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경원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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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송연·김지훈(민)·김상수·이정애·김지훈(국)·박윤옥·원주영 의원 발의)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수련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제조산업 분야의 생산력 증진과 원활한 유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자 제조업소 부지 내 임시 보관용 창고를 축조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지 분할 최소 면적 단위를 축소 규정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개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제14조에서는 제조업소 부지 내 제품 임시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을 강판, 합성수지 구조로 연면적 합계 500㎡ 미만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6조제1호와 제5호에서는 주거지역 및 비도시지역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 면적 기준을 80㎡에서 60㎡로 축소하여 규정하며, 안 제32조와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감경률은 100분의 50에서 70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련·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송연·김지훈(민)·김상수·이정애·김지훈(국)·박윤옥·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업소 부지 내에 창고 가설건축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사항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경감률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본 개정안을 통해 제조업 생산 제고 마련을 통해 관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법령 범위에서 벌칙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 부담 해소를 위해 이행강제금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균형 발전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24년 4월 25일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양주시의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 및 감사 대상 제외에 대한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와 요청인 연명부 등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김지훈(민)·김영실·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시의 감사 요청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감사 대상과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현행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여 감사 요청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에 혼선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별지의 감사 요청 시 사용될 표준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입주자 등이 보다 편안하게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여 절차적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주자들의 감사 요청 동의 비율 완화와 감사 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밖에 공동주택 감사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교통혁신의 도시 남양주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도 및 지방도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일반 국도 및 지방도 외에 시 관할 구역의 동 지역 외 시도인 경우도 시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교통안전의 중요 요소인 노면 색깔 유도선에 설치 적용 범위 제2항을 신설하여 일반 국도와 지방도 외에 읍면에 있는 모든 도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도농복합도시 발전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심의 시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조정을 위해 회의 전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공동주택의 주기적인 도색 등 외부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입주자 등의 요청에 따라 자문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에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3조의3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색채, 야간 경관에 관하여 입주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준비를 위해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색채 또는 야간 경관 계획을 포함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도시 경관의 의식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 검토 규정과 공동주택의 색채계획 등에 대한 자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근수·김지훈(국)·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는 사업을 침체시키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본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총회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찬성 의결할 경우 이를 동의 방법에 포함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이진환·한근수·김지훈(국)·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할 때 기존의 동의 방법 외에 총회 의결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 정비계획의 변경 요청 시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를 거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동의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 규정에 부합한 조치이며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 시 총회에서 찬성 의결하는 것을 동의 방법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촘촘한 교통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비율 공표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당초 60%에서 70% 상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을 공표하고 분기별 실적을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이상기·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8조에 공동수급자의 참여 권장 조문에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고, 관급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관내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을 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등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율 증진을 통해 관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박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남양주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유기농 명인 제도는 농업 분야에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며 명인 지정자를 우대 지원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 명인 지정의 실적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박윤옥·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기농업에 종사하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2015년 5월에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명인으로 지정된 농업인은 없었으며, 최근 3년간 신청자가 2명에 불과하고 이들 또한 자격 미비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명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운영 기간 동안 실적이 미비한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영실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견 산책 활동과 지역 방범순찰 활동을 접목하여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과 주민참여형 공동체 취합 및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활동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활동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원주영·전혜연·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려견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이 늘어나면서 방범 순찰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연계 사업과 경비 지원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타 시를 살펴보면 안성시와 군포시에서 입법 예고 중이며 구리와 과천시는 조례로 제도화하여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 운영과 지역주민 참여형 공동체 체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면적 기준 명확화 및 상한액 명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별표1의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이 되는 광고물의 표시 면적이 소수점으로 표기된 면적을 정수로 수정하고 각 구간별 수치의 범위를 표기하는 용어를 시행령에 맞게 ‘이하’에서 ‘미만’으로 표기함으로써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별표6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의 부과 기준 범위에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위임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의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점은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기반조성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셔도 됩니다. 10.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미래도시추진단장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6구역을 6-2촉진구역으로 편입하고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수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8월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존치관리6구역이 6-2촉진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존치지역이 8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되고 인구 및 세대수 증가와 면적이 일부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존치관리6구역 편입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도농역세권 기능 강화 및 상가 이용률 증진을 위하여 도농역으로부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점진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원 2개소를 주차장과 중복 결정하여 상부는 주민 쉼터를 위한 공원으로, 하부는 도농역과 주변 상가 이용에 용이하도록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내년 2월까지 주민공청회와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3월 중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 내용은 존치관리6구역이 6-2촉진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6058세대에서 207세대가 증가되고 존치지역은 8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6-2존치구역의 변경 사항은 가운연립 부지가 편입되므로 1584.2㎡가 증가된 6만 6594.2㎡가 되고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인 업무판매시설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용적률을 515%에서 600%로 상향시켰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증가시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은 가운연립 측면에 위치한 1개 노선을 폐지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의 중복 결정 1개소를 2개소로 증가시키는 등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노후 주택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재정비가 필요한 존치관리6구역의 촉진구역 편입은 타당하며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시 제기되는 실효성 있는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합한 쾌적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신규 시설 26개소, 기이 보고시설 698개소로 총 724개소입니다. 신규 시설은 화도 월산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3개소와 평내동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23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위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할 때 우리 과장님도 부담스럽지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단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현안,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금 주로 입안한 내용은 도로잖아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도로가 주가 되는데 그동안 장기미집행이 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 외에. 우리가 계획을 하겠다. 국계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됐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향후에 남양주에서는 도로든 도시계획을 하겠다라고 입안했다가 예산 외에 왜 10년 동안? 일단 원안부터 분석을 해 보지요. 왜 이렇게 계획이 차질을 빚지요? 원인은 뭡니까?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 오래된 얘기인데 시에서 입안 건이 있었던 적이 없고 우리한테 50만 넘어서 입안 건이 왔습니다. 그게 2006년~7년경이거든요. 그전에 경기도에서 다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구분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입안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 저희가 해소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경기도에서도 입안을 혼자 합니까, 독립으로? 당연히 우리 시의 의견을 묻지요. 공문이 오고 가는데 입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왜 책임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요. 지금 얘기로는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고 우리 시의 의사가 전혀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 안 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고, 2006년이면 이제 10년이니까 곧 2~3년 후면 도래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입안했던, 그러면.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거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 외에 지금도 예를 들면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라든가 주요 도로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민원이 됐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기도 외에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대로?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이 하는 사업들이 여기 보시면 보고 내용에 보시면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지구단위를 보통 하게 되면 입안 전부터 해 가지고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개발 압력이 높아가고 그러면 PF가 높아질… 확률이 좋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어차피 민간사업자들이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현황 사항 외에, 지금 여기에 보고된 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10년이 도래했는데 반드시 우리 시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진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이 현황이 정확히 맞습니까, 데이터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이 건은 새로 10년이 넘은 것들하고, 26건이 10년 넘은 거하고 전에 보고했던 거 매년 보고하는 거 그 건 698건 해서 724건을 보고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698건 외에는 없나요? 정확한가요, 이 건수가?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상으로는 정확하게 뽑아낸 게 이 숫자입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통상적으로 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걸 다 떠나서라도, 물론 그것도 침해하지요. 근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도로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10년 안에 입안을 한 만큼의 최초 사업의 진행은 돼야 주민들이 우리 시의 신뢰감, 저는 행정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안하고 고시하고 공표 다 했고 앞으로 이렇게 10년 안에, 적어도 몇 년 안에 계획할 것처럼 하다가 10년 지나고 20년 돼 가지고 자동 소멸되고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하고요.

김상수위원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2~3년 안에 적어도 5년, 적어도 10년까지는 가지 않을 만큼 그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입안한 만큼 계획을 할 수 있다 확실한 곳만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민원 들어왔다, 또 여기는 필요하다, 또 향후에 개발단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계획시설로 남발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입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보면 ‘24년도 신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면 평내4지구, 그다음에 월산5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내4지구 같은 경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지금 종중하고 그 사업자하고 소유권 권원 확보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소송이 끝났고요. 그래서 평내 사업자가 승소한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권원 확보를 위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렇게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어도 우리 시의 부담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추진을 안 하면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추진 현황을 보면 이 토지주들이 80% 이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이 된 거잖아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거대로 이행을 못 하면 해지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시의 부담은 없지만 저희 도시화가 좀 늦어지는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도시화는 어차피 이 주민들이 어떤 수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시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10년이 지났어도 어차피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분들이 어차피 본인들이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본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지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 부담이 전가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지금 집행계획 수립한 그 내역을 보면 총 673개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다음 안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이거 개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2271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670개만 집행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로 집계돼 있는 것 중에서 나머지 673개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축소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추진사항 보면 ‘15년도까지… 그러니까 ‘14년도에는 의회에서 해제 권고해서 이렇게 해제한 건수들이 있는데 ‘15년도 이후에는 건수가 없더라고요, 해제한 건수들이. 그러니까 해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도래해서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해제 건수들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건들에 대해서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20년 넘으면 자동 실효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0년 지나서 이게 한 ‘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 권고를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이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한 7대나 그 정도 시의회 때 있었던 얘기인데 시의회 와서 이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시에서 이 권고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제도가 생기면서 전에는 해제 청구를 할 수도 없었고 시에서 권고도 할 수 없던 내용인데 점점 법이 개정되면서 시민들의 토지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다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니까 그런 법령들이 개정되고 났으니까 2271개 중에서 673개 지정한 거 이외의 나머지 개수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굳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자연 실효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 보시면 여기도 해제 청구해서 135건이 됐고 조치도 110건 됐고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 협의해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 보면 꽤 오래된 게, 묵은 것들이 많잖아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어디, 어디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시급한 데부터, 급한 데부터 그런 데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예산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여 가야겠다. 그렇지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차근차근 잘 검토를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271개소이며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3년 내 집행할 재정비시설 67개소, 비재정비시설 371개소에 약 1조 6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3년에서 5년 이내 집행할 재정비시설 41개소, 비재정비시설 99개소에 약 1조 400억 원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집행할 재정비시설 49개소, 비재정비시설 50개소에 약 1조 3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271개소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대상시설은 총 673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는 437개소에 사업비 1조 6456억 2200만 원이고, 2단계는 139개소에 1조 418억 5700만 원이며, 2-2단계는 97개소에 1조 3532억 2400만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보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집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존치 장기화로 인한 개인 사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지금 집행계획 보면 1단계 ‘24년부터 ‘26년까지 1조 6000억 원 정도 집행계획을 세워 놨잖아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됐나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든 게 없네요. 없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게 실질적으로 1조 6000억이라는 돈을 ‘26년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일단 이 계획은 어차피 도로, 기타 등등 여러 부서에서 받은 건데요. 그 의지는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의지, 의지만?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만약에 1단계 이거 다 집행 못 하게 됐었을 때는 어떤 귀책 사유나 이런 거는 없지요? 그냥 연장하면 되지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매년 다시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하니까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면 그냥 계획만 세울 뿐이시지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도 어떤 벌칙도 없고 그냥 또 다시 세워 가지고 추산해서 계속 이어만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냥 금액만 산정돼 있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김지훈부위원장

(민) 왜냐하면 우리 여력이 안 되잖아요. 1조 6000억을 우리가 재원 만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단계별로 집행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 놔야 되는데 1조 6000억 원 어떻게 세워요. ‘26년까지 집행도 못 할뿐더러 2단계 같은 경우도 1조 4000억인데 ‘33년도까지 1단계도 못 했는데 이것도 집행 못 하잖아요, 4조라는 돈을. 그래서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사업비 현황 보면 국비 지원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보면. 국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 거세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읍면 같은 경우는 국비가 또 지원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국비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도비나 시비보다. 근거는 없는 거지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근거는 있는데 지금 자료가 저희가….

김지훈부위원장

(민) 워낙 많아서 볼 수는 없지만.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많아서,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가 단계별로 집행계획 세울 때 현실화가 필요해 보여요, 현실성 있게.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장기미집행 시설 쌓여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이게 계획이다 보니까 실제 실적은 계획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당연히 계획을 하지만 실적은 그거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래도 50%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 계획은 세워도 계획 목표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달성 못 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각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 더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서 규정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2022년 10월에 이미 수립하였으나 2020년 2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신규 개발가능지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의 필요에 따라서 2013년 7월 용역 착수하여 관련 부서 합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이 수립 면적 55.12㎢ 대비 22.02㎢ 증가한 총면적 77.14㎢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였으며, 금번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결정 고시 후 2030 남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과 등을 반영해서 향후 성장관리계획 유형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성장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 시 의결되어 2022년 10월에 수립·고시하였으나 2022년 12월 29일 개정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별표1의 기준경사도 및 기준지반고 완화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적용과 2021년 1월 2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므로 계획관리 지역 내에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의 주요 내용은 비시가화지역인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 대비 22.02㎢를 증가시켜 77.14㎢를 일반주거, 산업형 등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건폐율 및 용도율의 차등 적용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위해 재수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며, 그동안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인허가 완화 조치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위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지금 수립하는 부분들은 잘 봤습니다. ‘22년도 10월,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22년 10월에 우리 남양주시의 성정관리계획 기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난개발 방지 또 계획적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이 수립했는데 지금 난개발보다는 우리 남양주시의,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시민들이 늘 요구하는 사항이 완화해야 된다. 우리 너무나 중첩 규제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의회에서 발의를 한 순간 약간의 변화만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지가 얼마나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됐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저희가 수립한 걸로 22.02㎢ 그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성장관리권역이 몇 %나 되지요? 과밀억제권역하고 자연보전권역 중에, 3권역 중에 성장관리권역이 한 50% 정도 있나요?

정원

윤정원도시개발과장

비시가화지역이 남양주 전체 면적에 개발제한구역 빼고는 한 52% 되는데요. 그중에 전체 면적의 17%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는 과밀억제권역도 있고 자연보전권역도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도시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

3가지 권역이 다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찾아서 하기에는 얼마나 무리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조금만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성장관리계획 한다고 그 순간부터 난개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부분적인 개발에 대해서 행위허가 다 받아야 돼요. 기본계획도 지구단위계획 다시 세워야 되고 그 이후에도 안전 절차는 얼마든지 있으니 주문하고 요구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류의 조례안을 더 보고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이나 지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정원

윤정원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초 수립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한 110건 정도 있었고요. 그중에서 가급적 이용 변경이 아닌 대부분 한 60건 정도는 수용이 됐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말고도 나머지 유사한 유형에 대한 것들은 전수 조사해서 전체를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람할 때보다 약 2.74㎢ 정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들의 기준은 항상 동일합니다. 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완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조례부터 완화 조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성장관리계획에 입안부터 해야 된다.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법적 조치가 다 있기 때문에 난개발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주

이정주도시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품질점검관의 구성 및 기능, 점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하자 분쟁의 사전 예방으로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점검단의 구성을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40명 이내로 점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 또는 그 수를 증감하여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점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7조에는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주자 사용검사권자가 실시하는 점검 검사와 별도로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의 관점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와 이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기능이 유사한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통폐합은 향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주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