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및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총 174건이며 시정 13건, 처리 90건, 건의 7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교육지원청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개방 요청,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용역사업 관리 철저, 용인시 종합복지관 확충방안 강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 야간 진료 확대를 위한 노력과 보조금의 계획성 있는 집행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해 시정·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는 도서관정책과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도 본 예산액 1조 3238억 원보다 657억이 증액된 1조 3895억 원으로 4.97%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57억이 증액된 1조 384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2026년 이후 계획 예산액은 686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역북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대한민국 대학 연극제 개최, 심곡서원 보호구역 정비,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운영비,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 실시설계비, 용인 평온의숲 봉안당 설치 등이 주 편성 내용으로, 학교시설 개선, 체육시설 확충 등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적절하게 검토되어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 행사성 경비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산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행사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247만 원이 증액된 61억 7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7억 4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23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 지원이 늘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이 엄청 많았던 것이라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옆 페이지를 보면 위원장들 월 1회 참가 수당이 반영된 거예요. 지도위원들의 염원이 조금씩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 건의를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이에요. 내용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참여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청소년 지도위원 혹시 처인구에서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6시 반 정도요.
정순
장정순위원
6시 반. 6시 반부터 읍면동이 다 실시하지요, 동시다발로 1달에 두 번. 그런데 청소년법에 의하면 청소년들 귀가 조치가 몇 시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0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0시입니다.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인데. 이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어디 가 있냐, 거의 다 학원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6시 반에 만나서 유해환경을 돌아야 되나.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그 지역 보면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 가게에 들어가서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힘들지요. 소상공인 가게는 힘들고 마을에 있는 공원이랄지 공터,
정순
장정순위원
공원 그런 데는 6시 반에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학원에 가 있지. 그렇지요? 우리가 마을에 있는 공원 주변 아니면 유해환경 할 때는 10시 이후로 가야만 아이들이 귀가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1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한 번 정도는 다른 데도 한번 하고 다른 목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계도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장들이 1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수당을 드리잖아요. 이럴 때 안건을 내셔서 이런 지도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하여튼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내셔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워크숍에서 강사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이런 계도.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야말로.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와 내용에는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산 반영된 건 너무 잘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뭔가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3개 구 과장님들과 또한 우리 용인시청, 과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형식적인 지도나 계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도위원 수가 진짜 현저하게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과 같이 소통해서. 우리 조례에 20명 내외잖아요. 조례에 20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10명 이상씩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25페이지 보면 공영장례 지원사업,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좀 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용인은 지금 어떤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10명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시신을 거부할 경우도 저희가 무연고자로 해서 공영장례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28건을 했는데 연고자가 있는 건은 5건, 실질적으로 무연고자는 3건만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결국은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영장례로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명제 앞에 보면 결국 죽음은 평등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좀 잘 치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처인구, 기흥구 보면 거의 비슷하고 수지는 좀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 무연고하고 사망자는 최대 160인데 수급자 무연고는 80만 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제비로 80만 원이 법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은 보호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딱 책정이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지원 단가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높기는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데 보니까 경북 성주 같은 경우는 490만 원까지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160만 원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더 적게 주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릴 부분이 뭐냐면 수원시 같은 경우 무연고 이분들에 대한, 연고자 없는 분들에 의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치러주자는 것에 있어서 각 종교단체와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해서 MOU를 맺어서 무연고자들이 종교가 일단 밝혀지면 그 종교에서 거둬서 치러주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다음부터는 순서대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시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6개의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종교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 죽음 앞에 누구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공영장례 치러주는 부분은 좋지만 조금 더 살펴보는 부분에서 그렇게 수원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을 접목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석 같은 경우 연화장 자체 내에서 전체 해서 추모제도 지내주는 부분도 했어요, 도시공사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나서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적극적인 행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우리 구에서는 아까 김희숙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하고 돼 있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가 종교단체하고도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개 구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예산심사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독성2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성2리 경로당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편입이 됨에 따라 이주자택지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부지에 편입된 독성2리 경로당이 멸실이 되었어요. 그간에 거기를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2년 동안 휴지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새마을회에서 부지를 마련하셔서 저희한테 건축비 보조금을 요청한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에 담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독성2리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이용자는 몇 분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주자단지 마을에 10월 말 현재로 15세대가 이전을 하셨는데 거기 마흔한 분이시고 65세 이상이 열네 분이세요. 택지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가 크기 때문에 유입 인구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경로당은 65세 이상 인구가 읍면에서는 열 분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에 계시던 독성2리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열네 분 정도 갔다는 말씀이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다 경로당에 나오는 분들도 아닐 것이고. 어쨌든 3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수요가 어떤지를 잘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은 그러면 경로당이 현재 없는 상태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경로당 없이?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각 마을 친구 집에 마실 가시듯이 그렇게 하고 공동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사업부지 내에 편입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3억, 토지비용하고 건축비용하고 다 저희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잡은 거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큰 낭패지요. 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 만큼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공사 과정이라든가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역봉사 지도원 있지요. 차이가 뭐예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냥 경로당 내에서 안전관리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인데 저희 회장님들이 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총무님,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원균
윤원균위원
지역봉사 지도원이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비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 활동비는 경로당에서 5인 이내 회원분들께서 월 2회 단지 내 쓰레기 줍기라든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신 사진이나 증명서 이런 것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월 10만 원씩 활동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그분들이 사회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뿌듯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이 다른 거네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르신들의 각각 만족도는 어떤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각각 만족도는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연로하시니까 그런 마음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같이 지역사회를 좋게 만들고 있다는 마음도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회봉사활동이 630만 원, 지역봉사 지도원이 588만 원 증액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증액을 시키신 거지요?
희숙
김희숙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보다는 저희가 공동주택이 처인구에 입주가 내년이나 올 연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경로당 개소 수가 신설될 것을 감안해서 그 수량만큼 산출해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증액을 시킨 부분이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황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9억 4440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3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872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랑인 보호·지원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다음 61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8억 3567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로당 운영지원 및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5억 14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및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2억 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처인구청도 말씀드린 무연고자 공영장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흥구 같은 경우 보니까 일반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두 배 이상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치된 그런 홀로 되신 분들, 죽음에 대한 것을 살피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한 게 다른 부분보다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처인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도 있지만 수원시처럼 종교 있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해서 종교계와 연계해서 MOU 협약을 맺어서 그 시신들을 조금 더 잘 보살펴서 장례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해 세우셨어요. 제가 경로당에 대한 사업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흥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나요?
종흠
이종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 경로당이 있을까요?
종흠
이종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노인대학이라든지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들은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할 때 좀 더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로당, 어쨌든 심정지 발생률이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예산 부분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현재 운영비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자체 예산으로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을 각 구별로 협의도 하시고 보건소에도 제가 요청드릴 거지만 보건소와도 협의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경로당에 다 설치는 어렵더라도 큰 규모 이상의 경로당에는 자동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흠
이종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서 보면 하단에 공동주택이 6개소만 지원하네요. 94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6곳만 지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흠
이종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위원회에서 자체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여섯 군데 지원하는 것은 관리규약상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경로당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규약으로 변경하고 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데에 그런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입대위, 입주자대표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저희 시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종흠
이종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관리규약에 그게 변경이 돼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글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것 같은데. 관리규약으로 제한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6개소를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종흠
이종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기흥구 전체 246개 경로당 중에서 203개 정도가 공동주택입니다. 그중에서 6개 정도.
재욱
황재욱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종흠
이종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2309만 원을 증액한 30억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부터 61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가정복지과 분과에 따라 기본경비 등 2293만 원을 감액한 7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부터 621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4602만 원을 증액한 29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지원 11억 3580만 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 1억 7556만 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7억 8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처인구보건소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처인구보건소 소관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12쪽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지원에 1억 920만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원, 공공심야약국 416쪽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억 8000만 원, 422쪽 친환경 방역에 6억 9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3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434쪽 치매관리 체계구축에 1억 6000만 원을, 43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전환사업에 27억 2000만 원, 추가형에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중 전환사업에 5억 2000만 원, 경기형에 1억 5000만 원, 용인형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35억 5000만 원, 다음 449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처인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60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추계 어떻게 하신 걸까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법정의무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자들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에…… 잠시만요, 위원님.
기주옥위원
심화교육 3회 하시고.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일반시민 대상으로 24회. 사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24회가,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 대상자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자 대상은 심화교육이고요. 심화교육을 103회 해서 174만 원, 일반시민 대상으로 24회 720만 원, 그다음 홍보비로 106만 원 산출내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주옥위원
법정의무 대상자는 저희 공직자분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법정의무 대상자는 공직자가 아니고 구급차 등의 운전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보건교사나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소방안전 관리자 등이 해당됩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원들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거기에 AED 의무설치 기관 관리자까지 하면 얼핏 계산해도 수천 명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많은데 저희 교육만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도 소방법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 3회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보건소에서 3회 하는 거고 AED 관리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안내가 다 나가지요? 언제, 언제 하니까 이 중에 하나 들어라.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안내가 나가고. 그리고 교육 주기가 지났는데 안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는 거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 현장점검 나갈 때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을 때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시민 대상 교육은 24회로 계획을 하셨어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매달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한 번씩 하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보니까 올해도 출장교육을 몇 차례 나가셨어요. 이런 출장교육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처인구보건소는 응급처치 교육을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고, 농촌지역 응급처치 교육을 별도로 3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처인구 읍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로 출장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 10회 실시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보니까 보건소에서 교육받는 인원들을 보면 처인구 24회 500명 정도 내외 받으신 거고. 여기에는 출장교육 인원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AED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과에서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4차산업융과에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AED를 추가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경로당에도 AED가 설치될 거고 또 이미 관리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AED들이 많잖아요. 사용하실 줄 모를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저만 해도 사실 당황할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여기 농촌지역 응급 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로당에 가서 사업교육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720만 원 계획하신 예산으로는 확실히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것을 기존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도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하시고.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도 이전에 구청에 말씀하셨지만 각 구청에도 예산이 있을 거예요, 경로당 예산. 그리고 노인복지과 예산, 그리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사실은 육아하는 엄마들도 이런 거 어디 가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남성분들은 군대나 이런 데에서 하잖아요. 육아종합센터에 프로그램을, 그런 사업을 이용해서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곳곳에 보건소가 이런 것 같이 홍보 많이 하시고 협력하셔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고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1년 동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심야약국 운영 국비랑 도비 2개 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운영 내용은 같고요, 예산 보조내시 비율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 국비 50, 시비 50이고 도비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원 자격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것은 조금 더 많이 확보해 주시려고 국비도 신청하고 도비도 신청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만 신청 가능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셔서 도에 도비 지원사업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 요청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지원사업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혹시 또 우리도 지원해 주면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약국이 생기면 추후에도 추가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수요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올해는 2개소 지원하였습니다.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7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력 저하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인구는 24년 대비해서 25년 접종예산 반영이 인원이 적어요. 적게 편성됐지요. 왜 적게 편성됐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치가, 이건 질청에서 저희한테 목표를 주는데 올해 목표는 50%였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목표가 50%였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25년도에는 42% 목표량이 내려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42%였고요. 그러면 기흥구, 수지구는 2024년도가 접종 인원수가 거의 비슷해요. 수지구, 기흥구는요. 노인 인구로만 봤어도―면역력 저하 제외예요―처인구 65세이상 노인 인구 수를 보면 4만 7724명이에요. 접종 목표 인원이 43%였어요, 지난해. 그러면 50% 목표라고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절기 접종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 4월까지 접종을 해야 이번 50% 목표량의, 지금도 진행 중이라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구하고 기흥구는 나름대로 기흥구가 47%, 수지구가 51%예요. 그렇다고 보면 훨씬 접종률이 높겠지요. 그렇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절반의 노인 인구수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50%가 넘는다는 뜻이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3개 구 보건소에서 보면 시행비 단가 1만 9615만 지원하다가 백신비 단가를 지원하는 거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대폭 금액이 올랐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질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을 해 줬었는데 올해까지는 시행비만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 내년부터는 시행비랑 백신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사항이라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은 질병청에서 전국 다 지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백신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군요. 그러나 우리 기흥구, 수지구에 비해서 처인구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인구수에 비해서.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더 열심히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2024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처인구에서 어떤 큰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나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운 이상은 다 소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런 접종을 받음으로 인해서 안정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다른 구에 비해 부족하니까 처인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54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조성 관련해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건강생활실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4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건 올해 같은 경우 대면으로 하셨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1회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과연 효용성 있는 심의위원회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계획을 세울 때도 필요하지만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차후 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지.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계획과 그 사업 결과를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이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계획에 또 반영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올해는 몇 월에 하셨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 1월에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올해 1월에 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게 일회성에 과연 효과가 있는 심의위원회인지 고민돼서 질문드렸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557페이지 보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변화된 게 있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사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육성해야 되는데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좀 완화된 조건으로 소아진료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사업에 목적이 있고요. 작년과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운영시간을 보면 야간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토요일도 오전 8시부터 2시까지 하는데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도 이 정도 시간은 거의 다 하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껏 야간에 1, 2시간. 토요일은 2시까지 하는 데는 많이 있고요, 2시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고 일요일 진료도 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지난번에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뭔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보면 11시까지도 운영하는 병원들이 각 지자체 두세 군데 이상은 있어요. 그런데 용인은 저희는 딱 하나잖아요, 기흥구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됐으면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 하나 없이 이 병원을 그대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게 거의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를 병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시민들께서 시에서 노력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어제 저희도 팀장님들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어제 회의를 했는데, 취약지도 내년에 1개소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을 달빛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병원장님을 찾아뵙자는 논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직원들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영은 어려운데 저희도 나름 고민하고 있고 조금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셔서 정말 필요한 시간에 예산 투입이 돼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용인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55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기존 사업은 지역응급기관 평가결과 사업이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교부를 했었는데 25년부터는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희영
김희영위원
전환지원, 전환되는 사업이에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응급기관 중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다보스병원하고 명지병원이 B등급을 받아서 1억씩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알다시피, 소장님. 소장님께 질문드리는데 명주병원 같은 경우 현재 임금체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B등급으로 1억 원씩 보조금 받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그래서 명주병원이 긴급의료센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경기도에 신고는 했습니다. 8월인가 해서, 정확히는 9월 6일부터 중지한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기관 지정을 1억을 보조금 받아서 1억씩 해서 두 군데를 우리가 지정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차질이 생기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명주병원 말고 현재 그때 지정해서 취소했다고 그러면 빨리 지정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신 거예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사실 소방 쪽에서 더 애달파하지요. 명주하고 다보스로 분산 이송을 시키면 좋았는데 명주가 아웃되는 바람에 다보스하고 다른 데로 전환을 돌려야 되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한 군데에서, 다보스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나누어서 그 금액으로만, 기관으로 정해서 1억씩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 등급도 있고 여건이 있어야 되고 또 응급실은 응급처치만이 아니라 배후 진료까지 완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 병원이나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응급의료 협의체를 통해서 다보스병원에 더 심한 로딩이 가는 건 아닌지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또 사실 이송에 있어서는 다보스, 명주가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우리가 지원금을 잘 받아서 그게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아마 전문가시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수지에는 응급기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성남이나 수원을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저희가 수지구도 주민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619페이지 보면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수검률이 처인구나 기흥구는 68% 정도, 그리고 수지구가 80% 수검률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처인구가 가장 낮아요. 이유가 뭘까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 처인구에 소아과나 가정의학과 진료병원이 사실 많지 않아서 엄마들이 병원을 갔을 때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건강검진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수검률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안내전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계속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안내전화를 드리고 독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일반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은 수검률이 80% 후반에서 90% 초반을 상회하는데 의료수급권자인 영유아 검진이 많이 낮아서 적정 시기에 영유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가정 경제적 환경이 좋지 못한 의료수급권자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되는 적극 행정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설명서 634페이지에 보면 국가 암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수검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도 크게 높지는 않은데 처인구가 낮은데 이 이유가 또 무엇인지.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독촉 전화를 하면서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낮은데 나중에 좀 올라가거든요, 암검진 사업이 연말 즈음 되면. 수급자분들이나 검진받으시는 분들이 연초에는 미뤄두셨다가 연말에 하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낮은 경향도 있고요. 병의원 가시는 게 불편해서 낮은 것도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10월 기준으로 34%가 되는데 11월, 12월에는 많이 검진을 받으셔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다고 하시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몰아서 하시는 경향이 있긴 하세요.
현수
임현수위원
이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진이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이게 난자동결이라고 하면 미혼여성이나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추계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추계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명수를 지정해서 내려준 겁니다.
기주옥위원
보니까 인원수가 15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인 거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보면 결국 우리가 보통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 이미 난임을 겪고 시술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가고, 병원에 가서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 지원된다는 내용도 병원에서 다 전달받고 자동으로 그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딱히 홍보가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난임동결 시술비 같은 경우 미혼들, 그리고 아직 임신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대비책, 예비성으로 우리가 하는 조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가 난자동결을 지원을 한다. 사실, 난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내가 당장 임신 생각이 생겼을 때는 사실 이미 늦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가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미리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내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이 정책의 타깃은 30대, 40대 여성이잖아요. 이 30대,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홍보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2개인데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하고 그다음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두 가지입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환자분이 질환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난자를 동결해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 안내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하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가내시는 내려와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아직 시기를 정확하게 내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기가 정확하게 내려오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전광판이나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은 곳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30대, 40대 여성분들이 시 홈페이지나 공공기관의 그런 게시판을 잘 보지 않아요. 집에 주로 머무시거나 회사 다니시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어서 타깃에 맞게끔 홍보해 주시는 전략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617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냉동난자를 이미,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얼려놓은 것을 해동해서 시술을 하는.
기주옥위원
쓰시는 분들인데.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없고요. 기흥에만 4건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렇지요. 이게 냉동난자 사용해서 보조생식술 하시는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냉동난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연예인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기주옥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냉동난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직 시술자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병의원에 안내를 하는데 이게 신청 중이고 저희가 홍보하는데도 아직 신청 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주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같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난자를 얼리고 나중에 이걸 쓰는 건데 처음에 지금 하시는 사업, 올해 신규사업 홍보가 잘 되면 나중에 내가 이걸 다시 보조생식술 지원시술할 때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네’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실 홍보가 덜 돼서 이게 불용액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신규사업하실 때 홍보 잘 하셔서 이 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저출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업 운영 잘 부탁드립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권봉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1억 7596만 원을 증액한 242억 5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55쪽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21억 4753만 원을 증액한 126억 7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56쪽 중간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 야간·심야약국 2개소 운영지원에 8760만 원, 458쪽 하단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은 그간 경기도에서 예산교부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시군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1쪽 중간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사업에 3억 7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중간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65억 9442만 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18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내년부터 백신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추진함에 따라 22억 2147만 원을 증액한 30억 8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20억 2843만 원 증액한 115억 7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80쪽 하단부터 485쪽까지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사업으로, 먼저 48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4억 6735만 원을 증액한 총 17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2쪽 중간 신규사업으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에 1430만 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5쪽 상단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에 1억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8쪽 중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 4억 3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489쪽 중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잔고 현황을 반영하여 3억 3854만 원을 증액한 6억 5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0쪽 하단부터 495쪽까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총 51억 56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491쪽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기준인건비 3% 인상분을 반영한 21억 1047만 원, 493쪽 상단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에 4억 2156만 원을 계상하였고, 494쪽 중간 마음건강 돌봄체계 마련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1억 5349만 원, 495쪽 하단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용인시민 전용 응급입원 병상지원에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를 하잖아요. 3개 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월경통 한방진료를 하고 그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 한방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사업을 두 군데서 과가 정책과에서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진료 실적이나 이렇게 보면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왜 이렇게 정책과하고 증진과하고 나누어서 하나요?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이게 진료 부분이다 보니까 월경통 진료 부분은 우리 기흥구 같은 경우 한방진료가 의료검사팀의 보건행정과 소속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요. 치매예방 쪽에 한의학 건강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월경통 한방진료와 그다음에 치매진료하고 보니까 같이 중복되는 한의원이 있고 아닌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면 이게 다 시비 100%로 진행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협업이 된다고 하면 훨씬 증대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같은 데에서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연계해서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보면 처인구 같은 경우 16개이고 기흥구 같은 경우 28개, 수지는 28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흥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가 정책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한방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 증진과네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7페이지 좀 봐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에 있어서는 증액이 됐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 증액됐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2억 76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1억 1300.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맞지요? 그런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용인형이 감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고 하면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뜻 아닌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원 기준이 용인형 같은 경우 부부가 다 용인에 살아야 되고 지원 기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원 기준에 의해서. 경기형과 전환형은 다 크고 이렇지만.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다 기준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형은 용인 한계에 있어서 감액이 된 거군요.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집행률이 2024년에 어떻게 됐지요? 7월부터 저희가,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7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31% 정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였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매뉴얼상 보면 1인당 64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바우처 사업인데,
희영
김희영위원
8회까지 지원 가능하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8회까지 가고 만약 한 사람이 센터를 방문한다면 한번 긁을 때마다 8만 원씩 차감이 되기 때문에 8번까지 가는 데는 120일간에 걸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한꺼번에 64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120일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환자분이 온다고 그러면 내년까지 64만 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된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일괄 내시가 돼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저희가 몇 명 예상으로 했던 거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880명 목표로 세웠고 지금 735명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나중에 그래도 인원이 좀, 저희는 1000명 이상으로 봤던 부분이었는데.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2000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00명으로 증원이 확대돼서 현재 올해는 880명 현재 기준으로 했고, 내년에는 2000명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을 보면 저희 3개 구 지원사업에서 신청한 것 보면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게 규정돼 있어요, 8만 원과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국가가 지정해서 들어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 기관이 조금 더 확대돼서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10대와 10대 이하가 받는 경우는 예술치료, 미술치료 부분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할 경우 크게 효과 면에서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라포 형성이 더 쉽게 되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이 배제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한 기관도 축소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제가 과에 건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국·과에 이 부분의 사업을 6개월 정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개진해서, 확대해서. 우리가 현재 1000명 이전에도 집행률이 30%가 안 되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집행률이 높을 거라고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일괄 내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도 사실 조금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기관이 확대되는 부분도 건의를 해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장 일선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개선될 부분을 개선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에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735명 중에 10대가 140명이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동 미술 심리치료라든가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해서 제공 기관 수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확대를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보니까 60대에서도 연령대를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세 배 이상 높은 기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다음 남성, 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대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염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 보건소장 허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편성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6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1000만 원 증액한 10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500쪽부터 65세 이상 건강증진 사업에 2억 40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억 900만 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4쪽 감염병 대응 및 친환경 방역사업에 2억 6000만 원, 감염병 관리 운영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보건소 예방접종 및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62억 4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2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결핵관리 사업에 8766만 원,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3000만 원을 감액한 5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51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 10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1억 4000만 원,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비 지원 등에 4억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감리비 등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27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8억 78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532쪽 국가 암 관리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처인구보건소 때도, 기흥구보건소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제가 수지가 지역구이고 또 수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수지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수지에서 제가 의정활동 10여 년 하는 동안 많은 민원들 중의 하나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도 생기지 않고 그나마도 우리 용인시에는 세브란스병원이 큰 병원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특히 야간에 아파본 사람들은 똑같은 한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수지에서 야간에, 특히 주말 야간에 아팠을 때 참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러졌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때는 큰 병원 응급실을 가면 되지만, 안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이비인후과라든가 이런 쪽에 통증이 오고 아팠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이랬을 때 응급실을 가야 되나. 응급실 가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이런 부분 가지고는. 또 문 연 약국이 있는지 찾아봐도 약국도 없고 참 난감하지요. 지금 수지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있나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24시간은.
원균
윤원균위원
없지요? 용인에는 있나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용인에는 응급실이 있는 데만,
원균
윤원균위원
응급실 빼놓고 로컬급이나 아니면 일반 약국 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있던가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아니,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아팠을 때 문 연 병원, 갈 곳 있는 병원, 약국인 것이지 이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약국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비로 운영하든, 시비로 운영하든, 국비로 운영하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국이 문 열었네, 내가 아플 때 갈 곳이 있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도비로 운영하지 못해서, 시비로 운영하지 못해서, 국비로 운영하지 못해서 문을 안 연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말에 상당히 아프고, 심야에 아팠을 때, 저는 옛날 수원 매향동 쪽이 생활권이었으니까 남문에 가면 항상 두 군데 문 여는 약국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무지하게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주말에 아팠을 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권합니다. ‘남문 가면 2시, 3시에도 문 여는 병원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럴 때 되게 부러웠어요, 수원 사람들이. 그런데 용인은 수지 인구가 38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없지요, 파악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되고 있지요, 없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께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런 로컬급 병원이나 약국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제 의견으로는 일단 현재 저희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직장인들이 일정한 기간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정착이 되어 있어서 임금도 1.5배 더 지급하고 이러는 수준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시간에 야간에 근무를 그렇게까지 하는 의사분들이 일단은 없고. 약국은 지금 저희 수지에 있는 분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약사님께서 그렇게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저도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하는 보건의료정책위원회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나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관련해서 경기도 참여해서 아주대병원의 응급의료 관련된, 분만 관련된 의사선생님, 차병원 선생님들 다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수가나 이런 것보다는 인건비로 지급이 돼야 그게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그전에 보건의료 체계를 정립할 때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약품 판매점이 생기면서 일반의약품 중에서 상비 의약품은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판매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하면서 약국 운영이 조금 더 짧아지고 24시간 예전에 당번제로 하던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도 안과나 치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것은 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 아니어도 응급 상황 시에는 전문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진료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응급의료 관련된 협의회를 할 때는 그런 진료가 가능한 로컬 의원들도 가능한 것을 저희가 점점 많이 수집하고 그것을 같이 홍보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119 구급대에서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치과나 안과나 이비인후과는 추석 연휴기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따로 조사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우리 의료 선진국, 의료 선진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배고플 때, 놀고 싶을 때보다 아팠을 때 정말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지자체가, 또 이런 세상이 오기를 가장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인건비, 주면 되지요. 저는 이런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파보세요. 뭐가 아쉽겠습니까? 안 아픈 게 우선이지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인건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의사들의 휴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관에서 나서서. 모든 병원에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당번제로 하다가 약국도 없어졌다고, 편의점에서 팔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약국에서 약 사는 것과 편의점에서 응급약 사는 것이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용인시에서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병원. 제가 얼마 전에 치과 쪽에 치통이 있어서 야간에 검색해 보니까 용인에는 없어요. 수원에 보니까 광교 쪽에 365병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 용인에는 왜 이런 게 없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용인 3개 보건소에서 소장님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또 우리 의료인도 협의를 통해서 당번제라도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110만 시민들이 정말 주간에, 주말에, 야간에 아팠을 때 어디를 가면 항상 오픈된 병원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 심야약국,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돈 지원해 주고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시간 지원해 주면 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1개 선정하는데 네 군데 약국이 신청을 했지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기존에 하던 약국.
원균
윤원균위원
한 군데 선정하셔야 되잖아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신청은 네 군데 왔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가장 중심에 있는 약국을.
원균
윤원균위원
가장 중심이라는 게 어디예요? 어디가 기준이에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인구수하고 그런 것을,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던 분이 추가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중심에 있는 약국을 선정하면 중심에 있는 시민들은 혜택을 보고 외곽에 있는 시민들은 혜택을 덜 보라는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병원이건 약국이건 내가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병원, 약국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비로라도. 지원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꼭 의존재원만 가지고 하라는 법 있나요? 시민들이 아팠을 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아팠을 때 내가 24시간 365일 갈 병원이 있다, 치료받을 병원이 있다. 이러한 의료 선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용인시에서, 보건소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의료인들과 서로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처인구보건소에 질의할 때도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으로 질의하셨을 거예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윤원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보면 처인구는 국비 1개소와 도비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기흥구는 국비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지는 국비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요. 1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추가로 도에서 조사할 때 더 하고자 하시는 약국이 있어서 보고를 했는데 저희 용인시 전체로 금액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처인구 쪽이 사실은 지역이 넓고 해서 두 곳으로 도에서 정해져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정한 사항을 가지고, 또 처인구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2개를 해야 된다고 완강히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처인구가 하나 더 가지게 되었고요. 다음 25년 내년에도 아마 더 추가로 모집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수지 쪽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런 재원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비로는 하면 안 되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안 되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또 시에서 본다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잘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형평성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처인구도 2개, 기흥구도 2개면 수지도 2개여야 그게 형평성이 맞지 재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이 열렸나 안 열렸나, 병원이 열렸나 안 열렸나가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떤 재원에서 나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개 약국이 신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지구 1개만 있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설명서 748페이지 보면 처인구에서도 기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경로당은 설치 의무 대상시설은 아니라고 하지만 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우선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규모가 큰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재원이 된다면 저희도 설치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원 마련을 구청에서도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같이 좀 협업하시면서 같이 노력해 주시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가장 심정지가 많이 나는 연령대가 고령의 연령층인데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다른 쪽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경로당 안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교육은 저희가 내년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육은 사전에 신청 한번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추가로 지난 대에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실내잖아요. 그런데 실외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등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과 임현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심야약국 설치하는 것이 현재 기흥은 두 군데, 처인 두 군데 이렇게 들어왔고 저희가 네 군데 들어왔잖아요. 한 군데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3800만 원에서 금액이 올라서 지금은 4300만 원 정도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 정도로 되나요? 현재 보면 수지라고 해서 들어왔던 부분에 있어서 대지로 있는 부분하고 풍덕천로 같은 경우 기흥도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로 나눈 게 아니라 신청한 데는 전부 다 접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이든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흥구 같은 경우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지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기흥구가 수지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로 나누지는 마시고 전체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 의사 있는 약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할 수 있는 건지 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6억 47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2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177억 97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억 44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에서 546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60억 67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78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확충 및 독서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등 12억 3952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22억 9250만 원, 신봉도서관 건립 사업비 12억 5000만 원, 스마트 도서관 확충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12억 8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에서 557쪽까지 동부도서관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52억 92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85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비 16억 4254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1억 3973만 원,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2억 5844만 원, 중앙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부터 568쪽까지 중부도서관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34억 28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0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비 18억 4941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1억 945만 원, 흥덕도서관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및 시스템 확충 1억 5505만 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위탁수수료 및 가구·비품 구입비 5억 2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에서 578쪽까지 서부도서관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30억 8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운영비 20억 4538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2억 3654만 원, 죽전도서관 리모델링 용역비 및 도서관 시설개선 등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소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안 같이 제출해 주셨어요, 예산서랑 같이. 성과계획안에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그리고 목표치를 같이 설정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정책사업 목표 중부도서관, 동부도서관 다 공통된 사항이라 제가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께 건의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성과지표로 어떤 지표를 세우셨는지. 지금 도서관 시설개선 공사율이라는 지표를 하셨고요.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이에요, 목표가. 그리고 두 번째 지표가 도서관 시설개선 물품 구매율이에요. 이거 목표가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이용자 만족도 제공을 위해서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지표를 도서관 시설개선 물품 구매율로 했어요. 이거는 물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100%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시설개선 공사율도 들어가 있는데요, 계획 대비 완료를 했느냐를 보고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기주옥위원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사율도 그렇고 물품 구매율도 그렇고. 다만 목표가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이고 이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지표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도 보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하시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용자 만족도는 1년에 한 번씩 이용실태 조사를 전 도서관에서 하고 그걸 바탕으로 도서관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거 너무 측정하기 쉬운 것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진짜,
은주
김은주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지표 안에 말씀하신 쾌적한 도서관 조성은 동부도서관 소관의 정책 지표인데요,
기주옥위원
동부, 중부도 마찬가지.
은주
김은주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 지표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상호대차라든가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지표도 거기에 같이 녹아 있는데, 그러니까 한 지표 안에 여러 가지 복수의 그런 내용들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유념해서 지표 설정할 때 고민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결국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4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식공유 및 소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2021년 3월에 용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개정되었고 근거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면 휴먼북 멘토링 9개 학교 19개 프로그램 23회 운영, 805명이 참여했으며 도서관별 휴먼북을 189명이 들어오게 했으며 122회 열람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131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상현동 도서관에서 보면 74회, 가장 많이 휴먼북 사업이 활성화돼 있어요, 상현도서관이. 반면에 포곡, 모현, 청덕도서관 열람 횟수가 전혀 없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저조한 실적을 감안해서 2025년도 지금 본예산에 50% 감액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감액이 들어가다 보면 이 사업이 저조하게 운영되면서 예산이 축소되면 이 사업이 존폐 여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휴먼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책팀에서는 더더욱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휴먼북은 각 개별 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 운영비를 활용해서 휴먼북 열람자, 그러니까 대출자. 사람책 분들에게 그 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돼 있는 반면 포곡이나 모현 이런 데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반으로 줄었지만 그 줄어든 예산은 홍보비를 줄였어요. 홍보비를 줄인 대신 더 적극적으로 용인교육청이랑 협업해서 공유학교 플랫폼에 홍보하고 SNS를 직원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홍보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찾아가는 휴먼북 서비스로 다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교육청과 협력해서 강사지원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더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사람책으로 많이 가입도 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노력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인문독서 생활화 증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참 적어요,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같이 소통하면서 하니까. 교육 원고료에 대해서 부기명으로 올라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연 몇 권, 도서관 세상이 이 책자이지요? 맞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도서관 세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책자인데 이 책자를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몇 년 됐나요? 도서관 세상 이거 만든 지가.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연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만드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 예산에는 이것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은 어떻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건 별도 3000만 원 정도의 간행물비가 따로 돼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간행물로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 정도 해서 몇 권 정도 발행되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두 번 발행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두 번은 하는데 몇 권. 우리가 이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부수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이게 보니까 알아야 될 것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17개 스토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1000부씩 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00부 발행해서 도서관 쪽으로 다 배치하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보는 시민들이 많을까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홈페이지에 N자료로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자자료로 볼 수 있게.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2024년도 상반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이 실었더라고요. 매년 그렇지는 않지요? 다 조금씩 다르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콘셉트에 따라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작가와의 만남이 있어요. 작가와의 만남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작가와의 만남이. A4용지 5만 원에 편당 30만 원. 작가가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으로 거의 이루어지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작가 1명당 7만 8000원 정도를 지급했어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섭외가 너무 어려워서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6명으로 예산을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시민들이 작가와의 만남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본 위원은 한번 이러한 작가의 만남이 3명, 3명 있다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같이 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도 실어주게 되면 ‘내가 책자에 실렸어? 나는 작가도 아닌데’ 이렇게 궁금해할 것이고 관심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작가에 나가는 예산이 감액되면서 시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글을 공모해서 이런 글을 올려주면 여기에 따른 이벤트나 아니면 다양한 선물,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많은 이용자들도, 도서관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글을 기고할 수 있도록 한번 공모해서 글을 모집하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서관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간혹 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공석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