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김현택·손정자·전혜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축하금 등 용어를 현행화하며 그 밖의 조문을 조례의 목적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양가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한송연·김현택·손정자·전혜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입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양가정 지원 및 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국가사업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양축하금 등의 용어와 서식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입법 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박윤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사업 내용 확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지훈(국)·김현택·전혜연·이경숙·이정애·김상수·이수련·원주영·이진환·정현미·김지훈(민)·박경원·박윤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을 현행화하고 시립어린이집 등의 재계약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의 날’ 등 보육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15조의2, 안 제16조제1항과 제3항을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 안 제23조제5항과 제6항의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9조의2에 ‘보육의 날’ 등 보육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송연·김지훈(국)·김현택·전혜연·이경숙·이정애·김상수·이수련·원주영·이진환·정현미· 김지훈(민)·박경원·박윤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의 정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재계약 시에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현 제도와 맞지 않는 보육료 규정인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조문인 제15조의2 규정에서 제1항의 인용 조문이 상위 법령과 맞지 않고 제1항과 제2항이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권익 보호 및 보육 교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하여 ‘보육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심의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의 날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박윤옥·손정자·김지훈(국)·한근수·박경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보전활동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남양주시의 건강한 물 생태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현행화하고 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2호와 제13호에 수질보전활동 및 민간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 제목을 “보조금 지원”에서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에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박윤옥·손정자·김지훈(국)·한근수·박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하천 수질보전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민간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손정자·전혜연·한송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고, 우리 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의 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손정자·전혜연·한송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좀 더 세부적인 시책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박윤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2월부터 전국 최초 지자체형 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상누리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 및 인적 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간 균형잡힌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돌봄사업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6개소에 이어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마을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개소 예정인 남양주형 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업무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재계약 3개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신규 해서 10년이 지난 건가요?

아닙니다. 5년이 지났고요.

5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3개는 새롭게 건설이 돼서 이제 3개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위탁 3개 중에서 이제 2개는 장기임차 전환으로 인해서.

다시.

네, 이제 새롭게.

새롭게.

복지부의 심사를 받아서.

하는 거고.

네, 전환을 하는 거고 한 군데 도곡 2구역은 이제 500세대 이상 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이라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것입니다.

새롭게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재위탁 2개는?

재위탁 두 곳은 이제 이거는 변경위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변경위탁 건이고요. 기존에 5년, 5년을 해서 10년까지 해서 새롭게.

10년까지 하고 나서 재위탁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서류에 따라서 재계약과 재위탁이 정확하게 구분 명시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재계약 그거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영유아 보육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각각… 네, 법에 이제 영유아보유법이라는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고 또 조례상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지나고 재계약을 하는데 공개 모집을 안 하고 이거를 재계약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3곳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로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번 것까지는 위원회의 심의로 해서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거고 공개 모집은 안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는. 신규는 그렇다 치고 재위탁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해서 이거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지요?

신규 위탁은 근데.

아니, 아니, 재위탁.

재위탁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어차피 신규는 세 곳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경우 언어상으로 봤을 때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행을 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문구로 그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이제 수집운반 폐기물처리업이 대부분 수집‧운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 종합재활용업 이런 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을 저희가 생활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7개 업체가 있어서 대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폐기물에 관련돼 있는 모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행을 한다라는 걸로 지금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 시에?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리시설이 없어서 위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처리자하고 처리 대행하는 거하고는 엄연하게 말 자체가 틀리지 않나요?

처리 대행자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도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수집‧운반업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폐기물 대행자라고 모든 걸 다 개정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상위법에 처리 대행자에 대한.

로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다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폐기물을 대행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건가?

아니요. 대행을 꼭….

직접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데 대행자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문구에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할 경우에는 처리 대행자한테 대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저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서.

나중에 폐기물시설 생기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는 대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문구 정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원래 폐기물처리업자가 되어 있는데 이걸 대행자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법에 지금 저희가 14조에 처리 대행자의 가능자가 명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폐기물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명칭이 지금 맞다는 거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 평가 기준 적용지침 개정에 따라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안전 관련 배점을 상향하고 안 제9조의 평가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기능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의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계약 시 평가 등급별로 가점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방법 개선과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 결과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남양주시장 제출)

공원조성과 소관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이용시설 주차대수 50대 이상일 경우 5%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자에게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내 6대의 주차면을 임대하고 전기차 충전기기 5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제2항 및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인 자동차 충전시설 축조를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규정 등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양주보건소에서 발의한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혜자 측면에서 정책추진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포함한 조례 내 “출산 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요건 개선 및 예외 지원 대상 범위를 신설하고 신청 기간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선 및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 장려금”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축하금 신청 기한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