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4차 총무위원회 농축수산과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박미경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억9960만원 중 1234만원을 감액한 11억8726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에 대한 삭감이며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 홍보 사업 중 구정 홍보물 소모품비 및 사진 인화료 집행잔액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 광고디자인 기획비 2백만원은 디자인 시안을 자체 제작하여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낙찰차액 3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언론 홍보 전문인력 인건비 시간 외 근무수당 2백만원과 4대보험 부담금 3백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1천만원 증액된 1471억3900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는 가로수 터널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0억이 증액된 36억2백만원을, 부동산 교부세로 10억이 증액된 19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울근린공원 목교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4억9천만원이 증액된 123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7억5157만9천원이 증액된 581억25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정의 기획·조정 관리분야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56만원, 공약사항 이행평가단 참석수당 집행잔액 7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3백만원 등 총 626만원을 감액한 6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으로는 국제교류사업 통번역비와 현지 차량 임차료,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등 집행잔액 4545만원을 감액한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8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으로 추경 예산안과 예산서 유인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고 부서 제본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직접 수행에 따른 강사비 90만원을 마찬가지로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급여 인상 등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등으로 5831만원이 증액된 105억1675만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집행잔액 1309만원을 감액한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분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부서별 세입 증액분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7억7550만원 증액된 121억6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주요 업무 평가로 성과지표 고도화 추진 및 평가 업무 컨설팅 집행잔액 460만원을 감액한 5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으로 분권, 혁신 등 교육 강사비 70만원, 구민제안 포상 및 우수제도 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490만원을 감액한 17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 강화로 판결서 열람료 미발생분 잔액 40만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집행잔액 175만원, 갈등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35만원 등 250만원이 감액된 2억4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49만원을 감액한 80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134만원을 감액한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가 2023년도 집행 현황과 2024년도 10월까지의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본 자료에서는 방만하게 예산을 추경을 집행, 추경에 불용 처리도 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운영 수당, 주요업무 추진관리 요거는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의 자매 우호 교류, 해외출장 경비 이것도 보면 2023년도에도 12%만 집행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지금 23% 집행을 했고 이번에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자매 우호 교류 출장여비나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은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과하게 세울 필요가 없었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또 있습니다. 운영 수당 있네요, 예산 편성 및 투자관리 사업의 운영 수당. 이것도 보면 2023년에도 36%를 쓰고 나머지 반납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과정도 58%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공통 운영 물품 구입비가 있죠. 이것도 2023년도도 34% 사용했고 다 불용 처리가 된 건데 지금 현재도 32%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납이 있나요, 이거는? 이거는 불용 처리가 되나요, 추경에서?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아, 그 공통 경비는 요번에 반납은,

반미선위원
반납이 됐죠? 몇 프로 반납을 했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요번에 반납은 안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안 했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냥 갖고 계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반미선위원
네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이 단행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부서 재배치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감액을 안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래서 32%를 쓰고 나머지 지금 68%를 갖고 있겠단 소리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반미선위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좀 애매한 건데, 의원 상해 부담금을 지금 최근의 5년간 자료에서 한 번도 지출한 내역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응급 상황에 임시적인 예비비라는 성격으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서도 지금 이 금액이 3600이에요, 올해 예산. 근데 5년간 쓴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걸 계속 본예산에 3600씩 이렇게 잡아서 결국에 불용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기획예산과 저번에도 제가 행감할 때도 잠깐 지적을 했었죠. 추경에서 좀 남아있는 여비는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현상을 좀 막아달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본 2024년도 10월까지 집행 현황을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게 1년 예산 자체가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분배해서 사용하려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또 어떤어떤 다른 사유에 의해서 사용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저희 같은 예를 들면 뭐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운영 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강사를 뭐 초빙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시에서 강사를 뭐 협조를 해주거나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사 초빙을 못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근데 지금 추경은 2024년 10월 정도에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쵸, 그러면은 11월, 12월 두 달 남았어요, 올해 연도가.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랬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선에서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까진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과하게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저도 이번에 추경 자료 보면서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시켜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 이런,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를 해야되지 않냐, 저도 부서하고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봐도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예산 관련해서 총괄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다른 과를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자료상은 다른 과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여지는 게.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보시면 또 하나가 있죠. 재난재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100억인가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100억이 넘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100억이 넘죠? 이거는 그 우리가 지방채 쓴 것도 있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조기 상환할 의향은 없으시, 그냥 내년 본예산에 그냥 가져가실 거예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불용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데,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는 여유재원으로 보지를 않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사용할 잉여금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어떤 뭐 여유재원이 아니다, 이런 판단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방채는 이자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죠, 어느 정도선에서는 지방채 반납하시는 게 좀 맞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미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193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83만원이 증액된 48억1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전기료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1966만원을 감액한 4억15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사업구역 내 타워폴 2개소 임시 철거 및 하지기간에 일출, 일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해넘이전망대 및 어시장 진입도로에 설치된 야간 경관 개선 등 시설물의 전기 사용료 감소분 250만원을 감액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안시설물 시설 보수, 유지보수 시설비로 국가어항사업 구역 중 소래포구 화재 구간인 논현동 66-52번지 일원에 국유지 관리를 위한 휀스 설치비 3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2쪽 사항별설명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9억3853만원에서 6억835만원 감액한 33억3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직접 운영에 따른 기관 인센티브 1115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취업 인센티브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아울러 시 보조금 또한 2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97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4억4632만원 대비 8억2108만원을 감액한 56억2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일자리정책 개발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센티브 사업은 지난 5월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일자리 사업 역량 강화 비용과 홍보물 제작비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97쪽, 198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청년 정책 지원사업에 따른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으로 청년참여단 운영 횟수 감소에 따른 참석수당, 행사 운영비 등으로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서 198쪽에 청년미디어타워 운영 사업은 무인 경비비 등 일반운영비를 6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아울러 타워 3층 공간 재운영을 위해 수리 불가한 노후 시스템에어컨 6대를 우선 교체하고자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은 청년 인구를 고려하여 변경 내시된 국시구비 8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 사항별설명서 57쪽 청년도전 지원사업 인센티브는 2024년 도전자 중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한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용이며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3쪽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과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 시 최장 1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금년에는 23년도의 예산으로 선 집행하였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2025년도에 집행하고자 국시구비 7억6천만원 중 6억4천만원과 인천형은 906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없으시면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56페이지 좀 보시면 그 카페의 입찰을 위해서 지금 에어컨 교체를 하잖아요, 그쵸? 그게 에어컨이 전에 설치가 몇 년도에 돼있었던 거죠?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2007년, 아, 2007년, 8년 그 정도 됐습니다. 최초의 그 설치하고 그 후에 한 번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아,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리고 저기 그 공연운영비 천만원 중에 지금 4백만원을 지금 불용 처리 하시잖아요, 그죠?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지금 푸를나이 공연이 횟수가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이 어찌됐든간에 지역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무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이렇게 거의 반 이상이 삭감이 될 정도면 그분들이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이 남동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율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그 공연수당이라기보다 공연하실 때 저희가 부수적으로 했던 운영비라서 저희가 좀 넉넉하게 남겨놓고 이제 공연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수당은 저희가 4천만원 중에서 다 소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부수적인 거라서 이거는 한 4백만원 정도는 감액 처리를 해도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요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비는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좀 잘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아낌없이 해줘야 청년들이 좀더 그런 문화공연을 하는 데에 좀 열정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하여튼 저기 뭐야 다른 것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저희 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37만원이 증액된 24억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 63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풍수해 보험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597만원이 감액된 79억7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재해 예방활동 사업비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기상관측 유지보수 용역 등의 계약 잔액 일반수용비 167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 수당 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급식비 270만원과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 집행잔액 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 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등 운영 수당 175만원과 안전보안관 실비 보상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쪽 재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는 화재 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5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재시설물 관리사업에서는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관리 계약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지원 및 재난대비 훈련에서는 풍수해 보험 지원금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중 안전점검 운영 사업에서는 참여자 보상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구호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중대재해 예방·대응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위탁수수료 계약 잔액 5백만원을, 안전보건조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태료 5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운영, 교육장 운영 관리,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통합방위태세 역량 강화 등에서 집행잔액 1억17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CCTV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1억6719만원을 감액하였고 208쪽 CCTV 설비 구축사업에서는 방범 CCTV 설치 사업에 낙찰차액 467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전통시장 내 CCTV 연계 및 노후 방화벽 장비 교체에 2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CCTV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에서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본 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1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산업 집행잔액을 활용한 2차산업 추진 기간의 부족으로 재난영상 CCTV 설치비 1억5230만원과 저화질 CCTV 교체비 1억511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남찬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4쪽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 사업 규모 변동에 의해 예산안 감액으로 발생한 2024년 사업체 조사 관련 세입을 기정예산 8337만원보다 94만원이 감액된 82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1쪽 사항별설명서 62쪽입니다. 기정예산 26억8832만원 대비 6848만원 감액된 26억1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정보화 역량 강화 부분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험 가입 집행잔액 2백만원, 방화벽 교체 집행잔액 76만원 등 총 3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데이터 중심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용역 낙찰차액 9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사업체 조사 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 77만원 증액하고 조사원 도급비 246만원, 통계조사 작업장 물품 임차료 256만원 등 총 5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정보통신 기반 조성 부분으로 예산안 212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일반전화 통신요금 집행잔액 3천만원, 모바일 문자메시지 644만원 행정정보통신 설비통합 유지보수 집행잔액 1072만원, 구내 통신선로 유지비 803만원 등 총 59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2024년도 수탁사업별 제2회 추경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186억3039만원 대비 5억5287만8천원이 감액된 180억7751만2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경영수입 목표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경영수입 목표는 제1회 추경 대비 1% 증가한 183억5633만4천원으로 적절한 예금 운영으로 이자 수입 증가 및 체육센터 운영 정상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6쪽에서 23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세입예산 등은 예산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쪽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일반회계 안전감사팀은 사업예산 1157만9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1회 추경 시 전기차 보조금을 예산 수립하여 2회 추경 시 반납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39쪽 사항별설명서 17쪽 경영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989만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내용이며 35쪽에서 38쪽 사항별설명서 17쪽에서 20쪽 인건비는 퇴사자 발생, 예산 절감을 위한 불요불급한 시간 외 근무 제한, 평가급 감소 등으로 인한 감액이며, 38쪽에서 40쪽 사항별설명서 20쪽에서 22쪽 기본경비는 하반기 채용 규모 축소,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미실시, 우수직원 사업시찰, 산업시찰 미실시 및 예비비 반납으로 감액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45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억9975만9천원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남동국민체육센터는 본예산 대비 집행잔액 8165만3천원의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47쪽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남동수영장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개보수 공사로 인한 휴관에 따라 7431만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49쪽 사항별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서창어울마당 사업예산은 1억4369만5천원 감액으로 개관 준비 기간 상하수도 요금 사용량 미비 및 시간강사료 미사용 예산 반납 등으로 감액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51쪽 사항별설명서 35쪽의 남동제2국민체육센터는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삭감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57쪽에서 60쪽 사항별설명서 41쪽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 관리 현수막게시대, 보안등, 구립도서관, 평생학습관 공공문화시설 및 구 녹인복지관은 대부분 미사용 예산 반납 및 감액의 내용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쪽에서 65쪽 사항별설명서 51쪽 57쪽입니다. 해수사업소, 종량제봉투, 어시장, 공영자전거는 본예산 대비 7300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내용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6쪽 사항별설명서 58쪽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는 8374만4천원 감액으로 공영주차장 직원 평가급 감소, 주차상황실 준공 일정에 따른 이전 설치 불가에 따른 반납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69쪽 사항별설명서 61쪽에 불법주정차 견인 특별회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제2체육센터에 인건비가 2736만6천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그 제2체육센터는 올 7월부터 체육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가 편성이 돼있는 이유는 뭐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로 남동구 체육회를 저희 제2국민체육센터는 이관됐습니다. 근데 공단 내부적으로 제2회의 추경 예산 작업간 면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검수 절차를 확실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럼 이 예산은 전액 감액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감액해도 됩니다.

김재남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사장에게)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앉으셔야 돼요.
웃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아직.

황규진위원장
네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좀 이제 며칠 있으면 본예산이 돌아오잖아요. 이사장님께서 혹시 건의하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없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자,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0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강정화 박대원 출석공무원( 7 명) 정책기획국장 남기동 홍보실장 박미경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이사장 김석우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