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위성식 의원 발언
성식
위성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 대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답변 시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당초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42쪽입니다. 세무회계과 2025년도 본예산액은 738억 4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744억 3,4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9쪽까지의 세출 예산안은 세무회계과의 행정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특이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243쪽 윗부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07만 2,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문서에 근거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45쪽 1/3 부분, 지방세입 업무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위탁교육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방세 체납용 PDA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적용비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써 위탁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2/3 부분,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 국외연수와 관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작천면 농업인상담소 토지 매입비 146만 원, (구)단월보건진료소 1,440만 원, 강진군 향토 문화유산 수성당 토지 매입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부터 252쪽 상단 부분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요청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반영한 것으로 7억 4,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축제 마케팅 업무용 화물차 구입비 4,924만 4,000원, 환경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 다음 250쪽, 1/3 부분 산림과 분수림 입목 매입비 4,924만 4,000원, 주민복지과 보훈회관 집기류 구입비 5,000만 원, 총무과 행정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억 150만 원, 고려청자박물관 제3수장고 항온항습기 구입비 1,400만 원, 성전면사무소와 마량면사무소 냉난방기 교체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부터 254쪽 아래 부분까지는 공공건축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54쪽 윗부분, 세무서 뒤편 주차장 조성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칠량면사무소 신축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부분부터 262쪽까지는 인력 운영인건비와 행정 운영경비 685억 7,53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은 항상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로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모든 부서에서 행정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세무회계과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그 예산 설명자료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89페이지, 대학생 공직체험입니다. 이것은 동계, 하계 두 번에 걸쳐서 강진군 출신 대학생에게 공직생활 경험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9,873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400만 원 증원된 금액은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입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도는 옥외행사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증 된 1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이것은 다각적 홍보를 통한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인 홀로노인 클린업, 그 사업을 반영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 임대 및 운영 사항은 행안부나 도 고향사랑박람회 때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부스를 운영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1,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9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답례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을 이렇게 30% 지급을 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함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고향사랑기부 추첨 페이백 이벤트입니다. 연말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 및 강진 관광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 추천한 사람, 기부 확인 시 1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는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도민과의 대화 이것은 현재 계획으로는 9월 달 예정인데 아마 지사님이 민선 8기 3년차로 해서 현안 정책 중심으로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도지사 방문에 따른 예산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민과의 대화는 내년 1월 초에 실시 예정입니다. 읍·면 방문을 해서 계획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밑에 적십자회 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봉사활동이라는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떡국 나눔, 각종 적십자회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 이번에 3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195페이지, 장기재직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국외여비와 장기재직 이장 해외연수, 여기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 해외인솔 사업비는 300만 원, 그 다음에 장기재직 이장 해외연수는 연속해서 10년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장기재직 이장을 우선 선발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2,1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민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여기는 1,100만 원, 1명당 100만 원씩 증액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읍·면 배분 기준을 확실히 해서 어떤 읍·면이 서운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97페이지, 향우회에 대해서 군정 홍보물품 및 총회 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향우회 교류행사나 총회 개최 시 우리가 올라갈 때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선거법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이것은 새마을회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지도자 기본 과정, 전국지도자대회 참가, 그 뒤에 200페이지 새마을운동 지역간 교류사업 추진 견학, 그 다음에 강진군 마을회 사업 지원 1,800만 원, 그 모든 게 예전과 동일하게 꾸준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현재 나이도 드시고 열악한 상태에서 제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밑에 여수, 순천 또는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전부 다 조사가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데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4명에 대해서 3,6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연수 참가입니다. 여기는 민주평통에서 내년도에는 해외 국외연수 추진을 유럽으로 해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에 3,500만 원이 증 돼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5,000만 원과 현재 민주평통과 협의는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계속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국제교육 교류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용천시에서 강진군을 방문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진군에서 용천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사업비 3,6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해외유학생 유치 용역입니다. 여기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 베트남 유학 시 유치활동 용역, 베트남 현지에 입학, 입국 지원에 대해서 입학설명회나 간담회 지원 활동 용역비입니다. 2,2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강진 교육 자치 협력지구 운영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강진군과 도교육청 1:1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총 6억 중 군비 3억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다산학생수련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여기는 다산 학생수련원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매입 예산 2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성요셉 상호문화고 진출입로 개설입니다. 1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요셉학교가 외국인 국제학교로 2026년부터 개교를 하게 됩니다.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생 안전을 위해서 진입로를 별첨 사진처럼 반대 방향으로 변경 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공직자 친절교육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팝페라 교육 형식으로 해서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시행을 했는데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기로 빼서 예산을 9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공무원 및 공무직 맞춤형 교육, 여기는 1,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공직자 친절교육으로 부기를 별도로 빼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선진행정 해외문화탐방, 이것은 직원들의 한 걸음 문화탐방을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행사 차출 지급 경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신설 과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축제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휴일 근무할 때 정당한 급여를 받고 이렇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4시간 근무할 때 6만 원, 4시간 초과할 때 12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와 실무자들과의 생각인데 축제할 때 이렇게 강제로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라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 인건비 지급을 별도로 해 주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직원 한마음행사입니다. 이것은 노조와 관계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와 213페이지, 직원 문화탐방 지원, 그 다음에 직원 아침식사 제공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군수님께서도 새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라벨 활동 지원은 그 1억 원 그다음에 직원 문화탐방 지원은 9,000만 원, 그 다음에 직원 아침식사 제공은 7,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지난 업무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면에서 이장단을 인솔하고 가는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출장 처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빠른 조치 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연가를 내고 가면 불의의 사고 시 예를 들면, 공상처리도 못하고 참 위험한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숙위원
일단, 이번 연수에 참가해서 함께 인솔하신 공직자분들은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겁니다. 연가를 내고 갔을 때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셨을 텐데 이렇게 너무 빠른 조치 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페이지에 장기재직 이장 해외연수 인솔이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 두 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인솔을 하고 가시면 11개 읍·면인데 두 분만 편성하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10년 이상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인솔을 하신 것 같고 아마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서 이장 해외를 가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금도 하고 우리가 국내나 국외에 가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거와 합쳐서 해외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읍·면의 직원들이 해외에 가는 부분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유경숙위원
여기 첫 페이지는 직원인데요. 담당 공직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그것은 군청에서 읍·면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청 직원만 편성이 됐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이게 그러면 역차별인데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숙위원
역차별일 것 같아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인솔해서 갈 때 우리 군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면에서 갈 때는 지원이 안 된다, 우리가 이장님들께서 군정의 최일선에서 아마 협조를 해 주고 계시고 그분들을 인솔해서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연가를 내고 함께 동행을 했었고 아마 가시게 되면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셨고 최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빠른 조치로 출장 처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조금 늦어졌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선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읍·면에서 가실 때에는 1회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청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실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를 내 놓고 가는 부분까지 됐으니까 그 부분은 조치가 됐습니다만 해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만 50%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아니죠. 본청에는 1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읍·면은 반만 지원되는 건 맞지 않죠. 11개 읍·면이면 한 분씩 인솔했을 때 1,650만 원이 듭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본청은 지원이 되고 읍·면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공직자들 누가 읍·면에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그 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니까요. 반드시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용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외유학생 유치 용역이 어디에 있죠? 잠깐만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유경숙위원
2,2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2,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베트남에서 유학생을 유치하실려고 용역 2,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몇 분의 학생을 유치하려고 2,200만 원이나 되는 용역을 세우셨을까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현재 10명인데 보통 보면 유학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엄청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는, 풍힙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골이어서 열악해서 여기에 오도록 컨설팅 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경비도 조금 들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군에서 그걸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절실하게 느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유경숙위원
용역이 아니라 다른 지원이 더 낫지 않나요? 용역은 단순하게 그분들이 오셔서 자립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잘 생활할 수 있는가,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을 하는 용역 같은데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이것이 어려워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2명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서 군수님과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나 해서, 그러면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가 직접 컨설팅을 해주면서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앞으로 성요셉 문화고에 보면 외국인 국제학교가 생기게 될 경우에도 전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경숙위원
보통 용역이 용역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분들은.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입국을 도와주는 컨설팅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용역입니다. 단순한 학술용역과는 다릅니다.

유경숙위원
그러면 입국까지 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그게 서류가 엄청 많기도 하고 체크도 해야 되고 검사비도 많이 들고 상당히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해외유학센터, 그런 부분에 맡겨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숙위원
더 여쭤볼게요. 211페이지인데요. 직원 한마음 행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조에서 하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전 공직자들이 다 나가서 하던데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한마음 행사가 아닌가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노조와 협업해서 하는.

유경숙위원
협업해서 하는 전 공직자를 위한 행사죠?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유경숙위원
작년에 예산 2,500만 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동일하게 2,5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 보면서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참가를 해서 보면서 느낀 건데 점심 때도 읍·면으로 나눠져서 각 실·과가 어느 과는 도암으로, 어느 과는 칠량으로, 어느 과는 마량까지 가는 것은 못봤습니다만 인근 면으로 군동으로 이렇게 식당도 고루 연계해서 잘 사용했고 직원들이 그날만큼은 소통하고 화합하고 신바람 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애로사항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당시에 공직자분들께서 예산이 조금만 더 지원이 된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총무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죠?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은 우리 공직자들의 복무나 복지 향상,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의 협업, 화합 등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저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열악해서 부득이 금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이 됐다는 것을 노조지부장과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의회에 노력을 해 보자는 것까지 공감을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여건에서 한마음 공무원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경숙위원
끝으로, 두서 없이 질문을 드리고 있지만 강진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에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아닌가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퀄리티를 달리 해서 현재 1년간 과정을 거쳐서, 뭐냐면 내년도 사업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고령자들은 많이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어르신들 클린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빨래방 사업도 많이 하는데 강진군에서도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아지는 것은 그 부분에 투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서 기부하는 사람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구나, 좋은 쪽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 부분을 담아서 영상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퀄리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이라든가 읍·면 단위 돌다 보면 너무 만족도가 좋고요. 또 공직자들 아침밥, 그리고 워라벨 등등 많은 것들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더더욱 기피부서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적절히 하신 것 같습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호
한준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준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72억 2,7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0억 6,982만 6,000원 대비 1억 5,770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걷기 성공자 전액 보상품 지급,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후조리비 동일 지원, 축제 등 의료 지원 용역비 신규 편성, 국·도비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상단, 의료 및 회복비, 진료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비 8,568만 원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8개소에서 연간 사용할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증감액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중간, 시설비, 보건기관 청사 수선비 및 내진 성능 평가 사업비 5,500만 원입니다. 청사 수선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인의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공사비로 보건소 방화셔터 교체공사 및 수시 소규모 보수 공사비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 사업비는 지진, 화재, 화산 재해대책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규모의 보건소 내진 보강 대상시설 14개소 중 보건소부터 순차적으로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중간,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등 2억 3,328만 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의 진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공보의 배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터 296쪽 상단,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성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증축 3억 750만 원입니다. 의과 공석인 성전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여 건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올해 2월에 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성전 보건지소 주차장 공간에 140㎡ 규모로 건강증진실, 조리실습실, 보건교육실 등 신축을 위한 균특사업비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 지원 기준은 ㎡당 200만 원으로 실질적인 공사 비용 ㎡당 350만 원의 사업비가 부족하므로 부족분 2억 600만 원이 추경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및 자동 화학 검사기 교체 비용 균특사업비 2억 7,000만 원입니다. 2012년 구입 후 12년이 경과한 노후 방사선 촬영장비 및 2015년 구입 후 9년이 경과한 노후 장비들을 교체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 축제 운영 지원 관련 의료 지원 소모품 구입과 축제 등 의료 지원 추진 4,0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각종 축제 행사 시 의료 지원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의료 지원 부담을 경감하고 당면 업무 집중을 위해 민간 구급차 임차 용역 및 의료 지원 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하단, 건강증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스마트한 건강 걷기 달성자 보상품 보상품 지원 1억 68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65세 이상 달성자 전원 보상품 지급 및 19세부터 59세까지는 달성자의 30%에 대해 보상품을 지급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건강걷기 달성자 전원에 대하여 보상품을 지급할 예정으로 월 평균 2,400여 명, 연간 약 2만 8,800여 명이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여 신속 집행을 감안, 우선 7월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하단, 출산가정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810만 원입니다. 출산가정의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건강보험비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 아이 이상 36명에 대한 지원비로 매월 1인당 3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5년 납으로 지원하여 10년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양육수당 신설에 따라 2027년 지원 종료 및 전출자, 만기자 지원 중단에 따라 전년보다 1,53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비 2억 2,700만 원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바우처로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의 국가 책임을 강화코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생아 증가와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및 산모 교육 프로그램비 3억 2,180만 8,000원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 설치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에 종사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자 등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요가, 모빌 만들기 등 산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시설장비 기능 보강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의 시설 개보수 및 노후 물품 교체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8,624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를 감면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산후조리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비 2억 20만 원입니다. 2024년 이전에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154만 원, 산후조리원 미이용자는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산후조리원 미이용자에 대해도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동일하게 출생아 1인당 15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신속 집행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8,66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하단부터 325쪽 중간,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1,634만 3,000원입니다. 보건소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의 체계적인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통합 건강증진 보조사업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통합 건강증진 국고 보조사업 예산 재구조화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비 편성이 불과하여 부득이 군비로 1,182만 8,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부터 328쪽 중간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7,584만 2,000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24년 올해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50명을 공모하여 비대면 건강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채용 인건비, 교육책자 제작,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등 디바이스 구입비, 통신요금, 미션 수행 유도를 위해 미션 달성자 인센티브 지급 등 균특내시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계산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12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 등록 장애인 대상 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로 전년도에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편성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가내시를 통해 인건비로만 편성이 가능토록 변경됨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 예정인 전담 인력 공무직은 3개월분,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기간제 채용 인건비로 8개월분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하단, 행사운영비 정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 2,800만 원입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 노인 등 고위험군 약 8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및 직장인 정신 건강 서비스, 여성의 갱년기 장애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 운영, 노인 고립감 예방을 위한 마음 청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상단,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비 예탁 1,000만 원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의 마음 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상담 비용의 70~100%를 지원하며 1명당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부재 및 소득 수준별 본인 부담금 발생에 따른 신청이 저조하여 1,572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하단, 치매 치료 약재비 지원 1억 9,544만 1,000원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치매 약재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 기준은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상한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1억 917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상단, 치매 치료비 확대 지원 1,401만 3,000원입니다. 치매 치료 약재비 지원과 소득 기준만 다르고, 지원 내용 등은 동일한 신규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에 대하여 2024년 7월부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암 조기 검진비 6,796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18만 4,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상단, 암 환자 의료비 지원 7,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자 및 소아암 환자 등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1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하단, 의료 및 회복비 군 자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1억 5,581만 원입니다. B형 간염 300건, 인플루엔자 6,500건 대상포진 약품 구입비 1,000건 및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알코올 솜 등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 평균 사업량 감소 및 신속 집행 대상에 따라 1,92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억 4,940만 2,000원입니다. 65세 이상 군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 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1인당 시행비로 1만 9,610원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군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 등에게 접종할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는 신규 사업비입니다. 올해까지 정부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하여 배정하여 줬으나 2025년부터는 각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변경되어 약품 구입을 위하여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상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및 비축 물품 구입 3,635만 원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 진드기를 매개체로 하는 위생해충 물림 방지를 위한 진드기, 기피제 및 등산로 등 11개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분사기 약품을 구입코자 하는 사업비로 전년보다 14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중간, 재료비, 일제 방역약품 등 구입비 1억 1,446만 원입니다. 하절기 방역 취약지, 관광지, 하수구 등에 화학적 방제를 통한 위생해충 구제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방역 소독용 약, 살충제, 살균제 구입과 유류 구입 및 신종 감염병 대비 비축용 약품 구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상단, 의료 및 회복비 감염병 대응 보호복 구입 및 진단용 바이러스 수송배지 구입 3,300만 원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개인 보호구 6종 바이러스 수송배지 등 비축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감염병 대응 물품 구입 2,500만 원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소모성 비축 물자로 손소독제, KF94마스크, 소독티슈 등 구입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보건소는 직원 모두가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의 건강 증진, 출산율 향상, 만성질환 관리, 마음 건강, 치매 예방 및 감염병 관리 등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고려청자박물관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축제마케팅추진단장이 대신하여 고려청자박물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마케팅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축제마케팅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윤성일 관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제가 대신 청자박물관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청자박물관 소관 총 예산은 15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7,700만 원 대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362페이지 맨 상단,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박물관 내 화장실 청소와 연못 관리, 주변 잡목 제거 및 풀베기 등 수시 환경정비 작업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3,46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첫 번째 단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자박물관 내 화장실 보안 등 소방시설, 연못 홈페이지 등 유지 보수비로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재료비입니다. 작품 포장용 한지 구입, 택배 박스 제작, 체험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등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시설비입니다. 청자빚기체험장 외 1개소의 내신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용역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청자파편 등 폐기물 처리비로 900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9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364페이지 맨 상단, 경내 쉼터 보수공사비로 2,100만 원을, 사무실 등 목조건물 노화지붕 오일스탠 작업비로 1,200만 원을, 청자촌 일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 녹나무 등 1,500그루의 나무 전지 및 병충해 방제작업 등 수목 관리 비용 3,000만 원 등 박물관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총 1억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 청자작품 판매 인건비입니다. 공동전시판매장 휴일 대체인력 인부임과 청자생산 지원센터 청소 인부임으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5페이지 맨 상단,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과 청자생산 지원센터 내부수리 및 유지보수비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자 경매 추진에 따른 홍보비와 온라인 경매 연계 특별 이벤트 경비 등 청자 판매행사 운영비로 59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재료비입니다. 청자 판매, 오동나무 상자, 포장용 종이가방 등 재료 구입비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요 대도시 전시 판매점 부스 및 차량 임차료 등으로 3,0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366쪽 맨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서울역, 용산역, 송정리역, 나주역 등 4개소의 KTX역사에 전시된 강진 청자전시관 구축 연간 임차료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 시설비에서 폐 석고틀 처리 비용과 청자 생산지원센터 태양광 모듈 교체비로 1,4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 번째 단락,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민간요 디자인 개발과 기자재 지원 등을 위해서 민간요 신상품 개발 지원에 5,000만 원을, 민간요 맞춤형 장비 지원에 6,000만 원을, 강진 정주 도예 입주작가 장비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맨 하단, 청자 관련 행사 개최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이는 매년 청자 문화의 저변 확대와 청자박물관의 기능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대표적인 3가지 행사입니다. 먼저 제25회 고려청자특별전, 유물 운송, 도록 발간·홍보 등에 5,400만 원을, 제25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소요 운영비로 2,090만 원을, 367페이지 제27회 고려청자 학술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소요 운영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맨 하단, 기타보상금에서 제25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시상금으로 3,2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맨 상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고려청자 특별전과 청자 공모전, 청자 학술 심포지엄 신문 광고비로 8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인건비에서 청자 유지 순찰 기간제 인부임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고려청자요지 경화 처리비로 600만 원을, 369페이지입니다. 상설전시실 연출물 교체비로 2,000만 원을, 디지털박물관 콘텐츠 개발비로 3,000만 원을, 디지털 박물관 콘텐츠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등 전시 콘텐츠 운영과 관리를 위한 총 시설장비 유지비로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락, 민·관 위탁금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과 디지털박물관 안내 및 해설을 위한 비용으로 1,8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공예품 창작공방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예비 창업자 등에게 청자를 포함한 공예품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재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공예품 창작, 공방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두 번째 단락, 인건비입니다. 청자 상형 기간제근로자 임부임으로 8,500만 원을, 기타 화목가마 수비작업 등 인부임으로 76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첫 번째 단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가스가마와 전기가마, 수비장, 토련기 등 유지보수비로 84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맨 하단 시설비로, 작업동 가마 제작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자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축제마케팅추진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다산박물관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도서관장이 대신하여 다산박물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김신석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다산박물관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대신 예산을 설명하게 된 도서관장 김신석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다산박물관 총 예산 규모는 21억 5,900만 원으로 전년 22억 9,800만 원에 비해 1억 3,8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376페이지 상단, 시설비 관련입니다. 다산박물관 건축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산박물관 옥상 누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의 수동문을 자동 출입문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자동 출입문 설치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산박물관 공원 뒤편 배수로에 작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1,500만 원 계상하여 배수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상단, 다산박물관 관광기념품 제작 관련입니다. 박물관에서 추억을 기념할 만한 기념품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다산박물관 유물 구입입니다. 다산 관련 유물 구입을 통해 다산박물관으로서 기능 제고와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다양한 전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박물관을 대표하는 상징적 유물 구입을 위해 금년보다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신계의 목적, 구성원 규약 등을 담은 다신계, 다산의 삶의 지혜를 담은 잠언집, 명안첩 등 다산 선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가치 있는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 유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산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양질의 유물들을 지속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9페이지 상단, 다산 실학연구원 학술대회 및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악연구원과 2006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 강진 다산 실학 연구원을 개원하였고, 현재 4차 협약까지 체결하여 학·관 협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진 다산 실학 연구원은 매년 다산학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를 간행하고 있으며, 다산 군민강좌, 관내 청소년을 위한 다산 실학 역사교실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다산의 발전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악연구원에서 파견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를 올해까지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지원 중단 결정되어 파견 연구원의 연구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다산문화 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보조 사업비로 금년보다 2,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산 청렴연수원 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업주 부담금 보험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인상분 및 실제 사용량에 맞게 1,200만 원 증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다산 청렴연수원 객실 관리 시스템의 설치 관련입니다. 객실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연수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 다산 청렴교육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은 총 5개 과정 총 53회 2,844명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교육비 수입은 7억 6,900만 원입니다. 2025년 교육계획은 총 4개 과정으로 75회 3,700명, 교육비 수입은 9억 6,200만 원 예상합니다. 청렴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1,470만 원 감소한 10억 788만 원입니다. 교재 및 유인물 등의 제작, 구입과 교육생 수송을 위한 버스 임차료 등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감 하여 2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하단, 정규 과정인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회 운영 예정으로 1억 6,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상단,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도 연 14회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2억 7,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시 과정인 다산 체험 청렴교육은 2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가족캠프 과정도 전년과 동일하게 4,7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다산박물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김신석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신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2025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 4억 8,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4억 6,300만 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2025년도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 부분, 주말 열람실 야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말 열람실 연장을 통해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 부분에 웹 기반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와 서버가 필요 없는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신의 기술 및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제일 하단, 도서 구입비는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5,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신자료 수집 및 구입으로 다양한 서적들을 선정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근무 근로자 인건비 고용 부담금 50%를 국비로 지원 받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위원장 윤명석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위성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진군의회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으로 7,47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내용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소개 및 홍보물 제작, 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회의인쇄물, 유인물 제작과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을 위해 4,56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년도 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으로 8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중단입니다. 계속해서 민원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민원업무 관련 읍·면 이해관계자 등을 찾아가는 민원소통위원회 참석위원 및 현장확인을 위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와 위원회 회의 의결 전 현장점검 및 자료조사 및 수집 등 활동을 한 위원에게 지급할 활동수당으로 1,4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급 횟수 조정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위원회의 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민원소통위원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소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 가실 장소가 있나요? 잠깐만요.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재설명조서 작성 및 현장방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재설명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