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발언

한승욱 의원입니다.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에 따른 실연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여,그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에 조례의 개폐나 이행을 권고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입법평가의 대상, 실시계획, 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입법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임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수당과 여비,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조례를 대상으로 해당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한 자치 입법의 질적 제고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지방의회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회 후원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후원 행사에 사용 승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고흥군의회 명칭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후원하는 행사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당초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에서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행사와 후원명칭 사용 신청 절차, 후원명칭 사용 승인 규정, 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후원명칭 승인 관리대장 작성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고흥군의회 후원명칭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5억 6864만 3000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29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 실천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437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5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의회출석 증인, 참고인 등 보상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회홍보 및 자료수집입니다. 의회 소식지 및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활동을 위한 비용인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2010만 원 감액한 6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제9대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5000만 원 증액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 자매결연 운영, 각종 위원회 수당, 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6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의회 소통의 날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공무원 교육참석과 의원 의정연수 출장수행 등 의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55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터 144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방송장비 설치 및 이설공사 등 시설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기에 2025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위주로 편성하여 의회 시설장비 관리 세부사업 총 예산은 전년 대비 6632만 원을 감액한 1억 7513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차량 등 각종 장비 임차료, 회의장 및 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의회 방송장비 유지보수와 통신료, 우편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1억 7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에서 사용할 목적인 무선마이크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를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하단부터 145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 행정 추진입니다. 회의록 작성 보조인력을 위한 인건비로 1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신문 구독료 및 청렴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내년도 의회 홍보 및 역할강화를 위한 신규 시책인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지원 활동입니다. 의원 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모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입니다.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결정금액이 2024년 3월, 의원 1인당 월 40만 원 증액되어 이를 내년도에 반영하였기에 의원 의정활동비는 576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조례에 의거 전년도 지급기준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합산하여 610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한도제 운영 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의 우리군의회 경비 총액한도액은 1억 8487만 원으로 의원국외여비 45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017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01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96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는 4000만 원,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400만 원 감액한 1300만 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648만 원, 의원국민건강 부담금은 1296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정팀 기본경비는 팀원 감소를 반영하여 일반운영비는 105만 6000원 감액한 552만 원, 여비는 공무직 여비를 신규 편성하여 936만 원 증액한 2092만 8000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신설 및 현원 반영에 따라 414만 원 증액한 9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의사팀 기본경비는 매식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28만 8000원을 증액한 1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신설된 의회홍보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552만 원, 여비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팀 기본경비는 팀원 증가를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552만 원, 여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79만 2000원, 여비 9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문구독료를 1층과 3층을 구분해서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문 구독료를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3층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주로 계시는 곳이고 1층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층이 신문구독료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니, 굳이 나눠서 하지 말고 1층에 비치해서 읽을 의원들은 가지고 의원실로 가면 되는데 거의 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보통 일괄적으로 공통 단가로 해서 적용을 하므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신문 구독을 1층하고 3층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걸 묻고 있는 건데요.

예, 앞으로 지면 신문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현재까지는 그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실과소에 질의할 때 제가 신문구독료를 거론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141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의회출석 증인, 참고인 등 보상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 공무원 말고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부르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계속 불용 처리되었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키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을 불렀는데 안 오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도 있습니까?

최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과태료 부분을 추가했고, 이것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의회 시설 장비 관리인데 밑 부분에 청소년의회 서브 메뉴 추가로 990만 원 있는데 이건 뭔가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의회 홈페이지에 서브 메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서브로 메뉴를 추가하신다고요?

예, 서브 메뉴로 청소년의회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운영 코너를 하나 신설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이 목이 145페이지에 청소년의회 운영 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시설장비 관리 차원이라 총괄로 이곳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때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는 감당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