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은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230억 5,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1,196억 6,200만 원, 일반회계 3억 4,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1억 4,5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억 9,7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4,200만 원 감액 편성된 1,196억 6,2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127억 1천만 원이 증가한 985억 2,9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6억 7,2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3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임대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2억 5,200만 원, 자본적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16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131쪽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4,200만 원 감액 편성된 1,196억 6,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35쪽부터 43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된 205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5억 5,400만 원, 일반운영비, 정수구입비 등 기본경비 55억 7,900만 원, 경상이전 경비 3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부터 58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9,300만 원 감액 편성된 40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6억 6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운영경비 101억 3,300만 원, 상수도시설 구축사업에 29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8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4천만 원 감액 편성된 208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운영경비 167억 4,800만 원, 취·정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3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9쪽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500만 원 감액 편성된 70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북면정수장 원수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57억 9천만 원, 정수시설 개선 및 관리 사업에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9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천만 원 감액 편성된 9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76억 3,800만 원, 정수시설 개선비 1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7쪽까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00만 원 증액 편성된 7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억 800만 원,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구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31쪽까지 3개 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창원급수센터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5억 2,200만 원, 마산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3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1,700만 원, 진해급수센터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1181페이지부터 17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개 급수센터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쪽부터 201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700만 원 증액된 21억 4,500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정수비용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부터 2017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900만 원 감소한 8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6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100만 원이며,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하수보전관리에 6억 1,5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3페이지에서 178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9, 2010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13페이지에서 2017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페이지에서 131페이지, 계속비 1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제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특정업무수행경비가 보니까 2억 800만 원 정도 이래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데 전체 인원이 보니까 한 218명 되는데 이런 분은 보니까 공기업 종사 공무원 해놨는데, 이거는 뭐죠? 이게 보면.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종사, 상수도랑 하수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직영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특정업무경비로 공기업 종사담당 이렇게 해서 8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에도 자기들이 다 이렇게 그거를 받을 건데 수당이라든지 월급을 받는데, 여기 공기업 종사자 공무원 수당지급 하면 누구든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분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일반회계에도 왜 동사무소에 있으면 민원업무 수당이 다 나누어져 있듯이 상수도에서도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일부 5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되고 6급 이하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병급도 부과가 되고 이런 수당 종류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이제 보니까 한 8만 원씩 이래 받는 것 같네요, 그죠? 8만 원 받는데 조금 이게 우리 과장님 설명도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218명인데, 어떤 계산으로 해서 8만 원을 해서 그분들이 뭐 회의를 합니까? 그냥 뭐,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뭔 역할을 뭘 하죠?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 공기업 종사원이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공기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 자체가 공기업에 편성되기 때문에 명칭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특정업무경비 나오듯이 이거는 공기업, 그러니까 회계 자체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종사원 공기업 공무원에게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따로따로의 어떤 공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그 자체가 공기업으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이제 수당이 편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분들한테. 그러면 8만 원씩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 8만 원씩 나가는 거죠? 8만 원씩 지급되는 거는 어떤 돈으로 지급되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라서 수입 대비 비용을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급여부터 수당이 전부 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특수업무경비로 되어 있는 거는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의 급여 받는 분들은 다 그쪽에 수당이 편성되어 있듯이 저희들 상수도에 종사하는 직원들 전부 다 특정업무경비가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 1회 8만 원씩 나가고, 일부 직원들은 병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217명이 나옵니다.

보니까 218명이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상수도의 우리 공무원이 217명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래 이해를 해도 돼요?

예, 상수도사업소 지금 전체 정원이 171명이거든요, 일반직 정원이. 그런데 171명이 특정업무경비 대상이 다 되는데 일부 저희 소장님부터 해서 저희 5급은 제외가 되고요, 이 특정업무경비에.

아, 제외되고?

업무추진 직책급 받는 분들은 제외가 되시고, 6급 이하 분들 중에서 다 되시는데 병급, 그러니까 지금 내역을 보시면 예결산 보시는 분들이 있고 요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누수 관련 계량기 업무 보시는 이런 분들은 병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16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인원이 218명이 되는데, 전체 대상은 171명 중에 대상되는 분들이 받는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제가 이게 잘 업무를 모르는데 전부, 우리 지금 보면 상하수도의 그거는 우리 공기업 직원으로 본다 그죠?

(고개를 끄덕임)

그래 좀 이해가 안 가서 나는, 하여튼 그거 저하고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를 거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세부적인 설명 기회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수구입비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정수장마다요. 그러면 원수구입비를 만약에 이게 원수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갖다가 다시 리턴을 받아 냅니까? 녹조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댐용수 공급 규정에 따른 부분이 있고 낙동강 수계에 관한 규정이, 2개의 법률에 따라서 하천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BOD가 3ppm이 이상이 되면 그 기간, 그리고 녹조가 발생되면 녹조가 발생되는 그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약품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유지관리하는 공정을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받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억이 넘어, 55억 정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수 관련해서 지원받는, 낙청에서 받는 거는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 있지 않습니까? 21억 나오는 그 부분이고, 일부 내년도 추경 때 보면 수질차등지원금이라고 또 일부 편성되어 갖고 통보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 된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과로 받아 내는 물도 다 취수 비용을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수에 대해서 비용 증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다시, 죄송,

그러니까 여과수도 우리가 원수를 채취하니까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과수라고 하시는 게 여과된 물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산이나 북면에 보면 방사형 취수장 이런 데에 보면 물을 팔, 그거는 보면 비용이 한 7~8억 정도, 7억 정도가 이렇게 원수 비용을 내는데 앞에는 보니까 또 오십몇억을 사십몇억을 또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수질이 나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더, 아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 내고 있느냐는 거죠. 요즘 같으면 지금 현재 이게 녹조가 기간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시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낙동강청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에서 자료를 자꾸 제공을 받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원수 비용이 예를 들면 하천수를 직접 받는 경우는 칠서 같은 경우 52원에, 그리고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는 70%,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수 수질이 안 좋으면, 특히 해마다 조류경보가 많이 발령되잖아요. BOD나 TNTP 이런 게 초과하는 기준보다 조류경보 발령일이 더 많기 때문에 조류경보 발령일 기준에 따라서 원수 수질이 안 좋으면 수자원공사에 수질차등지원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래서 칠서정수과 같은 경우 작년에 2023년도에 수질차등지원금을 한 1억 6천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정수처리 비용을 7억 7,500, 거의 한 9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산하고 석동도 거기에 맞춰서 수질이 안 좋으면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안에 들어가는 감가상각 비용도 있을 건데, 이런 비용도 같이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원수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수는 52원, 강변여과수는 자체적으로 여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깨끗하다고 해서, 그리고 배수지에 들어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70% 요금인 한 37원 정도, 그리고 석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수공에서 직접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230원 정도 지금 원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낙동강수계 쪽에 의한 것은 BOD 3ppm 이상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톤당 170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품 비용이라든지 정수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제가 좀 찾아봐도 참 복잡한 그런 산출 방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받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방금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정부에서 정한 규정이지 않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그 규정을 적용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류 쪽에 있다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계가 마모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좀 더 요구를 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되는 어떤 부분을 시민들한테 좀 더 양질을, 한 번 갈 걸 우리가 두 번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래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추가 질문, 잠깐만요.

박해정 위원님.

소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마이크를 좀 잡았고, 22년도에 보면 부산시가, 부산시가 어땠냐 하면 일종의 적극 행정을 펼쳐가지고 부산시에서 원수 구입비용 매리, 부산 매리 가면 원수 하는데 거기에서 원수 구입비용 186억 원을 줬는데 돌려받은 돈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다시 돌려받은 돈이 1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22년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데에 우리가 좀,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원수의 질이 악화되면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수 비용을 준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청구해서 돌려받는 이런 적극 행정을 좀 펼쳐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적극 행정이라는 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사실 이 수질차등지원금과 일반 수도사업자 정수 비용이 저희 창원시가 몇 년 전에 노력을 해서 창원시에 의해서 지금 부산, 서울도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창원시에서 BOD 기준만 있던 걸 계속 노력을 해서 TNTP도 들어가고 TOC도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류경보일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렇게 돈이 비용이 늘어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원수 수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경보일이나 뭐 이런 날짜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많은데 부산시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150만 톤 규모고 그러니까 그 날짜 기준해서 산정해서 받는 것이지, 결코 부산시의 노력이 아니고 저희 창원시의 노력에 의해서,

아, 그래요?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왔고, 앞으로도 저희 창원시가 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들을 좀 최대한 좀 해서 원수 비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받는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 마모에 대한 그런 감가상각비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52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수익은 937억 1천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영업이익 912억 7천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15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52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85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대산·북면물재생센터 관리대행 96억 5천만 원, 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 66억 9천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4억 9천만 원, 북면물재생센터 분리막 교체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86억 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47억 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39억 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2단계 국고보조금 반환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30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90억 5천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 54억 원, 덕동물재생센터 소각동 건조기 교체공사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4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35억 원, 주요하천주변 오수유입 정비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30억 원, 하천 오수유입 차단공사 2억 5천만 원, 마산권역 상습 오수역류지역 정비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운영 민간위탁금 92억 7천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10억 원, 진해물재생센터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1789페이지부터 180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6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500만 원입니다. 1789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7억 3천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0억 8천만 원, 분뇨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2페이지부터 179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61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31억 2천만 원, 금강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6페이지부터 179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설치공사 2억 원, 인건비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9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오동동 일원 악취방지덮개 설치사업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0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입니다.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대행 2억 1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89페이지에서 1847페이지, 계속비 2031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19페이지에서 91페이지, 계속비 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하십시오

아무도 안 합니까? 소장님 이하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 한번 해볼게요. 하수시설과에 과장님, 잠시 한번 봅시다.

하수시설과 정희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책자 47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되어서 이자 부분하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퍼뜩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네? 상환을 했다는데 계속 여기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자는 계속 나가는 거 같고, 하여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지역개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개발기금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나 2년 거치 10년간 균등상환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상환이라 하는 거는 일부 상환이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 내용을 글을 읽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이래 있거든요. 진해물재생센터하고 북면물재생센터가 상환되어 있는데, 상환은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을 잠시 빌렸다가 상환을 다 했다는 말 아닙니까? 갚았다는 말 아닙니까?

2년 거치 3년간 균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아, 균등상환이라는 말입니까?

예.

일시불 상환이 아니고?

예.

그러면 여기다가 균등상환이라 해 놨으면 퍼뜩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그러면 매년, 매년이 아니라 이걸 꼭 통합안정화기금을 써야 하고 이자를 줘가며 쓸, 그렇게 절박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까, 예산 편성하기가?

저희들 이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돈을 좀 차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이자를 줘야 된다, 그죠?

3년간 저희들 균등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3년간, 아... 그러면 3년간 이자만 해도 꽤 많이 나가겠네. 저는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확보를 좀 잘하시면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을 안 하면 이자 부분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나 싶어서,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볼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환이라 하는 이게 일시상환인지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하게 내가 정립이 안 돼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다음에 서면 보고 받으세요.

아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뒤에 또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란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91페이지 미세, 분뇨미세협잡물 처리기 교체비가 4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되네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이게 내나 우리 분뇨나 뭐 머리카락 이런 거 걸러내는 처리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에 미세협잡물 처리기가 저희들 3개가 있는데

3개.

2개는 기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되어서 마지막 1개를 교체합니다.

이게 몇 년, 언제 거치 교체가 됩니까? 설치가 언제,

2000년도, 2000년도에.

2000년도. 지금 3개가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3개가 같은 곳에 되어 있습니다. 창원가축분뇨 안에 3기가 있는 건데,

3기가, 지금 하나 교체하는데 4억 5천만 원?

예, 4억 5천만 원입니다.

아, 이게 상당히 많은,

그게 그 당시에 2000년도에 하고 지금 준공 이후에 한,

이십삼,

처음으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3년 된, 굉장히 노후된 겁니다. 교체를 지금 꼭 해야 됩니다.

2개는 언제 하셨습니까?

예?

2개는 언제 하셨습니까?

2개는 작년에 2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장이 났나 보네요?

예.

그래요, 이게 그러면 협잡물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에는 재활용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던데, 이거 우리 창원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잡물은 매립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그냥?

예.

이거 다른 지자체는 이거 퇴비도 쓰고 이런 부분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슬러지를 일부 퇴비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그걸, 자기들 처리 용량이 있으니까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은 사 갈 수 있는데 그 용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가능하면 팔 수 있는데 보통 매립을 다 하는 경우가 많죠.

양이 너무 많아서,

예, 업체에서는 자기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못 받아주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정확하게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이것도 그냥 그 양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판매하고 나면 남는 양은 처리하기가 뭐 쉽지 않다, 이거는 또 환경적인 요인에 부과를 시킨다면 우리가 조금은 연구를 좀 해가지고 더 많이 또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어쨌든 폐기물 문제 해결도 그렇고, 자원순환 문제 구축에도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철저하게 또 관리·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799페이지입니다. 마산하수센터 시설비 중에 오동동 일원 악취방지덮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악취방지덮개가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마산하수센터장 정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악취, 빗물받이 사항인데 빗물받이에, 우리 일반적으로 빗물받이에 들어가면 그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악취방지덮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투입되고 그 나머지는 투입이 안 되게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소당 한, 지역 의원이, 지역 서영근 의원님이 이걸 갖다가 한번 편성을 해가지고 오동동 지역에 문화의거리 아구찜 일원에 덮개 한 개 소당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우리 박해정 위원님이 그물망, 우수관에 그물망입니까? 한번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별도인가요?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물망도 사실은 좀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는 사실 상업지역에 하면 쓰레기가 하면 통수 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쓰레기가 덮여서 이러면 그게 안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거는 우수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위험한 상황이고 갈수기 때는 사실은 좀 효과성이, 일회용으로 사실 다른 지역에는 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그거는 좀 효과성이 없고 이거는 덮개방지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덮혔다가 그거하면 개폐되고, 개폐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좀 소모적인 사항인데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도 우수기 때는 좀 많이 안 되고 이래서 그거는 좀 보류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 좀 설치되었는데 그거는 담배꽁초하고 막 그걸 어지럽게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편의성이나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신 거고, 어떤 첫 시범 사업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 사업의 결과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좀 중단해야 될, 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야 될지 아니면 마산 진해 쪽도 확대할 사업인 건지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비가 자꾸만 이 2건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만 왜 이월이 됩니까, 계속?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95페이지요, 특별회계에서. 계속 공사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연이 되고 이러는 이유가.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정리되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관리대행비를 북면 쪽에 있는 거를 지금 이거를 특별회계로 넣고 있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입이 한 8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쪽에 운영비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게 한 7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수익은 한 1억 500만 원 정도, 2023년도에 그래 났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8억, 9억, 9억 가까이를 수익을 잡았는데,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관리대행비가 8억이 나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관리 시설비용이 공사비용이 5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러면 이거를 왜 합니까?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수익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민간한테도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환경관리, 창원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사업이라도 수익사업이 되어야지 수익사업이 안 되는데,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 13억이 들어가요. 13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출이.

예, 지출이 그쪽에 시설비 보수가 5억이 잡혀서,

보수 5억하고 13억이 나가는데 내년도에 들어올 예산은 8억, 9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예, 그거 뭐,

그럼 이걸 왜 하느냐고요.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출하고 수입하고 보면 코로나 시기 때는 지출이 좀 많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시기 지나고 나서는 한 1억 정도 수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5억이라 하는 돈은 우리가 항시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지금 시설한 지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정비를 해야 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는데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해마다 저희들이 보면 1억 미만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특별회계, 특별하게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입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또 요금 단가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요금 자체가 편성, 책정되고 나서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다고 하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잡는, 특별회계가 존재하는 이유가요.

그래 특별회계는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에 이용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요.

저 시설 자체는 물...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골프연습장을 상부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좀 더 많이 또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익이 창출되고 안 창출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가 이 하수도에 대한 어떤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없애야죠, 이래 되면. 기타수익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골프장 이런 데에 자금을 넣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아예 넘겨줘 버리든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수익이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특별회계로 잡아 넣어버리면 이거는 예산을 갖다가 완전히 잘못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자체가 최초 골프장을 만들 때부터 골프연습,

아니 최초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현재 특별회계 항목으로 들어올 항목이냐는 거죠.

수입, 재산에 따른 수입은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 땅에서도 임대료가 나오면,

그거는 일반회계로 들어와도 돼요. 되는데 왜 이걸 특별회계로 잡느냐는 거죠.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땅 임대료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지출하는데, 이번에 되는 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목적에 그게 맞는가 그렇게 좀...

아니 그거하고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회계로 들어와야죠, 자산 관리면. 그래 이걸 갖다가 특별회계로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특별회계를 안 본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노후시설 관리비를 특별회계 나오는 거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임대료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회계가 있는 목적을요,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를 쓰려고 하면 특별회계를 없애야 돼요. 아니 사업소에서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의 목적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이렇게 하면 이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에 산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진짜로 잘못된 예산안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는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면서 이걸 특별회계에 넣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그것도 13억이에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이게 조서가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요, 회계과하고 정리를 해서 오시면 이 부분을 정산을 하겠는데 아니면 이거는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소도 하나의 공기업 형태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공기업인데 그게 수입이 많아지면 특별회계도 사실 그게 보탬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수익이 많고 지출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것, 특별회계에 들어갈 항목이 아닌 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하시고 일반회계로 들어오세요. 그게 맞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했던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됐던 이유는 단독주택 지역에 생활폐기물의 별도 분리보관 장소가 없어서 가정이나 상가에서 거리에 내놓는 생활폐기물들이 악취가 발생하고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또한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해서 단독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과 주거 환경을 개선 시키고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1조에서 3조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지원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6조에 담고 있습니다. 7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서 우리 단독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774호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단독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에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분리하여 상시 배출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창석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추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동네에도 이게 쓰레기를 막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안 내놔놓고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주변의 분들한테 여쭤보면, 여기다 깨끗하게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좋다 해요. 그런 몇 군데를 우리가 한번 시범 설치를 해서 주민들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좀 더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우리 박해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아까 뭐 단독주택에서 얼추, 그죠? 다 이렇게 거점수거시설이고, 공동주택에는 지금 다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또 그거를 자동, 우리가 주민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잘 분리를 수거도 잘해야 되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그럼 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그 관리를? 좀 자동적으로 어디 할 수가 있는 거는 아닐 거고, 그 관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관리를?

지금은 우리 조례에는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사후 관리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점수거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 그러면 관리까지 좀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관리권자로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다는 계획이고, 물론 그게 당장에는 우리가 거점수거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볼 텐데, 그러면 거기에는 동에서 지정하는 통장단이나 여기에 좀 부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관변단체나 이런 데에 관리를 좀 위임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치, 아까 설치 장소가 우리 시 땅 아니면 개인 땅에는 뭐 하기는 힘들 거죠, 그죠? 개인이 어떻게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거점수거시설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내준다든지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처럼, 그죠? 지금 주차장처럼 그런 뭐 유휴지가 있다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장소는 시 땅 아니면 안 되겠다, 그죠? 어떻습니까?

주로 지금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우리 시유지 또는 소방도로에다가, 유휴부지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토지 임차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유휴부지 내에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거점수거시설을 하면 환경적으로는 좀 깨끗해질 것 같아요, 단독 주변에. 단독주택 주변에는, 그죠? 거기다가 조금 이랬는데, 또 너무 거리가 있으면 또 안 가거든. 안 가고, 우리가 앞으로 통장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몇 다시, 아 몇 통까지는 좀 거기에 갖다 버릴 또 홍보가 필요해요, 사실은.

예.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 가는데, 왜 그걸 갖다가 구태여 거기까지 가노, 이래 되거든. 그러면 몇 다시 몇 번지 요까지는 거점수거시설, 우리가 시설에 가서 버려야 된다, 인식을 심어줘야 안 버린다고, 집 앞에 안 내놓는다고. 반드시 만약에 거점시설이 되면 몇 번지까지는 좀 이렇게 거기에서 갖다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에 좀 갖다 놔라 하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해야 되고, 사실 우리 공동주택에는 전체적으로 그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단독주택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거, 어떤 분들은 박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수거되는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수거가 애매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한 2개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확대해 볼,

하나, 거점수거시설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2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예. CCTV, 우리가 지금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CCTV하고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거점수거시설에 갖다 놓으면 또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 하는데 관리가 좀 잘 되나, 안 그러면 그 주변에 더 이렇게 이상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데에 좀 신경 쓰세요. 우리 박해정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들이 병암동하고 석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동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를 이렇게 먼저 필요한 데를 먼저 하고, 그런데 이게 규격화가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이게 저희들 병암동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가지고 그 전체 동을, 동별로 2개씩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데는 또다시 예산을 타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필요성을 공감하면 설치를 그쪽에서 또 선정자가 선정을 해서 또 설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양이 많은데, 그리고 까마귀 많은데 이런 데는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른 시범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계시니까 사이즈도 좀 어느 정도 규격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이,

예, 그런 걸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번, 그거를 좀 이렇게 규격화를 해서 공통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뭐 그렇게 크게 큰 장소가 포함이 안 되니까 한번 그런 다른 지역을 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에서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늘 제가 질문을 할 때 자원순환과에 ‘교육 좀 시켜라, 제발’. 나가서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거 거점생활시설 도우미를 뭐 봉사자를 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일자리 창출해 주셔서 정확하게 정말 이 분리수거를 안내를, 정착할 때까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 예산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산 쓸데없는데 뭐 우리 황톳길 만들고 이런 데 넣지 말고, 황톳길도 쓸데없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산에 황토 갖다 붓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투입하는 이런 데에, 우리 시민들이 절실하게 이렇게 원하는 이런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또 명확하게 끝까지 다 완수해 낼 수 있는 그런 예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옆에다가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강창석 위원님이 투명케이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금 또 답변 주시는데 지저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색깔, 안에 색깔이 들어있는 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옆에 음성이, 저는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음성이, 교육 음성이 나와요. 투명 그거는 어디 넣고, 어디 넣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계속 매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집어넣을 때마다 듣다 보면 ‘아, 이거 참 떼라 했다’라든지 그렇게 이제 시민들 자체가 절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또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우리 기후위기 맨날 외칠 게 아니고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제안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75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6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7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8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5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규정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해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특정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6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조례 및 운용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57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기금운용 및 집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상향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회 자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설치기금운용 심의위원을 6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개정하였고, 안 11조 및 제3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2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당국장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기금의 운용·경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8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2014년 이후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따른 수거량 감소로 인하여 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악화와 수수료 인상 건의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제29조와 별표7에서는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행 운영에 맞춰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7에서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기본요금은 현행 2만 5,400원에서 2만 9,920원으로 초과요금 100L마다 1,600원에서 1,880원으로 인상하여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755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5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인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6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57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기금운용 및 집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창원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상향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8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소비자 물가와 평균임금 등 제반비용 인상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가 안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수료 현실화 이후 대시민 홍보 안내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는 하기 전에 수정을 해야지, 검토가 아니고. 지금 강창석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맞는 말씀이거든.

그래 그죠? 되고 나서 이거 하는 거는 아니다 아이가.

일괄 전부 다 이거는 한번 해야 되겠다.

일괄 전부 다 해당, 그러면 창원시 전체 위원회에 다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는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법무담당관에서,

아, 위원회 조례 따로 있습니까?

아니 각종 위원회가, 다 있다 아닙니까, 부서마다.

700개가 넘는, 아 몇백 개가 넘는, 700개도 넘는데.

예, 700개 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괄 수정.

예.

그러니까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심의위원장이 잘못했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이 증가되었을 때 자꾸만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가구 수가.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를 줄여지면 이게 이 조례가 폐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수관거 직관 공사가 현재 93% 정도 됩니다. 3% 되고, 2030년도에 한 96% 정도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직관 공사가 있지 않은 한 그 수수료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뭐 천 가구가 된다든지 500가구가 남았을 때는 창원시에서 직관 공사를 하는 게 더, 해주는 게 비용이 절감될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맞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