고춧가루를 빻는데 한 근 빻는 데 얼마냐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수수료가요?
김경구위원
예.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수수료가 한 근 빻는데, 제가 엊그저께 빻았는데 2천,
김경구위원
자, 이게 뭐 과장님,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2천 원 내지 3천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7톤이면은 이게 몇 근이고 빻는 데 비용이 얼마고 그런데 우리 시가 기계 시설하고 여기에 따르는 비용, 또 운영하는 직원 이런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어떤 것이 저기하는가를 보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7톤이면 7톤을 빻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용 들여서 하는 게 나슨가, 아니면은 시설해서 장비 그리고 이 시설이 매년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감가상각이 들어갈 거 아니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분할로 해서. 그러면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어떤 게 이익인가 봐 가지고 허시라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에 나가는 고춧가루가 8.,
김경구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7톤을 빻기 위해서 지금 이 기계시설을 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계 시설 장비 이 시설하는 것이 장비에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요. 감가상각을 계속 가야잖애요. 그면 5년이면 5년이거든요. 기계 장비가 10년 안 가요, 기계 장비는. 감가상각이. 그러면 그것으로 나눠 가지고 10년으로 하고 이 비용까지 계산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요, 설비.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다 그거 계산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했는데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헌 것 지금 좀 줘 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제가,
김경구위원
예, 그 장비 그렇게 해서,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가동을 한,
김경구위원
하기 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거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한 2만 근 정도 저희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데 그럼 예상 수익이 한 4억 정도 농가한테 그 수매자금이 갈 수가 있어서 이 사업 투자가 되면 충분히 재단도,
김경구위원
아니,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 본 위원 뜻이 무슨 얘긴지 알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위원
그거 이해 못 허셔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 자료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기계 장비를 설치허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나 이런 걸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7톤을 갖다 사다가 맽겨 가지고 그거 비용 수수료만 주고 빻는 수수료만 주는 것이 나슨가, 그걸 계산하자는 거라니까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기계 감가, 상각이랑 해서 다 해 가지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김경구위원
그러지 누가 뭐 농가에 뭐 몇억 치 사다가 뭐 해 가지고 아, 안 해도 농가 사다가 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근게 그것허고는 관계없단 말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자료 해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해서,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 해서 비교해야지.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조건 그렇게 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 정미 장비 거따 10 몇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그냥 썩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니, 그리고 참고로,
김경구위원
10몇억을 갖다 그냥 썩히잖아요, 기계 갖다. 고물로 팔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니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기계 설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그게 우려돼 가지고 허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고려했던 부분을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저 634쪽에요, 학교급식 로컬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우수농산물이 뭐예요? 로컬 우수농산물이 뭐예요, 로컬 우수농산물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그 농식품이 친환경 농산물이 가다 보니까 그 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학교급식 전체 단가 중에서. 그래서 저희 로컬푸드에 내는 농산물 기준으로,
김경구위원
아니, 근게 우수농산물이라 했는데 농산물이 뭐냐고요, 뭐뭐냐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우수농산물은 저희 시에서 인정하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다 우수농산물로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 그 무제초제랑 그 저기 GAP 인증을 받은 그런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런데요, 그게 11억 7천이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1인당 200원씩 해서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할 때 저희가 급식단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재단법인에서, 먹거리재단법인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 이거 쓰쇼.’라고 해 가지고 매출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짜리 먹는데 ‘우리가 50원을 더 보태줄 테니 이것 드쇼.’ 해 놓으면 15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의 먹거리재단의 매출을 올려 가지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의 비용이랄지 경비를 충당하고 헐려고 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게 그런, 결국에는 그래서 인원이 적절한가, 안 되는가 해 가지고 그 인원 조정을 제대로 해서 운영하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인원이 많을수록 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착각들 하시는데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이 비용을 더 줌으로써 매출할 수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를 더 확보하고 거기에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결국에는 돌려받아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거리재단의 인원 조정을 적절히 잘 함으로써 우리 시비가 절약된다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제가 그걸, 그 논리가 맞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조정해 가면서 첫째적으로 먹거리재단의 운영, 인원에 대해서 용역대로 인원을 안 썼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 가면서 허시라는 거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재단의 운영 효율성에 대해선 제가 꼼꼼하게 지금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학생들이 단가, 그 급식단가가 이게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더 보완해서,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학생들이 더 좋은 제품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원허는 것에 대해서 허는데 다른 기업체 같은 데, 기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헐 테니 우리 것 써주쇼.’라고 틀고 이렇게 안 해도 거기에서 농산물을 거기다가 ‘우리 군산 치 좀 써주쇼.’라고 이 홍보를 허고 다녀야지 ‘먹거리재단에서 제공허는 거 우리가 돈 얼마 보태줄 테니까 이거 쓰쇼.’라고 그런, 그런 식으로 우리 농가의 농산물을 팔아줄라고 허지 말라고요. 거기 회사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안 쓰면 ‘그것 좀 써달라, 지역인데.’ 이것을 많이 허고 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 가야 한다니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기업체 몇 개 잡아 가지고 우리 뭐 친환경 우리 먹거리재단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잡았네, 하면서 이거 실적으로 넣지 말라니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실적으로 허지 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먹거리정책과에서 그 친환경쌀 차액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대학교, 또 고등학교, 어린이집까지. 이게 군산시 관내에서 친환경쌀을 그 재배하는 농가와 일반쌀 재배라는 농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가 전체 퍼센티지로는 한 6%, 7%, 7% 정도 됩니다.
박경태위원
친환경쌀 재배 농가가 6%?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근데 친환경쌀 재배는 저희 정부 차원에서 안전농산물 생산품목이라고 친환경적으로 인자 농업생산 추가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확대는 하고,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친환경쌀 재배 농가가 6%면 그 인증, 뭐 인증제도가 있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친환경인증,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인증받은 농가입니다.
박경태위원
그 나름의 인증제도가 있으면 친환경쌀 재배 농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구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판로 확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떠세요, 현 상황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실상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박경태위원
우리 시 지자체나 국가 지원 말고도.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친환경쌀 생산하는 생산량의 한 20% 정도만 저희가 그 여기서 자체소모를 하고 있고요, 사실 군산서 생산된 친환경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경태위원
그건 일반쌀도 마찬가지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일반쌀은 저희가 정부 수매하고 그 농협에서 거의 수매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쌀을 못 팔아서 애를 먹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데, 친환경쌀 만큼은 친환경인증을 받으면서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소비처, 판로처를 확보를 저희가 넉넉하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저희 지역 내에서 소비가 촉진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친환경쌀 소비 촉진이 지자체에서 직접지원의 방식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그 저희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기업체나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서울 수도권에 소비가 많은 학교급식이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뚫어서 저희 친환경쌀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태위원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국도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다 100% 시비 사업이에요, 차액 지원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이거 차액 지원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차라리 일반쌀을, 일반쌀 금액을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친환경쌀과 일반쌀의 가격 차액 지원보다? 근게 친환경쌀을,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재배 농가가 재배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상당히 어려운 것에 저희 시에서 더 든든하게,
박경태위원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조건에 의해서 친환경쌀을 재배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게 굳이 친환경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직접지원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저희는 그 저희 지역의 공공급식을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쌀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급식 급식을 드시는 분들이 친환경쌀을 드셨을 때 그 가족들이랑 그 주변까지도 친환경쌀의 인지도도 좀 넓힐 수 있어서 소비처를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뭐 그런 방식의 얘기면 사실 모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야 맞는 거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 일부 친환경쌀은 또 그 도비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 전체 학생들이 좋은 우수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비로 또 친환경 차액 지원사업이 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친환경이 우리 군산시의 몇 %라고 하셨죠, 판매가?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잠시만요.(자료검토) 3%, 전체로 봐선 3% 미만입니다, 전체 농가에서 볼 때는.
김영자위원
전체로 봤을 때 3% 미만이라는 것이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 친환경,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근래 한 3년 동안 지금 어느 정도 뭐 증가가 됐다든가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안타깝게도 저희 그 친환경 농가 전체 6천 농가 중에서 한 500여 농가가 안 되는데요. 사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 지자체, 타 도까지 친환경 농사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500, 454, 411명, 400명 초반대인데 이렇게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조금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일반 그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가가 무제초제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시 정책 전략적으로 친환경 농가를 좀 확대할 지금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나머지는 어떻게 판매를 하셨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일반 저희 군산의 85%가 쌀이 주산이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대부분의 일반쌀은 저희 공공비축미와 농협에서 그걸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다지 농가들이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건 사실이고요, 나머지 15% 중에서 원예농산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로컬푸드 매장이 5개 생기면서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이 로컬푸드에서 이루어지고요, 기타 나머지는 저희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에서 그걸 수매를 해 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3년 동안 우리 그 친환경쌀이 어떻게 판로되는 그 경로를 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보충,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은 전체가 친환경이라니까요? 무농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산의 이 뭐야, 3%, 5% 이렇게 계산하면은 나머지는요, 그냥 독소 있는 농약으로 농사짓는 걸로 안다니깐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독소 있는 농약은 안 팔잖아요, 생산도 안 하고, 특별하지 않는 한. 그러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은 전체가 친환경이다.’라고 이렇게 가야 한다니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점차로, 그렇게 갈려고 저희가 친환경 방제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근데 그걸 자꾸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만 뭐 해서 지원해 주고 뭣 허고 이러는데 농사요, 농민들이요, 우리 행정보다도 더 잘 지어요, 판로나 여러 가지로.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는 전부 다 뭐야, 저 친환경으로 안 하고 독소 있는 농약으로 저 농사짓는 걸로만 가요? 절대 행정에서요, 그렇게 몰고 가지 마요.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본 위원이. ‘우리 군산은 전체가 친환경이다.’ 그래서 ‘우리 군산을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친환경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우리 군산의 쌀이 수도권의 경기미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가지 우리 군산에 쌀 있고 또 친환경쌀 있고 별도로 이렇게 몰고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거 우리가 오히려 지금 쌀 뭐야, 친환경이라 해 가지고 돈 더 줘가면서 하는 것도 이거 시비 낭비예요. 우리 군산 쌀만 이렇게 공급해서 외지에서 싸다고 부안, 김제 이런 데서 막 들어오는데 이것만 안 쓰게 하는 것도 ‘친환경인 우리 군산 쌀 쓰십시오, 친환경인.’ 이렇게 나가줘야 그러죠. 그러면 ‘아, 외지에서 오는 건 부안, 김제 이건 친환경이 아니고 우리 군산 쌀은 다 친환경이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인식하고 마트나 이런 데서 쌀 판매하는데 김제, 부안 치 갖다 놓고 하면은 ‘이건 아니여. 우리 군산 치가 친환경이여.’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게끄름 이렇게 나가라니깐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 친환경은 이게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책상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계속 강조해 가지고, 그러면 군산시 전부 다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여그 돈 전부 다 지원해 줘요, 싹.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 위원님 그,
김경구위원
20억이 되든 30억, 100억이 됐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친환경은 인자 어떤 적격에 의해서 인증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김경구위원
전부 인증을 해요. 허게끄름 해요, 그냥.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의회에서 연구회에서 우리 군산 쌀만큼은 어따 내놔도 환경친화형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란 말을 쓸 수가 있고요, 그 ‘환경친화형에 준하는 농산물 쌀이다라고 만들자.’ 해서 작년에 저기 친환경 방제를 저희가 지금 했는데,
김경구위원
공동방제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그것을,
김경구위원
개인적으로 그거 약 못 쓰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36%까지 친환경 방제를 지금 확대를 하는 이유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게 되면은 인증은 다 못 받더라도 군산 쌀만큼은 친환경적인, ‘환경친화형인 쌀이다.’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기 위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튼 우리 군산 치는 전체로 몰고 가셔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640페이지요, 그 군산 수제맥주 푸드페어링이라 해 가지고 맥주, 수제맥주 안주요리 개발용역 있어요. 이걸 왜 하는 거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 저희가 작년에 축제를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역시 맥주는 또 그 안주도 있어야 되고 같이 가는 먹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특화된 그 맥주와 어울릴 수 있는 내로라 하는 안주가 저희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나오는 그 수산물 중에서 그 지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홍어, 뭐 박대 그런 농산물을 안주화하는 가공품을 개발해서 업체들하고 농가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뭐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홍어나 이런 것들은. 무침이나 뭐 말려서 뭐 뻔한데 이걸 2천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그 맥주, 수제맥주 축제를 위해서 이거 연구, 그 안줏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홍어나 그 기존의 맥주는, 아니, 안주는 즉석으로 조리하다 보니까 어떤 맥주, 저희 내년부터 저희가 캔맥주 출시하는데 맥주와 함께 패키지 상품으로 가지고 사갈 수 있는 그런 맥주 안주를 건어물 플러스 가서 반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걸로 개발을 해서 저희 업체나 그 지역의 그 음식점에 이 기술을 보급해서 상품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 지금 그때 수제맥주 그 비어포트 만들면서 거기 지역 주민들이 그 만들었던 그 뭐야, 저기 맥아 찌꺼기로 만든 그 강정 같은 거 있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인기 좋았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자가생산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 규모도 부족하지만 어떤 패키지상품화 가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들은 이게 맥주 우리 맥아로 만든 획기적인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 분들의. 그런 것들을 더 지원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 요 부분,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화하는 걸 한번 개발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아침밥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 집행부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일단은 학교 측하고 인제 협의가 돼서 군산대는 학교에서 2천 원씩을 자부담을 하고요, 일반대학은 1천 원씩 하면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해서 5천 원에 6천 원 단가를 그면은 학교식당을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다니면서 그 5~6천 원에 대한 메뉴를 전부 다 다 컨설팅을 합니다. 근게 인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외부에서 김밥 같은 걸 사다가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곳도 있고 아침에 식사가 가능한 곳은 백반 형태로 가는 곳에 있는데 그렇게 협의가 끝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학생들의 반응이나 그 운영하는 데 문제점들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토를 하고 또 개선점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주로 아침식사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로 보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한 1시간 동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학교명 써지고 300명, 200명 이렇게 명수는 있는데 과연 이 명수가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봤고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그 키오스크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찍으면 그대로 나오는 그 전표를 가지고 계측한 숫자입니다. 좀 더,
김영자위원
예, 어쨌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요, 한번 자료를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셔 봐요. 보니까 쭉 본 위원이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친환경 농업단지 견학에서 270만 원 예산, 이건 인제 견학을 어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어떤 대상이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을 생산까지는 하는데 유통하거나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
서은식위원
아니, 그니까 이 견학이 어떤 견학이냐, 이거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농가들이 가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농가들이, 친환경을 하지 않는 농가들을 친환경 단지를 지금 견학한단 얘기입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친환경을 하고 있는 단체 농가들이 타 지역의 친환경 관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한단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여기서 우리가 친환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범사례를 지금 더 스터디하기 위해서 간단 얘기입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유통이나 인자 가공 그런 사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3천만 원 지원이 있어요, 30㏊ 해서 100만 원씩. 그리고 공동방제가 15억 8,700, 이건 4,530㏊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30㏊를 지원하는데 공동방제는 4,530㏊예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 해 가지고 여기는 인제 우렁농법은 200㏊ 해서 3천만 원 지원하고 군산시친환경농업협회 두진완인가 뭐 그 회장, 그 한 농가인데 5,100을 지원해요. 지금, 지금 인제 저기 641페이지인데, 저기를 보면 더 편할 것 같애요, 저 보조자료 예산 설명자료 보면은 120페이지부터. 그다음에 이제 직불금은, 1억 5,700은 이건 국비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무비도 한 1억 2천 정도 나가네요, 총. 친환경에 대한 어떤 그 사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직불금 시스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친환경 소득감소 해서 도비가 4,900이고 우리가 시비가 1억 2천 해서 1억 6,600이 나가요, 지금. 친환경 하는데 소득감소. 그다음에 친환경 또 육성한다고 해서 1,400만 원이 나가요. 농가지원 해서, 농자재 지원 해 가지고 농자재 지원이 뭐 저기 1,375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품목지원 해 가지고 뭐 하우스, 저온저장고 해서 1억 368만 4천이 나가요.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해 가지고, 인제는 또 생산단지가 또 조성허는가 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10㏊ 이상 단지가 조성되는데,
서은식위원
그니까, 예, 10㏊. 이건 1억 3,428만 원인데, 이걸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을 친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시비 그다음에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요, 예산에서 한번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성격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왜 그냐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통합할 필요도 있고 집중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가 이중적으로 지원헐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돼요. 물론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저기 설명이 지금 어려울 것 같애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자료로 보면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총괄로 해 갖고 도표로 해서 갖다 드리고요, 절대로 같은 품목이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냐? 군산시 전체적으로 다 친환경으로 다 지원을 허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안 될 수도 있지마는 중복이 안 되면은 우렁농가는, 우렁농가는 우렁농가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자료를 세분해서 통합해서, 이게 친환경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예산이 본 위원이 지금 정리를 해 보니까 좀 방만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희 친환경 예산은 거즘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오는데요,
서은식위원
아니, 맞아요. 국도비인데,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겹치지 않게끔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국도비인데 이게 시비라고 하면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아요. 국비니까 그냥 나온 대상대로 하다 보면은 사업이, 그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간에 우리 시비가 저기 집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실제적으로 친환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허는 것이 목적이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쉽게 저희가 도표로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단지 견학 가신다고 했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갔다 오셨어요, 해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갔다 오셨으면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뭐 느낀 점이나 그런 것들도 여기에 참고를 해 주셔야죠. 누가 봐도 그냥 놀러 갔다 온 것밖에 안 보여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친환경 단체들이 그 직거래장터를 했던 그 사례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내년에 저희도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방법을 같이,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다음번에는, 다음에 이 자료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꼭 같이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리고 우리 그 634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지금 뭐 그 소규모 수선을 하는 것 같애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수선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게 지금 지은 지가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부분, 부분으로 지금 비도 새는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화장실 고장도 잦고 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한쪽에 비 누수돼 가지고 그 농산물이랑 젖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수선할라고 1천만 원 올렸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그 원협에서 하는 거요? 박물관?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박물관 로컬푸드가 한쪽이 비가 새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그 우렁농법이요, 보면은 이게 좋으면은 계속 더 늘어나야 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것을 갖다 친환경적으로 헌다면 그쪽으로 이 예산을, 5천만 원은 여기 보면 그 우렁농법을 허는 사람들한테 자재고 뭐고 전부 다 이런 걸 사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우렁이 농업은요,
김경구위원
아니,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일반농가들도,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농가인데 여가 예산이 그것이 지금 시설지원비로, 생산관리지원비로 5,1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 돈은 우렁농법에 대해서 이 농가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우렁이 농업은요, 저희가 시비로 더 추가로 해서 한 건데 제초제 대신에,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그 22, 23, 24년도 보면은 이게 늘어나야는데, 좋으면 늘어나야는데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농가, 재배 농가들이, 우렁농법.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3년간에 계속 허는데 이게 늘어나들 않애요.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달리 정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홍보 부족으로,
김경구위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거 저 좋을 것 같으면 계속 늘어나야죠. 지원도 해 주고 허는데 계속 줄어들잖애요. 오히려 줄어들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좋은 사업인데요, 위원님,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농가들은 너무 좋다고,
김경구위원
아니죠. 농가들이 더 잘 알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근게 저희가 이거는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늘어나지 않고 뭐 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수익성이나 생산 이런 거나 모든 걸로 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야 할 건 확실히 빨리 바꿔야 돼요. 왜 그냐면 이게 전액이 우리 그 시비를 가지고 허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50% 자부담에 시비 보조해서,
김경구위원
여그가 인자 자부담이고, 인자 지원은 아, 모든 농사는 다 자기가 자부담으로 짓는 것이지 뭐 우리 시가 전부 다 뭐 국비 도와주고 뭣허간요? 어쨌든 우리 시가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50%를. 그러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않는단 말이에요, 3년간. 그런게 이런 것은 빨리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형식상 우렁이 농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일은 아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우렁이 농업사업은 꼭 확대를 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그렇게 생각하니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으니까,
김경구위원
아니, 3년간 실적이 그렇다니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김경구위원
오히려 적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시비를 지원 계속해감서 끌고 가지 말라는 얘기여, 역량을. 다른 데다 친환경도, 이거 말고 친환경 또 헌다고 허고 있잖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이것이 없으면 친환경을 못 가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럼 이 예산을, 예산을 갖다 좀 그렇게 하시라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좀 그렇게 저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출하 인증 농가 교육을 하는데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교육은 그냥 오라면 전부 다 와서 교육을 하는데 왜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분들 뭐 저기를 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강사수당도 나가고 또 교육 운영을 한 14번 정도 1년에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강사수당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교육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김경구위원
2천만 원이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교재비도 나가고 강사수당 나가고 해서 그전, 올해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업체에다 맡겼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왜 그냐면은 새로 예산이 슨 거거든요.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새로 세운 거거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작년에는 용역비로 섰는데,
김경구위원
예, 전년도에 그게 없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전년에는 용역비로 서져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아니, 교육하는데 용역, 용역으로 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간에는 그렇게 해 와서 방향을 바꿀라고,
김경구위원
근게 그게 잘못된 거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잘못 설명하고 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가 잘못된,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갖고 내년에는 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목을 바꾸느라고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저 우리 위원들한테 잘못 설명하고 예산을 그동안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거.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잘 하겠습니다. 예, 더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47억 4,28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635억 570만 9천 원보다 112억 3,718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60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기숙사 운영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안정적 농촌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농촌형 4천만 원, 공공형 운영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성산면 산곡지구에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매입비 등 사업추진비로 63억 3,9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 613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옥산면 9억 6,400만 원, 임피면 7억 5,100만 원, 대야면 5억 1,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하단에서 615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으로 서수면 3억 원, 옥서면 3억 원, 나포면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에서 616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서수면 신장마을 5억 2,200만 원, 옥산면 외류마을 5억 1,750만 원, 서수면 성자마을 4억 3,9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 대응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역량 강화 및 계획수립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농촌협약 거버넌스 구축 및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촌협약지원팀 지원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1억 5,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쌀 적정생산 유도 및 타작물 생산 장려를 위하여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다각화 지원으로 9억 5,2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으로 2억 7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인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8억 5,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 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맞춤형 비료 및 상토 등을 지원하고자 10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610페이지에요, 610페이지, 예산서.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산 거기 보면 농촌,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사업 해서 신문대요, 1억 8,300이거든요. 1억 8,300인데 지금 이 농업신문도 그렇고 어업신문도 그런데 이 신문을 실질적으로 많이 구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독을 안 하는데 예산이 물론 시비가 1억 4,400이고 도비가 3,800인데, 이걸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부담을 하든가 뭔 방법을 개선해야지, 왜냐면 필요 없는 경비가 좀 나가거든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긴축하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부담을 좀 늘리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때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근데 위원님, 이거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도 했고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전라북도에서 농정과장 회의를 올해 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주무부서인 농정, 주무과에서 통합을 해서, 이게 신문이 뭐 네 가지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은식위원
네 가지가 아니라,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여섯 가지입니다.
서은식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이번에 친환경, 친환경하고 또 여성농업인신문도 지금 우리 과에서 같이, 근게 친환경, 농업 친환경전문지 같은 경우는 먹거리정책과에서 그동안 했었는데 한 과에서 통합해서 ‘1농가 당 한 신문만 보자. 구독을 하자.’ 해 갖고 그동안에는 한 농가에다가 여러 개를 줬는데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저기 한여농이든지, 농민이든지, 이장이든지 뭐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그걸 농업인이 한 농가가 신청할 때 한 신문만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해 갖고.
서은식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이거를 작년, 작년 상반기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서은식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1억 5,800인데 올해는 1억 8,300을 올, 예산이 인상됐거든요? 2,400,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친환경전문지라든지 여성농업인을 우리 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이거를 우리 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이걸 하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해 갖고.
서은식위원
지금 전년, 전년도,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 여기 작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도 친환경전문지하고 여성농업인신문도 전년도 예산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농정과 예산이 1억 5,800이었단 얘기지 않습니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니깐 이제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되는 건데, 증감이. 이렇게 되면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늘은 걸로, 예, 그렇죠. 늘은 걸로,
서은식위원
이게 안 맞는, 여기 숫자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걸 농민들한테 어떤 정보의 어떤 그 비대칭 때문에 그러는데 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는 맞아요. 신문은 보급해야 되는데 안 보는 신문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원의 낭비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원의 낭비 그다음에 예산의 낭비,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몇 페이지신지…,
박경태위원
페이지 616페이지. 취약지역 그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대응하기 위해서 인제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여태껏 4개소, 공모 선정이 3개소예요, 여태껏 그 과거에 선정된 그 지역이. 그러면 그 3개소 다 각각 예비계획 수립을 하셨나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3개소요?
박경태위원
예, 서수 신장마을, 옥산 외류마을, 서수 성자마을.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예비계획을 수립해야 우리도 거기에 공모를 신청하거든요.
박경태위원
근게 예비계획 수립을 다 하셨죠, 3개 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거 외적으로도 예비계획 수립한 사례가 있어요? 공모 선정 안 된 것들, 예비계획 수립하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아, 우리가 저 예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이게 보면은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박경태위원
이게 공모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 수립이 조건인 거지 않습니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예비계획을 수립, 3개 다 하셔 가지고 공모 선정이 된 걸 거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게 예비계획 수립하고 공모 선정이 안 된 사례도 있냐는 거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안 된 사례가 있냐고요?
박경태위원
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박경태위원
아, 그럼 예비계획 수립하면 100% 다 공모 선정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뭐 이게 30가구 이상이라든지 뭐 거기 노후화된 건물이 30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런 기준에 맞는 거를 우리가 찾아서 이거를 그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 우리 뭐랄까, 그런 맞는, 거기 그 맞는 데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기준에 맞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 예비계획 수립하면 거의, 지금 저희들이 3년 정도 했는데 거의 그 한 마을씩,
박경태위원
예, 뭐 이게 농어촌지역에서는 이게 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동 단위 그 뭐 새뜰사업하고 좀 그 동일한 것 같애요. 근데 그 용역비가 조금 다른 것 같애서, 이게 용역비가 항상 같았어요, 거의? 2천만 원 수준이었던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면 수의계약이에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박경태위원
수의계약으로 여태까지 다 주셨던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주실 거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딱 2천만 원이 딱 떨어져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과거 그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다음에 617페이지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민간위탁금. 이게 올해, 내년에 또 1천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그 보조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거의 운영비 같애요. 그런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자료검토)
박경태위원
보조자료 97페이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갖고 지금,
박경태위원
예산서 페이지 617페이지 중간에 시·군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거기에 민간위탁금 1천만 원 내년 증액 요청하셨잖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 사업내용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거의 운영비 같애요. 그게 맞냐고 여쭤본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운영비하고 인건비,
박경태위원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이게 매년 증액이 됐었어요. 이 증액 사유가 어떻게 돼요, 운영비인데? 뭐 사람이 뭐 하나 더 고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뭐 인건비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사업내용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지원조직 운영비하고요,
박경태위원
예, 근게 운영비가 왜, 왜 이런 방식으로 증가를 하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찾아가면서요, 설명회도 하기 때문에 지금 도비 500, 시비 500 이렇게 같이 1천만 원,
박경태위원
근게 제가 여쭤보는 게 도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서 시비를 굳이 매칭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5대5로 내려주니까요,
박경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박경태위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를 당연히 붙여야 된다는 사업이냐는 거죠, 사업비성 예산이 없는데, 운영비인데 거의 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예?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621쪽이고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경종 분야 지금 계속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예.
이한세위원
지금 보면 인제 사업내용이 저탄소 영농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이행점검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표본조사를 하는데 활동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모를 심어놓고 중간 물떼기를 하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얕게 물이,
이한세위원
그것도 인제 사진 찍어야 되고요, 논물 얕게 걸러내기 요 부분도 사진을 찍어야죠, 증빙자료를 제출할려면. 그리고 인제 바이오차 투입은 이것은 뭐 현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하겠지만, 영수증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인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농가별로 요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활동비 지급을, 바이오차는 인제 거기 따로 구분해서, 그 활동비 지급을 지금 농가별로 주는 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 갖고.
이한세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그 점검의 결과를 표본조사 한 걸 우리 시로 보내면 시에서 인제 농가별로. 자, 근데 제가 인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좀, 물론 100% 국비입니다마는 요 사업의 어떤 성과,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려면 지금 보니까 십자뜰이 한 223농가, 하늘땅이 10농가 그다음에 우리영농이 45농가인데 이 농가들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도가 낮아요. 모르고 있어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첫 시범사업이라.
이한세위원
예,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또 하나는 뭐냐면 농가들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위는. 근게 인제 그 지역, 그 법인이나 그 작목반의 대표자나 어떤 사무국장격의 활동가 한 분이 이걸 총괄적으로 가서 사진 찍고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문제가. 하나는 우리 농가들에게 이 인식, 이 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정도는 하나씩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차피 농가가 이걸 다 관리 못 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걸 수행하는 활동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정의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를 뭐 띠든지 해서 인건비성으로 좀, 활동비성으로 지급을 하는 방안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그 방안에 대해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그 대표 한 분이 사업을 몇 가지를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우리 지침에, 그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좀 그, 뭐 2년이나 3년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지나면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방금 얘기하신 거는 혹시 그 사업 다, 아, 저기 뭐야, 그거 어떤 사업인지…,
김영자위원
아, 통일쌀 베기, 또 뭐 운영비 지원해 주고요, 24쪽 한번 보세요, 페이지, 보조자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김영자위원
그리고 26쪽에 있고요, 지금 30쪽에 있는데,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농민단체 그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위원
아,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일반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런 사업들은 뭔지 한 2천만 원 정도, 이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뭐 농민의 날은 좀 이렇게 포괄적이어서 좀 이해가 가겠는데 뭐 신규사업도 들어있고, 신규사업도 여성농업인 뭐 화합 한마음대회인데 뭐 체육대회도 있고 다양한, 뭐 농민단체 뭐 그런 행사도 있고 벼 베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행사를 차라리 포괄적으로 해서 행사답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근데 지금 이게 다 체육대회라든지 뭐 한마음대회라든지 그게, 또 여성은 여성대로 지금 이렇게 있어 갖고 또 타 시·군도 지금 이런 행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김영자위원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교육도 뭔 농민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쪼개쪼개 가지고 하는데 정말 그 농민들에게 필요한, 이렇게 비슷한, 내용도 보면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농민회 교육을 통합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잘 해야지 뭔 교육이라고 올리고 뭔 교육이라고 올려 가지고 이런 게 무슨,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단체별로 지금, 농민회라든지 한농연, 한여농, 뭐 쌀전업농 이렇게 단체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행사도 뭐 교류행사네, 뭐네, 해 가지고 이거 자료로 한번 잘 한번 보시고요, 이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 행사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도 역량 강화, 저기도 그렇고, 암튼 이상해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방금 얘기했듯이 농민회 교육이 있고 한농연, 근게 단체가 다 다릅니다. 위원님도 그 행사 오셨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오면은 그 가고 또 우리 군산만 아니라 뭐 저번, 올해 같은 경우 남원서도 하고 뭐 정읍서도 하고 하는데 농민회는 남원서하고 뭐 우리 한여농은 저기 뭐 남원, 남원서 하고 정읍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영자위원
아니, 보니까 우리 군산에서 하는 교육이나 그런 거고요, 인제 뭐 또 전북 명품 큰장터 참여 인자 이런 사업은 조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그건 인자 서울에서 우리 군산쌀 이렇게 홍보하는 거거든요.
김영자위원
예, 이런 거는 조금 거시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근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올해는 이렇게 올렸을지라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그 617페이지요, 마을공동체 미디어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지금 3년 했고만요, 22년부터.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뭐 효과가 있어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미디어사업이요?
박경태위원
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그거는 인자 나포나 이런 저기 그 우리 면에 그 뭐 저기 뭐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방송 같은 거를 해서 거의 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정보를 많이 얻고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아니, 이걸로 무슨 정보를 얻어요? 왜 그냐면 이게,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얻는 것보다. 우리 정보를 외부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마을에 와서 뭘 보고 올 수 있게끔 만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예를 들어,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블로그나 여기 있듯이 이제 유튜브나 뭐 신문 이런 거 제작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 뭐 한마을에서 뭐가 좋다 해서 이걸 유튜브나 신문 제작해서 밖으로 알리면 외부에서 그걸 보고 와서 사든가 뭐 그 동네가 너무 이뻐서 와서 살든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방문도 하고,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뭐 있어요, 실적이 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실적은 좀,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일 텐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침묵)
광일
박광일위원
안 그래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지금은 활동해 갖고 그 나포면이나 뭐 다른 그 면 같은 데에 이런 게 있다고 해 갖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외지에서도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많이 찾아오고,
광일
박광일위원
뭘 보고 찾아와요?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했을 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그 활동가들이 거기 뭐 그 뭐 만드는,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 그런 농촌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를 좀 보고 좀,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민박, 619쪽이요. 거기 보면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전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750만 원? 그래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1개소로 결정했기 때문에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1개소로,
김경구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50만 원이에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1개소 지금 신청해 갖고 지금 현재 시설을 정비한다고 해서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지금 해 갖고.
김경구위원
관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셔요? 민박이 몇 명이나 되세요? 거기 회의 한번 해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자체 회의는 못 하고요, 그 민박협회 회장님 만나서 운영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같은 걸 청취한 적은 있습니다.」) 회장이 누구예요? 회의 몇 번이나 한다고 허던가요? 민박 회장이면, 민박 회장이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몇 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회장한테 들어봐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은요, 민박에 대한 것을 겁나게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민박에서 투숙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험도 할 겸. 그래 가지고 민박을 어떻게 가꿔 나가냐, 어떻게 시설을 해서 유튜브도 띄우고 홍보해서 민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느냐, 펜션 이런 데는 자생력으로 경쟁력 있게 나가지마는. 그러면 지금 수요가, 도시민들이 볼 때 수요가 민박을 원한다고 해요, 아이들하고 와서.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쓸데없는 데다만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요. 다른 시·군하고 좀 같이 경쟁도 하고 차별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다른 시·군들 봐봐요. 그런 데다가 뭐 펜션 짓고 뭐 호텔 짓고 모텔 짓고 그렇게 허겄어요? 민박을 권장하고 민박을 지원하고 민박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저, 전주 봐봐요, 한옥마을. 엄청 선호하잖아요. 그럼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은 좀 활성화시키겠느냐, 그래서 소득도 되고 농촌도, 어촌도 체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서, 750이 뭐예요, 750이. 겨우 한다고 CCTV 한 대 놔주고. CCTV는요, 지역별로 전부 다 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민박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CCTV나 한 대씩 놔 주는 것이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정책이? 정책을 잘 세워 가지고 민박 하나하나를 잘 관리해서 관광객들이 민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저렴하고. 국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민박 수가 125개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옥도면, 그 선유도, 선유3구의 그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잘 못 들었,」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잘못됐어요? 무리한 요구입니까. 집행부에?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시설 뭐 현대화를 인제 시킬려고, CCTV도 물론 거기도 들어가지만 시설 현대화를 시켜서 사실은 민박하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저희들이 좀 내년도에 뭐 더 조사해서, 도비라든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김경구위원
조례도 있잖애요, 조례도.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지역은 조례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허고 있잖아요. 몇 억씩 지원해 가지고 허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민박을 선호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도심지에서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생활하다가. 왜 캠핑장을 선호합니까? 선호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뭐 허더래도 좀 우리가 비전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셔야지. 이 예산 보면 평상시 지원하는 데, 분석도 안 하고 능률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저 민박 이분들 회의도 한 번씩 갖고요,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도 하고 그리고 과연 민박이 1년간 125개 지역이면 1년에 몇 번이나 하는가, 몇 명 정도 오는가, 이분들이 와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 분석을 다 해요.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알았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750만 원이 이게 뭡니까, 750만 원이. 125개 민박들이 있는데. 손 놓고 있다는 것이지. 운영비도 안 주는데 다른 데 어디 가면 저 운영비라고, 경상비라고 여비 정도 세워논 금액이나 똑같이 해 놓고 무슨 지원이라고 그래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요거는 이제 자담이 있다 보니까, 자담이 인자 50%가 들어가거든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인제 조금 인제 그 액수가,
김경구위원
자담 50%면, 자담 50%면 너무 부담이 크면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담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구위원
신문이, 우리 저 농어촌신문이 몇 억 들어가는지 알아요? 몇 억이에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1억 8천 저희들이 원래 세웠,
김경구위원
2억이, 2억이 넘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 가까이 되는데요,
김경구위원
어민들까지 허믄 2억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신문도.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충분히,
김경구위원
80 먹어 가지고, 85 먹고 일도 못 하는 분한테 신문이 배달된다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잘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정말,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너무, 저 50%가 너무 하다고 하면 70% 지원하고 30% 자부담으로 해서 얼마 정도 허면 되겠느냐, 시설. 그렇게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도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김경구위원
다른 곳은 전부 다 70%, 80% 지원하고 90%까지 지원하고, 아니, 말이 나왔은게 하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요즘 저 체험하는 거 얼마예요? 100% 지원하잖애요. 1억도 100%, 그러잖아요. 6천만 원도 100%, 자부담 10원도 없이.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인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
김경구위원
그게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시설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시설,
김경구위원
시설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야, 저 민간, 민박이 지금 시설을 얘기하지 지금 뭐 지원허는 거예요, 잠자는 거?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구위원
한 집에다 1억씩 지원하는 것도, 그냥 뭐 시설해 주는 것도 100%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50%인게 너무 비싸면은, 아, 개선해 나가야 할 거 아니요, 80%를 지원하든지 간에. 욕심 안 나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농촌의원으로서 참 한심스럽죠. 추경에요, 다시 한번 파악하고 또 저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박에 도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알았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관내 농협에 인제 뭐 시설비, 물류비, 영농자재, 컨설팅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인제 최근 3년 정도 해서 전반적인 그 사업 내역, 보조금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 보조자료 134쪽인가요? 보조자료. 보시면은 대체품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3억 5천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2억 8천인가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2억 8천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렇게 되는데 대체품종이 뭣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 쌀 품종만 바뀌어도 그게 대체품종이에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신동진을 제외한 다수확품종 말고 저기 안평이나 뭐 해품, 남찬, 정다미 뭐 이렇게…,
김경구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농가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거기 가공하는 데 저기 우리가,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후랄지 여러 가지로 해서 대체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안 해 주면은 대체 안 합니까? 이런 돈을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다수확품종이 10아르당 이제 570㎏ 이상이 넘으면,
김경구위원
알아요. 알아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니까 다수확품종이 아닌 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 농가들한테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농가들이 이제 경작을 하면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이 그 경작을 하면,
김경구위원
이거 지금 농협에다 지원하잖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경작하면 인자 그거를 인자 가공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 한 포대당 해서 지금 해 갖고,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저 일반 저 정미소는 지원돼요? 안 되잖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김경구위원
그래서 농가가 예를 들어서 다수확품종이 신동진이 닷 근을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품종은 너 근뿐이 안 먹어. 그러면 일반품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좀 불합리허지 않아요? 얼마든지 농약으로 지원해 주든 아니면 비료로 지원해 주든 여러 가지로 지원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수확품종 말고 그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그 품종을 선호하는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이거 따라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책적으로, 예.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정책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102억 8,32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112억 6천만 원보다 9억 7,6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 하단입니다. 체계적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8억 3,5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으로 5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하단에서 650쪽입니다. 식용 개 조기 종식을 위하여 개 사육장 감정평가비 200만 원, 폐업 이행 촉진금 2억 2,264만 원, 잔여견 보호관리비 600만 원, 시설물 잔존가액 1억 2,200만 원, 철거비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에서 653쪽입니다.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소득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15억 3,9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 2억 7,54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 5억 6,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및 임모중 파종비 지원 8,300만 원, 생산장려금 및 물류비 지원 1억 1,9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말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1억 7,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의 꿀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벌꿀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유전능력이 높은 우량암소를 조기에 선발하고 계획 교배를 통해 저탄소 한우개량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아동·청소년들의 체력증진 도모와 우유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5억 373만 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7억 5,458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곤충산업 신고 농가에 유용곤충 가공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하단에서 67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2억 4천만 원,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비 1,500만 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에 1,2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647페이지 유기동물 구조장비 지원사업비가 있고 저희 군산시 자체재원 사업이 있고 또 유기동물 사후관리 지원에 또 군산시 자체재원 사업이 있고, 48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또 자체사업이 있어요. 이 자체사업비를 지금 예산 계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기, 구조장비 지원과 사후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인제 저희가 유기동물 포획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이제,
박경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유기동물 포획이라든지 그 포획틀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이제 장비들을 이제 구입하는 건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예전부터 좀 시비로 좀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사후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적 처리라든지 이제 자연사되는 유기동물이 이제 폐사축 처리를, 아니, 그 폐사축 처리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처리를 못 하고 이제 의료폐기물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필요한데요,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좀 적다 보니까 저희 시비로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사례입니다.
박경태위원
그 유기동물 구조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없고 그 자체사업비 내에서도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게 지금 포획틀하고 안전장비를 사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업체에다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저기 민간위탁기관도 지원을 하고요, 저희 자체도 일반시민들이 포획을 하기 위한 이제 포획틀을 요구할 경우 이제 하고요,
박경태위원
포획틀이 현재 저희가 보유량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그…,
박경태위원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없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박경태위원
매년 이게 뭐 돈 1천, 1,500씩 들여 가지고 이게 포획틀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이제 좀 좋은 포획틀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포획틀을 임대해 주고 할 때 이제 분실도 가끔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분실을 왜 해요, 이거를?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박경태위원
두당 60만 원이고만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니까 놨는데 그,
박경태위원
포획량이 얼마나 돼요, 한 해에?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한 해의 포획량이 지금 저희가 1,400두에서 1,500두 정도 지금.
박경태위원
그게 다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거기서 이제 한 90% 이상을 하고요,
박경태위원
매년 1400두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또,
박경태위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렇게 현재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상태가 괜찮으면 이제 분양도 하고요, 아니면 주인 찾아서 다시 돌려보내 주고 그다음에 평균 한 500두 정도가 지금 그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박경태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획틀하고 안전장비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 저희가 포획사업도 따로 있죠? 지원하는 사업.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야생들개 포획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박경태위원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장비들 아닙니까, 포획틀도 그렇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렇죠, 예.
박경태위원
그 사업에 대한 그 성과도 좀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포획을 했고 그 포획한 그 유기동물들이 어떻게 저기 뭐냐, 보호가 되고 있는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근게 올해죠, 올해. 올해도 그 도비 예산이 따로 있고 자체예산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집행액이 거의 없어요. 다 집행잔액인데 내년에 굳이 이 자체예산을 세우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유기동물 입양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내에서도 충분히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체예산이 굳이 필요하냐, 이거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국도비로만은,
박경태위원
자료가 그래요, 자료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국도비로만은 좀,
박경태위원
집행액이 없어요, 자체시비에 대한.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페이지 649페이지 동물복지위원회 운영비 운영을, 3년간 운영을 안 해서 예산을 안 썼어요. 하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엔 또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은 내년도,
박경태위원
잘 운영하겠다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매년 세우는 예산인 겁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안 하시겠다고 하면 잘라야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이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646페이지요, 그 유기동물,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에 대해서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내년도 예산이 더 인상됐네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물가상승분 2.1%를 반영해서,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올해에 없던 항목이 생겼네? 순 용역원, 아니, 25년도에 보면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 수수료 이윤,
서은식위원
회계감사 의뢰비 300만 원, 시설 이용료 2,376만 원 이게 지금 어떤 거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수수료 이윤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시설 이용료로,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이윤 예산을 왜 세우냐고, 지금. 아니, 여기서 지금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윤을, 인자 이윤을 또 못 세우게 하니까 항목을 바꿔서, 시설 이용료로 항목을 바꿔서 해 놨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봅시다. 시설 이용료는 이건 저 이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 의뢰비는 뭡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외부의 회계법인에서 이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회계법인에 의뢰해,
서은식위원
근데 올해 왜 이거 신설됐냐고요. 그러면,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지금 올해 24년 것을 내년에 지금 회계법인에,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 신설됐으니까 한 얘기예요, 지금.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작년에는 처음 이제 위탁을 한 거고요, 24년 민간위탁사업비를 25년도에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산정을,
서은식위원
아, 인제 위탁을 했으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건 작년에, 작년 2024년도에 위탁이 처음입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위탁이 처음, 아, 그러면은 올해 그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300만 원?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은 인자 이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설 이용료를 인제 항목을 바꿔서, 이윤을 항목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근게 왜 이걸 세우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저기 이제 시설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 리턴이 본인들이 이제 시설을 이제 확보하면서 좀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예산으로 아마 작년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이걸 그렇게,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도 임차해서, 임차했다는 얘기나 그러는데 임차했으니 임차비용까지 줘가면서 위탁을 맽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체사업하지, 이거 전부 다 인건비예요, 80%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70% 이상 되는 걸로,
서은식위원
80% 정도 인건비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설명이 그것밖에 안 되죠, 지금?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왜 세우시냐고. 아니면 세웠으면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다시 추후적으로,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추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예, 저 650쪽이요,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이제 기금 50%에 지방비 50%인데요, 지방비 중에 이제 도비가 30%, 이제 15%, 그다음에,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희 시비가 35%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일정 저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시가 지금 조사료 재배 종자 지원하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우리 군산에 얼마, 166㏊가 10톤이에요? 우리 군산농가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종자기 때문에 이제,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농가가 166㏊를 하고 있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160㏊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약 한 지금 전문단지가 1,011㏊, 그다음에 일반단지가 325.7㏊에서 약 1,340㏊ 정도,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보조자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종자를 갖다 10톤을 지원해 주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10톤을 지원, 저 보조해 주는데 이걸 166㏊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다,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재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재배단지,
김경구위원
재배현장이 어디 있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제 혹시 위원님 저 그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김경구위원
예, 63페이지 보면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게 일반단지이고요, 일반단,
김경구위원
이게 일반단지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옆에 이제 일반단지, 이제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가 있는데요, 일반단지 같은 경우는,
김경구위원
근게 일반단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희가 익산군산축협에 약 28㏊ 정도 되고요, 면적이, 재배면적이. 그다음에 저기 회현의 미소팜이 55.4㏊ 그다음에 군산농협,
김경구위원
회현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회현?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군산농협이 228.1㏊ 정도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군산농협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축협은? 또 축협이,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익산군산축협은 이제,
김경구위원
익산군산으로 했는데 이게 정확히 지금 잘 지원이 우리 군산 쪽만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군산 관내에 그 조사료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그 경영체에서 이제 그 종자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전문단지는 어디다 하고 있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전문단지는 이제 동군산농협에 349㏊ 정도,
김경구위원
근게 어디, 위치가 어디냐고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임피, 서수, 대야.
김경구위원
아, 그쪽에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그니까 동군산농협이,
김경구위원
그냥 집단으로 돼 있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쵸. 그쪽의 이제 농가들이 이제 경영체를 구성해서 이제 전문단지를 이제 지정,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새만금 이쪽에, 조사료 단지 이쪽에는 지원이 되냐, 안 되냐 땜에 그러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현재는,
김경구위원
그쪽에 하는 데도 지원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새만금은 현재,
김경구위원
전에 보니까는 운송비 같은 걸 그쪽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운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매도시 김천에 그 조사료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니까 동군산농협에서 생산한 이제 조사료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김경구위원
근데 왜 일반단지는 자부담이 70%고 기금이 30%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전문단지도 같이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여? 똑같애야 하는 거 아니여?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김경구위원
이게 차등을 두면 안 되잖아요. 일반단지 뭣 키우고 있어요? 일반단지는 뭐 키워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보리하고,
김경구위원
아니, 일반단지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를 어떻게 구분,
김경구위원
사료를 주는데 뭘 주냐고. 일반단지 사료, 생산한 사료는 뭣 줘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제 조사료 이제 재배하는 것이 이제 청보리하고,
김경구위원
아니, 본 위원 의도를 잘 좀 아시라고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예,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그 말씀을,
김경구위원
이 조사료를 주는데 이 조사료가 뭐가 이 조사료를 먹냐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주로 이제 소가 조사료를 이제,
김경구위원
전문단지는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데요, 이제,
김경구위원
똑같이 소고 똑같이 저기 하는데 같이 저기 해야지 일반은 전문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지원을 뭐야, 저 자부담이 적고 그리고 일반 저기라고 그래 가지고 여그는 많고. 같이 해 줘야지 왜 농협이나 이런 축협이나 이런 데서 허는 데는 똑같이 소를 하고 똑같이 경쟁력 있고 똑같이 한다는데 왜 그렇게 해요? 같이 적용을 해 줘야지. 이거 형평성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소 아니에요. 소한테 주는 사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그게 있다. 할라면 같이 해야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 적게 하고, 이렇게 저 농협 같은 데는 자부담 적게 지원하면 축산 같은 데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해 가지고 일반농가에다가 줄 때 지원을 한다고 봐봐요, 축협회사랑. 그러면 이게 100원에 했으면 자부담이 적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준다고 봐봐요. 그럼 그만큼 농협에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 줘야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은,
김경구위원
그래서 형평성 있게, 어차피 농협에서 소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일반농가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김경구위원
일반농가가 키우는 거예요. 일반농가가 키우는데 사료를 그렇게 해 갖고 서로 일반농가 똑같은 저기인데 여기는 농협에서 장사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같이 적용해라. 그래서 자부담이 이렇게 되면 농협도 자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축산, 축협도 자부담 좀 하고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 뭐 비용을 더 많이 줄 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가 주는 걸로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별도,
김경구위원
농협, 농협도 마찬가지고, 농협에서 이거하고 수수료 받고 뭐 물론 그러겠지마는 그러나 저 개인한테 차라리 저 생산해서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일단,
김경구위원
그리고 658쪽에요, 여기 보시면은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경쟁력이라는 게 뭐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요즘 이제 개 사육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요,
김경구위원
예?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개 사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김경구위원
근게 경쟁력이 뭐냐고, 경쟁력에 대해서.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경쟁력이란 건,
김경구위원
저는 이 목이, 목의 이 어원이 경쟁력이라고 해야 하냐, 흑염소 뭐 지원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되냐. 경쟁이라는 것은요,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뭐할 때 경쟁력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 지원하는 것을 경쟁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흑염소로, 개를 사육하다가 흑염소로 바꿀 때에 여기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어떤 저기를 써야지 경쟁력이라고 여그다 표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자체 하나하나를 신중히 생각해서 했을 때 그것이, 경쟁력은요, 흑염소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데 돈을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똑같이 100원이면은 우리가 10원을 더 지원해서 90원에 팔아도 거기하고 경쟁력 있게 우리 군산 치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경쟁력이에요. 근데 흑염소를 키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이건 경쟁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뜻을 잘 해서 해 줘야 돼요. 농가한테 그냥 무조건 한 두에 얼마씩 해 주냐, 어쩌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표기를 좀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사업명을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 또 한 가지요, 659쪽에 보면은 축산환경개선 뭐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이제 양돈농가에 그 축분이 쌓이게 되면은 아예 이제 슬러리피트에 이제 그 오래된 축분들이 쌓여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쌓이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이제 제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악취개선 차원해서 그 지원되는 사업의,
김경구위원
그거 안 해 주면 안 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제 그 축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 축사농가가 냄새가 나고 하면 그런 것까지 우리 시가 다 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면은,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축사농가가 몇 개나 되는데 이거 겨우 돈 1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나 한다는 거예요? 헐라면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일률적으로 한다든가, 이게 자부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들어갑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됩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이제 도에다가 올려서 이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별도로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하다 보니까 도 배정량이 좀 작아서 저희 사업이,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도 배정량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거기에만 맞춰서만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축산농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악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왜 예산을 도에서 적게 오면 더 많이 저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보면은 찢어, 도에서 이거 해 주는 거예요, 뭣 얼마, 얼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풀로 오면 이거 가지고 나눠 가지고 50만 원, 60만 원, 뭐 20만 원 혀 놓고 우리 시비 500만 원, 1천만 원 막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일이 도에서 이렇게 찢어 가지고 막 이거 얼마, 얼마 이렇게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칼질할까 봐 도비를 여그다 조금이라도 붙여야 의회에서 칼질 않기 때문에 그걸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차리리 도비가 조금 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런 환경은, 악취 제거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부담 좀 저 부담하고, 50% 부담하고 우리 저 시비 50% 부담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악취가 안 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예산을 이거 돈 1천만 원 세워 가지고 뭐허겄다는 거예요? 이것 예산 세우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하라니깐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것이 위하는 건가. 지원보조금 이거, 다 보조금 많이 나가잖애요. 근데 보조금이 개인한테 가는 건가, 보조를 주는데 이것이 더불어 주변과 함께 가는가. 악취 제거는 주변과 함께 가는 거 아니요. 양돈 농가에 이걸 제거, 슬러지 제거를 헌다고 봐봐요. 그면 거그를 위해서 허는 것 같지만 그 지역주민들 악취 제거해 주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요. 그러나 다른 사업들 보면은 개인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불어 가는 사업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라는 얘기예요. 얽매이지 말고, 예산 세울 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알잖애요, 도에서랑 근무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요, 예산 세울 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다음에는 이 예산을 세우는데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하고 개인한테 주되 같이 더불어 같이 가는 예산하고 편중 있게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느 개인한테 한 명만 안 줘 봐봐요. 우리 농가, 이 저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삶의 질이 좋아지죠. 부탁합니다. 예산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래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646페이지요, 그 유기동물 보호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이 증액됐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자료검토)
광일
박광일위원
646페이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운영 및 관리 말씀,
광일
박광일위원
예? 예,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 가지고, 1,500두로 해 가지고 예산이 2억 4천 올라왔잖아요, 646페이지. 아니, 141페이지, 본 자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두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일반운영비가 올라가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21년의 유기동물 구조현황을 보게 되면요, 21년 1,350두, 22년 1,497두, 23년 1,795두 이런 식으로 저희 시가 한 1,500두 정도를 이제,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우리가 원래, 보호 두수를 원래 목표를 몇, 몇 두로 잡았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인력 대비 약 350여 두인데, 이것은 사실상 연간 이제 포획하고 하다 보니까 연간 포획 두수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포획 두수 말고 우리 저 유기동물센터에서 관리하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적정은 지금 350여 두로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현재 500여 두가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것도 매번 저기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두수를 좀 줄이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근게 저희가 그래서 계속 보호센터에서 좀 상태가 안 좋은 이제 동물 같은 경우 인도적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이거는 항상 뭐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뭐 언제까지 이렇게 증액을 계속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러다가 사람복지 예산보다 더 많이 나갈 것 같애요, 동물복지가. 그 부분 좀 유념해 두시고, 저기 그 저기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이건 뭐예요? 120만 원 잡아놓고 뭐 세 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희가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해서 3명을 이제 위촉을 했고요,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동물복지라든지 동물학대 예방 이런 홍보를 같이 나가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광일
박광일위원
홍보를? 홍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분 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제 명예감시관, 그니까 그분들과 같이 현재 나가서 저기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광일
박광일위원
공원?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그 목줄을 안 한다든지 뭐 배변을 아무데나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홍보하는,
광일
박광일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이제,
광일
박광일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동물복지 관련 지도·단속 활동비도 우리 직원들로 해 가지고 돼 있고만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도 가지만, 저희 직원들도 출장을 나가서 이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요, 일단 명예감시관 그,
광일
박광일위원
내가 볼 때는 뭐 이거 세 분으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 그 저기 그 유기동물 그 칩, 칩 이거는 우리 지금 보호센터에서 나갈 때 칩 지금 심어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이제, 그 동물을 등록을 하고 이제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거 해서 뭐 실효성 있는 거 있어요? 뭐 잃어버린 동물을 뭐 찾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현재 이제 분양된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컴플레인 같은 건 없고 다만, 인제 등록된 동물을 좀 이제 길거리에 이제 방치를 해서 몇 번 포획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니까 주인이 있은,
광일
박광일위원
일반시민들은 거의 않죠, 이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동물등록을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광일
박광일위원
칩 심는 거 많이 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다만, 이제 그 내장형 칩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병원에서밖에 못 하다 보니까,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동물 애견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외장형으로 좀 많이 착용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다 보니까 내장형보다는 외장형이 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야생들개 긴급 포획비가 이게 지금 우리 오식도에 전에, 처음 이게 한 것이 그 오식도에 대우하고 뭐 현대조선 나갈 때 그 완전히 황폐화 돼 가지고 거기에 키우던 개 놓고 가고 해서 그때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식도가 다 지금 들어서고 지금,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도 현재 민원전화는 계속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그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여 두 정도를 지금 포획했고,
광일
박광일위원
이런 것도 어디서 잡았는가 이런 거 다 기재하고 하나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그거 등록하고 포획한 동물은 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지금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것도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이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과장님, 저기 그 내장형 지원 아까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24년도에, 올해 몇 두가 됐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올해 1,277두 정도 등록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올해 내장형,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예, 동물등록이 1,277두고 내장형이 584두 정도.
해춘
지해춘위원장
548두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여기에는 500두라고 돼 있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이제 그게 작성된 시점이, 이제 이걸 작성한 시점이 10월 말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몇 두나 됐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10마리 정도.
해춘
지해춘위원장
110마리?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올해 250두 정도 에서 110마리 정도 지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보면 500두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내장형. 근데 왜 320두로 계산하는 데 이것은 뭐예요? 예산도 줄었구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내년도 예산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내년도 지금 올해 사업비가 1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800만 원으로 약 20%가 감소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내장형 등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2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그면?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순시비다 보니까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인제 순시비로 돼 있다 보니까 저기 예산계랑 협의하면서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세수가 충분치 않아서 20% 정도 삭감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 요즘 뭐 보면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뭐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하고 잘 얘기하셔서 얼마 안 되니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5천 원 올랐나요, 내년부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아, 예, 동물등록 지원비 같은 경우 이제 현재 2만 원, 인제 시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2만 원만 지원했었는데 2만 5천 원으로 지금 인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시비, 도비, 자부담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쵸?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
신규사업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부담 사업을 헐 때 돈을 어떻게 지급하죠, 그분들한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기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 원칙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고요,
나종대위원
이분들이 영수증만 청구를 허면은 주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은 거래 내역서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나종대위원
왜 그러냐면은 자부담 사업이 왜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허나, 않나, 돈에 맞춰서 그냥 대부분 다 똑같이 지급허는 형이 되는 것 같애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돈이잖아, 우리 군산시에서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믄 그분이 어떤, 그냥 영수증만 갖다 돈을 맞춰서 우리가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나종대위원
그니까 관리·감독이 철저히 허나, 않는가는 몰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동물정책과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왜?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과장님이 한번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정산이라든지 할 때,
나종대위원
예, 왜 그러냐? 신규사업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고, 저희들이 매년 똑같이 지금 나가는 돈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 한두 건 같으면은 좀 그러는데 너무 많이, 쉽게 말해서 담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좀 살펴서 잘못되지 않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자료요청 좀,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페이지 649페이지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그게 지금 수요조사가 됐나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기 나포면에 있는 개린이쉼터하고 그다음에 저기 대야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두 군데에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이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사업을, 이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인제 군산시에 2개밖에 없는 거는 보조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근게 필요성 있는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냐 이거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사업비 세워놓고 ‘지원할 테니까 받아다 써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디, 어디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데 필요하다.’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냐는 거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기 여기서 민간동물보호시설인 개린이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시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좀 확장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곳인데,
박경태위원
근게 그런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 648쪽이요, 그 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있죠.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현재 이제 길고양이의 개체 수가 많이,
김경구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우리 지역이 군산 분포돼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아, 군산이 전체적으로, 길고양이가 군산 전체적으로 동부, 서부 뭐 헐 거 없이 다 돼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거의, 예.
김경구위원
근데 왜 섬은 와서 수요조사만 허고 헌다고 그러고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김경구위원
섬이요, 엄청나요. 왜냐면 이 고기 같은 걸 이런 걸 해서 저기는 널고 그러잖아요. 말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와서 보고 해 준다고 해놓고 금년도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요가 엄청 많아 가지고 어떻게 허들 못 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심지 같은 곳은 어느 정도 그 뭐야, 쓰레기랄지 뭐 여러 가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해 주셔야지 왜 섬을 않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2023년도에 이제 한번 그 지역민들 요구에 의해서 가서 이제 많이,
김경구위원
수요조사만 허고 안 했다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니, 포획은, 그 당시 일부 이제 무녀도라든지 이런 데 포획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이외의 지역 뭐 선유도라든지 장자도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김경구위원
명도, 말도, 방축도 어디 헐 것 없이요, 이 고양이 때문에 생선을 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민들은 그게 생계잖아요, 그게 상품이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명도, 말,
김경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것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저기 명도, 말도, 방축도는 저희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요.
김경구위원
떨어져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거기는 우리 시민 아니에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쪽은,
김경구위원
대책을 세워서 허셔야지. 앞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좀 이제 고양이들이 야성화가, 야생성을 많이 띠다 보니까요, 거의 들고양이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누가 해요, 그걸?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셔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건 여기에서 허는 거 아니에요, 중성화 사업을.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 좀 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거리는요, 배만 타고 갔다 왔다 갔다가 하면 돼요, 그 교통비, 배. 근데 그거 저 멀다고 않는다고 그러면, 꼭 차만 가야 돼요? 이거 도서지역의 이 고양이에 대한,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 중성화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와서 수요만 파악하고 가면 오히려 그 주민들한테 행정력 불신만 갖게 돼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한번 해서 나중에 보고드릴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대책만 수립허지 말고요, 이 예산수요를 그쪽에 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도 전담반, 이거 중성화 여기에 대해서 허는 전담반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그쪽을 전문적으로 허겠다는 분을 좀 찾아 가지고 거기를 허겠다는 데다 좀 맽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649쪽부터 인제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이 2개소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이제 2개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8월까지 접수받은 것이 그 개 사육 농장은 7개소고요,
이한세위원
올해 8월까지 받은 것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전체 몇 개소나 돼요, 농장이?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전국 말씀을,
이한세위원
아니요, 아니요, 군산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군산은 7개소고요,
이한세위원
군산만 7개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아, 전체 군산이?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중에 지금 인제 2개소인데 이행계획서를 그러면 그 나머지 5개소도 이 사업을 할 용이가 있다는 건가요? 어떤가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지원대상이 적법시설, 이제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뭐 축사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농장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7개소 중에 이제 4개소는 가능한데요, 근데 3개소는 이제 지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그 폐업·전업을 요청한 곳이 3개 농장이 2027년에 하기로 했고요, 또 1개소는 2025년 12월까지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를 이제 다 처분하고 일찍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축분뇨법이나 건축물 무허가·미신고 거기는 지원 배제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법 위반했으면 50% 감액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개 사육 농장이, 우리가 이제 축사도 합법화시키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개 사육 농장에 이런 건축법과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다는 게 물론 국가 지침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합리적이냐 이거죠. 이 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사업과 이런 지침들이 과연 맞느냐. 벌써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구획별로 해서 인제 그 시기별로 해서 만약에 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그,
이한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좀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잔여견 보호관리비 지원이 6천만 원인가요? 600만 원?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스무 마리 정도 해서 지금 해 놨는데요,
이한세위원
그쵸. 근데 인제 문제는 어쨌건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폐업을 하고 그래서 인제 전체 개, 사육 개를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잔여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최대한 현재 보유 중인, 이제 신고 당시까지 사육하고 있는 개를 전부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한 상태에서 이 폐업에 따른 이제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한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혹시나 해서,
이한세위원
폐업을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 폐업한 개 농장에서 잔여견이 발생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혹시나 해서 이제 새끼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한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행계획서를 받을 때 뭐 조건부상으로 해서라도 번식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지금 아까도 그 우리 동물보호센터 예산이 자꾸 늘어간다고 나왔었는데, 사육 두수가 늘어가니까, 이제 보호 개수가. 지금 두당 3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해서 20마리 정도 했다고 하면 이거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유기동물보호센터로 가져오실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한세위원
이 부분은 이행계획서상에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번식을 시키지 말라든가 해서 잔여견이 남지 않도록 해야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 농지법 위반 이 문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사육을 못 하게 되지만 생계수단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흑염소 쪽으로 인제 돌리는 전업을 하든지 또 이분들이 다시 자기 그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좀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조금 전에 그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축산물판매 만들기 사업에 이렇게 도비 3,600이고 시비 1,400인데 이게 가공공장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것이 이제 꼭 가공공장은 아니고요, 이제 식육포장처리업이라고, 그니까 공장도 포함돼 있지만 정육점에서도 이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포장처리업이 등록돼야만 학교급식을 할 수 있거든요. 좀 규모가 큰 이제 축산물판매장 이쪽도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경구위원
정육점도 자기 비용 들여 가지고, 자기가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그런 데에다가, 학교나 어디 이런 데다 기관에다 판매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시설을 해야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도비를 도의원들한테 받아왔으면 그 돈만 해야지 시에서 왜 그것도 해 주냐고요. 지금 가공공장은 어디예요? 어느 가공공장이에요? 이미 이게 다 지정돼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 확보해 가지고 어디든지 들어오면 그냥 해 줄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김경구위원
어디예요? 어디 가공공장이에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희가 3개소를 지금 도에다 올렸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1개소 해서 내려와서 이제 이 예산안에 반영했고요,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도비만 해요. 시비까지 왜 해요. 그러면 정육점도 다 해 주셔야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게 일반정육점은,
김경구위원
일반정육점도 지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가면.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건 축산물판매장이고,
김경구위원
인자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도에서 했으니까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액비저장고 고착슬러지라고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중으로 돼지 돈사 분뇨처리 이거나 액비저장고 고착슬러지나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슬러지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김경구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슬러리피트 내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슬러리피트요?
김경구위원
예, 돈사에서 슬러리,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슬러리가, 슬러리피트란 게 뭐냐면은 인제 그 돈분이 그 사육시설에서 이제,
김경구위원
바닥에 있는 걸 얘기허는 거예요? 바닥에?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가운데로 이제 떨어지는,
김경구위원
근게 바닥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닥에 있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슬러리피트,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액비 이 저장고에서 이뤄지는 거고, 이 저 액비저장고를 고착슬러지 허고 이것은 돼지들이 분변하면 바로 밑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슬러리피트라고 하면은 그 양돈농가, 양돈축사에서 가운데에 이제 충분히 흘러내려서 이제 내려가는 것을 이제 슬러리피트라고 하는데요,
김경구위원
이것이 내려가 가지고 저장고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이송 파이프 해서 이제,
김경구위원
이송 파이프로 흐르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이걸 왜,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거기에 이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그 돈분이 그 슬러리피트에 이제 쩌들어 있어서,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은요,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대50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들이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들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같이 상생을 해야지. 그래서 자부담을 더 넣어야죠, 자기 시설하니까. 자부담을 넣고 우리 도비, 시비 같이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건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러지 우리 시에서 이걸 전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거 설득력 있게, 제가 저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그걸 한번 설득력 있게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34억 8,98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44억 7,496만 원보다 9억 8,50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및 현장지도 활동을 위하여 6,8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에서 67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 육성 3,950만 원, 4-H 활성화를 위한 과제활동 지원 3,526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에 6,04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하단에서 678쪽입니다. 다양한 기술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비 9천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3,469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반려식물프로그램 지원 1천만 원, 도시농업 녹색 공간 조성에 3,5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농장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원예 전략작목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농업인 전문연수교육으로 1,780만 원, 품목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증가하는 임대농기계 보관하기 위하여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장 보관창고 증축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농가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중소형농기계를 지원하고자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0쪽, 군산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지원에 2,960만 원, 찾아가는 순회설명회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이게 그 지금 준공 난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지금 준공 났는데 BF 인증이 나질 않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경태위원
BF 인증 없이 준공이 날 수가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준공은 준공대로 그 건축법에 의해서 나고요, 그다음에 BF 인증은 장애인 그쪽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BF 인증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박경태위원
근게 BF 인증이 안 나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사용은 가능하나 기관에서 BF 인증이 안 냈을 때는 나중에 벌금이나 좀 그런 처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다음에 운영을 할려고 저희가,
박경태위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BF 인증 마무리 단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BF 인증하는 컨설팅,
박경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BF 인증 나기 전에는 이게 집행을 아무것도 못 하네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건 전부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건, 어차피 다음 주에 추경예산 헐 때요,
박경태위원
이게 BF 인증이 올해 6월달부터 인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그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박경태위원
뭐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시공상에?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장애인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와 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구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헌 상태에서 또 한 번 인증을 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구가 올 말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컨설팅용역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컨설팅용역 없으면 BF 인증이 안 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왜냐면 BF 인증을 제가 알기로는 컨설팅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게,
박경태위원
그니까 저는 잘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 이게 우리 저번에 그 소상공인지원과죠? 조직개편 전에? 거기서도 지금 우리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인가? 거기도 BF 인증을 했는데 거기는 컨설팅용역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BF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컨설팅용역까지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추가 시설비가 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좀,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니, 추가 시설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요.
박경태위원
그면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시설이 필요 없으면? 시설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시설 부분이 아니고 원래 준공허면서, 제가 알기로는요, 건물 지을 때요, BF 인증 컨설팅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하기 때문에 그 BF 인증을 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몇 번 왔다가,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BF 인증 현장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 재심의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컨설팅 이 용역이라는 것은 그 서류를 어떻게 보면 대행해 주는 그런 업체인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서류도 대행을 해 주고 그다음에 현장 와 가지고 같이 심사할 때 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잘, 조금 불편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허게끔 헐려고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 시설비는 없으시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추가 시설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왜냐면 내년에 저희가 시설비를 세우질 않았습니다.
박경태위원
아니, 근게 BF 현장심사 인자 추후에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박경태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추가 시설비가 필요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박경태위원
확실하신 거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이요, 지금 새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이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로 해 가지고,
박경태위원
도비 50%.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여기 말헌 대로 농촌체험관광사업장에 저희가 보조, 경상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박경태위원
제가 그 보조자료를 보니까 사업대상이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농촌체험, 농촌교육농장 등 체험 관련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사업대상이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여기는 근게 비영리사업장은 아닌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농업인이 농촌체험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렇죠. 근게 영리사업장인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박경태위원
왜 자부담이 없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자부담이 없지만 정산할 때 그 농업인이 자부담할 수 있게끔 정산서는 저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니, 왜냐면 이 사업 자체가 내려올 때는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없앨려고,
박경태위원
왜 제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냐면 이게 사업량이 한 개소예요, 한 개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한 개소에다가 4천만 원 지급해서 그 사업장 잘되라는 거예요. 기대효과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고객 방문객 증가가 기대효과예요. 그 사업장 잘되는 게 군산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677쪽에서 678쪽이거든요. 사업명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예요. 이 건물센터가 몇 평이나 되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바닥면적이, 저희가 3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청소를 몇 명이 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청소부를 저희가 지금 1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근데 청소비가 3,400만 원이네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왜냐면 용역으로 가면 1명을 쓰더래도 1년 정도 허면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 구입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가 또 6천만 원이에요. 아, 6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뭐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운영 구입이 예를 들어 사무용품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을 헐려고 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그 복합센터 시설유지비가 또 3천만 원 있어요, 공공운영비라 해 가지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유지비는 저 승강기 유지비하고요, 전기세, 수도세, 뭐,
김영자위원
아, 전기세랑 별도로 있는데?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전부 3천만 원,
김영자위원
아, 그거 플러스해서 3천만 원 속에?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3천만 원 안에, 그 공공운영비 안에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승강기 운영비, 통신요금이 들어갑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청소대행 용역이 진짜 3,400, 상당히 싼 건 아니네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부분을 조절할 수는 없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처음 하는 거라 물론 최대한 낮춰 가지고 하겠지만요, 한 번도 저희가 청소용역을 저희 과에서 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딴 과에서 했던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넣은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 300평 정도 건물관리 이거 저도 해 본 일 있거든요. 근데 너무 조금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정확히 모르는 이상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꽁당보리축제가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시 예산으로 1억 7,600만 원 섰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금년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 금년에 1천, 아니, 1억 1,800만 원 섰습니다.
김경구위원
6,800이라고 꽁당보리축제 해서 전년도, 금년도에 6,800이라고 나왔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올해는 그 도비, 시비까지 합쳐 가지고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게 6,800이에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마을축제,
김경구위원
그리고 도비까지 해 가지고 작은마을축제까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까지 해서 1억 1,800.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축제까지 해서,
김경구위원
1억 1,800이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달력을 연휴가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5월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 연휴, 어린이날 대체휴무까지 해 가지고 연휴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3일이 아니고 연휴기간에 5일 정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제 앞으로 작은마을축제 그 돈으로만 하고요, 나머지 이건 저 미성농업발전협의회에서 허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군산꽁당보리축제 추진위원까지 우리 시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작은마을축제로 그냥 갈음하라니깐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세요? 비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날씨가? 그 일기도 모르잖아요. 작은마을축제로 허라고요. 왜 작은마을축제에다가 우리 시가 추진위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행정력 낭비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이제 좀 바꾸라니깐요? 왜 시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몇 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5~6년도 넘어요, 이거. 이거 거기서 허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틀을 바꾸지 않애요? 작은마을축제로 그냥 그렇게 가요. 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시라니깐요? 그런데 왜 우리 시가 저 축제위원까지 만들어서 시에서 행정력 낭비까지 할 것 없으니까 좀 그건 얘기하면 좀 들어 주시고 좀 허는 척이라도 좀 해 주시오, 예산 더 세워 가지고 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헐려고 지금 문안 만들었는데 이 문안도 제 임의로 안 하고 우리 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문안을 만들었지만, 또 그건 질문지가 좀 문제가 있다하면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돌리고 난 후에 그걸 보고서 하자고요. 그래서 뭐야, 추경에 한다면 또 다시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688쪽에 보시면은요,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조기폐차 이것이 올라왔네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문제가 있었죠? 우리 전에 몇억 가지고 허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감 때도 많은 저기가 있었죠? 지적이 있었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2022년도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사업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요. 그리고 2023년, 24년도에 올해 없고 내년에 다시 있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총 21대를 했습니다, 트랙터 11대하고 콤바인 10대하고. 근데 내년에는 저희 예산 자체가 토탈 2대입니다.
김경구위원
근데요, 이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사용 못 허고 움직이도 않는 농기계를 갖다가 폐차한다고, 사용도 못 하는. 그렇게 했잖아요. 몇 억을 그 사업을 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다시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게 움직이고 타작을 하고 트랙터가 뭐야, 저 작업을 허는 것을 허믄 이해가 가요. 전혀 사용을 못 하는 것, 그냥 움직이도 못 허는 놈을 갖다가 그걸 폐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허면 쓰겄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걸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500,
김경구위원
2대라고 허면은, 2대라고 허면은 이게 누구 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문제가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저 687쪽에 보시면요, 농기계 작업대행 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거 이제 고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계속 지원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지금 대행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우리 저 농기계 대행허는 데다 기계 좀 사 가지고 더 해서 한다든가 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에다, 농협 같은 데다 지원하면 안 돼요. 인제 더 이상 허면 안 돼요. 그거 겨우 몇 농가 안 하고 지금 허는 데다가 지원해 줘요? 별로 않는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일반농가들이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 줘요. 그래서 이것은 이 돈을 갖다가 우리 저 농기계 대행하는 우리 거기다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60억 8,82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61억 2,633만 원보다 3,80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3쪽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벼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1억 원, 맥류종자 채종포단지 조성 3,800만 원,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억 8,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작물별 시비량 추천 및 토양검정 정보 제공을 위하여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5,7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과 국가관리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지원으로 2억 1,800만 원, 흰잎마름병 예방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4억 6천만 원, 이삭도열병 및 이화명나방 방제를 위한 벼 종합방제 지원 4억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원예농가 육성 및 재배능력 배양을 위하여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컨설팅 2,440만 원, 관주용 시비처방서 활용 시설토양 개선 시범 5천만 원, 포도 수확기 품목관리 시범 3,580만 원,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4,280만 원, 피트모스 상토 이용 토양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 4,01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9쪽,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농업미생물 공급으로 1억 4,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2쪽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쉽게 농업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에 6,8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 저 693쪽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신규로 3억 2천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략 뭐 생산단지 뭐 조성 시범 이것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재고 좀 해 봐야 할 사항이니까요, 그걸 좀 저한테 이거 설명 좀 별도로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건 내도 봐도 조금. 그리고 화훼단지 있죠. 화훼경관 실증 시범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그 뭐야, 300만 원 이렇게 세우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산이 인자 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인자 저희가 올해에 인제 증식사업은 들어갔고요, 내년에 인제 1천만 원, 이게 1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인자 저기 재료를 사 쓰는 게 700만 원이고 인자 운영비가 300만 원 해서 합쳐서 그게 인자 화훼실증단지 해 가지고 1천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일단은 저 센터 실증시험포에다가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증식 포장을. 그래서 내년에는 그 뭐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애요, 그 종구 자체를 갖다 증식하는 데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예산만 있어도 일단은 증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이런 저 의지가 우리 시장님도,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안 할라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장님의 의지가 전혀 없다.’ ‘형식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여그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적극적인 행정, 노력 이런 것들은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겨우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그 미래에 방대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되겠어요? 다른 것은 뭐 자그만한 것만 하더래도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몇천씩 세워가면서, 아니, 여그 저 농가 여기에다가 뭐 시범단지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다 농가들한테 몇억씩 주는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미래 우리 군산에 대한 일자리, 볼거리, 내수 한꺼번에 전부 다 이루어지고 좀 전국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단지로 한번 만들어 가자는 그런 꿈인데 겨우 몇백만 원 세우고 몇천만 원 세워가지고 되겠냐고요. 이게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어떤 대안을 의원이 얘기하면 무시하는 행정을 해서 쓰겠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점차적으로 인제 늘려가고요,
김경구위원
점차적인 것이,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니, 인자 올해,
김경구위원
이게 몇 년이요, 몇 년. 3년 아니요, 3년. 내년이면.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올해 심었기 때문에요, 요것을 이제 증식하는 부분을 내년에는 하고 그 후에 인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새만금 간척지라든가 이런 거를 인제 거기다가 또 더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17가지 꽃종을 갖다 트랙터로 갈아 엎어버리는 게 우리 군산 아니여, 농업기술센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뿐이 안 세워요, 예산을?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쁘다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세울 것 세우고 안 세울 건 안 세워야죠.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막 지원해 주고 막 보조해 주고, 이런 것도, 좀 이런 걸 우리 군산시 전체가 갈 수 있는 걸 허고서 그런 것 허라고요, 더불어 가는 걸.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인제 그 조직개편 해서 원예 그 직원이 오면 추가로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꽁당보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미래로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안일하게 안주허는 일들을 할라고 그래요. 쌀농사 놔둬도 농민들이 더 잘해요. 우리 저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안 해도 더 잘해요. 저도 농사 몇만 평 지어보고 그랬어요.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 가마라도 더 먹을려고 노력을 더 합니다, 예찰도 더 잘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면 해 주셔야죠. 시장님이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우리 시민들 듣기 좋으라고?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밑에서 왜 따라줘요? 예산계에서 예산 잘랐어요? 이거 올렸는데? 얼마 올렸어요, 예산계에다? 얼마 올렸어요, 과장님?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대로,
김경구위원
얼마 올렸는데 겨우 이거 저 화훼경관 실증 시범단지라 해 갖고 300만 원 올라오고,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그거 합쳐서, 재료비까지 해서 700만 원 합쳐서 1천만 원입니다.
김경구위원
수경재배 700만 원하고 1천만 올렸는데, 얼마 올렸는데 이것 해 줬어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그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1천만 원 올렸더니 1천만 원 이렇게 했어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겨우 그렇게뿐이 못 해요? 국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산?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침묵)
김경구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할라고 그래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연차별 증식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겁나게 나쁜 의원이죠? 우리 군산을 위해서 허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사업보다도 우리 군산 전체가 먹고 사는 그것 먼저 허면서 그렇게 하라고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의중은 저희도 잘 받아들이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치유농업 같은 거 이런 거 허는 데는 얼마씩 해요, 개인한테? 일개 개인한테 몇천만 원씩, 5~6천만 원 그냥 100% 지원하면서 이걸 허자는데 이거 1천만 원뿐이 안 해요? 정말 해도 너무 해요, 해도.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렇게 해 갖고 시간 끌고 싶진 않아요. 아무 말 않고 그냥 끝나면 돼요. 정말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요,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예산 올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용역비 세워 가지고 용역 한번 해 보쇼, 어떻게 허겠다고. 1천만 원 가지고 이거 하지 마요. 이 돈으로 용역을 세우라니까요, 어떻게 허겄다고, 차라리?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 6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