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033턴

의석이 정돈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85억 9,351만 6천원으로 전년도 549억 8,209만 3천원보다 36억 1,14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62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외 48개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488억 2,020만 4천원, 69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운영 외 15개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 1,998만 9천원, 76페이지 AI 안부확인서비스 외 3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49억 1,182만 9천원, 81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외 9개사업에 균특회계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2억 9,212만 8천원, 8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외 53개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23억 4,9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761억 2,258만 7천원보다 59억 3,288만 6천원이 증액된 820억 5,547만 3천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아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에 2억 3,66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및 센터운영에 24억 6,863만7천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건강증진을 위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4,7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에 63억 9,091만 3천원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851만원 등 총 98억 6,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에 18억 1,439만 6천원,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7억 8,916만 6천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4억 5,184만 8천원, 발달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지원사업에 9,585만 6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에 12억 4,835만 9천원,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에 14억 1,292만 1천원, 장애인의 자립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3억 2,250만원,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에 10억 5,616만원,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문턱 낮추기 사업에 4천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에 41억 1,093만원 등 총 104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9쪽까지 기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보호사업에 7억 1,032만 4천원,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2억 5,696만 9천원,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진안읍 지역의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비 지원사업에 2억 5,380만원, 고독사 예방 및 사업지원을 위해 2천만원,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에 13억 6,128만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18억3,4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4억 4,017만원 등 총 56억 5,7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8쪽까지 노인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20억 5,198만 8천원,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을 위한 진안군 노인회 및 노인회 분회 운영 등 지원사업에 4억 3,594만 7천원,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등 지원에 18억 955만 6천원, 노인 이미용비 지원에 7억 6,061만 4천원,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304억 4,755만 6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25억 3,209만 2천원, 노인대학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5억 4,200만원, 노인생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29억 2,219만 3천원,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 등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을 위한 16억 5,700만원 등 총 536억 3,1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 4,35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2쪽까지 주거환경개선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에 15억 7,355만원,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억 4,003만 1천원 등 총 18억 8,0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41쪽부터 946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시군 부담금 3억 3,972만 4천원, 건강생활유지비 등 현금급여사업에 1억 1,4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 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도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18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9,756만 1천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5,000만원, 자활기업 운영 지원을 위해 1억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자활기업 이차보전에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진안 실현을 위해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61쪽부터 8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1쪽부터 19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 설명서로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13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사업이 있어요. 지금 해마다 계속 해놓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잘 운영되는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사회복지 협의회 그 안에 있는 마트 거기 위치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사업 목적은 저소득층 지원에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부식품 제공받거나 또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물건들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 한 몇 분이나 좀 이용했다고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거 있는가요? 해마다 이렇게 몇 분 정도?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200가구를 선정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민규

김민규위원

200가구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마켓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민규

김민규위원

무료인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무료죠.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예를 그 한도가 있을 거잖아요. 금액을 따진다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 지원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위원

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대상자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민규

김민규위원

한달에 한번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고 이제 그 포인트로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쌀을 많이 가져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품목별로 이렇게 조금 정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산 보면 지금 387만원이 늘었어요, 군비가. 그렇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유가 뭐 인건비가 증가되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지금 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증액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보면 도비가 150만원 잡혔어요.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은데. 아무튼 이 사업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 그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군비를 안 아껴도 된다. 잘 수요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4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업지원이 있어요. 내년도 요구액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한 번 해주시죠. 저는 사업 설명서로 얘기합니다. 예산서 말고요. 45페이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1인 가구 중심으로 처음에 조사를 해서 고독사 이용이 있는 가구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AI 안부 확인 서비스라면 전화로, 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물어주는 AI가 대화를 하면 그 상황에 따른 대답을 해주고 이런식의 안부 확인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독사 관련한 예방교육. 왜냐하면 발굴을 해야 되는 민간에서 활동해 줘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사업비 그리고 고립가구에 대해서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못하고 집안에 막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했지? 몇 분? AI로 이렇게 연락한다면서요 자동으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분은 저희가 지금 발굴해서 53건 현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53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뒤에 그 예산 요구액 예산과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네요. AI안부 확인 서비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여기 이제 일단 100명을 예상을 했는가 봐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4천원씩 잡혔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AI로 한 번 통화할 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 달 이용.

민규

김민규위원

자 그럼 한 번 한달에 100명을 상대로 했을 때. 그러면 한 달 몇 번 정도?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일에 매주 주 2회 정도 하고요. 또 전화를 안 받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안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주 2회 정도 이렇게 AI로 이렇게 한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밑에 있는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고독사 예방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3,000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식과 음료 정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55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있어요. 그렇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사업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사업 목적.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응급안전 서비스는 아까 그 AI 안보확인 서비스하고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요. 조금 더 구체화된 사업이죠. 어르신들 가정에 감지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움직임하고 또 화재감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사업 목적이 보면 119에 자동 연결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자동 연결이 되는가요? 뭐라도 눌러야 되지 그냥.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눌러서도 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게 감지되거나 어르신 움직임이 일정 시간 없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통제.

민규

김민규위원

내년 예산이 3억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국비 군비 해가지고 자 군비가 1억 6,700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예산 과목을 보면 장비 임차 및 유지보수비용이 있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시스템을 임차를 한단 말씀인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장비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임차비하고 유지보수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보니까 1,282로 잡혀 있는데 얼마인가요? 만천원인가요? 달에? 임차료가? 사업설명서 56페이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잠깐요. 제가 찾을게요. 아니요. 찾아서 볼게요. 제가 수치를 알 수가 없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장비 임차 및 유지보수 비용.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1,300대 정도가 있는가 봐요. 설치가 됐는가 봐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비용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위원

임차 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간도 있을 거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임차기간은 없고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그 사용을 하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유지보수비 주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고장 나면 계속 유지보수 해가면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는 물어보고 이게 뭘 설치한다고 했죠? 뭐 기계를 설치는 거예요? 정확히 한 번 말씀을 주셔봐요. 뭘 설치한 거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가정에 가면은 저희가 움직임 감지하는 감지 시스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재감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감지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호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누르는 그 기기하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한 집당 그런 식으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사업이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렇죠? 근데 작년도 예산도 2억 5천이고 올해 한 3억 정도 돼요. 국비, 군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임차비 유지 보수비용은 어차피 유지 보수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이 기계를 사버리면 어떤가 해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살 수가 없고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업체 지정에서부터 설치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국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국가에서 국가에서 방침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간 거예요.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정확히 기계값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우리 군비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한다고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기계를 아예 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3페이지하고 6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경로당 보험단체 가입하고 입식, 식탁의자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잠깐만요.

민규

김민규위원

63페이지하고 65페이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설명서 63페이지요?

민규

김민규위원

네. 신규사업이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진안군 경로당이 338개가 맞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37개소이고요. 지금 내년에 1개소가 더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개 경로수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이제 단체 가입이 됐는가 봐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죠? 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전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그 화재하고 안전보험 관리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렇죠? 만약에 안전사고나 화재가 났어요. 나서도 안 되겠지만 났을 때 책임배상 이런 거 따르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이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고 이제 얼마까지 할지는 저희가 업체를 조금 선정을 해서 내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저희들도 보험 가입하면 추가하고 약관 같은 거 추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100%는 이렇게 지원이 안 돼도 최대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보험사하고 얘기를 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가게 혹시 뭔 일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가입이 됐죠? 보험사 선정됐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전에는 경로당에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초 방문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올해 세운 예산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경로당 아까 의자식탁 이것은 지금 보니까 40개소만 선정된 것 같아요. 예산 대비 해서 그런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입식 식탁 의자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민규

김민규위원

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올해 사실은 필요한 곳이 있는지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르신들께서 많이 연로하시면서 바닥에 앉는 것이 너무 힘드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체 경로당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된 부분에 있어서 289개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53개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기존 일부 받으신 분도 있지만 경로당 자체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의자나 식탁을 놓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곳은 289개소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상 다 한 번에 이거를 반영은 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 40개소에서.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필요하다는 이 289개는 이 공간이 다 나와요? 식탁이랑 들어갈 수 있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셨고 저희가 경로당 회원 수별로 지원아는 식탁 개수나 의자 개수를 차등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아까 289개가 신청을 했다는데 거의 이 신청한 데는 거의 다 아마 이 공간이 나올 거예요? 몇 군데 빼고는 식탁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공간이 있죠.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마을 회관에 이용하신 어르신들이 다 여기로 오시잖아요.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식탁을 원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디 음식점이나 어디 가면 지금 맨바닥에 안 앉잖아요. 다 식탁에 앉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5,250만원 잡혔어요. 군비로. 근데 금액 대비 40개소가 되는 거예요. 한군데당 130만원씩. 그러면 290개 이거 하려면 마을회관 하려면 몇 년 해야 하잖아요. 똑같이 예산 갖고 하려고 하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렇죠? 몇 년 지나야죠? 그럴 것 같으면 불편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할 것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한 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낫지 않을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다음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최대한 반영해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153쪽 봐주시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산서?

이미옥위원

네 예산서. 보셨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옥위원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 지금 감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저희가 지원에서 저축하는 저축계좌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2010년도 정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희망키움통장 원투, 내일키움, 청년희망, 청년저축 이런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유지기간이 종료가 되고 저희가 신규 사업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저축 계좌하고 희망저축 계좌 1, 2 그 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제외하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사업은 종료가 올해까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된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세우긴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유지하던 분들만 지금 매칭을 해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신규 개발하기에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거를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감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계좌들이 폐지가 되면서 국가에서 예산이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 쪽은 너무 빠듯해서 신규 사업을 할 만한 여력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지금 154쪽도 보면 그 생계급여에서 1,050 가구 예산이 지금 4억 2천 100여 만원이 지금 감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늘 불용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고보조도 일부 감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군비를 이번에 한 3억 정도를 지금 못 세웠습니다. 매칭 비율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고보조사업이라 매칭은 해야 돼요. 일단 본예산에 일단 반영은 안 했지만 저희가 추경의 추이를 봐서 그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 같고 추경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추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이 한 6.4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대비로 최저생계비도 32%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도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차량 지원 기준도 완화가 많이 되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제도가 완화되면서 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잡아넣기 하지만 늘 그 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상반기 운영 추계를 좀 보면은 평균적으로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그동안에 잘 관리를 해오셔서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182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은 공용와이파이 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5,227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33,000원씩 307개소로 이렇게 되어, 3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공용와이파이 회선 사용료는 이제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본래 26년까지 확장을 하도록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해서 지금 개소를 늘려가고 있고요. 올해는 307개소 내년도에는 330개소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이미옥위원

네 내년도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2025년도에는 338개소까지 예정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다 연차적으로 26년도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85쪽하고 6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동체 사업단과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사용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사업비가 지금 큰폭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올해하고 내년도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했던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노인역량활동 사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단은 전에 시장형 사업단이 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한 20명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역량활동사업도 85명 정도 사업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노인 일자리 저소득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또 그 사업을 각 수행하며 있어서 어르신들이 또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95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다음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안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아무리 많이 예산을 들여도 사실은 아깝지 않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가정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업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168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이 있죠. 설명서 37쪽에 나와 있네요. 이게 개별형 1대1 지원사업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기존 우리 군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이라든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새로 편성된 주간 개별형 1대1 지원사업 기존의 추진사업과 다른 사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나를 받아서 그룹형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거는 1대1 서비스 사업인데 그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완전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하시는 분들을 1대1로 붙여서 이제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주간그룹 1대1 바우처하고 밑에 보시면 그 주간 개별형 1대1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세웠습니다. 뭐냐하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이용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시설 이거를 맞는 수행 기관에다가 운영 사업비처럼 보조를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거라서 과목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당사자나 보호자의 어떤 소득에 상관없이 최중증 장애인이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169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요. 신규 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이 반영됐는데 거기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흰마실 그 백운에 있는 흰마실이 장애인 생활시설인데요. 그 시설이 이제 2011년도 6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옥상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생활실이랑 그다음에 사무실에 비가 많이 이렇게 세고 또 그 벽 옆쪽으로 이렇게 그 벽 옆쪽으로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그 공간 사무실도 이렇게 누수가 있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그 지정기탁을 받아가지고 일부 생활시설만 지금 비가 안 세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기능보강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그 누수 지붕공사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거기 저 흰마실 거기 장애인들 지금 몇 명이 지금 거기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0명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30명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29명. 정원 30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중 그럼 해당되는 사람은 다 거주하고 거기서 있다고 보는가요? 진안군 내에?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 거기는 지적장애인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분들이 생활하시고 진안군에서만 입소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대상, 진안군만 대상은 아니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군민만 대상은 아니에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군민만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설에 오면 진안 군민이 되겠죠.

김명갑부위원장

네. 그렇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마지막으로 190쪽에 저소득층 그림 리모델링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1억 5,000만원에 서 있는데 600만원씩 26가구를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 75쪽 보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그림 리모델링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저소득층도 이제 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 저소득층 지금 몇 가구가 몇 가구로 분류를 하고 있나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것도 어차피 신규사업이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본래 민원봉사과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올해 조직개편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긴 한데요.

김명갑부위원장

사희복지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넘겨봐서 시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가구하고 어쨌든 차상위 계층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전년도에 31가구 하고 그러니까 올해 31가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26가구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9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딱 금액을 600만원으로 한정을 해 놓으면 하다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해본 바로 봐서는. 금액을 딱 한정을 지어놨을 때 뭐 집 구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지원 기준이 그 한도로 정해져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뭐 한도만큼 하다가 그냥 말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좀 덜 들어가는 가정도 있을 것 같은데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거는

김명갑부위원장

그 돈에 맞춰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