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예산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등이 기업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 않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 등 경제분석연구기관에 의하면 내년에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회복의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 정책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6조 6,77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5% 증가한 5조 5,470억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1% 증가한 1조 1,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개 기금 총 7,240억 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은 실질적인 민선 8기 후반기 원년으로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한정된 소중한 재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의 미래 개척에 쓰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일류 경제도시 대전과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안 순서입니다. 먼저, 1쪽 2025년도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먼저,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및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지방채 한도 축소 등으로 가용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전망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민생경제 활력 및 대규모 SOC사업 본격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신규 SOC사업을 자제하고 내년에 마무리 가능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 투자하면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2.2% 증가한 6조 6,770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5,469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1,30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총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2조 1,315억 3,7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조 9,962억 6,9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35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취득세 45억 원, 지방소비세 200억 원, 지난연도 수입 180억 원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 190억 원, 담배소비세 8억 원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3조 1,211억 4,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조 567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2조 64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채는 전년 대비 51.7% 감소한 1,160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78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조 4,361억 5,100만 원, 중앙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2조 5,568억 9,400만 원, 국가직접사업은 전년 대비 15.9% 감소한 593억 9,600만 원,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 4,718억 2,600만 원, 예비비는 전년 대비 32.6% 감소한 227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인 지원을 통한 민생 체감 경기 안정과 신산업 육성 등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7,2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적 약자 자립기반 조성과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2.8% 증가한 2조 9,5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환경 분야는 시민 질병예방과 환경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6.6% 감소한 6,0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년 대비 5.4% 감소한 5,4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공공교통 강화와 도로망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0.2% 감소한 5,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민 안전과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1조 3,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29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대전의료원 설립, 대덕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 8건으로 총사업비 6,480억 원 중 2025년 부담액으로 2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 1조 7,684억 원 중 2025년 부담액으로 1,0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하수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19건 총사업비 9,326억 원 중 2025년 부담액으로 6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8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7,240억 2,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1.3% 감소한 2,880억 4,700만 원이며, 개별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18종으로 전년 대비 16.3% 감소한 4,359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쪽, 기금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수입내용은 전입금 396억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3,047억 1,100만 원, 예수금 수입 1,147억 9,400만 원 등이며, 지출내용은 예치금 3,943억 1,500만 원, 예탁금 1,541억 5,0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470억 5,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0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종에 9,482억 6,9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407억 4,200만 원이 감소한 9,075억 2,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건정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저출산 추세 반등과 SOC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마무리 사업에 선택과 집중 투자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4년 11월 11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25쪽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 원이 섰습니다. 한 번만 딱 하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지요?

이게 통상, 지난해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오시다 보니까, 보통 0시 축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요, 그 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외빈이 오시면 이 경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회라고 딱 써놨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1회라는 문구 자체가 한 번만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청해서 여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외빈초청이라는 게 불시에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외빈이 오실 때 주로 숙박이라든지 드시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외빈을 초청할 때 대략적으로 이 범위에 맞춰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쪽 보면 의원경비 총액한도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의원국외여비가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외여비가 300만 원이 증액이 되네요?

예.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자매결연도시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별도로 전년도 본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증액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300만 원 증액해서 가려고 하는 해외, 국외여비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특별하게 아직 계획은 없는데 다만 올해를 준해서 볼 때 연초에 일본 삿포로 축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이라는 돈은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한 걸로 보여요, 그냥 저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그냥 증액한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예산을 편성해서 썼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의장단님들하고 상임위원장님들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내년도이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지금 필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의원국외여비를 할 때는 22명의 의원에 따라서 이 총액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단 몫으로 나온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지요? 그런데 국외여비로 가는 건 거의 의장단밖에 가지 않아요.

지금 자매결연도시 부분에 대해 30% 추가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게 자매결연도시라고만 딱 한정할 수 없잖아요, 국외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공식행사 등등 해서 30%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통상 그동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울 때에는 증액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세웠고 그리고 평의원님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의장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예.

1억 300만 원이라는 돈이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에 한정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국외로 출장 갈 수 있는 부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에게 집중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부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천식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면 건조해요, 너무. 가습기도 상임위 회의할 때는 꼭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 청사 내에 가습기가 제공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회의가 오래 길어지는 이때쯤이면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또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물품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 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의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게 쏠립니다, 지금. 제가 저 끝에 앉아 있을 때 좀, 이런 부분이 의원들을 위한 집행 물품이 돼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장시간 앉아 있으면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한데, 목적을 처음에 잡을 때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의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1993년식이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그동안 챙기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일제적으로 회의실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가 4,000만 원 범위를 가지고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적절하게 집행계획을 상의해서, 운영위랑 또 위원장님이랑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영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예결위가 2주 동안 열리지 않습니까? 또 하루 종일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순환도 잘 안 되고 건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후 시간부터는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은 없는데 한두 가지 간단히 짚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여러 가지 운영 물품에 관련돼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같은 우리 의원들이, 어느 의원이라고 특정하지 않겠지만 예산을 골고루, 처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부 특정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저는 지난 운영위원장 하면서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왕왕 있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형평성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처장님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적절하게 배분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외여비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에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국내라든가 국외연수 가능한 거지요?

지금 상임위도 그렇고 출장을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의견을 드릴 건 없는데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 저기 되는 거지요?

아무래도 맞춰서 가시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출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내정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잘 알다시피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들어온 거지요? 이번에 설치됐잖아요. 예쁘게 실내 분위기가 초록으로 해서 잘 단장이 되고 그랬는데, 저도 됐을 때부터 조금 우려를 한 건데 일부 자치구에서 이거를 옥외에다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제가 행사장을 다닐 때마다 아니면 자치구 일반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왕왕 많이 죽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연 3,000만 원씩 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된다는, 유지관리비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냄새는 일부, 올해 봄에 식재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냄새가 나서, 거기 어디지요? 거기 제가 지적한 데가 일부 기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냄새, 발암물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독성이 있는 건지 이런 전수조사까지 했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는 걸로 사실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다행인데, 아무튼 이 실내정원 관리비가 철저하게, 기왕이면 외부적으로 돈 들였는데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 우리가 독려를 관리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증액이 없는데 본청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까, 증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간에 홍보비 관련 부분들은 일정 부분들 집행부하고 저희랑 같이 맞춰서 증액을 했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쪽 부분들은 그냥 동결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추후에, 추경 때라도 추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본청에 보니까 홍보비가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예를 봤을 때 저희들도 지금 9대 시작하고 두 번을 같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협력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소통에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집행부도 증액을 하면서 의회도 증액을 할 수 있게 서로 그런 부분은 좀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정활동하는 데 홍보하는 홍보비거든요, 각 의원들이.

홍보비 같은 경우는 그간에도 중간에 얘기하면 예산 편성, 확정되기 전까지는 답을 안 주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간에는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증액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집행부만 증액하고 저희는 빠졌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요구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홍보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몰입형 사무처 직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제 의견을 표현하겠습니다. 처장님, 집행부의 홍보비가 5억 증액돼서 40억, 알고 계시지요?

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홍보비는 6억, 6억도 추경에 반영돼서 6억, 집행부 올릴 때. 이 내용에서 제가 몰입형 의회사무처 직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업목적부터 다릅니다. 우리 사업목적은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자발적인 의정 참여 유도. 집행부에서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통한이 아니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어쩌면 선출직인 의원이 시민과의 소통을 더 간절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목적 자체, 출발이 다르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시브랜드 “나는 대전이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 아니, 의원이 바라면 더 바라지 덜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홍보비가 40억이면 의회는 최소한 1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간단히 짚어가면요. 처장님, 설명자료 7쪽하고 23쪽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게 서글픈 일일까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얘기할까요. 의원이 국외연수를 갈 때 어느 상임위원은 자부담을 얼마했다, 어느 상임위는 자부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공무출장인데 자부담 얘기가 이렇게 꼭 나와야 하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3쪽을 얘기하면, 우리 직원인데요. 보좌하는 직원인데 국외출장 및 연수 의원 보좌 및 수행 등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어쩌면 직원은 업무상 연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비에 대해서 걱정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장님이 해외출장 갈 때 자부담을 생각합니까? 시장님을 보좌해서 아니면 담당국의 업무로 해외출장 갈 때 직원이 자부담 여비를 걱정해야 합니까?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우리 한도 내에서 제도적으로 막힘이 있다면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어제에 이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재정건전성과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전시의 내년도 민생예산과 소상공인 또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두텁게 지원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때 경기가 아직 둔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 기금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축소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받으면 그것을 세수에 맞게끔 좋아지면 기금을 더 늘리고, 없으면 기금을 갖다 쓰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아까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 최저적립금을 마련해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금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한도를 보니까 4,317억 정도 돼요, 차환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기금이 1조 729억, 올해 연말로 따지면 9,482억 원 정도, 2025년도 연말에는 9,075억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정부의 세수도 그렇고 지방재정도 악화돼서 기금이 계속적으로 고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자료를 책자로 두툼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 제출기간을,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매년 11월 11일에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제 지적했었는데 이게 늦게 되는 만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복환위 때문에 늦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책자에 오타 있는 부분도 있고, 뭐가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오타가 났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강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대다수예요. 상임위별로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네요, 편안하게. 예를 들어 추진실적을 보니까 책자에는 9월 말로 다 표기가 됐어요, 그렇지요?

예.

9월 말로 모든 것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25년도 내년도 목표액과 계획과 그런 것을 표기해야 되는데, 명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편성 방침에 따른, 아까 얘기한 사업비가 일부 감액됐고 또 딜레이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구분해서 책자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책자에, 설명자료를 정확하게 적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표기를 해야 위원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설명자료 37쪽인가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 추진실적은 4,887건으로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공식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곤 하는데 전체적으로 통계가 조회수가 낮고 댓글을 보면 좋다 아니면 의견을 보통 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들 댓글 문제는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고요, 캠페인 등을 수시로 진행해서 신규로 친구를 추가하거나 저희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면에서도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나 우리가 볼 때 좀 산만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정 전반에 관한 홍보내용들을 콘텐츠로 담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 실·국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걸쳐 있다 보니까, 망라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면서 각각의 항목별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에 비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영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젊은 분들한테 또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도 많이 담아가고 있는데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MZ세대라고 통칭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에 서브채널을 별도로 운영해서 젊은 층들이 호응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열심히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님 계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가 있어요, 337쪽 보니까. 올해 보니까 3,200만 원 해서 자치구 방문 다섯 번, 우리동네 사업설명회 세 번 이렇게 실적을 내셨네요. 이번에 조금 상향이 됐나요?

우리동네 사업설명회라고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들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좀 더 추가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장님이 보통 연말에나 아니면 연초에, 연초에는 연두방문을 하지만 연말의 경우에는, 10월 넘어서는 보통 한 해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자치구별로 구민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국장님이 다 같이 오셔서,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도 받으시고 해결점을 찾아드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동네 사업설명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시장님이 직접 다니나요?

시장님께서 직접 주민들께 브리핑을 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받으시고 의견도 청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행사를 하느라고 항상 바쁘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동네 사업설명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그래도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님보다 더 속속히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동행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10회는 너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월 1회씩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지만 혹서기인 8월에는 0시 축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을지연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되고 해서 대략적으로 월 1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1회면 자치구가 5개인데 어디 어떤 식으로 순회를 하나요?

그거는 따로 딱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구별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현재는요. 그리고 지역별로 3개 동 정도, 예를 들면 2∼4개 정도 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전시장께서 자치구를 방문해서 각 구민과의 여러 가지 시정 홍보도 하고 어려운 부분을 귀에 담는 부분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또 지금 대전시에 83개 동인가요?

82개 동.

82개 동인가요? 82개 동을 다 방문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꼭 현안이 있는 데는 자치구를 방문해서 또 동별 방문해서 그런 어려움을 들어보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거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내년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예술국장님, 노기수 국장님이시군요.

문화예술관광국장입니다.

518쪽 보니까 전통 민속놀이 육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쭉 훑어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통령상도 받고 여러 가지 구별로 행사를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가는 민속놀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상향은 했는데 조금 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기존에는 1개 행사당 시비, 구비 합쳐서 1,6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00만 원씩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지요. 신규가 유성 봉명온천놀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온천문화축제와 같은 맥락인가요?

아닙니다, 그 온천문화축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조금 다르지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봉명온천놀이가 어떤 게, 거기다 신규로 살짝 끼워놨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 내가, 온천문화축제는 말 그대로 유성온천과 과학도시를 상징하기 때문에 1989년부터 오랫동안 해온 문화축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천문화축제는 말씀 그대로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유성 봉명온천놀이는 유성 지역에 온천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예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하는 민속놀이가 있어서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들말두레놀이 같은 건 1990년대 대통령상을 받고 또 바구니액막이놀이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건데 이 봉명온천놀이는 신규로 발굴된 겁니까, 뭐 어떻게?

저희가 전통 민속놀이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쓰여 있지만 전국 단위 대회에 나가서 장관상 이상 수상한 작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추천한 작품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유성 봉명온천놀이는 2022년도에 신규로 추천이 되었는데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지원을 못 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구에서 신청한 금액이 7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700만 원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전통놀이, 대전 하면 문화유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전시인데 전통놀이를 어떻게 보면 그냥 끼워넣기식으로 한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다른 내용이 없고 그냥 거기다가 한 줄만 달랑 넣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편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려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예술과 같은데 시민합창단이 새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예.

우리 지역에 시민합창단이 새로 만들어진 거지요? 시립합창단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기존에 저희 시립합창단은 있고요. 여기 시민합창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비상임 단원으로 해서 청년합창단을 내년에 새로 창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일류 경제도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립합창단은 1981년에 창단이 돼서 우리 대전의 대표 공연을 하는 아주 좋은 음악단인데 지금 시민무용단 창단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갔어요?

저희가 다양한 청년 비상임 예술단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Art Phil(아트 필)이라고 그래서 시민교향악단 하고 내년에 시민합창단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는데 말씀하신 시민무용단이나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시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구축에 소질이 있는 젊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쪽 인프라에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담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창단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창단된 것도 더 두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국장 입장에서도 재정 여건이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저는 문화예술이 더욱 힘을 발휘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들이 시민들한테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입니다. 많은 석학사가 우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그동안 그분들이 과학자로서의 직분을, 아니면 또 일반 시민들의 삶이 노고에, 어려운 현장을 이쪽 음악과 함께 또 공연과 함께 녹여낼 수 있도록 접목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연정국악원 다 골고루 다녀보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에 관계된 분들만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티케팅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대전시민 모두가, 저 위에 산내부터 구즉동까지 골고루 우리 지역 전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도 똑같이 국장님이시네요.

예.

624쪽인가요, 이거 늘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고 대전부청사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언론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대전부청사에 그동안 입지를 하겠다 굉장히 야심 차게 말씀하고 또 저희들도 0시 축제나 아니면 그 주변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 유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미국 본사에서도 더 이상 개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고요. 그리고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까지 2년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고는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는 일단 유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커피 시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 자체 사정입니다만 스타벅스 매출 관련해서도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특히, 리저브 로스터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이 모두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새로 개설하는 것이 스타벅스 본사 측에서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시장님부터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졌는데 갑작스레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 궁금해 하는 시민도 많고 언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즉, 말 그대로 스타벅스 본사에서 대전에 유치할 때까지 결정 과정이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현재 활용 사업비라든가 시기적 조율이 어렵다 판단해서 안 한다 그런 얘기겠지요, 중단사유를?

예.

그러면 지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한 5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활용계획에서 확정 후 복원이라든가 보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1, 2, 3층을 계획하고 있나요?

현재 아시다시피 첫 대전시청사는 대전시민들한테 추억이 많은 공간이고 대전시 역사를 봤을 때 의미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1층은 저희가 일단은 전시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은 대전의 근현대사를 알릴 수 있는 전시관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3층은 예전에 공회당이어서 옛날 의회 역할을 하던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은 일단 층고가 높기 때문에 다목적 강당 내지는 공연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층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 브랜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장 이런 걸로 한다 그런 거를 계획적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2층에는 또 전시공간, 대중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겠다 그런 거고, 3층에는 대형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홀로 내부를 재현하겠다 이런 얘기겠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중앙로 큰 사거리에 있고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 부분은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부족해서 최저 금액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내년에 일단 필요한 필수 금액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0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많이 주관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 돼서 어쨌든 치하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씀씀이가 잘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꼭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3쪽이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인사혁신담당관에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고용부담금 예산이 한 2배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 기준했을 때는 의무고용 비율이 전체 공무원의 3.6%인데 3.8% 정도로 해서 0.2%가 증가했던 것이 주요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하면 예전에는 시 자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광역행정을 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9급 공무원들을 다 자치구에 배치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뽑아놓고도 구청에 배치하는 것 때문에 시청에 장애공무원들이 남지를 못하는 비율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장애인공무원 고용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담금을 이렇게 배로 예산 편성을 해서 부담금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의무 공무원 채용하는 비율에서 미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달했던 사유가 필기과목을 과락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못 했고요. 원래는 공고 법정 기준은 3.6%인데 우리 시에서 4.3%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의무, 그러니까 채용할 수 있는 비율을 더 확대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는 장애공무원들이 과락이 나서 채용을 못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8%인데 2배 더 공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저희가 의무채용 비율을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 좀 더 확대해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구청에서 시 전입시험 볼 때 장애 공무원들한테는 별도로 가점을 주어서 장애 공무원들이 시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더 개방을 할 거고요. 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애공무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휴양 포인트라든지 또 다른 사항들을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일류 도시라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어디 지역에 가서는 항상 일류 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채용 이 부분에도 일류 도시답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시민안전실에서 주관했지요?

올해 10월에 시민안전실에서 주관했고요.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이 늘었는데요. 이게 지금 2억 가지고 자운대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옆에 계룡대가 있는데 계룡대에서 진짜 대대적으로 10월 국군의 날 행사 때 행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또, 이게 지금 보니까 4월에 한다고 계획을 잡았던데 효과가 어때요?

일단 올해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국에서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일단 한 3만 5천 명 정도 방문하셨고 그리고 자운대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지만 약간 섬 같은 지역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자운대에서 했는데 대전시민들이지만 대전시민으로서의 문화적 혜택을 많이 못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사로 올해 치러졌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10월에는 국군의 날 행사하고 겹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4월로 정하고 그다음에 올해 하루를 해보니까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내년엔 한 이틀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이게 정말 계룡대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그 행사하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자운대에 있는 부대들 참여도 많이 이끌어내고요. 기타 민간 후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상권에 19쪽을 한번 보실까요. 스마트한 이장호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장호 예, 대변인입니다.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5억을 증액했네요.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좋습니다.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정 비전 집중홍보, 시민역량 결집 및 자긍심 고취, 좋습니다. 대변인님, 우리 시정 비전 집중홍보, 집행부,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역량 결집 및 자긍심 고취, 시민과의 소통 강화. 우리 의회하고 별 차이 있습니까?

이장호 제가 생각하기로도 집행부,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건 같은 사항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브랜드를 상향시키는데, 나는 대전이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나 목적이 같다고 보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장호 예,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의 홍보비가 얼마인지 예산을 아십니까?

이장호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40억이고 우리 의회는 6억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1인 미디어 언론 등 홍보채널 다각화에 따른 시 출입기자단 증가, 맞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한 분 한 분, 한 언론매체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 출입기자단이 급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홍보실적 보면 737회에 예산 쓸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도 한 7조 4천억 되는데 이 40억은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단,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변인님, 광고성 홍보보다는, 광고성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부가 시행을 함으로써 언론매체가 이에 따라서 보도함으로써 그 홍보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아니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대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를 존중한다면 꼭 집행부만큼 홍보비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은 집행부가 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합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홍보에 있어서는 40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5%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시의회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장호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제 의견으로는 본예산에는 빠졌겠지만 혹시 추경에 담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33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자치국장님이.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위탁운영 관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요. 1,000만 원의 감액 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 공모 시에는 1억 3,000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공고 시에.

공고 시에요?

수탁관계 공고문을 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1억 3,000에 내고 예산은 1억 2,000을 편성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공고 낼 때 정확하게 금액을 1억 3,000에 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산은 항상 예산편성 기준이 변동될 수 있는 거고 사업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력의 공신력을 얻으려면, 행정력이 대전시민한테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기획해서 시행해도 그만큼 기대효과는 적습니다. 물론 공공재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신뢰가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나 사업 공고문하고 사업의 실제 예산편성하고, 물론 계약이 얼마에 체결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공고문하고 실제 예산편성은 일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29쪽, 하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입니다. 우리 미술대전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올해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아직 정산 중이기는 한데요, 수입금액은 7,9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한 8,200만 원, 2022년도에는 8,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수익이 자부담 비율보다 초과됐을 때는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속 보조금액을 동일하게 줘야 하느냐, 아니면 자체 부담률을 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되돌려 받는 걸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자부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많았을 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협의해서 해당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 시비보조 비율하고 자부담 비율하고 나눠서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대전 민간행사 사업을 보조하는 이유는 민간사업을 하는 사람의 수익을 창출하자는 뜻으로 보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보조사업 자체가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이 남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 보조하는 목적입니다.

국장님 이런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물론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촘촘히 챙겨서 불미스러운 특혜 시비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수 국장님, 설명자료 705쪽 볼까요.

예.

문화콘텐츠 운영 지원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전년 대비해서 한 1,500만 원을 감 예산편성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서 영화제 개최에 특별하게 2,9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4,000만 원으로 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청소년들의 영화 창작 기회를 많이 주고자 청소년영화제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공모해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영화제가 일종의 행사 성격이기 때문에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우선순위를 해서 꼭 불가결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지정해서 감액편성은 안 했지만 일률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액편성을 했다면 사업성을 더 검토해서 대전시민의 뭐라고 할까요, 청소년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걸 감안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이 금액 가지고 실제로 행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면 필요하면 추경을 세우고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91쪽이요, 국악단 해외교류 신규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정국악원 원장님 계세요? 나와 주세요, 이쪽 발언대로.

유한준 시립연정국악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한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일단 질의 주시면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발령을 받아서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발령을 받았는지 몰라서.

나왔으니까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니, 확실히 파악이 안 됐으면 그냥 들어가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8억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 내부를 보니까 중국에 4박 5일 일정으로 해서 2천만 원, 독일에 7억 8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중국 난징시가 자매도시 30주년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 가는 겁니까?

중국 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국악단 단원들 전체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난징시 현지의 무대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 적정 인원을 꾸려서 갈 것 같습니다.

독일은 몇 명 갑니까?

독일은 아마 저희 단원들 대부분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게 대부분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지금 총 88명인데요. 정확히 88명이 다 갈지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난징시가, 우리가 자매도시 30주년 행사 축제를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예.

몇 명,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10명도 못 갈 것 같고, 4박 5일 일정으로 간다고 해도 예술단원이 한 5∼7 이 정도 인원밖에 못 갈 건데 이게 예산 편성이 맞는 건지.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는 국제협력담당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지출 가능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도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2천만 원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저희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8억 내에서 다시 이거는 금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난징시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2월에 간다고 계획은 잡은 것 같은데 만약에 가게 되면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축하의 자리이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서로 소통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 편성해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 난징시를 방문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30주년 축제 때 같이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거기 규모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2천만 원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고요. 국제협력담당관 통해서 난징시의 반응도 봐야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 위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독일이나 유럽도 중요하지만 30주년이라면 그래도 3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노기수 국장님, 설명자료 55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뮤직토크쇼 관련된 예산인데요. 우리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에서 20%까지 다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2억 8,500만 원이, 그렇지요?

예.

산출내역을 보니까 1억 7,5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토크콘서트 및 문화예술공연 등 7회라고 돼 있어요. 7회에 걸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상씩을 쓰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일단 이거 설명드리면요. 여기 저희가 사실은 0시 축제를 하면서 중구, 동구에는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소외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서구, 유성구, 대덕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하고요. 올해 저희가 두 번 정도 시범 프로그램처럼 해봤는데 한 번은 한밭수목원에서 하고 한 번은 저쪽 관평동 아웃렛에서 했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년동 위주로 사실은 문화예술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 중에서도 서구, 유성구, 대덕구 위주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들이 꽤 많이, 다른 공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대전 지역에 문화예술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한 번에 세워버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사업은 27%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대전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도 운영비 절감을 했네요, 여기는 3천만 원을 또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편성을 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27% 운영비까지 줄여가면서 하나의 행사를 2억 8,500만 원 신규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동 행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소외됐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어떤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개요나 이런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방범용 CCTV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27대를 경찰청에서 이관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계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에는 6대로 감소했고 잔여 27대에 대한 기준인데 4,400만 원이 운영 전환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예.

공공요금이 왜 2,400만 원이 나가지요, 이게 27대가?

작년보다는 1,800만 원 예산이 감액된 내용인데요.

감액된 건 알겠는데요, 27대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한 대당 월 통신료가 6만 5천 원 또 전기료가 1만 1천 원씩 나가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통신료하고 전기료.

그러면 시민안전실에 199쪽에 보면 초등학교 카메라 관제 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 보지요?

아니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를 교육청에서 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해주면서 그 관제 운영에 따른 교육청의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지요?

예.

학교 내에 설치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운영비를,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는 총 64명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CCTV는 학교에 있는데 관제센터는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제사가 64명이 있습니다. 64명인데 초등학교 거를 중점적으로 관제하는 인원이 12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에서 64명을 나누고 그다음에 12명을 또 곱해서 그렇게 산출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에서도 방범 CCTV를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차량에 관련된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소방에서도 방범 CCTV 하고 있지요?

하천이라든지 우범지대.

우범지대에 그거 하고 계시지요, 안전에 관련돼서?

일부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당겨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분담금을 받는 부분도 좋지만, 저희들이 12명 받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총괄해서 운영비를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이든 뭐든 일단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세우는 게 맞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아닙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통합관제센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제를 하는 위탁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그 부분은 알겠고요. CCTV가 각 국별로 따로따로 있는데, 제가 안양을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방범용을 차량, 화재산불이라든가 이걸 통합을 해서 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운영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64명을 쓰고 있는데 통합관제를 하게 되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국별로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세우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실장님?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각 부서에서 세우고 관제는 거의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같은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실에서 통합해서 설치부터 관리를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목적 자체가 비슷한데?

목적 자체가 교통이나 방범이나 이게 서로 상황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에서 설치를 하고 관제만 저희들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라고 하고 일류 경제도시로 간다고 하면 이런 관제 같은 경우도 하나의 원스톱으로 끝나면 원가 절감이나 운영비 절감이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거에 연관돼서 보면 영상저장장치가 있습니다, 영상저장장치.

예.

2024년도에 실구매를 해서 5월에 설치를 하셨어요. 259쪽입니다. 방범용 스토리지를 설치하는데 이게 연수가 돼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세우는 겁니까?

저장장치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용량이 지금 부족해서, 현재 예비율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장장치는 30일 보관이지요? 저장은 30일 되는 겁니다.

예, 30일 보관입니다.

그러면 CCTV 개수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한 7,700여 대 지금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CCTV가 어떤 식으로든 달려야지만 저장장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노후가 됐거나.

물론 노후된 부분도 있고 CCTV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장치가 30일마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30일마다 저장이 되는 것들은 하루하루 밀리면서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CCTV 카메라가 얼마나 늘었느냐에 따라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님 그것도 CCTV 설치 대수에 대해서 올해 추가되는 부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1쪽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운영 분담금이 14억이에요.

예.

이게 각 시·도별로 똑같은 겁니까?

예, 전체 56억을 4개 시·도가 나눠서 분담한 겁니다.

그러면 의원 정수에 상관없이, 네 분씩 가시니까.

의원님들 다 네 분씩, 똑같습니다.

이게 56억이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처음 집행이 되는 거고요, 내년에. 그리고 일단 거기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거기 연구용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체 금액을 산출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4개 시·도에서 분담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고요?

예, 전부 거기 합동추진단이라고 해서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 전에 집행부 역할을 한 거지요.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각 시·도에 분담 편성한 겁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돼서, 사실은 충남도하고 행정을 통합하는 그런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충북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계세요.

통합에는.

예, 통합에는 참석 안 하고 계신데 통합에 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광역의회를 하게 되면 과연 14억씩 해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시·도지사에서 협의가 된 부분이겠지요?

예,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투트랙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통합대로 추진을 하면서 충청광역연합은 그전부터 먼저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충청광역연합이 마중물 역할, 오히려 윤활유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충북이나 세종까지 통합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의 어떤 윤활유 역할 또는 중간 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이지요, 내년부터 잘 운영을 해서 하여튼 긍정적인 충청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수도 없는 과정 속에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17개 시·도 중에?

현재 한 3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많지요, 저희가?

지금 광역시 중에서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아닌 민선 7기 때 한 9천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한 9천억 가까이 4년 동안에 발행한 것으로.

그렇지요, 8,700억, 8,800억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았고 세수도 원활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사실은 지방채 발행하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하고 주요적으로 쓰인 부분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선 7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선 8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민선 8기는 지방채 발행해서 거의 SOC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베이스볼 드림파크 또 금고동 매립장 조성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 정도 발행했습니까, 지방채는?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는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2,45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2,450억 했는데 트램 같은 경우에도 세수 확보가, 1,800억 신청했는데 다 안 됐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 겁니다, 맞지요?

예.

사실은 2,400억 정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했던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는 그것을 이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이건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예.

지금 자치구에서 쓰지 않고 있던 돈이, 교부금을 포함한 보조금 같은 경우 6월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한 800억, 700억, 1,200억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현재 11월 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 후에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몰아서. 제가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들 쓰고 계신데 이렇게 쓰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비 보조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됐던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자치구를 둘러보니까요.

자치구도 저희와 유사하겠지만 행정절차라든지 민원과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물려 있다 보니까 아마 명시이월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을 계상할 때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교육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 관리를 얼마나 안 하셨으면 자치구에서 돈을 쓰지 않고 계속 600, 700억씩 갖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각 실·국에서 보조사업으로 자치구에 내려줬기 때문에 실·국에서 우선 지도감독,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도 이월이 많다든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팀에서 자치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전시 전반적인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 대전시민들의 부담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1조가 넘는 지방채를 가지고 이자만 갚아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에 맞춰서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전재현 국장님.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충남하고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겠어요, 행정구역 통합을 2026년까지.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을 하고 지방의 어려운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구정책 때문에 어느 자치구든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년에 1조씩 해서 10년간 10조 원의 행안부 기금을 배분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소멸기금 말씀하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요.

예.

이것은 광역하고 기초하고 따로따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광역계정하고 기초계정이 있습니다. 광역계정은 광역시에 직접 내려주는 거고요, 기초계정은 자치구로,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일부 자치구별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특수목적 비용에 쓰고 있어요, 쓰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뭘 하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광역시에다 또 추가로 요구를 하는데 가능한 거지요?

저희도 광역계정을 행안부에서 받아서 그걸 다시 또 3개 구, 그러니까 지방소멸 관련된 동구, 중구, 대덕구거든요. 거기에 다시 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주방 관련해서 국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대전시 내에 여러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대전역 정동에, 특히 이 부분을 훑어보니까 정동 부분에 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맞습니까? 공유주방 신규 조성에 대해서.

예, 공유주방.

현재 청춘다락이라는 곳에서 공유주방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은 3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올라왔네요.

예,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한 거고요. 현재 동구 중동에 청춘다락이 있는데 거기 1층에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청춘다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것을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급식하는 음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리모델링하려는 겁니다.

차량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요, 짜장면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예,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지역사회에 나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원봉사자들이 이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어르신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구 방문하면 공유주방을 사실은 많이 만들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하지만. 이게 개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요리시설 같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굉장히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연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족분들이 와서 공동으로 요리,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베이커리 만드는 부분을 그 공유주방 공간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이 사업은 그런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원봉사 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자원봉사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공간을, 오히려 시민들도 가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나서 음식물을 사다가 보관할 부분도 없고 또 음식물이 남으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방을 쓰다 보니까 화력도 쓰고 그러다 보면,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책임 소재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공유경제를 우리가 사왔으니까 또 경제 개념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요. 잘 활용돼서 이 공유주방이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민 과장님.

이선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불렀어야 되나요, 아니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부분이니까. 39번인데 뮤직토크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취지도 있고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랬는데 7회 공연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 내에 공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지역에 문화예술단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위치를 특정한 데가 있어요? 아까 대충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특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예산으로 의결을 해주심에 따라서 내년도에 바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만년동에 많이 위치해 있는, 예술단지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7회 정도로 예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포함해서 또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예술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론조사를 해서 유성구 그리고 대덕구, 서구 만년이나 이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연을 희망하는,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크쇼는 다양한 뮤직토크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름대로 콘셉트를 잡은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일방적인, 저희가 공연을 계획해서 공연을 베풀고 시민들은 그냥 와서 공연을 보시는 그런 류의 공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뮤직토크쇼는 명명에서도 마찬가지로 토크라는 걸 가져서 출연하는 출연진들과 관람하시는 시민들이 어떤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메인공연보다 앞선 사전공연에서는 그 지역에, 저희가 만약에 대덕구를 간다 또는 유성 어디 공원을 간다 그럴 때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먼저, 사전공연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그 지역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출연진들을 모아서 같이 시민들과 토크를 하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많은 공연예술단이 있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후에 다른 고급 출연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악쇼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쇼 중심으로, TV에서 나오는 음악 중심의, 쇼 중심으로 하는 음악차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팬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요즘 더팬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디션 형식의 토크쇼도 있는 거 같아요, 요즘 슈퍼K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이렇게 다양한, 지금 얘기한 지역의 연령층들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노래경연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 토크쇼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 처음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 각광받지 못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대전에서 0.001 정도의 예산만 세워줘도 이분들의 어려움을 달랠 수가 있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시민 합창단부터 해서 시립합창단 여러 가지, 서구 만년동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에서 하는 부분들은 또 뮤직 관련돼서 고급 향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대중음악이라든가 일반 공연을 또 예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역에도,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행사를 해도 어디에서 슈퍼스타를 데려오다 보니까 그분들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분들은 돈을 안 받아도 무대에만 서면 그 자체로 자기들은 만족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 일회성이 아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가려고 할 때, 아까 시립합창단 이런 것은 시에서 창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담아가고, 처음부터는 어렵지만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펀더멘탈, 기초작업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때 오디션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뮤지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무대가 없어서 공연을 못 하고 그런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더 많은 설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실 때도 가급적이면 대전에 연고를 둔 그런 예술인들을 초빙해서 대전지역에서 나고 자란 것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야심차게 신규사업의 목표를 세운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대전의 문화를 더 널리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