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2쪽, 회계별 예산규모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32% 증가한 7,307억 9,0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000만원 감액, 자원순환과 소관 대형폐기물스티커 인터넷 판매수입 9,900만원 증액,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대행료 감액 8,700만원 신규 편성, 건설과 소관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6억 6,400만원 신규 편성. 도시재생과 소관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잔여지 매각 수입 34억 7,900만원 감액,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0억 8,5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4% 증가한 8,3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지원 24억 9,7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억 3,100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소관 노면청소차 구입 3억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10억원 증액, 도시재생과 소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01쪽,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7,920만원 감액, 예산안 302쪽,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219만원 감액, 예산안 303쪽, AI 안부확인전화 시스템 이용료 1,480만원 증액, 예산안 305쪽, 청년계좌 2,300만원 감액, 예산안 306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사업비 8,8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10쪽, 생계급여 지원 24억 9,700만원 증액, 예산안 311쪽, 디딤돌 안정소득 2,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521쪽부터 522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22쪽, 의료급여비지급 1억 9,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15쪽부터 33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19쪽,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3,700만원 신규 편성,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6억 6,600만원 감액. 예산안 322쪽,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550만원 증액, 예산안 323쪽, 장애수당 지원 1억 9,000만원 증액, 예산안 324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8,9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1억 700만원 증액, 예산안 32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억 3,000만원 증액, 예산안 326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00만원 감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500만원 증액. 예산안 327쪽,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1,40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8,80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600만원 증액,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1억원 전액 삭감, 예산안 328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29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과태료 송달 우편요금 1,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33쪽부터 35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39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6,800만원 감액, 예산안 341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임금 보전비 6,100만원 증액, 예산안 343쪽,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258만원 증액, 예산안 344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8억 9,700만원 감액,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4,000만원 감액. 예산안 347쪽, 지역아동센터 석식 급식도우미 지원 1,900만원 감액, 예산안 349쪽, 아동수당 지원 7억 2,100만원 증액,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66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50쪽, 입양축하금 200만원 증액, 예산안 351쪽,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억 9,300만원 감액, 예산안 352쪽, 결식아동급식지원 1억 6,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59쪽부터 372쪽,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62쪽, 첫만남이용권 9,700만원 증액, 예산안 363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 6억 6,000만원 증액,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 2,100만원 감액. 예산안 364쪽, 부모부담 보육료 2억 3,300만원 감액, 만 5세 필요경비 2억 4,3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 5세 필요경비 1,9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 5세 보육료 2,800만원 감액. 예산안 365쪽,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45억 4,000만원 증액,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7억 3,000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1억 9,500만원 감액, 부모급여 23억 5,100만원 증액, 예산안 366쪽, 부모급여 보육료 2억 3,000만원 감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억 8,300만원 증액. 예산안 367쪽, 국ㆍ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7억 5,7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1억 7,700만원 증액, 예산안 368쪽, 보조교사 등 인건비 3억 9,500만원 증액, 예산안 369쪽,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5,600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3,100만원 감액. 예산안 370쪽,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 개선 지원사업 5,000만원 감액,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6,200만원 감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 2,300만원 증액, 예산안 371쪽, 24시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3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480만원 감액, 급식위생관리지원금 3,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75쪽부터 377쪽,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376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 300만원 감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250만원 감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비 1,000만원 감액, 예산안 37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1,500만원 증액,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유지관리비 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81쪽부터 384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과 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미반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82쪽,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14억 6,5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 2,900만원 증액,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00만원 감액,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9,000만원 감액, 가정사업폐기물 폐기물처분 부담금 3,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83쪽, 노면청소차 구입 3억원 신규 편성, 잡병 수집 장려금 250만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17억 2,700만원 증액, 잡병 처리비 386만원 감액, 예산안 38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대행료 1억 3,500만원 증액,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반입료 1억 500만원 증액, 폐비닐 전용봉투제 우수 동 포상금 440만원 신규 편성, 대형감량기 유지보수비 64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306쪽이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24만원 감액이 됐어요. 사항설명을 보게 되면 10월, 12월에 소요예산 파악 후에 집행잔액을 반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건비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미리 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저희가 조금 사항설명 내용이 좀 부족했는데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퇴사를 했습니까?

아니요, 아이를 갖게 되셔서요. 휴직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국ㆍ시비로 돈을 지원하는데 그 잔액이 남게 된 거고요. 혹시 대체 근무를 쓰면 그분은 기간제가 돼서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쪽에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7,900만원하고 사망위로금이 감액이 됐는데 그게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뭔가요?

참전유공자는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이 되신 분이고 월남전이나 6.25 참전 대상자시기 때문에 매년 100분 정도 사망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본예산을 세웠을 때랑 현재 인원을 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이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사망자가 덜 발생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시비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인원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망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수당도 줄고 위로금도 줄어드네요. 사망위로금도. 돌아가신 분이 적다는 거죠?

사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만큼은 사망자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적게 돌아가셨다고 세울 것이 아니라 금년 같이 세워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와 동일하게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4,800만원 똑같이 세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쪽번호 299,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금액은 크지 않은데 19만원 감액이 됐어요. 공석에 따른 예산금액인데 이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보내주신. 이분이 갑자기 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충이 되는 시간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공석이 6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에 대한 여비가 지출이 안 돼서 이 부분은 구비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변호홈닥터 변호사 선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속적으로도 이게 공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석이 만약에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법무부에서 조금 더 공석이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사표를 내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추가모집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21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쪽번호 310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건이요, 이게 지금 3,660만원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그렇게 변동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씩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한테 매월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 4월에 폐비닐전용봉투가 시행이 됐어요, 전 동 확대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이제 비닐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쓰레기도 좀 감량하고 예산에 기여를 하고자 지금 수급자한테 나가는 쓰레기봉투를 가구당 10L씩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400만원 그래서 9개월 해서 3,600만원 정도 절감을 한 사항이고요.

감액을 했다는 그 폐비닐봉투를 따로 드리는 겁니까?

네, 따로 지금 이제 1인가구 원래 1인가구는 30L, 2인가구는 50L, 3인가구는 70L 이런 식으로 줬었는데, 이거를 가구당 10L씩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1인가구는 20L 월 주고 있고요.

감량한 사유가 폐비닐 관련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폐비닐은 따로 봉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로.

봉투가 나갑니다. 일반쓰레기 안에 폐비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절감을 하며 거기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절감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감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10L 절감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봉투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봉투 별도로.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폐비닐 관리에 관한 조례 15조에 의해서 저희가 수급자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폐비닐 지금 수집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는데 이렇게 수급자들한테 봉투를 전략을 해가지고 금액을 삭감하면 이분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나 이런 거를 버릴 때 양이 한계가 나오는 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건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줄인다는 게 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1인가구가 70% 이상이에요. 가구수를 봤을 때, 가구 통계적으로. 그러면 1인가구가 지금 20L가 나가고 있으면 저희가 지금 10L짜리를 2개를 줍니다. 특별히 이게 모자르거나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줄였을 때 불만 관련한 전화가 얼마나 오냐, 확인을 해봤는데 하루에 한 통, 이런 식으로 4월, 5월 조금 왔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불만 관련한 전화는 오지 않았고 나름 이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후에도 조금씩 더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 음식물쓰레기, 집에서 해먹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안 해먹는다는 얘기는 뭐.

1인가구가 80% 정도 되니 1인가구들은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이런 게 조금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 동에 이렇게 보면 폐비닐 관련해서 그렇게 사업이 그렇게, 물론 잘되는 동도 있어요. 저는 4개 동밖에 안 되지만 다녀보면 용현5동 이런 데 굉장히 인구수가 많으니까 또 잘되고 인구수가 작은 동은 사실 이게 그렇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려워하고 폐비닐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파악됐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에 보시면 성희롱 등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비가 37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1회 교육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여기는 교육비 플러스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교재비 포함된 부분이고요. 강사에 따라서 일일 강사냐, 시간당에 따라서 달라지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교육비 같은 거는 삭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4대폭력 예방교육을 대면교육 플러스 기존의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버교육도 가능하거든요. 온라인교육으로 100%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대면교육 이후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아니, 대면교육은 2회를 했고요. 사이버교육으로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만.

원래 몇 회 하는 거예요?

몇 회는 아니고요. 1년에 4시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해갖고 4대폭력을 4시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성폭력, 희롱 이런 게 그냥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교육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이버로 대체를 한 부분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9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지금 보니까 감액된 이유가 저소득가정 교육비 지원대상자 감소라고 나와 있어요.

네, 설명드릴게요.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나요, 저희가 발굴을 못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여가부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교육급여 50%,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초ㆍ중ㆍ고생에 대한 자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 대상인원을 저희가 약 350명 정도를 책정을 했었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책정 물량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교육급여 대상자가 많다 보니 100% 이하에서 50% 이상이 된 사람들의 수가 많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요건은 위에서 내려온?

네, 전국 공통 지침이고요.

공통 지침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해놓으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저희 혹시 올해 입양된 아이가 있나요?

입양 올해 두 명이 입양이 됐고요.

가정 입양?

네, 전문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아동이 두 명이고 올해 본예산에 한 명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두 명이 돼서 추가 한 명을 더 200만원을 세워서.

축하할 일이네요. 축하할 일인데 축하금으로는 너무 미흡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더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못 돌아간다면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반하면 한두 명인데 비해서 ’23년에도 있었나요?

’23년에 한 명.

한 명 있었고 평균 그러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평균 한 명 정도는. 네.

두 명 이상 된 적은 없죠?

없습니다. 아예 없는 때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세워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냥 입양을 한다고 해서 입양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입양기관.

그렇죠, 엄청 까다로운 조건에서 입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도 어린아이일수록 선호를 하고 법원이나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아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맞아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닌데. 하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예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두 명인데 너무 미흡하지 않나. 다른 구랑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전국 공통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정해져 내려오나요?

네, 네. 정해져서.

저런.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2쪽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가 14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83% 정도만 세웠고, 추경에 두 달 치를 세우기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두 달 치를 올렸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위탁 2,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뭐죠?

저희가 지금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셔서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전화로 주문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는데, 저희 올해 9월부터 카드수수료가 1.67에서 2.65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업체 쪽도 카드결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럼 수수료에 대한 증액인가요?

네, 매월 한 560 정도 나가다가 지금 650만원 정도로 카드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384쪽에 대형감량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6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대형감량기 무상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이에요. 이게 유지보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미리 잡아놔서 또 삭감이 되는지. 전체가 640만원 세웠다가 640만원 삭감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형감량기 두 대를 설치하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견적 입찰처럼 비슷하게 내용을 받을 때 거기는 유지보수나 전기료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 음식물팀에서 업체랑 협의를 하면서 유지보수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으면서 2년간 무상으로 처리해달라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절감도 할겸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모든 대형감량기는 유지보수비와 전기료가 저희 구에서 내는 걸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업체랑 2년 동안 무상 보수를 해 주고 다음 지난 연도는 15만원 그다음에는 25만원으로,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32만원보다는 낮게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640만원이라는 돈을.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잡병수집에 이어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새로 생겼네요. 폐비닐전용봉투제 우수동 포상금, 이거를 또 하나의 그때 잡병 모을 때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이걸 만약에 많이 수거한 양으로 동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택가들이 많은 거기는 독려하기가 쉽죠. 하지만 주안1동 같은 경우에 1인가구가 그렇게 많아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건물에서는 지금 이거 홍보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거든요, 1동 나갔을 때 들었어요. 그러면 주안1동 같은 경우에는 꼴찌를 거의 면하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가 생기고요. 폐비닐 모으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긍정적인 저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포상금 주실 때 뭔가 좀 잘 어떻게. 그러면 이 포상금 주시는 이 돈은 어디다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저희가 일단 동에 다 배부를 할 예정이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환경공무관 그리고 자원순환담당, 운전직 그분들 위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동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인센티브 부분에서 포상금 부분을 조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재활용수집운반 처리비용에서 조금 이득이 된 부분에서 13% 정도를 44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어찌 되었던 좌절은 되지 않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2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및 특교세 등 반영사항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88쪽,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 7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원 감액,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1억 4,000만원 감액, 가로등·보안등 양방향 통신요금 540만원 감액. 예산안 389쪽, 도로 및 시설물 정비공사 520만원 감액,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2,000만원 감액, 용현동 67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성립전 6억 8,000만원 신규 편성, 주승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2억 8,000만원 신규 편성, 경인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6,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0쪽, 인하로 미추홀대로 일원 보행로 환경정비공사 4억원 신규 편성, 숙골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1,000만원 신규 편성, 주안5동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1쪽,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5,300만원 감액,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7,8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95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395쪽,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5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00쪽,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01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10억원 증액,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2,400만원 감액,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900만원 감액,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억 500만원 감액. 예산안 402쪽,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 5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05쪽부터 406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05쪽, 교통교육관 증축 사전용역 3,000만원 전액 삭감, 과속단속카메라 통신요금 200만원 감액, 교통유발부담금 전산보조원 550만원 감액, 체납처리비 6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509쪽부터 512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510쪽,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100만원 감액,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 400만원 감액, 예산안 511쪽, 예비비 3억 7,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09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산안 51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16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예산안 414쪽,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87만원 감액,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00만원 감액, 개별공시지가 발송 우편요금 400만원 감액, 개별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1,100만원 감액. 예산안 415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7,700만원 감액,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원 전액 삭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우편요금 23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의 본예산이 기존 예산이 19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억을 이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10억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존 19억은 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아, 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만약에 10억을 추경 때 못 세우면 이거를 19억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시에서 준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19억이라는 게 오고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오면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가 반 이상을 구비로 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시비가 보조가 총 얼마 정도?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50으로. 총 예산이 얼마였죠, 거기가?

맨 처음에 80억 3,000만원이었다가 규모가 작아지면서 55억으로 사업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이거는 어디서 재원 조달은 어디서 10억을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어느 돈으로?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단은 기획…

아니, 혹시 10억을 세워서 복지 쪽 예산이 부족하고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가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10억을 세우지 않으면 19억이 날라가버리는 거네요?

날라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3억 7,000만원 삭감이 왜 된 건가요, 그게 감액이?

그거는 이제 작년도에 사업지구가 2개 지구인데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공시지가의 두 배 범위 내에서 조정금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감정평가 결과 2%가 조금 안 되는 1.89% 나와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 3억 7,000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아, 집행하고 남은 거.

네, 집행잔액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에 보시면 상세주소 직권부여 우편요금 2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직권부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요.

상세주소라는 건 아파트처럼 도로명이라는 게 건물번호라는 게 건물 하나에 번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1호, 102호 집합건물로 돼 있는 것들은 각각 호수가 지정돼 있는데, 일반적인 원룸이나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권지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여기는 101호, 102호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법정주소로 101호, 102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로 의해서 직권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직권으로 할 때는 물론 동의서 받고 하는 건데 직권으로 해서 상세주소를 부여를 아파트처럼 원룸도 여기가 101호다, 102호다를 법정주소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원래 건축할 때는 101호, 102호 그런 거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쓰는 거고. 집합건물 다세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세대 같은 경우는 101호, 102호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다가구나 원룸 그다음에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쪽, 도시재생국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4.52% 증가한 111억 4,2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20쪽, 수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보수 7,600만원 감액,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억 4,000만원 증액,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0억 8,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1쪽,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48억 5,000만원 증액,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정보제공 1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25쪽부터 42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26쪽,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3,78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31쪽,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31쪽, 건립 관련 자료 제작 180만원 전액 삭감, 용역비 3,200만원 감액, 구청사 부설주차장 정비공사 2,2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부터 437쪽,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441쪽부터 444쪽,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안 442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42만원 전액 삭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1,970만원 감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10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443쪽,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코디네이터 수당, 물품 구입비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944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44쪽, 사업 추진 활동비 55만원 신규 편성, 코디네이터 수당, 물품 구입비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944만원 신규 편성, 사업 추진 활동비 5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47쪽부터 450쪽,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48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 135만원 감액,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1,360만원 감액, 불법광고물 적치장 운영비 73만원 감액, 예산안 449쪽,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56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431쪽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주차장 정비공사 전액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건설과가 업무 협조가 공사 미시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2청사 현관 쪽 하고 대회의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바닥에 하수구 인상한 부분하고요, 좀 꺼져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 덜컹덜컹할 정도로 꺼져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건설과에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쪽과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다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건설과 쪽에서 협조를 해 줘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435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7쪽에 물품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있죠?

네.

이게 이제 기존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삭감을 100만원을 다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전자태그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모품을? 소모품 같은 거를 물품이 들어오면?

전자태그를 했었고요. 그동안 있던 소모품을 가지고 태그를 했습니다. 태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소모품이 발생하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던 재료로 사용을 했고 금년에는 소모품을 좀 구입할 수…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정도 양이 발생을 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양을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세우지 않았어도 됐기는 했는데요. 계산을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작은 거라도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면 다른 데 쓸 수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457쪽에 차량유지비 보니까 사항설명 내용에 보면 전기차량 사용으로써 유지비를 절감했다는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삭감한다고. 이게 차량이 몇 대예요, 전기차가? 한 대 갖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고.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달리 될 수 있는데요.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기름을 쓰는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한, 저희가 아홉 대를 쓴다면 전기차가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트럭도 들어와 있고 승용차도 들어와 있는데요. 두 대를 쓰면서 기름 사용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거기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라는 건 전기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름은 안 들어가지만. 각종 세금 같은 건 저렴은 한데 이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두 대에? 지금 현재 전기차로 인해가지고 1,200만원이죠?

물론 다른 요인도 복합해서 있고요. 전기…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유지비가 어떤 어떤 게 절감이 됐냐는 얘기예요.

연료라는 게.

최고 중요한 건 연료죠, 연료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차량이 운행을 많이 하게 되면 내연기관 차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두 대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먼저 기정액을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기정액도 좀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대인데 이게 1년에 1,200만원이 저렴해졌다 그러면 이해가 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도 전기차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연비가 그 정도는 안 나오는데.

전기차 아시다시피 기름 쓸 일은 없고요.

어쨌든 전액 삭감이니까 전기차 유지비 절감했다는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따질 이유는 아닌데 그래도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라니까 좀 약간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61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3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가 19세 이하 산모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이에요. 평균 67만 3,000원 해서 11명이었는데 지금 증액을 하셨다는 건 11명이 넘었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몇 명이나 되었나요, 올해?

전년도에는 저희가 7명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가 저희가 11명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19세 이하면. 그러면 혹시 이분들은 67만 3,000원이라는 평균 지원금을 주면 자연분만했을 때 병원비 정도는 되는 금액인가요? 병원비를 요즘 몰라서. 이 돈을 그냥 주면 어디다 주로 사용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카드 수령 후에 분만예정일 이후에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라든가 약제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같은 그런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바우처로 준다고요. 여기 위에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25년도에는 난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되는 걸로 해서 지금 보니까 463쪽도 감액하는 부분이 내년 정책이 바뀌면서 다 하신 것 같은데.

난임시술비 말씀하시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난임에는 국가형하고 인천형이 있는데요. 국가형이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폐지되면서 인천형하고 다른 부분이 없어서 지금 국가형으로 통폐합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형도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 소관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3쪽, 신규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미지급건 8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여태껏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게 ’22년도부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처음에 예산 줄 때는 예측을 못해서 ’22년도에 3,100만원 줬는데 좀 남았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남아서 조금 반납한 사례도 있었지만 ’23년도에 예산이 4,900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갖고 추가로 또 받아서 썼었는데 올해는 아예 여기 미지급건이 뭐냐면 9월 말 기준 3,700이지만 10월 말까지 다 합치면 정확하게 4,30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의원, 관내 의료기관이나 개인이 정신질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자기 치료비나 약제비에 대한 지급건인데, 그게 누적돼서 쌓여있었던 겁니다, 외상으로 밀려있던 상태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는 넘어가도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00만원 줬고요. 구에서 4,000만원 줘서 4,300만원 딱 맞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된 겁니다.

시에서 좀 더 주시지, 구에서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조금 전 앞 과에서 말한 청소년부모도 늘면서 지금 저희 정신질환자 치료비 받으시는 분도 계속 늘어나고 계신다는 거네요?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초기 발병환자 정신질환자 빼고 기존에 받았던 정신질환자 약제비나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거죠. 3,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그럼 이건 중위소득 어떤 기준이 없나요, 소득기준은?

이거는 기준소득 없어요. 그리고 초기 발병자만 중위소득 120%만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액 다 진료비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이런 거는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닌 데.

그래도 질환자 관리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477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