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성진
노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관 국소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관심도가 높은 주요 업무는 보다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교통국 소관 도시재생과, 교통과, 안전도시국 소관 상하수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복 지 교 통 국 】
10시 01분
영태
이영태문화복지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통국장 이영태입니다. 평소 문화복지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상용 과장입니다. 교통과 백철기 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도시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교통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퇴실) 《 도 시 재 생 과 》
10시 04분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복지교통국장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 책자에 의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국장님 이 산건위에 와서 이렇게 뵙는 게 드문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설명하면서 현장에 설명회 개최했을 때 참석한 주민들이라든지 요구사항 한 거를 아까 조금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공유를 해 주셨음 합니다.
영태
이영태문화복지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는 기 작성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한 부씩 좀.
영태
이영태문화복지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 찬하게 볼 필요는 없고 별로 건의사항 3개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이리 봐서 뭘, 조금 전에 우리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도남동 현장에 갔는데 사실 그 현장 관계자들한테 내가 그날 그랬는데 요구를 해서 내라기보다는 내가 그 주장을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그나마 그날 주민들이 모여서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물론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지역 주민이기는 하나 그래도 일상에서 접어두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분들한테 따뜻하게 다과라든지 오찬 정도는 끝나고 나면은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가 안 되면 주최측, 회사 측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좀 자긍심이라기보다는 또 와서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또 이렇게 뒤에 또 좀 챙겨도 주네, 배려도 해주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 그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유롭게 자기가 건의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그런 걸 취합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랬더니 그 소장 현장소장 예산이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자기들은 돈을 들여 한다는데 절대 나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깊이 파지 않는다. 첫째, 깊이 안 파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길어서 미안하긴한데, 깊이 안 파기 때문에 지금 몇 미터를 파가지고 우리가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검토하는 것도 정확하게 현장에서 24시간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 안에는 엄청난, 엄청나게 많은 슬러지가 나오면 철근 슬러지, 지금 재워놓은 것만 해도 내가 그 소장 보고 “이거 저거 내가 다 사버릴까 이러니까?” “아니요. 돈이 100억 더 나가는데요.” 이랬거든 나한테 내가 이런 시각으로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그럼 벌써 100억이라는 돈이 나온 거야. 거기서 철근 슬러지 재놓은 거 봤죠? 우리 그런 친구들 우는 소리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상식만 가지고도 딱 봐도 그게 철근 슬러지는 계산에서 빠진 부분이거든. 그래서 도시재생 봉평지구 그 지구만이라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오찬이라든지 뭐 다과를 제공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차후에 주민들이 우리가 봤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느냐 또 여러분이 보신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불편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시비를 매칭 비율 때문에, 시비 재정 자립도에 엄청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잡음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면 지역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면 지역에 일부지만 시 지역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런 사례 때문에 마찰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특히 도천, 중앙, 정량 일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계신 도시 전문가고 재생 전문가라도 많아봐야 3년 아니면 1년 6개월이면 떠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민의 의견에 반영해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돼야만이 다음에 활용할 때, 사용할 때 주민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을 안 받는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우리 답변은 뭐 필요하나? 잘 하겠다 하면 되지 뭐.
영태
이영태문화복지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피랑 마을 주거환경 정비 사업 기 폐가를 정비를 한다라는 게 밑에 보니까 있네요. 철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철거를 할 때 사용자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요 부분은 어떻게 동의를 받아 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되도록이면 동의를 받아내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받으셔야 되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이고 거주자 명의는 자기 명의지만 또 다른 데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그게 빨리 안 되면 아마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의받는 데에 조금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지붕 및 담장도색인데 이게 100% 우리 돈 갖고 하죠. 자부담이 있나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없죠?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돈이 없고 하니까. 그 부분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35페이지 보면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 공모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추진 현황에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기 사람들은 아마 씨앗기를 거쳤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열매기에 있는 분들은 마을은 또 씨앗기, 활동기를 거쳤을 것 같은데 이번에 씨앗기에 있는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활동비로 다 넘어갈 수도 있고 혹시나 이제 포기하고 안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씨앗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내년도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여기 왜 그러냐면 사업비는 이제 많지 않게 1,800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업이 6개 마을 내에 돼 있고 그래서 좀 줄어드는데 이게 저는 보면서 조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끌어서 열매기까지 완성을 하면 어떤 하나의 케이스가 될 것 같거든요. 각 마을마다 봤을 때 표본으로, 그렇다 하면 이게 이제 성과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내년에 혹시 이게 단체가 어느 정도 이제 더 할지에 대해서 안 그러면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모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수는. 그런데 이제 아까 바로 말씀드렸듯이 씨앗기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신청 건수는 거의 한 1년에 14건, 15건으로 일률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는 한 7∼8건 정도 선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씨앗기에 있는 분들이 잘하셔서 활동기로 넘어가버리면 활동기에 있는 게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나중에 되면 4개, 5개 되면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게 조금 아쉬워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답문을 받으려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서 하나 조금 저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영 성지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에서는 이제 사업만 추진하고 각 과별로 분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들어와야 아는데 이 경관 조성이라 하면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주변 환경 정비나 이런 거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주로 주변 정비하고 방역 실시하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통영의 당포성지 있는 위쪽에 풀베기나 경관 때문에 되게 말씀이 많으신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 부족하다고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면 당포성지 쪽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9쪽을 보시면 통제영 지구 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간창골하고 운주골하고 같이 하는데 주민협의체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간창골하고 운주골하고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는 37명이고 간창골과 운주골 50대 50입니다.
최미선위원
50대 50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두 마을 사이에 화합은 잘 됩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화합이라기보다는 마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사업비를 배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간창굴이나 운주골에 일방적으로 7대 3이나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분에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런 부분에 주민들 간에 문제없습니까? 없다고 보시네요?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24년 지금. 실시 설계가 지금 그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서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사업자 선정 중에 있네요. 그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아직 사업자는 선정되지 않고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협의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사업자는 선정도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사업자 선정은 시에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지시설의 방지 공원이 들어서는 지역이 어디 쪽입니까? 간창골입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것도 간창골인데 그것도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1안, 2안, 3안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위치상 위치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1안은 A, 2안은 B, 3은 C, 그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걸 어느 위치에 정할 것인지 그걸 주민협의체에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위치는 정해, 위치를 세 군데 중에서 정할 예정이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방지공원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위치상에 대해서 여러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의견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서 형평성 있게 방지공원의 공원 위치에 맞게끔 잘 선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하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팀장님은 오래 계셨고 과장님도 이제 최근에 오셨지만 정말 사업이 주민들 간에 또 서로 간에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름이 아니고 저는 계획도 그렇지만 앞에 우리 용초 한번 갔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 창고 앞에 어떻게 그건 처리가 됐나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처리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처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도산면 가보면 도선마을에 있는, 지금 15페이지죠. 여기 경로당 증개축 공사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설계 변경이 있다는 말이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대로 그냥 원래 하는 겁니까? 도서마을 앞에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게 설계 변경이 들어간다고 말 들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앞에서 그런 얘기하던데.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설계 변경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냥 할 때마다 조금씩 이루어집니까? 좀 늦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꽤 됩니다. 당산나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올해 들어오셨지만 사실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공모 사업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 마을 내에서 조금 더 개조 사업이라든지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그동안 해오면서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이 계획 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은 하나의 기점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자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관이 주도하고 주민이 주민만 바라보면 또 일이 또 잘못돼 가고 관이 주도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 자체 전체 지구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방법 혹시 있으십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국가 시책도 도시재생이 약간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있다가 지금 뉴빌리지라는 새로운 종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종목은 주로 이제 주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아마 공모를 한다 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만 끝난 부분이라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저희 당산나무 복합 공간에 있는 거기 지금 이제 끝났죠? 계약이 올해 12월 31일 마감,재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모를 다시 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올해 말까지가 아니고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25년 말까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25년 말까지입니까? 맞습니까? 저는 오늘 올해 말로 들었거든요. 그 계획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
10시 34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복지교통국장
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 책자에 의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10페이지에 브라보 온정택시 부분입니다. 우리 브라보 온정 택시가 해당되는 지역 그게 회관에서 버스 정류장이 회관과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가능 불가능 이렇게 돼 있나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브라보 온정택시는 이 기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점이 잠시만요.
상준
박상준위원
회관에서 한 200m 이 얘기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산양읍 같은 경우 답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논아랫개 주택에서 서호동 평화철물까지 이렇게 기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9.1㎞ 그러니까 그 기점만 왔다 갔다 이렇게 승객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브라보 온정택시를 각 마을마다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곳은 혜택을 보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경계선에 있는 마을 또는 이런 마을 특히 도산면 한퇴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은 정유소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회관이 마을 회관이 정유소와 가까워요. 그러면 자기 거주지는 저 산 밑에 있는데 회관이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브라보 온정 택시 요거를 혜택을 못 보고 있단 말이죠. 해서 해결책을 조항을 요게 어떻게 해서 이 택시가 그 거리에 있는 데만 해주겠다. 이걸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냐 어떻습니까? 누가 조정합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 보시면 저기 혹시 그 자료를 보시면 2020년 가운데 11월 달에 도산면 12개 마을 중에 한퇴 마을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어, 덕치, 덕치 죄송합니다. 제가 한퇴라고 그랬나요? 덕치, 덕치, 덕치를 이야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치 경로당이, 죄송합니다. 덕치 경로당이 버스 승강장하고 가깝거든요. 마을은 저 산밑에 있고 다.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더라고. 경로당까지 택시를 타고 가지고 또 짐을 들고 갈 건 아니고. 해서 그 조항 이게 조정 가능하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게 본인들은 그 위치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회관을 굳이 거기에 지어가지고 마을은 저 뒤에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하나 더, 수소전기 저상버스, 14페이지네요. 이게 작년에 전기 12대, 수소 24대 또 내년에도 이렇게 13대에 또 들어가고 2026년 16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법인 사업자들의 총 버스 대수가 대략 한 100대 정도 되나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103세대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죠. 103세대면 65대까지 바꾸겠다. 그럼 나머지는 그 이후에 계획을 잡을 겁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예비 차량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움직이는 차량은 87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87대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의 차량들은 지금 예비 차량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2026년까지 저희들이 수소 전기 친환경 버스를 65대 이렇게 도입하겠다는 어떤 그런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거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울에 새벽 3시부터입니까? 해가지고 AI 운전자가 없는 무인공용버스가 어제 11월 26일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던데 향후 우리 통영도 나중에는 무인 버스가 들어올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5년, 10년 뒤를 5년, 1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3년, 5년 뒤를 봤을 때에 무인 공용버스도 우리 정책에 담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바우처 온정택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 이게 시작이 202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되고 나서 이용 요금이 지금 변동이 있었는데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변동? 이용요금.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변동 금액 말씀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언제부터 어떻게 변동됐는지 한번 변동됐죠? 금액이?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제가 그 관계는 지금 2,200원 지금 알고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이 문제?
혜경
김혜경위원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2,200원이 아니었죠? 1인당 요금이. 예. 말씀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이재경 팀장입니다. 작년에 택시요금이 일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기본요금이 700원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바우처 요금도 개인 부담이 상승한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원래 얼마였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1,500원이였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1,500원에서 바로 2,200원으로 올랐습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예. 올라갔습니다.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혹시 민원이 없던가요?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지금 그거 가지고는 특별하게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별로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용 추이는 늘어나던가요?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늘어났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늘어나던가요?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우리가 처음 당초에 할 때는 2억으로 시작했습니다. 2억으로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이 부분이.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요금이 변경되고 나서.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예. 늘어났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최초의 목적 사업이 뭐였냐면 비휠체어 장애인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고 임산부인데 임산부에 대한 기준은 변동이 없었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조금 선정 기준이 조금 강화되어서 변동이 좀 있었죠?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비휠체어 장애인들 지금 바우처 온정택시 말고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콜택시.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는 얼마입니까?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외버스 요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얼만데요?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금액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시내안에서.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1,600원 사이로 2,600원 사이로 하고요.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2,600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시외버스 요금이기 때문에 바우처 요금보다는 좀 많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바우처 요금보다 많은 게 아니고 지금 2,200원 오르면서 거의 비슷해졌는데 이제 이게 저는 민원을, 사실은 장애인 쪽에 많이 단체에 다니다 보니까 단체 중에서 그걸 이용하는 단체 세 군데에서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이 제도가 처음 수립된 목적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사실 이걸 타면서 되게 편해했는데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이제 콜택시하고 이거 두 개를 이제 선택할 때 어떨 때는 이제 원래 장콜이 수량이 모자라서 콜 시간이 대기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 갖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선정한 목적도 있었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콜 쪽이나 비슷하다 보니까 장콜 쪽으로 이제 또 이렇게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장콜에 대해서 차 대수가 부족하니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최초 목적에 부합했을 때 한 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내년쯤은 한 번 또 장애인 단체를 물어보고 이제 어떤 부분이 또 개선돼야 될지 한 번만 여쭤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
이재경교통행정팀장
예. 그거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백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은데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합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팀장, 이재경 수석 팀장이네.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 팀장님들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남면의 화물자동차가 오랜 시간이 그런데 지금 추진 상황에 보니까 11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달이거든, 12월달인데 그게 언제 되든 그건 우리 예산 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스포츠인들하고 또 우리 화물 기사님들하고 마찰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건물 배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배치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협의를 좀 해 주십사. 내가 누누히 당부드리고 화장실 문제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처음에 문 앞에 있는 걸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온정택시 부분에 대해서 좀 누가 박 위원이 좀 했는데 저는 광도하고 도산면쪽에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뭔가 하면 죽림 지역을 하면서 이마트를 500m로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깥에 되는 데는 안 되거든. 그러면 이마트에서 500m라고 그러면 밖의 지역이면 지금 해양경찰 그 이후의 지역은 안 된다고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해양경찰을 기점으로 이마트 쪽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걸 불러도 조금 걸어가면 되는데 바깥에는 어차피 이마트 쪽으로 걸어가서 전화를 해야 택시가 오는 거라. 이런 불합리한 거는 안 되거든. 500m라는 기점을 찍어놓으면 지금 죽림 신도시 자치단체가 한 45만 평 되는데 그 컴퍼스로 그리려고 그러면 차라리 해양경찰이나 그 중심 지역에다 놓고 500m를 그려야 되지, 이마트에서 500m를 그리면 이마트에서 기점으로 보면 시 쪽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 오른쪽에 있는 조암마을이라든지 손덕, 한려택시, 신세계 자동차, 버스 공영주차장, 수소버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논, 밭이고 바다인데. 500m를 그리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500m라는 걸 반경을 그리면 그 안에 전체가 포용이 돼야 되는데 한쪽 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마트로 해서 우리가 서서 이마트를 쳐다보고 오른쪽 지역인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 축협까지만 적용, 택시를 탈 수 있고 그 바깥에는 못 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몇 번 검토, 검토, 이러더라고. 그 젊은 직원 보고 실무자 보고 내가 얼굴 붉힐 수도 없고 그래서 좋다, 검토를 몇 번 들었거든. 영태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복지교통국장
아마 저 이마트 이용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마트를 아마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자자자, 국장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정택시가 누구를 위한 MZ세대를 위한 것이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나이 많은 연루하신 분들을 이용하시라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어디로 어디로 이용하노? 재래식 시장을 이용하지. 이마트 가시나? 이 국장하고 나하고 이마트가 딱 서 있으면 100명이 들어가면 거기서 MZ나 50대 젊은 층이 몇 명 들어가고 구분해 볼까? 100명이 들어가면 10명도 어르신은 안 들어가셔.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제도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 적용되고 운영되는 상태는 어르신 혜택을 못 본다. 결론은 그거예요. 금방 이 국장 이마트 많이 오니까. 물론 단편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 이마트가 크니까 이마트 하면 안 좋겠냐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마트를 포함해가지고 해가지고 500m 하면 얼마나 소방서라든지 거기다 500m 그리면 이마트도 들어가고 저쪽 편 들어가고 얼마나 좋게, 광도면 죽림 전체가 다 들어가니까,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복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마트뿐만이 아니고 아마 시외버스 터미널도 이용하는 고객들까지 같이 아마 감안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전체 한번 여론도 저희가 한번 수렴해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중심, 중심지, 중심 건물을 또 고민이라고 하는 그 실무자는 검토, 검토하더니 이제 국장으로 고민이라 하네. 과장은 무슨 용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영태
이영태문화복지교통국장
일부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또 불이익을 받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 편만을 들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볼 때는 내가 단언컨대 단 편,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마트를 그리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또 할 일도 있어. 그러면 이마트만 장사시켜주나 축협은 어떻게 해? 하나로마트는 어떤데 무시하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이마트도 많이 사람이 많이 하는 유통 시설이기 때문에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은 거꾸로 조금 당겨가가지고 해경에서 이마트까지 다 들어간다고 500m하면, 그럼 저쪽부터 다 들어간다 제석초등학교까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고개 끄덕끄덕하면 또 뭐 뭐꼬? 고 고민이가? 해결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여기 시내 거는 모르는데 면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들은 대중교통버스 노선의 시간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여원씨가 하시지? 주무 담당이죠? 질문 많이 하죠? 부탁도 많이 하고? 그래 이제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좀 있긴 하긴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택시, 버스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업계가 지금 제일 우리 어르신들 쪽에 좀 편리한 교통수단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뭐 걸어와 가지고 이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 안했나? 이고 뭐 100m, 500m 가서 버스 정류장 가도 그게 당연한 걸로 인식했는데 지금의 어머니들은 내 집 앞에 차가 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밥도 내가 안 해. 무슨 경로당 가서 내가 밥 먹지. 뭐하려고 우리 집에 내가 손을 씻을거냐, 그릇 씻을 것이냐 이런 이런 걸 우리 정부가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 안 됩니다. 걸어댕기소” 이렇게 하면 줬던 걸 뺏을라 하면 반발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설 팀장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또 하나 설 팀장한테 내가 부탁드리는.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데 도시하고 도시형, 보급형 이래 구분하지 마라고. 도시에 있는 이 사람은 통영 시민이고 읍면동에 사는 통영 시민이 아이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몇 번 실 예를 얘기를 했고, 내가 뭐 또 말하면 쓰던 걸 가지고 그 제일 큰 동네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우리 면에서 제일 큰 동네에다가 거기다가 시에서 쓰던 걸 갖다 놓아서 될거가? 그거 쳐다보고 내가 눈물이 다 나, 눈물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너무 한다고 그거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것도 교통과에서 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또 요새 정보통신에서 하는 또 스마트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혼선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설을 버스 노선은 버스에 관련한 정류장 시설 하면 시에 같은A모델이면 촌에도 A모델 해줘야지. 이거는 “시의 보급형이다, 도시형이다, 스마트형이다.” 이래버리니까 나는 어른들이 눈이 있다아니가? 시내에 나오면 따뜻하고 에어컨도 팍팍 나오고 말이야 앞에 문이 달려 있고 이상하게 좋은데 우리 동네는 왜 이래라고 다 말할 거예요. 여기 위원들 다 계시는데, 그래 그런 거 차별하지 맙시다. 결론은 차별하지 마시라 이 말이고. 그다음에 우리 내가 실무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뀌어 있는데 난방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일부는 바닥에 따뜻하게 깔려 있는 부분인데 그걸 좀 한번,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 내가 어디 어디 말은 못하겠는데 바닥에 한번 점검해 주시라 전체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기 전에 내년 6월달 되면 또 여름 준비해가지고 에어컨도 도는 거 점검을 잘 해가지고. 어쩌겠습니까? 공무원이 저나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지역 민원은 해결해야 안 되겠나 그렇죠? 제가 귀찮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거 더 많이 어른들한테 들은 게 있는데 전부 다 썰 풀려 하면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정도 한 3~4 가지만 하니까 좀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온열의자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우리 통영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교통과에서 고생 많습니다. 저도 고생 많다 생각하고 내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고통을 또 힘든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네.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온정버스 있죠? 버스. 공공형버스 온정버스, 이게 마을마다, 13페이지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이게 저도 이게 마을에 쳐다보니까 빈 차로 다녀요. 이게 빈차로 많이 다니는데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조사를 해가지고 빈 차로 안 돌아다니게끔 적절하게 다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손님 없으면 빼버려서 저 마을 면지역에다 갖다 놔버리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비싼 기름 떼가면서 그 차만 혼자 다니고 물론 승객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좀 배치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예. 그 한 가지입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마 그 말씀은 버스가 노선이 빠지는데 거기다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될 건데 같은 시간에 같이 도니까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 전 도 시 국 】 《 상 하 수 도 과 》
10시 59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안전도시국장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불편 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수관 부서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국장님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안전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 책자에 의거 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조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은 9페이지에 상수도 공기업 운영 효율화 사업 이 부분에 2010년도에 수자원 공사하고 20년간 해가지고 그때 실시 협약이 체결돼서 상수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이제 유수율을 80% 달성됐다.” 이것만 있고는 지금 없고 그때 당시에 위탁할 때 100억인가 이래가지고 상당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 중간 과정을 보고서라든지 그리 된 건 없습니까? 지금까지 2010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변동 추이라든지 그때 우리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일제강점기 때 매설된 오래된 그는 상수도 관로가 누수 현상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수도가 100을 보낸다 하면 한 50% 이상은 물 속에서 땅속에서 다 스며 나가버리고 집에 도달하기까지는 얼마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그때 했었는데 우리 그 정량동 쪽을 보면 아직까지 그 노후 관로가 아직도 이렇게 정비도 안 돼 있고 정량동이 그러면 지금 고지대는 그 상황이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수율만 80% 달성됐다. 이것만 돼 있지 관로가 어디까지 이렇게 다시 그게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서 그에 대한 거, 자료라든지 보고서가 있으면 좀 보여주면 좋겠고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곁들여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전에 지나간 자료는 상세하게 담기가 좀 어려워서 최근 자료 위주로 이렇게 해놓았고 저도 위탁하는 업무 이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때 위탁할 당시에는 유수율이 50%가 안 됐다고 알고 있고 40.9%인가 이랬습니다. 유수율이, 그 절반 이상은 누수로 해서 다 새 나가는 그렇게 됐는데.
김미옥위원
네. 맞습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금 2015년도에 유수율이 80% 목표율 달성됐고 그다음에 간헐 급수도 시내 전역에 간헐 급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다음에 태평동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가업장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급수를 했고 그리하다 보니까 급수 시간대에 보면은 누수가 굉장히 관로 파손이 굉장히 갑자기 압이 빈 관에 수압이 차다 보니까 관로 누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효율화 사업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했고 위탁하는 그런 시군에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재원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한 지도 상당히 기간이 경과됐고 그다음에 노후관 아직까지 노후관 20년 계속 이렇게 20년 이상 경과된 그런 노후 관로도 있거든요. 그런 관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이 앞에 보시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해가지고 2022년, 2025년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및 신규 사업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40억 원을, 4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이걸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거거든요. 실시설계를 할 건데 여기에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해서 그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25년 12월달에 유수율이 80% 달성이 됐는데 그럼 지금은 2024년 12월이니까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 지금은 유수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할 때 우리 목표 유수율을 갖다가 80%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리 지금 해놓은 상태고.
김미옥위원
이미 80%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이게 이제 80% 이상 이렇게 율을 올리려면 그만큼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85% 이렇게 또 목표율을 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로 시설 개선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어느 부분이 더 경제적인지 하는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탁 기간이 2010년에서 20년 간 해가지고 2029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2024년도도 거의 이제 다 지나가고 25년도가 접어드는데 그러면 위탁하고 나서 1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라든지 한번 그런 부분을 원래 위수탁 수자원공사하고 할 때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쯤은 한번 되짚어서 한번 중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아까 노후관 교체하는 그런 지도도 달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디게 된 부분은 독촉도 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거는 한번 자료라든지 그런 거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 광도 죽림 중계펌프장 시설 개선공사, 33페이지. 이게 시설 개선공사라 함은 뭐를 의미하는지 뭐를 바꿀 건지 지금 20억 가까이 되네요. 국비, 도비, 시비 어떻습니까? 뭘 바꿉니까? 펌프를 바꿉니까? 관로?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중계펌프장 용량이 7,400톤입니다. 7,400톤이고 여기에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광도 황리 아니, 향교, 향교가 급수구역으로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죽림 쪽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계펌프장을 증설을 2만 톤으로 증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설계는 2021년도에 완료됐고.
상준
박상준위원
네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산을 그동안 신청했다가 계속 확보가 안 되다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7,400톤에서 2만 톤까지 증설을 한다면 상당히 크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들어오면 그것도 이쪽으로 물립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힐스테이트는 지금 자체적으로 그거는 자체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리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교, 향교 자연 마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것만 이쪽으로 물려 올린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39페이지 보면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장촌. 그렇죠? 공공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12월 공사 준공됐는데 2년 안에 이게 조금 됩니까? 마무리가?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금 관로, 여기는 하수처리장이 따로 없고 산양처리장으로 해서 연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만 하면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실제 업체 선정돼 지 착공계는 들어와 있고 지금 12월달에 도로 굴착심의회 할 거거든요. 거기에 지방도 굴착심의회 마치고 나면은 내년 초에 바로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가 이제 공사를 하면은 도로 구간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맞물려 갖고 공사를 해야 되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차선인데 여기가 또 인도도 없는 2차선이 장촌마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때 이제 차가 주말이나 야간에도 생각보다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 부분에 유념해서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밤에도 야간에도 그렇고 꼭 하셔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해서 공사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 들려드릴게요. 장촌에 지금 앞에 도에서 지금 아마 인도 개설을 위해서 공사를 준비할 건데 그거하고 배치 안 되도록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길이가 3.6㎞입니다. 그렇죠? 이 관로 길이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관로 길이가.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관로, 관로.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 거기가 장촌에서 구배가 산양까지 구배가 잘 나올까요? 중간에 중계 펌프장이…….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중계펌프장하고 설치를 하게끔 그리 해가지고 하고.
성진
노성진위원장
중개펌프장 위치는 어디쯤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구배라 해야되나? 경사도라 해야 되나?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중계펌프장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 이 관로가 지금 궁항에 관로하고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장촌에서 궁항까지 연결하려면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아마 중계펌프장이 한 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중계펌프장 설치돼도 그 일대 주민들이 없는 데서 설치하든지 잘 해야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없을까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사실 중계펌프장은 지하에 들어가 있고 외관상으로 보면 그냥 맨홀 뚜껑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지역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박 과장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웃음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 많았어요. 맞나?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왜 좀 얼굴은 건강해 보이는데.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아,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일로. 자격증 많이 있는가 봐.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웃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가시든지 간에 고생 많이 하는데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감사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마당에 질문을 해야 되겠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구니까, 황리에 하는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그죠? 황리 너무 가쪽에 땅 때문에 그랬나? 그 시유지 때문에 그랬나? 너무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너무 안 가버렸나? 위치가?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의 위치가 지금 산단 폐수처리장 그 옆에 지금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유부지 거기다가 합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거기다가 하는 걸로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어쨌든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협오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좀 적지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하겠다. 그렇죠? 그러나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가지고 마을하고, 이름은 안정, 황리 같은 위쪽으로 올라와야 돼. 임내나 임외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땅 찾으려고 하면 또 혐오시설 잘 안 되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간 거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어차피 폐수 처리장이 있고 우리 시 부지가 하기 때문에 따로 부지 확보하는 데는 예산 들어갈 필요는 없구요.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또 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이니까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박과장님 건강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고생 많이하고 수고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그래요. 우리 상하수도과 전부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
11시 20분
성진
노성진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안전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5년도 주요업무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저 임석현 과장님하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름다운 도시 통영 만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 한 가지 또 격려 내지는 찬양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죽림에 그 도시 경관 수변도로 도시 경관 한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처음에 하면서 전기선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조치를 해가지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정리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 봤죠? 그 선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둘숙 씨 어떻습니까? 김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차벽에 있는 미래 100년 그건 언제 불을 밝힙니까? 우리 그것도 도시과에서 하제?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그건 언제 밝히는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통영 도시 밤이 아름다운 도시 만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팀장님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연기·신촌간 도시경관 조성하면서 이름이 사업명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반만 해놨는데 연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사업비가 없더라고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올해는 지금 당초 예산은 좀 빠져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빠져있습니까? 김 팀장이 어떻게 할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계속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야 그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쪽짜리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우리 지역구에 참 답답한 게 안정산단이나 덕포산단이 이게 도 관리다 보니까 우리 통영시의 역할은 별로 없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도에서도 우리 지역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가끔씩 한 번씩 우리 촌에 어르신들 희망 고문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 희망고문 기간이 너무 길어요. 항상 되지도 않는 PF 대출받아갖고 하려고 하는 사업자 데리고 와가지고 설명회 하고 이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사업 설명회 한다고 그 회사 보고 그 우리 임 과장도 봐서 알겠지만 뭘 질문하느냐면 “언제 되냐” 이런 게 아니고 “너 회사 재무제표 갖고 와라” 자꾸 얼마나 엉터리로 그 되지도 않는 사업자를 데리고 와서 했으면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80대에 너희 회사 재무제표부터 가봐라. 그래 얘기한다고 그런 사람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 도 것인데 우리가 질타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통영시에서도 좀 이제 경로 보고 되는 사람 좀 데리고 가서 하자, 데리고 가서 하자. 회관에 매일 어르신들 모아놓고 몇 마디 하고 나면 거의 없잖아. 지금 덕포산단도 지금 절차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등등 그랬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뭐 형식적으로 시에서할거면 하는 것이 액션 취하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봐도 지금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자체도 PF 대출받아 갖고 하겠다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거는 어르신들을 좀 희망고문이라는 참 좋은 용어인데 놀리면 안 되는 거라 그건 매일 사업화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경남도에서도 우리 도의원도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지고 법정 산단 거야 기업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야 도로변이고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분양도 되고 하는데 첫삽도 안 뜨는 덕포산단, 안정산단 이거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려먹을 필요는 없다. 우려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계획 도로가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남의 지역에 남의 지역구에 전체적으로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통영시 예산을 전체 도시계획 도시과에다 다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늦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을 몇 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도로 도시계획도로들이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매년 이렇게 명단만 올라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도 찔끔 해놔놓고 그 보상 10% 이래 갖고 계속 2∼3년 울려 먹는 것도 있고 내가 특정지 말을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25년부터는 조금 추경 등등 해가지고 예산 10% 조금이라도 편성돼 있는 부분들은 보상을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좀 도시계획 도로가 팍팍 뚫릴 수 있도록 그리 도시과에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수고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과 임석현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이게 내년에 실시할 거다. 그렇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장기 미집행 20년 이상 되는 것만 다시 정리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실효할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거 한번 아직 그러면은 전체적인 라인은 아웃 라인은 안 나왔다. 그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인가를 받은 사항이 이제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왔나 싶어서 그거 하고 33페이지 우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이 사업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고 저 역시도 입이 닳도록 칭찬했는데 이 사업이 원래 우리 도시가 사업입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경관 우리 옥외광고 경관팀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재료가 우리가 현수막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재활용 부분은 자원순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현수막을 우리가 재활용한다는 개념이 현수막은 저희들이 또 도시경관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조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특보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예포 안정산단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저번에 우리 지역민들하고 국회의원실에서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한번 면담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아마 도 지정이다 보니까 도에다가 아마 건의를 했을 겁니다. 했고 향후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출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우리 과에서도 도 일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손놓고 있지 말고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민들도 또 다독거려주시고 또 생활에 불편한 점 있고 이러면 적극 대응을 하셔서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면 경관 공공디자인 옥외 광고물 기금운영위원회 운영 중에서 위원회,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52명으로 구성돼 있고 당연직이 13분입니다. 당연직은 아마 우리 시 공무원들이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돼 있고 위촉직이 39명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되면 8명에서 20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면 우리가 지금 39명의 위촉직인데 그중에서 어떻게 로테이션을 시킵니까? 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관위의 이제 구성상 보면 이제 분야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관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건축물로 간다든지 아니면 조형물로 간다든지 이 분야가 있을 때 분야별로 저희들이 한 8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8명에서 20명이라 했는데 이제 보면 시간이 안 돼서 그쪽 구성위원이 구성이 되어도 안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평균 한 몇 분 정도 참석을 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보통 저희들 하면 한 14∼5명 정도는 옵니다. 안 오신 다음에 저희들이 그분을 빼고 다시 또 추가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평균 14명∼15명이서 계속 돌려지고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경관위원회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이번에는 작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 보면 심사도 들어가 있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심사가, 심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통과되고 결정되는 부분에 약간 영향이 미치죠? 이 부분에서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주로 색채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의견의 타당성을 보고 저희들에게 다시 조치 결과를 제출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여기 보면 사회기반시설도 있고 개발 사업도 있는데 건축물 경관심의 이제 이런 자문을 하면서 제가 당연직이 13분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13분의 당연직이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14명 안에 들어올 때 빠지는 분도 있고 하면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형성이 된다 아닙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러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데 공무원들이 들어오셔갖고 반대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은데 그렇다면 위촉직 수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위촉직에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닌 듯하여서 말씀을 해도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작은 것 같아서 이 내용만 봤을 때 제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는 위축직 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당연직은 조금 줄어들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부에 전문 자문을 하시는 분들은 통영시만 아니고 이 전문가들은 이제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분포에 대해서 조금 배분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비율도 조금 고려해 볼 거고요. 지금 주로 경관위에 오는 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7층짜리 이상을 짓는다든지 하면 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많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또 위촉, 당연직보다는 또 위촉직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더 소중하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위촉직이나 당연직의 비율을 한번 배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거는 제가 꼭 당부를 드리는 게 건축주들도 사실은 통영하고 연계된 분들이 많고 공무원들도 통영 시민이기 때문에 연계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촉직은 되도록이면 통영시 기반을 둔 분 절반과 그다음에 타 지역의 전문 교수진이라든지 정확하게 교수진 중에서도 진짜 전문적인 눈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마 애로점은 있을 거예요. 모시려면 그거는 제가 전에부터 다 들었는데 그리함에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 23페이지 통영에 애조원 지구에 도시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13년부터 해서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해서 다시 이제 연장이 되어 갖고 지금 우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내년까지.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몇 번 연장을 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조금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는데 좀 많이 기간 연장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원문 성터에 문화재도 나타나고 또 사업하다 보니까 좀 안 맞고 그다음에 또 투자선도지구가 되니까. 이분들이 또 혹시나 원문고개에 투자선도지구에 영향이 좀 있으면 좀 어떻게 또 개발이 방향이 바뀌어 그런 게 조금씩 기간이 늘다 보니까 됐는데 지금 올해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은 났습니다. 났고 지금 경미하게 개발계획 변경이 지금 접수가 돼가지고 관련 실과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가능성은 지금 보입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주택건설사업은 일단 먼저 아파트는 승인이 났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승인은 낫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 바리게이트는 쳐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원문성 관련해서 그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의 보고도 우리가 다 들었고 그래서 이분들은 개발을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원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영시의 기조가 문화도시 그리고 통영에 대한 옛 것을 발굴해서 계속 그 부분을 갖고 문화관광 창출까지도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원문성 부분은 아마 꼭 이쪽에 개발 업자들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되고 시에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할 의향은 계시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그게 검사를 하고 나서 문화재 복원, 복지 방안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문화재 승인이 안 나고 준공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건축물 배치가 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기간이 좀 지나가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하고 계속 협조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12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사업이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하게 되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성장 관리 계획은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비시가화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녹지나 자연환경이나 농림지역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현재는 공장이나 제조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7일부터 성장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립되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을 건축 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 내년 1월 27일까지는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공장 허가가 계획관리지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반드시 이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법률이 바뀌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미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확인한 전체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네요. 어디를 정해놓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거상업공지역을 제외한 녹지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전체적으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을 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1년 동안하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도 거기서 있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건의, 질의 한 그 부분 중에서 경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김혜경 위원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좀 달리 생각해 본다면 경관위원회만 아니고 많은 위원회들이 이제 그 성비도 균형을 맞아야 되겠지만 금방 우리 김혜경 위원은 외부 인사를 좀 많이 쓰자 교수진을 많이 쓰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일견 동의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고려할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몇 개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그런 분들은 원칙을 얘기하고 타 지역에서 잘된 사례를 얘기한다고. 그리고 자기 교수 입장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좀 도외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지역의 문화라든지 지역민에 대한 감성은 전혀 무시한 채로 해버리더라고. 내가 교수인데 내가 해보니까 그거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하는 대해서는 금방 김혜경 위원도 좀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나는 또 이런 쪽에 보는데 그래서 외부 교수만이 능사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구성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 지역민들하고의 그런 감성이 녹아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아닙니까? 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예산이 약 4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게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경제성은 4천만 원 들이는 경제성 이상 효과가 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경제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데 교육적인 차원과 또 경제성의 차원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3∼4천만 원의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비도 안 맞고도 되고 햇빛도 좀 가릴 수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폐현수막 합성수지 원단으로 된 걸 만드는데 현재 지금 친환경 현수막으로 많이 변경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걸 또 우리가 통영시는 그렇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합성 수지 현수막을 안 쓰자는 운동을 먼저 펼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는 3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한 8만 원 들면 5만 원은 수요자가 부담하고 3만 원은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예. 예산도 지금 3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
11시 49분
다음은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안전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이 과장님 오늘 질문 많이 하려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우스갯 소리고 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내가 시정 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 할 때 중요하게 하는 게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 원청업체는 입찰 제도는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하청하는 하청업체는 어차피 자기들이 데려오지 말고 지역 업체를 좀 써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좀 공무원이 부담스럽지만 해달라고 내가 당부를 하는데 사실 시장님께서도 지역 상생협력 차원에서 또 하청업체에 우리 지역 상품, 우리 지역 인력 쓰자고 또 공문도 발송하고 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물품만이 아니고 사업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입찰에 전국 입찰이니까 됐더라도 외지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하청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좀 전문가들 업체 써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하고 계속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민의 혈세가 또 지역에 풀려 돈이 선순환 구조가 돼서 통영에 돌거로 그리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힘들긴 하지만은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또 감독도 잘하고 감리도 잘하면 된다. 아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딱 안다 아입니까? 홍진 씨 맞나요? 안 맞나요? 웃을 일이 아니고 맞지요? 그다음에 용남면의 파크골프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과장님 우리 용남면에 연기하고 오촌 해안도로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시설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화물차량은 화물차만 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민간 차는 못 들어가거든.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축구장 들어왔지. 그다음에 테니스가 또 들어와 버렸지. 그다음에 또 그라운드 골프가 들어왔지. 지금 이제 파크골프까지 들어오면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에 조금 전에 그 앞에 건설가가? 건설과에서도 내가 저번에 도로 하면서도 주차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파크 골프장에 첫 타를 치는 지역이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라운드 골프 그 뒤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주차장 쓰는데 약간 주차장도 아닌데 몇 대 UV 차 데 놓는데.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첫타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바다 법면 있제? 법면 거기를 보면 도로같이 돼 있어. 화식씨는 정확하게 이제 이리 보는데 거기 보면 주차를 내가 볼 때는 한 20대 정도, 3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야. 내가 그라운드 골프장 법면 밑에 거기 어찌 생각합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뒤쪽 쪽에 거기도 조금 공간은.
병일
전병일위원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파크골프장을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사업할 때 한번 그쪽에 다시 이쪽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유휴지 있는 부분들은 차를 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좀 화식 씨는 뭐 지명을 아니까 손화식 씨가 할 거지? 그다음에 김홍진 씨, 김 팀장님.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일 우리 도서지역 어업인들한테 제일 큰 사업을 하고 이래서 김홍진 씨한테 부탁을 많이 할 거구만. 네 분 각자의 부탁을 많이 하겠지만 특히나 부잔교 실명제 하나? 안 하나? 부잔교. 하고 있죠? 강력하게 좀 해가지고 어업인들이 참 그 재산을 자기 재산같이 소중하게 좀 해가지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업무적으로 26페이지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추진한 거 26페이지. 거기에 보면 2024년 공공건축심의원회 개최 실적이 있는데 4건에 3회가 돼 있거든. 4건에 4회는 이해가 되는데 3회는 무슨 뜻이죠? 3회가 어떤 건물인지 어떤 시설인지 답변이 되시나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위원회 개최는 3회를 했고 공사 건수가 4건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4건이면 4번 해야 되는 거 아이가? 한 건을 안 한 이유는? 한 건물을 안한 이유는 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제 1건에 1건 들어오면 또 1건 해줄 때도 있고 2건 들어오면 2건을 한번 개최할 때도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2건일 때도 있다. 건물을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디 어디라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던 게 욕지 활력센터.
병일
전병일위원
무슨 센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노산에 짓는.
병일
전병일위원
노산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활력센터라고 그쪽 개발시설 뒤쪽에
병일
전병일위원
신활력센터? 개발시설 뒤쪽에 있는 거 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거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앉아서 우리 누고. 과장 이거 주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신활력센터고 산양 스포츠 실내 연습장 건립 사업하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됐다 됐어. 이 과장 됐습니다. 나중에 강호 씨 나중에 자료 한부 줘.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네.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우리 이 팀장부터 해가지고 손화식 씨 김홍진 씨, 이강호 팀장 네 분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많이 하는데 단연코 나는 내 개인적으로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습니다. 지역 민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제가 우리 부탁을 좀 드리고 할 건데 예산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해놓고 안 되고 차일피일 이런 게 없도록 예산을 신속 집행해서 또 우리 통영시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과 우리 네 분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팀장님들은 고개 숙이고 답 안 하노? 내가 하도 귀찮게 해서 그러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이건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우리 통영시 전역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나 그다음에 사용 종료가 예정돼 있는 매립장은 그거를 다루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노?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자원순환과
김미옥위원
자원순환과? 그러면 고마 국장님이 좀 저거를 국장님 찬스로 해가지고 현황 한번 좀 받아볼 수 있을지요? 그게 사업이 종료가 된 매립장이 있을 것이고 사업이 종료가 예정돼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이라든지 예정되어 있는 거는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좀 그 안에 내용을 상세하게 면적이라든지 위치 예.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무슨 매립장인지 내용하고 조금 상세히 해서 현황을 해당 부서에 우리 국장님 찬스로 좀.
철규
조철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조철규안전도시국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미수동 광바위 수변 산책로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행정 절차를 밟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일반 해역 이용 협의나 한려해상국립공원 행위허가 등 있고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이 있는데 이 진척에서 순조롭게 다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산양읍민들도 되게 바라고 있고 세포에서 가장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미수동하고 통영 전체에서도 보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산책로이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관광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바라고 있는데 문제점이 딱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광바위 수변 산책로를 하면서 지난 올해 9월달에 사업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들 한려해상 국립공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더랬습니다. 그리해서 이제 그쪽에 지금 데크를 통해서 이렇게 세포까지 지금 이어달라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 건너가야 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사전 설명을 드리고 자기들도 거기에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기들도 협의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안이 서면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에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광바위 지금 현재 있는 데크는 이제 데크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시멘으로 설치된 이제 돼 있다아닙니까? 바닥 자체가. 종류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데크를 하실 거란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기존에 한 것들은 전부 다 해안선 가장자리를 통해서 메워서 가는 방법을 통했고 지금은 해안선을 훼손하지 말라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바닥 가운데에다가 저희들 파일를 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상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원 사업처럼 산양읍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절차가 이제 완료되고 나면 시행이나 이런 예산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을 조금 빨리 해 주셔서 이제 서로 미수동하고 산양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가 생기길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항만 구역 색채 입히기 추진이 있는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다 되어 있더라고요.도남, 산양 또 산양 이렇게 해가지고 2025년 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거 색채할 때 각 색채한 사업마다 시공 업체가 각각 다릅니까? 다 다르게 이렇게 하실 거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색채를 넣은 데를 몇 군데를 저도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디자인을 구성한 부분에서 색채를 한번 과장님도 이제 가보시면은 명도나 우리가 채도가 있는데 색채가 밝기가 조금 낮아요. 낮아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낮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멀리서 봤을 때 이제 다른 시도하고 한번 보시면은 똑같은 색을 무지개라고 입혔는데 제주도에 보면 되게 우리가 봤을 때 시각적 효과가 높아요. 근데 여기는 시행업자한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색채가 그렇게 세련된 색채로 같은 빨강이라도 우리가 다르거든요. 빨강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다르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왕 우리가 할 때 아닙니까? 조금 더 심도 깊게 봐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면 나오고 제주도에 보면 몇 군데 해놓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색감이 되게 뛰어나고 여러 가지 색깔로 야간 발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만 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중간에 흰색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중간에 기점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속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바라봤을 때, 저도 이제 논아랫개 우리 산양에 할 때 제가 그 읍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장거리 그 구간을 다 했거든요. 그때 했을 때 그 색감 하나하나 번호를 다 따갖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할 때도 그 번호 주면은 보수가 되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년 어차피 시업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우리 미협에 자문을 구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금방 이제 명도가 낮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사업할 때는 협의를 한번 해서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11페이지 용남생활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는데 어제 시장님이 말할 때 정규홀은 안 된다고 했는데 18홀인데 정규 홀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이제 18홀이 정규 홀이 되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이제 파5, 파4, 파3가 이 거리가 좀 맞게 이렇게 좀 나와야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리 간격이…….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여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홀 만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규 구장으로서의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대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상시 대회나 이런 대회에 있다면 우리 소규모 대회가 아니고 만일에 18홀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전교적으로 대회를 할 때 이 거리나 간격 이격이 안 맞으면 규격이 안 맞으면 대회가 가능합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안 된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이게 지금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홀 조성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안정 같은 경우는 9홀이지만 파크골프협회의 규정을 준수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지금 잔여지 부분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지가 조금 협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8홀 용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영장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메다 때문에 이제 우리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안 하고가 이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비슷한 돈을 들여갖고 15억을 갖고 하는데 대회가 전국대회라든지 규격에 맞는 대회가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 조금 아쉬움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규코스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부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유롭고 또 부대시설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정규 홀 부분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걸 조금 상세 얘기 어차피 하는 18홀인데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역은 아니지만 어제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직 안 하신 분 계셔가지고요. 예예. 천천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북신은 국가 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이 부분인데 국가항이 들어선다는 것은 참 우리가 국비가 투자가 투입이 되고 하면 개발에 시너지 효과도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여기가 북신 매립지에 이제 시가지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가지가 먼저 들어오고 뒤에 국가항이 들어올 건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도 궁금하고 이게 애초에 자연마을 어촌에 국가항이 들어가게 되면 개발 에너지 효과 때문에 상당히 반깁니다. 배도 많이 들어오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더 나아가면 크루즈선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반 작은 소 어촌에서는 반길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데 북신만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좀 어떻나 이 조건이 주거 환경이 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 우리 관내에 5개의 국가 어항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삼덕하고 욕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 등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량 능양이나 호두나 이런 데는 조금 기능들이 쇠퇴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도서지역에 지금 국가항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저희들도 북신항이나 신전항 이런 걸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신항도 사실은 주거지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배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계류를 많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업의 기반시설 측면에서 금방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물론 주거지 옆에 있다 보면 좀 시끄럽고 혼잡될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민들이 자기의 사업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물류의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보다는 훨 낫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도 해보시고 설명회도 하시고 물론 어차피 예비 대상으로 선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 마찰을 나중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우리 북신만에 계신 인근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뒤에 알았을 때 어떤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해서 설명도 좀 하시고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또 해소도 해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촌계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다른 홍보를 통해서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 공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25페이지 항만 구역 색채 입히기 저는 이거 하나 아이디어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우리 방파제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 항상 그 등대가 있고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보면 들어가기 입구에 보게 되면 타 항만에 가 보게 되면 이제 구조물, 구조물이 아니고 조각상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통영을 대표하는 뭔가 통멸이든, 문어 모양이든, 하여튼 그런 구조물이 하나 세워주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 명소로서의 또 입소문이 타면 또 괜찮지 않나 또 바다라는 게 우리는 또 다른 지역 육지 내륙하고 틀려서 바다로는 좋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돈 크게 안 드려도 인어도 좋고 우리 영도 가도 그런 거 있죠 송도가도 있고 영도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색채뿐만이 아니라 색깔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 저희들 작년에, 올해 지금 하고 완공은 됐습니다. 곡룡포항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용이 있으니까 이제 용을 조각상을 한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풋살장 뭐야. 우리 용남 생활체육관에 18홀짜리 만드는 거 우리 김혜경 위원이 위치는 이제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나는 또 18홀를 한다는데 내가 보나 안 보나 그 홀수만 만들겠지 그래서 정규는 정규 홀은 안 되고 협회가 인정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안 하겠지 그렇죠? 안 하겠는데 그 짜투리 땅을 만든다는 그것도 발상도 참 시장님이 용하고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그럼에도 용남면민들이 지금 아는 건 풋살장을 없앨 거 아니야 그제? 안 없애면 안 된다 아입니까? 지금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최고 뒤쪽에 지금 안 쓰고 있는 그거 하나는 없애고.
병일
전병일위원
안 쓴다 하면 안 되지 풋살장을 안 쓴다고 안 쓰는 거 봤어요? 유소년 애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게 유소년 FC들이 운동을 하는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최고 위쪽에 있는 그.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풋살장.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걸 가르키는 거지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게 없어야 된다아니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하나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없애도 18홀를 정규 홀을 못 만든다. 아이가? 지금 내가 길어서 더 말을 못 하는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왜 정규홀을 만들 자리를 안 만드노? 산양이 그러니까 하지 왜 그런 걸 강하게 말을 못하노.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야. 국장님.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정 사용 종료 매립장 파크골프 조성 사업 공사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위치가 지금 폐스트리폼 적치된 곳이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건너편에 보시면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자원화 시설이 될 겁니다. 그 위치가 앞번에 많은 얘기가 있었듯이 거기는 도저히 맞는 위치도 아니었지만은 전임에서 시작해서 된 부분이고 이 자리에 보면은 그 폐건물하고 아마 추후에 거의 적치를 할 겁니다. 아시나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 이쪽에 계획을 잡으면서 자원순환과하고 해양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적치할 부분은 제외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말은 폐건물, 폐어구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은 지금 아까 대기 환경 아까 예비조사는 하셨지만 이 자리에 그 어구가 재워져 있으면 냄새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바로 치워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수거한 물량하고 처리하는 물량하고 차이가 날 때 그리고 여기서는 뭐 할 거냐 폐어구를 뜯어내고 그리고 아마 뭐죠? 우리가 쩍이 붙었다든지 그런 걸 다 처리를 깨끗이 씻어내는 위치입니다.적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그에 따른 냄새 악취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일단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야적하는 부분만 협의를 했었고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야적해도 냄새가 난다는 거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처리하는 과정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새로 만든 그 공장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 공장이 좁아서 안 됩니다. 그거는 자원순환과도 분명히 알 거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거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을 누차 얘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위치는 사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만드는 거야. 저는 조성되는 건 좋지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미수동 광바위 수변 산책로 연장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미수동에서 반대 있는 분이 좀 많습니다. 이유 아십니까? 왜 갑자기 세포를 연장을 하느냐? 최근에 무산된 것 때문에 여기도 친인척이 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할 때 주민설명회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굳이 왜 세포까지 왜 우리 잘 쓰고 있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그 세 단어가 너무 귀에 박혀 있는 몰라도 아마 주민설명회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든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안이 나오면 저희들 세포하고 그쪽에 미수동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상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예. 박상준 위원님
상준
박상준위원
파크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용남 쪽에 있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지금 우리 다 시부지에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구매는 없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서 아까 15억이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옆에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쪽을 좀 확장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거기 위쪽으로는 화물자동차가 지금 시설이 결정되어서 지금 화물자동차 조성할 기라고 땅을 사고 있고 이 옆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옆쪽 쪽들이 조금 확장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구입을 안 하고 하려다 보니까 물론 실효성이 있고 없고는 제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문가시니까 땅 안 사고 우리 땅에 하려다 보니까 15억을 가지고 이렇게 18홀, 정기홀은 아니고 반쪽짜리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더 깊은 얘기는 좀 안 할랍니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냥 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사업을 내년에 또 하실 건데 지나간 거를 자꾸 거론을 하면서 뉘앙스를 주고 이런 것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
12시 26분
다음은 도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안전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민원도 많이 부탁하고 해서 해결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민원을 많이 부탁을 해서 미안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1페이지 용남일주선 대방하고 내포개설공사 도로 이게 사실 참 예산 5억 찔끔찔끔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이제 800m 남았는데도 아직 안 되고 올해 당초 예산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있는 예산은 잔여 예산 이월 안 시키고 쓰고 집행을 하고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내년 2025년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준공 시기에 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다 내가 개별적으로 좀 약속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성에서 이제 노산까지 오는 우리 77번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가 있는데 그게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금 하는데 부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주민들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주민들 의도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오면 인도가 없다는 얘기, 복귀를 안 해준다는 문제, 지하를 안 해준다는 문제가 등등 많이 있는데 물론 김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 민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국토부에 100%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민원이 100%는 아니더라도 민원 요구하는 대로 원래 있던 인도를 해 달라, 원래 있던 구거를 복귀해 달라 경운기가 다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상복구 차원에서도 해드려야 된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천영기 시장님이 참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 내가 우리 동네다 보니까 참 이게 이리 됐으면 좋겠다는 참 이게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었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청구 후문에 이제 그 터널을 도로를 교각을 절단을 못 해서 확장을 못 해서 죽림과 통영 오는 이게 매일 정체돼 있는 부분인데 저도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참 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14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을 성공해 놨다, 협의를 다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루빨리 좀 돼가지고 우리 면소지지 앞에 도로가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내가 시의원 한 지가 한 10년 좀 넘습니다. 내 들어올 때 이게 광도면 대촌마을 도로가 많이 났거든. 그때 민원이 생겨갖고 김동진 시장했을 때 한다고 저 고향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해서 실시·설계해서 아직까지도 끝이 안 나고 있어.그죠? 이런 문제는 참 좀 답답한데 우리 마무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거, 우리 김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뒤쪽에 31페이지 보면은 호암마을 진입도로 확보장 공사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 민원을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민원만 많이 부탁만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민원을 드린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죠?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혹시 나중에 추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용남면 해안 일주도로 오촌∼연기간 개설공사, 이 부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언제 나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인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조금
상준
박상준위원
조금 공사가 늘어났네요. 그러면 그게 나와야 평가가 나와야 그다음 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거는 사업비가 110억이네요. 우리 주민 설명회 할 때는 100억 돼 있네. 주민 설명회 할 때는 110억으로 아마 설명회를 한 걸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100억이였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100억이었습니까? 글쎄요. 알겠습니다. 10억 차이인데 알겠습니다. 요 평가서 나오면 좀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은 또 다른 별다른 이야기 없던가요? 이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현재 추진 사항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특히 저쪽 연기 쪽에 계신 분들 오촌 분들이야 그리 큰 반대고 찬성이고 없어요. 없는데 연기 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과장님 역할이 큽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우리 통영대교 시설물 개선 사업 때문에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색채 중에서 디자인 안 입히고 그냥 우리 파랑으로 칠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했을 때는 사실은 40억도 부족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요. 원래 우리 이거 사업하기 전에 옛날에 우리 계속 도장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때 단가가 얼마나 나왔냐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당초 반영할 때도 이게 여기에 지금 전혁림 선생님 작품을 저기 입힌다 해가지고 40억이 된 게 아니고 보수를 한다 해가지고 40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보수비 자체가 항상 40억 정도는 들 거라 계산을 하신다 그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이제 보면 40억이 드는데 보수 기간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들어갑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보수 기간요?
혜경
김혜경위원
보통 우리가 지금 그전 보수하기 전에 원 칠했을 때 하고 지금 최초 보수입니까? 이게 부분 보수만 하고 있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트러스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육상에 지금 이 아치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은 처음 이제 도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998년도 준공을 하고 했으니까 약 한 25년.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주기가 지금 이 부분이 다음에 또다시 보수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사실은 교량을 페인트 품질 업체에서 지금 보증을 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0년 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10년인데 자기들은 준영구 비슷하게 좀 오래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10년을 최소한 도장 퇴색 안 하고 볼 수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전혁림 화백님 아드님께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저도 들었고 이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도 어떤 자기들의 어떤 부분 정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걸 제공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들었거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좀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고마운 일이다. 그렇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이걸 물어본 이유가 이게 보수 기간이 얼마만큼 한 번씩 될까 왜 그러냐하면 그냥 이 민 색깔로 했을 때 하고 이제 색채가 들어갔을 때하고 보수 기간이 발음이나 이 정도가 이제 더 표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체 선정을 잘하여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나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삼덕∼연화간 4차 확장 공사 부분에서 지금 2024년 9월 10일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했는데 심의가 끝났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 단계고 올해 용역 자체가 12월 말에 다 준공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용역이라 하면은?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말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최종적으로 한 번은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최종적으로 한 번을 하면 언제 정도 예상을 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12월 중순경이나 해서 한번 마무리 보고회를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꼭 설명회를 산양읍에서 한 번 더 해서 주민들 간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견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내년부터는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 시간이 없으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내년은 실제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20억 도입니다, 도에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추진 방향은 보상과 공사 발주도 같이 지금 하려고 병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 당정협의회 할 때도 20억 원의 사업비가 모자란다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추가 50억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어, 그러면 총 사업비가 전보다 변경이 된 겁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총 사업비가 당초 200억 대였는데 지금 430억입니다. 지금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그동안이 아니고 설명한 지가 1년 뭐.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아니, 그때 우리 설명회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는 다문 작년이고 했는데 물가가 올라도 그게 100억 정도가 넘어 뛰어 버립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그때는 최소한 예산을 줄인다고 우리가 양쪽에 1안, 2안을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200 얼마라서 이제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좋지 않겠나 그거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지만 도비가 100%지만 그래도 그 말을 넣어놨거든요. 몇 줄을, 그래서 저는 아, 도비 아끼려고 그런가 했는데 이게 두 배 껑충 뛰어버렸네. 또.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런데 그거는 당초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 실시 설계한 금액하고 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조금은 논하고 있는 거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 우리 용역 관련해서 그게 나오고 나면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다 방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도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저기 저희 지역구 봉평동에 해양소년단부터 해서 도남동 내려가는 길 거기가 보도가 참 좁습니다. 거기도 우리 도로가에서 관리하는 건가, 맞나요? 케이블카에서 내려가는 소방서 도남동 소방서 쪽으로 가는 길.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거기가 도로가 좁은데 도로 안에 도로 폭이 참 좁습니다. 이제 해양소년단 쪽, 폭이 좁아가지고 다니기 힘든데 거기 또 가드레일이 아니고 거기는 뭡니까? 가로수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쭉 같은 걸 심어놔가지고 더 폭이 좁아지는데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좀 넓히려고 하면 가로수는 없애야 된다는 결론인데,
성진
노성진위원장
가로수만 있더라도 가로수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는 이제 그게 있거든요. 조그마한 홍가시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만 없어도 교행할 때도 피해갈 수 있을 건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심기는 우리 녹지과에서 이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했는데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시민안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