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김현택·손정자·전혜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축하금 등 용어를 현행화하며 그 밖의 조문을 조례의 목적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양가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한송연·김현택·손정자·전혜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관입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양가정 지원 및 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국가사업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양축하금 등의 용어와 서식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입법 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박윤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사업 내용 확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지훈(국)·김현택·전혜연·이경숙·이정애·김상수·이수련·원주영·이진환·정현미·김지훈(민)·박경원·박윤옥 의원 발의)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을 현행화하고 시립어린이집 등의 재계약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의 날’ 등 보육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15조의2, 안 제16조제1항과 제3항을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 안 제23조제5항과 제6항의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9조의2에 ‘보육의 날’ 등 보육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송연·김지훈(국)·김현택·전혜연·이경숙·이정애·김상수·이수련·원주영·이진환·정현미· 김지훈(민)·박경원·박윤옥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의 정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재계약 시에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현 제도와 맞지 않는 보육료 규정인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조문인 제15조의2 규정에서 제1항의 인용 조문이 상위 법령과 맞지 않고 제1항과 제2항이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권익 보호 및 보육 교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하여 ‘보육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심의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의 날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박윤옥·손정자·김지훈(국)·한근수·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보전활동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남양주시의 건강한 물 생태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현행화하고 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2호와 제13호에 수질보전활동 및 민간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 제목을 “보조금 지원”에서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에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박윤옥·손정자·김지훈(국)·한근수·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하천 수질보전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민간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손정자·전혜연·한송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3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고, 우리 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의 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손정자·전혜연·한송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좀 더 세부적인 시책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박윤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2월부터 전국 최초 지자체형 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상누리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 및 인적 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간 균형잡힌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돌봄사업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6개소에 이어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마을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개소 예정인 남양주형 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업무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새로 우리 지금 제안하신 건데 4개소가 어디 어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4개소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민간한테 4개소를 위탁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김현택위원
정해지지 않으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이게 돼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예산이요? 일단은 리모델링비가 이제 기자재 포함해서 1회 30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의회에다가 그니까 민간에다만 논의하겠다는 것만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동의만 받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이거 받고 공개 모집을 해서 이제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김현택위원
선정되면 우리한테 동의 안 받아요? 제가 묻는 거는 원래는 지금 어느 정도 그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거 아시지요?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시지요? 그건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우리도 4개소가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은 편성 다 하고 우리한테 동의받는 게 이게 절차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동의를 받는 거냐고.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해 봐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민간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인데 지금 현재 시설 같은 부분은 우리가 공유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택위원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심의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단지 위탁에 대한 4개소에 모집공고를 내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사전에 구했고 모집공고를 내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공유재산에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절차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절차를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 여기서 동의 안 해 주면 어떡할 거예요. 예산 세우면 어떡할 거야. 본예산 세우셨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만일 우리 여기서 동의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예산. 절차를 말하는 거야. 의회에서 먼저 동의받고 그 절차,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산편성 기준 준수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준수가 맞아요? 예산편성을 하려면 우리 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것이 어디까지 동의받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것까지만 동의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그러면 확인을 해 볼 건데 업체를 선정하고서 의회에 동의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동의하기…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민간의 위탁만 동의받는 건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예산은 이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제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그 예산은.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택위원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약간의 이해 충돌이 좀 있어 보이는 면이.
김현택위원
이해 충돌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아니, 좀 약간의 고민의 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김현택위원
고민의 거리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지금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네요.
김현택위원
아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거를 물어보면 집행부가 명확하게 우리한테 답을 해야지 우리가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해 충돌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고 우리는 법적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거기서 우리한테 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의결할 때 도움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아 가지고 우리가 의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잠깐만 정회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상상누리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견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립어린이집 9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소의 위탁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3개소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2개소는 1회 재계약 후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소와 2025년 와부 도곡2구역에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위탁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절차는 이행되었으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재계약 3개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신규 해서 10년이 지난 건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5년이 지났고요.
손정자위원
5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신규 3개는 새롭게 건설이 돼서 이제 3개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신규 위탁 3개 중에서 이제 2개는 장기임차 전환으로 인해서.
손정자위원
다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이제 새롭게.
손정자위원
새롭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복지부의 심사를 받아서.
손정자위원
하는 거고.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전환을 하는 거고 한 군데 도곡 2구역은 이제 500세대 이상 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이라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것입니다.
손정자위원
새롭게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재위탁 2개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재위탁 두 곳은 이제 이거는 변경위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변경위탁 건이고요. 기존에 5년, 5년을 해서 10년까지 해서 새롭게.
손정자위원
10년까지 하고 나서 재위탁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서류에 따라서 재계약과 재위탁이 정확하게 구분 명시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게 이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재계약 그거하고.
손정자위원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영유아 보육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각각… 네, 법에 이제 영유아보유법이라는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고 또 조례상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지나고 재계약을 하는데 공개 모집을 안 하고 이거를 재계약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올리는 거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재계약 3곳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로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로 하는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기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된 겁니다.
손정자위원
이번 것까지는 위원회의 심의로 해서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거고 공개 모집은 안 하는 거고.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세 군데는. 신규는 그렇다 치고 재위탁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해서 이거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신규 위탁은 근데.
손정자위원
아니, 아니, 재위탁.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재위탁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손정자위원
어차피 신규는 세 곳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신규 중에서 우리 가정어린이집에서 장기 임차 전환 2개소 하잖아요. 장기 임차 전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장기 임차 전환은 이제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향에 따라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계획이고요. 자가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법인 단체 어린이집들을 이제 지자체가 건물을 장기 임차하고 운영권을 이전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국공립화 하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을 많이 신청하시나요? 우리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많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롭고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김현택위원
그래요? 조건이 뭐가 까다로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게… 잠시만요.
김현택위원
지금 우리가 일단 먼저 심의하지요? 우리가 접수 받아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래서 경기도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올립니다.
김현택위원
올리고.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복지부로.
김현택위원
복지부로 올리고 복지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저희한테 이제 이제 통보가 오겠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지금 이제 동의받으시는 거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제가 항상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제 신규 아파트를 이제 준공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세대 이상일 때는 의무로 해서 설치가 되는데 기존의 아파트들이 이제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뭐가 조건이 까다롭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이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지역에 입주한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자격 기준이, 그다음에 신청 시설의 토지라든지 건물 소유의 부채의 비율이 50% 미만 정도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정원 충족률이 40% 이상 돼야 되고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기존의 등급에 따라서 A 등급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여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
김현택위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그런 데는 일단은 이제 그런 아까 말한 그런 평가나 이런 거는 조금… 그러면 왜 우리가 직접 하니깐 우리가 위탁 줄 때 우리가 이제 심의위원회 평가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것도 좀 반영해서 하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뭘 제가 말하냐면 지금 말했듯이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의 혜택을 받는 좀 덜 받는 곳에다가 지금 집중해서 그런 걸 해 주라는 뜻 같은데 지금 여기 어린이집 두 군데는 보면 또 다산동하고 또 평내동 아니에요? 평내동이에요? 주소가 평내로움은 평내동이에요, 아니면은.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평내동 맞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가운로는 가운동이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다산. 네.
김현택위원
다산동이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하고는 조금 또 다른 곳 아닌가요?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홍보해서 그런 데도 좀 그렇게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전환이 될 수 있는.
김현택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해서 좀 전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저번에 행감 때 주셨듯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좀 심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불균형 된 곳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사전에 심사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김현택위원
그래서 한번 유도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이제 재위탁하시잖아요. 2개소를.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재위탁은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규로 이제 설치가 됐을 때 5년을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1회 5년에 한해서 재위탁,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계약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모집자, 기존 모집자도 응시할 수 있고 사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재위탁하는 것이 지금 공개모집 한 거예요, 이분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이분은 이제 저희가 재위탁 같은 경우에 2개월 전에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야 이분들… 지금 5년 지난 거예요, 이분들은?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10년.
김현택위원
10년 지난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10년 지났으면 재위탁 해서 공모하셔야 되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공개모집 하셔야 되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지금 우리한테 그러면 뭐를 지금 동의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동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은 상관없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이분들.
김현택위원
두 분 꿈이가득한하고 미리별 분들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이분들은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공개모집 하겠다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이분들은 이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이분들도 이제 민간위탁을 갈 거냐 그 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별내에 계신 거지요, 둘 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잘하세요? 두 분 다 잘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잘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계속 가는 거는 아니고 새롭게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김현택위원
5년 더 연장해 줬잖아요. 그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때는 잘… 그때도 기준표 있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재계약, 네, 평가를 받아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재위탁 1회, 재계약 1회를 더 연장했던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또 재계약하시는 3개 어린이집 있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평가하셨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평가 점수를 보니까 우리가 몇 점 되면 되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70점입니다.
김현택위원
70점이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이 2개의 어린이집과 1개 어린이집과의 점수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평가 점수가 조금 차이가 났었고요. 이제 분석을 해 보자면 이제 만족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만족도 평가가 좀 낮았고요. 만족도는 이제 종사자분들과 어린이집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그곳에 약간 다소 낮은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정성평가 부분에서 있어서는 여기 어린이집이 굉장히 좀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힐즈파크에서는 영아반도 운영을 하고 장애통합반, 연장보육, 다문화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언제나어린이집 24시간 보육까지 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집중을 어려웠다 그래서 전문성이 조금 약화된 것처럼 평가가 되어서 좀 낮았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낮은 점수를 받은 곳도 재위탁이 가능한, 재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런데 교육부령에 의해서 지정이 고시가 돼 있고요. 70점이라는 배점이 있어서 70점 이상만 되면은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지. 나는 이제 수준을 우리가 수준을… 그러니까 수준이란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준은 70점 이상이면은 재위탁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상은 돼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이 저번에 점수 평 받은 거 봤을 때는 거의 다 90점에서 거의 왔다갔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 어린이집은? 이렇게 낮은 데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족도가 낮은데 이걸 우리가 그냥 제 점수가 70점 이상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해 준다?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맞나. 관리자 차원에서. 아니면 이분을 안 하면 법으로 걸려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안 했을 때에는 이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김현택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분에 대한 재계약을 부동의 하면 어떻게 돼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문제? 무슨 문제 있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법적인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무슨 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무를 지금 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업무를 하시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물어보면 집행부는 정확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 우리가 다 물어볼까요, 과장님한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일단 70점이라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그렇지. 가능하다 70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행부는 70점 이상 됐으니까 우리한테 올린 거예요. 당연히. 재계약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점수가 너무 낮다. 이분은 점수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분의 재계약을 동의 안 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것도 한 번.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자료나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평점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 아이를 보내시는 이 부모님들이 이걸 보면 이거 진짜 우리 남양주시 아이들을 이 정도로 케어를 해도 이 정도로 만족도를 가지고도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굳이 90점 이상씩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지 뭐. 이러면 재계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행감 때인가. 그때… 행감 아니고 그때 동의안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번. 그때도 재위탁 동의안 들어왔을 때도 “아니,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데도 이거 그냥 하면… 아니면 우리가 점수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80점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도 우리 과장님이 “그거는 좀 기준이 70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점 낮은 것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봅니다. 90점이든 88점이든 87점이든 그런데.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들 솔직히 보시면 솔직히 너무 낮지 않나요, 그 점수가? 70점을 기준으로 하면 높지만 90점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일단 정량평가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정성평가 부분은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김현택위원
근데 이분은 2개가 다… 2개 다 낮잖아. 2개가 정량평가든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뭐라 그러지요? 대면.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정성 평가.
김현택위원
정성 평가. 정성 평가? 다 낮잖아요. 2개 다 낮잖아요. 어느 한쪽만 낮으면 내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량평가 같은 경우가 이제 기준이 다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여기는 정성 평가도 틀리잖아요. 낮잖아. 다른 분하고. 그래서 거의 뭐 응? 한 분하고 한 10점 정도 아니, 5점 정도 이렇게 딱 점수 차이가 나고 60점 만점인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근데 이런 점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기서 부동의를 해 주신다고, 의회에서 부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어쨌든 다시 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은 기존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이미 선정을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숫자만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물리적인 숫자가 변경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다시 저희가 위원회를.
김현택위원
다시 열어야지.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니, 당연하지. 의회에서 부동의 하면 다시 또 절차 또 거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지금 뭐 그러면 의회가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여기 오면 우리는 무조건 거수기예요, 그냥? 절차 우리 하는데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역할이 있고 거기도 거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가 충실해야지. 거기서는 심의를 충실히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 심의를 충실히 해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그럼 70점 이상만 되면은 동의해 주는 데 무리가 없다, 재계약하는 데 무리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70점을 말씀드리고.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70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거는 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70점, 1점 맞아도 재계약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런 뜻이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법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는 부동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의회에서 부동의 못 하게 돼 있냐고, 법으로? 네? 의회에서는 부동의를 못 하게 되어 있냐고 법으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확인 필요하실까요?
김현택위원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7.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가능자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정비하고, 안 제10조제4항에서 대행기간 연장 내용을 삭제하여 경쟁입찰계약 방식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각호에 열거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대행 기간을 2년 이내로 하여 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우리 법령에 있어서 지금 바뀐 부분이 하나 있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게 폐기물처리업에서 업자에서 폐기물 대행업자로 바뀌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폐기물관리법의 14조에 나와 있는 처리 대행자는 저희가 한 7개의 업체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폐기물처리업은 그중에 하나 제1호에 정해진 폐기물처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2개 처리를 우리의 상위법 때문에 바꾸신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상위법도 그렇고요. 상위법도 일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그다음에는 노면 청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행에 대한 거라든지 처리에 대한 것들이 1년이라든지 2년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계약을 적정한 성상에 맞게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대행자를 좀 확대 운영하고자 저희가 이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정비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확대돼서 하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성상에 따라서 이제 처리 대행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입찰 참가를 할 경우에 입찰 참가 조건에 만약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처리가 가능한 건폐 업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건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경숙위원장
확대돼서 조례 개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거기에 많은 업체를 충분히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경우 언어상으로 봤을 때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행을 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문구로 그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이제 수집운반 폐기물처리업이 대부분 수집‧운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 종합재활용업 이런 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을 저희가 생활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7개 업체가 있어서 대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폐기물에 관련돼 있는 모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행을 한다라는 걸로 지금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 시에?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리시설이 없어서 위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손정자위원
이게 처리자하고 처리 대행하는 거하고는 엄연하게 말 자체가 틀리지 않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처리 대행자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도 가능하고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업도 가능합니다.
손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폐기물 대행자라고 모든 걸 다 개정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상위법에 처리 대행자에 대한.
손정자위원
로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다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모든 폐기물을 대행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건가?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대행을 꼭….
손정자위원
직접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데 대행자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문구에 조금 문제가.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할 경우에는 처리 대행자한테 대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저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서.
손정자위원
나중에 폐기물시설 생기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그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때는 대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손정자위원
이 문구 정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원래 폐기물처리업자가 되어 있는데 이걸 대행자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법에 지금 저희가 14조에 처리 대행자의 가능자가 명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규정이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폐기물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명칭이 지금 맞다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손정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 평가 기준 적용지침 개정에 따라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안전 관련 배점을 상향하고 안 제9조의 평가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기능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의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계약 시 평가 등급별로 가점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방법 개선과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 결과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공원조성과 소관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이용시설 주차대수 50대 이상일 경우 5%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자에게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내 6대의 주차면을 임대하고 전기차 충전기기 5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제2항 및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인 자동차 충전시설 축조를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규정 등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오남호수공원 주차장)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양주보건소에서 발의한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혜자 측면에서 정책추진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포함한 조례 내 “출산 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요건 개선 및 예외 지원 대상 범위를 신설하고 신청 기간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선 및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 장려금”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축하금 신청 기한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출산 장려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조례명을 바꾸시는 건데요. 장려금과 축하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장려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축하하기 위한 비용으로 바꾸시는 거지요?
이 출산 장려금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되신지 아시지요? 거의 한 17년, 16~7년 되지 않았을까. 저 의원 되고 와서 금방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8년도에 했잖아요.
한 16년 됐네.
그때부터 출산 장려금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1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장려금에서 축하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데 오래 걸린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는 장려하기 위해서 계속 지급할 그런 의지가 그게 그런 거였었나? 아니지요? 좀 일찍 좀 바꿨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 계속 계정을 몇 번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본 위원은 계속해서 장려금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출산 장려 여기 법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그 법에 들어가 봐도 지자체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부분 국가가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가 일단은 앞에 선두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장려금이든 축하금이든 그때 당시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장려가 되겠느냐 하는 게 제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이었었고요. 지금 또 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지금 지급하는 거지요?
그때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우리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9조와 10조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돼 있는데요. 10조에 보면은 우리 이제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이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요? 모자보건의 증진 등은 솔직히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조가 과연 우리 조례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10조는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조 보면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했어요. 첫만남이용권. 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뭡니까? 법에서 말하는 첫만남이용권.
그래서 그 법에서 그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감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법에 법 9조, 10조에서 영유아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을 돌보시는 데 힘드니까 해서 주는데 우리가 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이렇게 이제 축하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으로 이제 남양주상품권으로 드리고 계시잖아요. 한 번 드리던 거를 끊기는 힘들지요, 한번 하게 되면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1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하여튼 간 이 출산 축하금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사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가 분명히 서로 구분돼 있습니다. 국가의 사무와 우리 지방자치사무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에 맞게 할 수 있는 걸로 없는가 저는 항상 그런 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 같이 하고 이러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럼 우리 남양주에는 30억 정도 되는 1년에 나가는 비용을 가지고 10년이면 30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더 나은 진짜 출산하시거나 그런 분들, 또 영유아 보육 이런 쪽에 더 어떻게 건강,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꼭 이렇게 그냥 단발성으로 축하금 100만 원에 주는 것이 그게 1년에 30억이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 30억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의 영유아의 건강과 건강증진과니까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 할 거는 없는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지. 그냥 주던 거니까 그냥 계속 그냥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좀 고민거리를 좀 갖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