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2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행정지원국(총무과ㆍ소통미디어과ㆍ재무과ㆍ민원여권과)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마.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족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바.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사.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변경 하였으며, 세출은 사업 추진이 완료된 사업 예산 및 연도 내 집행 불가 사업을 정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595억 955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28억 476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4억 991만 7000원 증액하여 5507억 416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3771만 1000원 증액하여 87억 67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7억 3237만 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등 13억 85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102억 3769만 1000원 증액, 보조금 89억 2858만 9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2626만 3000원 증액 등 총 224억 99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 116억 7950만 6000원 증액, 재무 활동 113억 779만 4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억 7738만 3000원 감액하여 총 5507억 4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 보조금 1억 4800만 원 증액, 시비 보조금 3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의료 급여 지원 1억 8500만 원 증액, 보전 지출 802만 9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올해 8월에 신설되었으며 세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억 2364만 2000원 증액, 세출은 내부거래 지출 2억 2364만 2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재산 임대 수입 5904만 원 증액, 이자 수입 3800만 원 감액,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 감액, 과태료 2억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8807만 원 감액, 교통지도 단속 1689만 원 감액, 내부거래 지출 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78억 548만 3000원, 보조금 3700만 원 등 총 790억 7922만 1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3295만 5000원, 예치금 771억 2563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1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2억 2364만 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600만 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고, 2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 70억 원을 수입 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액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반영,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407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번호 제408호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28억 4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5366억 6100만 원 대비 4.26% 증가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은 5595억 9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22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 사항으로 세외수입 17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3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2억 37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89억 2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26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인력운영경비, 기본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억 7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전 지출 등 재무활동비 113억 7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으로 인한 정책 사업비 116억 79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세입은 4억 37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2100만 원 증가, 조정교부금 및 원자력발전지역개발 2억 2300만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이 외 보조금 1억 8500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내부거래 지출, 보전 지출 등 재무 활동 3억 5700만 원 및 정책 사업 80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한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워 구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온천천 보행 데크 연결 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6건에 87억 38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보조금 교부 지원, 연속 사업비, 추경 시 예산 편성된 사업의 사업 기간 부족, 준공 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73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17억 2900만 원 대비 10.25% 증가한 790억 79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예수금 수입으로 신설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2억 2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600만 원, 총 3억 4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일반회계 전입금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의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명시 이월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은 연도 폐쇄기를 대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예산안의 이월을 축소하고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안이 회계연도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205페이지에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 심사 할 때 그대로 통과를 시켜 드렸던 건인데. 긴급 지원 사업은 사실 본예산에 20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었고요 이번 추경에 3억 4760만 원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비 심사 때는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또 추가로 8000만 원을 더 삭감해 달라고 뒤에 요구를 하시던데 그때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남구 등에서 긴급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먼저 긴급 복지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질병, 실직, 재해, 가정폭력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이건 이렇게 전 구민 대상이고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이제 결정되게 되는데 우리 구는 지난해, 2023년도에도 본예산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 2억을 삭감하고 결산 때에 결산상 1억을 넘게 보조금을 또 반납하고 1억 1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실질적으로 3억이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해서 1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잔액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정리한 것을 합해야죠. 어쨌든 불용된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을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다행이겠죠? 우리 구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긴급 지원을 받을 구민이 많지 않아서 매년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남구처럼 불용액은 고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아우성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지자체들도 거의 반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5, 내년도 국회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데 지금 491억을 증액해서 4000억을 편성하는 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했어요. 내년에도 사업이 늘어,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지자체들마다 긴급 지원 자금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쯤 다 돼 가면 매년 부족하고 다른 데서 더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건의를 해서 이렇게 더 추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도 긴급 지원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연말이 되면 긴급 지원 예산이 모자라는데 우리 구는 매년 예산이 남아서 정리 추경을 통해서 삭감 처리 하고 있고 또 결산상에도 남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구가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소홀히 하고 있거나 신청 방법이나 선정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긴급 지원 세대를 발굴하고 있나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 위기 상황을 도와 주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분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긴급 지원을 중단을 하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거는, 긴급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불확실성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실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긴급 지원이 많이 된 한 해도 있기 때문에, 또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지원 예산의 경우에 한해서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편이고, 한 6 내지 7% 정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편이고 매년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데 타구 같은 상황을 저희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추계가 조금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또 긴급 지원 같은 경우 1회 단기에 하지만 또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긴급 지원은 국비가 80%고 시비ㆍ구비가 10%씩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인구 상황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 상황 등을 감안해서 내려줄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 구만 특별히 많이 남게 내려 주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우리 구가 홍보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거나 신청 방법이나 선정 기준이 좀 까다롭지 않은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긴급 지원 세대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정 기준은 이거는 정부 어느 곳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달리하는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해서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주로 중상층 이하의 서민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7월 달에 마을버스 내부에 긴급 지원에 관련된 광고문을 부착해서 1년 동안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 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동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처음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나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마을버스 내부에 부착하고 체육대회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뭐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 뭐야. 우리 연제소식지를 통해서 구민들이 정보를 접한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연제소식지에는 몇 번이나 게재를 했나요? 올해는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도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연제소식지하고 SNS도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갖다가 알려서 위기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신청 방법을 우리는 본인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가능한가요?

일차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하기도 하고 저희 구청에 직접 와 가지고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재산 조회나 금융 재산 조회는 행복e음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또 민사망이라든지 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화, 직접 가서 신청하는 이외에 다른 자치구들은 전화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우리도 같이 좀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 봐야, 긴급 복지 제도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 봐야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위기의 가구가 된 사람들이 긴급 복지 제도라는 것을 알아서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홈페이지 잘 보이는 곳에 긴급 복지 제도에 대한 배너를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그분들한테는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위기에 처한 구민들을 지원해서 이에, 한번 이렇게 위기가 오면 그것을 좀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보조해 주면 그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위기가 다시 또 위기를 불러오고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 방법이나 신청 방법 등을 다시 한번 그다음에 점검해 보고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지역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만 매년 이렇게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쩌면 우리 구가 그만큼 위기 가구가 덜 발생해서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좀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방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 재해구호 지원금이……. 저희 재해구호 지원금이 이번에 침수 피해 났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지급되는 200만 원 그거 재원입니까?

예.

그렇죠?

이번에 침수 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한테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접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고,

그렇죠? 거기서 접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게 아직 자료가 지금 다 안 넘어온 상태라서 그게 넘어오면 저희가,

아직 집행이 안 됐네요?

예, 집행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이 됐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느립니까?

그거는 우리 거제1동하고 거제4동의 어르신 가구에 침수 피해가 있어 가지고 급식비하고 숙박비 해서, 어르신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단 안심 돌봄 주택에 인근 집, 주택하고 가까운 곳에 모셨기 때문에 집행률은 한 14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집행이 됐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니요. 제가 말, 저희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재난지원…….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다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집행이 늦냐는 말씀입니다.

소상공인 말씀하신,

예.

그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 마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저희들이 11월,

접수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11월 말까지 접수된 게 한 54건인가 저희가 그렇게 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피해가 난 지가 꽤 됐는데 빠르게 확인이 되어서 조금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재해구호센터 임시 주거 시설 이거 문 수리 및 안내 표지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 지금 성립 전 사용 승인 해 가지고 나간 게 이것밖에 없네요?

저희가 재해구호센터가 연산3동에 있고 나머지 임시 주거 시설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학교에 있는 체육관 같은 것들을 임시 주거 시설로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걸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 점검 결과 표지판이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이번에 침수 피해가 있어서 급하게 한 건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니고 정기적인 점검 해서 안내 표지판이 조금 낡았다든지 인식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89만 원 이거 나간 것도 같은 건입니까?

재해구호센터 189만 원요?

2023년도에…….

예, 그거는 작년도에도 침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재민이 많이 발생을 하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급구호비로 급식비하고 숙박비 같은 게 집행이 됐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일자리경제과랑 빠르게 소통하셔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긴급 지원 사업을 하면 아주 많죠.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불확실한 그런 사업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금액을 좀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신 재난지원금 그런 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무리 소상공인이라도 빨리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 가지고 좀 주민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정홍숙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그냥 간단하게 여쭈어볼 게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281페이지에 보면 혁신제품 회수금액이라고 해서 59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온천천 진출입 차단 시스템을 구입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게 잘못된 집행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뒤에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4월에서, 4월 달쯤에 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존에 정해져 있던 수량과 품질에서 좀 차이가 나 가지고 5900만 원 정도를 회수하라고 감사 결과가 8월 달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업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회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집행했다는 거네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게 제품을 갖다가 설치하고 한 그거를 갖다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조금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 감사가 없었으면 이만큼의 예산을 낭비할 뻔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좀 잘 챙겨서, 이게 전문가가 없어서 모른다고 하시면 관련 전문가를 좀 불러서라도 한 번 확인하시고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창조도시과하고 건설과에… 287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3억 원이 창조도시과에는 증액이 되고 건설과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이게 업무가 바뀌는 거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도로관리계 업무가 건설과에서 창조도시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상임위 할 때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저희 마을지기사무소 있죠? 저희 창조도시과에…. 이거 마을지기사무소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집수리 신청 절차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저희 구는 현재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만물수리사와 마을지기 두 분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산9동에서.

연산9동에 있고 그거를 본인의 집에, 취약 계층에 계신 분께서 집수리를 위해서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절차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또 전화번호를 어르신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추경 된 게 보니까 도배장판, 그렇죠?

예, 맞습니다.

150만 원씩 2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안의 어르신들께서 집에 도배장판이 필요하시면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와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복지센터에서 연결을 해 주는 겁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들이 연결도 받았고 만물수리사가 현장에 갔을 때 필요한 세대도 미리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산출 인원은 지금 기신청이 다 되신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 300만 원에 20가구 정도.

그러니까 신청을 다 받은 가구들입니까?

예.

다 되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제4동에 이번에, 거제4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연제구 전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침수 피해를 보고 아직 도배장판 수리가 좀 필요한 가정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런 가정,

지금 신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죠? 확인이 조금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인데요 저희 얇은 책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민간 처리 시설 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혹시나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대해서 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저희 피마, 삼득, NC가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가나 이제 거리를 산정해서 봤을 때 비용이 훨씬 저렴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월에 800톤씩 하면은 연간 해도 예산이 꽤 되거든요, 계산을 하면은. 그런데 저렴한 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한 36톤 정도가 일 발생을 하는데 저희 12톤은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 24톤은 저희가 민간 처리 업체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그 민간 처리 업체가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부산시 내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를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는 처리 물량이 일 200톤이 넘어가는 업체를 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 단가는 지금 두 군데 업체는 16만 2000원, 한 군데 업체는 15만 7000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처리 업체가 부족한 업체는 저희가 지금 물량이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일평균이 36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명절이나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때에는 부산시 내에도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좀 큰 업체를 선호해서 저희가 지금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줄일 수 있음에도 이제 업체의 처리 용량 때문에 혹시나 처리가 이제 지연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하루라도 못 들어가게 되면은 주민 불편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배상 지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지연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계약법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다 챙겨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 단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깎인 거 있죠?

예, 있습니다.

화장실, 배산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깎였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배산 유아숲 화장실은 배산 유아숲 이용객의 사용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편백 유아숲터에 화장실 신축 계획을 하였습니다. 신축 계획 하면서 저희 이제 총예산을 한 1억 5700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1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추경에 5700만 원의 예산을, 신축 예산을 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신축 계획인데 저희가 사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상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화장실 공사 착수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게 됐고 이 공사 착수라는 표현은 여러 부서 간의 협의에 대한 표현이지 실제 공사를 착수하거나 실제 착공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 계획서상에도 추경 확정 후에 사용하고자 한다는 표현도 저희 계획서상에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착수가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설명을 어제 잘못해 주셨던 거지요?

예, 표현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를 이미 들어갔다 하셔서…….

설계는 저희가 지금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 정비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설명을 잘해 주셔야 이런 혼동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비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책자에 보면 2024년도 11월에 화장실 공사가 착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 상임위에서는 당연히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잠시…….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313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동차 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가 21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10% 정도 더 올라간 거……, 10%는 아니고 조금 더 많이 거두어진 것 같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거는 자동차 보험을 안 넣었을 때 종합, 아니 그러니까, 뭐죠?

의무 보험.

의무 보험을 안 넣었을 때 발생하는 거죠? 이게 42%가량 늘어난 것 같은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지원은 건수가 2585건에서 2700건으로 늘었고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의무 보험 미가입자인데 이 부분이 2700건에서 3100건으로 건수가 좀 많이 늘면서 저희들이 부과 세입 부분이 좀 늘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배기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한 금액이 나오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험을 미가입자가 늘거나 그다음에 또 검사 지연을 늦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측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어려운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아마 좀 보험 가입이 늦어지고 하는 이유들이 아마 이게 불경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경우는 미리 안내를 하고, 문자도 보내나요?

문자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달 되면 미리 통지서가 나가고 하는데 그래도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더러, 자꾸 건수가 늘다 보니 세입 부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하여튼 경기 불황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2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양면의 칼인데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줘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도 조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정확, 세울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들어가시고요. (책자를 살펴보며) 환경위생과 잠깐…….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31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2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홍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다른 세입과 달리 이게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주한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세입을 측정할 때,

예측하기가 어렵다?

감소 부분을 측정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매년 한 10% 이상 환경개선부담금이 감소하고 있고 그중에는 노후 경유차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라 해서 장애인 부분 면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저감 시설을 부착하면 면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못 해서 세입이 많이 예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보전 지출,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 반환이랑 그 부분에서 이게 소규모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이 잔액이 62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제 반환을 한 걸로 나오는데 우리 구에는 소규모 방지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이 많은 건가요?

저희 구에는 소규모 방지 시설의 대상 업체가 주로 자동차 수리업입니다. 자동차 수리업이 19개소가 저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규모 방지 시설 지원 사업 중에서도 방지 시설이 있고 그 안에 또 사물인터넷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게 있는데, 그 방지 시설은 2022년, 2023년 해서 저희가 완료되었고 사물인터넷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그 업체에 사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다 우리 직원이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2023년도에도 그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명시 이월로 해 가지고 2023년 12월에 또 그거 모집을 해서 2024년 올해도 사물인터넷 2개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연적으로 많이 남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사업 자체에 희망자가 없어서 아예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물인터넷 설치는 그거잖아요. 의무 사항 아닌가요?

예, 2025년 6월 30일까지 대기 배출 시설 4종, 5종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의무적, 다 했다는 말이죠?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럼 1ㆍ2ㆍ3종에 대해서는 의무적이 아닌,

저희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거 해마다 집행 잔액이 남는 건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도 계속, 그렇죠? 이게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이제 저희도 이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한 2019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했고.

많이 했고, 또 2023년 그때 당시에는 일반인도 10만 원씩 지원이 됐었고 또 취약 계층에는 6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이제 2024년도에는 아예 일반인은 지원 대상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저희가 사실은 홈페이지라든지 민원실의 전광판 그리고 뭐 단체의 자료, 연제소식지,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이게 이제 조금 일반적인 소모품이 아니라,

그렇죠. 오랫동안 쓰는…….

10년 이상 사용되는 장비이고 또 자기 가정에 고장이 나야지 또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이거 이제 신청자분이 저희가 60만 원만 지원하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게 특징 중의 하나가 친환경 보일러다 보니까 기름 보일러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연산3동 물만골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애시당초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에게,

예, 맞습니다.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지금 좀…….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내년도에도 130대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금 올려 놓은 상태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고 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326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광역처리장 반입 수수료랑 그다음에 사업장쓰레기 광역처리장 반입 수수료가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구까지 늘어났고 그런데 삭감이 된 주요 원인이 애초에 조금 많이 잡았던 건가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생활쓰레기가 월별로 한 1460톤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 레이카운티라든지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한 1800톤이 월에 나오지 않을까로 본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 연말이 되다 보니 정리를 하면서 해 보니까 월별 한 1500톤 정도만 예산을 계상해도,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민간 시설 처리비,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늘었어요.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고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작년, 예, 맞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때는, 사실 2023년도 본예산이랑 그때는 예산계에서 본예산 예산 편성을 조금 낮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2023년도랑 동일하게 750톤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는 이번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800톤 정도까지는 해야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준 위원께서도 배산 유아숲터 화장실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좀 급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관련해서 요구도 많고 이런데……. 사업 설명서상의 표기 오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10월 달에 특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성립 전 사용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1억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 사용 승인 됐나요?

예, 그거는 사용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착오라고 하니까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 아, 거기서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354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부분에서 54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저번에 건강 증진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기초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고 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 5400만 원이면 1명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 건강정책과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은 지금 총 25명이 비상근무 포함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2024년도에 호봉 일단 증가분을 대비해 가지고 일단 2명을 6개월 치를 더 복지부에 요구를 했는데 복지부 인건비가 1년 치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인건비가 지금 잔액이 남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부센터장님이 계시는데 부센터장님이 육아휴직 하고 단축 근무가 있어서 인건비가 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구ㆍ군에서 또 호봉 증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고, 이 2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교부할 때에는 복지부에서 1인당 평균 호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내리면 항상 저희 구가 호봉이 조금 높은,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호봉이 좀 높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증액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넉넉하게 인건비를 복지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상황이라서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25명이 정원인데 그대로 다 근무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호봉의 차이 때문에 그런….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육아휴직 중이라고요?

한 달 정도, 이제 방학 때,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잠시 육아 때문에 휴직을, 단기 휴직을 한 번 해서 인건비,

아니 이게 장기간 계속된다면,

그건 아닙니다.

대체 인력이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