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원준 의원 발언
은복
김은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먼저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가. 건설교통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은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은복
김은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600페이지네요. 아산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최종용역보고회까지 끝나서요. 보고서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이제 보고서에서 지희가 아산항 추진을 하면서 1단계는 현재 이제 아산항 준철토에 대한 투기장으로 요청을 할 사항이고요. 2단계에 5차 항만기본계획 때에는 항만친수시설 및 배후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수요가 있을 때 다목적 복합항 7선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산의 힘든 사업이지지만 그래도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아산에는 아산항, 평택에는 평택항, 당진에는 당진항 그런데 우리 아산항은 주로 추진이 하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계속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602페이지. 내수면 국가어항에 대해서 지정개발 공모사업을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국가어항지정개발 후보지, 삽교호하고 아산호가 있는데 그럼 지금 기본계획수립은 되어 있고 공모사업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아직 해수부에서 공모사업 추진까지는 아직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황이고요. 이 공모사업하기 위한 공모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공모사업안이 끝나면 그거 가지고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철위원
사실 국가 돈으로 이렇게 사업을 200억씩이나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200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꼭 잘 추진해서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예, 과장님 598페이지고요.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해서 보니까 신규대형민간사업장 업체에 MOU 체결도 하셨다고 했어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을 들여서 업체 참여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로테이션으로 도는 것 같아요. 해마다 똑같은 지금 상황 오는 것 같은데 저희도 민원을 받아 보면 지역업체 참여가 많이 미비한 상황이잖아요, 현재도. 알겠어요, 그만큼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 지역건설업체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수혜를 입어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 아산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있으신지 생각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지난주도 대형건설업체에 방문을 하고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이게 이제 독려를 하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본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저조한데요. 일단 장비나 나머지 부분은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좀 더 활성화나 여러 가지 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조례도 제정하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저희도 간담회도 해 보고 했지만 그 지역건설협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시하고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혜를 입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안에 같이 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저기 관내 업체 현황 책자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런 거를 배부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또 요청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신용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기재를 해주면 본인들이 신용등급 좋은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간담회하고 저희가 대형 공사장에서 현장을 방문을 하다 보면 또 대형건설공사장에서 요청 사항이 또 이렇게 받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비도 자기들 뭐라 그러죠?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협회?
미진
신미진위원
뭐 협회? 그런 데 계신 분들만 하고 개인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오지 못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산시 같은 우리 지역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어려운 시국에 건설업 자체가 지금 원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함께 챙겨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60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 수립하셨는데 2023년도에 이게 처음 실시해 보는 건가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처음 실시합니다. 내년도 3월까지 실시,
정근
안정근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고 2025년 3월 1일에 이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 다 끝나는 거죠?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시설물들도 이런 시스템을 같이 집어넣는 건가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신규 시설도 같이 하고요. 여기 노후 시설로 해서 지정되면 여기 이제 나중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도 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관리,
정근
안정근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시설물들이 공공시설물들이 이렇게 전산화가 되고 이제는 연차별로 현장방문 같은 걸 안 해도 기본적으로 연수가 건설이기 때문에 연수가 있을 건데 연수는 어느 정도로 잡나요, 기간을?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이게 한 50년 정도로 잡고 교량 같은 경우 그렇게 잡는데요. 실제 소규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설계 기준에 약간 옛날 교량 같은 경우는 미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노후시설 파악을 이제 매년 해서 이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 교량 같은 경우야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백년대계, 50년대계 이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그 시기, 주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세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정비화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차량 양이라든가 물, 수해 이런 거에 의해서 변동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전산화가 했다는 건 저희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충 이 공사가 2000년도 초반에 했으면 기본적으로 한 10년 아니면 20년 이 주기를 얼마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보고 계시고 세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보고 계시고,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그건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요. 완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근
안정근위원
중간보고회가 끝났는데 그런 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때까지는 이 개소수랑 한 2000개가 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 현황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을 의견을 수렴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참고로 그게 매년 우리가 용역을 완료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량 같은 건 연수가 나오는데 세천이나 마을 안길이나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읍면동에서 순위가 유관점검을 해서 그걸 업데이트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순위가 정해졌다 치더라도 만약 그때 당시에 차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많이 다녀서 포트홀이나 급하게 많이 생기면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조사를 할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무슨 말씀, 제가 왜 염려가 되냐면 지금 이 소규모 공공시설로 했다는 건 법적으로 이제는 시유지 땅인 거죠, 이것들은 다? 아닙니까?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사유지.
정근
안정근위원
사유지.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지금 기존의 시설물만 갖고 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시설물을 많이 했어요. 많이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산화 작업을 했는데 이게 나중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로 행정으로 다 넘어온 도로면 이게 말씀드린 공공시설물이 되지만 사적 재산권이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파악을 다 해서 저희가이렇게 전수조사까지 했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이 그냥 타인에 의해서 이용을 당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우리는 공공시설물로 이게 행정에서 말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분쟁이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용역보고니까 용역보고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살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자연부락 쪽에 있는 도로들이잖아요. 이런 분쟁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조금 나오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도로들은 어디어디 있는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도로가 없어지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땅을 사야 되든가 아니면 이런 개연성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동태 파악도 조금 하시는 김에 잘하셔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왜냐면 법적으로 저희 도로가 민간 도로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거지만 나중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저희는 천천히 사들여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주셔서 결과보고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대형건설사 협력 업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용역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방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방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해 주시면 다 그 말씀이셨잖아요. 저한테 오셔서 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 건설사에 흡족하지 않아서, 조건이 안 돼서 하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 업체를 저기할 수 있도록 협력 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산시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지역 업체, 건설업체들 회장님들께서 오시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제가 보니까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관 건설공사 현장 등에 가서 같이 협조 요청도 하고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방안들을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혹시 저희 지역 업체 도내, 도내에서 하도급 수주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아산시가. 혹시 있어요, 데이터?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전체 거는 없습니다, 충남 도내.
은복
김은복위원장
제가 지금 위원장 되기 전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료 요구를 요구했는데 없다고 이런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통계에,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도내에 있는 저희 공사에 저희 아산시가 어느 정도 수주율이 있는지 이런 것 또한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 건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599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사입찰단계 실태 조사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불법 체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행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이게 이제 입찰하는 회사가 이제 페이퍼컴퍼니만 가지고 있고 요건이 안 되는 회사가 했을 때 만약 하도나 뭐를 받으면 실적이 이게 문제가 돼서 입찰 단계에서 조사를 실태조사할 계획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럼 10억, 10억 이상?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70억까지.
은복
김은복위원장
70억 미만? 예, 지금 보니까 체불건도 많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 거기 압류되는 건도 있고 막 이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체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입니다. 항만시설에 대해서 저희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항만에 대해서 이쪽, 건설도시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용역비가 2억으로 됐는데 계속 이게 용역비가 증가가 됐네요, 3억?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3억 400 추진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왜, 이유가 뭐죠?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제가 잘 아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예.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게 원래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래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다는 못 세워주고 2억만은 세워줘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발주를 못했다가 이게 이제 건설도시위원회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발주를 한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제가 그래서 아산항에 대해서 그때 시정질의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항만, 국가에서는 아산시에 관심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직접 거기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거에 타당하지 않다, 그냥 관심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른 계획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때 보고해 주실 때 보니까 적재?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저기 준설토 투기장부터,
은복
김은복위원장
준설, 예. 그런 저기로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까?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요청을 할 사항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산항이 생기는 거는 생기는 건가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수요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아산항까지 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처음에 준설토 투기장부터해서 연안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하면 일단 그 후에 수요가 있을 때 아산항 7선석까지는 저기 필요한 걸로 그렇게 용역보고서상에는 제출됐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항만시설에 국가항만시설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 아산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때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지금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항만 계획 안에국가항만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더 하셔서 계획할 수 있도록 국가항만계획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충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교통민원 발생 문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도, 국지도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관리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6차 국도, 국지도계획에 이번에는 일괄예타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 시는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5개 노선이 지금 일괄예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둔포 팽성 같은 경우도 거기 같은 경우 경기도랑 연접 지역인데 경기도 쪽에서는 이미 이게 도로만 확장이 되는 걸로 병목지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부터 우리 둔포 지역까지는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올려서 일괄예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기도 쪽 아직 사업은 시작을 안 했는데 저희 거랑 연계해서 같이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홍순철위원
사실 둔포 지역하고 경기 지역하고 바로 경계라 서로들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뭐든지 재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항상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인근 보상 관계 문제 그런 거는 어떻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확정이 되면 그건 국가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다.
홍순철위원
국가 예산으로, 그러게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신경을 잘 써주시면,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문제 발생하는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더 예산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확정만 되면 예산은 저희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홍순철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적으로 흐뭇한데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그리고 또 보니까 둔포중학교 그 길 너무 사업이 늦어지지 않나 싶어서 공정률하고 똑같이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하여튼 저희는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 좀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현장 사정이 일기도 불손하고 하다 보니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좀 늦어지는 건 있는데요. 가능하면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길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도 느끼고 그 주위에 하수처리 같은 것도 그 소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설득해서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로확포장 공사도 하고 개설 공사도 하는데 보니까 기본 우리가 실시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기반시설이다보니까 교통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 알겠는데 용역도 그렇고 용역 하나 맡기면 기본 1년이에요.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다 1년, 많게는 1년 반, 최대 2년 거기다가 착공 들어가서부터 사업 이제 준공까지가 착·준공이 2년, 이게 길고 짧음에 도로가 몇 km 구간이고를 떠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혹시 사유가있어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구간이 사업량이 적은 경우는 실제로 기본 설계라든가 그런 걸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실시 설계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상을 추진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보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아니면 1년 그 정도가 보상이 걸리는데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보상이 한 70% 정도 그 정도 저희가 됐을 때 그때서 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일단 설계하는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 일단은 보상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이 한 70% 정도 됐을 때 또 저희가 공사 발주를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다 보면 짧은 구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짧은 구간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정말 빠르면 2년, 그렇지 않으면 3년 이렇게 되는데 도로가 좀 구간이 좀 큰 게 있어요. 면적이 좀 크고 그러면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거 같은 경우는 1년을 해야 돼요. 그것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게 기간이 사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기간 중에 그게 1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 안에 포함이 돼서 하면 그런 게 용역이 2년 이상 걸리거든요, 용역만. 그러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보상비 확보하고 공사 발주하면 좀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4년, 5년까지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지금 610페이지하고 6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과장님. 이걸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기간이.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보세요. 611페이지 두 번째 거 읍내주공 이번에 잡으신 이거 지금 해서 이제 하신다고 예산까지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사업 구간이 65m야, 그렇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2차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아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실제로,
미진
신미진위원
간단한 거잖아.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간단한데,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간단하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산이, 첫째는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못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러면 보상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보상을 시작하는데 보상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 보상 받을 사람이 당장 자기가 받는 건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이랑 협의를 하다 보면 일단은 수용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가다 보니 수용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빨라도 저희가 보상 공고하면서부터 6개월 이상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일단은 이거를 약간 여유 있게 잡아 놓는 거예요.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다 확보는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이거는 보상 착수가 25년 5월로 쓰여 있고 공사 착공이 25년 10월이고 준공이 26년 12월이에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1년 2개월을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 65m를.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일단은 3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5월에 보상을 착수를 하는데 착수를 하면 5월에 착수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26년도까지는 가야 수용재결이 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26년 6월 정도면 가능할 거는 같은데 시기는 약간 여유를 한 6개월 정도 여유를 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팀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6년 6월까지는 공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절차상으로 약간 이거는 12월까지 그렇게 6개월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610페이지에 지금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 개설공사하는데 여기는 공사 착공이 6월이고 12월이면 준공이 된대, 그렇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6개월 안에 빨리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보상 협의나 여기도 보상은 마찬가지잖아.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여기는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없고요. 지적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불보합지라,
미진
신미진위원
알아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번에 그게 비로소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당겨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도로시설과 힘든 거 알아요.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그렇고 힘드신 건 알겠는데 어떤 사업이든 우리는 기반시설 아닙니까? 빨리빨리 끝내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숙원사업도 있을 테고 좀 빠르게 끝내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맞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드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저희가 정말정말 위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좀 빨리 착·준공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용역도 빨리 끌어낼 수 있잖아요. 핑계 아닌 핑계지만, 그렇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용역업체들 쪼아서라도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런 건.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도 빨리 끝내는데 사실상 용역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 우리가 하자 같은 것도 안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길어지지만 우리가 용역단계서부터 확실하게 챙겨가지 않으면 실제 발주를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 변경이 왜 이렇게 커지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챙겨도 현장 가면 설계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기간을 단축시키면 걔들이 그만큼 납품을 좀 약하게 갖고 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는 해야 되는데,
미진
신미진위원
용역 업체가 시원치 않은 거 아닙니까?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용역 업체 시원치 않은 건 저희 선택권이 없고 입찰권이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우리가 감독 공무원들이 엄청 같이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왜냐면 용역을 납품을 잘못 받으면 말 그대로 설계 변경을 다 뜯어고칠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용역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보완할 수, 용역업체를 보완할 수 있는 뭔가를 이끌어내셔야지,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빨리 해달라 그러면,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우리가 사계절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영향이 사계절만큼 하기 때문에 1년은 족히 지나가야, 거리가 길든 짧든간에 만약에 그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그런 문제도 있어요. 행정 절차가 옛날과 다르게 많이 강화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사업 끝내고서 빨리 주민들한테 통행하는 게 좋죠. 그런데 저희도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미진
신미진위원
용역 업체들이 결론은 배가 부른 거네요, 그렇죠?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배부른 것보다 저기 기술자가 많이 그쪽으로 안 가요, 사실. 이게 노가다라고 생각해서 기술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토목 기술자가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노하우도 없고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무튼 우리 기반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기간 단축할 수 있게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쭐게요. 우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단지 개설에 첫 번째 거만 빼고는 다 전액 국비거든요. 테크노만 빼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실제로 산업단지는 전체가 다 국비가 100%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아니, 여기는 국비가 안 쓰여 있길래 테크노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100%다 국비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빼 먹으신 거예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는 전액 다 국비로 지원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가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서. 국비라는 말씀이시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608페이지부터 시작될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보고서에 보면 2025년, 26년도면 30개 사업이 다 거의 다 완료가 돼요. 될까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추진계획을 해놓은 거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요.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 보통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공기가 연장이 돼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선택과 집중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과에서 올해는 이 사업은 마무리 짓겠다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선택을 했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좀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실제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똑같은 답변인데요. 저희가 공사를 금년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다 했는데 실제로 토지 보상이 안 돼서 민원으로 인해서 안정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한도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개설할 때 한 집 때문에 1년 정도가 지연이 됐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토지 수용 가고 토지 수용이 안 돼서 저희가 토지 수용 절차를,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돈을 못 세웠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예산은 다 섰는데,
정근
안정근위원
예산이 어떻게 다 섰어요. 한도 얘기하니까 한도 그 토지보상비가 50억이에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아니, 그거 말고 그 앞에,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고, 예? 이 선택 다음에 2차적으로 선택하는 게 뭐고 이런 사업들이 뭔지를 저희한테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그냥 25년도, 26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다고, 끝이에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3000억 들어가야 돼요, 이 경비로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예산을 협의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고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이 끝나면 그동안에 돈을 집어 넣었지만 다 마무리 못 했던 사업리스트도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말씀을 저희가 이거를 보고서 결국 시민들한테 조금만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짜서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행정한테 전화도 하겠지만 저희한테도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보고서 이제 보상 들어갈 거고요, 이때 끝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분들 그때까지 기다려요. 왜, 의원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책임져 주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려놨는데 올해는 예산이 이 정도 돼서 이 사업은 마무리 꼭 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업들, 이 사업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순번을, 번호를 매겨서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는 또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주셔야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죄송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 사업 집중할 거고 말씀하신 사업은 2020 몇 년도까지는 마무리 꼭 짓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시민들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하도 믿었었거든요. 이거 보고서 믿고서 갑자기 그분들 기다렸다가 시기가 도달해서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상비도 안 세워져 있어, 아직. 이런 사업이 반복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한테 이거 할 때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이렇게 사업 쭉 나열하지 마시고 딱 올해는 딱 2개라도 괜찮아요. 2개라도 마무리 짓는 게 어디에요. 그런 식으로 딱 마무리할 사업, 그다음 연도에 마무리할 사업 해서 딱 해 주시면,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거를 구분을 저희가 해서 정확히 저기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사유나 그거는 미리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근
안정근위원
지역 이런 거는 지역구 위원님들만 해주면 돼요. 그분들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셨, 앞으로는 업무보고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업무보고도 그런 형태로,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앞으로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어촌도로 구령리랑 IC 있어요. 갈산교로로 연결되는 IC. IC사업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아, 구령리 마을 안길에서 IC 연결도로랑 저희 연결을 하는 도로예요. 구령리 2구.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여기로 빠져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지금 이제 보시면 남동교차로 바로 지나서 먼저 도로를 확장을 했잖아요, 농어촌도로를. 그 끝난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IC에서 연결되는 그 도로랑 같이 연결을 하려고 지금 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걸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설계를 금년 12월에 노선 지정 공고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맞아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노선 수정을,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이렇게 사업을 왜냐면 지금 IC는 뒤에 배방, 탕정 가는 도로에 연결을 연결도로 붙여서 IC 타게끔 만들었어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 동네를 통해서 IC로 들어가게 하는 게 맞,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들어가지는 않고 그 도로에 접속만 하는 거예요. 끝에 쪽에서.
정근
안정근위원
아닌데요. 마을 그냥 가로질러서 끝에서 이제 연결시키는 건데.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끝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마을 안길을 다 그러니까 40억이 나오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동네 밑으로 가는 거예요. 동네 밑으로. 당초에는 동네 안쪽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그 가구단지 있는 데 거기로.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여기 바깥에 있는 도로도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고속도로 IC를 타고 가는 도로인데 이렇고 굳이 동네를 통과하는 도로를 만드는, 40억을 들여서 만드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농어촌도로 우리 우선순위에 이게 순위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1차분을 하고 이번에 2차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근
안정근위원
농어촌도로에서 이렇게 해서 나온 도로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시도, 농어촌도로 이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다 있는데,
정근
안정근위원
이거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하셨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주민설명회 두 번인가 했어요.
정근
안정근위원
제발 부탁인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도로가 커지면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이건 마을 안길이에요. 4차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마을, 그래서,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어디 도로인지 지금 봐도 제가 이게 외곽으로 안쪽으로 쏙 들어가지 않고 농로길 따라서, 농로길 따라가는 도로인 거, 돌아가는 길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진짜 아셔야 되는 건 도로가 커지면 교통사고가 많아집니다. 왜, IC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도로 커진다고 해서 그냥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왜, 개발되는 취지에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사고율은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거기 가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농어촌도로인데 그냥 일직선으로 쭉 빼고 좀 안길을 빼고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조금 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그냥 그 마을을 끼고서 이제 4차선 도로가 나는 거라서.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아니, 2차선이에요.
정근
안정근위원
아, 2차선. 2차선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IC 있잖아요. 지금 IC 그 끝에 만나는 지점 끝에 만나는 지점에 얼마 전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안에다가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신호등을 세워줄 수 있는지 없는지.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아, 거기는 지금 길이 막혀 있는,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요, 열려 있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끝에 가면 막혀 있는데요.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 이거는 사무실에 오셔서,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거는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페이지 온양대로3-1호 이거 추경에 90억 확보하셨는데 애쓰셨고요. 지금 1구간도 지금 일단 보상이 다 아직 안 끝났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수용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필지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까지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한 필지만 감정평가 이제 그것만 하면 끝난 거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상금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보를 보냈는데 1차 통보 보냈는데 답변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2차 통보를 또 보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2차 통보요? 그럼 뭐 3차까지 통보하면,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보내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는 수용재결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준
윤원준위원
공탁 걸어서 하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금번달 중으로 일단 보상이 된 필지에 한해서 건축물 전체를 철거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2구간 준비해야 되잖아요. 2구간을 우리가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12월에 우리가 발 빠르게 어떻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12월에는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 그게 이제 완료가 돼야 2구간은 천상 내년 초에나 일단은 보상 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하는데 한 30일 잡는 겁니까, 어떻게 날짜,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지금도 거의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돼 있는데 지금 마무리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달 중에 마무리,
원준
윤원준위원
2구간 마무리?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2구간 마무리가.
원준
윤원준위원
마무리 2구간 된다. 그러면 내년에 이거 지금 날짜 지금 정해주신 대로 2025년 3월부터 보상 착수는 가는 거로, 예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 정도로 최대한 빨리 그 정도로,
원준
윤원준위원
날짜를 물어보는 겁니다. 3월이면 가능한 것인지.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같은 608페이지 온양대로3-38호 경찰교육원 진입도로예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이게 지금 신인지구 그 앞에까지만 가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이제 신인지구 쪽에 그 도로를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신인지구만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저번 주에도 도시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저희 시에 개발정책과라든가 그런 데서 사업자로 하여금 계속할 의사가 있느냐, 너네 착공도 않고 저기 하니까 사업을 취소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협약이 돼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PF 자체도 일어나지 않고 조합 형태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겅을 해서 하는데 일단은 그 사업자의 그 사업 범위 내에 도로가 들어가 있다 보니 그거를 저희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저도 한번 의사는 타진을 해봤는데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하고 대행을 하고 만약에 그 비용을 너네가 낼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불가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현재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업체한테 그 공사를 도급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그 도급공사를 자기들한테 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이 신인지구가 계속 갈 수 있냐, 못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이 신인지구, 이 사업자가 아니고 이게 원래 도시계획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계획도로가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돼 있는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돼 있는 거잖아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대로 보상하고 우리가 공사 그냥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가 들어오든 어떤 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공공기여를 다른 방향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정책과에서 문서를 보내서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없으면 너네 사업을 취소를 하겠다, 취소가 되면 그러한 모든 협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때 가서 시에서 이건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걸 검토가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볼 때는 올 12월까지 PF 못 일어납니다. 절대 될 수도 없고요.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PF 대출 안 해줘요. 지금 12월에 누가 1월에 대출해 줍니까? 안 해주고 그건 12월, 1윌까지는 무조건 사업 내가 볼 때는 신인지구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건 뭐 방송에도 다 나오잖아요. 대출하기 어렵다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저도 신인지구 거기 분양사무실도 가봤는데 다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우리 이제 개발정책과라든가 그쪽에서 문서를 보내서 사업을 왜 않느냐, 빨리 해라, 도시개발사업을 해라, 안 하면 너네 취소를 하겠다해서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에서 뭔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렇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다음에 온양중로2-6호 신정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거 주민설명회 2024년 4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했다 그랬거든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주민설명회,
원준
윤원준위원
했습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3번 정도 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아, 3번 정도 하신 거예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전체 이 토지주들 다 나와서 참여했습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대부분의 저기들이 참석을 했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감정평가결과도 나왔고 정식으로 통보는 안 됐는데 일단 해서 그건 평가협회 검의를 지금 맡고 있어요. 맡고 있고 저번 주에 그쪽에 있는 업주를 몇 명을 만나서 저희가 미리 토지사용승낙서를 전달해서 좀 해달라, 우선 해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에 불만이 있는 거는 우선 재결신청을 해서 다시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조치는 취해줄 테니 우선은 사업은 할 수 있게 그래서 내년 4월에 저희 지방정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정원 개원에 맞춰서 지금 배수로 작업을 배수 작업을 지금 겨울에 해놓지 않으면봄에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 동안에 배수 작업을 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노면 정비 작업을 봄에 해서 4월에 지방정원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토지사용승낙서까지 일부 여러 분한테 갖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해달라고.
원준
윤원준위원
그건 잘해주신 것 같으네. 지금 배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해마다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도로에 배수가 안 돼서 물이 상당히 고여있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기 이제 카페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밑에 이제 관로가 도대체가 우리가 준설을 아무리 해도 계속 막히는 증상이 일어나는 건 무슨 관로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 이거 확장 하시기 전에 배수, 우수 관로를 먼저 잘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전체적으로 라인을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좌회전 차선, 카페촌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일시정지 차선은 전체적으로 어디 구간까지 가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가시다 보면 루트 153인가요.
원준
윤원준위원
102.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루트 102 그 앞에까지만 갑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기 그 장어집 있는 데,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거기는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건물이랑 너무 인접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경찰서에서 배제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아, 저희가 배제를 했어요. 그 구간에서는, 거기서는 더 이상 좌회전을 할 데가,
원준
윤원준위원
아니, 거기도 뭐냐면 안쪽에 상가가 앞에는 있지만 그 뒤쪽에는 주택들이 단독주택들이 계속 지금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와 있는데 그 주민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해 주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런데 그 앞에 상가 앞에 아시지만 거기가 들어가면 상가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차량이랑 접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앞에까지만 하고 올라가는 데 이제 전원주택단지가 있어서 거기는 중앙선을 절선하는 거, 지금 절선이 안 돼 있잖아요.
원준
윤원준위원
예.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절선까지는,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절선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 방법까지?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자료가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저기 용역비는 안 세웠나요? 신정그린빌라트 뒤에,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아, 그거는 용역.
원준
윤원준위원
거기 보면 용역 그,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용역비만,
원준
윤원준위원
용역비만 세워졌습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여기 업무보고책자에,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로등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가로등이 켜지는 점등 우리 켜지는 시간이 몇 시로 돼 있죠? 616페이지인데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보통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는,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지금 같은 경우 한,
원준
윤원준위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병권
임병권가로등팀장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일몰 시간 평균으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서 일몰 시간 전후로 해서 켜지게 돼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일몰 시간이라고 그러면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일몰 시간이면 그럼 자동으로 가로등이 감지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시간 설정을 합니까?
병권
임병권가로등팀장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그거는.
원준
윤원준위원
자동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가로등팀장
기간을 일몰 시간 1년 기간을 다 넣어서 평균을 내서 6월에는 몇 시, 8시에 나간다 그거를 해서 앞뒤로 한 15분 정도 여유 있게 켜지게 돼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아, 일출 시간하고 일몰 시간에 맞춰서 저기하는 거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기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그러나면 안개 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일몰이 정확한 기준이 이제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시간을 당겨서 좀 해야 된다, 왜 해야되는지 제가 설멍을 드릴게요. 지금 5시 조금 넘으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동절기는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내가 지금 아산시 거 지금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한국도로교통 거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가장 사고가 많은 시간이 오후 4시서부터 8시 사이, 그다음에 오전에 새벽 6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교통사고가 지금 많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꼭 일출과 일몰 시간이에요. 우리가 30분이라도 당겨서 불을 켜줘라. 제가 집에 가다가 한번 제가 전화 드린 적도 있던 것 같은데 전화 가다가 깜깜한 거예요, 5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시스템을 꼭 일몰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 30분 전부터 켜야 된다, 왜냐면 교통사고 때문에.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조절해서 러시아워 타임이거든요, 다? 그 시간도 끼어 있고 항상 일출, 일몰 시간 30분 전부터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원준
윤원준위원
직접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 들어가시면 교통사고 분석률이 아산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맞춰서 우리 가로등 시간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607페이지 보면 지방도개설 및 확장사업 4개소 해서 세 번째 보면 산동에서 상덕 거기가 스마트밸리 음봉 효성 해링턴하고 한라비발디 아파트 있는 쪽 같이 이게 도로가 확장되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산동에서부터 상덕까지 전체 구간이 이제 4차로 확장인데 그중에서 일부 구간은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진입한 산단 진입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늦어져서 지금 그쪽에 입주민들이 계속 민원이에요. 그것 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효성해링턴하고 한라비발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가 보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사도가 심하고 각이 졌어요. 그런데 거기 염수,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분사장치.
은복
김은복위원장
분사시설도 그거는 이번에 올리신다 하시는데 모래함이나 염화칼슘 이런 재설함 그게 설치가 안 돼서 나중에 지금 얘기를 하셔서 했거든요. 그런 도로를 계획할 때 시민을 위한 안전을 위한 도로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런 것도 용역하실 때 좀 잘 좀 반영하시면 좋겠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요즘은 저희가 도로를 하면서 나중에 염수분사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구간은 저희가 아예 저희가 공사할 때 그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해서 도로관리과에 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염수분사시설을 지금 한다 한들 3개월이 지나면 올해는 사용할 수가 없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없더라고요. 그리고 610페이지에 보면 둔포중로 3-47호 충무, 아산 충무고가 3월에 개원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개원하기 전에, 개교하기 전에 이거를 개통을, 준공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포장이 가능해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충무고 공사 현장에서 저희 도로를 저희가 개설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차량들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로 포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참 답답한 게 시공업체가 다르잖아요. 저희 시공업체는 ‘쟤네 때문에 지금 우리 빨리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걔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라고 저희한테 거꾸로 저희한테 민원을 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건 개교에 지장이 없게 금번 달 중에 포장은 다 완료가 될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빠른 시일에,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가로등팀에서 온양온천역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하는데 보니까 추경에 이게 예산이 들어와서 지금 아마 추경 어제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그거를 그 부분을 추경에 내년추경에는 반영을 하셔서 정리추경이 아닌 추경에는 반영하셔서 일찍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건 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희 도로과에서 가로등팀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관광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광장에 있는 무대라든가 전기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광장은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하나 설치하려면 공공시설과랑 협조하고 문화관광과랑 협조하고 해서 그 트리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그쪽에 ‘예산을 너네가 세워야 한다. 이건 관광 차원에서 하는 거지 가로등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세우라고 했는데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세워서 이번에 추진을 또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번달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산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었어요. ‘빨리 해달라’ 그런데 추경에 올라갔는데 ‘추경이 끝나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안 제시를 해드렸어요. 어차피 매년 설치를 하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문화관광과에다가 보조금으로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해라, 내년에.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11월에 설치하고 싶으면 11월에 하시면 되지, 왜 이걸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냐 그래서 그분들 하고 얘기를 해서 기독교연합회에서 내년에 그쪽에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확보하는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과장님.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금번에는 저희가 10일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거는 시에서 서로 다른 과와 협의를, 협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저희가 그건 잘못한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빠른, 빠르게 그렇게 잘 합의하셔서 내년에 협의하셔서 내년에 추경이 꼭 서서,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내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순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에 61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중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조례 개정이 돼서요. 임신부에서 임산부까지 확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후 1년,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게 교통약자 택시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이용자를 위하여 홍보하고 차량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솔직히 이제 임산부라면 출산 예정이나 출산 후 분인데 저희가 홍보는 지금 우리 산부인과가 5개 있습니다, 아산에. 그쪽 하고 아산만 대상이 되니까 아산 한 5개 정도하고 저희가 보건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이런 데하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 임신부 택시해서 40대를 운영했는데 내년엔 50대로 10대를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50대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용률을 봐서 더 증차를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순철위원
보면 이렇게 우리 아산시에서 좋은 배려해서 택시나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모르고 이용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홍순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임시공영주차장은 몇 개소가 있는지 좀 한번.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금년 11개 기준으로 해서 48개소에 115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임시공영주차장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성에 대해서,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임시주차장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직접 하는 공영주차장을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아산시에 거주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계속 발굴합니다. 또 홍보도 합니다, 읍면동에다가도 하고 홍보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합지, 그쪽에 주차난이 심하고 적합 대상지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하고 계약을 합니다. 기본 2년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 저희가 시설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순철위원
사실 그래요,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민가에다가 주로 많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스럽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된다면 그 지역 차들이 보면 도로 옆에 밤새 이렇게 차를 대놓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로 막 사람들이 어떨 때는 걸어가다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예, 과장님, 618페이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신정호 방축지구 방축동 공영주차장 증축 하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얘.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착공이 24년 5월이었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지금 저희 추경 때도 봤지만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도급자재 지연으로 넘어간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자재가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일순위 업체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자기네 이 단가에 못하겠다. 그래서 2순위, 3순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솔직히.
미진
신미진위원
도급자재인데 지연이,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거기가 신정호 주차타워가요. 일반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특허 공법을 쓴 저기 당초 했을 때 특허 공법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른 데하고 자재 쓰는 게. 제작을 할 때 일반 제작하고 달라서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거 공공시설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에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1층 이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미진
신미진위원
예.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거를 다시 증축을 하는 거죠, 3층 4단으로 증축하는 거죠.
미진
신미진위원
이거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공공시설과도 그랬고 지금 저희 주차장 조성하고 하는데 이거 특허 공법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선정해서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 시장도 그렇게 해서 지연되고 지금 이게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계속 못한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특허 공법 쓰지 마세요. 도대체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좋은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맞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때문에 제가 특별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특허는 사실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와서 보니 이 특허를 만약에 입찰을 받아서 하게 되면 걔들 멋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진
신미진위원
맞아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한테 활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특허 제품을 우리가 계약하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선정할 때 그거는 고민을 좀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거를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미진
신미진위원
예, 저희 지금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특허 제품 뭐 그냥 물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시가, 행정에서 끌려가는 공사가 돼 버리잖아요. 이런 거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고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시설물 해서 연차별 사업비 추진 실적까지 해서 올려주셨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우리 24년도겠죠. 지금 12월이니까 24년도에 아산시 교통사고나 사망 사고가 많이 줄었나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작년 대비해서요. 많이 늘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늘었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기준 27명 사망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6명이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저도 계속 보고는 있는데 사망 사고 늘고 교통사고 더 많아지고 저희가 교통안전이나 시설물을 이렇게 예산 수반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 교통과하고 한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 늘었냐,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아산이 교통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거의 대중교통도 오지만 거의 개인 차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반적인 사고, 사망률이 보니까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주시나 이런 걸 안 해서 중앙선 차 오는 것, 비보호 신호인데 중앙선 차가 오는데 모르고서 유턴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났었답니다. 그런 사고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한답니다. 시골 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시다 보면 걸음이 천천히 가시고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금년에도 경찰서 공문도 왔어요. 안전시설물 예산 좀 많이 확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말씀드릴 거지만 예산 확보하느라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솔직히.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서 사고율이 많아진 게 아니라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2차선 도로나 동네 안길, 그리고 좁은 골목길 이런 데서 사고율이 지속해서 느는 상황이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린 사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잠깐 보면 여기 지금 우리 사업비 올라왔는데 향후 계획에 25년 1월부터 해서 교통시설물 설치에 신호기, 바닥신호등, 무인교통단속장비서부터 해서 횡단보도까지 다 이렇게 지금 예산 잡아놓으셨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까지 해서 올려놓으셨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 얘기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 물론 대로변에 해야죠. 그런데 큰 대로변보다는 지금 교통사고나 지금 사고율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선이나 좁은 도로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행감 때도 다뤘었고 바닥신호등서부터 시작해서 문제 많았고 지금 해야 될 것도 사실 아산시는 여태껏 많이 했어요.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거는 큰 대로변 아니면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산이 남아서 아무 데나 그냥 갖다 집어넣고 하기보다는 그 예산을 줄여서 이런 데다 넣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맞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서 저희가 12월 본예산 끝나면 저희 내년에 이제 사고다발지역 이런 데를 다 사전조사 해서 그쪽으로 일단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고 치면 지금 이번에 특교세 내려와서 지금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 늘은 것까지도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는 그렇게 지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25년도 실태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실태 조사 안 돼 있나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게요, 저희가 먼저 한번 조례...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진
신미진위원
법정 사항이에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법정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보호구역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미진
신미진위원
1년에 한 번?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매년 그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가.
미진
신미진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용역비가?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매년.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를 해야 돼요. 보호구역이라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또 있어요.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2억 4000이에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따지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봐야죠.
미진
신미진위원
매년 2억 4000씩 용역비로만 나가라?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법정 사무다 보니까. 저희 시군평가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용역회사 먹여 살리라는 건지 도대체 아산에 예?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법정 사항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겠고요. 우리가 619페이지네요. 이거 신규 설치 15대하고 성능 개선 18대 완료했다고 해놓으셨고 25년도에 성능 개선 1억 3500 또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해놓고 성능 개선 내구연한 8년 이상 및 고장 빈도가 낮은 잦은 설비,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아, 잠깐만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미진
신미진위원
619페이지요. 같은 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뭐냐면요. 저희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연수가 있어요, 8년 경과 되면 성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다수 민원이나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 신규 설치하는 게 또 있습니다. 설치하고 그 성능 개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년이 경과된 거, 노후된 거는 저희가 교체를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저희가 이 예산이 지금 23, 4, 5 해서 12억 7300이야,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아, 저기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2025년도에 한 4억 1500만 원 저희가 한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3년 치가.
미진
신미진위원
3년 치가 3년 치가 12억 7300이라고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맞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 예산 작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비로만 10억이 넘는 예산을 잡는데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불법 주정차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 갓길에 차를 대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 있으면 불법 주정차가 늘지 않겠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산 잡아서까지 할 일이 없겠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 아낄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더 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는 게 맞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그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미진
신미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워낙 저기 주차장 확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저희가.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알죠. 하지만 앞을 바라본다면 한번 우리가 해놓으면 그 주차장은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이 예산은 성능부터 해서 이 설비까지 예산 작은 거 아니에요, 3년 치가 10억이 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단기만 보면 실효성을 따졌을 때 이럴 수도 있지만 장기로 보고 간다면 그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예산과에 예산 많이 세워달라고 하십시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안 세워주더라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이런 예산 아끼면 주차장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단방치 견인 이제 할 거잖아요, 킥보드. 해서 고생하셨어요. 제가 추경에도 못 잡아와서 과장님한테 3000만 원이 고작 아산시에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냐고 막 싫은 소리도 하고 했었는데 올라와서 되게 뿌듯합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견인추진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책자에도 나와있지만요. 일단은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고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일단 1, 2월에 견인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을 해서 한 다음에 그 견인업체하고 협의 한 번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책자도 있지만 전동킥보드 업체가 지금 6개로 늘었어요.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얘들 대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4700대에서 2300대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쪽도 간담회 한번 할 겁니다. 1, 2월에 해서 우리가 앞으로 견인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지해서 이런 절차로 가겠다, 공지를 해 줄 겁니다. 해 준 다음에 우리가 홍보를 할 겁니다. 해서 3월부터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 견인 조치하는 거죠, 저희가.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시군도 많이 이제 사례를 보고 했어요.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곳들도 타 시군들도 보니까 우리 신고는 어떻게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신고는 저희가 이제 견인업체가 순회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 카톡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해서 민원인하고 지금 저희하고 공유가 됩니다. 또 현재는 말한 게 뭐냐면 업체하고 같이 공유시켜 놨어요. 그럼 민원하고 공유된 걸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치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운 다음에 그래도 안 치우면 저희가 이제 견인업체를 대응을 하는 거죠.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서,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진
신미진위원
다른 시군도 보니까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 만들어서 신고 거기다가 받게끔 해놓고 거기 이제 따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직원 한 분이 이걸 다 받고 업체한테 일일이 다 보낼 수 없으니 단톡방을 만들어서 업체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면 그걸 보고 그 업체에 해당하는 킥보드를 치우게끔 우선 치우게끔 하고 안 됐을 시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견인 조치를. 그러면 상부상조, 양쪽 다 좋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은 다른 타 시군은 보니까 6시까지만 받는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오후 6시까지요?
미진
신미진위원
예.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는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시간까지는 안 정했어요, 아직요. 그 주말도 왜냐면 지금은 주 50시간 근무라 주말도 할까 안 할까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저희는 이 대수만큼 그 견인업체에다 돈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견인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조건을 걸죠. 조건을 걸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분하고 다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거예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잡지 못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걸 처음부터 잘 운영을 하시려면 이걸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타 시군은 보니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한 대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그럴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그러면 우리 사고율 그때 우리 시민 중에 한 분, 팔 부러지신 분, 저녁에 늦게 새벽에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낮에는 괜찮아요. 보고 다니는 것도 도보나 이런 데 쓰러져 있는 것도 낮에는 눈으로 보이니까 괜찮은데 저녁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저녁에 타지 낮에 누가 이렇게 킥보드 운영 안 해요. 잘 타지 않는다고. 그걸 방안을 잡으셔서 그걸 하셔야 된다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는데 일단은 견인 만약에 업체 선정되면 저녁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이분들도 이게 이건 어쨌든 간에 낮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약간 실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 대비 더 많은 돈이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대를요, 한다면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녁 때가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걸어다니시다가 사고 많이 나잖아요.
미진
신미진위원
예.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하던지 이렇게 8시간을 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다른 타 시군이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아산시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는 9시가 아니라 오후 4시부터, 5시부터, 어두워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운영을 한다든가 단톡방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사고율을 낮추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렇죠? 다른 타 시군 따라가지 마시고 아산시만의,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시만 한번 ...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심도 깊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운영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우리 하반기에 경찰서하고 협조 요청해서 미착용 보호장구 착용, 미착용에 대한 거 경찰 단속 대상으로 해서 했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7월부터 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많이 줄었었거든요. 제 눈으로도 보였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시 계속 협조요청하셔서 경찰서에 하셔서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한 번씩 해놓으면 좀 갑니다. 시민들이 이거 타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잘 안 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줄여나가는 방안도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어제도 연말연시 운행 단속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어요. 경찰에 보내고 아침에 계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거기 계장님하고요. 교통계장하고 통화하고 교육청하고 학교도 다 보냈어요, 어제 공문은 다.
미진
신미진위원
맞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계속 그렇게 해줘야만 그분들도 이제 왜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1, 2개월 하다가 멈추면 또 단속이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미진
신미진위원
맞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계속 얘기해줘야 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우리 택시들도 다 들어가고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탈 수밖에 없는 걸어갈 수는 없고 그러면 사고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거 신경 쓰셔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8페이지 우리 임시공영주차장 공유주차제,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임시공영주차장이요?
원준
윤원준위원
예, 임시 공영.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서 하는 거 대행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뭐냐면 개인 토지 소유자, 쉽게 말해서 주차난이 심한 곳, 또 시내 지역입니다. 이런 데 개인 토지가 있는 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기본 2년입니다, 조건이. 2년 계약 이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해서 그 어느 시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서 저희가 2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해서 무료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 이분들한테는 일단은 재산세는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또 2년이 넘었을 때 서로 사전에 연락이 없으면 저희가 또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좀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비로 주차장 조성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면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서요.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발굴하려고 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개소를 한 겁니까?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4개소에 186대를 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186면으로.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했고요. 지금 재산세 정도는 대략 얼마 나올지 토지 감정가에 따라서 이제 장소마다 다를 텐데 이 공영주차장 공유주차제는 어차피 이용하게 되면 24시간 저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도심들의 지금 그런 주택들도 오래된 것도 있고 빈 토지들도 지금 나대지로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혜택을 우리가 더 줘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강남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받는 대신에 그 돈을 토지주들한테 줘요, 주차를 제공한 사람한테.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런 거로. 강남이 2019년도에 이미 이거를 시작을 했고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내가 출근하고 나면 쓰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재산상의 이득을 보게 해니까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아무래도 주차난이 좀 더 해결이 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재산세 이거 갖고는 쉽게 자기 토지를 주차장으로 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 뭔가 이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공유주차장 확보하는 데 힘들거든요. 일단 예산이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원도심 부분은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 좀 노력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지.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주차장난이 심한 곳이 원도심하고 도심 지역입니다. 도심 지역에 이렇게 나대지으로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건물 있는 데는 저희가 임시공영주차장을 못 쓰게 되고 또 나대지로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이거 저희가 읍면동 공문 보내고 홍보도 하지만 저희 직원이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직원이 지역을 보고서 거기에 이제 네이버로 유튜브도 보면서 거리뷰 보면서 필요한 데 필지 해서 한번 전화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그런데 일단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더 찾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직원이 여기서 이제 다 찾는다는 게 쉽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통장회나 주민자치회의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렵지만 한 번에 가서 설명을 하면 토지는 더 찾기 쉽지 않을 것이냐.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아, 그것도 저희가 올해도 그래서요. 읍면동장 회의 자료에 이걸 넣었습니다. 넣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홍보해 달라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들어온 겁니다, 솔직히. 다른 때는 저희가 발굴했는데 금년도는 많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모자르면 우리가 또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여기 이제 위원님들이 이통장회의를 다 가요. 가면 저희가 먼저 회의를 하고 2차에 업무보고 그거를 이제 총무팀장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세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원도심 쪽이나 그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이해나 설득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조례도 손을 더 봐야되겠지만 이 공영주차장 주차제에 대해서 저는 재산세 하나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더 플러스 요인을 더 줘야만 내 토지를 제공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인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리고 만약에 2년 계약 동안 우리가 주차장을 완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이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원상복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원래 원상복구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임시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옆에 저희가 가드레일하고 표지판이다 바닥에 골재를 거의 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분들이 건축을 지을 때 뭐 건물을 짓는다면 솔직히 그거는 간단하게 철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면 해 주고요.
원준
윤원준위원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계약서에는,
원준
윤원준위원
원상복귀를 우리가 해 주게 돼 있는 거죠, 원칙은?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원칙은 다 원상복귀를 해 주는 거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준
윤원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보니까 이제 공공형버스 신규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도 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보통적으로는 용역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데 대중교통과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반대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스마트대중교통체계 구축 용역을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 11월에 지금 다 맞추고 도에 승인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이번 노선버스에 대한 노선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노선을 바꾸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용역,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존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에 따른 추가 사업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노선버스 전면 개편이 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용역 결과로 노선을 개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노선 개편이 기존에 깔아져 있는 걸 노선 개편하는 게 쉬워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노선을 개편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그동안 노선이라는 게 어떤 민원의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수요에 의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운수사랑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선을 한 번 넣게 되면 사실은 줄인다든지 또 수요에 의해서 그 노선이 적정한지 사람이 많이 타는데 더 노선을, 버스를 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선 축소를 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노선을 바꿔서 다른 노선으로돌아주는 게 편리한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전면 개편하는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 전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거기서 일부 변형을 해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맨날 대중교통이 시민한테 편하게끔 롤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맨날 용역을 해요, 매번.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5년에 한 번씩,
정근
안정근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로 스마트대중교통체계 구축 용역도 하신 거죠? 작년에 하셨다고 하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 5년에 법정 의무로 진행이 된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노선이 지금 보시면 신규 노선이 한 4개, 5개 정도가 지금 신규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용역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11월에 마무리 된 대중교통용역에 의해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정근
안정근위원
스마트대중교통 구축 체계 용역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이거를 해서 이 노선을 지금 까신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 다음에 이제 노선개편이, 그럼 이 노선도 또 들어가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런 다음 또 개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지금 보시면 대중교통 폐지에 따른 취약지 있고 지역 신규 노선 운행, 이거 취약지구라고 해서 양이 안 나와서 취소했던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취소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정근
안정근위원
폐지예요, 폐지. 왜 폐지하셨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 폐지된 게 아니라,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보시면 대중교통 폐지에 따른,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폐지가 저희가 폐지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탕정 동산리, 매곡리는 천안하고 연접이라 천안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어서 천안에서 폐지를 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예.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천안이 폐지를 하다 보면 여기는 지금 저희 아산 버스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천안 버스만 들어가기 때문에 천안에서 폐지를 하면 저희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를 넣어줘야 돼서 그 폐지에 따른 신규를 새로 노선을 해서 운영이 돼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전담형은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전담형 태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마중택시가 운영이,
정근
안정근위원
원래 버스 노선이 들어갔었던데,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근
안정근위원
아, 뭐 아니에요, 공수1리 버스 노선 들어갔었는데,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마중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마중택시도 전부 다 버스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마중택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곳도 마중택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용역결과를 했는데 용역상 저희가 8개 마을이 저희 아산시에서 대중교통이 하나도 접촉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개 마을하고 지금 136개 마중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응답률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응답을 하면 마중택시가 가야 되는데 응답률을 미치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연락을 하고 택시를 못 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률 25% 이하를 뽑아보니까 6개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분들이 왜 여기를 안 가냐면 택시가 공차, 공차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사실 안 가는 거거든요, 손해가 나서. 그래서 그 한 곳에 대해서는 전담으로 여기는 마중택시가 너네 좀 더 가면 응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져서 이건 운영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여기는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됐어요,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5년마다 하는 대중교통체계 중장비대응 연구용역이 5년마다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용역해서 노선 바꾸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왜냐,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선에 관련 주민설명회를 같이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설명을 주민을 설명을 해서 최소한의 노선을 맞추는데 효율적인 노선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바개혁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대중교통체계에는 저희가 일방적인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하는데 이거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노선 개편에서 큰 마찰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시행을 하면 타던 거를 바꿔서 탄다거나 시간이 좀 바뀌거나 하면 불평은 있는데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노선을 바꿔주는 게 더 효율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준공영제부터 계속 나왔는데 노선 개편이 운송회사랑 항상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이 부분을 항상 고쳐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운행, 여객회사랑 얘기해서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동안 지금은 운수회사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준공영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버스도 구입을 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선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거는 신규로 하시는 거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신규로 하는 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운수회사가 사실 무조건적인 자기 이득에 안 맞으면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는 저희랑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노선을 운영시켜주고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신규 노선을 두면 다 문제점이 다 똑같아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통과되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어떤 노선 수행을, 1월은 안 되고 저희가 이제 버스를 사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나와야 운영이 되는 거라서,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산출근거 보시면 4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 정도만 운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앞부분에 1월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급행버스를 도입을 하면 버스를 3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입해서 나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거는 안 되고 구입되고 나왔을 때 그 이후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한 거고 이제 5개월짜리는 앞에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야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버스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버스로 야간운행이 중단된 버스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만 해결이 되면 빨리 될 수 있어서 개월 수를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버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운송하는 운송종사자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운송종사자들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52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돌아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운송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관계는 없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면, 아까 대중교통체계 5년마다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참고자료를 보시면 전면개편 용역이에요? 그거랑 그거랑 5년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다른 겁니다, 2개가. 스마트대중교통체계는 작년에 해서,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그거는 작년에 하는 거고 저희한테 보충자료, 아산시 노선버스체계 전면개편 용역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시냐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5년마다 하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 이거는 5년마다가 아닙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참고자료에 보시면 대중교통체계 중장기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에 내가 말씀드린 게 지금 말씀드린 노선, 버스 노선 체계 전면개편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거는 법적 사무는 아닙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왜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대중교통체계 중장기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왜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 이 연구용역에 이런 노선 개편과 차고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지 중장기 개편으로 바꿔나가야 되고 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노선 개편이.
정근
안정근위원
아, 과장님 이거 참고자료 보시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 자료 가지고선 제가 말씀을,
정근
안정근위원
주요업무 추진자료, 예? 거기 보시면 대중교통체계 중장기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나온 거예요. 3억짜리 3000만 원짜리. 제가 그래서 계속 물어봤죠. 5년마다 하는 필수라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 이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5년 동안 하는 필수라고 내가,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게 아니라 이 앞에 이제 대중교통체계 금년 11월에 완료된 게 5년에 한 번씩 대중교통 용역이고,
정근
안정근위원
그거는 스마트대중교통체계 구축 용역이라면서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용역이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아, 이거 5년마다 하는 필수라고 저한테 계속 답변을 주셨잖아요, 지금.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노선 개편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린 거 같은데.
정근
안정근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체계가 그동안에는 조금 행정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에 의해서 무마되는 상황들이 몇 번 연출이 됐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점형으로 지간선을 통합해서 하는 방향성으로 중심을 잡고 그렇게 앞으로 대중교통을, 아산시 대중교통을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거점형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이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고서 아산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금 계획하고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622페이지입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순철위원
전담형 마중택시라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담형에 대하여 하고 지금 현 마중택시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마중택시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둔포 지역구시니까 둔포 신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화하면 아마 택시 배차가 안 될 겁니다. 배차가 안 되고 오질 안, 안 갈 거예요. 왜냐면 골목이 이제 조금 가고 손님 없이 또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택시가 들어가면 자기는 손해난다고 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데에 전담으로 ‘너는 둔포 지역에 전화 오면 그쪽 지역에 무조건 들어가라. 그러면 더 주겠다. 너는 거기를 전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전담택시 주면 지금 응답률이 25% 이하면 사실 4번 전화해야 1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전담택시가 되게 되면 마중택시가 수월하게 더 응답률을 높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택시 제도가 되는 겁니다. 마중택시 플러스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전담택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득금을 좀 더 준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홍순철위원
그럼 전담,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요. 마중택시를 둔포 원도심에서 출발해서 마을로 갔다가 테크노로 간다. 그러면 테크노까지 가는 건 좋은데 테크노에서 또 정류장으로 이동되잖아요, 택시가.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 업무, 이제 본예산하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콜택시에서 저희가 마중택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이게 이제 다 모든 지역이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응답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데는 이 비용을 얼마를 해줘야만 전담으로 가서 응답을 해줄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미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는 됐는데 예산이 확정돼야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서,
홍순철위원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중택시라고 해놓고 차를 부르면 일반택시보다도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순철위원
왜냐면 거기서 가는 거리까지 돈을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마중택시가 되면 마을마다 금액이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합동으로 거리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타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서 정류장은 아니고 보통 면사무소까지 나오시는 금액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더 요구를 하시거든요, 다른 데로 더 가자. 이왕 탔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일반택시 요금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난 여기까지만 갔는데 더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많은 거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아산시에서도 5000원, 6000원 정도 주고 여기서 어르신들이 차 타면 1600원 주고 그러면 7, 8000원이면 되는데 어떤 데는 거기까지 간 차비하고 플러스해서 돈 만 원 정도 달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기에 이게 그런 쪽으로 똑같지 않고 이렇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그거는 뭐가 잘못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저희도 간혹 민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실제로 운행한 거랑 그분이 이용하신 거랑 이게 요즘에는 타코미터가 다 있어서 어떻게 운행이 다 잡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재하죠.
홍순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택시 운송사업자들한테 그런 거만큼은 철저히 똑같이 부과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택시 기사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좀 좋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물론 택시 운전기사분들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수정해서 나가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사업은 좋은 취지로써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바라고요. 그리고 또 환승, 음봉 환승하고 둔포 환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차량 말씀하시는, 지금 12월 2일부터 신창에서 배방까지는 지금 운행을 하고 지금 저희가 어제부터 운행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축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하루만 한 190명이 탑승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에도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기사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버스는 대기하고 있고 기사가 수급되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렇게 버스 기사들이 힘든가 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기사분들이 전부 다 배달 쪽으로 많이 나가서 저희가 지금 그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약간 요즘에 3D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집을 해도 잠깐 와서 있다가 한번 해 보고 그만두는 사례가 지금 많이있습니다. 그리고 운수회사에서 일부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견습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운행이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영인주차장은 확보됐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12월 25일 이전에는 다 공사가 완료됩니다.
홍순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 하고 환승했을 적에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우리 과장님한테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네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욕 많이 먹었습니다.
홍순철위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보람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느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3페이지 화물차고지 추가 조성 타당성 용역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초사동 복합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가 120대, 화물차가 지금 100대가 수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장이나 산업단지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화물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는 차고지를 다 가지고 운행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여건상은 그 차고지를 가질 못하고 여기서 새벽이나 이런 때 물건을 떼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공영차고지 하나 가지고 이게 더 처음에는 또 아무나 외지인들 다 쓸 수 있게끔 돼 있다가 저희가 아산시민들이 불편해서 이번에 좀 방식을 바꿔서 아산시민 우선 이용하고나머지만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다 주차를 못하고 외부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점점 지금 저희 화물차고지가 부족한 게 나오기 때문에 화물차고지는 저희 시비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도비를 받아오려면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저희 화물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받아서 내년 말에 국비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가 응모하면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불법 주차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원준
윤원준위원
과태료 부과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과태료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단속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입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을 해서 저희 관외 차량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통보를 해 주고요. 또 저희 거는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30만 원을 부과를 하는데 단속 저기가 없으면 50% 감면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이 부분도 문제가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들도 좌부동 초원아파트 쪽 가다 보면 외곽도로에서 내려오는 쪽에 막 대놓고 막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공영차고지에 관광버스들은 원래 차고지가 있지만 다들 차고지는 있어요. 허가를 내려면,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허가할 때 차고지 있어야 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주기장 허가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주차를 막 집 근처에 대놓고 바로 해야 되고 새벽에 그러려다 보니까 이동 때문에 어려운데 이 관광버스는 우리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들어갈 순 없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원인은 뭐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화물전용차고, 화물차고지로 허가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실제로 화물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버스까지 받아줄 여력이 사실은 없는,
원준
윤원준위원
그건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상위법,
원준
윤원준위원
법률 때문에 안 되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이거 지금 용역을 하시려 그러는데 지금 지역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용역을 화물이 많은 쪽에 5km 중심가에서 5km, 10km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신창하고 신창 지역 그다음에 음봉하고 이쪽 지역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두 지역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지역만 하신다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우선은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화물차고 수요에 대한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용역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지를 잡아서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그 용역이 진행되고 추후에는 이 지역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잡아서 용역을 잡아야 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복합공영차고지에 그러면 지금 다들 이런 겨울에는 공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텐데 토목 공사도 그러면 이 공영차고지에 장기 주차하는 화물차들은 없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오전이면 다 빠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것도 그렇고 여기는 정기권을 끊어서 옵니다, 통상.
원준
윤원준위원
예.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한 달권, 일주일권 이렇게 끊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이렇게 공차는 없습니다.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만약에 차고지가 그렇게 됐으면 대형 차량인데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아니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차고지가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차량 댈 수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가능은 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만약에 차고지가 여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차고지가 증가가 되면 관광버스들도 이 사실은 허가를 법인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맡고 사실은 여기서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다 어차피 지입 차량이잖아요, 거의 다. 지입차량이다 보니까 살긴 여기서 살고 여기서 운행을 하는데 법인은 다른 데 있다. 다른 지역 거다. 그래도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면 증빙 자료가 되면 여유가 되면 그것도 관광버스들도 불법 주차 많이 하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엄청 많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사고의 원인이 이제 그런 불법 주차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염두하셔서 용역을 어차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담을 수 있으면 같이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또 한 가지, 625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셨는데 우리가 중식을 먹고 오면서 버스 승강장을 봤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뭔가 도시의 브랜드가 정확하게 하나의 색상으로 가든지 뭔가 이 정류장이 지금까지 과장님이 많이 고생해 주셔서 예산을 절감해서 방풍실이나 이런 걸 잘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아까 오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신정호 쪽인데. 보니까 우리가 색깔을 다 같은 색으로 이제 동일화시켜서 브랜드화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뭐 색깔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이번에 이제 버스승강장 전면 개보수를 하면서 손을 안 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 설치한 지 2년, 3년밖에 안 돼서 깨끗한 부분은 사실은 거기다가 도색을 새로 한다거나 이런 거는 더 안 좋은 쪽을 해야지 거기는 나중에 더 조금 더 노후화되면 색깔은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전면 개보수를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희가 그동안 민선 8기까지 오면서 그때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제 모양은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승강장 색깔이 파랬다가 노랬다가 빨갰다가 이렇게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오히려 더 흉물스러운 것 같아서 이번에 전면 개보수를 할 때 전부 다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노란색은 이게 교통표지판에 안전시설물하고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오더라도 어떤 정치색이나 이런 걸 안 띄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란색으로 선정을 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스쿨버스 같다고도 하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정착이 되면 지금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신규 설치하는 승강장은 다 노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이제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 그럼 내년 예산안에 지금 예산 저거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 스마트승강장도,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4개가.
원준
윤원준위원
4개 준비하시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그게 스마트 조달에 올라와 있는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검정색인데 색깔은 저희가 맞춰서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률화 시켜서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란색으로 하니까 환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이렇게 차 타고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시야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승강장 있다. 그런데 저희가 기사들한테도 좀 물어봤거든요. 노란 게 있으니까 승강장이니까 사람 있을까 봐 약간 조심해서 운전한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교통표지판 같, 멀리서 보면 교통표지판 같기도 하다 그래서 좀 그런,
원준
윤원준위원
업무가 저는 그래서 일률화 돼야 된다. 지금 이제 과장님 지금까지 해온 이 정책들을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그대로 또 받아서 그대로 이어져야지 어떨 땐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떨 땐 저렇게 했다가 담당자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이런 행정은 아까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책이 한 번 가면 그걸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일률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저기 스마트대중교통체계하고 대중교통체계 우리 용역 했잖아요.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거기 갔을 때도 말했지만 지금 미래 도시는 트램으로 가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이 트램이 그냥 전철 같은 게 개념이 아니고 트램도 여러 가지 관광트램도 있고 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많은 기품을 담았으면 좋은데 용역비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5년 뒤에 계획을 하는 건데 벌써 다른 도시는 벌써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안주하고 지금 버스 있으니까 그 버스만 해야 된다. 왜, 아까 안정근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하신 말씀 보면 기사 수급이 어렵다. 자, 그러면 근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트램은 근로하기가 좋아요., 환경이. 춥고 더운 거 없고 그다음에 안전성 있게 낮게 움직이고 작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버스보다는 교통사고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가 접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 부분은 크게 운전하는 데는 운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을것이다. 그러면 수급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라고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쉬웠던 용역에서 못 담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서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의견은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용역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 노선하고 모든 게 대중교통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한번 차후 연도에 사업이든 추경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 저기 용역보고서가 다 나오면 저희도 건설도시 위원님 전부 용역보고를 한 부씩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설명 다시 한번 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참고로 그 지난번 연구용역 보고 때 저희가 자율주행시범사업을 이제 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하기로 거기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대중교통 부분은 담아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과 같이 상의하셔야 되겠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알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내년에 하기로 됐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보면 수도권 전철과 연계한 보면 심야버스 운행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요. 지금 버스 막차가 9시 54분이고 첫 번째 보면 아산역에서 2시간 10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2시간 30분, 1시간 40분 그러면 이 공백 시간에 배차가 더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만 운행을 하는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운행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러면 배차는 몇 분 정도.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몇 분은 아니고 이게 전철이 9시 54분에 이제 막차가 떨어지고 나면 전철은 9시 54분에 오는 게 아니고 10시 몇 분, 뭐 11시 이게 야간에는 1시간 한 대 정도 오기 때문에,
은복
김은복위원장
전철 시간에 맞춰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거의 그렇게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번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민원을 많이 들어서 참 잘 시행하시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배차를 간격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전철 시간하고 맞추겠습니다, 이거는.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623페이지 보면 운수 종사자 쉼터 조성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시외버스에만 1층에 지금 마련이 되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임대료는 주고 있습니다. 임대는 주고 있는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만 이제 어떤 노사, 노조의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 노조에서 본인들이 그냥 책상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운수 종사자들이 쉼터가 사실은 버스 쉼터가 없기 때문에 장소는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온양교통, 아산여객 3사 노조가 협의를 해서 같이 쓰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음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쉼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거점, 거점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운행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이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은복
김은복위원장
확대가,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래서 배방 이제 환승정류장이 되면 배방에도 설치를,
은복
김은복위원장
하고,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25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지금 편의시설 해서 다 확충하시고 지금 개선하시고 계시잖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몇 %나 이게 다 개선이 된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승강장 전면 개보수요?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거의 870개 정도는 손을 댔는데 지금 거의 막바지 지금 페이트칠하고 요즘에 날씨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 작업하고 마무리만 하면,
은복
김은복위원장
870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870개 정도 됐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럼 저희가 전체 가 몇 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1000개 정도.
은복
김은복위원장
1000개 정도.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직 안 된 거는 새 거는 안 돼서 그래서 저희 1000개 정도 해서 한 870개 정도만 아주 노후됐고 나머지 한 130개 정도는 새 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차,
은복
김은복위원장
보면 승강장에 왜 이렇게 푯말만 돼, 승강장 이렇게 푯말만 되어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표지판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게 한 200개 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그냥 버스들이 그냥 패스를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민원에 보니까 그냥 지나가서 학생들이 차를 못 타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승객이 있든 없든 한번씩은 서서 정차를 했다가 가셨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한테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DRT 해서 지금 보면 운수 종사자 신규 양성 및 이게 채용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염려스러운 문구가 있는데요. 저는 저번에도 그 저희 수리 용역할 때 대중교통체계 가서 말씀드렸던 것이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지원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처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저희도 운수회사한테 그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너네가 처우를 많이 해줘야 좋게 해줘야 기사들이 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운수회사가 어떤 주식회사 형태이다 보니까 또 노조와의 임금협상도 있고 타 시, 충남운송, 공공운수노조에서 전체적으로 임금협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만 아산시만 이게 올려준다는 거에서 업주 측에서는 사실은 좀 부담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안을 해 보라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운수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환경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예, 과장님. 628페이지고요. 청소년 드론 인재 육성 인재 지원 있잖아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저희 지금 보니까 도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와 있어요, 2000이.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서 4000, 예산이 4000짜리인데 이게 초등학교, 초중고죠? 초중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초중학생까지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5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 대상인데 이게 20개 학교, 그렇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50개 학교하고 중학교가 20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7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70개를 대상으로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이 많은 학교에다가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찾아가는 방과후 수업식으로 진행을 해서요. 학교별로 지금 여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게 되면 면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찾아가서 방과후 수업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이게 그렇게 찾아가는 수업으로.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모사업이잖아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 특성상 반차 사업, 성격이 반차 그렇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1회성인데 1회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지금 교육이 거의 사실 우리 드론이라는 거는 실기 교육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실기교육은 거의 시간이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만져볼 수나 있겠습니까?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저희가 한 번 할 때 한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강사 1명하고 보조강사 1명, 2명이 진행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증 따는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교육이 한 몇 달씩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손놀림이 원활하게 잘하기 때문에 금방 배워서 한 5일 정도 하게 되면 쉽게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시간이 그렇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세분화해서 한 번씩은 다 드론이라는 거를 조종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과후 학습하면 참여하는 학생이 5, 6학년이라고 해도 전부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할 때는 한 270명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명당 한 사람이 좀 많이 참여할 수 기체는 다 하나씩 갖고 하는 거,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전부 다 만져볼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한 학급당이 아니라 그러면 한 학교에서 20명 정도 온다는 거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게 대상으로 뽑아달라고 하신 거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학교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학교의 학생 중 2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관심 있는 학생만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70개 그렇죠? 70개 학교에 270명.
예,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대상이 넘지 않나요? 20명씩 한 학교에 20명씩 70개 학교인데 2×7에 14. 이게 되나요? 그러면 예산을 한 학교당 얼마씩 잡으신 거예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저희가 학교당을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 강사 수당하고 이제 재료비 하고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강사 수당은 한 1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1회에 얼마인데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1회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강의료, 우리 강사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강사료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강사료가 법정 기준으로 얼마인데요, 1시간당?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20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씩 해서 5일 동안 하면 1인당 한 4만 원꼴이 되더라고요. 1인당 4만 원꼴.
미진
신미진위원
시간당 16만 원?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16만 원인데 20명을 나눠야 되니까 5일 기준으로 해서 하면 1인당 기준으로 하면 4만 원이 나오거든요. 270명 하게 되면 한 16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재료비나 관리비 좀 그 정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렇게 잡으셨다고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 올해까지 해서 성인 대상으로 이제 자격증 취득반을 했고, 그렇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또 수요자가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 25년도 예산을 잡지는 않으셨죠? 끝난 거잖아요, 성인 대상은.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올해 예, 끝난 건데 원래 계획이 190명을 목표로 했는 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185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어렵게 우리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좀 집행이 덜 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명 정도가 조금 모집을 못 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25년도는 없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단차 사업으로 끝난 거야, 그렇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게 들어온 거고 도민 참여 예산으로 이것도 단차 사업으로 맛뵈기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이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좀 호응이 좋고 그러면 또 청소년들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 지금 4차산업으로 해서 지금 드론이 뜨고 있는 거고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단차 사업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내년 25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고 지금 아이들이 이 계기로 인해서 뭔가를 더 추진해서 배우고 싶다면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이거 자격증 취득하는 데 성인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나이가 불문이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취득을 어린아이에 더 해서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계속 질의 드린 겁니다, 과장님.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늘 하는 얘기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인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주 진입로 그거는 그러니까 복지센터, 행복복지센터, 행정복합센터 거기 진입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입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완료 전에는 진출입로 추가 설치는 지금 불가합니다. 저희가 2024년 11월 1일 거기 종합건설사업소를 방문한 결과 법령에 이제는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시설과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로 685 본선에서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의뢰한 결과 연결 허가가 불가하고 다음에 이제는 비관리청 도로 공사 후 진입로 설치 시에는 시 예산으로 도로하고 교량 1차선 약 100m 추가 확보 후에나 연결 허가가 가능한데 이 사업비가 지금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단계에서 이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이거 저기는 지금 불가하고 그 후에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렇게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만 그때 그 당시 설계할 적에는 어떻게 도에서 좀 이렇게 잘 추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게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뱅뱅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려니까 힘드니까 이거만큼은 꼭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진입로를 거기 나는 건 나는 거고 이쪽으로 새로 큰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혹시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또 한번 질의해 봅니다. 거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 좀 해 보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둔포 지역에 키즈앤맘센터 말씀하셨죠. 몇 페이지야. 629페이지,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홍순철위원
그런데 땅은 사 놓고 키즈앤맘센터가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부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저희가 2024년도 6월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착수 중에 있고 이게 2025년 9월까지, 9월에 설계용역 완료가 되면 2025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는 계획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순철위원
제가 뭐 27년도 준공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뭐 2026년도라도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는 입지는 안 돼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이게 이제는 저희가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인계인수 받으면 인계인수 받아서 죄송합니다. 인계인수를 받으면 먼저 공사,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서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용역 계약을 착수하고 설계 기간이 이제는 과정을 하다 보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빨리 이제는 하고 싶으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 좀 하셨으면,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홍순철위원
저야 뭐 이해 다 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 부지 사 놓고서 공사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고 자꾸 물어봤을 적에 지금 설계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하다 보면 1년 정도나 더 있어야 설계가 된다니까 그거는 빨리 조금이라도 당겨서 사업계획을 한번 좀 이왕에 하는 거 해야지 땅만 사 놓고서 가만히 있다가 늦게까지 2027년도나 가야 어떻게 준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끌다 보면 너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적극적으로 좀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제가 공공건축사업 설계단계에서 시간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빨리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9페이지 모종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요. 지금 우리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는 2022년도였는데 지금 공사가 전혀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서 자리 맞죠?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여기 이 부분.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공공건축 심의 완료는 주관 부서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항이고요.
원준
윤원준위원
예.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이제는 저희가 인계인수는 23년도 8월에 이제는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받은 이후에 설계 용역을 설계, 건축 설계 용역이 2023년 8월에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는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정하명 팀장님이죠? 정하명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옆에 같이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자 빼 드리세요.
하명
정하명공공시설2팀장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11월에 개찰을 해서요. 12월에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실착공은 내년 2월에 공사를 계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사업 추진은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하명
정하명공공시설2팀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여기 지금 문제점 및 대책 중에 인근 부지 토지주의 토지 통행권 관련 소송을 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하명
정하명공공시설2팀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토지 소유자가.
하명
정하명공공시설2팀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인근 토지면 복합문화공간 뒤쪽에 토지주가 했다는 얘기인데 토지주는 한 명인가요?
하명
정하명공공시설2팀장
토지주는 제가 알기로는,
원준
윤원준위원
신청을 한 사람이 여기 한 명인가요?
하명
정하명공공시설2팀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날짜가 없어요? 언제 한 건지? 언제 신청을 했어요, 이분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명
정하명공공시설2팀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올해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9월에.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명
정하명공공시설2팀장
저희가 이 사업 토지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초에 토지주와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만약에 공살시작하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제 공사장 정리도 꼭 필요해서 펜스를 미리 쳤습니다. 펜스를 미리 쳐서 실제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펜스를 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인분께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고문변호사랑 협의를 해봤는데 주위 통행권에 대한 부분은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22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국비 9억 원을 올해에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대안으로 만약에 저희가 질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위통행권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주고 저희가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 계약을 의뢰를 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아, 우리 공공시설과는 공공시설물을 짓는 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명
정하명공공시설2팀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 업무를 그러면 그전부터 문화예술과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이 접수됐었고.
하명
정하명공공시설2팀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위원장님, 정확한 이 내용을 사업 내용을 듣기 위해서 문화예술과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을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문화예술과 이유영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먼저 모종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629페이지 건, 저희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인데 2024년 9월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한다고 그렇게 해서 접수됐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주위 토지 통행 건 확인 등으로 본안 소송 중에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고가. 시를 상대로.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모종복합 그 소방서 나갈 때부터 우리가 애초부터 2021년도 2년도부터 이거를 준비했던 사항인데 사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가 과에서 접촉은 몇 번이나 했으며 그 사람 민원 내용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답변 부탁드릴게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접촉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 민원인분하고 소통을 계속 해 왔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교환하려고까지 해봤었는데 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안 돼서 그거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새로이센터 그 부지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그 통행폭을 넓게 지금 현재처럼 기존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시지만 저희 토지가 사실은 그거보다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통로가 더 좁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은 어떠냐면 꼭 그 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그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꼭 그 통로만을 통로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그럼 이거를 계속 업무를 맡았던 팀장들은 그전부터 22년도부터 누가 담당했던 겁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이 모종복합문화공간 이 담당자가 2022년도,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럼 담당자는 누구였냐는 거예요, 팀장님은.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팀장님은,
원준
윤원준위원
바뀌었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계속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계속 바뀌었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얘.
원준
윤원준위원
이건 국에서 국장님이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됐을 부분으로 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송까지 간다는 건 우리 공공시설과로 문화예술과에서 이첩하고 우리 보고 그러면 소송은 우리가 합니까? 문화예술과 응대할 겁니까?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저희 과가 응대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 사업 지연되고 만약에 재판에서 우리가 졌을 경우 용역, 설계용역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럼 변경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우리 세금이.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자문을 구해봤을 때 저희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통행권을 인정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판단 여지가 있고 통로의 폭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렇게 받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최소 2m 통행이 가능하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분들은 6m로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6m폭은 안 나오는데 2m만 돼도 통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이제 지금 그전에 진행된 지 어떻게 된 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 착공 앞두고 지금 이게 걸렸다는 건 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애초부터 그러면 당시에 과장님 거기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을지 모르겠지만 담당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야. 그 진입로가 없어서 도로를 내달라고 했으면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입로를 우리가 내서 도로로 설계 변경을 해서 도로로 만들고 도로 내주고요. 자, 그럼 이게 도로로 될 거 아닙니까, 지목이? 자, 그리고 나머지 설계를 변경하는 데 토지가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뒤에 맹지 가진 사람이 사적인 이득을 어차피 보기 때문에 본인이 공공기여를 하지 않을 거면 그러면 뒤에 있는 토지를 우리한테 일부 기부채납을 본인이 해도 되는 거 아니였냐는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면적이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전면은 다 저희가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소송 가고 변호사 사고 시간 끌고 이런 거보다는 사전에 미리 그 토지주 만나서 우린 평수 그만한 이상 거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고 도로는 도로대로 해서 4차선을 하든 2차선을 하든 해서 도로법을 확보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방안 같으면 이건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은 전혀 안 되는 거였는지.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인 거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서로 교환하는 방법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게 그 개인한테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변호사는요. 당연히 자기가 이긴다고 해요, 어떤 변호사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 확실히 이긴다, 진다는 얘기 못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짓다가 짓다가 만약에 재판에 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설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럼 또 세금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사전에 충분히 문화예술과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시설물 지금 짓고 있는 건데 우리 땅에다 우리 건물 짓는데도 시민한테 우리가 소송을 받아야 된다는 자체가 나는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았었겠느냐.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사 내 부말고도 다른 쪽으로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꼭 만약에 여기에만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이. 다른 데에서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만 편하게 기존에는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자꾸 여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렇죠, 새마을도로처럼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땅을 밟고 다닌 건데, 한 건데 이제 그전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분이 그걸 요구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 토지주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만한 면적을 충분히 받으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끔 가는 것도 우리는 이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잘못하면 10억 반납해야 된다며. 이게 도비예요, 국비예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국비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게 이런 상황까지 이걸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명하게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정하명 팀장님, 아까 그 지도 한 번 줘 보세요, 설계도. 여기 이제 3동 주민들이 하도 이제 이게 언제 되냐, 언제 되냐 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 드린 거고 보시면 이게 저희가 우리 짓는 거죠, 여기?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뒤에 면적을 어차피 땅은 정형화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안 되면 이 뒷면을 사서라도 사든지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라도 약간 정형화시킬 수 있지 않았냐, 이거 쏙 들어간 것보단 건물을짓기에도 아무래도 넓은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내주는 조건에. 어차피 여기는 맹지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우리보다는 감정하면 작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했으면 토지 모양도 좀 예쁘게 정형화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본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할 때 공공시설과에 건축 집들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건축도 우리가 효율성 있게 최대한 넓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컨택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과장님은 그 당시 때는 안 계셨으니까 거기 팀장님들이 계속하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도 이건 국장님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국장님들이라도 개입해서 이 부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 생겨서 거꾸로 우리가 소송을 이런 거까지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좀 더 노력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참 우려스러워서 지금이라도 방법은 없는지 차라리 애초부터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협의 차원에서 이게 이제 소송을 걸었다 하더라도 양쪽 변호사를 불러서 양쪽 변호사가 만나서 담당 과에서 같이 가셔서 어차피 그쪽 변호사도 이쪽 변호사도 대화하다 보면 어느 쪽이 이길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럼 토지 부분을 이걸 하지 말고 취하하고 우리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자, 하고 소송 기간을 변호사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고 재판을 하지 않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조정기일 시간을 준다고. 조정기일로 끝날 수 있게끔 이걸 하는 게 공공시설과도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소송 걸려있는 상태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럼 공공시설과는 업무는 다 우리한테로 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지연되는 것도 다 우리 책임, 시민들은 다 우리한테로 이걸 민원을 넣을 거라는 거, 공공시설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형 과장님? 변호사들 하고 만나서 사전에 어떻게 협의를 양쪽 다 불러서 변호사끼리도 만나니까 변호사하고 우리 담당과하고 가서 다시 해서 재판하지 않고 끝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소송비는 어차피 들어간 거니까 할 수 없고 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어질수록 우리는 민원을 받는 거라고, 시민들한테 이거 언제 지을 거냐.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이제는 자문 변호사 찾아가서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적극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하여튼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내 건물을, 내 집을 짓는데 이렇게 어렵게 지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더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 만나서 대화가 다 잘 이루어지든 어떻게 안이 되든 중간 경과보고는 우리 건설도시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요즘 보니까 공공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건설업 경기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사가 됐고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시공사는 저희가 이제는 계약부서에 입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보면 서류를 보고서 서류만 보고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을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이 회사가 어떻게 제대로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공건축물 사업을 할 때 시공사 선정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 공기가 늘어진다는 거는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고 공사가 빨리 끝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가 계약 업무를 한다고 해서 회계과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회계과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여기 재정 사건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해서 저희가 시공사 선정을 할때에는 조금 건실한 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저희 공공시설물이 7, 8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회계과랑 말씀하셔서 공사가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저희가 이제 낙찰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제 공사 착수하고 나서 회사 재정 상태나 직접 알지 못하지만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좀 보충으로 제가 정책적인 거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건설정책과에서 공사입찰단계 실태조사라는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실제 페이퍼로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시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못합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 때 대개 그 서류로 입찰을 보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입찰은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김을 넣으면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입찰단계서부터 10억에서 70억 사이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건설정책과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자본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사무실이 정말 형성돼 있는지 그걸 조사해서 페이퍼컴퍼니는 다 입찰을 포기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시설이 지금 이제 하도 때문에 문제가 좀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원청이 돈은 없는데 하도 업체들을 불러다 놓고서 일은 시키고 돈은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음봉 상태도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하도할 때 저희가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접 무슨 수사권이나 그런데 없어서 자료를 달라지는 못하고 저희가 귀품 팔아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이번에 공사입찰단계 실태조사가 되면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많이 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거를 적정하게 활용해서 우리 아산시는 좀 그런 게 적게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예,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아산시에서 지어지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위원님, 저기 저희가 건설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