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가.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7억 6039만 원이 감소한 210억 31만 원입니다. 주된 감소 요인으로는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보육 복지 증진 사업,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다산건강가족센터 업무 이관 등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하여 1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대가야읍, 다산면 2개소에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함께 돌봄 추가 인건비 지원에 1억 4758만 원, 방학 기간 중에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보듬밥상 지원에 4050만 원,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8541만 6000원, 지역아동 인건비 지원에 4억 5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에서 2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건비 지원에 2억 745만 원, 결식 우려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2억 3465만 원, 결식 우려 아동 방학 중 중식 지원에 2억 223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4억 3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억 943만 2000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8억 23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122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사무관리비 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에서 254쪽입니다. 여성보육 업무 홍보물 제작 등 여성 및 가족 지원에 9637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5억 1692만 3000원, 아이돌봄수당에 9억 6799만 9000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1억 8279만 2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육교직원 처우 환경에 1억 8405만 60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2억 19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에 1억 원,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9760만 원, 공공용어린이집 운영 경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보육 아동 간식비 등 취약 보육 활성화에 2억 9455만 8000원을 편성하고, 누리과정 담당 수당 등 누리과정에 6억 7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전담 관리사 인건비 등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1억 57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영유아 보험료 지원에 10억 8863만 6000원, 부모 급여 지원에 11억 977만 2000원,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비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1억 8829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6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2억 7311만 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강사 수당 등 평생교육에 2억 2430만 원,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강좌에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에서 274쪽입니다. 도민행복대학 고령캠퍼스 운영에 6000만 원,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사업에 1000만 원, 공공도서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에 7017만 8000원, 도서 구입비 등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에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 용역비 5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자체 분담금 등 학교교육지원 사업에 9억 4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9억 6064만 원을 편성하고, 279쪽 다산문화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에 11억 7000만 원, 대가야읍 복합 운동장 개선 사업에 4억 원, 개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7억 원, 쌍림 파크골프장 조성에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에 10억 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체육활동 지원에 8억 8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각각 1억 2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지도자 배치에 3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스포츠 이용권 지원에 1억 3230만 원, 드림스타트 청소년 안전망 구축 공무직 인건비, 행정 운영비 등 5억 4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263쪽하고 264쪽에 보니까요. 아이나라 키즈센터 운영비하고 아이나라 키즈,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는 작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예산이. 동일하게 다문화가족 지원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다문화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중요한데 매년, 작년에도 동결된 걸로 기억하는데 지역의 어린이들도 중요한데 교육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재비도 올라갔을 텐데 이러면 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는 종사자가 4명이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한 분이 쉬었습니다. 휴직을 해서 그 인건비를 프로그램에 투입을 해서 작년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요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는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었고, 프로그램 3개가 내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반대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에 보니까요.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비용이 있거든요. 공공 체육시설 공공요금 지급, 파크골프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크골프장은 어디입니까?

대가야읍하고 다산하고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예.

공공운영비가 두 군데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거는 생태계공원하고 대가야읍 파크골프하고 다산 파크골프, 주산체육관, 그다음에 군민체육관 정도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다른 데는 협회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니까 쌍림 족구장 철거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상세 내역서에 보니까 비용이 5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과다되지 않은가 싶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족구장이 사용 안 하고 방치된 지 오래돼서 쌍림중학교에서 철거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족구장에 보면 지금 현재 조명탑이 4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철조망, 그 옆에 보면 창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가 10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시멘트를 전부 다 철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시멘트하고 조명탑 부분은 옛날 백열등이라서 그 부분이 전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펜스 철거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고물상에 전화해 가지고 가져 가라고 하면 언제 뜯어갔는지 모르게 뜯어가 버리는데 이런 것까지 비용이 있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철거 비용은 설치 비용의 약 50%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족구장 조명탑하고 설치하려면 충분히 1억 이상은 들고 저희들 가견적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9쪽에 보니까 다산문화공원 체육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의회에 사전 보고 한 번 있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다목적광장 그다음에 그 진입로 하는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예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파크골프 9홀 추가되는 부분은 도비가 확보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전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사전 설명이 한 번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보니까 고령볼링장 사용 임차료 지원이 있더라고요. 고령 볼링장 사용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볼링장은 5개 클럽에 회원이 한 8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 정도 월례대회를 하고 있으며 그 게임비가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전액 게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게임비를요?

예.

클럽의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럽 다른 데하고 형평성의 논리는 없는가요?

실제로 파크골프나 테니스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군비로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링장은 시설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게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볼링이 생각 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보니까 가족 단위로도 게임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보기가 좋던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가야 철인3종 대회 개최가 있거든요. 올해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작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도 지속되는지 안 그러면 내년에 해결되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철인3종 대회다 보니까 전국에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참가해서 저희 고령을 많이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철인3종 협회에서 추진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때까지 우리가 했는 미비점, 보완해야 될 사항, 그걸 백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선수만 해도 1000명이고 그 외에 가족까지 하면 거의 한 3000∼4000명 온 걸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때 그 당시 도시재생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했는데 그 부분도 좋았고, 그 전날 세계유산등재 버스 투어도 해서 그런 부분이 전부 잘됐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오는 행사에 이런 실수가 또 있어는 안 되니까 그 백서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백서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2억 1000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예요.

이 부분은 쌍림 족구장 철거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휴장기 조경 정비 공사 이런 부분에 신규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과장님, 주산체육관 시설 보수나 이런 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리모델링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개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작년에 하고 올해도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예산 잡혀 있네요. 점검하는 것도 있고.

점검은 노후시설 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해야 될 부분이고, 이 시설물 보수는 간단간단한 부분은 그때에 배드민턴 회원들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간단간단한 거는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81쪽에 보면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단 말입니까?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를 매년 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돈 이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조금 과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도 대회나 전국 대회 유치하는 것도 이때까지 사례를 보면 이렇게 매년마다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마케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해서 고령군을 많이 알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기에는 예산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딴 데는 실제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예산 문제,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이런 분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숙박 시설이나 이런 거 보면 달성이나 대구에 가서 다 잡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선전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저희 관내에 숙박을 할 경우 숙박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날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걸로, 그런 것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 아니고 좀 걸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걸 1억을 들여서 매년마다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맞겠습니까?

그게 효과가 크다 보니까 했는데 격년제로 하든지...

아무리 효과가 크더라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체육대회를 뭘 하더라도. 지금 철인3종도 매년마다 5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없는데 왜 시도를 계속할 수 있냐면요, 철인3종도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김기창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년 전국대회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했지만 미비한 게 너무 많았잖아요. 경찰서하고 관계도, 도로 문제도, 통제한다고 현수막 일주일, 2주일 전에 다 걸어놓았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 자체만 해도 우리 고령군이 실축이잖아요. “고령 대회가 왜 이래밖에 안 되노”참가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고령대회만큼 한 곳은 없었다 하는 전체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몇 월달에 시작합니까?

지금 현재 10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이요. 지금도 밖에서 경찰서하고 철인3종 협회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경찰서는 경찰서 주관대로 이야기하고, 지금 보면 협회는 협회대로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도 그 말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나”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결하고 내년에 누구 서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올해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갔지만 ― 내년에 쓸 거지만 ― 작년에는 추경에 했지만 5월 달이나 6월 달부터 시작해서 합의를 9월 달부터 했다면서요. 그때부터 했는데도, 우리가 10월 달에 했습니까?

11월 23일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했는데 그때까지도 끝까지 합의를 못 보고 했잖아요. 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죠, 내용은 어쨌든 간에. 경찰서하고 관계를 그만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경찰서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걸 하면 내년 연초부터 저희들 계획을 잡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봐서는 철인3종이나 전국 파크골프대회나 예산을 봤을 때는 전국 대회 하기에는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협회장도 해봤지만 우리가 도 대회나 이런 거 한 번 하기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산을 매년마다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63쪽 하단부에 보면 부모 급여 지원이 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만 0세는 월 100만 원 그다음에 만 1세는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감된 사항은 출생률이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에 조경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전부 다 합니까?

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조경 정비를 한다고...

이거는 대가야읍하고 다산 일부입니다.

두 군데입니까?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아니, 저희들 예산을 해서 산림녹지과의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실제 과장님도 가 보시면 알지만 그게 느티나무입니까? 나무 이름을 모르겠는데.

느티나무입니다.

단풍이 몇 번 드는 줄 압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 나무는 안 심도록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수양버들이라든지 그거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122억 170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702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관광산업진흥에 60억 3717만 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58억 2900만 원, 군민 위생 안전 관리에 3억 289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 및 상해보험료, 환경개선사업에 총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에 4억 21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고령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3억 5550만 원, 노후 관광 홍보 안내판 정비 및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대가야축제 추진을 위해 TV 광고 영상물 제작, 인터넷 배너 홍보, 축제 종사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970만 원, 군민노래자랑 7000만 원, 대가야축제 방송 및 신문 광고 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자체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관광 홍보 책자 제작 등에 2000만 원, 온라인 및 모바일 관광 마케팅 활성화, 관광홍보영상 홍보 채널 구축에 각 2200만 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 관광박람회 전시관 제작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고령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에 1000만 원, 버스 투어 1500만 원, 고령 알리기 팸 투어 1000만 원, 관광교류협력도시 간 부담금 1000만 원, 타 시도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군 협의체 간 협력 사업 추진에 2320만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 관광박람회 전시관 제작, 지역 연계 관광 마케팅 협력 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고도화 사업에 3500만 원, 친환경 캠핑 프로그램 운영 2700만 원, 미디어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 락페스티벌 개최에 1억 원, 대가야축제 개최에 15억 2200만 원, 대가야 고아리 유원지 토지 등 보상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대가야축제 행사 지원 경비에 7200만 원, 고령 멜빙축제 4억 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에 2700만 원, 경북 관광 페스타 참가 지원에 1000만 원, 외국인 관광 유치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금산레저관광휴양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000만 원, 운수면·성산면 지역 발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각각 2200만 원,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보상비에 5억 원과 사업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 6억 원,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 3억 6000만 원, 낙동강 저탄소 환경문화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식품박람회 참여 운영비 800만 원, 관내 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개선 사업 참석자 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40만 원, 소비자 식품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등 제작 구입에 1000만 원, 식품안전관리 현장 보고 장비 사용료 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K외식산업 기반 구축에 4420만 원, 고령군 대표빵 홍보 및 운영에 2000만 원, 고령군 대표빵 운영업소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에 600만 원,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에 11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영양안전관리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면 대중 매체 홍보 2000만 원, 381쪽에 대가야축제 TV 광고 영상물, 인터넷 배너 홍보, 지상파, 일간지,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걸 공보계에 줘서 공보계에서 하지 않고, 왜 언론이나 이런 데 공보계에서 안 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축제 홍보를 하고 있죠?

대가야축제가 저희 관광과 소관이니까 저희 과에 편성을 해서 공보계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 소관이라서 저희 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건 공보계에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을 했는데 예전에도 이 편성을 공보계에 했을 때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관광과에, 관할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384쪽에 보면 미디어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7000만 원인데, 미디어 활성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건데요. 보통 유튜브나 여행 스케치, 월간지 같은 데에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홍보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축제하는 홍보비가.

이게 축제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고령군 관광지를 홍보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보면 사실 이중으로 공보계에서도 축제를 홍보도 합니다, 봄에. 그래서 이중으로 광고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 사무관리비가 7200만 원인데 이 7200만 원이 어떤 사무관리비입니까?

축제나 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예산 편성 기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행사 차출 지급 경비라고. 그게 따로 신설이 돼 가지고 휴일 근무, 내년도에 축제에 종사하는 휴일 근무 이틀 동안 근무자 인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면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해서 고고 스트링밴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이 있죠.

고고 스트링밴드 사업요?

예.

이거는 고고 스트링밴드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관광기념품 제작하고 그리고 경북관광박람회 등에 이 캐릭터를 용역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3년, 2024년 계속 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보면 디자인 제작이 383만 원, 봉제 인형 배단 부기//43:24 해서 1980만 원, 2023년도에는 가요도 프리미//43:31 1820만 원, 고령군 홍보버스에 815만 원, 이런 걸 제작해서 그만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고령관광, 고령에 혹시나 오시는 분들이 고령 관광상품 선물 줄 만한 거 없나 이러면 저희가 봉제인형을 제작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캐릭터, 고고스트링 밴드 캐릭터를 넣은 양말이나 스티커 이런 걸 제작을 많이 해서 선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의회는 한 번도 그것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 보면, 의장협의회나 이런 회의에 가보면 그런 거 홍보를 많이 하고 의회에도 많이 갖다 주는데 우리 의회는 구경도 못 했는데요.

손님 와 갖고 초등학생들 한 20명 와서 홍보했는데 아이들 되게 좋아서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다음 협의회 할 때 챙겨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군에 이런 거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의장협의회 회의할 때 그런 거 주고 홍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고, 과장님, 대가야호스텔 사용 허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령FC U18 축구단에 대해서 태권도 협회하고 1년에 396만 8000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지요. 사용요율에 대해서는 3% 하다가 지금은 2.5%. 2.5%, 3%입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령 FC는 지금 학원이지요. 학원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례나 보면 학원에다가 1000분의 25 이상,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의 경우 행정 목적으로 사용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타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호텔에 1년 계약해서 주는 게 맞나 싶고, 그리고 지금 축구부들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고령군의 대표가 아니고 그냥 학교 아니고 학원이고 학교 소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들 돈 벌이 하는 학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자기 내부 안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우리가 받는 게 삼백 얼마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은 학부모한테 1년에 1000만 원을 받아요, 숙소 비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부모들한테 1년에 5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경비에 감독이나 코치들 인건비도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예를 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30명 같으면, 부모들한테 받는 게 1000만 원인데 그거 합해서 3억 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사용 승인, 지금 받는 월 금액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굳이 2.5% 해줄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이상이라고 했는데 왜 3%를 받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도 문제고, 또 학원에다가 우리가 특혜를 주는 조로 이렇게 1년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당초 호스텔 목적에는 맞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줍니까? 그렇게. 제가 운동장에 대해서 조례도 찾아봤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지만 이 운동장 사용료도 특혜 주고 있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관내 초중고, 대학교 선수단, 군 대표로 해서. 군 대표로 했을 때는 도 대회나 이런 데 대표 선수로 갔을 때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운동장도 돈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학원을. 부모들한테는 모든 돈을 다 받고 우리는 고령에 있다 하는 조건의 혜택을 받을려고 합니다. 또 사건 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학생끼리 싸우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합숙 훈련을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운동 선수들은.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 파악이 안 됩니까? 합숙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 사고 나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호스텔 요금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고 계약을 해주면 안 됩니다. 해주면 안 됩니다. 부모한테 돈 받고, 자기들 수익성을 얻으려고 학원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걸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 고령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자기 돈 버는 데에 왜 혜택을 주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싸움이나 폭행 사건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기로 또 계약을 하실랍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도 고령군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또 우리 고령군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79쪽에 관광진흥과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인데요. 개발 부서에 바래미생태레저 그게 한 14억 정도 감됐고요. 그다음에 에코뮤지엄에서 6억 4000 정도. 개발팀의 사업이 많이 돼 가지고 크게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30억이 감됐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낙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설명서 308쪽에 보니까 고령 멜빙축제 개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축제성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그 부분에서 이번에 멜빙축제를 개최하면, 이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앞전에 올라와 가지고 다 캔슬됐는데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고, 사실상 이 축제의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축제가 사실 예산이 조금 되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고령군에는 대가야축제 말고 축제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축제로 인해 가지고 생활인구를 늘려야 되는 게 내년부터는 교부세 산정하는데 생활인구가 인정이 된다고, 지표에 생활인구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인구 늘리는 거는 축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축제 하나를 일부러 더 하고자 해서 멜빙축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생활인구만 생각해 가지고 이 축제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부세 부분에서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성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페널티에 상당한 금액이, 사실 여기서 금액을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상당한 금액을 페널티 맞았습니다. 맞았고, 내년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없고, 맨 처음에 메론 축제해 가지고 올라 와서 멜빙이라고 되고 있는데, 성산에는 사실 메론 농가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 기간도 명시가 돼 있지 않거든요, 며칠에 한다고. 기간도 없고 장소는 그냥 대가읍 일원이라고 돼 있고, 상당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년에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준비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계획이 정해지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심의 있게 예산에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이에요. 설명서 310쪽.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지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도비 신규 사업인데요.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 가지고 지산동 고분군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싱가폴에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보고 느낀 것 관광과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령군에는 실질적인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작은 단위의 관광상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1박 2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가족 단위 상품. 어디입니까? 쌍림 개실마을 같은 경우 가족 단위의 그런 상품을 개발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개발할 때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313쪽에요. 금산레저관광휴양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이소.

금산레저관광 관련해 가지고 용역은, 금산재하고 회천, 그다음에 금산재 넘어가는 67호선이 내년도 국가도로망 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폐도가 되는데, 폐도 시키고 나면 그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폐도로 되는 건가요?

폐도 신청을 해서 가능성은 조금 있다 하는데 건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합니다.

폐도가 안 되면요? 이 사업 폐기되는 겁니까?

희망적이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언제쯤 되는가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되면 내년 말에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고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정되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되는가요?

그거는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안 되는데 용역을 하고 나면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5쪽에요. 운수면 지역 발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운수면은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그리고 지역 주민이 어떤 덕을 보지도 못하고 사실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근데 기본계획을 용역하겠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냥 백지로 용역을 던진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기존에 했던 황금테마전시관 조성 사업, 이게 무산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그 지역 일대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황금테마요?

예. 그 일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사업 아니면 어떤 관광상품이 나올지, 그런 사업이 나오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주게 됐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다소 부족할 것 같은데요. 황금테마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일대에 얼음골이 있는 그 위치에 기존에 하려고 했던 조성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 주변 일대를 관광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엔 그것만 가지고는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폭넓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25쪽에요. 대표 음식, 빵 개발 및 운영 관리 부분에서 공모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공모하는데 휴게점이 있고 제과 영업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곳을 선정을 했는데, 좋습니다. 제과 영업점은. 제과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휴게음식점은 선정에 의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을는지. 선정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일부러 폭넓게 늘어난, 신청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필수는 제과제빵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어차피 업소는 한정돼 있는 거고, 제과점 몇 개, 휴게음식점 몇 개, 영업 업소 개수가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파악 안 되고 공모를 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숫자 나오고 어느 업소가 공모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지만이 옳은 공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조 판매 있는데, 그러면 한 곳만 선정을 해서 고령 대표 빵을 갖다가 제조·판매를 다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까?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제빵 운영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 대표 빵을 만들고 운영할 사람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업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제빵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 놓은 거지 그 업소를 신청받는 건 아닙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 빵을 개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빵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제빵 영업하던 사람 중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빵을 만들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폭넓게 열어놔서 그 사람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하면, 그 빵을 만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데,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없어도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제품 생산 가공 상품화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런 시설도 없고 그냥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그건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사람을 뽑아서 저희 관내에 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설비를 넣고 해서, 저희가 기본 설비 진행하는 것 중에 한 7000만 원 정도를 지원보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 끝나고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하기에는 그러니까, 시간상. 이렇게 끝내고 추후에 보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민원과 예산 규모는 18억 84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민원팀 예산안입니다. 직원 친절 마인드 제고 및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에 20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 등 12개 분야 민원 수리 및 제증명 발급 시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배상을 위해 민원 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 55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읍면 현장방문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20만 원, 처리 기간 2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 건수 및 처리 기간 단축률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공무원 시상에 포상금 300만 원, 주민등록 초본 등의 발급 관련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용 분담금에 195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민원실 비상벨 운영 및 유지보수비 9개소에 54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 29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료 구입에 800만 원, 전입 차량 번호판 교체 비용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 예산안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 비용 산정 확인 용역 수수료에 4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800만 원 등 사무 관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신뢰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검증 도면 제작에 1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기분, 수시분 및 이의신청 검증 수수료에 1억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팀 예산안입니다. 신뢰받는 지적 행정 운영에 따른 지적불부합 정비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영구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외 3종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가 구축에 2000만 원,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유지 관리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측량기기와 전자평판측량 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팀 예산안입니다. 지리정보 행정 추진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및 전수조사에 1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전산 유지 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수정 갱신에 24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시설비로 1000만 원, 30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에 6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 용도지역 지정 고시 용역에 3000만 원 등 시설비로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구축 관리 위탁에 4700만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및 유지관리 위탁에 1100만 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드론 영상 촬영에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측량비에 시설비로 2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에 시설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3단계 2차 사업에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 20개소에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실태조사 75개소에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 20개소에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2페이지입니다. 민원과 기본경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 만족도 조사하는 거 있죠? 민원 만족도 실시하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지 혹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하는 데 크게 두 가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원 만족도 7개 분야 중 7개는 민원 접수의 용이성 또 신속 처리, 담당자의 친절도, 담당자의 적극성, 또 업무 숙지 정도, 또 편의시설 만족도, 전체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 7개 분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친절도 조사 항목이 9개나 됩니다. 수신 상태, 응대에 대한 인사성, 대화 시 어투, 대화 표현, 경청 표현, 전화 연결, 인사 등 여러 가지 업무 관련 태도를 조사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개선을 하고, 또 교육도 전체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 번 더 시키고 또 그에 따른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친절도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민원, 아니 건수나 여건이라도 민원의 경중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죠? 혹시. 가벼운 민원도 있을 거고,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민원도 있을 거고, 한 달 정도를 해야지만 끝낼 수 있는 민원도 있을 거고요. 단순하게 표면상으로 보이는 근거로만 민원 만족도가 조사가 된다고 그러면 뭔가 조금, 평균적인 평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이게 사안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 민원 처리하면서 또 공무원의 태도 및 업무 숙지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깊이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모니터링 기간에서 단순화하는 게 항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깊이도나 단축률이나 여러 가지 이것은 별도로 민원담당 우수 공무원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하는 예산도 한 3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 깊이 있고 복합적으로 민원 처리하고 단순하게 처리하고 등등 이런 것도 구분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시상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감면 업무라든지 개발 행위 업무, 옥외광고, 도로명 주소 부여하는 이런 쪽에는, 거기도 민원 업무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1008명을 대상으로 하고, 직원 친절도는 32개 부서 한 400번 정도 콜을 해 가지고 여기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부서 아닌 곳은 혹시 다른 시상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를 특정한 게 아니고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표본을 조사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공무원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균형 있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1쪽에 보니까요, 예산서 301쪽에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 설치 돼 있거든요. 20개, 필요한 곳이 몇 개고, 내년에 20개 있고, 작년에도 한 20개 했죠. 그렇죠. 그러면 매년 20개씩 해 가지고 필요한 곳이 몇 곳이고 몇 년을 할 계획인지?

도로명판 한 270개 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 되는데 가로등하고 등등 기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곳이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20개 정도는 매년 오지, 취약지구.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가로등이 없는 데는 도로명판에 태양광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안내시설 시안성을 확보하고, 또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개씩 하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한 2700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한 20% 정도는 해야 취약지가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곳을 하면 언제까지?

한 2700개 정도이고 매년 한 20% 정도 하니까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매년 20개씩 해 가지고, 계속하면 LED 조명이라도 그 기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등등 이런 건 교체가 돼야 되겠지만. 반영구적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년 안에 20개 해본들 다시 20개 고장 나지 싶은데요.

그때 되면 예산이 수반되면 더 추가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끝내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이것도 도비가 수반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배정된 예산 비율대로 우리 군비가 확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군비 확보...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냐면 야간에 다니다 보면 솔직히 안 보여요. 안 보여 가지고 초행 오는 사람들은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이상 안내가 보이지 않아서 운전한다든지 목적지에 가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으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일정 기한을 정해서, 왜냐하면 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나중에 유지보수 들어가면 그것도 유지 보수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총규모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단기간 2∼3년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면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할 것 같으면 똑바로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요.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08억 884만 4000원으로 국비 24억 원, 균특비 4억 원, 기금 1680만 원, 도비 16억 7365만 원, 군비 159억 5562만 원, 추가 군비는 3억 3492만 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공간 상가 매입비 2억 원으로 기존 청년창업공간 2개소 정도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은 5억 원으로 국비가 현재 미확정된 상태로 지역 사랑상품권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상품권 판매분에 대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3억 원, 2차 보전액은 2024년도 보전액 40억 원, 2025년도 보전액 30억 원에 대한 2차 보전액 3%의 1년분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8000만 원은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사업 24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9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전통시장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만 전년도와는 달리 두 사업을 모두 전통시장에 10%의 자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국비 공모 사업으로 총 29억 원의 사업비에서 2025년도에는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16억 원 규모의 군비로 매입한 토지 위에 추가 토지 매입비가 3억 원 정도이며 1억 1000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추후 2027년을 목표로 약 2400㎡ 규모의 콘크리트조 1층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2개 업체에 3006만 5000원을 지원하고, 35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다산면 평리리 54번지 일원 40세대에 4억 9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32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승용 105대, 화물 120대, 버스 2대, 어린이 통학용 버스 1대, 이륜차 27대 등 총 255대를 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1개소에 1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태양광 53개소, 태양열 7개소, 지열 4개소에 설치 지원하며, 국비 2억 8200만 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함으로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 대행 지원 사업은 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 5000만 원, 다산면 소재 버스 회차지 부지 임차료 2400만 원, 문화의 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문화의 거리에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힘들어 보건소 뒤편 대가야읍 지산리 232-6번지 외 2필지 1606㎡ 면적에 45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차비는 2400만 원을 우선 편성하고 공사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 등 3100만 원, 운수업체 자체 지원 사업으로는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19억 원, 버스터미널 운영 재정 지원에 2억 원, 36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20억 원, 광역 환승 손실 보상 5000만 원, 운수업체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버스 결손 지원 9400만 원, 벽지노선 보조사업 3억 6700만 원, 전기버스 구입비 1억 원 등 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수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는 농촌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에 대한 지원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대상 마을 기준을 재검토하여 형평성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활용 군정 홍보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택시, 관광버스 등 총 163대에 대한 광고료 3억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은 고령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고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은 1억 5700만 원을 편성, 사고 위험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 부족분 3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26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저전리 공용주차장 조성 2억 6300만 원, 상곡4리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비 19억 원, 고탄리 공영주차장 조성 4억 9000만 원, 원송리 공영주차장 조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중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에 1억 45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차선 도색 및 과속 방지턱 설치에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6000만 원,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 568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백신 프로그램 구매에 1억 3000만 원, 37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대가야 건강누리마을 유지 관리비 4000만 원,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6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고자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비 1700만 원, 총 4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댁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 원, 행정정보 알림이 업그레이드에 3000만 원, PC 필터 업그레이드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모니터, 프린터 보급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IP동보방송 시스템 교체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에 도입된 청내 방송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도비 9000만 원이 포함된 보조 사업으로서 기존 마을 방송의 고도화를 통해 다원화된 체계로 읍면별 마을 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반납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상곡4리의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적도 보시면, 과장님, 관에서 사려고 하는 게 이 세모죠.

예, 맞습니다.

금류 2차에 보면 딱 정사각형 비슷하게 있는데, 이 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답사 갔다 왔는데, 아마도 이게 안 낫겠나. 평수는 세모가 좀 크더라도 예를 들어 조성을 한다면 차선이 세모가 활용성이 좀 더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 땅도. 지금 현재 안으로 내놓은 거는 주차를 50대 정도 할 수 있고, 그나마 불법 주차가 7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부지는 32대 정도, 면적이 상당히 차이도 많이 나고, 위치상도 그렇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과장님,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 자리든지 딴 자리도 괜찮은 자리를 찾아서라도, 세모는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 놨다가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 쓸 만한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거기에는 도면상 세모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모양은 그렇게 보이나.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매도 의사가 있고, 기위 승낙서를 받아놨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까지 그렇게...

과장님, 건물 철거비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이거 보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근데 금류 2차 쪽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거리하고는 한 40∼50m 떨어져 있습니다.그래 봤을 때 금류 2차...

금류 2차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2차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 시설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제 말씀은 금류 2차 앞에 사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m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지 금류 2차 주차장으로 이용될까 싶어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검토하시면 좋겠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는 그쪽에는 금류 2차 뒤쪽이기 때문에 금류 2차의 주차장이 될 확률이 높은 땅입니다. 또 면적도 적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쪽 땅은.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가 봤는데 그 땅이 괜찮은 거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드리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 원송리에 보면 회관 맞은편에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활용도가 제일 높은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예, 마을회관 바로 앞이니까요.

주차장 같으면 회관 맞은편 땅이 그래도 반듯하고, 이것도 생긴 게 좀 그런데.

모양만 봤을 때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마을회관 앞 마당하고 연결이 되면 상당히 큰 면적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활용도 있게, 지금으로 봐서는 건물도 있는 거 같은데요, 앞에.

그게 그냥 빈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철거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폐기물에 돈이 자꾸 들어가는지, 공터도 많은데 왜 이런 걸 찾으셔서 합니까?

근데 주차장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가까이 있어야 되지 심지어 10m만 떨어져 있어도 불법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많이 불량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건축과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에도 건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5044만 6000원 증액된 47억 6519만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택 행정 활성화에 1억 7919만 원, 건축허가 행정에 6010만 원, 개발행위 행정에 1700만 원, 건축관리 행정에 1억 3920만 원, 공공시설 개발에 43억 44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예산안을 보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입니다. 정주환경개선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8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위생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3500만 원, 건축 및 주거개선 활성화를 위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 전용 인허가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드론 구입비 300만 원, 농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 철거 4000만 원, 빈집 정비 사업 수선 4000만 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59조의5에 따른 농촌 빈집 실태 조사 용역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원스톱 생활 SOC 서비스 공급을 위해 쌍림 상생 교류센터 건립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준공식 용역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0만 원 등 총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비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집행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93쪽, 개발 허가 업무 추진 드론 구입이 있는데 건축주의 허가를 받고 이 드론을 사용합니까?

예, 드론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분하고 개발 행위 업무가 있습니다.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으면 직접 올라가서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편리성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 허가의 동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허가나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 외에 가면 건축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업무상 가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상은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