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문제에 체계적인 대응 및 시책 추진을 위해 제5조와 제6조에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제7조에는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1호에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만남·결혼’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3호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인구 관련 부분을 점검하고 평가·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제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는 재정지원입니다. 제7조의 인구정책사업 및 제15조의 인구교육 및 홍보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는 위탁대상에 이번에 개정되는 인구영향평가 부분을 반영하였고, 제20조는 포상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 규제 및 부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김천시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서는 인구영향평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호는 사회적인 결혼율 감소 및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고자 ‘임신·출산·양육’을 ‘만남·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제3호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대책’에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인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천시의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김천시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및 관련 내용, 재정적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는 법적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 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바,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예, 실장님, 6페이지에 7조 개정에 ‘만남·결혼·임신·출산·양육’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만남’하고 ‘결혼’에도 이게 뭐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재정적 지원을?

예, 지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전 단계인 혼인이 적게 되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30년 전 대비해서 한 52%가 감소된 상태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만남에 대한 어떤 정부 시책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만남도 지원, 결혼도,

예, 공기업, 지자체에서 각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하고 있어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포괄적으로는 못 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때 어떤 재정적 지원을 원하면 해줄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그건 위원님, 결혼식은 아니고, 청춘남녀들이 요새 같으면,

여기 결혼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건 만남입니다. 어떤 동아리라든지,

근데 이렇게 조례에 만남이랑 결혼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그건 되어있는데 저희들 지금 포인트는 만남으로 해놓고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건 없고 상식적 의미에서 결혼도 어느 정도 포함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2.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김천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의안심사 안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2312호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13호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4호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5호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2호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관리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국경일 및 국기 게양 시범적 운영 등 국기를 존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외 전입자와 혼인신고자에 대한 국기 무상 보급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국기 점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가로기 게양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국기선양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관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물가관련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15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3호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과다 세대로 편중된 일부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포읍 송천리 일원에 495세대 수용 가능한 스마트시티아파트 2단지 조성에 따라서 송천7리와 송천8리, 2개 리와 1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어모면 중왕3리는 어모문화마을과 더테라스휴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대수가 많고, 두 구역의 낮은 행정 반을 개선하고자 중왕3리를 중왕4리로 분리하고 2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신동 55통은 대신코아루아파트 담당 행정구역으로, 4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을 하나의 통으로 관리하기에는 행정상의 어려움이 존재해서 55통을 분리하여 63통을 신설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곡동 일원에 703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김천푸르지오더퍼스트가 입주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60통과 61통, 2개 통과 1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관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15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4호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4월 구성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전 및 신축함에 따라 도로명주소 및 지번 주소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성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인근 부지로 이전하여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와 지번 주소가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관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15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15호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김천시 교복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주변 시군과 유사하게 정비하여 학부모들의 혼동과 교복 구입비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복 구입비의 지원 횟수 명문화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3조 중 ‘있다’를 ‘있으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고등학교 각각 1회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4조제1항 중 ‘기간 내 김천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기준일 현재 김천시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 학교 다니는 학생과 하반기에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온 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관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15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네 건의 의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외 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기선양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외 전입자, 혼인신고자에게 국기 무상 보급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월 1회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가로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경일 등 국기게양에 대한 사항을 대한민국국기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것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국기를 게양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김천시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국기선양사업의 지원 및 가로기 게양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식의 선양사업은 지양하고, 시민들이 국기에 대한 자긍심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선양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신축과 과다세대 편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아포읍 스마트시티아파트 2단지 신축으로 2개 리를 13개 반 신설, 대곡동 김천푸르지오더퍼스트 신축으로 2개 통·14개 반 신설, 어모면 1개 리·2개 반 신설, 대신동 1통을 2개 통으로 분리, 검토 결과, 관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와 기존 지역의 리·통·반 분리 및 조정을 통해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현행화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편의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많은 세대수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통이 있는 반면,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를 살펴보면, 반의 확정 기준을 ‘20가구 이상 50가구 이내로 구성하되 특수지역은 마을 취락 형태 공동주택단지 등 여건을 참작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장기적으로 인구 소멸이 많은 농촌지역에 대하여 통·리·반의 규모를 점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구성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에 따라 변경된 소재지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4월 구성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에 따라 구성면 상좌원1길 10번에서 이전한 구성면 상좌원1길 16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청사신축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교복비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학생 한 명당 중·고등학교 각각 1회로 횟수 기준을 명문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김천시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및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 팀장님, 이번 그 대신코아루죠, 한 통,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하여튼 대신코아루 올 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 우리 배천마을하고 문산마을, 거기는 서로 통장님을 하시려고,

예.

당골은 완전 분리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문산·배천마을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예.

근데 또 가구수도 어느 정도 돼요, 거기는 가 보시면. 그래서 한 번은 문산마을, 한 번은 배천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틀도 다 깨졌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서로 통장을 하시려고 해요. 이러다가 진짜 패싸움 되지 싶어요, 마을에.

그런 데가 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구수로 봐서는 된다·안 된다 확정은 못하지마는 시간 나실 때 우리 동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배천마을 통장님하고 문산마을하고 어떻게 한번 조율이 되는지, 아니면 한 통을 더 늘려 주시든지 해갖고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동네만 들어가면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가면 통장님을 서로 한 개 더, 이쪽 배천에도 주고 문산에도 다 통장님 한번 만들어달라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 근래 이틀 들어갔는데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만 계속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팀장님, 그 대신코아루는 하여튼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예.

여기 제3조에 학생 한 명당 각 1회로 이제 지원하네요?

예, 중·고등학교 각각 1회,

동복·하복 중에 그 학생이 골라도 돼요?

3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동복·하복 그걸 떠나서 1회에 30만 원만 지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교복 예산이 삭감되고 안 올라왔던데 왜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 교복을 안 줘요?

아,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그거 한 번 살펴보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관련 과장 소개) 의안번호 제2316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문화홍보실 소관 남면 오봉리 76번지 일원 토지매입안, 남산동 24-19번지 및 24-38번지 매입안 두 건과 원도심재생과 소관의 은빛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안 한 건,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남면 오봉리 76번지 일원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갈항사 석탑 이전을 위한 갈항사지를 매입하여 국보 반환을 통해 갈항사 유적지의 위상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갈항사 석탑 이전을 위하여 2028년도까지 남면 오봉리 76번지 외 6필지 일원에 9,836㎡ 규모로 내년도 부지 매입비 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올해 9월 석탑 반환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12월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토지매입과 학술조사를 거쳐 발굴조사, 기반여건 조성, 사적 지정 절차 진행 후 2029년도에 석탑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중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김천지역의 유일한 국보인 석탑을 이전해 옴으로 국가유산 속에 담긴 정신과 역사를 되찾고, 지역민들의 불교문화 유적지로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5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6페이지 및 7페이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남산동 24-19번지 및 24-38번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국내외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과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산업 재편에 따른 관련 분야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2020년도 김천경찰서 신청사 이전 후 방치된 부지를 매입하여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27년도까지 남산동 24-19번지 및 24-3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849.5㎡·건물 연면적 5,538.11㎡ 규모로, 부지 매입비 103억 원을 포함한 총 348억 원을 투입하여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올해 5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10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내년 1월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고, 9월 실시설계 용역 및 부지 매입을 거쳐 2027년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에서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여 콘텐츠 분야의 지역 인재와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12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13페이지 및 14페이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의 은빛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은빛복지센터 준공 후 향후 방문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심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암동 143-96번지 일원에 면적 1,642.4㎡의 규모로 약 70면 정도의 주차장을, 총 35억 원을 투입하여 은빛복지센터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올해 11월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4년 제3회 김천시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에서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도심 지역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0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의 어모면 다남리 1468, 1469-1번지 매각 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시 전략산업인 튜닝안전기술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준공, 올해 3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튜닝안전기술원 2·3단계 확대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안정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대상부지 매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매수 신청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며, 대상 부지면적은 총 46,200㎡로 매각 대금은 약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현재 튜닝안전기술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튜닝자동차의 성능·안전에 대한 검사·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확대 사업으로 2025년 신규 연구 개발 과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3단계 확대 추진을 위해 국비 1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시험동 추가 건축 등 사업 확대를 위해 부지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튜닝산업의 안정적인 확대 추진을 통해 기존의 인프라와 연계한 신산업 발굴로 지역전략산업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유입 및 기업 유치를 통하여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6페이지의 매각대상 재산목록, 7페이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한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남면 오봉리 76번지 일원 토지 매입 건은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이전 계획에 따라 개인 소유 토지인 옛 갈항사지 토지 일곱 건에 9,836㎡를 6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 조건으로 사적지를 우선 지정받아야 하므로 본 토지를 매입하여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산동 24-19번지 외 한 필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 건은 2020년 김천경찰서 신청사 이전 후 방치된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총예산 347억 원을 투입하여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부지면적은 4,849.5㎡이며, 건물 연면적 5,538.11㎡를 103억 2,500만 원에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1983년 건립된 건물로 노후 불량이 우려되는 만큼 건물 매입에는 안전진단 실시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김천경찰서 부지 외 인근 사유지 매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모암동 143-96번지 외 44필지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은빛복지센터 건립으로 방문 차량 증가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위해 계획된 안으로, 부지면적 1,642.4㎡를 35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빛복지센터가 준공된 후 김천시니어클럽과 감호지구 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입주 예정에 있으며, 향후 방문 차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환경 개선과 도심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 본 계획안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확장에 따른 부지 추가 확보 문제와 재산권 분쟁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며, 매수신청에 따라 부지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어모면 다남리 1468번지 외 한 필지, 면적 46,200㎡를 61억 4,460만 원으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분양가를 적용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튜닝안전기술원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국 튜닝카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검사 기능을 김천지역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지리적 이점으로 보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가계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3단계 확대 사업으로 2025년 신규 R&D 과제 국비를 확보하였고, 시험동 추가 건축 등 향후 투자 계획도 있어 김천튜닝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지 매각금액을 김천1일반산업단지 분양 원가로 매각하는 등 우리 시가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계약 시 토지 보유 기한 등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규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이 갈항사지 총사업비가 43억이잖아요?

예.

여기 국도비는 없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없습니다.

아, 100% 시비입니까?

예.

여기 부지 매입비는 6억이거든요.

예.

근데 27년도에 기반조성비 30억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보니까 뒤에 통신 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근데 27년도에 사용할 예산인데 굳이 지금 여기에 같이 올린 이유는 뭡니까?

아, 그건 아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 6억 원만 지금 올려놨고요. 이건 향후 일정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아, 올해 예산에 6억만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이건 리모델링입니까, 재건축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지금은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어제,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할 때 다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마는 어제 수지 분석이라든지, 신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을 봤을 때,

그럼 공사비 200억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이거는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일단 시에서는 신축 쪽으로 가닥을 잡고는 있습니다.

신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예, 200억 같으면, 이거 뭐 리모델링해서 200억을 쓴다는 건 제가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갈항사지 여기도 이 평수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한 3,000평이 안 되죠?

아, 예.

2,9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학술용역을 하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면 거기에서 이제 발굴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 이 갈항사 사적 지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지 좀 구체화 된 내용이 내년도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요예산이 43억이 책정되어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면,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소요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적 지정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 경찰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그 뒤에 뭐 무허가, 뭐 주택, 뭐 이런 오래된 건물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해서, 조금 더 평수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갈항사지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은 갈항사지 사적지 지정을 하고 유적지를 하게 되면, 지금 3,000평이 안 되는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따른, 우리 아까 얘기한 주차장이나 그 외에, 우리 국보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부대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근데 3,000평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작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정을 받고 어떤 개발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면적을, 지가상승분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할 때 개인적으로 또 자기 부지를 가지고 상업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각할 의사를 또 철회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획이 서고, 어느 정도 갈항사 우리 국보 확보가 된다면 그땐 조금 일찍 서둘러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면적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첨단콘텐츠,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예상 근무 인원, 거기 상시로 계시는 분들은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업체는 지금 몇 개 예상을 하시죠?

저희 업체는 30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업체가 37개 정도 되면 최소 근무자 인원, 대표와 그 외 1인만 해도 거의 뭐 100명에 육박할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이용자 다 하면,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원도심에 있는 분들한테 시설 공유하는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1일 방문객이나 다 했을 때 수백 명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어제 본 조감도나 이런 데에 의하면, 조감도나 이것도 그냥 터무니없이 해놓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용역 결과에 따른 어떤 배치나 이런 걸 했는데, 거기 도면에 봤을 때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 위에 상부에 있는 마당에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도 제가 봤을 때는 50면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뭔가 계획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다, 어제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앞으로는 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할 때 반영하겠다, 의회에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건 설계가 다 되고 난 후에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방안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를 들었지마는, 우리 통합보건타운 같은 경우도 지하를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핑계로 지하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좀 더,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김천시민입니다. 그분들도 다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수백m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첨단콘텐츠 사업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실시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인근에 있는 우리 노인복지관과 연계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중앙초와 연계를 할 수 있고, 인근 주변을 미리 확보해서 불편함이, 미리 무조건 예상되는 불편함은 좀 해소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반영할 것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빛복지센터, 여기 주차장 사업,

예.

지금 은빛복지센터는 언제쯤 준공합니까?

이번 주 6일날 준공입니다.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전체 주위에 돌아가면서 다 확보가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44개 중에 한 4개 정도, 4필지 정도만 자꾸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사전에 했으면 이런 것도 더 쉬웠겠죠?

예, 맞습니다.

홍보실장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불편함은 사전에 대처를, 미리미리 조금 조치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빛복지센터는 우리 지금 어머님·아버님들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무료 상시 개방으로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근지에는 상가가 많거든요.

예.

상가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민들도 워낙 문화의식이 많이 올라가서 무조건 무료를 원하진 않습니다. 주민들이, 심지어는 뭐 다른 쪽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왜 무료로 하느냐, 돈을 좀 받으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주민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 무료로 개방만 해놓게 되면 전부 다 차를 세워놓고 어디로 떠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또 은빛복지센터니까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고 한 걸, 무료 공영주차장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운영 방식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이거 61억을 그대로 총사업비로 해서 매각하실 거죠?

예.

이럴 때 오늘 같은 날 매각계약서를 여기에 추가로 넣어주셨으면 우리가 하기가 쉬울 건데, 계약서는 전혀 없네요.

아, 이게 통과되어야 계약서 쓰는 거라서 지금,

아니요, 초안이라도 이렇게 할 거다, 예, 안전장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그거 교통안전공단과 다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서상에 가능하면 5년 이내에 선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유재산 매각할 때는 김천시와 우선 협의한다.’ 이 항목을 넣기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죠?

예.

이거 20년 납부는 분할로 안 된다, 웬만하면 5년 안으로 처리를 하시고요.

예.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만일 매각을 했을 때 10년 안에 그분들이 매각을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황은 모르잖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좀 싸게 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안 팔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와서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하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10년 안에는 매각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예.

예, 그 기간이 정해지면. 우리 이명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안에 매각 시에는 우리가 매입한 금액으로 김천시로 귀속을 다시 하겠다, 그 정도로 10년 시간을 좀 유예를 해줘야 됩니다.

아, 10년으로 말입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10년 기준은 안 정하고, 일단 매각할 때는 무조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 그렇죠, 근데 일단 무조건이라 그러면 그 뭐 평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문은 열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매각 시는 이제 그런 조항을 뒀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제 안을 최종적으로 해서 왔으면 우리가 승인하기가 좀 편한데, 뭐 오늘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을 차후에, 뭐 오늘내일 끝나기 전에 한번 의견을 갖고 들어와 주십시오.

예, 이건 저희들하고는 다 협의를 했고 세부적인 건 지금 이거 통과되고 나면 계약서는 회계과에서 쓰고 나면,

아니, ‘통과되면’ 안 되고 그 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금액을 어떻게 지급을 할 거다, 뭐 5년을 할 거다, 10년을 할 거다, 20년을 할 거다,

아, 그건 있는 게 ‘5년 이내에 선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넣기로 했고요, TS하고.

예, ‘노력한다.’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보통 10년 하시는데, 걔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10년 내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5년 이내에 가능하면 좀 갚아라.” 이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계약서라는 건 5년 안에, 내가 땅을 사는데 뭐 ‘5년 안에 돈 웬만하면 지급하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5년 안에 지급을 해야 된다,

예.

그럼 만약에 5년 안에 지급을 못 할 시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런 걸,

그러면 위원님, ‘10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10년은 안 기냐, 그 이야기예요.

그때 20년을 해놨었는데 5년이나 10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도 좀 잘한다고 5년을 얘기하니까 걔네 말이 “갚을 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5년 그러면 1년에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싶은데요.

수익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 나온 거 중에서 사야 됩니다, 지금. 교통안전공단은 거의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정리를 해갖고 들어오시는 게 맞다,

아, 예.

‘5년 안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이건 안 되고 ‘10년 안에 지급을 한다.’

예, 그렇게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안에 이 금액을 지급 못 할 시는 계약금 일부는 환불 조치나 뭐 등기이전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아, 예.

그런 안전장치를 해서 들어 오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10년으로 바꿔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이거 이번에는 그러면 또 조건부로 해갖고 돌려보내 드릴까요?

아,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도 갔다 왔고, 뭐 좋은 시설, 그리고 김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시설이라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런 건 또 우리 김천시의 시민의 재산이 매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서는 아까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끊고 맺음이 확실하고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 계약서는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상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초안 나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다 만나 뵙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는 걸,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위원장님하고 정재정 위원님은,

하여튼 간에 저희 의회에 꼭 와서 상의를 한 번 거쳐서, 우리 마음을 조금, 또 믿음을 돈독히 해주시고 난 후에 계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의안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의안은 김천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총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7호 김천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조례의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개인정보유출 대응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등과 관련한 수수료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15일에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2조 정의에 정보주체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18호 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김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조례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과 김천복지재단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문 규정을 제정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최근 기업 시스템 취약·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가중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의료·통신 등 민감 분야의 정보 유출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명료하고 신속하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5일자로 개정된 사이버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 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공공기관 범위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정보기획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우리 담당 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저희들이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행정조직도나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조직에 우리 부시장님 이하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담당자들 직함을 지금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없앴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없죠, 예, 이름을 없앴습니다.

예, 이름을.

예.

그 이름을 꼭 없애야 되는 겁니까? 지금 3일 전까지도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저번에도 한 번 답변을 한 것 같긴 한데,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요즘 중요하죠. 개인정보 보호를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일반직원이 아닌 팀장급 이상은 자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자기 이름을 걸고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진 않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고압적인 권위주의를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물론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어느 담당자 이상급이 되는 분들은 실명을 걸고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이게 뭐 자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문제점이 이제, 공개됐을 때 그런 폐해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김천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여기 오늘 오신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도 배지 다 떼세요. 배지 달고 어떻게 다닙니까, 내 이름을 여기에 걸고?

아, 저번에도 이제,

그럼 그건 더 위험하잖아요, 이름과 얼굴이 같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팀장님들 얼굴은 없잖아요? 이름과 얼굴은 같이 하고 다니면서 이름 공개는 못 하겠다, 이거 뭔가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 천여 명 공무원들 이름 다 아십니까? 국장님, 다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100% 모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민원 요청에 의해서 담당자를 찾아서 통화를 하려고 해도, 그래도 기본이 이름을 아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뭘 알아야지 통화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업무를 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 위원장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용하는 사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0건이 있으면 순기능은 990건이고 악용은 10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10건이 또,

그리고 그 악용이 과연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죄로 이어질 경우는 적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공개하는 게 정말 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업무 편의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상 한 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도 그거 반대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위원장님과 똑같은 의견인데,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행안부에서 그에 대한 사항이 권고가 나왔고 또 공무원노조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부천시의 공무원 자살사건, 또 특정 공무원 이렇게 해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은 실명을 하지 않고 비공개로 게시를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보호장치를 하다 보니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동의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임의적으로 다시 게시하고 하는 건 사실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안부 권고사항이 지키지 않았을 때 김천시청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면 한 번 재고를 해달라, 한 번 더 우리 시청 노조 측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죠. 한 번쯤은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자꾸 제가 질의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1조, 2조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뭔가 하면 국가정보원법하고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에 보면 우리 해당되는 대상 기관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게 뭔가 하면 이제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이 적용을 받도록 해라, 이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김천시 조례를 보니까 너무, 이 간단한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아닌데, 여기에 1조가 있는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2호2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5조에 따라 한다, 그래서 너무 좀 빠진 게 많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깜짝 놀라서요.

이게 법제처에서 이게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필수 조례로 위임조례를 하라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적용할 그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10.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 그럼 의안번호 제2319호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서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타 시군에서 지급 중인 참전명예수당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당초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1월 기준 도내 타 시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예정 현황을 보면 기존 15만 원을 지급하던 울진군은 15만 원을 인상한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구미시는 15만 원에서 6·25 참전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을 하였으며, 칠곡군은 인상 없이 6·25 참전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울진군을 제외하고 구미·칠곡과 함께 20만 원을 지급하며, 경북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조례 개정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규제심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의정회에서 의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11월 15일 서면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안으로,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 타 지자체와 비교할 시 월 20만 원은 적정한 수준이라 사료되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 박복순입니다. 지금 보니까 1년에 30명씩 감소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관한 걸 10만 원씩 인상은 잘한 것 같고요.

예.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건데, 예우수당이라고 있었죠, 가족 예우수당?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 번 부탁한 건 예우수당을, 본인이 사망하고 난 뒤에, 사망하고 나면 시청에 사망했다고 사망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우수당 이거는 가족한테 연계가 안 되고, 또 그 뒤에 그걸 다시 신청하면 나와서, 제가 이걸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바로 연계가 됩니까? 저번에 제가 연계가 되도록 한 번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 일단 예우수당은 기본적으로 본인 당사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가족 한 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일부,

예, 그건데, 그런데 제 말은 그게 시청에서 사망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가족한테 연계를 안 해주고 또 한 1년·2년 있다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청하고 그런 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걸 바로 사망함과 동시에 연계를 해주도록 저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럼 파악이 안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복지기획팀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