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우주항공추진단 다. 경제유통과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관광정책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7600여만 원이 감액된 152억 2129만 3000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광행정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1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자원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흥관광 발전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이 돈은 저희가 관광 아이템이라든지, 축제 등을 할 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라든지 법률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분석 기반 구축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등으로 1500만 원 했고, 무인계수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광객들 무인 카운터기가 있습니다. 그 계수기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무인 계측기가 2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 쉼터하고 녹동 신항 여객터미널에 추가로 2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관광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관광 행사 홍보물 제작과 고흥만 노을 캠핑 페스티벌 그리고 우주팝업쇼입니다. 이 중에서 고흥만 노을 캠핑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고흥만 수변 노을 공원이 여름이랄지 춘기, 추기 같은 경우에는 오토 캠핑장, 체육공원 등에 아주 많은 관광객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변 노을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핑 페스티벌을 여름에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개최를 해서 노을공원의 어떤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 예고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팝업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순천역전과 광주 충장우체국 앞에서 했었습니다만 축제 홍보를 위해서 전문 댄서라든지 이벤트사와 함께 해당 도시민들에게 행사를 알리는 그런 팝업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리아둘레길 걷기는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게첨 등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리아 둘레길은 우리 군이 약 200km인데 전남에서 대부분 많은 데는 8군데 작은 데는 1개에서 3개 코스인데 우리는 13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정표 개보수라든지 안내 플랜카드 등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 고흥 홍보입니다. 관광자원 홍보를 사무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는 수도권 시내버스 랩핑광고 에 1억 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시 같은데 보시면 화순 고인돌 축제라든지 백양사 장미축제랄지 버스에 특정 해당 시군의 관광자원이라든지 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갖고 싶은 고흥 에세이집 제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서 고흥을 찾는 어떤 관광객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고흥의 먹거리 볼거리에 관한 체험 그리고 전문 수필가 여행 작가들이 쓰는 먹거리 체험거리에 대한 수필지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고흥 관광의 하나의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관광 상품 개발 마케팅에 180만 원이 있었고요.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고흥 관광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여행사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그다음에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그다음에 관광활성화 MOU 체결기관 이센티브 제공 등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활성 MOU 체결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광주 학생…… 코레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야놀자와 같은 업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 매체 관광 홍보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관광홍보 광고랄지, 다중이용시설 광고, 뉴미디어 영상 광고, 휴게시설 홍보 영상 광고 등으로 인해서 쉽게 우리가 도시 지역 LED 전광판 광고랄지, KTX 내부 열차 광고, 그다음에 광주 시내버스 안에 모니터링 광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언론사 팸투어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정도 해서 메이저 신문사들 문화 파트 기자님을 초청해서 고흥 여행을 통해서 그런 특집 기사를 게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중앙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등의 기자들이 와서 특집판으로 고흥에 대한 홍보기사를 그 특집 게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고흥 관광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매년 이것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이런 홈페이지 모든 서버라든지 관리 장비가 중앙 전산센터에 이관이 됩니다. 클라우드 이관이어서 이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활동비 지원입니다. 운영활동비로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문항해설사들은 18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정 투어를 하는 경우에 1일 7만 원, 그 다음에 고흥 관내 투어를 할 때는 1일 9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로써는 명찰, 교육교재,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계획에 따른 강사 수당, 그다음에 이분들의 상해보험료, 이런 것들을 그 계상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외 벤치마킹 여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어떤 사기 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한 해는 국내 유명여행지, 한 해는 해외여행지 이렇게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 그리고 기타보상금 등으로 약 2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용하는 마이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흥관광택시 운영과 관광프로그램 상품운영 홍보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관광택시 운영 단체복 구입비와 우주 과학열차 운행 그리고 친환경 천체관측 여행 상품 운영 등에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흥관광택시는 현재 9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기본적인 물품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동강에 있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단체복 급여 8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와 관광안내소 운영 등에 1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만남광장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종합안내소가 만들어진 지가 10여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너무 낡고 노후되어서 이거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그리고 여행 활동 지원금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려 했습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금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과 희망자들에 한해서 16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도에서 한 달 살기 여행하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 배너 제작 등 물품 구입으로 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남도에서 한 달 살기 여행하기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도에서 한 달 여행 살기는 한 일주일 정도 우리 고흥에서 먹고 자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청하면 굉장히 신청자가 많아서 그분들의 인터넷 본인 SNS 팔로우가 몇 명이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역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입니다. 숙박업소 할인 금액으로 1750만 원 이 상품은 어 제이엔투어라고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이엔투어를 통해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속해서 고흥 우주항공해설사 운영입니다. 우주항공해설사 운영 물품도 일반 수용비로 150만 원, 상해보험료, 보수교육 행사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해설사 박람회 참가 실비 그 다음에 단체 피복비와 활동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비도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같은 조건으로 수당을 활동 일수에 따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다음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안내판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제 지원 근무 직원 지급 경비를 6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부터는 축제 지원 근무를 휴일근무 수당 등을 저희 해당 축제 예산에 따라 별도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12만 원씩 정액입니다. 직접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제장 운영에 공공요금 등으로 인해서 1500만 원, 부스 운영 홍보 부스에 대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유자축제장, 우주항공축제장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수용비와 추진위원들 운영수당 등으로 5000만 원을 그리고 우주항공축제 추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동 바다 불꽃 축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자 6차산업 배후 단지 토지 매입비입니다. 유자 축제장에 있는 그 부지를 그 매입하기 위한 감정 평가 용역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주항공 연구성과물 이송 전시입니다. 237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누리호가 일단 엔진이 75톤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으로 묶은 엔진에서 250톤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4개를 하나로 묶은 구조물이 대전 항우연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들을 우리 군으로 이관을 받아서 우주과학관의 실물체 전시동에 전시를 해서 내년 우주항공 축제 때 개방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항우연에 있는 항공 무인기 파트에서 그동안 개발했던 무인기 시제품과 목형 모델 등도 우리 군의 전부 이관을 받아서, 우주과학관에 전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스페이스…… 그런 쪽에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항공이랄지 로켓에 관한 모든 개발에 관한 전시품들은 고흥에서만 고흥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개발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토지 측량 및 등기 수수료 등으로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금도 명품 비단 바닷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내년도 2차 년도 사업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환 사업입니다. 참고로 일차분 사업은 총 50억 원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6.69km에 대해서 금산 어촌부터 금진항 쪽에 있는 구간이 1차분이 되고, 2차분 사업은 내년도에 실시해서 57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주발사전망대 및 스카이워크야간경관 연출입니다. 이 예산은 재작년에 그 지자체 포괄 사업비로 10억 원이 배정돼서 지난해 5억 원을 금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요. 내년도에 군비 부담금이 5억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양 복합문화생활공간 건립입니다. 마지막 완공 전까지 필요한 마지막 발주 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됐을 때는 운동기구라든지 각종 비품 등에 대해서 약 5억 원을 계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를 예비 운영까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창만 갈대숲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23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현재 해창만 갈대숲 전망데크는 구조물로 그것은 1차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물만 놔두기에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부족해서 야간 경관 구조물 자체에 있는 경관입니다. 야간에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포토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야간 경관과 바닥을 일단은 흙바닥을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트릭아트를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설치는 기간제 보수 등으로 2억 35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현재 13개 면에 32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총 해당 지역 주민들이 27명이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관광지 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등으로 해서 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부대비로 관광지 공중화장실 보수사업과 관광안내판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관광지 관련 시설비 중에서 우도 시설물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진지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 안남해변 정자 신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주차장이 화장실 보수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여성화장실에는 안심 비상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 용역비로 276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지 위험시설 주차장 개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 통일발원지 공원 6개소에 대한 제초 작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통일 발원지 공원과 우도, 진지도, 미르마루길, 금산 적대봉의 파성재, 동강 만남의 광장, 두원 운석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우도 석축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남양우도 내에 그 탐방로를 만들면서 개인의 전답이 훼손돼서 지속적으로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사회재산보호차원에서 석축으로 보강을 해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 경관 조성입니다. 기간제 보수 등으로 69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VR체험관 소모품 구입과 영상 운영관 등에 총 3240만 원의 일반 수용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동강 관문 동강 전광판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유지 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 만남의 광장 시설 운영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있는 기간제 환경정비 인건비 등으로 해서 3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시설관리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시설비로 해서 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개보수 사업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 현재 주차장이 포장이 오래돼서 크랙이 가고 색깔이 변색이 되어 있으며 울퉁불퉁합니다. 전면 포장을 하고 있고요. 만남의 광장 건물이 오래돼서 일부 시설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누수 보수 공사 등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우주 발사 전망대 운영입니다. 발사 전망대를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33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는 사무용품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5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의해서 공공운영비로 6160만 원이고 대부분 전기요금이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전망대 시설 유지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계절별 테마 행사 운영입니다. 세부 내용은 243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 전망대 신년 해맞이 행사 특별 운영에 300만 원, 그리고 명절 설과 추석 기간에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속놀이 등의 특별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안과 전망대 밖에 화단에 있는 경관 조성 계절꽃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양에 있는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시사역비 등의 2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 일반 수용비가 5874만 원, 24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6733만 원 주로 전기세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행사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려 했습니다. 이 또한 명절 연휴 때나 정월 대보름 보름달 관측이라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녹동천문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날 가정의 달 특별행사와 보름달 핸드폰 사진 촬영 행사 등에 관한 행사 운영비로 해서 총 1200만 원의 행사 운영비를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과학 프로그램 운영 교구 및 재료 구입비로 300만 원, 그리고 천문과학관 시설 보수 보수 관리하고 임차물 용역 등 용역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물품취득비로 전체 천문과학관 1층에 있는 에어컨이 오래돼서 고장이 났습니다. 에어컨을 신규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음식관광화 관광마케팅입니다. 음식 관광마케팅으로 일반 사무관리비 등으로 관광 고흥 맛지도나 홍보물 제작 등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 테마 거리 조성에서 공공용금 및 제세 등으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나로도 있는 나로도 삼치거리 전기요금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남도 음식거리 녹동장어거리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 홍보 제작 및 사무용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가격 할인 이벤트와 버스킹 공연 섭외 등으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 녹색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247페이지입니다. 용암스카이워크 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스카이워크 개설 사업으로 전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각각 4억 원씩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절이도해전 승첩지관광 생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지구 선셋가든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7년도까지 총 1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고흥에 있는 노을 수변공원에 있는 공원에 노을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있고요. 위치는 당초 썬벨리 옆에 있는 체육공원이었는데 최근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최종 변경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면 바다 경관 관람이 가능한 선셋노을공원 쪽으로 이동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일차분 사업비로 2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양 유자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풍양 유자 축제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금년도에 대형 유자 벌룬 설치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유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8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원을 이미 계상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남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관광진흥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5억 2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상안전근로자 그리고 해수욕장 폐장 후에 관리요원, 청소관리 근로자 등의 인건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해수욕장 홍보 현수막 제작에 4339만 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소모품 구입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장비 임차료, 그리고 공공운영비 299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에 관련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 조성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인명구조 장비 등 구입 임대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성격입니다. 250페이지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위험구역선 설치에 2200만 원, 그다음에 백사장 인근에 4000만 원, 용동해수욕장 감식장 개축에 4천만 원,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오폐수관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구역선이란 것은 우리가 이태원 사고 이후로 각종 관광시설이나 안전관리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용역평가를 해서 해수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정해서 저희가 그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라인 안에서만 해수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안전라인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로 나로 해수욕장 LED 정비와 익금해수욕장 가로등 정비, 풍류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설치, 그리고 각종 해수욕장에 있는 그 노후 편의시설 해수욕 개장 전엔 음료수라든지 화장실이랄지 시설들을 전체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익금해수욕장 진입로 미불용지 매입은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익금해수욕장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개인 토지를 무단으로 수용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에 관한 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에 대해서 이런 보상결정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수질 토양조사 관련입니다. 먼저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체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수질검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매년 해수욕장을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11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랄지 해수욕장 모래 유실에 따른 위험 구간 등이 있는가를 전체 용역을 통해서 안전 구역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먼저 식품위생 관리 중에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00만 원을 일시사역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위생 영업주 위생교육이랄지 각종 축제 참여업소 행사 운영비 지원 등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홍보입니다. 그 요식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반 수용비 등으로 2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위생달력 홍보물 제작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체험 프로그램 소모품 제작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대표 음식 활성화 차원입니다. 9미 대표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사 위원 선정 수단과 대표 음식점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먼저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등 일반 수용비로 1억 5300만 원입니다. 위생 등급제 추진에서 2200만 원, 모범 음식점 지원에 2744만 원,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 추진을 위해서 식당에 덜어먹기 용품 앞접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앞접시 그다음에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음식 용기와 포장용기 지원 사업 그다음에 종사자 위생복 지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실천 홍보물 제작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민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모범 육종 영업주 선진지 견학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식문화 선진화 및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일반 요식업소에 대한 손 씻기 시설 설치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해서 총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으로 3500만 원, 추출가공업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시설개선은 요식업 업소에 있는 손 씻기라든지 화장실, 주방 등의 현대화 사업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출가공업소 가공업체 현대화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원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있는 추출기, 중탕기 등의 노후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입니다. 행사 운영비 행사운영 등 500만 원, 그리고 명인출품 등 실비 지원으로 200만 원, 그리고 남도 음식물 큰 잔치 참가업소 지원으로 4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음식점 입식 테이블과 경사로 설치 지원입니다. 식문화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입식 테이블에 시설 개정하는 업소에 대해서 세트당 40만 원에서 최대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240만 원 그리고 음식점에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사로에 턱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청결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지원으로 해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이 총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 소비자 연맹 등 민간인들이 감시원인데요. 이 중에서 두 분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으로 6명이 별도로 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노출로 그 위생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식용종식 식품적객업소 시설 물품 지원으로 250만 원, 공공운영비 통신정보원 구축비로 224만 원, 시니어 감시 활동비로 86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단체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단체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적으로 모든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민간경사보조사업으로 임대료 지원으로 1200만 원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를 6000만 원, 그리고 특수시책인 미미식생활체험 지원으로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점 위생등 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위생 등급 업체라고 이건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직접 식품의약안전처에 신청을 하면은 위생등급, 청결도 그런 것도 종합 판정을 해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권장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흥 맛집 선정 운영입니다. 고흥 맛집 선정 심사 수당과 현장 시식비, 현판제작등으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흥 맛집 선정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이 인터넷 공고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요식업소에 비노출로 심사를 해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위생업소 교육 신고필증 우편료 등으로 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미용업 영업자 역량 강화 사업비를 400만 원, 그리고 민간사업 보조로 이·미용 시설환경 개선으로 1000만 원, 세탁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용 같은 경우는 미용 의자 개선 사업이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수대라든지 그 소비자들에게 직접 관련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세탁업소 시설환경 같은 경우 세탁업소에 대해서 그 시설당 약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을 청결하게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광정책실 행정운영경비로 이 사업들의 예산계에서 일반 수용비와 급식비 등은 개별 기준으로 인해서 편성한 사업비이고 우리 관광정책실 소관은 총 1억 5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있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고흥군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주 수입은 과태료 등이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은 1억 원 이상이 예상돼 있을 때만 소정의 목적 사업이라는 권장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조성하면 9673만 원이고 내년도 수입은 약 450만 원이 된다고 계상했을 때 1억 원이 초과해서 내년도 고유목적사업비로 4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별도로 89조 및 시행법 61조에 의해서 관내 식품 접객업소 등 식품 제조 가공업자 등을 통해 대상으로 해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위원입니다. 최남규 실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 한잔 드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중간쯤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처음에는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실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작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절이도 승첩지가 주 대상이 고흥이 갖고 있는 임진왜란 유적을 관광 자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광정책실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내부결제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 부서를 떠나서 저희한테 맡겨진 이상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원래 이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요?

총 45억 원 규모로 해서 그동안 약 12억 원 보수 사업을 했고요. 현재 15억 원 이 사업비로 현재 실시 설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 계약 심사를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끝나면은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데 이 사업 기간을 보면 상당히 길어요.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절이도해전 승전탑의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견지로서는 우리 그때 문화예술과에서 절이도해전에 관한 과거의 학술용역 등이 한 2차례 걸쳐 있었는데요. 현재 뚜렷하게 검증된 사업들이 그동안에 없어서 어떤 규모나 어떤 컨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 컨셉 잡는 데 한 3년 정도 소비가 되었고 작년 말에 최종 컨셉하고 그런 것들이 위치까지 금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도 자료 보면 예산이 전혀 지출한 게 없어요. 올해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절이도해전 관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작년도 말에 정리를 했고 금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건축 설계, 위치 선정 그것들을 주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끝나서 도 계약 심사가 마쳐지면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 26년이면 이 2년이면 충분히 절이도……

저는 내년도 말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은 남은 예산이 올해 10억 원이고 25년 이후에는 23억 원으로 남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33억 원으로 충분히 절이도 기념관이.

총 45억 원 사업입니다.

아니, 45억 원인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간 게 우리 건물을 지었을 때 33억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12억 원이 소비됐으니 33억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이미 내부 전시에 관한 기본 컨셉 같은 게 확정이 돼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업들이 기간이 길다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 돌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나 공사 비용이 추가되면 예산 확보하는 데 별도로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예산이 많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 전환 사업에서 남는 거에 대해서 도에다 요구를 해서 사업 변경 내실을 요구할 수 있고, 두 번째가 특별히 어떤 목적성이랄지, 필요성 강한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코드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로서는 32억 원이면 전체를 건물과 안에 전시가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에 딱 맞추다 보면 건물이 작아졌거나 안에 기념관에 있는 그 자료들 같은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저는 이왕 하시는 거 예산을 나중에 증액하더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충분히 우리 지역의 기념관에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잘 지어 있고 많은 것을 보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6페이지요 중간쯤 축제장 기반 시설 유지 관리가 1억 원이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주항공축제장은 나로호 우주과학관 앞에 있고 우주항공축제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기반시설 유지 관리가 상하수도하고 전기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축제장에 그 전기시설을 우주과학관 승인을 얻어서 지하식으로 전기시설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하수도 시설들을 안정적으로 유자축제장이나 우주항공축제장도 해서 일단은 저희가 매년 지상 노출을 하면 바로 철거하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입 못 하지만은 지하화시켜서 계속 몇 년간 쓸 수 있는 시설물을 하려고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 2025년도 예산 편성액이 전년 대비 10.87%가 인상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56조 원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서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되는 그런 세수 결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에 인상 편성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런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그러한 사업들 때문에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건비의 자연 상승분도 사실은 무시를 못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국·도비 국고사업 확충이랄지 도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어떤 그런 사업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한 국고 도비 전환사업 비용이 높아지면서 세수 결손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증액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발로 뛰는 결과물의 성과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되나요?

예.

자, 그러면 먼저 230페이지, 고흥 관광 육성 차원에서 고흥만 노을 캠핑 페스티벌과 우주 팝업쇼에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예요.

예.

자, 그래서 고흥만 노을 캠핑 페스티벌 추진 개략적인 것은 알아요. 왜 이 사업이 꼭 필요했는지를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흥만 수변 노을 공원에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주차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캠핑시설, 숙박시설 등의 어떤 기본적인 도시형 문화, 도시형 축제 젊은이들 축제의 어떤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들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흥만 노을 수변공원에서 과연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본 게 캠핑페스티벌이었습니다. 여름철에 2박 3일 주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계획한 큰 틀은 관내 국내 맥주 회사들이 시제품이 많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 협찬을 받고 그다음에 지역 수산물 협찬을 받아서 젊은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문화하고 꼭 전문 유행하는 밴드가 아니라 대학생 언더밴드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언가 새로운 젊은 문화를 한 번 확장 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혹시 한 가지 과장님께서 고흥 관광 앱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신 적이 있나요?

예.

있으시죠?

예.

아니 저희는 모든 관광 콘텐츠의 어떤 로드맵이 바로 고흥 관광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군의 이것은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 세대별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대별 핫 플레이스는 녹동이 절대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장님 말씀은 안타깝게도 3위가 녹동항이었어요. 1위는 결국 우주 발사체 전망대가 1위였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핫플레이스.

아, 개별 시설물 했을 때요?

예, 2위가 나로도 우주과학관 아마 이거는 학생들의 어떤 체험학습, 수학여행 이런 컨텐츠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 군에서는 물론 이 데이터 자체가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데이터에 의한 그런 어떤 자료 제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시로 고흥 관광 앱에 들어가서 정말 시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시너지화 돼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정말로 숙제예요.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관광 콘텐츠는 지역을 살리는 먹거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전자에 이 말을 본 위원이 하면서 노을 캠핑에 대한 중요도를 저는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흥만에 대한 군민들의 핫플레이스, 전 국민들의 핫플레스는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노을 캠핑 페스티벌은 사실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신규 시책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6000만 원 아무래도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6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박 3일간이지만 정말로 여기 한 가지 접목시킬 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고흥군 거리 활성화 공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흥에서 거리 공연 하시는 분들이 배고파 하십니다. “매번 사업 주세요. 매번 저희들 거 이용해 주세요. 왜 우리 단체는 활용을 안 하나요?” 등등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사실 그 축제의 메인은 사회자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런 어떤 중요성 속에 같이 지역에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공연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면, 저는 예산을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선셋가든은 늦게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제가 어느 곳의 선셋가든을 다녀오면서 너무 예쁜 석양의 뷰를 봤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제가 SNS에 올렸더니, 이 아름다운 곳이 도대체 어딘지 개인적인 전화도 주고 댓글로도 주셨거든요. 바로 그 제공 장소가 선셋가든 당초 예정지가 아닌 변경된 예정지였거든요. 사방이 다 보이는 뷰를 만끽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어서 이런 거 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기는 해요. 그래서 함께 어울려져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도 되지만 그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번 정도 시도해서 선셋가든이 완성화됐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좀 더 효과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고흥군의 거리 활동 공연가들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유자 축제 때도 지역 가수분들, 지역 공연단 분들을 날마다 편성을 해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기회를 자주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조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32쪽,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해설사가 도입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최초 시행연도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도 근 20여 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흥의 변화 발전, 관광의 변화 발전의 주역들은 바로 문화관광해설사였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고흥의 문화를 알리고 방문객의 이해도를 돕고 역사와 문화를 우리 고흥 지역에 바로 숨은 홍보대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러나 현재 이 사람들의 자원봉사, 단지 열정페이만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육성되고 지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열정페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직업상 프라이드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열악한 어떤 해설 현장 대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의 예산 수반도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그 해결 차원에서 지난번에 해외 또 국내 이런 연수 대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관 역사와 그분들의 능력이 20년 차라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수 교육과 새로운 인재 발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문화관광 해설사들에 대해서는 아까 보시면 보수 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많냐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서울에서 그래도 아주 상위급에 있는 코칭 기관을 초빙해서 그분 전문 강사들로 하여금 역량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했을 때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의 얼굴 표정과 화법, 그리고 어투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광객들에게 어떤 그런 접근성 정보 제공 친밀감이랄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당초 취지는 자원봉사, 재능기부 형태였는데 지금은 사실 생계형으로 많이 변환이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분의 의견을 조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고에 보답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권익 향상이라든지. 어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보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단 전제조건이 한 목소리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은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저희 관광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필요한 지원 시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참조해 보도록 할 거고요. 247페이지, 선셋가든 부분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죠. 당초에 저희가 선셋가든의 명소화 이 부분에 당초는 106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엄청 확대가 됐다는 말이죠. 설계 변경 때문에 그랬나요?

아닙니다. 당초 선셋가든 106억 원이 맞습니다. 내년도 1차분 사업이 24억 9600만 원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총이요.

2027년까지 106억 원 지원받습니다.

2027년까지 106억 원?

예.

선셋가든이?

예, 균특하고, 도비가 포함돼 있고 군비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분이 선셋가든 2027년도가 106억 원, 2차분 남양우도가 165억 원, 그다음 3차분이 고흥만 UAM에서 370억 원 이렇게 계상이 연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대상지가 지금 선정됐던 곳에서 변경이 됐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방이 다 보이는 뷰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소가 변경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2027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예.

아무튼 차질 없게 정말로 이 공원만 조성되면 정말로 고흥에 오셔서 아름다운 노을를 감상하는 가장 최적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광정책실의 예산들을 보면서 어느 실단과소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리할 건 과감하게 일몰사업 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다시 정리하자면 문어발식의 이런 어떤 사업들은 좀 지양하자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전체 예산을 보시면 일반 사무관리비 성격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류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의 것들은 지양을 하면서 유지 아니 동결 아니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만들어 가는 어떤 그런 에세이지 발굴이라든지, 랩핑 광고, 그다음에 SNS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뭔가 어떤 시대 변화에 따른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캠핑 페스티벌이라든지, 우주 팝업쇼라든지 이러한 것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홍보 전략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전면적인 개혁에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43쪽 천문과학관 운영 관련해서 보실랍니까? 제가 전번에 우리 공공시설 현황 파악을 할 때 보니까,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천문과학관이 2008년부터 공사해서 2010년까지 했네요. 한 67억 원 정도 들어간 사업이에요. 이거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직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연 운영비가 한 2억 700만 원 정도 나는데 맞아요?

예.

그다음에 연중 이용객 수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17,000명 정도 된다고요.

예.

이게 우리 저 관내는 무료고 관외는 얼마씩 받는가요?

제가 정확하게 2000원씩인가로 받고 있는데, 관내 1000원 관외가 2000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관광시설팀장 구형연입니다. 우리 관내는 무료고요. 관외에는 3000원, 2000원, 1000원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000원, 2000원, 1000원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3000원은 뭐고, 2000원은 뭐고, 1000원은 뭡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 어린이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애들은 할인하고 2000원도 되고, 1000원도 되고 이게 주로 이용객이 관내, 관외 구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되죠?

예.

관내는 무료기 때문에 그러면 17,669명은 다 관외라고 봐야죠?

아니, 거기에 17,000명 중에서 14,000명이 관외고, 관내가 3,400명입니다.

그러면 14,000명이 관외면은 3000원, 2000원, 천000이면 평균 잡아서 2000원을 보면 입장 수입이 얼마나 되죠?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1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관외 어린이들이 본인들이 와요?

학교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입은 1600만 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여기 보면 2억 9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년에 2억 9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 올해, 여기 몇 명이 근무하죠?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들 빼놓고요.

그러니까 그 3명은 우리 기간제 공직자?

공무직 1명하고 일반직 2명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본 거 하면 이게 오래됐는데, 평균 보면 하루에 그러면 50명, 우리가 한 300일 정도 이용 개관을 하겠예요. 쉬는 날도 있을 테니까. 대략이, 그러면 하루에 한 50명 꼴로 온다는 얘기예요.

예, 평균 수치는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1, 2, 3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도로 봤을 때 1, 2, 3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어느 수준에 속해요?

저는 시설 어떤 그런 활용도로 봤을 때는 2등급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정도는 온다.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루 평균 이 정도는 올 것이라고 예측한 정도는 오고 있다는 거죠?

예.

호응도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천문과학관 이용객들은 약간의 선택적 수요거든요. 천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깐 들려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간에는 사실 볼게 없고, 야간에 날씨 좋은 날 그리고 특정의 어떤 그런 천문의 현상이 있는 날에 많이 밀리고 어떤 그런 선택적인 교육 문화시설이라서 뭐 평균치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짜피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올 텐데 왔다가 보고 간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설문조사 해보면 느낌이 그분들의 호응도가 어떻더냐는 얘기죠.

저는 그 특별 체험 프로그램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나 보통 머물다 갑니까?

그게 프로그램 운영에 한 1시간 정도 전문 해설을 받고 왜 그러냐면 시설 구조가 동시에 몇백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한 5명에서 10명 사이가 가장 이용하기가 좋은 시설이거든요. 개별 장비를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아까 2등급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50명이 오고 요런 성격의 비슷한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했던 사업들 있죠? 어디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이용객이 올 것이라는 그런 것들.

저희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남해발사전망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문과학관이 있었고……

발사 전망대요,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발사 전망대에 VR체험실이 있죠?

예.

1층에 보면 VR체험실 하루에 몇 명 오죠?

제가 하루 이용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평균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 하루에 10명 미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럴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용도가 낮은 거죠. 거기에 오는 숫자 대비 물론 주로 얘들이 이용을 하지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하루에 우리가 10명 체험할 것이라고 그걸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런 거는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년간 하고 있잖아요. 전망대 생기면서부터 하고 있던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장비를 넣은 사업이고 당초에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망대 생기면서 1층에 VR체험관이 들어가지 않았냐고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후에?

예, 장비만 2대 넣은 겁니다.

그래도 한 10년은 운영했죠?

8~9년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운영했죠.

예.

그러면 이게 쭉 올라가야 되죠. 이용객 수가 대체적으로 홍보가 안 됐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10년을 이용하고 유지가 됐으면은 이용객이 증가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아니면 처음에 우리 예측한 숫자만큼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든지, 그게 보통 우리 실적 아니에요. 그러면 10명 이내라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는 비용 자체가 최초 장비 구입비만 들어가지……

관리유지비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정책실 사업들을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소총이에요. 한 군데 뭐가 집약돼서 이렇게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실장님한테 이런 자리가 되면은 대포로 한번 꽝 싸자 이거예요. 관광정책실 예산 전부 모아서 정말 고흥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 관광이라는 게 뭡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먹고, 자고, 놀고, 돈 쓰게 하는 게 관광의 우리 목표 아닌 아니에요, 물론 고흥 홍보도 있지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먹고, 자고, 놀고 하는 이 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먹고, 사는 데 수익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관광의 발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 추세예요, 아니죠?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정확히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몰라요? 자, 관광이라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라 그러면은 식당도 그만큼 잘 될 것이고, 숙박업도 그만큼 활기차게 잘 될 것이고 이런 뭔 현상이 발생을 해야지 우리가 관광사업이 발전한다. 이렇게 보통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숙박업을 하는 숙박시설이 늘어가냐는 얘기예요.

펜션업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있어요?

그 통계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우리 군민들이 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숫자가 늘거나, 소득이 늘거나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고흥관광산업이 발전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셔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숙박 펜션이라든가 이런 개인 숙박업도 항상 보면 제자리인 것 같고, 먹는 것도 항상 보면 녹동에 불꽃쇼 한정된 것 같고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매번 이렇게 했던 사업들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용도도 없고, 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지금 실장님도 요런 걸 단위사업으로 전부 쪼개보면은 머리 아프실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데만도 머리 아프실 거고, 관리하는 데도 머리 아픈데 가급적이면 이걸 좀 집약을 해 보자 이거예요. 제가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걸 단위 사업을 갖고 이게 옳으냐, 틀리냐? 예산이 많냐, 적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촉박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못 해서 전체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25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시간 되시면 울려주십쇼. 우리 해수욕장 그 위험성 평가를 이거는 법적으로 매년 하게 돼 있어요. 11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것도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를 매년 하면은 작년의 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 바뀝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이 모래가 유출되기도 하고, 어쩌고 위험성이 없던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바뀌어요?

약간 면적이 축소되거나 저 위치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모래가 당초보다 밀려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게 많아요?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하는데 작년하고 100% 동일하지 않고 약간씩 변동이 발생합니다.

%가 작년에 결과 보고하고 올해 해보면 올해 결과 보고하고 비교를 해 보실 거 아니에요. 변동이 있냐는 얘기에요.

예,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 약간이라는 게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발포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매년……

모래가 밀려 나갔다는 이야기죠?

모래도 있지만 이안류 발생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래 유실 정도 복합적으로 전문 영역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이 되다 보니까 저 업무도 군민들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어디 축대가 무너졌나 이런 거를 살피는 것도 제 임무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해수욕장을 제가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용도가 없는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좀 폐쇄를 하든가, 지정에서 해제를 해서 우리가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11개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동의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당 읍·면에다가도……

가보면 낮 시간대 한 명 두 명 있는 해수욕장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매번 인원 투입해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는 얘기에요.

우리 박경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김준곤 위원님께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들은 공감을 하고 있지마는 참 딜레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은 남열해수욕장, 발포해수욕장, 그다음에 익금해수욕장, 두원해수욕장 5~6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수욕장 지정 폐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사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폐쇄하자는 게 아니고 11개에다가 우리가 역량을 쏟을 거를 집중해서 활성화되는 데다가 똑같은 예산이 사용돼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관리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은 11개 이용도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용도가 높은 데를 지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용도 없는 데 투자할 거를 갖다가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몇 사람들이 “이거 폐쇄하면 안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건 거예요. 이용도가 없는 거를 계속 유지관리 하다 보면 돈만 들어가지, 결국은 그 제자리 걸어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 해수욕객들이 오면은 거기 가면 뭐 부대시설도 있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집중을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집 선정 운영 있죠?

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가 공모를 해서 위원들을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비노출로 수시로 다니는 겁니까?

수시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에 가서 대표하는 음식을 시식하게 됩니다.

1번 갑니까?

한 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가서 그냥 평가를 해버려요?

맛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위생 등급하고, 청결도, 시설 현대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몇 년이 유지가 되죠?

원래 2년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평가를 실시해서 어떤……

기본은 선정되면 2년이라는 거를 주는데 중간에 뭐 문제가 있으면 맛집에서 제외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에 선정된 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31개소죠.

31개소, 제가 민원 전화를 많이 받는 편인데 왜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바뀌냐 이런 얘기를 더러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선정위원들이 가서 뭐 문제점을 지적 한 거네요?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제외를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업주들한테 왜 어떤, 어떤 사유로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다고 이런 거 얘기해 줘요?

개별적으로 질의를 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알려는 드리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맛집 평가에 있다가 떨어지는 분들이 물론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지만 신청도 안 하면서 지정이 왜 안 되냐고 하신 분도 있고, 두 번째……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어요.

예.

운영을 하는데 2년이 안 됐는데 중간에 맛집 선정에서 탈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업주들한테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외가 됐다고 얘기를 해 주냐는 얘기예요.

맛집 선정 결과 통보는 해 드립니다. 그리고 탈락업체도……

아니 선정……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탈락이 아니고 중간에 취소가 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냐는 얘기예요.

전화상으로는 해드리는데 공문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해 주고 간판을 떼었다던데요?

그건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인 전화가 들어오면 내용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우리가 맛집 선정되면 뭐 붙여주죠?

예, 맛집 간판 설명했는데……

어느 날 와서 떼어갔대요.

그것을 떼어갔다는 것은 2년이 지났거나 아니면은……

아니, 2년이 안 지났는데 어느 날 떼어갔는데 자기도 왜 떼어갔는지 사유를 모르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선정에서 취소한 업체가 2~3개 업체가 되는데 한 군데 업체는 평가위원들을 가서 다시 돌아 나올 정도로 위생 상태가 엉망이어서 탈락 된 데가 하나 있었고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사유를 밝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선정을 해 서 운영을 했는데 중간에 선정이 취소가 됐으면 최소한의 어떤, 어떤 사유로 이렇게 해줬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그게 무슨 뭐 비밀도 아니고, 그게 투명한 행정 아니에요?

저희가 탈락됐다고 결과 통보는 해 드립니다.

탈락된 사유, 그 사람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평상시대로 쭉 해 왔는데 어느 날 탈락이 됐으면 운영을 하다가 선정에서 탈락이 됐으면 뭔 사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투명한 행정이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사유까지 통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복지의 대상자가 이렇게 선정 그 기준이 있어서 대상자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이 늘어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신은 선정됐을 때는 재산이 요거밖에 안 돼서 기준에 들어서 됐는데 중간에 재산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당연히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맞는 거지요.

탈락 통보는 드리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유까지 통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야 그게 행정에 불만도 없고, 공평한 거죠. 제가 누구라고는 안 밝히는데 그런 전화를 내가 몇 군데 받았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 줄을 잘못 서서 이렇게 됐나 이런 의구심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고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서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준곤 위원님 보충질문 계시죠?

예.

그러면 잠시만요, 시간이 어중간해서 오후에 속개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마무리 지을까요?

오후에 하시면 안될까요? 밥 먹고 열두신데,

어차피 다음 과가 10분 후에 하면 되니까요.

오후에 하시죠.

그럼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개괄적인 얘기 말고 세부적인 사업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236페이지 보시면은 축제장 기반 시설 유지 관리 1억 원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이게 축제장이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항공축제장하고 유자축제장 두 군데입니다.

이게 추정치죠? 이렇게 사용해 보겠다고요.

예, 금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여기 24년 예산서에는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1억 원 인가, 3억 원이 있었죠?

언제?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올라왔길래요.

그것은 제가 예산은 있는데, 제가 1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다니까, 0원이라고 추경에 세우면 여기 본예산에는 표기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뭘 할 예정이죠?

이게 작년도에는 축제 예산이 관광기획계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축제팀이 생기면서 축제팀으로 예산이 전체가 새로 사업목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해 놓은 거를 유지 관리한다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축제장하고, 유자축제장을 기존에 했던 거를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우주 항공 축제장 우주과학관 부재가 지하 전기 선로가 배설돼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일부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중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축제장은 그렇고 유자축제장은요.

유자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자축제장도 큰 사업들은 정비가 돼 있는데, 음식점 있는데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가 덜 돼 있고, 또 유자밭 같은 경우는 전기 우리가 오징어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약간 훼손되는 경우에 유지관리비입니다.

실장님 봐보세요. 이렇게 1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업 정도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개의 장소잖아요. 50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부기로 그 정도는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지요. 사전 설명도 없고 아까 실장님 설명에도 그냥 기반 유지 시설로만 한다고만 해버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단순한 표기라는 얘기죠 돈이 1억 원이 들어가면 부기를 어느 정도는 써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개괄적이라도 사업 내용을 좀 써주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다 표기가 돼 있으니까,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뜻도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죠. 두 번째로, 238쪽 한 번 봐보실래요. 화장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3개 읍·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이 13개 읍·면 총 몇 개예요?

32개소입니다.

32개. 그런데 23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비라고 그래서 43개소예요.

예.

그러면 이 개수하고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수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해수욕장까지 다 포함.

아니 그러니까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냐고요?

47개입니다.

47개고, 32개는 이건 또 뭐예요?

해수욕장이 15군데고요. 그다음에 32개라는 것은 관광지 공중화장실이 32개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수욕장이 12개?

15개입니다.

15개고 관광지가 32개 그래서 47개요.

예, 일부가 휴양공원사업소로 해창만이라든지 이관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는 왜 43개만 했어요?

이게 원칙대로 하면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푸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용률이 저조에 따라서 조금 오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대략적인 사전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금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보면 43개를 2월이라는 건 2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이용률에 따라서기 때문에 예산 산출을 위해서 계상금으로 해 놓은 거여서 약간의 전체 돈이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수치로 보면 43개 이거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야죠?

원칙대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가정집도 1년에 한 번 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수치로만 보면 43개 2월을 했다고 그러면 86번을 한 거예요. 한 군데를 두 번을 했던 어쨌든 그죠?

예.

그러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이용자가 많았을 때는 두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죠. 이용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한 게 47개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한 거는 몇 개예요?

그건 전체 공중화장실 총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등산로 주변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관광경제실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예,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관광정책실, 휴양공원사업소 사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만 보면 거기는 이제 주로 등산로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올해 신규 사업에 보면 안심비상벨 구입이라고 그래서 5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20개소거든요. 250만 원에 20개소니까 5000만 원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환경산림과는 안심비상벨을 설치를 안 하고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안심비상벨이 환경산림과는 매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유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한꺼번에 다 설치를 안 하고 연도별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50개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환경산림과 화장실이 우리가 휴게소에 있는 열린 화장실까지 전체 환경산림과에서 일부는 직영 관리라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

실장님 말씀대로는 관광정책실 그다음에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휴양공원사업소 전체 4군데서 관리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화장실이 한 150여 개 된다고 봐요?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여 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안심비상벨 작년에 설치해서 해 놨죠?

예.

용역비가 한 달에 230만 원 해서 12개월에서 27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게 47개 화장실에 대한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4 7개. 그러면 관광정책실은 전체 안심비상벨 다 설치해 놨어요?

제가 비상벨 설치 개수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르면은 파출소로 송신이 가는 게 있고.

양방향이죠?

안심벨이 어떤 건 누르면은 거기에서만 소리가 크게 나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환경산림과는 일부입니다.

47개 전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쪽 보면 맨 하단에 시설물 유지비로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예.

녹동항 해상공원 관련된 것 같은데, VR체험관 돔 상영관 있죠, 요거에 대한 시설유지비예요?

그거하고 LED전광판이라고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아니, 2000만 원 사업비가 그러면 3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예요?

그다음에 LED전광판이 뒤쪽에 있고……

뒤에 따로 2000만 원 있고, 앞쪽에 있는 2000만 원이 뭐냐는 얘기죠?

VR체험관 하고 그다음에 돔영상관이 있고, 인공섬 보시면은 저희가 레이저 야간 영상 장비 4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러한 3개 시설물에 대한 전기라든지 소모품에 관한 유지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빼놓고 그러면 VR체험관하고 돔만 봤을 때 2000만 원 중에서 VR체험관하고 돔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거의 1500만 원 이상입니다.

1500만 원 이상이요. 아까 해상공원 전기는 500만 원이면 되고요?

예.

그러면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돔 영상관에 있는 LED모니터가 4대가 있습니다. 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전기시설, 누수, 그다음에 야외 경관 파손물에 대한 수리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얼마 있었을 거예요.

예.

23년도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4000만 원 썼네요. VR체험관 내부 시설 정비로 4000만 원 썼다고 실적 보고를 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뭐였어요?

시설 개보수 VR체험관에 했던 것들은 영상 기자재하고 일부 교체 공사를 했었습니다.

영상 기자재 그러면 지금 이 1500만 원 아까 뭐라고 그랬죠?

VR체험관하고 돔 영상관에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빔 같은 경우 렌즈를 교체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일반 시설물 파손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시설 유지 관리하면서 그런 소파수선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도 사업 내용에 보면 이어폰, 영상, 의자 등등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리고 올해도 4000만 원을 시설정비 해서 이렇게 사용했고요. 또 내년에도 그러면 이 중에서 1500만 원을 그 내부에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유지 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산다는 게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시설 유지관리비라고 그러면 소모품이고 뭐고 매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시설이라는 거는 한번 해 놓으면 그래도 몇 년을 쓰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설비로 쓴 돈이 매년 이렇게 몇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냐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VR체험관, 돔 영상관 그다음에 상가에 미디어 LED전광판 했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40억 원 사업이에요. 제가 자료 좀 주라고 그랬더니, 이걸 전체 40억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돔에 얼마, VR체험관에 얼마, LED 하는데 얼마 이걸 모르겠어요. 자료도 주실 때는 성의 있게 이게 관광정책실에 준 자료잖아요. 공모사업 현황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현황 좀 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성의 없이 갖다 준 거예요. VR체험관 시설에 얼마 들어갔을 거고, 3개가 다 각자 사업이잖아요. 아니 단위 사업이잖아요. 한 덩어리의 사업에서 이렇게 각자 3개가 단위사업이잖아요. LED 사업 따로, 돔 짓는 거 따로, VR체험관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각자 사업비가 다 나올 것이고, 그 각자 사업장에 들어가는 운영 관리비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연 운영 관리비 얼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1억 6700만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줬어요.

인건비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각자 단위 사업장에 들어가는 운영비, 수익 이렇게 뽑아줘야지 그게 맞는 거죠. 의회 제출하면서 너무 성의 없는 자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연 사용 횟수 이용자 수를 뽑아주라고 하니까 돔 영상관은 4,317명, VR체험관은 3,366명이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 군데 다 무료죠, 그죠?

예, 맞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예.

이 숫자로만 보면 하루에 이제 한 10명 온 거예요. 그죠?

예.

10명으로 오는데 아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40억 원 중에서 지금 2개에 들어가는 사업 돔하고 VR체험관에 얼마 들어가는지 세부내역을 안 줘서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LED하고 이렇게 나누면은 한 15억 원 정도씩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또 매년 관리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도 보면 이용자 수는 하루에 10명, 여기서 주는 자료에 의하면 10명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답사했을 때는 하루에 2~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용도가 낮은 시설에 23년, 24년, 25년도에 매년 시설 유지비로 돈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왕 한 번 시설물을 고칠 때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면은 그래도 몇 년은 그 시설 유지가 돼야죠. 해년마다 이거 고친다고 이용자도 없는 시설에다가 이렇게 돈 쓰면 되겠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 관계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김준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저희도 VR체험관 같은 경우는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 시설물들을 철거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굿즈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VR체험관 옥상에 레이저쇼 장비가 있어서 그걸 전체 철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돔영상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전남 관광재단에서 저희가 야간 경관 공모사업으로 2억 원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한 40% 면적에다가 야간 미디어 영상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어서 어떤 철거보다는 녹동항 드론쇼도 있고, 인공섬이 있기 때문에 야간 미디어 아트로서의 활용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소 전환은 좋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용객이 없는 시설은 과감하게 전환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용객도 없는데 매년 사업비 이렇게 반복적으로 투입한 것 좀 우리가 생각 좀 해보자는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시고는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하고 좀 할게요. 실장님 2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밑에 세 번째 관광기념품 디자인 및 제작 1억 원이 돼 있죠.

예.

이게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증액된 이유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관광기념품이 대부분 수건이랄지, 관광지도, 그다음에 마그네틱, 볼펜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카이스트라든지 항우연하고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해서 우주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퍼라고 해서 우주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를 관광기념품으로 돈 주고 팔 수 있는 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카이스트하고 두 군데하고 아이템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거 개발하고 시제품이 어느 정도 나오는 데가 한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소요되는 예측이 있어서 저희가 개발하고 초도 물량 한 3,000세트 정도 해서 7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다.

디자인이 매년 바뀝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요 예산이 있었고, 2024년도 있었고, 2022년도 이 예산이 있었죠?

그것은 실제 단순 구입 품목이고 여기가 실제 증액된 것은 초도 물건을 상품화하다 보니까 초도 비용은 조금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감액 반영이 된 거고, 내년부터는 그걸 상품화하게 되면 한 3분의 2 가격 정도면은……

디자인 개발비가 빠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번에 유사 축제 행사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금년 11억 원이었습니다.

11억 원이요. 왜 축제 육선 지원 사업이 9억 2000만 원돼 있죠. 236페이지요.

예.

11억 원이 빠져 있네요.

예, 유자 축제가 저희가 재정 집행 때문에 1회 추경 때 유자 축제 예산을 세우려고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실장 할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꼭 빠졌다든가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럴 때 추경을 활용한 것이지 본예산에 충분히 수요가 예측이 되고 사업비가 예측이 된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맞거든요. 그러데 본청에서는 계속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11억 원이에요. 11억 원을 단일 사업에 11억 원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고는 안 맞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오기 전에 우리 예산팀장하고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분리를 한 게 지방재정 집행하다 보면 너무 실적이 10월에 집행해야 될 돈을 1월로 받고 있자니 예산 효율성에서 안 맞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에 대한 것들은 내년부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추경을 안 세워도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이고, 세워도 예치돼 있는 거예요. 이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봅니다.

이자가 아니고, 우리 재정집행의 목표액이 반영이 되고, 안되고 그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워놓고 정기예탁금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세워야 맞거든요. 더군다나 뭐 인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올해는 이제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굳이 왜 꼭 추가경정예산에 넣냐고 이 앞번에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꼭 큰 예산 수요가 예측이 된 사업은 본예산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전체 예산을 알고 있는 거지 나중에 추경 또 엉뚱한 예산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예.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 그리고 드론, 스마트팜까지 늘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신다는 자긍심 있으신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얼굴 보니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269페이지,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권과 그리고 268페이지, 상단에 있는 찾아가는 드론 교실 운영권을 접목해서 이야기 하죠. 현재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은 23년도 12월에 착공이 됐으니 이제 내년이면 준공 시점이죠?

예, 내년 6월 정도에 준공입니다.

내년 6월 정도요?

예.

자, 그러면 외부 시설들은 다 됐을 테고 내부 기반시설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내부 안에 전시물 같은 거 컨텐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국은 드론 체험 놀이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신 바 있지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찾아가는 드론 교실을 별도로 한 5개소 정도에 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20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원화라기보다는 어쩌면 드론 문화의 어떤 확산 차원에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드론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비행에 대한 조정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학교를 찾아가서 초등학교 한 5~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한 1~3학년 한번 해 보자고 해서요. 어차피 우리가 드론 중심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고흥산업고에 드론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고흥에 관련된 드론 기업 입주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한 명은 비즈니스과에 근무하시는 한 분이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론 어떤 취지나 또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놀이터 조성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꿈꾸는 놀이터도 얼마 전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적다 물론 교육 좋죠. 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미리 또 어떤 그 드론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하고 이런 방향성은 좋으나 너무 문어발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니까 참조해 주고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26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 저희가 정말 뙤약볕에서 착공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현재 어느 정도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성토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한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50% 정도요.

예,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 해서 성토 작업이 끝나면 압밀침하라고 그럽니다. 뭐 토목용어로 압밀침하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연침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은 자연침하식에서 지반을 다지는 그런 공정이 남아 있고, 26년까지 해서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4년 6월부터 시작해서 26년 말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군민들께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도대체 거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농공 특화 단지에 대한 사전 어떤 설명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군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는 낮다는 이야기예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은 여기 주목적은 쉽게 표현하자면 제목이 길어서 그런데 드론 산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산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만 평 정도 규모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일단은 기업들을 입주를 시켜서 거기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하려는 목적으로 드론 산단을 지금 조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전기 추진체 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어떤 건물들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갈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런 그 사업들이 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중간 좀 점검하셔서 효과적인 어떤 사업 추진될 수 있게끔 좀 챙겨봐 주고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현재 바다정원에 드론센터 1억 5000만 원 거기에 불꽃 쇼까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다 정원에 드론까지 함께해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쵸? 아니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사업이 드론을 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드론은 1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불꽃쇼 1억 5000만 원.

드로 10억 원, 불꽃쇼 1억 5000만 원 사업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러면 불꽃쇼가 2024년도에 한 9800만 원 정도 썼나요, 몇 회 쏘셨는데요?

지금 1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어디 한 8~9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실 그 주변에 계시는 바다 정원의 인근 카페, 주류 등등 식당에서는 엄청 좋아들 하시겠죠. 그리고 이미 관광단지로써 집적화가 됐어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뭔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계속 그 불꽃 쇼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향후에 정말로 고흥은 인구 45%가 고령화입니다.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거리가 있고 차량 이동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다 정원 내에 안전에 사실 저는 야간에 갔었을 때 제가 옆에 “미안합니다. 잠시 잡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사실 다녔습니다. 이런 어떤 그 안전상의 어떤 문제에서도 조금 더 다각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야간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단시간에 최대의 예산을 써서 지금 두 곳에 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늘 위원님들께서 염려 속에서 하고 있는 거, 그래도 틈새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되도록이면 고흥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드론쇼라는 부분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관내 어떤 저기 어르신들 노령화율이 한 45% 정도 되는데 뭐 관내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에 인원 중에 한 240,000명 추계를 했는데 거기서 한 뭐 60~70%는 다 관광객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관광객분들이 또 많이 와야지 생활인구도 느는 것이고, 또 그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단장님 말씀 100번 공감합니다. 그러나 고흥군민들의 문화 향유 차원에서 봤을 때 단지 관광객 유치만을 위한 저는 그런 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개 다 양면은 다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기울림이 없이 정말로 고흥군민들의 체감도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깊이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그 행정에서 말하는 추계 있죠.

예.

얼마가 왔다 이거는 뭘로 계산을 해요?

아, 이거는 저희가 240,000명 그다음에 200억 원 정도 추계를 해서 보도자료 냈는데요. 이거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추출해서……

보니까 사업비를 얼마를 썼냐에 따라서 인구 유발 효과가 얼마다 이런 걸 제가 언뜻 본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틀려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사업비 5억 원에 보통 우리가 집행되는 사업비 5억 원이면은 인구가 몇 명이다. 하는 그 추계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작년엔가 우리 고흥 드론쇼 하면서 15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냈다 이거 뭐로 추계한 거예요?

그것도 관광공사 데이터 랩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기준이 뭐냐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그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해서 비씨카드나 신한카드 카드사의 이용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kt나 해서 이런 이동수, 또 카드 사용 수 그러면 실질적인 데이터라고 봐야겠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고요. 저희가 200억 원 추계한 것도 거기가 숙박이 한 20% 정도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숙박이 18만 3000원, 그다음에 당일 관광객은 6만 4000원 그래서 곱해서 24만 곱하니까 한 200억 정도 추계가……

10억 원을 썼는데 15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냈다고 하면 100억 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투입 때 산출을 이렇게 놓고……

아니, 그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갔으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이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10억 원 투자해서 200억 원 수익 올렸으면은 이거는……

관광에서 그보다 더 좋은 15배 수입이 났는데,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몇 개 질문할게요. 266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특별 자유와 구역이라고 하셨어요. 드론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전남 테크노파크에다 사업비를 위탁 주죠.

예.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내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특별 자유화 구역을 운영하는데요. 거기 각 기업체들에서 드론 택배 같은 거 실증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기체 개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4억 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도비가 1억 원이고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267페이지에 보면 그 입주 업체들 한 20개 되잖아요. 거기다 해년마다 우리가 2000만 원 업체당 지원해요. 그거는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고 268쪽에 보면 또 4억 4900만 원 있어요.

예.

이거는 그러면 드론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드론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전남 테크노파크가 법인이에요, 아니면 뭐……

법인입니다. 전남도에서 출연한 출연 기관입니다.

출연기관, 그러면 전남 테크노파크는 우리 고흥만에 법인이 등록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본원은……

전남테크노파크 중에 일부 직원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남 테크노파크 본원은 순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그 센터가 있거든요. 저희는 우주항공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센터에 와서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한 10여 명 됩니다.

10명.

한 12명인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우리 고흥만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항공 관련한 이런 기업 지원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 인건비 성격이네요.

인건비도 있고 관리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관리 운영비.

예, 인건비 플러스.

우리 고흥 내에서……

예, 고흥.

전남 테크노파크의 다른 사업장에 쓰일 일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전번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정산서 받아보자 그랬잖아요.

예, 우리 군과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만 됩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한 3000만 원 대략 10명이면은 3억 원 운영비 1억 원을 평균 보면 그 정도 잡으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우리 올해 드론 UAM축제 할 거죠?

예, 엑스포.

이게 올해 그렇게 결정을 했나요? 연차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됐나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단……

올해 보니까 제2의 고흥 드론 UAM 엑스포는 25년 수년 개최 결정 이렇게 3월에 확정이 됐네요.

예.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도에 또 쉬고 그 다음 연도에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해년마다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재작년에 1회 했고요. 올해 하려다가 올해 UAM에 관련한 국토부 실증 사업이 거기서 진행되니 국토부에서 사용을 못 한다고 불가 방침을 내려 서 올해는 취소를 시켰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라고 수년을 연기를 시킨 거죠.

원래는 그러면 예정이 매년 할 계획이었어요?

예, 매년.

우리가 1회를 2022년도에 했나요?

작년.

23년도 작년하고 올해 안 하고요.

올해 하려다가……

제 기억에 그때 우리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됐어요.

예.

3일이었나요?

예, 3일 정도 했습니다.

3일 했죠. 그게 그때 우리 유자 축제하고 겹쳤죠?

예, 11월 초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기획을 했을 때 유자축제장에 가기 전에 거기 들려서 가시게 해보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됐잖아요.

조금 뭐 분산의 어떤 효과 부분들이 있어서요.

차 편도 그랬고 하여튼 그런 행사 자체가 이렇게 흥행에서는 실패를 했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흥행에 실패 정도는 아니고요.

참여도가 좀 낮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12억 원이잖아요.

예.

저번에 우리 단장님이 이제 12억 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냐고 그러니까, 올해는 외국의 업체들 초청하고 이런다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내년에 이제 뭘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1회 때는 우리가 드론이 100m 수직 해서 착륙했죠?

예, 한번 오파브기체 시연 했습니다.

한번 100m 올랐다가 가지는 못하고 그냥 바로 착륙했어요. 사람도 못 타봤고요.

예, 사람은 태우지는 않았고요.

그랬는데 내년에 이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좀 향상되었는지가 제가 지금 궁금해요. 이 돈을 들여서 이 계통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분들은 2년 전하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이렇게 향상됐다고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일반 군민들이 봐서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떠서 저번에는 뜬 데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가는 것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을 태우고 뜰 수 있는 건지,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게 재작년에 했던 그 수준이라 그러면은 이거를 무슨 축제 행사라고 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기술개발은 뭐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전문가들만 참여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군민들이 지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물어봐요. 저런 행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면 5억 원 들어간다고 하면 다 기절해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런 방법으로 좀 변경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 산업에 대한 어떤 중심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고, 또 인프라도 전국에서 고흥에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론 산업 육성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접근했으면은 뭐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엑스포를 하면서 기체들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 기체 전시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체 빌리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외국에서 그런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참여하고 우리 이 계통에서 이 분야에 좀 관심도가 많거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들만의 경연, 정보 교류라든가 뭐 이런 행사로 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가 1회 대회 때는 “학생들도 좀 올 것이다.” 제 기억에 그래요. 그때 우리 단장님 하셨나요, 안 하셨죠?

예.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걸 전혀 문외한 상황에서 이걸 했을 때 우리 유자축제 처럼 저렇게 사람이 올까?” 그랬더니, “학생들도 조금 올 것이다. 어쩔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관심도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또 2년 전에 했던 그 상태의 기술 갖고 “축제합니다. 오십시오.” 했을 때 오겠느냐 더군다나 이제 예산이 배 이상 늘어버렸는데요.

일단은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드론 산업을 한다고 많이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우리 고흥도 이 경쟁에서 이겨 나가려면 붐업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엑스포나 박람회 이런 행사들도 개최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전문가분들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확산 차원에서 저희가……

보여줄 게 없으면 어떡해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을 해서 내년에 행사를 풍부하게 하겠습니다.

드론 갖다 놓고 이런 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고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진행을 하고……

그건 우리가 한 번 봤잖아요. 한 명 탄 거, 두 명 탄 거 전번에 갖다 놨던 거 봤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업이 돼야지 그래도……

계속 기체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때 그 정거장이 뭐라고 했죠?

버티포트.

버티포트 그 의미 없어요. 그거 지금 그대로 있어요?

현재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요. 저희가 12월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또 한 번 시연 행사를 또 한답니다.

바램이 그럽니다. 전번보다는 조금 뭔가 좀 진행이 됐다고 하는 느낌을 좀 줬을 때 우리가 군민들도 불러서 “축제합니다.” 이런 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가봐야 그게 그거더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충분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풍부하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연이 대한항공이 참여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별 뭔 흥미도 모르겠고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꼬막 여기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꼬막 양식장 용역 줬잖아요.

예.

이거는 조류들이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쫓아내는 사업이에요?

예, 조류 퇴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 12달 띄워요. 아니면은……

1800만 원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증사업을 한 3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 1800 만 원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드론을 띄우려고 하려면 드론 기체에 대한 뭐 보험료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걸 운영하는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비용이 한 18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365일 중에 몇 번 띄우는 거예요. 1800만 원을 줬을 때는 하루에 몇 시간, 몇 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이거 몇 년 하고 있죠?

이게 실증사업 한 2년 했고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아마 내년부터 투입이 됩니다.

이게 선정 앞에 거기서 하고……

예, 거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보다 이 양식하신 분들이 수확량이 좀 늘었다 그래요?

당연히 수학여행이 늘었겠죠.

물어 봐야죠. 그것도.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정도까지입니다.

꼬막양식이 성장할 때?

예.

그런 것도 성과를 좀 물어보고 제가 왜 질의를 하냐고 하면 이런 게 1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꼬막밭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효과가 좋다. 안 지켰을 때보다 수확량이 이렇게 배로 늘더라.” 그러면 요런 사업비는 좀 늘려서 어민들한테 수확하고, 소득하고 직접적인 연관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몇십억 원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분들도 관심 없고 그런데 이런 거는 직접적인 소득 사업이니까. 이런 거는 결과를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거기가 성과가 좋다고 하면 꼭 거기만 하지는 말고 다른 지역도……

그렇죠, 확산의 필요성도 있겠죠.

우리가 예산 쓰는 거는 군민들의 소득 향상,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는 그죠?

예.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박기종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38억 972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9억 22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유지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을 관리하고 환경정화요원 인건비로 해서 8535만 3000원,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하고 공중화장실 용품을 구입하고 명절 주차 교통안전용역 등에 사무관리비 1억 4010만 원, 전통시장 수도 전기요금 등에 공공운영비 1억 1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비하고 환경개선 소규모 파손 시설물 수리 우수로 하수도 준설 등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전남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출연금 6300만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을 위해서 분담금 임대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총 288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을 위해서 16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사업인데 올해 새로 신규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융자를 실행했을 때 그 융자금이 뭐 이자가 한 6%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3%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뭐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3%의 이자를 보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전통시장 시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동강시장 내에 215㎡ 65평의 부지가 있는데, 사유지로 돼 있고 사유지 건물이 5동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하는 데 토지매입비가 한 8900만 원, 지장물 보상비가 1억 800만 원 그것을 또 정비하고 철거하고 정비하는 데 1억 3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고흥전통시장 생성건조장 조성사업을 해서 고흥 전통시장에 어물전 시장 옥상이 있는데, 여기를 비가림 시설 등을 해서 생선을 건조하는 데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 등 건조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한 평당 270만 원 정도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85평이 되는데 해서 5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서 건조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경제산업과 행정추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경제 진흥사업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내년에는 고흥사랑 상품권은 한 260억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해서 여기에 상품권을 제작하는데 2억 4000만 원, 또 할인 판매 보증금 21억 원, 또 명절 등 5% 또 추가 할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보상 보증금으로 1억 원 등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카드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는데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자한테 2만 원을 보전해 주는데 한 1만 명이 사용한 걸로 봐서 최초 사용자에게 2만 원씩 지원해서 1만 명에게 2억 원을 지원해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 판매 및 환전에 따른 0.5% 수수료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위해서 753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4026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으로서 착한가계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1534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업 육성 지원 분야 등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분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또 지역 에너지 관리 분야도 해년마다 평년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저소득층 가스 안전장치 지원사업도 매년 해오는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인데 이는 고흥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65세대의 공급 배관망 공사비 등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5가구에 대해서 공급 배관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47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25년도에 공모 선정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면 등의 주택 및 공공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도에는 사업 선정이 안 돼서 못 했다가 25년도 사업으로 3주 만에 선정이 된 사업이어서 군비 부담이 좀 됩니다마는 군비가 20억 5015만 3000원이 됩니다마는 꼭 또 이건 필요한 사업이고 또 2년 동안 못했던 삼수 만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군비가 또 책정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풍력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고흥군 경제산업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다 해양을 이용해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로 1380만 원을 먼저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풍력산업 선진지를 한번 견학해 보겠다고해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권을 한번 가서 선진국 견학하기 위해서 국제화 여비 3000만 원 계상 했고 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 개발 등 계획 수립 용역인데 10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은 해상 풍력 발전단지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설 안전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개통 연계 방안, 전력 판매 수익 활용 등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풍력 입지 개발을 위한 해상교통망 개선 용역인데 사업비는 연구용역비로 해서 2억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 2억 원은 나로도 인근 여객 화물선들의 해상 교통로가 있는데, 이 교통로를 여수쪽으로 밀어냄으로 해서 고흥군의 바다를 확장시키자 하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지 조성 현재 동강특화농공단지가 단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폐수종말처리장은 기준공 돼서 20년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이거를 폐수종막처리장을 유지가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안경비 수수료도 필요하고 대행관리 용역비가 필요하고 또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407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 처리장은 2017년에 착공을 해서 2020년 8월부터 유지관리비를 투입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 해서 매년 해오는 사무관리비 2377만 5000원을 했고요. 또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900만 원도 중간 아래쪽에 편성을 했고, 이 부분들은 매년 해오는 사업이라서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교통 분야입니다. 농어촌버스 안내 도우미를 매년 8명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또 내년에도 뭐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2억 89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무용품비로 1억 2373만 원까지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는데, 교통 관리를 위한 사법경찰 업무 수행 여비로 480만 원,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매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비가 매년 4500만 원이 또 투입이 되고요. 군에서 행사하는데 교통근무요원들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근무요원에 대한 참가자 실비 보상도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매년 또 모범 운전자회에 지원을 해주는데 근무복 등을 제작하는 데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 분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올해보다는 3699만 4000원이 감액된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감액된 건 또 다른 목에서 또 일부는 또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3892만 원을 계상했고, 또 사무관리비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등을 위해서 75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1페이지,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공공운영비도 7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및 신호 주차장 풀리기 용역비 등으로 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는 고흥 제1공영주차타워, 고흥 제2공영주차타워 또 도양에 있는 공영주차 타워 3개를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주정차 고흥 같은 경우나 녹동 같은 경우에 주정차 금지봉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고흥읍에 전도로 해서 742만 2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추가 지정에 따른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인데 시설비 5000만 원 해서 내년에는 승원펠리체 일원하고 도양삼지공원에 또 단속카메라로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터미널 관리 분야로 해서 청소원 인건비 등 해서 1억 396만 8000원을 또 위생용품 구입비 등을 해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7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노후 터미널 4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비 등으로 해서 5000만 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473페이지, 맨 아래쪽에는 교통안전 정책 사업으로 해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077만 7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면허증 반납이 현재까지 한 144명이 지금 반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지원 사업인데 올해 65명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1대에 설치하는데 한 50만 원이 돼서 내년에 67대를 뭐 또 차선 지원 사업으로 추진 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대중교통 육성정책사업으로 해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24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콜택시 이동 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4억 6554만 5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475페이지로 넘어가서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1000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금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10억 9518만 5000원을 또 카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원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2500만 원, 버스 운송 재생 지원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비수익 노선하고 또 벽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31억 16만 3000원을 도비 지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총 또 15억 875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생들은 단일 요금제에서도 또 100원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자금은 또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억 182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농어촌버스를 설명드린 거고, 마지막에 고흥·봉래간 좌석버스에 대한 것이 고흥에서 봉래까지도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적자 지원금을 1일 3회에서 6회 운행을 하는데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봉래에서 광주까지 직행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또 적자 지원금을 77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래에서 광주 간 버스는 올해 9월부터 새로 편성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대중교통 취약지역 수요 응답형 버스는 3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대의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총 3억 원을 계상했고, 또 버스터미널이 지금 매표 수수료가 수입이 거의 이용액이 없다 보니까 손실보상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터미널에 대해서 총 해서 1억 7113만 2000원을 편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는 34개 마을에 대해서 버스 승강장과 800m 이상 떨어진 마을 34개 마을을 지정해서 택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택시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그전에는 지류로 해서 사용권을 줬는데 종이로 만들어서 사용권을 주다 보니까 불법 유통이 많아서 이거를 전면 카드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제작비가 한 1,200장을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비가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100원 택시 운행하는데 지원금이 6억 22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정산 시스템 운영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로 아래쪽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배너 광고를 하는데 그 홍보비 지원금으로 해서 2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에 있는 모든 택시에 고흥군 홍보 배너를 부착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77페이지,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영 정보 관리 시스템 유지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형버스 대표차 구입지원금인데 군내 버스 농어촌버스에 오래된 버스에 대해서는 새로 또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대를 교체하는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택시인데 콜택시가 현재 11대에서 내년에는 13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콜택시를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구입비를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법정 대수인 19대까지를 충족해야 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334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78페이지, 바우처 택시 운행 지원 사업으로 해서 4억 6000만 9000원을 계상했고 동강버스정류장 신축을 위해서 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동강버스정류장은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보상하고 그다음에 한 25평 정도 규모의 버스 정류장을 화장실과 포함해서 버스정류장을 신축코자 합니다. 동강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국비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 이 사업비는 앞에서도 콜택시 운영비가 있었는데, 이건 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여서 국토부에 7300만 원과 군비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노인들이 현재 버스는 버스를 타기에 불편하게 돼 있어서 너무 높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상버스로 도입하는데 그 저상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해서 전기버스로 도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버스로 도입하기로 위해서 5대를 내년에 도입하는데 국·도비, 군비 해서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모든 군내 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전기버스로 운영하는 쪽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비를 일부 중증과 그 비중증에 나눠서 일부 지원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비 1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916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은 매년 해오고 있는 발급 대행 지원 사업입니다. 생략토록 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만일에 고흥군민들이 서울에서 대중버스 고흥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서울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교통요금 한 20% 지원해 주고 청년들한테는 30%, 또 저소득층한테는 한 50% 교통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흥군민이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되고 뭐 서울에서 이용하던 부산에서 이용하던 전국 어디서 이용하든지 뭐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전환 전출금인데 6억 863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요거는 일반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올해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이 전출금을 가지고 고흥군청과 읍·면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이 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에는 일반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내년에는 지원을 받고 내후년부터는 고흥 태양광 테마파크하고 또 금산 태양광하고 고흥만에서 발생되는 공공용지 대부료를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서 내후년부터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 세출 예산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117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7페이지, 경제산업과에 소관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3개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부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한 60억 원 정도가 예치가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운영을 해서 동강청정식품단지나 그다음에 풍양농공단지 등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흥청정식품단지와 풍양농공단지 광역상수도 물탱크 청소 등 일반 운영비로 2071만 2000원을 또 환경 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216만 원,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풀베기 등 환경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9320만 원을 특별회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8페이지에서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분리막 청소 용역 등 소규모 용역 및 공공요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1억 3483만 2000원을 계상했고 또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약품 구입으로 해서 1억 2360만 원을 폐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억 5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배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전기 기계 장비 정비 및 수질 분석 용역 등을 위해서 시설비 2억 63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79페이지는 분양대금 반환금인데 이거는 아마 발생이 된다면은 지출이 되는 거고, 혹시 입주했다가 그 어떤 사유에 의해서 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게 된다면은 반환금을 주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8171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뭐 사용할 일이 없을 걸로는 봐집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119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특별회계 3개 중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국비 전력기금 재원으로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발전소 주변 지역인 11개 읍·면의 지원사업 건의를 받아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서 기본 지원 사업비 1억 6900만 원, 특별지원사업비 13억 8750만 원 총 해서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은 1243페이지입니다. 앞서 특별회계 6억 8632만 5000원을 일반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한 사용 계획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군청사 전기요금으로 해서 4억 8000만 원, 읍·면 청사 전기 요금으로 2억 632만 5000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후년부터는 수익금을 금산하고 또 고흥만에서 공공부지를 임대해 준 임대료 수입 등으로 해서 수입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차후에 설명하실 때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서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목마르면 먼저 물 한 모금 하시고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460페이지, 중간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흥 전통시장, 도화 전통시장, 과역 전통시장, 녹동 전통시장, 동강 전통시장 이렇게 정비 및 환경 개선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예산하고 똑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비나 환경 개선 어떤 부분을 해서 책정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화 돼 있는 상태에서 수시로 수선이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 나오고 있는데, 지붕 개량을 한다든가 또는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매년 지금 사용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도 올해 사용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증액 편성을 해 볼 요량이었습니다마는 올해와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내년 예산도 현재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우리 전통시장 우수로 및 하수도 준설이 보면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지금 시장 입주 상가들에서 계속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력 복구 했던 부분들도 지금은 다 군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더 작년보다 좀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지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5대를 하는데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입니까?

사실은 올해 도입을 할 계획이 있는데, 내년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준비가 안 된 관계로 해서 내년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 도입은 내년이 우리 고흥군에서 처음 도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대를 뭐 도입을 해서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흥관내에 보면 저희 버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들은 많이 교체를 해야 될 건데 앞으로 가면 이 사업은 꾸준히 매년 국비가 오면 증액해서 시행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또 환경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저상버스이면서 또 친환경 버스인 전기버스로 하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을 해 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여객 같은 경우는 전면 다 교체하게끔 하는데 한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거기에 몇 대 정도 있을까요?

지금 운영되는 게 버스가 지금 한 40여 대 됩니다. 그래서 임시 대기 차량 빼고는 한 30대가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1년에 5대씩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7년 정도.

7년 정도.

예, 전면 다 교체를 하려면 7년 이상이 걸릴 걸로는 봐집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탑승객이 주로 사용하실 분들이 노약자분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더라고요. 타고 오를 때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증액해서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또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 증액인데 혹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장애인 콜택시는 10대 있고 올해 말에 1대 더 들어오면 11대 내년에 2대 추가해서 13대를 운영하게 되고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센터 교통약자 이동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고흥군의 등록자가 한 1,200명 정도가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용자들은 콜택시 이용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용센터에서 택시를 보내주게 되고 콜택시 이용자들은 기본 500원의 택시비만 있으면은 그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콜택시는 우선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요금은 5km 이상인 경우에 km당 100원씩 해서 1000원까지 납부를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장애인 센터에서 위탁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이 국비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은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477페이지 쪽에는 또 밑에 쪽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 구입 그쪽이 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그 운영비 관련해서 조금 듣고 싶었는데, 혹시 따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그냥 전액을 위탁관리 업체에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들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예, 인건비는 위탁업체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46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 용역비라고 45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475페이지 보면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하고 요금 인상액 지원하고 또 밑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관련돼서 용역비입니까?

예, 매년 이거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실시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찾는 사업인데 그러면 매년마다 같은 금액이 나옵니까, 매년 틀리게 금액이 나옵니까?

이거는 용역비기 때문에 용역비는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요. 1년간의 버스 운행 상황들을 이 사람들이 점검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해 주는데 원가 계산은 올해는 70억 원이 됐다가 또 내년에는 또 75억 원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물은 금액이 다르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용역비는 그렇게 매년 하는데 이거를 입찰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가 선정되는 거는 재무과 입찰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용역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은 그러는데 저희가 475페이지에 보면 단일요금제 재정 지원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용역해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리고 보존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본인들이 다 계산을 해서 직접 그 버스 운행되는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탑승 인원들을 체크를 하고 해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가 해서 여기에 대한 차액분을 저희들한테 산정을 해주면 저희가 그거를 뭐 보존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