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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김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과, 경제과,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주민 문화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봉산문화회관, 향촌문화관, 청라국민체육센터 부지 임대사용료로 19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기타수입으로 교육청 지원사업인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에 2,30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국가청소년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보조금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부터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까지 12개 사업에 7억5,59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 및 인건비 지원 외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까지 29개 사업에 73억7,26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구립도서관 건립 비용입니다. 267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64억6,605만9천원 증액된 162억3,280만8천원입니다. 먼저 도심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으로 국내여비 54만8천원과 출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969만원 증액된 18억4,16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 위탁사업비로 1억5,055만5천원 증액된 15억5,745만1천원, 향촌문화관 위탁운영 사업비는 1억1,200만원 증액된 1억1,800만원,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운영 위탁사업비는 72만7천원 증액된 1억7,270만7천원, 마당깊은 집 체험관 운영 위탁사업비는 110만9천원 증액된 1억1,44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북성로 어울둥지를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는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BF 인증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 부서는 위탁은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센터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내부 인테리어 등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개소식 행사운영비로 5,480만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위탁사업비는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의 위탁료 산출금액이며 위탁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위탁사업비로 1억6,26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층 북카페, 옥상 정원, 내부 유리창 시트지 작업 등 내부 인테리어에 2천만원, 입구 안내사인 2개 설치비로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센터 층별 공간 구성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2억1,800만원과 북카페 도서구입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고유한 북성로 기술장의 창의적 계승 및 문화적 도시재생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의 민간위탁금은 기획전시 증가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홍보비 증가 등에 따라 2,650만5천원 증액된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및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법정 운영경비는 임금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분으로 123만5천원 증액되어 1억2,53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운영입니다. 전년도 향촌문화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956만원, 국내여비에 174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00만원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먼저 김광석길 영화관 운영사업은 202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미디어플랫폼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호응을 얻은 사업입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어 1,110만원 편성하였으며, 김광석길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김광석길 내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1,090만원,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벽화 재정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참가는 관내에서 진행되는 대구 대표축제에 참가하여 대구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성로를 대내외로 홍보하고자 3,0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먼저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국내여비 82만2천원, 우수 지역축제인 동성로축제에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중구미술협회전에 500만원, 대구의 향교 기로연에 한시백일장사업이 포함되어 1,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문화재 행사 지원으로 제수용품 물가 상승에 따라 문우관 향사비와 향교 석전대제 향사비는 120만원을 증액한 420만원, 도심 속의 문화마당은 100만원 감액한 900만원, 김광석길페스티벌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440만원,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광석길 여름ㆍ겨울 힐링콘서트는 행사, 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가 신설되어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180만원 신규 편성하여 2,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성로 문화공연은 동성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도시 동성로관광특구 홍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4,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교육활동에 사무관리비 표창패 단가 인상에 따라 9만5천원 증액한 135만원, 국내여비에 54만8천원, 주민 대상 평생학습교육으로 중국어교실 운영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문해 성인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은 500만원,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사업에는 7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교육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19개 초ㆍ중ㆍ고의 학교환경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사무관리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2억2천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관내 초ㆍ중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요청에 의거 1억8,81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지원 6억2,516만1천원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4,716만원은 교육청과 대구시 구ㆍ군 협약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학생 수에 따라 교육청이 요청하는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의무 부담 비용으로 대구시에서 통보한 1억1,00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사업은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저소득 중ㆍ고등학생에게 도서ㆍ학습도구 구입, 온ㆍ오프라인 학습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지원금은 4,800만원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진로진학지원은 센터가 2025년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늘봄형도서관학교 지원사업은 2024년도 대구시와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채보상기념도서관에서 늘봄형도서관학교를 운영하고 3년간 지원되며 2025년도에도 구비 부담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51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330만원, 전담지도사 공무직근로자 여비에 360만원, 각 동 사업 운영지원비로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본예산 편성 후 대구시로부터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에 대해 시비는 전액 삭감을 통보받았으며 내년도 1차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재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시의 1차 추경 확정에 따라 저희 구도 예산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279쪽,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입니다. 먼저 중구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대구시 통합도서관 운영에 따라 중구 통합도서관 실명인증서비스 사용료 60만원을 감액하여 1,259만1천원, 기타보상금은 인기 프로그램의 시간을 확대하여 199만5천원 증액한 3,531만원, 영어도서 구입비로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하 1층 드림스타트 이전으로 건물 전체의 전기료 납부로 인해 216만원 증액된 1,267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인기 프로그램 강의를 확대하여 2,028만원 편성하고,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작은도서관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800만원, 스마트도서관 운영비로 2호선 청라언덕역 무인도서대출반납기와 청라국민체육센터 1층에 설치한 오디오북 키오스크 2대로 전년과 동일하게 78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 독서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설립 및 지원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각종 심의 및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잠시 설계중지 중이며 2025년 5월 착공, 2027년 3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례견학 국내여비 137만원과 2025년 소요 예정 비용인 각종 인증ㆍ설계 대가 인증수수료 등으로 시비보조금 6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선도보호활동에 사무관리비 503만5천원, 워크숍 참석 등에 국내여비 82만2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운영은 공휴일 공무원의 행사차출 지급경비 4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차량 및 강의장 임차료 등의 금액 상승에 따라 수련대회 사업비를 100만원 증액한 8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와 청소년선도보호 결의대회에 따른 식비 등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활동 운영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 사업비가 됩니다. 저소득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8,45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24년도 지휘자 채용 면접수당인 40만원을 삭감하고 2,723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은 기본급, 교통비 단가 등이 인상된 2,093만1천원, 어린이합창단 운영은 합창단복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여 900만원 증액된 3,880만원으로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운영사업은 청소년 그림그리기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사무관리비에 행사차출지급경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6,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7,736만원과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 2,319만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090만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1억5,658만8천원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억2,734만8천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1억322만원,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보장제도권 밖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업, 생계비, 취업 등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4,6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생활체육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50만원 감액된 2,250만원을 편성하고, 중구체육회 법정 운영보조금은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의 활동지원비로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인상 외에 시간외근무수당과 법정 퇴직적립금 변경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606만8천원 증액된 1억6,1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중구체육회 사무국 물품교체비로 29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비는 일반운영비 264만원, 국내여비 54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 보조금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6개 종목에 대해 팀별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여 160만원 증액된 3,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외 2개 대회에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500만원은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메인 개회식 금액으로 2024년도 1회 추경에 증액한 금액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급여 인상에 따른 657만3천원을 증액하여 2억2,562만4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는 375만6천원 증액한 1억2,892만8천원, 야외 현장지도활동에 따른 보험가입비인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지도활동 보험료는 1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18세 저소득 청소년 대상이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69세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통보에 의거 각각 2억2,806만원, 4,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청라국민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전년 동일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운영은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등 재정비에 40만원을 증액하여 90만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시설 유지보수료로 500만원 증액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용은 동네설치 요청과 설치비용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궁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475만원, 양궁팀 보상금으로 양궁감독 1명과 코치 겸 선수 1명, 선수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대회 출장경비로 900만원 증액된 4억6,4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은 전년 대비 동일하며, 피복 및 장비 구입비의 장비 단가 인상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양궁 체험행사는 2025년도에 국채보상공원에서 진행 예정이며 도심 속 진행이라 안전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50만원 증액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8쪽까지는 저희 문화교육과 소속 공무직 내용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및 여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2025년도 문화교육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검토를 거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임시회 때 안재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입찰공고 띄운 거 보니까 유찰된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28일 날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입찰금액이 1대당 8만원 9대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7,200만원 예산을 잡으셨던데요. 아까 첫 페이지, 표 있는 걸로 넘겨주세요. (PPT 자료제시) 우선 지난 임시회 때 회의록에 보면 안재철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했죠. 요약하자면 평균 300만원으로 보면 된다. 여기는 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예산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때 우리 김현정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제품은 300, 엘지 제품은 400, 삼성전자는 790〜800만원대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표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지침에 설치비 평균가격을 공시해 놨습니다. 이 저감장치 설치비라 함은 공문에 보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작원가와 설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전국에 이런 사례를. 장릉초등학교에서 저희랑 똑같은 삼성, 제품도 똑같더라고요. 14대를 설치하는데 4,400만원 들었습니다.

김효린위원

우리는 몇 대 했어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9대요. 7,200만원. 그리고 강남구청에도 저희랑 똑같아요. 4대 하는데 1,200만원. 평균 300만원대 310만원 금액에 맞췄죠. 그런데 저희가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319만9천원 곱하기 9를 했을 때 2,879만1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의계약 한 걸 보면 7천만원이에요, 7천만원. 그때 말씀하신 거랑 제가 찾아본 데이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왜 7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건 알아요. 전국에서 지금 입찰공고를 엄청나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유예기간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12월 말까지 안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시험검사서만 제출하면 충분히 유예기간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일단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설치를 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 거고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지금 설치하려는 데가 청라스포츠센터잖아요. 그죠?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관련 부서가 문화교육과고.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과에서 요청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라는 그 공문에 의거 예산을 세워서 한 거고요. 학교시설 쪽에는 그런데 저희들은 운동시설이라서, 그때 위원님이 확인하신 거를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셔서 조금 확인은 필요한데요. 일단 팀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 체육지원팀장 김경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당초부터 고민을 했고 환경부 고시부터 해서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삼성 가스열펌프를 설치하기로 했느냐 하면 가스열펌프 제조회사는 중소기업 제품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저희 청라체육센터에는 삼성 제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기사라든지 여러 기관을 다 검토해 본 바 중소기업 제품을 설치했을 때 기존에 설치된 삼성 제품과 호환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다는 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시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겠지만 저희가 특히 고민했던 부분은 청라체육센터는 365일 거의 휴관 없이 매일 운영이 되는 체육시설인데 만약 AS 문제에서 중소기업과 삼성에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게 되었을 때 체육센터가 언제 AS가 완료되어서 운영될지 알 수 없다는 거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 제품으로 해서 AS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가 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삼성 제품을 단가는 비싸지만 설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강남구청이나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에도 이걸 부착해야 되는데,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삼성에어컨인 초등학교나 구청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달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설치한 곳도 있고요. 저희처럼 AS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운영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삼성 제품과 호환성을 위해서 기존의 삼성과 동일한 제품을.
동현

김동현위원장

관련해서 찾아봤습니다. 공조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조달에 올라가 있는 금액 자체도 500만원입니다, 제일 비싸게 다는 것도. 800만원대는 솔직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계약 자체를 수의계약 한 게 319만원에 계약한 곳이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다 중소기업 제품을 설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관련 기사나 이런 걸 쭉 보더라도 특히 삼성, 엘지 그리고 삼천리인가? 그 3개 업체만 부착할 수 있고 나머지 일본 제품인 타 제품은 부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부터 해서 약간 잡음이 많은 사업인 건 맞는데, 그렇다면 중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청라스포츠센터 이번에 7,200만원 사업 말고도 다른 데 또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단이나 봉산에도 설치한 걸로 작년의 예산이 기억나는데 예산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때도 그러면. 상임이사님, 기억나십니까? 도 본부장님, 기억나세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향촌문화관에 설치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느 업체 에어컨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담당자가 좀.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분.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알이라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업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경상권이나 서울이나 각 지자체별로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환경부에서 다 지정되어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향촌문화관에 에어컨 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삼성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그때 삼성 AS센터를 불러서 설치했습니까?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업체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인증한 업체만 이걸 시공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삼성 에어컨이니까 삼성 저감장치를 달아야 된다 했는데 거기는 삼성 저감장치를 달았는지, 중소기업을 달았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해당 브랜드 기종이 있습니다. 보시면 엔진 형식에 따라서, 삼성, 엘지, 삼천리 저렇게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저감장치 설치를 환경부 지정업체에서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가격은 기억나세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가격은 저 가격 3,199만원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가격은 국가 고시 기준입니까?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국가 고시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게 공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고 저희도 바꾸어야 해서 에어컨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얼마인지 몰랐는데 그때 800만원은 과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데, 어제 찾아보니까 벌써 계약을 했는데 한 대당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것도 입찰로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12월 말까지 하는 사업은 맞지만 유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약을 벌써 해버리셔서, 11월 28일 날 하셨데요?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려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 단가로 했을 때 또 설치는 가능합니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삼성이 설치돼 있는데 다른 기관과는 저희가 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센터는 하루에도 몇백 명 이상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서로 호환이 안 되어서 AS가 즉각적으로 안 됐을 때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김효린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삼성 거를 지금 설치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같은 삼성을 우리도 설치를 했고, 청라에도 설치를 했고, 다른 기관에도 설치를 했는데 똑같은 삼성 건데 저쪽 기관에는 300만원, 그리고 재단도 3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니까.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위원님, 그거 아닙니다. 향촌문화관에 설치된 거는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외하고라도 위원장님이 확인해 보신 어떤 학교에는 300만원에 설치했다고 하니까.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그게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김효린위원

중소기업이에요? 아까 삼성 제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삼성 제품 아닙니다. 삼성 제품은 전국 동일하게 단가가 790만원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업체하고 삼성 본사까지 확인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조달에 올라가 있는 게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위원장님이 잘못 확인하신 거예요?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게 문제가 진짜 많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엘지랑 다르게 대리점 통해서 이걸 시공하잖아요. 그죠?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대리점의 커미션이라고 하죠. 마진율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삼성 본사를 직접 통해서 견적도 받았습니다. 동일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중구청 내부에 거 전부 다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죠. 중소기업 거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국 지자체에서 삼성 엔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319만원에 한 건은 전부 다.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중소기업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촌문화관은 왜 중소기업 제품을 설치하셨어요?

안재철위원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세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입니다. 환경부에 공시되어 있는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 해당 업체에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환경부에 나와 있습니다. 고시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지정업체만 이걸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연락해서 설치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럼 팀장님, 팀장님이 설치할 때의 가격을 확인해 봤을 때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삼성 제품은 얼마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얘기 들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다 뭐다 이런 구분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설치할 수 있고 제품의 허가가 나는데 그게 되는 업체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로 진행을 한 거고요.

김효린위원

거기에는 중소기업 제품밖에 없었어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고 안 나와 있고 엔진 유형에 따라서 삼성, 엘지, 삼천리 이렇게 구분이 될 뿐이고, 말 그대로 저감장치지 이게 삼성에어컨이다, 앨지에어컨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삼성에어컨에는 이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정해놓은 거고, 엘지 제품에도 환경부에 지정되어 있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삼성 거다, 엘지 거다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누가 겁을 줬지. AS는 삼성 아니면 안 된다고 겁을 줘서 그 돈을 줘도 무방하게 누군가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의혹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임태훈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태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 팀장님, 저는 잘 모르는데 아까 김동현 위원장 자료 보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저기는 300만원대고 800만원대에 계약했다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계약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알아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예. 저희가 입찰을 올렸고요.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부득이하게 수의로 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리고 저기 자료에 올린 거 아까 강남구청이랑 초등학교에 했다는 게 같은 모델인지, 용량이 어떤지, 제작 연도가 어떤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이걸 개인 사업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 이상이 쓰는 곳인데 저는 타 지자체 300만원대를 800만원에 계약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소기업이냐, 삼성이냐, 엘지냐, 삼천리냐 체크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300만원대라고 하시니까.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예. 자료를 제가 드리는데 저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 충북대학교라든지 대구디지털센터 이런 데서도 기존 에어컨이 삼성 제품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AS 문제 때문에 삼성으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하고 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는 저희가 많이 고려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에어컨은 삼성인데 중소기업 제품 단가는 300만원대입니다. 이걸 설치했을 때 설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설치 이후에 저감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기존에 설치된 삼성에어컨에서 문제인지, 저감장치에서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 회사끼리 상호 분쟁이 붙어서 즉각적인 AS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많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으면서 AS가 안 될 때는 1주일이고 열흘이고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삼성으로 설치해서 즉각적인 AS가 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삼성으로 올린 겁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300만원대 금액 이것도 알고 계셨는데 비용은 더 들지만 사후관리나 원활한 AS를 위해서 이걸로 설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진

김경진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운용상의 묘미가 발생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중구 주민이 쓰는 체육시설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게 갑자기 시행된 노동부 지침이 내려와서 1년 반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2월 말이라고 못이 박히면서 대리점에서 공사를 쳐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가가 높아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유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있지만 다 10월에 계약한 겁니다. 올해 10월 달에요. 그렇게 작년부터 했던 사업을 왜 이제 끝나기 직전이 되어서야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으로 했는지부터 해서 하여튼 이거는 팀장님이랑 저랑 한번 얘기해 보시죠. 추가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제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행감 때 저희가 도심재생문화재단과 봉산문화회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는 267페이지고요. 세출사업설명서는 187페이지입니다. 예산 인건비 배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재단은 제가 생각할 때 첫 단추 자체가 잘못 끼어 있다고 보거든요.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예산 자체가 너무 산발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연금 따로, 봉산문화회관 운영비 따로, 향촌문화관 운영비 따로, 다 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서별로 운영비가 지급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패션주얼리팀은 재단 직제표에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그 팀에는 정규직도 있죠. 그리고 같은 재단 직제 소속 봉산문화회관 정규직 직원은 인건비가 출연금에서 나가요. 왜 패션주얼리팀은 정규직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나가고, 봉산문화회관은 출연금에서 나가는지? 이건 경제과에도 똑같이 질의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들어간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봉산문화회관이 재단의 한 부서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병용

정병용관광경제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누구든지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용

정병용관광경제국장

이거는 예산 편성상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관련되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계 쪽에서 협의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다양한 루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돈 들어가는 줄기가 여러 줄기가 있더라고요.
병용

정병용관광경제국장

위원장님, 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하고, 봉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말 그대로 사업을 공공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사람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주얼리팀의 정규직원은 재단 정규직원인데 왜 위탁사업비에 포함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걸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담당 부서도 이해가 안 되고, 예산실도 문제가 있고, 총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재단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랑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그리고 소관 부서인 문화교육과, 그리고 패션주얼리타운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경제과,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경영본부 이 4개 부서가 같이 모여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병용

정병용관광경제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해 주시든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관광경제국장

그걸 예산계에 다시 확인해 보고,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부서에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철위원

예산 관련해서 267페이지, 도심재생문화재단과 봉산문화회관 운영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상호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안 상임이사님,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부임한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5년 정도 됩니다.

안재철위원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많은 일도 하셨고 이제는 숟가락 하나 있는 것까지도 파악할 정도가 되는 기간입니다, 5년이면. 안상호 이사님,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중구청으로부터 봉산문화회관 사무위탁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있죠. 사무위탁 관계를 설정했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사무위탁 여기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탁사업을 체결한 거죠.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위탁 관련해서 한지는 얼마쯤 됐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재철위원

작년 7월부터 했고,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야기도 이미 들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구청에서는 조직개편이라 하는 큰 틀에서 시설청을 만들겠다, 시설공단을 만들겠다 하면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해서 조율은 일찍부터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그렇게 조율이 되었죠. 그런데 지난 6월 행감 때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행감 때 참혹한 결과인데 일단 그때 행감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일단 그때 진행된 것 중의 하나가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빛축제 관련 비리, 의혹이라고 하면 의혹이고. 그때 도장수 본부장님과 싱어드림이라 하는 업체하고의 의혹이지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차명회사가 아닌가? 그 의혹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싱어드림이 영상편집, 영상촬영을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 수성구청 관련하여 이○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철위원

예. 결론. 제가 행감 때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는 행감 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앞에는 그걸 몰랐고.

안재철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도 전혀 모릅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이분을 모른다 하니까 조금 황당한데.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명품콘서트에 와서도 촬영을 계속했고, 이분이 촬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안재철위원

아, 모르고. 그러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자체적으로.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조사는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와 내용이 같았습니다.

안재철위원

결론은 뭐 어떤 내용이지요? 이분이 와서 그냥 봉사해 준 겁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일정 부분의 수고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수고료를 받고 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그러면 안상호 이사님께서는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와서 심사를 하고, 그 업체 선정에 역할을 하고, 그 업체에 가서 수고료를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뭐 받았다 하니까 받았고, 그 일을 하고.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상식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그 업체에 가서 알바를 하든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업체 선정하는 심사위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5년 동안 계셨고 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거기에 업무 담당을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으면 명백하게 조사를 해보셨을 거고, 문제 지적을 다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전혀 모른다고, 그분을 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전혀 모른다 하니까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두 번째, 봉산문화회관 관장님이 어쨌든 출장 등 일련에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봉산문화회관 관장을 총괄하는 상임이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일정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재철위원

그냥 부적절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인사위가 열렸고 징계를 한 번 받은 걸로.

안재철위원

징계를 받았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의회에는 전혀 통보된 것도 없고, 행감 때 지적했는데 공문이 오면 알려주겠다 하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좀 나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의회에서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고조보금 관련 사업 진행과정에서 범법 사실이 발견돼서 벌금도 냈고 과태료 부과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태료나 벌금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재단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벌금도 재단에서 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벌금은 아마 자체에서 해결을.

안재철위원

자체 해결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자체라 하는 거는 재단의 관계자라고 할까? 그게 아마 100만원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개인 두 분한테 100만원, 100만원 나왔고 재단 쪽에도 100만원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 300만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거는 어떻게 해결했다는 뜻이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개인이.

안재철위원

개인 누가 낸 겁니까? 그 개인 각자가 낸 겁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안재철위원

각자가 냈다고요?

김효린위원

재단분에 대해서 누가 냈는지 묻는 거죠.

안재철위원

아니, 300만원 그때 냈다고 답변하는 거 내가 들었을 때 황당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이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100만원입니다.

안재철위원

100만원 내고 그러면 200만원은, 100만원 빼면 200만원은 어떻게 되었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냈지 싶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그리고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했죠? 과태료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2,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안재철위원

과태료 2,400만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좋습니다. 2,400만원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과태료 진행을 어떻게 했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재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철위원

어디에 재심사를 요청했다는 말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보험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안재철위원

보증보험회사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그때 담당 직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보증보험에 충분히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냈다 하는데 처음에는. 예비비로 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안재철위원

예비비로 냈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에 청구하면 될 거라고 보증보험에 의뢰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됐는데 재심의를 낸 이유가 뭐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불가라는 답변이 나와서 재심의를 냈고, 또 재심의에서도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불가입니까? 보험을 들어놨다 하는 거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불가라 하는 게 그냥 불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왜 불가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재철위원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마 불가로 판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 제가 들어서 상식적이어야 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됐고 과태료 부과된 이유가 국가에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가 기관에서. 그리고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보증보험 넣은 데에 보험 청구를 하니까 불가다. 그런데 불가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답변이 뭐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관계가 미흡하다, 이렇게.

안재철위원

무슨 사실관계가 미흡하다는 말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보험에서 적용하는 규칙에 사실관계가 좀 미흡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재철위원

자, 그다음 관련해서 그때 행감 때 지적한 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직원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근무시간, 시간외수당 등 관련해서 허위작성 의혹이 있다고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안재철위원

감사는 누가 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청에서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기간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더 질의를 하겠는데 내가 더 증명할 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게 위탁사업의 취소요건 아닙니까? 계약 해지요건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어떤?

안재철위원

아니, 이런 일련의 사태가 봉산문화회관이라든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 준 걸 해지할 조건 아닙니까? 이 정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위탁을 맡겼는데 위탁업체가 비리의 온상 같이 조사를 받고 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 제가 오너 입장이라든지, 최종 입장이라 하면 위탁사업 자체를 취소해야지요. 위탁을 못 맡기죠.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일련의 사태를 보면. 위탁사무를 맡겼으면 계약 해지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운영은 돼 있고 근무에 따른 그런 부적절한 행동은 감사를 통해서 수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자, 봉산문화회관이 출범한 지가 몇 년입니까? 봉산문화회관이 시작된 지 20년 됐죠?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올해 20주년입니다.

안재철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은 몇 년 됐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재단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10년이 넘었지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이 기간에 공무원 다 파견했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계속 공무원 파견했습니다.

안재철위원

공무원 파견했지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지도 편달하는 공무원이 계속 있었지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안재철위원

최근에 여기 파견된 공무원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있죠. 공무원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파견하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이번 일련의 사태 관련해서 여기에 책임이 없습니까? 안상호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책임이라고 하면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재철위원

행정적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견이 됐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뭐 하셨는지. 파견 가면은 역할은 있었겠죠. 그런데 상식과 기초가 없는 이런 사태가 진행되는 거 보면 지금까지 역대에 가신 분들이 뭐 했는지. 놀러 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떼우러 갔나. 자, 과거에도 짐작컨데 지금 생긴 몇 가지 비리들 시간외수당 이런 거는 익숙한 비리고 시간외수당, 허위 출장 이런 거는 늘 진행된 비리 불감증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안상호 상임이사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츰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재철위원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는 거는 개인적으로 안상호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조사도 받아보고 감사도 받았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고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안재철위원

자, 제가 도장수 본부장님하고 싱어드림한테 자꾸 차명회사라고 그때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확신을 가지는, 정말 제가 확신을 합니다. 도장수 본부장의 차명회사가 맞다고. 안 그러면 도장수 본부장이 오너다, 싱어드림이. 안상호 상임이사님, 북성로 문화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여기 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에서 제가 들은 걸로는 싱어드림이라는 회사가 600만원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안재철위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 받았지요. 그런데 6월 행감에 우리가 이걸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의혹을 재지적하고 나니까 싱어드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600만원을 반납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아마 맞을 겁니다.

안재철위원

행감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싱어드림이 600만원 받은 돈을 다시 와서 반납을 했다고 하니까.

김효린위원

반납 이유가 뭔지.

안재철위원

반납 이유가 왜 반납을 했습니까?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 김효린위원도 궁금하신 모양이네요. 왜 반납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상세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안재철위원

아니, 돈을 지원해 줬는데 갑자기 행감 때 지적당하고 나서 그다음 날 와서 반납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효린위원

그때 담당자 지금 없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옥동철 팀장님이 이걸 했는데 아마 결산하고 마감한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안재철위원

예. 제가 봤을 때에는 확실한 의심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고 확실한 의심이에요. 일련의 제 생각에 모순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세요. 제가 이래 봤을 때에 돈 받은 걸 왜 반납을 합니까? 돈 받은 걸. 안상호 상임이사님.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사실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 솔직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왜 반납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서면 보고요?

김효린위원

지금 본부장님도 계시는 거 같은데 본부장님도 모르세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본부장님 아실 거 같은데.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재철위원

예. 제 대신해서 물어도 됩니다.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재단본부장 도장수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싱어드림이라는 업체의 의혹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안재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지적 이후에 싱어드림이 600만원 사업한 거에 대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북성로 팀에서 매년 지역에 있는 업체, 단체, 문화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 적게는 400, 500에서 900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을 해서 그 지원에서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이 됐고 그리고 된 거는 3월달입니다. 3월달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내용을 열몇 개 팀이 뽑혔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마다 단체마다 미술전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하는 내용이 향촌적인 음악을 가지고 리메이크하는 음악인데 그 저작권협회하고 좀 어렵게 됐다고 사유가 왔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포기 각서를 내고 돈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계속 서신 김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수성구청에 그 누구 있죠?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이용갑 씨.

안재철위원

예. 이◯
이분

이분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총괄 매니저 이분도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 그러면 촬영편집까지 했을 때에 사례금을 얼마 줬죠?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제가 그 업체에서 식사비로 10만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촬영까지 해서 영상편집까지 해 줬는데 10만원 줬다고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10만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이거 업체가 줬습니까?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안재철위원

싱어드림이 줬다, 이 말이죠?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안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년 빛축제 정확히 이◯
씨가

씨가

심사에 온 거는 빛축제에 설치, 조명설치 업체 선정에 왔습니다. 이게 8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이죠. 거기에 심사가 됐고 그때 했던 업체가 주식회사 나래피움입니다. 그리고 이 이◯
빛축제 점등식 당일날 싱어드림 100만원 이하 수의 계약에서 영상촬영 도와주러 와서 식사비로 10만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래피움이 싱어드림을 심사하러온 거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철위원

그건 됐고 내려가시고 안상호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어쨌든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고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밝혀진 것도 많이 있고 문제가 지적됐지 않습니까?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분이 있다고 제가 청장님께 들었습니다. 사표를 언제 냈죠? 그분이.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채 한 달이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한 달이 안 됐고 행감이 끝난 지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달이 안 됐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사표 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사표는 한 달 안에, 한 달 앞서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한 달쯤 되면 수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안재철위원

사표 내신 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여기 앉아 있지는 않고? 제가 듣기로는 사표 낸 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걸로 알았는데 모른다 하니까 어디까지 계속 모른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일련의 사태 봉산문화회관 관련해서 노 관장님도 저하고 동료위원 두 분한테 그만두겠다, 임기까지 그래도 채우는 게 예의겠다, 뽑아준 성의를 봐서. 그래서 책임을 통감한다,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 같이 다 들었으니까. 노 관장님 맞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해도.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안재철위원

예. 내년 임기까지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는 맞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연장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두 본부장은 어쨌든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 책임을 많이 느끼는 거 같고 이 일련에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명예를 목숨 같이 여기시는 안상호 이사님은 5년 동안 이 재단을 관리해 왔고 거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우리 중구청에 위탁사업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말의 책임이 없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책임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책임이 계시다. 책임을 어쨌든 상임이사라는 직책은 제가 봤을 때에는 오너에요, 실질적으로요. 명예고 명예롭게 일을 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모든 사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답변이 모르겠다.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초지일관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짚어봤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 중에 아직도 문제가 너무 많고 의혹이 제기되는 박모모 씨 특채를 위한 공채가 진행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가 있거든요. 이 합리적인 의심, 싱어드림에 기타였나? 그분이.

김효린위원

맞아요.

안재철위원

맞죠? 이분이 봉산문화회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분이 공채가 아닌 특채냐고 제가 왜 이야기하냐 그러면 도장수 본부장님이 제 동료위원에게 이분 공채 관련해서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문자가 제 게 아니라서 공개를 못하겠지만 저는 100% 이거는 법원에 가도 어떤 특채를 위한 공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모릅니다.

안재철위원

전혀 모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물어보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경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 의혹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은 게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게 더 많은데 제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이 모든 비리가 만약에 의혹이 맞다면 위탁사업을 근본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걸 담당 부서는 검토하시기 바라며 봉산문화회관 관련 공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 전반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공공위탁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중앙로 빛축제 조성 3억, 찾아가는 명품콘서트, 어린이뮤지컬, KBS 전국노래자랑 이 예산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봉산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반영을 해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하는데 탄력근무제가 어떤 제도이며 재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탄력근무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공연이 없을 때에 나오지 않고 공연이 있을 때 나와서 하는 거고 지금 타 재단과 같이 저희들이 운영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렇죠? 상임이사는 재단의 최종 결정권자고요. 맞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오성위원

재단과 그 밑에 봉산문화회관까지 상임이사장님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 산하에 여러 기관들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오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 행감 때에 김동현위원께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재단 규정상 상한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지난 정관 변경 보고서 문화회관은 월 40시간 제한으로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오성위원

기관 공연전시팀 검토 결과에 따라 40시간으로 맞추었다고 하는데 조사한 타 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조사를 했는 기관.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다른 재단과 거의 같거나 조금 낮게 했습니다.

김오성위원

부천문화재단의 경우는 1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28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부천문화재단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김오성위원

대구의 각 재단별 공연전시팀에 시간근무, 예산편성 내역과 해당 재단 담당자 전화번호 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9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9,860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평일 근무 경우에는 1시간 공제가 되어 2시간 근무하면은 1시간의 지급분밖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보면은 9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재단 7급 직원의 경우에는 시간당 13,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50% 정도 가산되면은 1시간 공제 또한 되지 않는데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위원님 제가 자료가 여기 있는데 저희 봉산이 사실은 시간외근무를 제일 적게 하고 있습니다. 달서, 동구, 수성, 문화진흥원 등 해서 46시간, 43시간, 51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40시간인데 사실 이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40시간 해서 그 이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87쪽, 인건비 상세에 따르면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가 재단 7급 직원 기준으로 13,000원 정도로 동일한데 만약에 휴일이나 야간근무까지 하게 되면 50% 가산에다가 한 번 더 50% 가산되어 13,000원 2.25배 그러니까 2만8천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재단의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휴일에 야간근무하는 수당은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40시간 한도로 편성한 예산이 이미 없어지지 않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잘 못들었습니다.

김오성위원

휴일에 야간근무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은 40시간 한도로 편성한 예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도 아마 40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건 넘지 않고 있습니다, 40시간은.

김오성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 휴일 야간근무수당도 별도 편성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 일요일에 무료봉사라든지 적은 비용을 주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 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없는 걸로 아는데 예산서에 적시된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경비 또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재단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낮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는 수당인데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또 다른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면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유리한대로 법을 취했다고 볼 수 밖에 있지 않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오성위원

편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이것 또한 타 다른 재단하고 유사하다면 마찬가지로 대구 각 재단별 복리후생비 편성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아직 할 건 좀 더 있는데.

김효린위원

추가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효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상임이사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시간외수당 한도가 지금 낮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그건 전체적인 봉산문화회관에 유연근무제를 하는 사람들의 전체 토탈 금액이 다른 재단보다.

김효린위원

토탈 금액이라는 부분이 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급여하고 수당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효린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번에 시간외수당 월 한도를 45시간에서.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김효린위원

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하셨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효린위원

그런데 타구에는 보니까 달성은 감독은 41시간이고 기획은 36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동구문화재단은 감독이 46시간이고 기획이 36시간이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차이를 지금 두고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두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냥 수치만, 만약에 감독이 40시간으로 조정했으면 기획 담당자는 몇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똑같습니다.

김효린위원

똑같죠? 저도 똑같은 걸로 확인을 해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획 부분으로는 현저히 저희가 높은 그리고 예전에 48시간이었으면 확실히 높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타구에는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뭔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 그것도 추후에는 고려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걸 들어가서 바로.

김효린위원

상임이사님도 저랑 똑같은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반영 부탁드립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어지니까 제가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상임이사님이 타 재단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계산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네요. 수성아트피아 시설 규모나 예산 규모 아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잘 모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수성아트피아가 대공연 객석수가 봉산문화회관이 424석 대비해서 3배나 큰 1,159석이고 인력 경우에는 봉산문화회관의 2배인 30명이나 됩니다. 수성아트피아 전체 공공위탁비에서 공공운영비를 뺀 운영비 총액과 봉산문화회관 운영비 총액을 비교해서 보면 수성아트피아가 73억5천만원, 봉산문화회관이 17억6천만원 4배가 커요, 수성아트피아가. 시설과 인력 그리고 수성아트피아가 최소 2배 이상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봉산문화회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6,100만원 정도 수준, 5급이 9명이나 있는 수성아트피아 대비해서 봉산문화회관이 평균 1천만원 이상 많이 받는 걸로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타기관이라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저희가 1천만원이 훨씬 더 평균적으로 임금이 많아요. 지금 어떤 걸 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400석의 극장이나 1천 석의 극장이나 일하는 사람 수는 똑같습니다. 그건 일단 똑같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받기로 타 재단보다도 평균적으로 조금 적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일일이 손으로 계산 다 해 봤거든요. 정책보좌관들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좀 전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방금 김오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봉산문화회관은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만 적용을 받든지 아니면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만 받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개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것도 장점만 딱 뽑아내서. 그러니까 수당이 일반 타 재단 직원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기술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이 공무원만 받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는 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저희들이 결정했는 부분이 아니고 받아서.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단추가 봉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회관 같은 경우에.

안재철위원

누구한테 받았다는 뜻이죠?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안재철위원

받았으니까 하는데 누구한테 받았다는 겁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 자료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안재철위원

공무원이 그래 안내했다는 말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그걸.

안재철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봉산문화회관이 재단에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타 공연시설 같은 경우에 무대, 조명, 음향감독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상하게 봉산문화회관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또 팀장으로 달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조금 심각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팀장이라고 하면 행정 업무를 수반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봉산문화회관에서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 계속 인력을 추가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보수 규정을 봤을 때에 저는 되게 기대를 했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상한선이 없다는 부분도 개선을 해 줄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솔직히 보수 규정 안에 들어있는 건 최소한 빼셔야죠. 그리고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48시간 그것도 규정에 없는 48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지도 않았고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준 게 아니죠. 원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40시간으로 줄이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은 봉산문화회관 시간외 근무현황을 살펴보니까 행감 끝난 7월달에도 66시간 하신 분이 있고 8월달에도 63시간, 51시간, 53시간 최근 10월달까지도 50시간 이상 다 합니다.

김효린위원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이유가 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이나 일이 없을 때에는 근로를 안 하다가 바쁠 때 출근을 해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시간외근무도 조금 단축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제가 기획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 지적해서 저는 봉산이 최소한 주춤, 한 두발 뒤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보 전진을 했다고 봐요. 얼마나 봉산문화회관에서 일을 하기가 좋습니까? 어디서 완전 탄력근무제를 해요, 지금.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내가 출장 가고 싶을 때 어디든지 전국적으로 출장 가고 출장 여비 다 받고 내가 공연 관람하고 싶으면 출장 내고 공연 보러 가고.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겠지만 개선의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6월 이후로 5개월을 참았어요. 중구청 감사실에서 얼마나 감사를 잘 해서 그 결과를 보겠다. 우리는 참았죠.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중구청의 개선 의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징계 결과를 아직까지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정정숙 기획실장님께서는 아직 재단에서 기획실로 통보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열린 지가 언제 열렸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통보를 했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 했어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시설에 담당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고 그것도 지출이나 공공에서 나가는 공문이나 공무원 사인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 사인 다 들어가고요. 그 책임을 통감하는 거는 저는 재단이나 봉산직원들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중구청을 대표해서 행정을 도와주라고 파견한 공무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화교육과도 문제가 많죠. 왜 그 담당공무원분들은 아무런 주의나 경고도 없이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봉산과 재단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고 보십니까? 상임이사님은.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건 제가 답변할 입장이 불편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상임이사님 부임한지 5년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 저는 잘 모른다 하는 거는 회피하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최근의 정관의 사태도 그렇죠. 2021년도에 상임이사님께서 직접 정관 보고의 건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걸 몰랐다고 넘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다 보니까 연가보상비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187페이지입니다. 그냥 대답하시면 될 겁니다. 연가보상비가 9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최대치가 9일로 연가보상비를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경 때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최대치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법적으로는 며칠인지 아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잘 모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법적으로는 15일을 줘야 됩니다, 15일을. 그 복무 규정에 9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 자체적으로 48시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복무규정에 없는 그냥 재단의 입장이죠. 전부 다 48시간 이상 다 했고요. 법적으로 15일 연가보상비를 주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9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시설은 법적인 거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준수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가장 강조했던 게 상한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기획실 할 때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그 조항 하나로 인건비를 다 지출하고 나면 또 추경을 통해서 달라고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40시간을 지키지도 않지만 40시간이라고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보상 휴무가 생겨요. 하루 8시간 근무를 잡았을 때에 내가 시간외근무를 8시간 했다면 하루 보상 휴무가 생기죠. 보상 휴무로 연가를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연가는 남아있잖아요. 연가는 그러면은 연가보상비는 돈으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아직도 한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복무 규정이나 보수 규정에 40시간으로 명시를 하셨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왜 40시간을 넘어서는 직원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감 끝나고 바로 7월달부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6월 이후에 노동부에 감사도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권고사항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했고 지금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복무 규정에 40시간을 한다. 그 한 줄 들어간 거 말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유연근무제를 하게 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이걸 설명하면은 저조차도 봉산문화회관에서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복지가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출장내역도 보니까 전시공연 보러 가시고 서울에도 가시고 전국으로 다니시고 출장여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출장여비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아무 것도 지급을 안 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봉산은 아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뮤지컬을 보러 간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출장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담당공무원이 누구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최 팀장,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분명히 저한테 40시간 이하로 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한꺼번에 하세요.
경희

최경희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 관리운영팀장 최경희라고 합니다. 출장여비 관련해서.
동현

김동현위원장

우선 출장여비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울에 뮤지컬 보러 갔으면 당일 하면 얼마고 1박 하면 얼마고 어떻게 경비가 지출이 됩니까?
경희

최경희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경비 책정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갑니까?
경희

최경희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교통비는 실비 지급이고요. 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했을 때에는 오전에 갔을 경우 점심 몇 끼 식사하는지에 따라서 식대 곱하기 2만원 해서 지급이 되고 일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래서 총 얼마가 들어요?
경희

최경희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관장님, 아까 1박 2일 갔는데 얼마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1박 2일 가니까 호텔 한 1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기차비 하루 한끼 식대 2만원씩 정도 해서 그때 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봉산에서 출장을 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때 출장을 갑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우리가 서울에.
동현

김동현위원장

공무원이 이야기하세요.
경희

최경희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지금 서울에 출장 다녀온 경우는 연간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거랑 관련된 공연 관련 공모전, 홍보 그런 행사가 열려서 내년 공연, 공모 관련으로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출장을 가냐고요, 보통. 타지로 갈 때에는.
경희

최경희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해당 참석 공문이 오는 걸 일단 우선으로 하고 공문이 오는 것들 중에도 담당자랑 해당 팀에서 필요해서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렇죠. 출장도 그냥 막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출장도 요청이 있거나 그래야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그냥 공연 보러 가시고 관람 및 교류하러 가시고 전시 관람하러 가시고 시설 확인하러 가시고. 출장여비는 또 공무원 보수를 따르고 있고. 6월달에도 지적했지만 봉산문화회관 출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출장도 짧게 가는 게 아니죠. 오전에 가서 3시, 4시 퇴근하기 직전에 오시고 또 들어와서 시간외근무하시고 야근 또 하시고 봉산문화회관이 보통 대관업무를 하면서 본인들이 기획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보통 대관 업무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대관 공연이나 대관 전시를.
경희

최경희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대관 공연이나 대관전시가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기획 공연도 기획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기획 공연도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기획 공연이라 하면은 또 직원이 그래도 아이디어도 같이 내고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팀장님 말고 다른 거 질의를 할게요. 봉산문화회관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산문화회관 관련해서 전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에. 상임이사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 그리고 233페이지인데 이것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해외작가 초대기획 관련해서 우리 관장님이 바뀌시고 아주 활발하게 외국에서 초청해서 오시는데 해외작가 지역문화탐방 예산 신규사업입니다. 기획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를 위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작가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작가님들을 위한 사업이다? 기획 전시에 내빈초청 여비만 2,174만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 내빈 초청여비는 항공, 숙박, 식비까지 모두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모두 지원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봉산문화회관에.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보통 해외 초청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 말고 공무원이 초청했을 때는 다 이렇게 지급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규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래 한다는 거 말고. 통번역기만 400만원, 내빈초청여비 2,714만원 해외작가 지역문화탐방비 262만원 대략적으로 작가분 모셔서 3,300만원 정도 제반비용이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해외 작가를 항공료 모든 체재비까지 지불해 가면서 초대전을 꼭 열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보기 나름입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재단에서 해외작가 초청은 많이 했지만 교류전은 아마 여기가 처음인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산문화회관에서 교류전을 하면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교류전이라고 하면 저희가 초청을 한다면 저희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저희가 가면은 거기에서는 작가님들 다 지불해 주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작가님들 작가 피는 안 줬습니다. 안 주고 그냥 단순하게 먹고 자고 갔다 오는 것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우즈베크에?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저는 특정 소수만 누리는 문화보다 그냥 저희 구민들이 대중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전시기획이나 공연이 저희 봉산문화회관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술적으로 더 훌륭하신 분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우리 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 또한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서 저희들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부담스러우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북성로 문화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 관련해서 일체 서류, 선정 채점표, 선정업체 심사위원, 심사위원 수당, 보조금 지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돈을 왜 반납을 했는지, 반납했는 날짜 그리고 이유 그리고 싱어드림에 대해서 의혹적인 게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상입니까?

안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봉산문화회관 노태철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노태철입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지난주 정관 보고 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밤 12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했다, 라고 제가 질의한 적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시스템상으로 우리는 만약에 10시 이후 근무하게 되면 돈을 2배로 줘야 하기 때문에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쭉 근무하고 10시가 되어 다시 신청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오성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11월 달에.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그 사람은 아침부터 출근했습니다. 김○

김오성위원

새벽 2시까지 근무한 거는 맞아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2시까지 근무를 안 하고 그 사람은 미리 퇴근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을 때는 오늘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미리 여유 있게 내가 오늘 2시까지 할 것이라고 올려놓고 실제 근무는 그전에, (봉산문화회관 직원에게) 10시경이지요? 9시 20분에 가서 실제로 발생은 안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 「9시 20분.」하는 이 있음

김오성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11월 달 거 보면 확실히 알겠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관장님, 징계 절차에서 혹시 언제까지 징계를 받았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는 6일부터 1월 5일까지.

김오성위원

6일부터 1월 5일까지 받았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오성위원

제가 그 기간 안에 해외에 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해외출장신청서 자료를 요구하니 그 기간 내에 해외출장을 간 기록이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장이 아니라도 징계기간 중에 어떤 사유로 해서 해외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징계기간이라니 무슨 말씀이지요?

김오성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제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초청을 받고 8월 말에 휴가를 내서 갔습니다.

김오성위원

휴가차 나갔다 오셨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휴가받아 갔습니다.

김오성위원

어찌 되었든 해외출장이라면 그나마 업무 때문이라고 참작이라도 했겠지만 이건 그냥 휴양하고 오겠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징계받는 분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언제 말입니까? 8월 말 말입니까?

김오성위원

8월 말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8월 말 저는 휴가 내고 갔습니다.

김오성위원

징계기간 안에 갔다 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징계는 제가 12월 6일부터 1월 5일까지 들어갑니다.

김오성위원

그 안에 안 갔다 오셨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안 갔다 왔습니다. 지금이 12월이고 제가 이번 12월 6일부터 1월 5일까지 한 달 중징계 받았습니다.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CCTV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과 봉산문화회관 근방에 간혹 다니다 보면 사무실 쪽에 불이 늘 켜져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CCTV로 근태 확인을 하겠다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개인정보법이라서 안 된다고 그런 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중간에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거기를 방문하러 갈 거거든요. 우리가 가면 거기도 그거 개인정보법이라고 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데는 보여주는데 봉산에서 안 보여주겠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 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우리도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느 회사에서 감사팀이 직원의 근태를 보는데도 직원의 허락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의원님 도와드리려고 보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 입회하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로 의원님 하시는 거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걸 숨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CCTV를 본다고 해서 밖으로 유출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굳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안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의원으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의원님, 오늘 저하고 같이 가셔서 현장에 가서 보실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감사팀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때 보름치는 저장이 된다 해서 제가 그걸 보존하라고 구두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보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는 거야 보나 마나죠. 그전의 거를 보겠다는 건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의원님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마치고 가셔서 최대한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김오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오성위원

봉산문화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안상호 이사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 205쪽, 225쪽, 238쪽. 사업설명서 22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연 보상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 심의 당시에 삭감되었던 기획공연과 상주단체 공연보상금, 지역예술단체 공연공모 보상금 모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춤축제하고 세계 Dance & Music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김오성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오성위원

그리고 또 중구여성합창단 단복 있잖아요. 올해 본예산 심의 때도 한복으로 제작하겠다고 해서 한 벌 제작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때요. 내년에도 또 한복으로 제작할 건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 드레스로 했답니다.

김오성위원

그렇습니까? 제작 단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답해 주시렵니까?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올해 만들면 또 내년에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만들면 보통 3〜4년 입습니다.

김오성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앞서 225페이지 기획공연 행사보상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기획공연 행사보상금이라고 하면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작가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기획공연 1,800만원에 10회, 상주단체 공연보상금이 1,500만원에 1회 그리고 지역예술단체 공연공모 보상금 1,100만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기획단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관장님이 직접 설명을.

김효린위원

기획공연은 어떤 건지, 상주단체는 어떤 건지, 지역예술단체의 보상금은 어떤 건지 설명을.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상주단체는 대구시의 지원을 받습니다. 작년에 9,500만원 받았는데 보통 1억원 정도를 지원받으면 저희들이 10% 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상주단체는 지금 연극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1년에 10번 정도 잡았는데.

김효린위원

상주단체는 9,500만원 시에서 지원받고 저희가 1,500만원 지원해 주면 총 1억짜리 보상금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대략적으로 어떤 공연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아줌마가 달려간다’ 이런 거라든지.

김효린위원

연극공연입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연극공연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극을 처음 기획부터 제작을 해서 공연하는 게 1억입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대구시에서 90% 지원해 주고 우리는 10% 정도 해서 같이 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년 선정되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공연 이름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우리가 공연을 (봉산문화회관 직원에게) 10번 정도 했지?

김효린위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횟수로 10회 공연을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제작 비용하고 공연 비용이네요? 그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김효린위원

아줌마가 달려간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기획공연은 무엇무엇? 10회 되어 있는데 기획공연은 대략적으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5회 정도 공연합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2개 정도 하셨네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이거는 제목이 뭐였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기획공연 전부 다요?

김효린위원

10회 하셨는데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올해 했던 거 10회.

김효린위원

너무 많으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2월 달에 저희들이, (봉산문화회관 직원에게) 이거는 내년부터잖아?

김효린위원

2024년도 거.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올해 한 거는 3월 8일 여성의 날에 했고, 3월 말에 오페라 라보엠 했고, 4월 달에 서울대학교 이지영 교수 가야금팀 왔고, 4월 29일 날 우즈베키스탄팀 왔고, 5월 3일 4일 에프게니 미하일로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초청해서 했고.

김효린위원

그러면 밑에 지역예술단체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거는 지원하는 팀 중에서 3팀을 선발해서 하는데 올해는 연극팀이 2개 ‘미도다방’하고 했고 춤팀이 한 번 했습니다. 아마 백년욱 선생님이지요.

방청석에서 - 「209페이지.」하는 이 있음

김효린위원

209페이지요? 이거를 그러면 산출근거를 좀 풀어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기획하신 거 있잖아요. 기획공연 10회 돼 있으면 10회 뭐 뭐 하실 건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내년에 할 거요?

김효린위원

이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헷갈려서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내년 거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 했던 거요?

김효린위원

2025년도 계획이죠. 기획공연은 어떤 거를 10회 하실 건지, 그리고 상주단체 공연보상금 이거는 1회가 어떤 건지, 지역예술단체 공연공모 보상금 이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2024년도 하신 것 2가지 딱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보기 쉬울 것 같아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상주단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거는 대략 알겠고, 2024년도 것만 주시면 되겠네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212페이지에 저희들이 할 걸 준비해 놨습니다.

김효린위원

212페이지 보면 되나요? 아, 기획공연ㆍ전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거기 보면 2025년도에 할 거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이것도 제가 볼게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전시 부분은 대학생들 그걸 내년 3월에 첨가한 게 조금 특이하고, 해외작가 초대에서는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대학생들이 하기로 돼 있는 예산이 뭐예요? 제목이.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3월에 있는 거 지역 시각예술대학교 재학생 대상.

김효린위원

‘예비 예술가 대비展’ 이건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각 학교 학장님들, 과장님들 작품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특별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 왜 이래 해외 그거 예산을 따로 잡아놨나?”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2,800만원 정도 잡았던 걸 작가들에게 한 사람당 300만원씩, 350만원씩 그렇게 주는데 비행기도 이 사람들이 끊어야 하고, 심지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 돈으로 하는데도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호텔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게 나중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왔는데 “밥을 어디서 먹어요?” “당신이 먹어라.” “당신이 밥 먹고 나중에 우리한테 영수증을 첨부하라.” 이런 식이니까 굉장히 혼선이 많고요. 그다음에 항공료를 이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돈을 부치니까 한국에서 세금 5% 빠지고 그리고 현지에서 13% 빠져서 18%가 세금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말자. 차라리 우리가 항공권을 끊고, 우리가 호텔비를 직접 내고, 우리가 버스를 빌리고, 다 하고 남은 돈 작가에게 가는 작은 액수만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상황이 약간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김효린위원

249페이지, 운영비에 임차료 부분인데 288만원이 왜 증액된 거예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몇 페이지요?

김효린위원

189페이지요. 설명서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임차료가 ‘부기 신설기준 일반수용비 지출’이라고.

김효린위원

부기 신설은 어디에 부기가 신설됐다는 거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거는 재단 거네요? 그죠.

김효린위원

예. 상임이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본부장 도장수입니다. 이건 재단 경비입니다. 임차료는 주로 복합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정수기하고 다 있었는데 이게 신설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여쭤보는 거죠.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작년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는 정확하게 분리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분리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원래 사무관리비 안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수용비는 주로 그랬습니다.

김효린위원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 국외업무여비.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국외업무여비는 봉산문화회관 실무자 해외연수로 아까.

김효린위원

실무자 해외연수?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해외 전시 이런 실무자 해외연수를 봉산에서 새로 넣었습니다.

김효린위원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 가서 전시하는 그 여비인가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실무자 해외연수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즉 한문연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해외 선진문화 견학 이런 자부담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효린위원

견학 자부담비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전시공연 관람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면 나라에서 해주고 자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대면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효린위원

아, 정부 지원금 받아서 가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다.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이거 그러면 국비를 따신 건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한문연에서.

김효린위원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올해 두 번 갔었습니다. 일본 한 번 가고, 대만 한 번 가고. 그때 저희들이 부담한 일부 경비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번 갔었고, 그런데 올해는 왜 자부담 비용이 없었어요? 2024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사실 다른 데는 대주는데 우리는 못 대줬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김효린위원

그래서 출장을 개인 사비로 가신 거예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왜냐하면 계속 지속했던 사업이면 2024년 예산에도 있어야 하는데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는 방화벽 수선유지비 이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수선유지비 자체도 냉난방기 세척관리 이런 것들이 관서 운영비나 수용비에 원래 있었는데, 사실 올해 새로 했다기보다는 다 있었던 내용들인데 뭉쳐져 있었고 분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방화벽 수선유지나 클라우드 임차료는, 클라우드는 우리가 그룹웨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서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효린위원

클라우드 임차료에 얼마 추가된 거예요? 1,900만원 중에.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클라우드는 330만원 정도.

김효린위원

방화벽은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방화벽 같은 경우에도 320만원 정도.

김효린위원

냉난방기 세척관리 이건 작년에 안 하셨어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5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래도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것도 300만원 정도 들고요. 제일 좋은 게 그룹웨어, 우리 G20 그룹웨어 유지관리가 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수선유지비 안에 증감 사유를 3줄 적어 주셨는데 3줄은 320, 330, 55만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더해도 1,900만원이 안 되는데 그 안에 또 안 잡아놓으신 게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하고 이것저것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자잘한 게 많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저한테.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비도 목이 바뀌어서 대충 설명하셨는데 바뀐 거는 바뀌었다고 설명을 정리해서 주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리면.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신설된 거는 표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아니면 옮겨간 게 있으면 어디서 어디로 옮겨 갔다고 정리를 쭉 해서, 수선유지비 이것도 뭐가 다 들어가서 1,978만8천원인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뒷장 볼게요. 결산감사수수료도 늘어났거든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결산감사수수료는 조금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패션주얼리.

김효린위원

이것도 2024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세무회계 대행료라든지 이런 게 총 2개입니다. 저희가 결산감사도 해야 되고 세무회계 대행도 해야 되는데 이 2개가 따로입니다. 따로인데 하나로 뭉쳐져 있었고 이것도 분리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돈이 좀 늘어난 거는 패션 같은 경우에 세무회계 대행을 따로 내고 하다가 저희가 재단에서 다 같이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에서 나가지 않는 돈이 우리가 나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효린위원

그러면 패션에서는 없어졌겠네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럴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세무회계 대행 수수료는 915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러면 주얼리 게 이리로 왔다고 보면 되고, 맞죠?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결산감사, 세무 대행 2개가 꼭 필요합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결산감사수수료는 작년에 지출된 게 없잖아요. 이것도 주얼리팀에서 지출됐었어요? 1천만원.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한쪽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부기에서.

김효린위원

어디에 뭉쳐져 있었는데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작년에 세무회계 대행이라고 있는 안에.

김효린위원

작년에 세무 대행 수수료는 915만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것도 정리하세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정리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정리해서 주세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면.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뭉쳐져 있어서.

김효린위원

예. 저희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직원 채용 필기ㆍ면접시험 대행 수수료 이것도 이번에 채용하면서 늘어난 거예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채용하면 늘어납니다.

김효린위원

정수기 임차료와 복합기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정수기, 복합기는 지금 재단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김효린위원

쓰고 있는 건데 새로 바꾸시는 거예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김효린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임차료가 없었잖아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정수기, 복합기 임차료라는 자체가, 복합기 임차료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수기는 작년에 설치해서 있었고 올해부터 돈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김효린위원

작년에는 예산 필요 없었어요? 저기 규리 씨, 알 거 같은데요. 사무관리비에서 빠져나갔어요?

방청석에서 - 「사무관리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김효린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빠져나갔어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분리해서 정확하게 하다 보니 약간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빠져나온 거.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정리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밑에 수선유지비 이것도 맨 똑같겠네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방화벽 수선유지, 냉난방기 세척관리. 어? 앞에도 냉난방기 세척관리가 있었잖아요. 수선유지비 거기 거. 아, 이게 풀어놓은 거네요. 그죠?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김효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풀어놓은 거는 저희가 다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는 간략하게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온 건지 나중에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그리고 205페이지, 합창단 운영비가 900만원 증액된 거는 합창단복 제작비 여기서 늘어난 걸까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합창단 지휘자가 10만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솔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다 5만원씩 올라갔습니다. 물가 상승분에 비추어서 조금씩 올라간 겁니다.

김효린위원

그건 인건비고 이건 운영비인데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운영비는 매달 50만원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김효린위원

205페이지에 합창단 운영비라고 있는데 여기 2024년도 3,30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되어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제가 안 그래도 지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창단이 와서 “우리가 솔리스트도 있고 한데 음악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오우, 참 좋은 거라고 우리가 홀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제가 허락한 예산은 아닙니다.

김효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어디서 증액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올랐는지?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지휘자 10만원씩 했고.

김효린위원

아니, 여기 안에는 지휘자가 없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지휘자가 없는데, 지휘자가 110만원 돼 있는데 내년부터 120만원으로 올리자. 그걸 물가도 올라갔고 다른 데 비교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성에 비해서는 많이 뒤지고 해서 내년에 그러면 10%선에서 올리자. 그다음에 많이 올라간 거는 공연료가 500만원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작은음악회 500만원 이건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900만원 중에 그게 올라가서 큰 거지, 나머지 작은 것들은 지휘자가 한 달에 10만씩 하면 120만원 올라가고 솔리스트, 트레이너들이 5만원씩 올라가면 그게 6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김효린위원

합창단 보상금도 올랐네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보상금은 한 달에 50만원 그대로로 알고 있는데요. 연습경비.

방청석에서 - 「연습경비.」하는 이 있음

김효린위원

10만원, 5만원씩 이렇게 올라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900만원입니다.

김효린위원

그거는 900만원 아니고요. 지도자 보상금 360만원. 보상금이 그러면 한 명당 5만원씩 오르면서 360만원이 올랐다, 이 말이네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25만원에서 30만원.

김효린위원

이거 예산설명서에 자세히 있는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산에 대한 자료 말입니까?

김효린위원

예. 이렇게 설명해 놓은 데가 있는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2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합창단 편곡비가 8회.

김효린위원

이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214페이지에 전시보조 기간제근로자 신규 이거는 이번 10월 달에 공지해 놓으셨던 추가 인력 뽑으신 그건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백몇 쪽요?

김효린위원

설명서 214페이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전시보조요?

김효린위원

예. 아까 말하신 그분 박○○.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다른 거예요.

김효린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2명 이번에 충원하시는 걸로 올라와 있던데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기간제가 1명 추가됐습니다.

김효린위원

총 2명이던데.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기간제 1명 추가됐고.

김효린위원

예. 추가돼서 2명. 그런데 여기는 왜 기간제 하셨죠?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김효린위원

다른 거고. 그러면 추가로 기간제 또 뽑는 건가요? 그러면 신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우리가 1년에 전시를 64회 합니다. 북구나 다른 데는 10회, 15회 이렇게 하고 수성만 우리보다 조금 많지, 공연이나 이런 게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전시나 이런 걸 작게 하는 데도 우리보다 인력은 많더라고요. 많이 많습니다. 차이가 나고, 저희들은 두 사람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김효린위원

인력 부족.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간단하게 말해서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이번에 노태철 관장님이 오시고 공연이나 전시 횟수가 많이 늘어난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관장님, 전시나 공연이 몇 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양보다 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관련된 전시나 공연이 너무 많아서, 그쪽에 사셨고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뭐든지 편식하면 안 좋으니까 작가 풀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전시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신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즈벡으로 치중되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그래서 내년에는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로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프랑스 문화원장하고 저희들이 만납니다.

김효린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공연보조도, 이거는 216페이지인데 기간제 보수가 주는 거네요? 증액이 아니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기간제 보수가 주는 거는 한 사람이 2년을 하니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주니까.

김효린위원

퇴직금이 줄어서 줄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218페이지, 개관 20주년 기념 자료집 신규 이것도 사업 설명을 짧게 좀 해주세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자료집요?

김효린위원

예.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20주년 자료집을 올해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요. 올해 12월 31일 날 송년음악회 하고 나서 모든 걸 해서 저희들이 20주년 기념으로 책자를 하나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재단에서 서체 개발하셨으니까 활용하실 건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할 겁니다.

김효린위원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공연했던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공연, 전시, 올해 쭉 외국 단체들하고 교류했던 거, 우리 봉산문화회관이 20년 동안 이런 걸 했다고.

김효린위원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아직 편집은 안 했더라도 모아놓은 거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다음 페이지에 통ㆍ번역비. 이것도 기존에는 해외교류전 했을 때 예산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어떤 기획전시 안에 이게 다 들어가서 그냥 썼지 않았나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게 외국하고 해야 되니까 외국팀이 오면 당장 프랑스도 오고 오스트리아도 오고 하니까 번역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국 도착했을 때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오프닝을 하거나 그때 통역하는 겁니다.

김효린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시에 한번 갔을 때 스피커가 너무 안 들려서 관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이번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그거는 교체 연한이 있더라고요. 그게 돼야지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바꿉니다.

김효린위원

몇 년 남았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정확한 거는 아닌데요. 제가 해보니까 “아직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김효린위원

바꾸는 것보다 그게 사이즈가 너무 작더라고요, 전시실에 비해서. 그래서 저 끝에 있으면 아예 안 들려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스피커 작은 걸 여러 개 다양하게 해야지 바로 들리는데 스피커 개수도 작고 그러니까 울리게 되는 겁니다.

김효린위원

규모에 비해서 스피커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게 붙어 있어서, 우리 저만한 것보다 더 작은 게 있잖아요. 저것보다 더 작더라고요. 이만한 게 붙어 있어서 전혀. 약간 컴퓨터 스피커 사이즈 정도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를 하든지, 좀 급해 보이던데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내후년이 지나면 즉시 바꾸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아니, 유명한 전시기획전을 하는데 오프닝 행사에 사회자 목소리도 안 들리고 이래서 무슨 전시를 하겠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할 생각입니다.

김효린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관장님, 근태 자료를 금방 받았거든요. 아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자료가 여기 있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새벽 2시까지 근무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김오성위원

나와 있어요. 왜 거짓말하셨어요? 사인을 관장님이 안 하십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합니다. 저한테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요. 2시까지 일할 것이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2시까지 안 하고 아까 9시 사십몇 분에 가도 그 사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마 직원이 그때 돈을 받아 간 거는 그 시간이 아닐 겁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라예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원이 “오늘 저는 야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몇 시까지 없이 보통 보면 10시, 11시로 올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오늘 하다가 9시에 마쳤다, 그러면 퇴근합니다. 그리고 지문을 찍기 때문에 그 퇴근 시간까지만 돈이 지급되고.

김오성위원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제가 사인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할 거다, 이겁니다. 할 거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라고 보내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원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이상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바꿔드리고요. 보면 지문 찍힌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을 농락하는 거지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지금?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 전시공연팀장 오창민입니다.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성위원

예. 답해 보십시오.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자료 드린 걸 보시면 그날 우리가 공연을 원래 9시 반에 마치기로 했는데 공연팀이 너무 길게 해서 10시에 마쳤습니다. 9시 반쯤이나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로까지, 10시 넘게까지 철수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낮에부터 공연 끝나고 철수까지 하니까 야근근로까지 넘어간 거고요. 위원님이 보고 계신 거는 밤 10시부터 출근해서 12시까지, 1시까지 이렇게 근무한 건 아닙니다. 아침 9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공연이 끝나고 철수를 하게 되니까 야간근로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근무를 한 겁니다.

김오성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아까 질의했을 적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밤 10시부터 나와서 일부러 새벽까지 근무를 한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낮에부터 근무하고 있다가 공연을 너무 늦게 마쳐서 끝나고 철수하고 했으니까 야근근로를 한 부분입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든지 간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1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어찌 됐든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요. 설명을 안 하시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만 돌아오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 때문에 늦게까지 작업한 거는 있는데 밤 10시에 와서 12시까지, 2시까지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근무를 더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10시에 출근해서 2시라고 질문했던 거,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 물으면 2시가 아니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했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문화교육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분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또 아닌 것은 자료 제출한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서를 볼게요. 설명서 220페이지에 보면 안내 근무자 고용보험 했는데 이때까지는 고용보험 같은 거 안 넣으셨습니까? 왜 신규로 올라왔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220페이지요. 봉산문화회관의 안내 근무자를 고용보험에 꼭 넣어야 하는지, 이때까지는 안 넣은 것 같은데.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봉산에서 답변을.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때까지도 안내자가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고용보험을 넣으니까 어떤 이유에서 넣는지?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위원님, 봉산문화회관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예.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 근무시간이 15시간 주마다 늘어나니까 고용보험을 들게끔 돼 있다고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예전에는 15시간 안 넘었어요?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예. 웬만하면 안 넘게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요. 지금은 안내 근무자 하시는 분 숫자가 적습니다. 또 다른 회관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안내 근무자를 늘리면 되잖아요, 숫자를.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맞는데,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고, 또 잘하는 분들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되어서 고용보험을.
경숙

권경숙위원

계속 앞으로는 그 숫자의 고용보험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안 하던 걸 자꾸 만들어 가는 사업이 되네요?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번에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겠나.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안내 근무자일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 놓으면 좋을 건데 이런 고용보험 부담까지 해서 좀 지나면 퇴사해서 또 고용보험 타먹고, 요새 그런 추세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폐단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라도. 보통 사람들이 딱 1년 하고는 또 고용보험 탈 때까지 그만두고, 이게 폐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민

오창민봉산문화회관전시공연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봉산문화회관이네요. 해외전시 자원보상자 보상금이라 했는데 보상자가 누구입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보상자는, 자원봉사 말입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어떻게 압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지요?
경숙

권경숙위원

234페이지에 그게 오자인지. 봉사자입니까, 보상자입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거는 뭐냐 하면.

김효린위원

봉사자네요.
경숙

권경숙위원

보상자라 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지?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자원봉사자네요.
경숙

권경숙위원

봉사자 맞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책을 인쇄하고 나서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을 하든지, 설명을 하러 왔었어도 발견하고 대화가 갔을 텐데요. 위에만 해외전시 자원보상자가 아니고 산출근거에도 해외전시 자원보상자 보상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위에도 그렇네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제목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한 번쯤 더 더듬어보면 위원들한테 설명할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러 오시지도 않았고, 이런 큰 타이틀에 오자가 나면 문제가 아닙니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다른 데도 짜깁기를 합디다. 빨리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걸 통보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1장을 우리한테 다시 주시든지 이런 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봉산문화회관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설명을 해드릴까요?
경숙

권경숙위원

아니요. 이거는 보상자 주는 걸로 그러는 게 아니고 오자 난 것 때문에.

김효린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규기 때문에 설명을.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거는 뭐냐 하면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쓰려고, 대학생들을 쓰면 인건비도 줄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걸 생각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안내자, 그죠. 고용보험 문제가 이런 거에서는 발생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도 세금인데 주변에 보면 딱 고용보험 탈 때 되면 퇴사해요. 또 고용보험 타먹어요. 그래서 우리 봉산문화회관에서라도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봉사자 보상금 주는 걸로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런 봉사자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안내해도 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35페이지에 문화강좌 관련 질의입니다. 24년도에는 4,620만원이고 25년도에는 6,160만원입니다. 그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다가 또 사무관리비 544만원을 합치면 약 7천만원 예상되는 수입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적자사업인 것 같은데 강사를 추가 채용합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과목을 이미 3과목을 늘렸고 아마 내년에 또 1과목 더 늘어날 거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과목을 늘릴 게 아니고 폐강해야 될 거는 폐강하고 또 다른 과목을 하도록, 지금 시예산이고 모두 다 삭감되는 판에 그렇게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릴 게 아니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게 예산인데 이거 하면 또 수입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입이 늘어나서 그러면 이익이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적자는 안 나는 게 선생님이 70% 우리하고 나누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인건비 생각하면 사실은 적자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적자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효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로, 좀 아닌 거 폐강할 건 폐강하고 자꾸 과목 수만 늘려서 할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인건비만 늘릴 게 아니고 봉산문화회관이 질적으로 높아져서 강의가 되어야 하고, 또 강의가 오래 가다 보면 또 폐강해야 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무조건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여기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가 1시간 연장 9만원 이랬는데 몇 년째 이건 너무 작다고 조금씩 올려달라더라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도 하실 분 많을 겁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하실 분을 좋은 분들로 잡으려다 보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예. 해보세요. 진짜 제가 강사분을 만나봐도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데 조금의 수입이 나오는 거에서 만족하는 거지, 그걸 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대화를 해봤거든요.

김효린위원

그런데 조금 올려줄 필요도 있어요.
경숙

권경숙위원

예. 그거야 올려주는 건데 여기는 강사를 추가 모집한다고 해서, 추가 아닙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추가 아닙니다. 이미 신규 3개는 했었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거 정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얼마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9만원에서 11만원 이렇게요.

김효린위원

여기에는 10만원 적혀 있거든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교실은 15만원 받고 있고, 어떤 거는 9만원 받고 있고.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는 10만원을 두고 플러스마이너스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한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과목마다 다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건 좋은데 혹시나 과목 막 늘려서 강사님 또 채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질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안 늘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올해 그러면 어떤 과목의 수강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올해 실적자료랑 그리고 어떤 강사료를 올려주셨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신규 신설 강의가 어떤 건지도 자료를 주세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올해는 필라테스하고 가곡교실하고 그다음에 노래교실, 그다음에 연필로 쓰는 그거 캘리그라피 3개를 늘렸습니다.

김효린위원

캘리그라피 인기 많아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처음에는 가곡도 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명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좀 힘든데 매달 늘어나더라고요.

김효린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필라테스는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하기에 되게 유연하게 해주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요. 258페이지에는 문화교육과에서 해야 되나?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가 모루죠. 예산이 24년도에 9,345만원에서 25년도에 1억2천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루 여기는 어디에 위탁합니까? 위탁하죠.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훌라라는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업체에 위탁하고 훌라에 2명까지 인건비 지원합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근무자는 2명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명이죠. 그런데 더 많은 직원이 있고 다른 사업도 하고 이렇던데요. 우리가 위탁을 했고 거기 강의를 할 때 재료비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사업을 재료비만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배우려면 수강료가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약간 첨부되어도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구비가 안 올라가야 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몇천씩 쑥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올라가는데.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 2019년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때부터 금액은 동결된 상황으로 9,345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사업비 관련해서 용역도 줬는데 그 당시에도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고, 특히 용역 평가결과 기획전시 횟수가 조금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조금 확대해서 증가하고, 홍보비도 증액하라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와 홍보비를 증액했고 사실 인건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인건비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도 사업비를 올리는 것보다는 자체 그게 되게끔 해서 하면 좋고. 모루가 열심히 하는 거는 알겠는데, 공모사업도 많이 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르게 지출해서 거기는 제로 만들고 우리 여기는 예산을 받아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자체 자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마당깊은 집 벽화 재정비에 주민참여예산 이건 참 좋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주민이 참여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애착이 가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전달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동성로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참가 이것도 신규인데 설명을 듣기로는 대구에서 파워풀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참가한다고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퍼레이드 하는 데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같이 출연해서.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꼼꼼하게 해서 정말 중구를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동성로축제에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제가 6년 차, 7년 차 하고 있는데 거의 시비가 많고 구비가 작았는데 요새는 역행인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는데 구에서는 자꾸 예산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더 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업비는 4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더 받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지금 동성로축제를 말씀하시는지, 동성로 문화공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동성로축제에 263페이지.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보통 동성로축제는 이렇게 편성해도 우수 지역축제 발굴 지원사업으로 해서 항상 추경에 돈을 더 받았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추경에 어디서 받아요? 구에서 받아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올해도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24년 1회 추경 때 2,500만원 1:1 매칭으로 진행해서 5천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4천만원 돼 있으면 2천만원 받으면 구비 2천 해서 1:1 매칭하면 되네요? 자꾸 사업비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지금 당초예산은 그렇게 했고 내년도 우수 지역축제에 지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해서 다시 돈이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변경하고자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 변경할 겁니까? 1:1인데 구비 더 할 이유는 없네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우수 지역축제 내년에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오면 그때 변경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시비를 1천만원으로 한 거고 저희들은 왜 3천만원으로 했냐 그러면.
경숙

권경숙위원

4천만원.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전체로는 4천만원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전체로는 4천만원 가지고 이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결론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주면 또 5천만원, 6천만원 행사를 만들겠다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4천만원으로 부족하고 항상 자부담이 6천만원 정도 투자되어서 1억 정도의.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표시가 없어서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올해도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자부담 6천만원 넣은 금액으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공모하든 어떻든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동성로 문화공연 신규로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합니까? 직접 수행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동성로에서 할 계획입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동성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평상시에 동성로에 가면 공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또 2.28기념공원에 새로 무대하고 잘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내년도에 2.28이나 구. 중앙파출소 앞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28이나 중파 앞쪽.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꼭 동성로가 아니라도 2.28공원, 중파 앞.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동성로 관광특구 내기 때문에 공연장도 지금 2군데 더 증설되고, 2.28에도 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하고 중파 앞쪽에 한번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28기념공원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진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설계용역이 25년 3월이고, 공사는 27년 3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275페이지.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지금은 설계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설계용역 중에 행정 절차상 건축협의나 각종 심의, 인증 등 이행을 위해서 지금은 설계용역 중지 중에 있고, 일단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423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사가 27년 3월까지인데 제가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다녀보면은 이걸 많이 물어봐요. 구립도서관은 과연 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하다 보면 딜레이가 되잖아요. 이거 조금 당겨줬으면 좋지. 딜레이가 안 되게끔 꼼꼼하게 공사를 해야 되지 싶어서. 구립도서관이 우리 구의 대표 도서관으로 건립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작은 도서관은 10개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공 구립도서관 주변에 더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전에 계획도 잡던데 그건 지금 안 되는 거 맞죠?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다 끝난 상황이죠?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김효린위원

모서리 부분은 거기는 광장으로 쓰면 되니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잘 안 됐어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인접 부지 매입 검토를 했으나 거기 소유주하고 금액 간에 충돌이 있어서 도저히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79페이지에 구립어린이 합창단 이번에 설명할 때에도 들으니까 내년에 중학교로 가는 학생이 12명 정도 진학한다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27명에서 12명을 빼면 한 15명 정도인데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집을 하는데 40명까지 모집을 합니까? 합창단 단복 구입이 40명으로 되어 있어서.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우리 조례에 40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잘 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28명으로 진행을 했고 모집에 한계가 있어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라고 저번에 하셨으니까 40명이 채워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그래서 예상은 40명 했지만 무조건 40명 복을 사지는 않죠? 모집을 못 했을 경우에.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수별로.
경숙

권경숙위원

15명 남고 기존 27명인데 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다시 40명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성공할 수 있는지.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나중에 결과물 좀 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양궁팀 296페이지, 하고 298페이지가 있는데 양궁팀에 체험행사에는 24년도에 200만원인데 250만원이 증액되어서 또 450만원으로 행사를 계속 한다고 하고요. 또 양궁팀 운영에 필요한 게 이건 인건비 때문에 늘었습니까? 작년에 4억5,508만4천원인데 25년도에는 4억6,408만4천원입니다. 2개를 합하면은 얼마입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일단 먼저 일반 보전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에는 변동이 없고 중간에 보면 피복 및 장비구입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3,1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양궁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필요하고 선수들도 지금 퇴직이 되고 새로운 신규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옷도 해 줘야 되고 장비도 또 교체해야 되고 화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개당 알아보니까 7만4천원에서 8만4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장비가 단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900만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전체적으로 900만원 증액한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궁팀에 있어서 작년도 실적이나 어떻게 잘 했는지. 8대 때부터 양궁팀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양궁이 알려져야 중구도 알려지는 그런 구기 종목인데 중구가 양궁팀이 있는지도 몰라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구별로는 직장부 경기부로 갖고 있고 저희들은 남자양궁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회 정도 출전을 했고 올해 성적을 보면은 26기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실내양궁대회 단체전에서 2위를 했고 또 37회 한국양궁지도자협의회 전국실내양궁대회에서 단체전 2위, 올림픽제패기념 제41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혼성단체전 2위 그리고 25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1차전에서 박빙범 선수가 통과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거 있을 때에 중구 구민이 진짜 우리 중구에는 양궁이 2등인데 1등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야 되고 소식지에 알릴 때에 좀 크게 알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언제 기재를 많이 했습니까? 작게 말고 그런 거 있을 때에는 평소에 하던 거 외에 조금 크게 해 주고 양궁이 있다는 걸 알리고 행사도 국채보상에서 하든 2.28에서 하든 자주 해서 다니는 사람이 홍보도 잘 해서 중구에는 양궁을 한다는 걸 알고, 5억 가까이 1년에 지출이 되는데 양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4억6천, 7천 이래 지출이 되는 걸 저는 해마다 눈여겨 봤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 2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1위라는 올해 그 성과가 귀에 들렸으면 좋겠고 2위를 하든, 3위를 하든지 크게 홍보를 평상 시 하던 거 없애더라도 한 면에 다 해서라도 좀 양궁을 알려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좋은 성적을 낼 때에 중구 소식지와 플랜카드도 한번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플랜카드도 하고 소식지도 크게 내고 문화교육과 사업이 많은데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실적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궁체험행사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5개 학교에 417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학교에서 양궁체험행사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국채보상공원에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심 속이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는 운동장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안정적인 게 필요해서 행사장 설치, 안전요원, 안전펜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른들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 초ㆍ중학교에 체험을 함으로써 특기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자 양궁은 신명여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인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더라도 초ㆍ중등까지 하다 보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성적을 내면 고등학교 특기생으로 갈 수 있고 이래서 중구에서 양궁을 하는데 양궁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는 좀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노태철 관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 11월 근태자료가 잘못 올라왔다 그랬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제가 듣기로는 9시 45분쯤 퇴근한 걸로.

김오성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오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11월달의 근태내역은 담당자들이 앉아 계시니까 우리 예산장 안에 있는 의원들께 복사를 하셔서 한 분씩 다 전달받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안상호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임태훈위원

저도 많이 먹었는데 졸릴 시간인데 전혀 졸리지가 않네요. 지금 이렇게 많은 논란과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대표자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태훈위원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예산 관련해서 질의는 좋은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인가 싶어서 다시 봤어요. 그런데 행감은 아니던데.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안 대표님이나 도 본부장님이나 노 관장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기획팀장이나 전부 다 봉산문화회관 화가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질의하실 때에도 너무 쉽게 답을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가 없거든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또 그게 아니고 또 나중에 보면 또 사실과 다르고 봉산문화회관도 담당 업무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이 따로 없나요? 그냥 아무나 멀티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공연팀, 기획팀도 있고 팀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임태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면은 누가 봐도 상식 선에서 그냥 봐도 이해가 될 만큼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봉산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23년 7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면서요. 봉산이 도심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럼 지금 봉산이 문제가 많아 저희가 물어보고 있지만 만약에 봉산이 잘 되어서 활성화됐으면은 잘 됐든, 안 됐든 저희도 어느 정도 일부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일조는 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도 우즈베크하고 키르키니스탄하고 그때 백조의 호수 공연 보러 갔었는데 물론 권 위원님도 가셨고 의장님도 가셨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장님이 오셔서는 너무 특정 국가에만 하는 거라서 저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괜찮았던 거 같고 그런데 단지 아쉬운 거는 최근에 봉산에 몇 번 갔었는데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구청 안에 있는 과에서 하는 행사보다 못 했습니다. 봉산은 공연 기획하는 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제가 만약에 안 대표님이었으면 제가 노 관장님이나 제가 도 본부장님이면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더 준비했고 더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우려가 많고 다 주시하고 있는데 저는 더 반대로 했을 거 같아요. 행사도 앞도 꼬였고 뒤도 꼬였고 그날 계셨지만 순서가 다 섞였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돌아보시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권한을 많이 주시고 체크를 많이 하시고 아까 노 관장님이 말씀하셨죠. 김효린위원님이 왜 뽑냐? 수성구에 그렇게 한다, 다른 데 그렇게 한다. 하지 마세요. 수성구 다른 구에는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지금. 관장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냥 버티세요, 있는 대로. 지금은 그래야 될 시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은데. 이 논란이 좀 가라앉고 불식될 때까지는 그냥 좀 버텨보세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명서 256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 팀장님께서 이 생활문화센터 새로 지어진 건물에 무엇을 채우겠다고 목록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문화센터에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일단 생활문화센터의 목적은 우리 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공간이면서 문화예술동아리 공간대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안에 채우려고 하는 거 보면 프로그램실이 2개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틀리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연습실이 있고 춤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위층에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있고 영상편집실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고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에 층, 2층 같은 경우에는 밴드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문제는 영상을 편집하는 이 프로그램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대수가 16대, 대당 266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가 옵션이라고 적어놨는데 뭘 산다고는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31만7,500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뭐 그래픽카드가 되는지 그때 알려달라고 했는데 뒤에 오셔서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합치면은 약 300만원입니다. 데스크탑 하나에 300만원이면 성능이 엄청나죠. 엄청 좋은 컴퓨터 성능을 자랑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영상을 편집하거나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추가 옵션 여기에다가 뭐 들어갑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추가 옵션은 윈도우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윈도우 프로그램이.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윈도우 프로그램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장

윈도우 프로그램이 31만7,500원입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자, 그렇다면 제일 앞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또 딱 3개만 하시는데 한컴오피스, MS 오피스, 어도비 이건 문서 파일 아닙니까? 문서를 편집 작성하고 편집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전에 영상을 편집하고 동영상도 편집하고 하는 시설을 만들고자 했는데 왜 소프트웨어는 문서작업하는 소프트웨어밖에 없어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일단 지상 3층에 미디어교육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강의나 미디어 교육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3층에는 스튜디오 방송영상 제작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편집실, 영상 편집, 영상 사운드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 2022 22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미디어 교육실 16대, 편집실 2대, 스튜디오 1대, 사무실 3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MS 오피스도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고 어도비는 미디어실에 교육이 가능하도록 16대와 편집실 2대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요. 미디어실 미디어 교육하는 프로그램실에 왜 문서 작업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영상 편집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죠.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은 미디어 교육실에 미디어만 작성하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기초 교육, 엑셀하고 한글교육도 같이 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미디어교육은 안 하십니까? 프로그램 없어도 상관없어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미디어교육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도비를 설치했는 거고 기본 교육인 컴퓨터교육도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여기에서도 좋은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기초교육이나 한글, 엑셀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소프트웨어 3개 돌리려면 컴퓨터 이 정도로 좋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반에 반, 3분의 1 가격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건데 정말 새로 생긴 PC방에 들어가는 컴퓨터보다 훨씬 좋은 사양이에요. 사양 자체를 놓고 보면은.

김효린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도비는 미디어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미디어 편집 어도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대구에 미디어 제작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봤는데 대구콘텐츠 코리아.

김효린위원

제작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 지금 3층에는 UCC 제작이나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생활문화센터 교육을 하는데 지금 카메라도 우리가 구입하니까 영상을 찍어와요. 그러면 그 영상을 편집을 하려고 하면 영상 관련 프로그램이 우리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도비를 산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도비는 거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관련된 거고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알아본 바로는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등 기능이 가능하다고 해서.

김효린위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가 어떻게 영상 편집이 돼요? 애팩이나 프리미어 같은 게 영상 편집되는 거거든요. 더 자세하게 알아봐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90만원, 290만 원짜리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요. 100만 원짜리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적이 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목적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합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대구 콘텐츠코리아랩이나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알아봤고 거기에서는 어도비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효린위원

아마 일러스트나 포토샵 강의였겠죠. 그런데 영상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일단은 어도비 프리미어 하는 제품은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김효린위원

어도비 프리미어는 가능하죠.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건 그 프로그램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게 목적을 좀 뚜렷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새로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채워넣어야 되는데 저도 팀장님이랑 한참 이야기를 나눴지만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가 예를 들어 영상적으로 특화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기존에 있는 아까 디자인진흥원이든 수성영상미디어센터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최고의 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역사를 써나간다고 생각해서 하겠다, 영상 쪽으로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 정도 시설을 갖추어 놓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을 모셔서 거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지금 대구에 컴퓨터 학원이 없습니다. 시내 나가 보시면 영상편집하는 학원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쪽은. 불과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옛날 아카데미 극장 근처에 보면 학원이 몇 개가 됩니다. 똑같은 교육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수제화교육이랑 또 달라요. 수제화는 교육하는 곳이 전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을 두고 아주 좋은 강사를 두고 저렴한 가격에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이슈는 되겠지만 지금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나 물품을 사겠다는 목록을 보면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넣어서 정말 전문가 과정을 양성해 보겠다든지 딱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은 이해를 할 거 같은데 말로는 미디어교육실인데 실제로는 어르신을 상대로 기초 컴퓨터 강의 교육을 하겠다. 문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게 목적이라면 이것보다는 솔직히 밑에 보면 오디오 장치, 스피커, 마이크 장치, 네트워크, 스위치도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 장비 다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할지. 지금 당장 이번 달 안에 예산을 저희가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지만 그 기간 안에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추가 옵션으로 윈도우가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소한 그래픽 카드로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편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래픽 소모가 심하니까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단순하게 데스크탑 깡똥 컴퓨터 1대가 260만원이다. 엄청난 겁니다. 이 금액 자체가 260만원이면은. 한번 여기에 더 추가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번 달 내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미디어교육실을 어떻게 채울 건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편집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사서 강좌를 그렇게 꾸며나갈 건지. 아니면 아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문서작업 프로그램을 할 건지. 여기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읽어봐도 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그냥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김효린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봐도 이 정도 장비를 두고 영상 편집을 한다는 미디어교육실로는 보기 힘들 거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저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살펴봐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내년부터 어차피 재단으로 위탁할 거 아닙니까? 위탁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목적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28분입니다. 15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221페이지, 223페이지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랑 전시행사 운영비가 조금씩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증액된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 디자인이 안 좋다, 프로그램 디자인비를 추가로 좀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기획공연하고 기획전시하고 디자인비 추가됐어요? 얼마 추가 됐습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480만원 추가됐습니다.

김효린위원

프로그램비 디자인비 30만원 곱하기 16회 이거 맞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그리고 기획전시 행사운영 여기에는 뭐가 추가됐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기획전시요?

김효린위원

예. 기획전시 행사운영비에 증액 사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기획전시는.

김효린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기획전시에서는 올해 8월달에 러시아에서 미술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우즈베크에서도 관장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왔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조례는 작가만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따로 좀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들이 오니까 여행을 시켜주고 뭘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경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력으로 이 사람들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김효린위원

그런 산출근거하고 여기에서 뭐가 늘어난 겁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외빈 초청 경비로 아까 우리 했던 그걸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지금 옛날하고 다른 게 236만원 증액됐잖아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지금 223페이지에서 여기에서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포스트 전단지, 현수막 광고 홍보, 촬영 제작 제가 구체적으로 늘어난 액수는 여기는 일방적으로 다 적어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증가되고 그걸.

김효린위원

정확하게 236만원 증액됐는데 산출근거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외작가 문화탐방 이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경비하고 정확하게 뭐가 추가됐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227페이지에 세계 댄스 앤 뮤직 페스티벌 신규 이것도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거는 저희들이 나라를 프랑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인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일본, 중국.

김효린위원

지금 여기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아르제바이잔도 솔리스트가 옵니다. 두바이에서도 솔리스트가 1명 오고요. 불가리아에서도 댄스팀이 오고요. 프랑스에서도 댄스팀이 옵니다. 그래서 총 84명이 오게 됩니다. 84명을 저희들이 숙박비 그다음에 하루에 식사비 그다음에 가능하면 항공료는 여기에 넣지는 않았고요. 특별한 몇 사람 외에는 솔리스트외에는. 이건 한국에 체류하는 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쓰는 일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억을 산출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각국의 민속춤.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민속춤이랑 음악이랑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잘 알겠고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233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아까 그러면 그거 안에 목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미국팀 왔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초대만 하고 우리가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때 화가들하고 구청장님 갔을 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작가 세 분의 모든 경비를 항공료까지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이 경비가 조금 모자라는 게 의외로 우리가 생각 안 했던 그런 경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비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김효린위원

236페이지에 훈련지도자 보상금도 증액됐어요. 300만원 이상 증액됐는데 뭐가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236페이지요?

김효린위원

예.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때는 지휘자 10만원 그러니까 110만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120만원으로 반주자, 그다음에 트레이너가 32만원인데 37만원으로 5만원, 솔리스트가 25만원인데 30만원 이렇게 5만원 정도씩 올라갔습니다.

김효린위원

아, 아까 이야기하신 거 몇 만원씩 추가된 거.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가 전부 다 5만원씩 올라가고 지휘자는 10만원이 올라갑니다.

김효린위원

작년이랑 조금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 작년 기준치를.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여기에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236페이지 거기 중간에 도표 만든 거 중구, 동구, 서구, 중구 해놨는데 중구가 110만원이 지휘자입니다. 여기 10만원 올라가고 반주자가 60만원인데 65만원으로 5만원 올라가고 트레이너 32만원에서 37만원.

김효린위원

중구 낮은 거 아닌데 또 더 올려쥐야 되는 거예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중구가요?

김효린위원

예.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거의 저희들이 중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내년에 또 다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 정도씩 올린다길래 그러면 저희들도 10%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혹시나 안 올려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실까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아,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은 좋은 지휘자를 모시려면 일단 가능하면.

김효린위원

여성합창단으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238페이지에 합창단 운영비도 추가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작은 음악회 그게 5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1회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번 할 겁니다. 이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분들하고 제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효린위원

합창단복 추가됐는데 그게 증액된 거다, 그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휠체어, 제세동기 구입 휠체어도 필요합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그게 고장이 나서 아마 지금 신청한 걸로.

김효린위원

기존에 있던 게 고장이 났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2대 다 고장이 났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제가 듣기로는 이건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효린위원

몇 년도에 샀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상태가 어떤지 좀 정확하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246페이지,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 없었는데 지금 900만원.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지금 246페이지 홈페이지요?

김효린위원

아, 243페이지,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이용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구청 소속일 때는 문자발송비가 구청에서 다 했었는데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효린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전에는 구청 예산으로 했던 거예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구청 예산으로 봉산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였는데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게 문자는 30원 이래서 한번 보내면은 홈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한 사람 보낼 때에 30원입니다.

김효린위원

30원인데 구청에서 봉산 관련된 문자 보낸 2024년도 건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24년도에는 거의 한 번인가 두 번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문자를 거의 사용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김효린위원

그러면 2023년도 거 통계를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규 예산도 많고 해서 질문이 좀 많아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245페이지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246페이지요.

김효린위원

245페이지요.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안전점검 말입니까?

김효린위원

예.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247페이지에 리모델링 공사 신규 이거는 어디를 보강 개선하겠다는 건지.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우리가 입구에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중문입니다. 이중문이 위에 너무 낡아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이 이중문이니까 너무 갑갑해 보인다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닫이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교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효린위원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밀고 들어가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냥 열리는 걸로.

김효린위원

자동문으로.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자동문 쪽으로.

김효린위원

그리고 철거비용도 지금 4,500만원 위에 있는 가림막 철거한다는 거죠?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위에 있는 거.

김효린위원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유리로 된 거 철거도 하고 또 차양시설물 디자인을 우리가 그걸 그냥 둘 수 없어서 뭘 해야 되고.

김효린위원

철거 및 신설이네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위원

그러면 이거 견적 받으신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은 좀 볼게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전시실에 제습기 항온항습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그거인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2, 3 전시실에서는 제습기를 할 수 있는데 1 전시실에는 그걸 하려니까 뚫어야 되더라고요. 뚫게 되면 전시에 문제가 되어서 1 전시실은 안 하고요. 2, 3전시실만 그렇게 제습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온제습기 없어서 전시 못 한다는 소리는 안 나오겠네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어컨 연한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고 그 자리에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효린위원

그걸 교체를 하고 같이 되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예. 그 자리에 교체를 하려고 들어갑니다.

김효린위원

에어컨이 있는 자리에다가 항온제습기까지 되는 그런 에어컨이 나와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들어내고 그 자리에 넣는 거라고.

김효린위원

어쨌든 사면 공간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저런 에어컨에 그 기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자리에 달려고 하면 또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지.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런 게 아니고 3 전시실에 밑에 안으로 쑥 들어가는 데 그 자리거든요. 위원님 아마 보셨을 겁니다. 3 전시실 들어가면 왼편으로 있는데 그걸 들어내고 공간 안에 넣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254페이지에 또 기간제 추가 채용이 있거든요.
태철

노태철봉산문화회관장

이건 기간제 1명을 쓰고 있는데.

김효린위원

향촌문화관.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가요.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1명이고요. 1명은 시비를 통해서 시설관리인력으로 1명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사진 복원이나 지금 향촌문화관이 코로나 이후에 관객이 거의 배 이상 지금 급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 관리라든지 SNS 홍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향촌에 어떤 콘텐츠를 좀 넣자라는 취지로 옛날사진이랑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로 복원을 시켜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담 인력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려고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효린위원

전담 인력으로 채용하면 아날로그 사진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사업비는 안 들겠네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아니요, 그거에 대한 장비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향촌에 이미. 이미 되어 있었으나 지금 사업을 운용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거는 지금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김효린위원

그러면은 디지털로 바꿀 때에는 어떤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해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 디지털 사진을 복원시키는 전문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디오테이프 아십니까? 그런 영상들을 다시 디지털로 USB로.

김효린위원

그런 장비가 있어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장비가 향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않았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김효린위원

영상 스캐너라고 보면 되네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운용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그런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운용을 하고자.

김효린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하면은 그분이 스캐너 사용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보통 보면은 그런 작업을 할 때에 어떤 업체에 맡긴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 용역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그 직원들이 다 하겠다는 겁니까?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프로그램 라이선스만 구입을 하고 저희가 USB만 별도로 구비를 해서 구민들에게.

김효린위원

인력만 충원하면 그 작업이 가능하다?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나온 김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항상 칭찬하는 게 명품콘서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어요. 명품콘서트 왜 사업비를 줄여서 하려고 합니까?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건 재단에 이번 예산 산정상 전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 예산을 조정 중에 그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총 얼마 이상 어디에 걸렸기 때문에, 얼마에 걸려서 지금 이 사업비를 줄인 거예요?

김효린위원

전국노래자랑.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거는 경영본부에서 설명을 하는 게.

김효린위원

일단 그 디지털사진 변환 지원사업부터 물어보고 할게요. 붙임 2에 255페이지, 옛날사진 디지털 변환 이벤트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아까 그게 이 사업입니다. 이런 콘텐츠 디지털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김효린위원

인력 충원해서 이 사업하는데 재료비나 라이선스 구입비랑 저장 매체 구매 100개.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총 170만원.

김효린위원

5천 원짜리 100개 USB 아니에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USB입니다.

김효린위원

5천 원짜리 USB 말고 보통 외장하드 쓰지 않나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희가 영상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드릴 때.

김효린위원

아, 드려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드리는 겁니다.

김효린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무료인지.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아, 당연히 무료고요. 홍보를 구청 SNS나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숙

권경숙위원

하면은 중구 구민을 우선.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구민을 우선으로.
경숙

권경숙위원

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구민을.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네, 주소지를.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건 저희가 신청을 할 때에 받을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좋은 거 같아요.
명현

김명현도심재생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안재철위원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243페이지, 홈페이지 문자 사용료 900만원 올라온 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공무원 다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공공기관하고 문자 요금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걸 카톡으로 해요. 전화기 하나씩 구입해서 카톡으로 단체 넣어서 그 카톡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고 뉴스에 크게 났어요, 수억원 절약했다고. 이런 거는 봉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문자 발송하는 거는 차라리 전화기 기본적인 거 하나 구입을 하셔서 카톡을 가입하셔서 회원들 카톡 그것만 이용하는 걸로 한 달만 해도 기본 요금 얼마 합니까? 1만원도 안 하는 거. 요즘 단체 카톡 몇 천명까지 들어가고 이러니까 카톡에 보내는 방법을 활용한다고 뉴스에 크게 났어요. 그래 활용해서 절약하고 있다고. 9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에는 한 달에 몇 만원짜리 전화기 하나 사서.

김효린위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단체톡에 넣는 게 아니고 카카오 채널이라는 있거든요. 채널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비용보다는 쌀 거예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경영본부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어느 정도 맥스가 되어서 명품콘서트가 줄었는지.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본부장 도장수입니다. 아까 명품콘서트 2개를 줄였다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KBS 노래자랑이 전반기에 있고 후반에는 명품콘서트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김효린위원

지금 예정지 정해졌나요?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정지는 대백프라자 옆에 주차장.

김효린위원

아, 명품콘서트.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명품콘서트 자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보다가 이해 안 되는 게 우리 재단은 구청이 위탁사업을 하는데 KBS 전국노래자랑을 보면 중구, 서울 중구, 남구 들어간다고 치면 원래 이거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교육과든 아니면 다른 과든. 이 사업 자체를 중구청의 사업으로 해야 되지. 이걸 위탁한 재단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나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다른 데에서도 하는 지자체가 있고 특히 대구은행에서 전국노래자랑 관련해서 기부금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5천만원 정도로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직접 진행하게 되면 그 기부금을 못 받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걸로 해서 5천만원 기부금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아, 재단에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KBS 전국노래자랑이 5천만원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우리 5천만원, 대구은행 5천만원 1억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1억 정도 하면 충분하고 기본적으로 홍보비로.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KBS 노래자랑은 원래 저희가 일반 공중파나 JTBC나 이런 거 같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요. KBS에서 돈을 받고 해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아, 처음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케이블 종편에서.
장수

도장수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건.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건 비싼 거였고 KBS는 돈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지난 2024년도 이야기인데 1회 추경 때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해서 우리가 시비하고 국고보조금 받아서 이 사업을 한 걸로 해서 제가 잘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 자체가 없어진 거 보니까 사업이 종료되어서 없어진 거예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해서 국비 그때 1,225만원 하고 구비 525만원 해서 총 50명에 한해서 35만원 지원해서 1,750만원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해서 올해는 예산안에는 없길래 이 사업이 아예 종료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제가 잘 모르는 사업이라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교육청소년팀장

교육청소년팀장 김지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진행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1차 추경에 금액을 반영했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계획은 아직은 없고 시에서 아마 진행을 하시겠다, 그 정도 의사만 파악이 된 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지원받는 수혜자들 많이 아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잘 신경 써서 지원받도록 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교육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70만원, 남산100년향수길 쌈지공원 내에 판매부스 사용료 22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도로사용료로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6,520만2천원, 서문야시장 도로점용료 16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115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관리 위임 61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이행강제금으로 전통시장 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20만9,900원 편성했습니다. 119쪽, 부담금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등 13건 9,697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12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성로 상권 활성화 지원 등 3건에 6억1,811만원 편성했니다. 125쪽, 기금으로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3건 321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129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동물보호사업 지원 등 25건에 6억1,608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4억4,662만9천원 대비 14억817만원 증액한 48억5,479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업은 농식품바우처 지원 1억1,200만원, 동성로 상권 활성화 지원 10억8천만원, 행복일자리 3억260만원원, 전통시장 환경정비 시설 비 2억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농수축산 업무 관련 지원해서 일반운영비 291만6천원, 국내여비 54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동물보호사업 지원에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동물등록 시설 업무대행비 35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302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 5,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행사운영비 248만원, 공수의 활동지원에 공수의 수당 96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70만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에 축산물 검사 수거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3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에 41만6천원, 축산차량 상시 전원공급 단말기 장착비 3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상자텃밭 조성 480만원,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에 203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304쪽입니다.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관리강화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2,500만원, 동물보호센터 구조구호비 7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05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210만원, 농기계 구입 지원에 200만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34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4만원, 농업 법인 육성 지원에 57만2천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1억2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운영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07쪽입니다. 개식용 종식 전업 지원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일반운영비 130만원, 국내여비 27만4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출연금 3억원, 2차 보전금 1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 221만8천원, 국내여비 82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에 착한 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기타 보상금 3,63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지원에 10억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09쪽입니다. 명물골목 및 도심 활성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923만원, 명물골목 활성화 교육 국내여비 13만7천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7천만원, 수제화 공모전 시상 기타 보상금 900만원, 빨간 구두 이야기 행사 운영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0쪽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2,849만7천원, 패션주얼리특구 운영에 일반운영비 461만원, 특구 업무 관련 행사 및 비교견학 국내여비 27만4천원, 패션주얼리축제 지원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999만원. 311쪽 일반운영비 1,0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행복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9,96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5,275만7천원, 일반운영비 130만원, 313쪽 국내여비 5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9,592만원,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민간위탁금 3억8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에 8,30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 8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85만원, 공무직 근로자 국내여비 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일자리창출활성화에 일반운영비 425만원, 국내여비 27만4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국내여비 57만4천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327만원, 대학생 행정인턴에 인건비 8,92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일반운영비 39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9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9,05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행사 관련 시설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인건비 1,983만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국내여비 168만3천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시장 축제 지원 1천만원, 서문시장 축제 지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민간경상사업 보조 5천만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에 2억7천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문시장 위치안내판 설치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 465만원, 국내여비 86만1천원, 도시가스공급관 시설비 보조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261만원,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에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량 담당 공무원 교육 국내여비 28만7천원, 승강기 담당 공무원 교육 국내여비 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자리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63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1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06만2천원, 여비 6,288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을 부탁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패션주얼리위크 축제 예산을 보다 보니 의문이 약간 드는데 다른 상인회 축제도 구비를 보태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구비가 들어가는 축제도 있고 아니면 시비라든가 지원받는 다른 축제도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지원을 할 거면 상인회별로 똑같이 지원해야지. 어디는 주고, 또 어디는 안 주고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상인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중구에 있는 상인회별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김오성위원

또 하나는 문화유산 야행 및 빨간구두 이야기 행사 연계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당부를 했었습니다. 실질 행사 운영은 경제과에서 담당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유산 야행과 빨간구두 이야기 행사 개최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맞지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개 행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야행 같은 경우는 여름철 아니면 가을, 9월 달 이렇게 개최가 되고, 빨간구두 이야기 같은 경우는 통상 10월 달에 개최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협의해서 문화교육과의 야행 시기에 저희들이 맞추고, 바로 또 담 하나만 넘으면 인접한 데서 열리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동으로 하고 협업해서 같이 시기를 맞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저는 향촌수제화골목이 1970년부터 시작되어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명물골목으로 지정한 만큼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간구두 이야기 예산을 가만 보니까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3년째 2,500만원으로 예산이 동결됐어요. 위원들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2가지 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번 본예산에 50%를 증액해서 이틀간 연계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안과 아니면 추경에 올려서 다시 심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저는 산발적으로 흩어진 행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6시 31분입니다.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301페이지에 201-01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100만원. 이거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서.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종전에도 100만원 있었습니다. 현수막이나 전단지 제작해서 유기동물 이런 것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설명서 301페이지에 이거는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김효린위원

301페이지에 유실ㆍ유기동물관리 강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머릿수가 위급동물 같은 경우에는 90두에서 100두로 10두 늘었고, 구조보호비도 80두에서 20두 늘어서 100두로. 요즘 반려견을 원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양이 늘어서.

김효린위원

올해 예산으로 해보니까 모자라서 좀 더 증액한 거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309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도 일단 매칭이기는 한데 구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그리고 증액도 많이 되었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가 올해 22개에서 32개로 10개 늘었고요.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권장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45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는 물품들이, 기본적으로 이ㆍ미용업소가 4개 있고 나머지는 다 식당인데 이ㆍ미용업소의 미용 관련 기구라든가 수건이라든가, 식당은 냅킨이라든가 차림표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효린위원

지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용소는 많은데 미용실도 있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이ㆍ미용실이 지금 4군데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ㆍ미용실인데 거기 남자들 가는 데지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아니요. 미용실도 있고요. 이용소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미용실은 못 본 것 같아서.

김효린위원

314페이지, 수제화센터 운영인데요. 기타보상금은 어떤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산출근거에 기타보상금.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1억7천만원 중에 기타보상금은 가죽공예 체험할 때 강사수당이나 그리고 수제화 아카데미를 일부 하게 되면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해설사 6명이, 저희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지금도 해설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 3가지 비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024년도에는 없었고 향촌동 수제화센터 운영 이게 신규로 돼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신규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공공위탁 한다고 말씀드린 그때 그 건입니다.

김효린위원

원래 경제과에 있다가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이번에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위탁되는 공공위탁 건입니다.

김효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310페이지, 주얼리타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원래 이걸 국비로 계속 받다가 몇 년도부터 지원을 못 받게 됐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2023년까지는 지원을 받아 매칭해서 했고, 2024년 올해부터 못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제 약간 자생할 때 안 됐나요? 이것도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건가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올해 국비 1억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김효린위원

국비를 1억 받았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 예정인데 1억을 받아서 이번에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맨 그거 공모에 신청해서 웬만하면 구비는 안 쓰고 국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작년에도 1억 받아서 쓰셨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예.

김효린위원

원래 지난번에 메이커스페이스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받은 거예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잡아놓고 국비 들어오면.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국비를 우선 쓰고 아니면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김효린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311페이지 행복일자리요. 지난번에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공근로 예산이 2023년도부터인가 삭감되었죠. 점점 삭감되기 시작하면서 올해도 많은 부분 삭감이 됐고, 그리고 원래는 공공근로분들이 청사 그러니까 12개 동청사를 청소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부터 지금 그분들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 청사 개별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맞죠. 올해 1차 추경에 청사 청소가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이 공공근로 인력을 구비로 충당하면 그분들을 유지해서 그냥 청사 청소를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이거 지금 통과 안 시키면 직원들이 청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승인했고, 그러면서 다음 예산 때는 반영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행복일자리가 생겼고 또 청사 청소는 기존에 하던 대로 12개 동이 따로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청사 청소용역비가 2억, 3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을 만약에 공공근로로, 행복일자리를 새롭게 사업을 만들었잖아요. 그 비슷하게라도 이 안에 들어가든지 해서 그만한 비용을 갖다가 공공일자리 비슷하게 해서 사업을 만들면 기존처럼 하던 분들이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공공근로 예산이 12억6천만원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4억600만원이고, 올해는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270명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고용했었는데 올해는 40명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까지는 각 동에도 청소하는 공공근로 인력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의 230명이나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드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저희들이 벌써 6개월 전에 공문을 보내서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복일자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에서 나오는 공공근로 예산을 해서 50:50으로 매칭하면 10명밖에 고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는 40명인데 나머지 30명을 순수 구비로 행복일자리라는 타이틀을 걸고 30명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김효린위원

그건 알겠는데 행복일자리 좋아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런데 그 돈을 조금 더 해서.

김효린위원

예. 그러니까 청소용역비를 여기에 더 태우면 되잖아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하고 저희들이.

김효린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용역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어려운 분들 뽑아서 저희들이 동으로, 뭐 그거는 오늘 갑자기 처음 듣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도 이 일자리가 없으면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다 일자리를 잃는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올해 추경 때도 분명히 드린 말씀이 “그러면 그 일자리 잃은 분들은 어떡하냐?” 청소를 하시던 분들. 그래서 대안을 낸 게 “추가적으로 우리 구비를 태워서 할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어렵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게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고 또 개별적으로 청소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제 생각은 청소 용역비가 2억인가 2억2천인가 그런데 그 비용을 추경에 올리고, 여기에 나중에 추경에 추가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행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청소 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4월부터 집행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추경 때 4월까지 청소 용역비를 주고, 뭐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일단은 약속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뭐냐 하면 공공근로나 행복일자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원체 많이 줄다 보니까 2023년도까지는 3단계로 해서 거의 1년에 3개월 정도 공백 빼고는 9개월을 공공근로 했었어요.

김효린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정도는 청소하는 분들이.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러다가 2단계로 줄어서 6개월이 또 비니까 공공근로를 해버리면 동에서는 또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그랬었다고 했거든요. 3개월 정도 청소할 분이 없어서 직원들이 청소하는 일이 생겼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해왔고 아니면 3개월 알바를 쓰더라도 방법을 만들어 주시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관광경제국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올린 걸 지금 여기 경제과장님께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이 부분도.

김효린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동이랑 세 부서가.
병용

정병용관광경제국장

협의가 한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김효린위원

행정지원과랑 과장님이랑 이렇게 협의가 돼야 할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동, 행정지원과 그리고 경제과까지 세 번 말씀드렸어요.
병용

정병용관광경제국장

일단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기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하고 동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이번 계수조정 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사업설명서 331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신규. 보통 화재알림시설은 제가 알기로 반영구적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유지보수로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번 만에 다 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요. 2022년도에 이거를 9개 전통시장에 설치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다 설치를 했는데 유지보수비하고 월별로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2023년 10월로 저희들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10월 이후부터는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오니까 화재가 나버리면 알림시설의 알림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에 재난안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터지면 재난이고 그래서 요청했는데 예산 성격이 안 맞다고 시에서도 줄듯하다가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기금에서 시비를 좀 받으려고 했었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매달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9개소니까 250만원씩 9개소 12월인데 시장이 9개니까 설치된 개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가 고장 났는데 혹시나 불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저희들한테도 있고 위험 부담이 있어서 조금 금액은 크지만 무리해서라도 우리가 올리자. 국비를 받으려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늦다. 그래서 시장지원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구비로 하더라도 올리자, 지원받는 거 자꾸 노력하다가 겨울인데 때를 놓쳐버리고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순수 구비로 100% 올리게 됐습니다.

안재철위원

설명에서 이해는 가는데, 왜냐하면 시스템이 분산 방어가 있고 집중 방어가 있는데 센서 이런 걸 일괄적으로 해서는 방어시스템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거든요. 전기가 나가도 센서가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최근에는 뭐냐 하면 보안센서들이 화재센서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을 더 잘한다는 뉴스도 몇 번 봤거든요. 우리 온도를 감지해서 보안을 하는데 그 센서가 화재에 더 잘 알려주고 해서 화재 예방을 한 경우가 많고 보안업체가 화재 신고를 대신해 준 경우도 많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전체 총괄적으로 맡겨서 센서 작동이 문제가 돼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시장을 한 업체가 다 관리하라, 그게 억수로 방역이나 방어가 잘될 것 같은데 더 위험해요. 구분해 놓고 작동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내야지, 이런 식으로 통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거는 좀 더 고심을 해보십시오. 안전 쪽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더 해보고, 우리가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더 보완을 잘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만들어야 하듯이. 제 이야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그거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시기에 통으로 줘서 이걸 다 한다는 거는 조금 고민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33쪽, 서문시장 위치안내판 설치 또 신규인데 위치안내판을 보고 가시는 분이 몇 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휴대폰 앱 지도에 서문시장도 잘 나와 있고 그런 걸 보고 떡볶이집을 찾아가든 어디든 다 가는데 안내판을 설치해서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안내판 1식이라 해서 2천만원 이거 어디에 하시려고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건데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젊은 세대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눈에 잘 띄게.

안재철위원

어르신은 도쿠이를 더 잘 알죠. 옛날부터 다녔다 하면 눈 감고도 가죠. 이거 어디 설치하시려고 하는데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거는 한 번 더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 예쁘게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안내판이라 하는데 모든 게 휴대폰으로 다 통하고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용으로 우리 구청이 더 관련돼야 하지. 서문시장은 안내판 위치도 따로 봐야 되고, 기존의 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이 계속적인 지원이고 구비가 4만원 맞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4만원도 설명서까지 올라오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이게 신규로.
경숙

권경숙위원

신규 아니고 계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뭐냐 하면요. 당초예산에는 원래 없었는데 추경에 4만원 올려서 그래서 계속사업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4만원보다 더 중한 걸 설명서에 하나라도 더 올리지, 구비 4만원 가지고. 저는 착각해서 책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이것도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올렸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올려야 되죠. 앞으로 다른 중요한 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설명서 311페이지,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 이거 계속사업인데 총사업비가 60억이고, 밑에 사업별 투자계획에 보면 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일반용역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비는 균특기금, 시비, 구비 다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있다면 무엇을 짓는다는 건지? 계획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은 올해부터 해서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 25%로 올해 2차 연도가 됐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지만 공사비도 들어가는데, 하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동성로 브랜드 가치 증진, 소상공인 성장지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형물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7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동성로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했고, 브랜드 콘텐츠 개발도 했고,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업체별로 필요한.
경숙

권경숙위원

이미 그러면 동성로 커뮤니티센터를 했네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올해요.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들어갔네, 그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들어갔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공사비, 설계비 이래 되어 있길래. 상권 활성화인데 무엇을 지어서 하는가?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도 일부 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내역서 해갖고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만 보고 이해가 안 되어서.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효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아까 메이커스페이스 국비 투입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추경 때 들어왔나요? 언제 들어왔나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추경 때.

김효린위원

2차 추경?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김효린위원

2차 추경 때 확인해 보면 돼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1차 추경입니다. 아니, 2차 추경입니다.

김효린위원

2차 추경 때 확인해 보면 돼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김효린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325페이지에 서문시장 도로정비 신규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지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경제과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서문시장이라도 도로라면 건설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정의에 6항을 보면 편의시설에 도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이 해야 되지 않을까.
경숙

권경숙위원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경제과에서 이거 예산을 따오면 건설과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건설과에서 따서 하면 되고요. 왜냐, 저번에 남문시장에 도로가 파손되고 그랬는데 거기 통장님들이 그러셔서 본 위원이 건의를 올리고 시장 안에 도로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문시장은 안 되고, 가뜩이나 일자리경제과는 시장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거 건설과에서 따서 하라고 하세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건설과에서 하든 경제과에서 하든 어디서 못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피해를 보는 거는 상인들이고 거기를 방문하는 시민들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건 또 협의가 잘 되시네요. 모든 거를 이 과, 저 과 하시더니. 이것만큼은 협의가 아니라 진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부기상만 여기 올려놓았지, 나머지는 다 건설과에서 하기로.

김효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김오성위원

서문시장 도로정비에 대해서 수차례 나한테도 건의가 들어왔던 일이에요.
경숙

권경숙위원

건의는 들어왔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산출이고 뭐고 계획적으로 해서, 여기서 하려면 건설과에 협의해서 받아서 또 따야 하고 뭐를 해도 모든 걸 거쳐야 되잖아요. 협조는 하되 건설과에서 사업으로 하셔야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의 전문적인 일을 잘하실 거 아닙니까, 업무가 많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아니, 요거는 예산만 올리는 거고요. 2억이라 나온 것도 건설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협조를 받은 겁니다. 자료를 받아서 350미터 그거.
경숙

권경숙위원

알고 있죠.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지 싶어서.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 완공될 게 하반기로 넘어가면.

안재철위원

도로는 다 12월 달에 가서 마무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맞아요. 어쨌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런데 제가 서문시장은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저한테.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빨리 하지, 왜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김오성위원

아니, 얘기한 게 이제 나왔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빨리 했었으면 됐고요. 그리고 327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인데 사업 대상이 대현프리몰 대구점입니다. 거기하고 전통시장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 위에 얘기하는 전통시장에는 상점가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프리몰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다면 무슨 표를 만들고, 쿠폰을 만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2.28 밑에도 대어봤는데 주차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차인데 어디 행사 가서 국채보상에 댔을 때는 50% 감면되어서 그걸 덜 느꼈어요. 그래서 국채보상공원하고 똑같지 싶어서 2.28에 댔는데 전기차 혜택도 없고 일반이더라고요.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상점가라 하면 동성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상점가를 이용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시간을 할인해 주든지 하지. 이거 구분해서 점포에 들어간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중구에 오는 사람을 다 해주든지, 이걸 개선해야 되는 거지요. 표 만들고 뭐 만들고 그것보다는 동성로 전체 상점가 상인회를 위해서 이걸 다르게 개선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건이라서 국비도 지원받고 그렇기 때문에요. 5천만원이라는 거는 국비에 대한 저희 매칭 금액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매칭인 건 알겠는데요. 꼭 상점을 이용해서 쿠폰을 받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떨어질 때까지 전체 혜택을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쿠폰 줘서 이렇게 대던데 제가 차를 대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안 위원님이 하셨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신규. 이거는 각 시장별로 시장상인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2020년도에 이걸 하고 나니까요. 시설을 해놓고 나면 어쨌든 간에 유지보수를 하고 3년 동안은 계속 한 푼도 안 내다가 막상 또 때가 되면 대부분에서 국비라든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통해서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절대 그걸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실 서문시장에 불이 몇 군데 났잖아요. 본인들이 정말 애살있게 화재보험료도 내고 한다면 시장이 더 잘 된다고 보는데 모든 걸 관에서. 다른 작은 시장도 있고 일반 상점의 화재보험료는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지원하면 계속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자리경제과 정말 너무 수고 많은데 도로 그거 건설과 일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런데 전통시장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초선 때도 보면 번개시장 때문에 되게 많은 어려움도 겪고, 거기 가서 멱살 잡힌 거 이야기도 듣고, 진짜 힘든 게 시장을 상대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시장 할 때 저도 초선이라서 마음을 많이 기울여서 해봤는데 그 어려움을 직접 보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시장 상인들 대하느라 너무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쭉 관리를 잘하는데 너무 퍼주기식으로 해서 상인회만의 그게 아니라 자기들도 뭔가를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너무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624억9,429만7천원 대비 39억8,781만4천원 증액한 664억8,21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설정등기가 증가함에 따라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대비 26억2,700만원 증액한 74억2천만원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5,900만원 증액한 62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신축 공동주택 약 3,800세대 및 오피스텔 약 400세대 입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15억4,700만원 증액한 426억3천만원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비세 세입예산계의 통보에 따라 전년도 대비 4억4,528만6천원 감액한 95억3,611만1천원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억원 증액한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세 징수액의 3%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는 시세 징수교부금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4,836만원 감액한 58억5,6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징수촉탁수수료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시ㆍ도와 대구시의 다른 구ㆍ군에서 부과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우리 중구에서 받을 경우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대구은행에서 구청에 4년 동안 납부하는 비용으로 2024년 10월 차기 구금고 지정 계약을 하면서 종전 8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매년 2,750만원씩 4년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3종에 전년도 대비 5천만원 감액한 9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일정 비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123억3,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기타지원 등 수입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증금으로 전년도 대비 7,500만원 감액한 7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원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274만원 증액한 4,09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337만5천원 증액한 7억9,39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등 634만원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1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임시회 동의안 의결을 거쳐 7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방송 및 타운보드를 통한 지방세 홍보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타운보드 설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0만8천원 증액한 79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업무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창봉투 등 93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금년 1회 추경 시 반영된 카카오알림톡서비스 사용료 등 2,488만2천원 증액한 1억9,18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시범 운영했던 전국 최초 원클릭 납부서 알림서비스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팀별 현안업무에 접목시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324쪽입니다. 국내여비 416만8천원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화된 우편모아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경비로 5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연수 경비지원에 국내여비 437만원 편성하였고, 시세 부과관리에 사무관리비 157만5천원, 포상금 35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세 부과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재산세고지서 인쇄부수 증가로 95만원 증액한 1,501만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56만원 편성하였으며. 32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비로 자치단체별 차등 분담하는 경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운영 및 기술지원비 총액 증가에 따라 지자체별 분담액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4,290만3천원 증액한 1억1,39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지도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비롯한 주민세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를 위해 1,192만3천원 편성하고, 국내여비 22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리스차량 교통범칙금 담당 인력지원의 인건비는 리스법인 행정지원 보조요원 보수로서 기본급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만5천원 증액한 1,42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분 임금만 예산 편성하였으며 향후 상사업비 교부 시 하반기 임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26쪽입니다. 지방소득세 관리의 인건비는 지방소득세신고센터 보조요원 기본급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2만1천원 증액한 723만6천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437만5천원, 국내여비 304만2천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만6천원 증액한 1,97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327쪽, 사무관리비는 관내 미공시 공동주택 감소로 가계조사 수수료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605만5천원 감액한 5,802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44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지방세입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인쇄 등 552만6천원 편성하였고, 체납세 정리에 사무관리비는 카카오알림톡 운영 확대로 장문형 문자서비스 운영 중단과 체납고지서 발송 감소 등으로 432만원 감액한 472만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91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210만원 증액한 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체납기동관리에 사무관리비는 통신료 등 886만원, 국내여비 318만3천원, 포상금 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외 체납액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시스템 통합으로 신용정보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 사용료 삭감 등 전년도 대비 1,579만6천원 감액한 366만1천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카카오알림톡 발송서비스 확대로 전년 대비 559만6천원 감액한 2,220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87만4천원, 포상금 1,19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정안전부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 매년 자치단체별 등급을 산정하여 통보되는 것으로 2024년 2월부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소요예산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753만6천원 증액한 6,10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887만2천원, 국내여비 1억1,52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88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효린위원.

김효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8페이지 카카오알림톡서비스 사용료요. 2024년 올해 추경 때 카카오알림톡서비스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줬고, 건수가 2025년도에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걸 앞서 경제과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자료가 1통에 30원에서 50원 하니까 앞서 존경하는 안재철위원님께서 타 구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카카오알림톡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아, 문화교육과 얘기할 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이나 알림톡을 사용하시면 문자 비용보다 더 싸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추경 때는 건당 비용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87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건당 금액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페24 카카오알림톡서비스라고 있어요? 카페24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건데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해서 5만 건을 70만원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회 발송했다고 쳤을 때 420만원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문자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서비스를 도입한 것 같은데 문자 건당 비용보다 더 높으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잘못됐던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위원님, 허락이 되신다면 담당 팀장님께서 하고 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린위원

예.
상무

이상무세무관리팀장

세무관리팀장 이상무입니다. 저희들 카카오알림톡은 지금 현재 다른 데 쓰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카오알림톡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납세자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을 주고받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해서 납세자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187원이 적혀 있지만 알림톡이 성공했을 때 금액이 55원 하는 것도 있고, 또 납세자가 그거를 열람해 봤을 때 금액이 추가로 되는 게 있고, 거기서 또 납부할 때 추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톡 서비스랑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무

이상무세무관리팀장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방재정대상에 우리가 장관상을 수상한 것도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납기 마감일 2〜3일 정도 되면 그때 당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새로 추출해서 그분들한테만 별도로 안내를 해서, 혹시 납세자들이 잊어버리거나 한 거를 상기시켜서 납부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징수율도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작해 봤는데.

김효린위원

일반 프로그램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상무

이상무세무관리팀장

예. 많이 다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문자 발송을 했을 때보다 지금 장점으로 어떤 점이 있을까요?
상무

이상무세무관리팀장

옛날에는 문자를 발송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암호화된 걸 서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카카오를 이용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도록 진행된 겁니다. 수상도 장관상 받았지만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1억에서 3억 정도 받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임태훈위원

박수 한번 치죠.

박수소리

경숙

권경숙위원

축하드립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기존의 다른 상인들이 쓰는 거랑 다르다고 하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명칭이 따로 있어요?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상무

이상무세무관리팀장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번호가 암호화돼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등록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암호화를 해서 일치시키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거기서 다시 그게 일치했을 때 문자가 가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시스템은 어떤 내용의 고지가 되었다고 나가고, 또 그 고지를 보고 자기네들이 “아, 나는 이 고지서로 납부를 할래.” 하면 그걸 다시 열람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또 볼 수 있고, 본인 인증을 다 거쳐서.

김효린위원

우리가 이거 도입하고 세금 징수가 많이 늘어났겠네요?
상무

이상무세무관리팀장

저희가 올해 해본 거 보면 납기 내 최고 징수율이 5.5% 정도 올랐습니다. 1%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올해는 해보니까 확실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이쪽에서도 많이 또 해줬습니다.

김효린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금방 카카오톡 알림을 저도 궁금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효린위원께서 하셨고, 세무과니까 이해가 또 왔습니다. 또 세금이 5% 이상 걷혔다고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책자에서 본 거 포상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설명서 324쪽에 은닉재원 발굴 포상 7천만원의 5% 해서 350만원. 이 정도 소요된다면 누가 이런 거 신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포상금 타는 걸 어떻게 알고. 공무원 중에 한다는 겁니까, 일반인이 이걸 한다는 겁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산에 편성돼 있는 이 포상금은 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세무과 공무원이 타갈 수 있는 포상금이네요?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모든 포상금이 그러면 세무과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신고해서 하는 것도.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지방세니까 세무과 내에 하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건데 담당하는 직원의 몫입니까? 전 세무과 직원이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체납정리팀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하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받으면 그 직원의 포상금이네요?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각각 다 틀려요? 329쪽에 또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라 하면 담당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마다 다 다릅니다. 세외수입도 체납 징수는 체납 파트를 하는 담당자가 있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징수촉탁 체납액 징수포상금,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등 징수포상금 이거 전부 다 과의 담당자들이 세수를.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파트마다 담당하는 팀에서 징수하게 되면 거기 담당 직원에 대한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이런 포상금이 어떻게 지불되는지.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 이게 있음으로 해서 5% 이상 했으면 체납액이 줄어서 포상금 금액이 내년쯤에는 조금 줄겠네요?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포상금 관련해서 징수한 걸 보면,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6억9천만원 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을 했고.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22년, 23년, 24년도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안재철위원

그거 연결해서 제가.
경숙

권경숙위원

예. 추가로 하세요.

안재철위원

사업설명서 342쪽,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계속.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당초 2024년도에는 과년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100만원, 120만원, 160만원인데 이게 2025년 내년에는 1년 차는 똑같이 100만원이고 2년 차는 120만원에서 240만원, 3년 차는 16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년 차와 3년 차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이 부분에 작년 예산까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금액에 대한 1%, 3%, 5% 이 비율은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체납액을 1억원, 8천만원 그리고 5천만원이 아닌 그 이상을 더 받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포상금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체납을 징수해서 그 이상으로 많이 받으니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목표를 8천만원, 5천만원 해서 포상금을 삼백 얼마에서 200을 더 추가한 겁니다.

안재철위원

그래서 2배 오른 겁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337페이지. 지방세 홍보에 관해서 케이블 방송료 나가는 거는 5회에 걸쳐서 211만8천원이 나가고, 밑에 타운보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타운보드 설치 증가.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쉽게 말해서 타운보드는 엘리베이터 안에 가면 홍보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내년에 신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타운보드도 올해 115대에서 192대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 같은 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아니, 그 안에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송출하는 안내판 거기에다가 우리 체납세, 안 그러면 납세 이걸 홍보한다는 거지요.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한 번 송출할 때 1대 할 때하고 2대 할 때하고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을 때 70만원 들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67대가 더 늘어나니까 금액이 116만원쯤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케이블방송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타운보드라고 하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하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알겠어요.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죠?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거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산세 납부일이다, 안 그러면 주민세 납부일이라고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송출료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세무 징수한다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343쪽 세출예산사업설명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금액이 2배로 올랐는데 2배로 오른 거에 대해 잠시 설명해 주실래요?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금액이 2배 올랐는데 3,3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많이 올렸네요.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이 부분도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장비 유지관리 대상 종이 106종에서 116종으로 10종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 요율이 지금까지 8%에서 14%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지원 여기 지원단에 인력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ARS 회선이나 SNS상에 이런 게 증가됐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48.9%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호 세무과장님, 정병용 관광경제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