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남양주시체육회 및 남양주시체육회가 남양주시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 수익을 가능하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남양주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유재산의 활용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체육회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 제3항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4조 제9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개의와 의결 등 회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종 용어 등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결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 명칭 및 담당 부서명 등을 현행화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며, 심의위원회 개의와 의결을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정비 그 부분이 15인 이내 위원회에서 9명 이내 위원이 되면 왜 효율적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행안부 훈령에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는 9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현재 지금 위원회 운영도 9인 이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안과 현실적으로 좀 일원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위원이 너무 많은 경우에 그 발언에 대한 조율과 참여율 제고적인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9명이라는 거지요?

현재 위촉된 위원은 8명이고요. 1명 추가 위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명은 임기가 어떻게 돼요?

2년입니다.

언제까지예요?

올해 위촉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2024년 9월 1일 위촉하여 ‘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 중에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그 부분은 조금 상이합니다.

네, 1명 추가 위촉 예정이고.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동부권역 보건소 신설과 시정 현안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 그리고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남양주 동부권역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동부보건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동부보건소 신설과 부서별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4급 1명, 6급 이하 8명 총 9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2397명에서 2406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정원 증원과 6급 이하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계액은 약 15억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안은 시민시장담당관의 바로처리 기능 개편에 따라 비법정도로 관리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고, 법령개정 및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 동부권역에 보건소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부권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동부보건센터, 화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폐지하고 동부보건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내 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남양주시의 보건 관리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한 동부보건소의 설립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동부권역보건소 신설 및 시정 현안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써 정원 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렬 및 직급 조정 등에 따라 현재 정원 2397명에서 2406명으로 8명의 집행기관의 정원과 1명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현행 정원의 4급 1명, 6급 이하 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부서별 현안수요 전담인력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로처리 기능 조정 등에 따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별표2와 행정복지센터장에 위임된 별표3의 사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민시장담당관 바로처리 기능이 현행 비법정도로 민원처리에서 생활불편민원 총괄 전담으로 강화되면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위임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비법정도로 제공을 위한 상시 유지 관리 및 신속한 긴급 보수가 더욱 용이해져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상 저촉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지금은 사업이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그때 주차면수나 이런 게 확보 계획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