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와진주시의회의원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6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1건으로대형버스구입2억4,000만원입니다. 4,5월에입찰2회유찰되어올해11월버스구매계약을체결하였고,납기계약일로부터24개윌소요되므로이에따른예산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책자23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3,900만원이감액된27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주요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지원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를전년대비100만원증액된1억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작년제9대후반기개원이완료됨에따라개원준비관련예산1,900만원을감액하고,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보수지급규정에따른행정소송비용2회,600만원증액,출장지원버스임차료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의회공영버스노후로인하여납품까지24개월이소요되므로그동안임차버스를이용하여안전한의정활동을지원할계획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간을보시면공공운영비는전년대비500만원증액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에이컨등노후비품의고장이잦아비품수리비를4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의전용대형승용차가노후됨에따라차량유지관리비를100만원증액하여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회비중의정활동비를1억500만원증액하여총3억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지방자치법및의정비조례개정으로인상된의정활동비를올해2025년도본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역시조례에따라2025년도인상분을반영하여3,200만원증액된총6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의회비총액한도제운영에따라전년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범위내에서1,600만원증액하여1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보시면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전년대비대형버스구입비2억5,000만원이확보되어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역량강화세부사업입니다.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제정에따라대학및대학원위탁교육비지원예산을사무관리비로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연수등록비는대상인원1명추가로85만원을증액하여총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례회및임시회운영세부사업입니다. 속기직공개채용에따른속기기간제근로자보수2,100만원을삭감분이며,그외통계목은큰변동이없습니다. 책자2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보시면의정역량강화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전년대비18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는｢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가개정됨에따라서위촉자문위원참석수당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의원교류사업세부사업입니다. 진주시군의장협의회개최를위한회의용음향장비등임차료사무관리비를120만원증액편성하여총500만원가량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다양화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전년도대비670만원감액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제작이완료된후반기안내책자제작비1,000만원을삭감하였고,미디어기록물네트워크부착저장장치인NAS를2025년연내구출할계획에따라기록보존저장장치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를1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제2기SNS서포터즈의활발한활동으로매월수집되는원고가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른원고료를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하여총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촬영장비등기자재유지관리비에서메모리카드구입비를삭감하여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중간정도보시면의정소식지제작비에서인쇄단가상승과매수증가를반영하여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전년도대비300만원증가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웹하드역할을대체할NAS를구축하게되어웹하드사용료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본회의장내고장난대형스크린을교체를위하여비계등의설치비용을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전년도대비5,300만원증액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내교체설치할대형스크린2대구입비용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네트워크연결저장장치일명NAS구축을위한비용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정보통신과요청에따라전산실내의회사무국서버정리를위한서버랙,서버랙이란케이스를말합니다,구입비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세부사업입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유지관리비에서100만원증액된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관련비용증가에따른증액입니다. 의회전자회의시스템세부사업과의회홈페이지운영세부사업인전년도와동일합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세부사업에서시간외근무수당단가변경및직급변경에따라400만원증액하여2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보수인상분반영하여전년대비700만원증액한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세부사업중사무관리비에서급식비단가인상등을반영하여600만원증액한7,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여비항목에서는산출기준일수변경에따라서400만원감액된3,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진선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정｣제13조규정에따라2024년도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진주시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연구회입니다. 연구주제는진주시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및지원방안입니다. 연구배경및목표는코로나팬데믹이후국·내외관광정책기조및개별관광객니즈가급변하고있으며,이에따른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적극대응이필요한상황으로,진주시관광환경과여건을점검하고,관광트렌드분석을통해관광산업발전을위한방안모색및민·관협력을통한정책발굴및의원연구단체중심의거버넌스구축으로지속가능한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을제안하고자함입니다. 연구단체구성은연구대표황진선,최신용,정용학,윤성관,임기향,김형석,전종현,최호연,신서경의원총9명으로구성되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2024년3월18일부터11월30일까지입니다. 주요활동은사전의견수렴을위한진주시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민·관정책간담회1회,관광트렌드분석및진주시관광정책방향을주제로한전문가초청세미나와지역관광패러다임변화와새로운방향모색을위한전문가초청세미나2회,지역연계와상생관광우수사례벤치마킹1회,관광분야전문가자문등다각도의자료수집과정책연구활동을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붙임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번진주시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연구회의연구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진주시는문화적자원이확보되어있는도시로예술이숨쉬는관광공간재창출과,자연자원을기반으로문화예술,웰니스,스포츠,정원수목원등융복합관광개발아이디어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또한우주항공청설립등을계기로지역에특화된체험아이템및산업과연계된융복합관광콘텐츠발굴을공동기획하는것과남해,지리산,섬진강관광권역과자연관광자원을공동으로이용하되각지역의특색을만들수있음에유의하여공동관광상품개발과마케팅등관광전담조직의기능과역할확대가필요하다는등다양한의견을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자리를빌려함께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황진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양해가되신다면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조율이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성관의원입니다. 오늘결과발표를할수있게해주신우리박종규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정｣제13조규정에따라서2024년도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입니다. 연구주제는진주시기업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 연구배경및목표는진주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투자유치를위한산학연관네트워크를활성화하고제2차이전공공기관을포함하여우수기업의지역유치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과지역기업들에대한저명한VC투자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촉진해서선순환구조의기업투자유치기반창업생태계구축과관련한정책을제안하고자함입니다. 단체구성은연구대표윤성관의원과황진선,정용학,최신용,서정인,임기향,강진철,김형석,박재식,최민국,전종현,최지원,최호연,신서경의원총1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2024년3월18일부터11월30일까지입니다. 주요활동은수도권벤처창업생태계벤치마킹을위한현장답사1회,기업투자유치활성화세미나,관련기관산학연관네트워크참여,“진주시맞춤형투자유치활성화전략수립연구”용역등다각도의자료수집및정책연구활동을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붙임2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의연구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를통해지역내투자유치성사,지역내창업기획자일시유치,모태펀드관련조례일부개정,지역창업유관기관및수도권투자기관등산학연관네트워크를활성화등진주시기업투자유치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방안들을발굴하였습니다. 또한,“진주시맞춤형투자유치활성화전략수립용역을실시하여,국내외창업생태계현황분석,투자환경분석을통한진주시투자유치전략을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진주시창업활성화컨트롤타워로진주혁신창업허브활성화방안,진주시로컬펀드조성및관련정책,이를종합하여투자유치로드맵을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연구용역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자리를빌려서함께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윤성관의원님,진주시맞춤형기업투자유치활성화방안연구회를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늘진주경제활성화와기업유치에많은관심을기울이시고애쓰시는모습이참존경스럽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연구회를하시면서제일어려운점이무엇이었습니까?

우리최호연위원님께서좋은질문을주셔서감사드리고요. 진주가기업하기좋은도시가되기위해서여러가지제반사항들이필요한데실제로집행부에서기업하기좋은도시로여러가지투자유치면에서실적이지금많이부족한상황입니다. 원래는집행부에서저희들좋은정책들을제안하면집행부에서저희들하고같이협업해서일을좀해주셔야되는데,그런부족한부분들을우리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에서실제로연구하고실적까지내어가지고집행부하고협업해서같이일을지금보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그중에하나가이번에나온용역결과이부분을가지고집행부에저희들용역결과를제출해서,집행부에는예산이많으니까이건저희들예산이없기때문에용역비가아주작게잡혀서실행되었는데좀큰용역비로진주시투자유치활성화를위해서집행부에권장해서제대로된지금이것보다훨씬규모가큰용역결과를가지고우리정책에반영이좀돼서기업투자유치실적이상승해서외부에있는기업들도들어오고,투자유치들이좀더들어왔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이제좀힘든부분은의회가집행부가아니다보니까적은예산으로이런활동을하려고하니까많은제약이따르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내용들을집행부에줘서같이쌍두마차로협업해서나가길바라고있습니다.

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참어려운일입니다,그죠? 그런데이제차차풀어나가야되겠고,또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소요예산에서강사료기준은어떻게되며,원고료이기준은어떻게되는지다음에하실분을위해서간단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우리소요예산같은경우에는강사료기준이우리지방자치인재개발원강사수당및원고료등의지급기준에근거해서저희들이지급을했고요. 거기에보면1급강사기준1시간에최저37만원으로정해져있고원고료는10만원정도로해서정해져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은47만원을지급했는데창업중심대학하고네트워킹을해가지고예산을많이줄인그런상황으로이해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원고료같은경우는사실은필수사항은아닌데원고료를지급하면강의자료이런거를책자로만들어서배부를할수있기때문에자료수집이나이런데도움이되기때문에다음에우수한강사진을섭외할때많은도움이된다. 그래서저희들이2024년도에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맞춰가지고거기별표에보면교육강사수당,그다음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또는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강사수당지급기준이있습니다. 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지급했다는그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말진주시경제활성화에대해서많은수고를하셨고,앞으로도많은수고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김형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활동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신데대해서윤성관의원님에게노고를치하를드립니다. 여기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보니까집행내역별첨해가지고여비가180만4,600원이되어있습니다그죠? 그런데이게예를들어서의정운영공통경비연구활동비를집행하는데여비면항목이틀린건아닌가싶네요.

우리김형석의원님,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 지금의정운영공통경비연구활동비에서집행돼야되는데여비가비목이다르다,이런말씀이신것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잘지적하셨고요. 이번회기에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이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일부개정되면서의정운영공통경비외에여비로이제지출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그게바뀌었기때문에추후에규칙이통과되면계획서에도잘반영해야되고,연구활동비예산운영에만전을기하게끔저희들이지금준비를하고있고요. 그래서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때문에저희들이지금의정운영공통경비외에여비로지출이가능하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잘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연구활동결과보고서심의의건을원안대로승인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