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이정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지원과,안전관리과,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유희전입니다. 2025년도행정지원과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전에들은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먼저327페이지읍·면민생현장방문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24년도에했던부분도있고이번에도또방문을하실건데요. 지역구의원님들하고사실공유하시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전년도같은경우는의원님들과일정이안맞으셔서함께못하셨던부분도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 올해같은경우는사전에의원님들과일정을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저는작년같은경우는11개읍·면을다다니셨어요,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11개읍·면에저희의원님들하고공유되어있던부분이상당히상이했고또읍·면제가건의사항을한번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208건이에요. 추진완료가134건이고또타기관으로연계한게12건또장기검토가41건그리고수용곤란,사실이수용곤란이무엇인지21건인데이부분이있어요. 이런부분에서제가수용곤란이어떤것이있을까. 그런데보았더니마을택시관련이었어요. 그런데이마을택시관련해서는여러위원님들이산업건설에서도계속말씀을했던거로알고있고저희행정복지에서도이마을택시관련해서어떤것이가장좋은방법인지또개선할부분있으면개선해야되지않나. 또마을버스같은경우는노선개선에대한부분도계속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또폐교관련해서도여러가지가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저는조금의아스럽다. 우리행정에서일을정말하려고하는건지약간의아스럽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올해는정말마을읍·면방문하실때는저희의원님들과공유하셔서같이참여를하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당연한말씀이시고요. 일정이잡히는대로바로의회에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의회일정은거의다상이하게나와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그거는우리가얼마나소통을하느냐에따라서차이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장님께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추진완료에서추진이134건이에요. 그리고이134건의지출내역을보니까301억원. 이예산은각각처리부서에서처리를한건지아니면우리의예비비인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각부서에서건의사항을처리하는부서가별도로있기때문에부서에서처리하는걸취합한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다시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민생현장방문하실때는같이꼭공유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두번째는32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이이제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발급이되죠. 이번27일부터시행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도입은내년도2월에도입되는거로알고있고요. 준비과정은미리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준비과정은이번에12월27일이죠. 그렇죠? 신청방법은어떻게되는지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신청은본인들이읍·면행정복지센터에다신청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그것도있고또모바일로신청하는방법도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 그부분제가정확히파악은안됐지만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번에신청방법이모바일로신청하지않습니다. 읍·면으로직접본인이방문하셔서QR코드등록을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각부서뿐만아니라우리담당부서에서는꼭아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아까말씀하셨듯이2024년12월27일부터2개월간시범기간을두고그다음부터는모바일주민등록증을사용하게되거든요. 그렇다고하면지금우리과장님도답변이조금미약했지만모바일발급에관련해서홍보나휴대전화분실에따른효력정지도있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우리직원들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혹시이관련해서준비는하고계신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들같은경우는업무보고라든지직원들이알수있게할수있는방법이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홍보방안에대해서연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면2025년도모바일주민등록증이발급되면저는25년도에는24년도보다예산이추가필요하지않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아까설명했듯이본인들이읍·면주민센터에가서일회용QR코드를등록하면서등록해야된다는말이죠. 이런부분에있어서굳이1,150여만원이증액된이유는어떤건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게신규발급을하려고그러면저희들이부담금을납부해야되거든요. 부담금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부담금이라는것은어떤부담금이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IC주민등록증신규발급부담금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런데실물주민등록증에서IC칩이내장되는것은무료발급인데또우리가어디에다뭐를내야되는건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조폐공사쪽에다가부담금을납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조폐공사에다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그게조금궁금해서,이부담금자체가어떤건지사실잘몰라서여쭤봤던부분이고요. 거의카드사용할때보면카드에뭐를집어넣는다이런식으로할때는비용부담이전혀없는데실질적으로주민부담은없지만지역에서부담이생겨서증액한게기존에있는거하고모바일로하는데어떤부담금이있을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금제가또자료를하나받았는데요. IC칩인식하는장비를또도입해야된다고그러네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장비임대라고생각하면될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말도많고탈도많은고향사랑기부제관련인데요. 23년도에는고향사랑기부제가3억3,000정도모금이됐어요. 그리고24년도에는그비용을가지고이번에말씀하신것처럼패럴림픽꿈나무육성1억원,장애인근거리평생지원해서3,000만원정도지원이되죠? 세출예산편성금액으로보면7,200여만원을제외하면결론적으로는1억5,000이남는거라고판단이되거든요,맞죠? 지난번에도제가“올해고향사랑기부금이얼마정도남았습니까?”했을때그때그렇게말씀을하셨던것같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전년도모금액이약3억3,000정도였었거든요. 거기에서홍보비제외하고하면지금말씀하신대로그정도금액이남은것같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그렇다해서이부분에서저는2025년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제공비가,답례품에대한부분이1,500만원이확대됐습니다. 이확대된이유가무엇인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모금액의30%를예산으로편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좀많은궁금했던부분이있었고요. 다른부분은다르게우리과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333쪽전화외국어교육이에요. 이게전년도는없었는데올해처음으로세웠나봐요,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는어떻게해서예산을세우게됐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지속적으로공무원노조측에서직원들이시대가변하고있기때문에외국어도습득을해야된다라는그런요구가있어서이번에많은예산은편성을못했고요. 이번에시범적으로운영하려고예산상황감안해서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1,600만원가지고어떤식으로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우선수요조사를받아서요레벨테스트를할겁니다. 레벨테스트를해서…예산이충분치않기때문에예산이충분하다고한다면수요에맞게다교육을실시하겠는데예산이부족해서우선은레벨테스트통해서그금액에맞게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취지는좋은것같습니다. 우리공직자여러분께그기회를주는거는굉장히좋은것같아요. 그런데저는그렇네요. 일방적으로이런전화통화도필요는하겠지만공직자여러분한테수요조사를하셔서어떤방법으로…전화통화도괜찮고요. 나름대로학원을가서도할수도있겠고요. 여러가지방법이아마있을거예요. 그런거를여쭤보고일괄적으로전화로만하지마시고그거를하십시오. 그리고물론금액이그렇게큰돈은아닌것같아요,1,600이라고하는것이. 그런데뭐아시겠지만굉장히예산이없는데도불구하고,굉장히예산삭감했는데이게우선순위인가라는또고민을하게됩니다. 필요성에대해서는제가부정하지않아요. 않는데,어쨌거나교육하는데다양성이필요한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세심하게살피셔가지고진행하고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고민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후년이죠? 내후년에도더필요하면확대를하셔서요. 조금학원에서도하고자기쉬는시간있을거아니겠어요? 그래서그런거중점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좋은것같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340쪽에보면홍성군새마을회운영비가있습니다. 전년도대비올해한1,600여만원정도증액됐는데요. 증액된이유는무엇일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최저인건비가10,030원으로상승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인건비가증액될수밖에없습니다. 인건비하고수당이증액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인건비라하면누구의인건비인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하고사무과장이되겠죠.
최선경위원
그러면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342쪽에보면홍성군새마을회운영과관련해서도비가내려온게있어요. 전년도에없던비용이에요. 아까설명하실때사무장의인건비라고말씀하신것같은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거는사무국장인건비입니다.
최선경위원
예,전년도에없던새로운사업인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새마을조직활성화방안을구상했었거든요. 조례도개정했고요. 그래가면서시군사무국의인건비를지원해줄수있도록…기본급의30%까지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도에서예산이편성된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2025년부터새로운사업인거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운영비1,600만원정도올린거에사무국장과사무과장의여러가지인건비상승률때문에올렸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지금이인건비가또계상된건가요? 중복아닌가요,그러면?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운영비증가요인은저는인건비만있는줄알았는데요. 읍·면지원금이상승됐다고그러네요. 그러니까새마을회에서읍·면에다가사업비를배분해주는게있거든요. 그사업비를시대에맞게워낙예산이적다보니까활동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지원금을상승했다고하고요. 문구활성화를위해서문구사업비도조금일정부분편성한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정리하겠습니다. 1,600만원정도오른거는읍·면등등오른거는인정하는데요. 그러면여기한2,400만원정도인건비가새로계상됐습니다. 그러면이와관련해서는그동안에인건비없던것이새로추가가됐으니까관련돼서는우리홍성군에서또다른조치가필요한게아니었을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어떤조치를말씀하시는건지.
최선경위원
원래운영비자체에사무국장의인건비는계상이되어있었잖아요,지금까지. 그런데없던인건비가새로도에서내려왔기때문에이만큼상응하는인건비를조금삭감해서올라왔어야되는게맞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지금상당히작습니다. 필요하시다고하면자료를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와관련해서는행복위에서심도있는검토를해주시고요. 원래각단체들의사무국장님들의인건비는다작다고저도알고있거든요. 새마을회만작은것이아니라,관련돼서이중으로계상된것이아닌가다시살펴볼필요가있고요. 또한가지는이번에여성단체협의회가다이전하게되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4층이다비면서새로임대수익이생기게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임대수익은발생하지않고요. 그빈자리를지금우리지역내봉사단체인홍성읍자율방범연합대를그쪽으로옮길계획에있고요. 지역사회협의체까지같이4층을리모델링해서…
최선경위원
그러면4층에들어가게되는단체가무상으로들어가게됩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하고무상계약을체결할예정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또한가지는저희가사회복지협의회나또자율방범대에임대료를지원하고있었거든요,이제까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거는나중에다회수를할겁니다. 진행절차를밟아갈겁니다. 이전을해가면서…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관련돼서는심도있는검토를행복위에서하실거라생각합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입니다. 과장님,좀전에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무상으로사용한다고하셨잖아요? 무상으로자율방범대하고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죠? 조금전에방금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말씀하셔서. 그런데예산서에보면자율방범대사무실사용료580만원이계상되어있어요. 이거는어디다쓰는건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몇페이지죠?
정희
이정희위원
331쪽에자율방범대사무실사용료580이잡혀있습니다. 월48만원정도되는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사업은지금아까말씀드렸던임대료,지금대부분읍·면같은경우는컨테이너이런데서많이활동하고있잖아요. 그런데는임대료가발생을안하는데현재역전방범대하고결성,갈산같은경우는임대료를편성해서지원해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연합대운영비가아니라지대운영비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대운영비도주고있나요,임대료를? 지대는임대료를지원해주지않는거로알고있는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대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렸듯이역전,결성,갈산. 지금현재아직연합대로움직이지않았기때문에그사용료를편성한사업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연합대가아니라지대것이다. 세개지대해당하는것이다라고말씀하셨어요. 저는333쪽에구술채록이있습니다. 구술채록이라고하는것은이게지금한국전쟁이저희가1950년이죠? 50년,거의70년가까이됐는데구술채록이라고하는것은살아계신분들의말씀을통해서채록을만드는거잖아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지금천만원이잡혀있는데몇분정도할수있는분량인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실무진에서검토했을경우에는4명내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4명내외. 그러면현재74년이지났기때문에6·25에대한,한국전쟁에대한구술을해줄수있는분들이많이없을것같은데지금현재홍성군에살아계신분들이몇분정도계실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인원수는제가정확히알수없지만이사항은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홍성군유족회가구성되어있거든요. 그쪽에서,그단체에서아마구술채록에참여할수있는분들을유족중에서선정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난번용역심사에서설명을들었습니다. 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말그대로살아있고그때당시를…뭐라고그럴까요? 증언해줄수있는분들이연세가많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 그분들이또이세월이지나면서증언해줄수있는부분들이약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만약에저희가군에서이런사업을할경우에는사업비를늘려서라도그분들이연세가들어가심으로인해서기억력도다없어지고돌아가신분도있을수있고이런것때문에안타까운마음이있었습니다,지난번에용역심의할때도. 그런데천만원이그대로올라와있어서이런부분은조금시급성을따지면이것이더시급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이제본사업같은경우에는2022년도,2023년도같은경우는국비사업으로진행됐었는데요. 이번같은경우에는국비가선정안돼서군비로만…
정희
이정희위원
오롯이군비로만하기때문에천만원밖에잡을수없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이런사업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분들이돌아가시면끝나는거잖아요. 산증인들이없어지는거기때문에좀더시급성을두셔야되는사업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감히제언을드립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338쪽에보시면주민자치센터운영관련해서요.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지원이4,400이있고요. 그밑에보면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위탁금해가지고강사비가따로잡혀있어요. 뭐가달라요? 무엇이다릅니까? 338쪽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지원말씀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4천하고요그밑에보면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지원에이거는어떤건지설명해주시면해답이될것같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게현안사업비로예산이편성된사항이고요. 지역현안에맞게주민자치센터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라고현안사업으로편성된부분이고요. 아래쪽에있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같은경우는작년도에행안부에서지침이사무국장인건비를못주게끔그렇게개정이돼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밑에는인건비가있는데강사료부분있잖아요,강사료부분.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아니,강사료도마찬가지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정리하면프로그램관련해서우리가내려오는거에따라서하는거에부족해서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지원을4,400을다시계상했다고이해하면될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제가현안사업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이거는제가아까무상으로한다고그래서제가됐고요. 341쪽에도의새마을위탁교육보상금이있습니다. 이거하고도의새마을위탁교육지원하고다른점이무엇입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860…
정희
이정희위원
341쪽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보상금같은경우는위탁기간이있거든요. 새마을교육을갈때새마을중앙연수원이라든지그쪽에다교육비를내는부분이고요. 아래있는도의새마을위탁교육지원은교육대상자식비하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대상자한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식비하고교통비정도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대상자실비지급이라는말씀이신거고위에거는교육기관에대한교육비.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350쪽에보면행정운영경비해가지고인건비에성과상여금이있어요. 보니까385만원곱하기886명이거든요. 이게성과상여금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기획감사담당관에서하는성과상여금인가요? 포상금하고뭐가다른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담당관에서지급하는부분들은…저쪽은포상금이라고그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성과포상금. 어떻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이라는거는제안사업이라든지그다음에적극행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포상금으로지급해주는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성과상여금은지방공무원수당규정등에관해서규정된사항에따라서직원들한테인센티브를지급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전직원한테주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전직원이면886명이어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휴직가는사람도있고.
정희
이정희위원
실질적으로지금휴가나이런거아닌현근무자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리고근무기간이3개월미만인경우는또제외를하거든요. 징계자들도제외하고이런부분이있어서.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는공무직이…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정확한인원은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공무직은포함이안되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않는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성과상여금지급하지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공무직과공무원과의약간차이가있는거네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공무원같은경우는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해서지급을하는부분이고요공무직은지원근거가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이따추가로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일순위원
과장님,설명서에보면331쪽피복비지원이있고332쪽에보면또피복비지원이있거든요. 이차이가뭔가요? 피복비지원이이게다른건가요,두개가똑같은건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방범대원에대한피복비를말씀하시나요?
윤일순위원
여기자율방범대활동지원여기에도피복비지원이있고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서도피복비라고써있는데이거는어떤건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거는331쪽은군비로편성된사항이고요. 뒤쪽은도비매칭사업비가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같은건데따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피복비라하면…
윤일순위원
같은피복비인데따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피복비라하면331쪽에피복비는제복을얘기하는거고요. 제복을얘기하는거고332쪽은비가왔을때사용할수있는우비라든지행사때입을수있는조끼라든지활동화이런부분으로예산이편성됐습니다. 피복비하고개념이좀다릅니다.
윤일순위원
피복비하고그러면이거를표기를…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앞장은제복비고요뒷장은…
윤일순위원
피복비라고이렇게하시면안되죠,그러면. 그렇죠?
그리고보니까행정지원과에서집행률이50%이하사업이있더라고요. 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거는아직시기가미도래가돼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지.
윤일순위원
사업세건이있는데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해발굴지원. 이사업비아니에요? 거기사업아니에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사업맞는데요.
윤일순위원
이거올해가능한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올해사업이취소가됐다고그러네요.
윤일순위원
이사업이취소가됐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게14%진행하다가그만둔건가요,그러면? 14%정도진행이됐는데.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제가파악을한다음에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주민아카데미운영이거는전혀진행이안된사항인데이것도잘모르시나요? 그러면이거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거는파악해서자료주세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대한…
윤일순위원
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은하대천마을산책로조성이거는어떻게된건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히는모르지만아마진행과정에서토지타협이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에서문제가생기지않았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소규모사업같은경우는계약과동시에두달안쪽으로거의한달안에사업이완료가되거든요. 그런데거기에부진사업으로적혀있다고한다면진행과정에서문제가있었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구항장항마을우물복원사업은? 이거는취소된건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부분도그렇게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이거에대해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제가그사업을한건,한건디테일하게다알수는없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요청합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읍·면순방있죠? 순방을작년처럼할건가요,아니면내년에새로운계획이있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렸듯이올해는마을을찾아가지않고요읍·면으로직접찾아가서읍·면주민들전체대상으로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잘하셨습니다. 왜냐면작년같은경우는마을로가다보니까장단점은있겠지만단점이많지않았었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서말씀드린거고요. 또여기보면새마을회수당이지급되네요,이제?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한테잘하셨다고칭찬한번드리고싶은이유는뭐냐면늘마을에서,면에서,군에서항상고생하시는분들은새마을회라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수당을제공함으로써진짜읍·면에서새마을회에서더활성화될거라고저도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회의가운영이잘될수있도록행정지원과에서도안내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아까윤일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서도그렇고저는333페이지구술채록그러니까한국전쟁전후홍성군민간인집단희생사건구술채록이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게뭐냐면22년,23년도에도했어요. 그리고24년도에는아까말씀드렸듯이발굴지원이라고해서“24년도에이렇게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22,23년도구술채록도제대로되어있지않았고요. 또한지금말씀하신발굴지원같은경우도사업은한다라고했지만14%가맞고요,이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왜이부분이유독22년부터시작해가지고계속한다고는했는데제대로완료된것이하나도없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24년도에는발굴지원했는데그지원자체에서하면서도하지못했고그래서반납한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유독완료된건이하나도없이계속이렇게하시는부분은아까우리이정희위원님께서살아계신분들이얼마안남으셔가지고이렇게“그래도계속해야지.”하는부분에서하시는건지.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저는사업계획서를한번받아보고싶습니다. 24년도에못한부분도그렇고25년도에이부분은구술채록을어떻게하실건지이부분에대해서사업계획서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잠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진행이14%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 아마발굴과관련됐던부분같은데토지주가협의를안해줘서그사업이진행이불가해서사업비를반납한사안이라고합니다. 그리고말씀하신사업계획은유족회측에사업계획요청해서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334쪽에사업설명서에보면장애인고용부담금5,400이증액됐어요,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이유에보니까신규채용문제에서내용이이렇게나와있는데설명한번해주실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우선사업비가늘어난부분은장애인의무고용률이라는게있거든요. 의무고용률이3.6%에서3.8%가늘었고요. 저희들이부담해야되는사안이2.5%가상승됐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장애인을채용할인원이36명이돼야되는데현재26명이다보니까부담액이좀늘어날수밖에없는사항인데이부분은저희들이기존에장애인공무원들이퇴직하고있고퇴직에따라서저희들이지속적으로도에장애인채용건의를요구하고있는데거의시험에서합격하는사람이없습니다. 지원자도적고합격자도적다보니까인원이이렇게적고있는데요. 저희들이그러면어떻게하면이고용률을높일수있을까고민하다가시험제도가없는특수직렬을파악해서임기제공무원을한번채용하면어떨까라는그런고민을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부담료를가지고증액시키고할때는우리가신규장애인채용을못한다고하고있잖아요. 좀확대하고대안이필요하다,홍보도필요하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대안을임기제공무원이라고말씀을드린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는저희가계속적으로계획대비인원을더요구했지만응시생도없고합격자가없는…
장재석위원
응시생이없는이유가뭐죠? 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거의다동일하다고보셔야되고요. 아무래도시험제도다보니까…
장재석위원
이런문제가발생되면시험제도자체가문제가있는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시험제도는저희군에서는어쩔수없는부분이고요. 그거는도시험기관의장이도지사기때문에저희들이시군에서어찌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다만,지금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을대안을찾고자저희들이고민했던부분이임기제공무원을채용해보는게어떤가라는고민을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것도도하고협의해서우리군의방향성을한번모색했으면좋겠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대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35페이지에보면우리군수님이유공군민표창을주고있잖아요,그렇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580만원이증액시켰는데그이유는뭐예요? 명수가늘어나서그런가물가가올라서그래요? 우리1년에유공표창이몇명이나나가요,군수님?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전부터말씀을드릴게요. 금액이는이유는표창을하게되면표창패를수여하잖아요. 이런부분들이물가가상승되는부분도있는것같아서물가상승분을반영했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인원수는제가정확히지금알수없지만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현황보고해주시고인원수가변경안되고물가상승으로인해서증액시켰다그말씀이에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일단은그렇고요. 사안에따라서그표창인원은변동이있을수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현황은자료로주세요. 그래요. 평균지금군수님표창하신거23년,4년이렇게비교해서현황을자료로받고싶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36페이지에보면공무해외연수지원이있어요. 전년대비군비3천만원이증액됐는데여기에도설명이좀필요하네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코로나가끝나고나서도에서추진하는이런공무원시책연수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사안에반영하고자예산을편성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인원이늘어난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도에서추진하는그런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인원하고예를들어서요즘물가유류대가올라서그렇다든가이런증액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자체적으로해외연수를추진하는경우는많지않고요. 대부분도의계획에의해서움직이고있거든요.
장재석위원
도협력사업인데군비를세웠는데증액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항공료가많이상승했다고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지. 무슨이유가있어서증액시키는거지. 그래서제가질문을드리는거예요. 증액이유를설명해주셔야지. 지금위원들이승인하는문제점에대해서질문드리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항공료가올라가지고증액시켰다? 인원은전년도하고같아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인원은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도의계획이더많아지면인원이늘어나는거고요. 도의계획이축소가되면인원줄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사업계획도중앙하고도협력사업인데증액시킨이유는그래도정확히설명해주셔야지,우리위원들한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방금항공료상승됐다고말씀드렸습니다.
장재석위원
항공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항공료상승. 인원은증액된것이아니고요? 항공료만상승된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인원은정확치않습니다. 도의계획이변동이있을수있기때문에저희는그거에따라서갈수밖에없는부분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항공료상승3천만원을유류대가오르지않았는데필요성이없으면삭감해도되는거예요? 전년도해가지고예를들어서항공료가같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항공료가상승이된게많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히설명을해줬으면좋겠어요. 그냥항공료상승이렇게얘기하면위원님들은어떻게판단할수가없잖아요.
이정윤위원장
잠시만요,과장님. 답변을해주실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취지와그내용을아시고성실하게답변을해주십시오. “내가이렇게대답했으니까그렇다고말씀드립니다.”계속이런식으로답변하실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제가모르는부분도있을수가있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알아보고좀더세부적으로파악후에따로보고드린다고말씀을주시면되는것이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하여튼답변계속지켜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어서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이내용은자료로설명을제출해주세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342페이지에보면새마을지도자회의참석수당이게신규로처음으로생긴거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2억2,700만원계상을했는데대상은지금예를들어서11개읍·면에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남녀새마을지도자현재633명입니다.
장재석위원
633명대상으로해서1회참석수당예를들어서얼마로책정한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3만원입니다.
장재석위원
3만원?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3만원을적당하다고이렇게책정한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3만원은도에서회의참석수당지원근거를만들어가면서금액이지정된사항입니다. 이사항이이장들도회의수당을3만원씩받고있거든요. 그기준에맞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660명의회의참석이게몇회를보고계상한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월1회입니다.
장재석위원
예?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월1회.
장재석위원
월1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12번을회의한다. 그때3만원씩수당을주기로책정한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새마을지도자회의참석수당이렇게계상을처음으로했는데만약에다른단체,바르게살기라든가이런것이또건의가된다면어떻게할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지금저희가새마을지도자회의수당같은경우는도에서새마을회의수당지원할수있는지원근거가마련됐기때문에저희군에서도후속조치로지난번에조례를개정한바가있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바르게라든지자유총연맹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의지원근거가마련된다면저희들도후속조치를진행하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염려가되는거예요. 왜그러냐면이게새마을지도자도봉사단체고수고를하잖아요. 단체가다봉사단체가많거든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제가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새마을같은경우는마을별로회장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바르게나자유총연맹같은경우는마을별로그런대표성을가지신분들이안계세요. 그렇기때문에여기하고는다르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도에서다른지자체도지금다시행을하는거예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도에서지원근거가마련됐기때문에15개시군에서도동일하게후속조치를다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지금위원장님도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지만예산을승인하는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위원이질의하면자세히설명해줘야삭감을않든가방향성을잡고위원님들이거기에대해서이렇게승인을하든가하는데대충답변하시면삭감하려면하고말라면마라이런위원들생각도그렇게드는데답변에대해서성실하게해줬으면좋겠어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우리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과장님혹시읍·면순방하실때군수님의말씀주신거여기에혹시포함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거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총208건중에저희들이현재134건이완료또는추진중이고요. 아직완료못한사업들은내년도사업에반영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러면아까침에김은미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불가도있고진행형도있고완료도있는데전체적인내용안에서이게들어갔다는말씀이신거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올해도이런읍·면순방을통해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여러가지가다시파생되겠지만서도예산은대동소이하고혹은내년같은경우는올해보다소폭이라도감이됐어요. 그래서주민숙원사업이계획에있어서일정상차질이있지않을까이런우려가사실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예산을확보하시는데최선의노력을해주시겠지만서도우리가국·도비매칭사업도있고공모사업도있지만사실저는이런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차질없이빠른시일안에공정률을지켜나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예산팀에서도그런부분은과장님께서요구하신부분이있다면이것도…어떻게보면또군정에사실이런부분이중요해요. 그러니까조금이런부분의예산은요구하신부분대로최대한반영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제가답변한말씀만더드려도…아까윤일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제가내용을잘몰라서답변을못드렸는데요. 지금은하대천산책로사업과구항우물복원사업이사업이도민참여예산이었다고그러네요. 그래서은하와구항에서직접시행중이고요. 다음주중에준공예정이라고합니다. 미처몰라서죄송스럽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러면이거와관련된자료가있지않나요? 이거자료로그래도따로요구를할까요? 요구안해도됩니까?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한국전쟁전후홍성군민간인집단희생사건구술채록관련최근2년간세부자료,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최근2년간유공군인표창현황,공무해외연수지원사업비산출내역을12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죄송한데요. 제가제출요구했던건그전게아니라,그전거는이미알고있고요. 25년도에예산천만원세웠잖아요. 이구술채록을예전하고어떻게다른지알고싶어서사업계획서로요청하는겁니다.
이정윤위원장
한국전쟁전후홍성군민간인집단희생사건구술채록2024년도사업계획서세부자료를12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권영란입니다. 25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360쪽에재난취약계층지원에화재보험가입이있어요. 700가구인데700가구에대한인원들은다파악되고있는거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자료요구한거에는이게빠져있더라고요. 이거하나는자료요청부터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지원가입대상,인원,소요예산,보장내역이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362쪽에보면안전보건교육훈련비에서교육강사수당이있어요. 50만원곱하기4회해가지고200만원잡아놨는데대상이누구예요? 공무원들대상인가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보건교육대상은공무원들대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공무원들대상? 법정의무교육인가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해마다,해마다하는거. 그리고362쪽밑에보시면자산취득비에안전보건물품구입(안전화살균소독기)가있어요. 이거어디에설치하실거예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지금일단은저희가보건위원회에서공무직노조하고같이협의해서이요구가있어가지고반영한거고요. 위치같은경우는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지금요구하는데가홍성읍사무소일부있고그래서그거는협의를통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안전화는그러면계속돌려서신나요? 예를들어서오늘은내가신을수있고내일은B가신을수있고이렇게…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안전화세탁기.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세탁기인데,살균기인데이안전화도개인안전화예요,아니면…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개인안전화. 이거를홍성읍이나…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홍성읍에환경미화원이나지금다른데요구하는데가있어요. 일단은협의가들어가야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어디가있어요,홍성읍하고또?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지금환경과쪽에서얘기하고있고.
정희
이정희위원
환경과.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도로보수원쪽에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환경과는지금다외주주고있잖아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환경과에서전체환경미화원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서요구하는부분은저쪽홍성읍사무소쪽이고그리고도로보수원들이있는건설교통과에서또요구하는부분이있고주로그두곳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분들의안전화를살균하는거?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세탁이아니라살균기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살균기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세탁기가아니고요. 그다음에363쪽에보면저희소규모재해복구장비임차비가들어가있어요. 어떤것들을지금사용하고있죠? 어떤장비를임차하나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장비는굴삭기대부분임차하는부분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굴삭기는군에있는거아니에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굴삭기는군에있는거는한대고요. 저희들읍·면같은경우는그때그때필요할때저희가이거는재배정하는금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게보면전년도에도똑같이있었던거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똑같이있었는데혹시사업비는다소모가됐나요,아니면부족했나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부족해서작년에는…올해는재해가좀있었잖아요? 추경에반영해주셔가지고저희가충당을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371쪽에보면민방위특별교육강사수당이있어요. 60만원인데요. 강사자격기준이뭐예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강사자격기준은제가자세히는모르겠고요. 일단민방위관련이라그런전문교육을받은강사를저희가초빙하는거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앞에보시면아까제가질문드렸던그부분은강사료가50만원인데안전보건교육강사수당50만원인데여기는60만원으로되어있어서자격기준이다른건지여쭤보는거고요. 공무원규정상강사비가나와있잖아요. 행안부에나와있잖아요. 거기에보면60만원이잡힐수가없는데60만원이잡혀있어서어떤근거로60만원잡았는지궁금합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기준은제가정확히모르겠고요. 저희가…자격기준은도에서선정하는데기준같은경우는저희가일단알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비용이나강사수당같은경우는도에서기준을내려가지고하는부분으로알고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지금시간당40만원에초과20만원플러스해가지고60만원잡은건가요,혹시?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지금특별강사급이거든요. 전현직장차관급이런분들이거든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대부분민방위교육하시는분들이그런거로알고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렇게해서책정이됐다? 금액이공무원여비규정에나와있는강사규정에나와있는거하고달라서질문드렸습니다. 이거는됐고요. 저는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 366쪽이요. 366쪽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예요. 이게지금이번에건설교통과인가요도시재생과에서공청회인가읍민들하고아마그내용아시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저희가설명회를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서했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때결과가어떻게됐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결과가지금그날저희가설명회를하는데날씨부분도그렇고홍보부분도그렇고그래가지고주민들이많이는참석을못하셨어요. 그런데일부주민들이복개주차장철거에대한반대의견을내셨고명동상가의회장님같은경우는거기하수관련해서그런정비를부탁하셨고또개별적으로상가면상가별로설명회를…지금은내용이홍보가부족하니명동상가,상설시장그런부분으로해서설명회를개별적으로요청을하셔가지고이번주부터저희가개별적으로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명동상가면명동상가또모여가지고말씀드리고또이장님들은따로이렇게해서말씀드리고그렇게그룹,그룹해가지고설명을하신다는거잖아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보니까요구하시는,궁금해하시는부분이다다르시더라고요,개별적으로만나보니까. 상가는상가대로다르시고…
영식
권영식위원
잘하신것같아요. 왜냐면생각들이다같지않거든요. 또명동상가는명동상가나름대로요구사항이있고불편사항이있고다다르기때문에거기는방향을잘잡으신것같아요. 우리홍성군에서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를하는이유는뭡니까?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저희는재해예방사업이거든요. 그래서지금계속홍성천같은경우는올해도계속폭우로해가지고하천이범람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일단저희는재해예방사업을한다음에그거를연계시켜가지고저희는친수환경조성으로해가지고주민들이관광객이올수있는그런하천을조성하는게최종목표로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일단은풍수해때문에이거를정비해야되겠다. 안전관리과에서보면조금더그것도틀릴수가있어요.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 우리주민들께서이거에대해서굉장히생각이다다양하세요. 그렇죠? 장사하시는분들은거기주차관계또우리가풍수해가최선의목적이지않습니까,그게? 그런데조금설명을깊게상세하게할필요가있어요. 그런데어떤분들이이런말씀을하세요. 철거한다니까주차장잘쓰고있는데왜철거하냐. 상권이무너진다라부터별의별의견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사실은이종합정비하는이유가있습니다. 설명을잘해주셔야된다는얘기예요. 자,저번에우리깜시네아마현장방문간적이있을겁니다. 그때왜갔는지아시죠? 설명좀한번해보세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때하수관이조금좁아가지고물이계속범람하는부분이있어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런상황을주민들께적나라하게전달할필요가있다는말씀이에요. 주차도중요하고불편한것도그럴수있어요. 그러나일단생명이우선이거든요. 그래서저번에도우리깜시네뒷부분에도갔지만이게사실하천이지대가높기때문에물이많이오게되면이게우수관거가통수가안돼요,그렇죠? 빠져나가지못하는거죠,물이많이찼을때. 그런데혹자는어떤사람은물범람하지도않는데뭘그거하려고그렇게하냐? 그얘기가그렇게하시면안돼요. 소통이잘안되는거예요. 물이많이내려가게되면지금처럼이런상황을…물이빠져나가지않아서저번에비가많이와가지고침수돼가지고어르신들께서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왔다갔다할수있는문제예요. 그러나우리가피해를봤을때대처하는거보다는피해를보기전에이런상황을우리아니까선제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는거예요. 이거를주민들한테그런부분을많이부각해서설득할필요가있다. 제가이런말씀드리려고전달해드리는거예요. 왜냐면현장에도우리가가봤지않습니까,그렇죠? 그분들이야기는일시적으로물을나가게소통해주면괜찮겠다. 그럴수도있어요,군에서는예산이라든가여러복잡한문제기때문에. 그런데주민들입장에서봤을때는또우리생각이다른거예요. 그분들은불안하지않습니까? 한분이든두분이든간에그런주민들의가려운데를긁어줄필요가있다. 그런거를부각해서설명다음에할때도해주시고요. 또하나는주차장이조금부족하다라고질의를많이하세요,대부분요. 그런데그것도그렇습니다. 지금사실현재주차장이있는거보다철거해서주차장을만드는게더많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지금우리명동상가아니면5일시장이나아니면그위쪽대승빌딩위쪽에있죠? 지금홍성온천맞은편쪽에. 하게되면그쪽에주차장이없어요,어떻게보면. 그렇죠,그쪽부분에는? 그런데그런것도그주민들하고9리,10리그주변에주민들하고따로만나셔서그러면이쪽부분에주차장을필요로하면더해주세요,그분들편하시게. 그렇게되면우리가이정비사업을하는데굉장히수월하게할수가있다. 제가그런말씀을드리고싶네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일단은저희도다사안이다르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다르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맞춤형으로설명회를개최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잘하시는거예요. 맞습니다. 명동상가는명동상가에서요구하는불편사항,고민거리한번소화하시고그쪽에오관9리라든가10리라든가이쪽부분에계신분들은나름대로또달라요. 주차장문제를더했으면하는고민이있어요. 그러면그런분들한테그런거소통하시면되는거고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는그렇게하시고요. 369쪽에보면요사실은우리안전관리과가민원부서못지않게민원을상당히많이받습니다. 굉장히일거리도많고요. 제가열심히하시고계시지만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가로등하고보안등유지보수사업이대략보면유지보수금액이한6억이넘어요,1년에요. 그렇죠? 그러면유지보수를분리해서해요? 어떻게한군데업체를주셔서하는거예요,아니면따로따로하시는거예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는올해까지는5개지구로묶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나누어가지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나누어서묶었는데보니까홍성하고광천쪽이민원이많아가지고광천하고장곡을묶었었는데이번에분리해가지고6개지구로해서홍성광천하고나머지는배분을해가지고6개지구로내년도에는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포홍북쪽에도아마그렇게하셔야될거같은데.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홍북쪽은생각보다광천보다는민원이적어가지고홍북하고한개읍·면을해가지고…홍북하고금마를묶어서그렇게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는내년에할때는잘하시니까요. 과장님께잘살피시고요. 또가로등문제가민원못지않게많다는얘기가상당히진짜우리군민들하고밀접하게관련된거거든요. 그런데사례를보면요읍·면에서가로등수리요청을했는데한반년넘게처리가되는경우도있고요. 그거는그렇게많은케이스는아니에요. 그런경우도있고또그업체를우리…일이많아서아마그럴거예요. 우리안전관리과에서감독을조금더세밀하게할필요가있다그런말씀을제가전달을드릴게요. 그리고시내같은경우에도나누어서해야되는게뭐냐면아까도제가잠깐사석에서말씀드렸는데처리는그때그때말씀드려서금방금방돼요. 그런데아까이원화가됐기때문에같이소통이덜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좀내년에는더관심을많이갖고처리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저희직원이지금계속일주일에한두번정도는야간에나가서점검을계속해요,민원들어오는거뿐만아니고. 열심히하는데워낙가로등이고장이잦고그러니까금방금방안되는부분은있는데저희는그만큼또열심히하고있다얘기하고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열심히하세요. 하시고아까도자꾸반복되는말씀인지몰라도광천읍,홍성읍블록,블록해서나누어서세밀하게하면더민원이작아질것같아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동안고생많이하셨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360쪽에군민안전보험이있어요. 보험혜택을많이보고있나요,우리군민들이?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저희가계속늘어나고있고요항목도저희가계속추가를하고있고올해같은경우는지금15명정도보상을받았습니다.
이선균위원
액수로따지면어느정도돼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9,600만원정도. 그런데보험같은경우가또다사안이맞춰서되는부분이어렵더라고요. 민원인이오는데…
이선균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보험회사가까다롭지신청하는대로돈을쉽게주는회사가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1억800만원정도로올라갔거든요. 이거를어려우시지만한3년것만올해것까지각연도에우리가낸보험액수가얼마,보상받을수있는가짓수,그중에서보상받은금액을자료로요청할게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368쪽에보면지방하천및소하천제초작업이있어요. 이게우리기초의원들한테민원이제일많이들어오는게이문제예요. 이거를않는게아니라적기에안해줬기때문에민원이들어오는거예요. 예를들어서계속물이흐르면풀이날일이없거든요,하천에. 그런데가물고중간에물이끊기고그러면연천에가뭄이나면우뚝우뚝크잖아요,풀이. 그런데비가오면딴부유물까지거기에걸린단말이에요. 그러니까물이안빠진다고아우성이란말이에요. 그러니까이거를어렵지만적기에제초작업을해줬으면좋겠어요. 그리고또하나문제가어떤게문제가있냐면뒷장보면지방소하천퇴적토있죠? 여기도문제가있어요. 이게부유물이걸리고풀이많이나고그러면위에서퇴적물이내려오다걸려가지고자꾸쌓이는거거든. 이것도적기에안되니까민원받으면다이런민원이에요. 이거를좀어렵지만…물론이거외에도업무가많이있을거예요. 있지만그래도적기에한번순찰을돌아서그렇게해줬으면좋겠다는얘기,말씀을드리고와룡천은도에서정비한다고하는데계획이어떻게되고있는거예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도에서준비하고있고요. 몇달전에도저희한테와서어떻게진행한다고팀장이설명했거든요. 와룡천같은경우는따로내용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도지사님이오셔가지고문화회관에서얘기할때는…얘기하는소리그때들으셨나?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랬잖아요. 뭐한다,뭐한다맨날그것만하다가어느천년에하냐고당장하라고그렇게소리를지르는데아직까지감감무소식이니까.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지금보상중이고요. 내년도에발주를합니다.
이선균위원
설계는나와있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설계는…(직원에게)나와있죠? 예,설계는나와있고요. 내년도부터구간별로…
이선균위원
구간별로공사시작한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일부구간시작하는거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와룡천위에교항천도참문제가많은데예요,거기가. 같이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앞전에위원님들께서다말씀해주셔서저는한가지만궁금한사항여쭤볼게요. 373쪽에해병대전우회기능강화사업이있어요. 도비매칭사업인데그내용을보면인명구조용제트스키하고보트지원이있어요. 보트는이해가가는데제트스키는우리군내에활용도가어디있을까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일단은저도이부분에대해서물어봤는데일부는서부같은데인명피해할때대비용으로일단은하고있고요. 또저수지같은데그런데도지금보트같은경우는환경정화나일반적으로그렇게사용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거를서부…제가서부그렇게다니면서한번도해병대관련돼있어서이런부분에창고가있다든가인명구조무슨뭐가있다든가이거를내가본적이없는데.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래서저도파악을해봤는데해병전우회자체창고가있다고하더라고요.
문병오위원
어디에있다고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위치는저도…(메모보고받고)운동장에있다고합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문제가제트스키를그러면운동장에놨다가지금이거를쓸수있는곳은서부밖에없는데.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서부하고전국에인명구조활동을할때같이합류해서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얘기를하는얘기가뭐냐면필요해요. 이거왜하느냐가아니라필요한데이런것들을적기에사용할수있는장소가필요하고적기에그거를사용할수있도록환경을만들어줘야되지이것만사줘가지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운동장에다놓고있다가서부에서사건나면여기서서부얼마나걸려요? 특히나보트싣고가야되는데.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문병오위원
이게사주는게문제가아니라활용할수있도록환경을만들어주는게문제라는거예요. 환경도없이무조건사주고나중에이거쓰지도못해버리면문제잖아요. 이거를말씀그대로인명구조용이잖아요,인명구조용. 그렇죠? 인명을구조하기위해서인명의시급성을따져서구조해야되는데사고가났을때여기서운동장에서서부바닷가까지나간다고쳤을때한시간정도걸릴거아니에요. 이미상황종료가된상태인데이거에대한대비책을어떻게하실예정인지혹시세울계획이있는지없으면어떻게세울것인지지금대답은어려울것같고요. 구체적으로여기에대해서자료로좀부탁을드릴게요. 향후에어떤제트스키를살건지,보트를어떻게살것인지,어디에장소를보관하고,향후에어떤장소로인해서인명구조용으로활용할것인지에대해서구체적인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과장님,안전관리과가사실은재해,하천이런데중점적으로하는부서맞죠? 그런데이번예산을보면하천정비같은경우는9억2,600여만원이작년대비감액됐어요. 그러면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처럼해야될일들이상당히많거든요. 이재해는뭐우리가“내일재해있어.”이렇게예측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다라고하면혹시추경때하실건지아니면어떻게이부분을메꾸실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본예산편성된부분으로지금계획은다세워놓은상태거든요. 그래서일단은그런부분이잔액이나그런부분은충분히활용하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왜냐면좀전에처음에도말씀하셨듯이부족한부분이상당히많았다라고말씀을하셨단말씀이죠. 그런데그에비해서도또감액이라면이부분에대해서는충당하기가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아무리재정상태가안좋다하더라도,저는그렇습니다. 우리군민들을지켜줘야되는안전관리과에서이부분을만들지못했다라는거예산을편성못했다라는부분에있어서는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꼭1차추경때라도…왜냐면24년그예산도부족했는데25년예산은너무많이부족하다이부분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래서일단은저희도하천부분도전체적인예산이나그런부분이줄어가지고어쩔수없는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하면서재난관리기금이나그런부분을조금활용도할계획을세우고있고요. 일단추경때저희가지금상황을진행하는부분을봐서좀더확보하는부분으로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꼭충당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372페이지에보면예비군훈련장버스임차비지원이있어요. 이부분이예비군훈련장이원래는소향리에있던것이서산으로갔잖아요. 예비군훈련,그렇죠? 그임차비인가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제가한가지제언의말씀을드릴게요. 집합교육을하는데집합교육을할때버스가있어서갈수는있어요,전체적으로. 끝났어요. 끝났을때서산에서홍성오는직통이있나요? 없습니다. 그예비군훈련하고오는친구들이예비군훈련하러갔을때,갈때는이버스를타고가는데요. 올때는어떻게오냐? 서산에서보령,보령에서홍성으로옵니다. 그런데이노선이우리홍성에서서산까지가는버스노선으로보면시간이얼마안되죠? 그런데예비군훈련이끝나고홍성에돌아올때는이렇게돌아오다보니까한세시간이상이걸린답니다. 이민원에대해서혹시들어본적없으세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저는처음들어봤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처음들어보셨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생각을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세대가엄마인세대가예비군세대라서그런지모르겠는데이부분에있어서항의,건의? 항의라기보다도사실은건의라기보다도항의까지. 왜갈때는집합을해주시는데그조차예비군훈련소가옛날에아예없었다면상관이없지만이훈련소자체도옮기는부분에있어서도제가도이부분을유지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었거든요. 그런데도이부분이쉽지않다고해서거기까지이해를하지만지금버스임차하는거는아이들집합하는거까지는해주시는데돌아오는거까지해주셔야죠,우리아이들인데.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은좀상세히생각을해주시고다시과장님께말씀도드리지만기획감사담당관님께부탁말씀을드려도될까요,위원장님?
이정윤위원장
예,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은미
김은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예산이아무리힘들다하더라도이부분에있어서홍성군의젊은청년들이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시간이금같은데그금같은시간을사실많지도않고적다면적고많다면많을수있습니다. 그런데이아이들이올수있는길목까지만들어주시는게맞지않을까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실무부서에서그런자료가온다고하면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이말씀을믿어보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께서이부분에있어서이번에는하지못했지만이부분은꼭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만마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364페이지에보면자율방재단활성화지원있어요. 전년도에비해서증액을3,800더시켰는데그이유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실래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1회추경때예산을도비가와가지고저희가반영했는데이번에는도비가본예산에반영확정이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도비매칭으로해가지고저희가세운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도비매칭으로이렇게증액을시킨거예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도비매칭이고요. 저희가매번장비보강같은경우가활동하는데엔진톱이나제설삽이나피복비를제공해주고있거든요. 그비용을일단반영한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별도로설명을해주세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장비지원이라는것은포클레인같은것도필요하리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조그만전기톱이런것도중요한데예산이지금3,800이증액됐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설명이필요하고요. 두번째로그밑에보면배수펌프장관리있어요. 1억이상감액이됐는데문제가없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1억감액된거는올해통합시스템구축해서구축하는비용이6개소로스마트로해서장비자동으로설치하는부분이었거든요. 그게특교세로와가지고구축해서진행한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잘알았습니다. 364페이지에보면급경사지위험지역정비있어요. 이게지금균특예산이상당히증액됐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간단히해주세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지금옹암리하고월산지구가위험지역으로대상이돼서위험하다고해서2개소를정비를하는부분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옹암2리급경사지붕괴지역이85m옹벽을친다고했는데위치가정확히어디예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옹암리3구3번지인데계속문제가있었던부분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용역하고D등급나오고계속요청한그상옹마을혹시맞습니까?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거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팀장님,잠깐여기장소만팀장님한테물어봤으면좋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팀장님께서는질의·답변석에나오셔가지고직책성함을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이옥영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이옥영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대우토굴새우젓그위치고요. 올해하고내년2개년사업인데올해는설계를하고있고내년에공사가들어가서금액이이렇게산정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이게지금계속적으로요청을한지역이거든요. 하여튼우리직원여러분들이균특예산확보하느라고생했어요. 칭찬을해드리려고하는거예요. 이게3년동안계속건의한사업이거든요. 맞죠?
옥영
이옥영재난방재팀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설계잘하시고마무리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신대교데크설치하잖아요. 이게차량으로이동하기때문에,인도가없기때문에추가로계상을시켰는데앞으로이런사업을할때,이런교량이설치될때는사람이필요하고사람이다닐수있는인도교가같이설계될수있도록반영을했으면좋겠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설계에반영됐었는데계속사업이확장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생겼는데요. 앞으로는그거는주의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이게따로분리해서공사를하다보면예산이더추가되고나중에접촉이라든가하자가발생할소지가많아요. 그래서함께이것이설치된다면어떻게보면완벽하게공사를마무리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기때문에하여튼사업설계할때반영꼭시켜주실것을당부드릴게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위원님들이소하천에대해서많이말씀을하고계신데지금367쪽에보면소하천유지보수있잖아요. 전년도에는4억6천에서2억5천으로완전히감액이돼가지고위원님들이많이걱정을하고있어요. 그런데이것이저는군에서정비할것을,유지보수할것을전수조사를우리11개관내소하천에대해서현황이분석이되어야되겠다. 그래서예산서를작성할때예를들어서2026년도다. 그러면거기에정확히설명해서예산이증액되든감액되든이런설명이확실히이루어져야되거든요. 예를들어서감액됐는데추경에더확보하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재난기금으로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설명하면좀애매하거든요. 그래서시급성이잖아요. 지금우리가예방차원이니까그런거를염두에두시고전체적인현황파악에대해서예산이실렸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안전관리과가지금안전에도중요한데각종공사업이다른건설과라든가도시재생과이런과들하고사업이상당히규모가커졌어요. 그래서우리팀장님들이토목기사팀장님들이여기많이계신데,전문가들이. 하여튼이안전관리과의사업에이렇게봤을때는전문지식이필요하다. 그래서과장님께서는안전관리에대해서소하천교량이라든가정비사업이상당히규모가커지고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우리직원확보하는데도만전을기해줬으면좋겠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저는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에서신촌지역,이게작년에6억했는데이번에는19억이라는돈이또하셨더라고요,2025년에. 그렇다면이사업이지금잘진행될수있나요? 작년에0%던데? 진행이안되어있는거로알고있는데.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금설계중에있고요. 설계가일단3월에완료가될겁니다. 그러면그때부터본격적으로사업이들어가서진행되면…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25년도에완공될수있다는얘기예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26년까지입니다.
윤일순위원
26년까지. 그래서19억이라는돈을또편성하셨길래진행안된사업을이렇게되어있나해서궁금해서.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계속비사업이라서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짧게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아까침에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있잖아요. 잘생각을해보셔야돼요. 과장님하고팀장님들로계신분들. 청계천복원사업을했을때그사업을한이유가첫번째는제일중요한것은잠실이든그리고서초든한강이남으로발전이되면서한강이북의종로가쇠퇴하고인구가쏠림현상에의한첫번째서울내에서의원도심화현상이제일첫번째목적이었어요. 그리고두번째는안전인데고가,고가철로가30년이상되다보니까그안전성에대한진단에서문제가생긴거고세번째는환경이에요,환경.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를하게되면사실상깨끗하게정비하고주변정비가들어가면제가방금말씀드린세가지포인트가접목될수있는사업이바로이사업이에요. 그러면상인들에대한,그당시청계천복원할때상인들에대한불만이있었지만그때당시시장은동대문운동장에상인들이임시거처를만들어서상인활동을할수있게끔만들었어요. 그렇게해서상인들의생활보장권을보장해줬고복원이완료된지금에있어서는상인들이든시민들이든모든전국민들의호평을받는사업이됐죠. 그런부분을체킹을하셔가지고홍성군민들에게이부분을설득해주세요. 사업의타당성그리고구도심의공동화현상도포함이되는거고지역균형발전에도장기적로드맵으로는좋은긍정의효과가있다그렇게만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질문있습니다.
이정윤위원장
보충질의였는데더있으십니까? 그러면이정희위원님,보충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보충질문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자율방재단보험이있어요. 자율방재단보험이있는데이거를보면보험이지금보험인원이241명이고요. 이게저희홍성군민안전보험하고는조금다른것같긴해요. 반드시자율방재단이면들어야되는의무보험인가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일단은저희가군민안전보험하고는성격이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은자율방재단지침같은데보험부분은들어있거든요. 그래서활동하는게저희위험한때활동을하시기때문에이런부분은저희가보장을해드려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보험을들어놨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드린거는반드시자율방재단관련해서들어야되는건지아니면들어도되고안들어도되는건지. 왜이질문을드리냐면저희가홍성군의자원봉사자들관련해서보험이들어가고있어요. 보험보장내역을보면이자율방재단에대한보험보장내역하고중복이됩니다. 그리고우리가보험을들어보면알겠지만실비보험같은경우는분할로나오잖아요. A사,B사,C사들었으면만약에100만원이다그러면3개사가분할로30만원씩준단말이에요. 그런데보면이것도상해보험이기때문에실비개념일것같아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보장내역은제가한번다시확인을해보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보장내역은지금나와있는게상해·사망후유장애가2천만원그다음에24시간상해입원일당2만원,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50만원이게있는데지금제가말씀드린건뭐냐면자원봉사단체에서들어가는자원봉사자들보험이있어요. 여기보험이보장내역이훨씬크거든요. 그래서만약에이장단체상해보험인가이런것처럼반드시들어야되는보험이아니라면중복되는부분들을체크하셔서보험금의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할수있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한번파악해보셔서반드시들어야되는보험인지,아니면자원봉사단체에들어갈수있는보험플러스해서할수있는건지. 왜냐면그쪽보험이보장내용이훨씬크거든요. 그거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일단은저희가동의를거쳐가지고중복은지원안되는부분으로저희가보험은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기때문에…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일단그부분은저희가파악을해봐서…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파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재난취약가구주택화재보험세부내역,이선균위원님께서요구하신최근3년간군민안전보험가입내역및보험금지급내역등세부내역,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재난예방인명구조장비지원관련사업계획서를12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기입니다. 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하나만질문드리겠습니다. 413쪽인데요,사회복지협의회가이제새마을회관4층으로이사를하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이사하기전까지현재그운영비안에임대료가포함이되어있었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임대료가본예산에담겨져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있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이번에새마을회관으로이사를하면임대료를내지않아도되죠? 아까행정지원과과장님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거기는무료입니다.
최선경위원
예,임대료를내지않아도…현재얼마를내고있었나요. 임대료를,운영비안에.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70만원.
최선경위원
예,그러면이제임대료를내지않으면70만원씩12개월이면액수가그래도꽤상당한데?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제가잘못말씀드린거같은데요. 25년도예산에는임대료가안들어갔습니다.
최선경위원
아,임대료가안들어가있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가전년도대비증액이돼있는데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인건비부분이일차적으로올라가면…
최선경위원
일반상승분?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임대료부분이70만원해서한800만원이상이줄었는데도인건비대비상승분이들어가있는건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사비용이계상됐기때문에그게좀증액됐다고합니다.
최선경위원
이사비용?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다시정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사회복지협의회관련돼서는임대료가운영비에포함돼서계상을해왔었고내년부터는임대료를계상하지않았으며,다만증액된부분은이사비용이포함되어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412페이지에보면행복싣고찾아가는이동복지관운영에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복지관이우리홍성군에서지금한17년정도운영이되었던거로알고있어요,그렇죠? 그리고또24년도에기존프로그램플러스의료서비스여러가지조금늘어나는부분이있는건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내년도사업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지금봤을때는작년설명서나별차이는없어요,그런데혹시나…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내년에특별하게추가되는사업은아마금액이조금일부증액된부분은재료비부분을조금더현실화시키면서인상되었습니다. 사업이늘어난건아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사업이늘어난건아니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더궁금한것은올해는11개읍·면을다다녔어요. 그런데25년도에는6개읍·면만순회하겠다라고지금되어…그렇지않았나요? 그런데이게어떻게운영이되는건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11개읍·면다한걸로알고있었고요,위원님말씀대로. 그런데이게매년11개읍·면하다보니까조금촉박하게돌아온부분도있었던거갖고요. 실질적으로는격년으로돌아가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특별운영도하시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특별운영이라면?
은미
김은미위원
어느지역에한정돼서여기는특별운영으로해서이동군수실까지함께운영이되어가면서하는그런특별운영.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면전체에기존처럼한군데가아니고특별한마을에가서하는거말씀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요,면전체로했을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올해6개했고내년에6개예상을하고있는데요. 그러면한군데가또늘어지거든요. 그랬을때그런부분감안해서저희가여력이된다면추가로운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그러면이동군수실을지금우리가6개읍·면을했다고했잖아요. 그러면6개읍면에이동군수실을별도로운영한적은? 어디면,읍에있었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이동군수실을별도로운영했다가이동복지…
은미
김은미위원
올해는특별운영식으로이동군수실운영은한군데만하지않았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올해전체다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전체다하셨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그러면그때군수님이직접주민들고충이나민원상담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군수님이직접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부분에있어서만족도는어느정도였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이행사장세팅은저희가하지만운영은행정지원과소관으로운영하고있고요. 주민들이소규모숙원사업제안하신거는행정지원과에서처리사항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내용은알수가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아까행정지원과에서질의를했었고요. 그러면2024년도에이동복지관에서관내기관이한41개기관과단체가참여한거로알고있거든요. 그렇게참여하면서1,712명정도이용했고,총31,407건의서비스를제공한거로데이터가나와있어요. 그러면이처럼주민간의만남의장이나지역의문제해결의단초가제공이되었다고는본인은생각은하는데,과장님생각에2024년도에6개기관을운영했을때이동복지관이지역사회에어떤역할,어떤큰역할을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일단은읍·면주민들한테저희사회복지서비스가아마보편적으로지원되지않았나그생각을합니다. 그동안은저희가저소득층이라든지특정계층에맞춤포커스지원을했다고하면이사업은전주민을대상으로하는거기때문에보편적복지가되지않았나그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아까처음에“11개읍·면다하죠?”라고했을때사실격해로6개,5개이런식으로했던거로사실알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11개읍·면다하셨다고그래서제가질문을어떻게답변이나오실까하면서했는데,다했다고그래서조금의아스러웠었고요. 어쨌든올해저는24년도읍·면방문하셔서이동복지관하는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효과적이다라는부분은알고있습니다. 왜냐면우리가고령화사회이기때문에어르신들이실질적으로만약에결성에계신분들이홍성읍에나오는것이쉽지만은않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이동복지관이가게되면그효과는다른거에비해상당히큰효과를받는다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저는예산부분에서예산아까했을때재료비쪽만증감이된거다라고했는데사실은이재료비가중요한게아니라정말운영하는데필요한부분이상당히많을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복지정책과가사실아까딱검토보고서를보니까감액된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게안타까워서이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보면이동복지관,문제가되는자활,그렇지만거기에플러스자원봉사센터도있고여러군데가여러가지일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너무이런예산면에서충분히확보하지못한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만더예산에대해서투쟁아닌투쟁을해야되지않을까. 좀확대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부분이었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확대운영하도록더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저는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399쪽이요참전보훈명예수당지원관련해서여쭤볼게요. 참전유공자명예수당353명,배우자수당은383명,유공자생신축하금은470명이에요. 인원이맞지않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왜인원이안맞는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인원이안맞다는건무슨…
정희
이정희위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주시는분들은353명그다음배우자수당은383명,이거는좀늘어날수있다고봐요,배우자가있는분들있으니까. 유공자생신축하금은470명이에요. 인원이조금안맞아서.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지금참전명예수당6.25참전있고요,월남참전있기때문에두개합쳐야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그참전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참전유공자라는게두개다합친다라고그랬잖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이요제가설명때말씀드린참전명예수당이4/4분기그다음에6.25참전배우자도4/4분기의금액을감액했거든요. 감액만큼이명수도산출기초를맞춰야되기때문에명수를좀수정을했었습니다. 그래서참전명예수당은실질적으로한450명정도되고요. 6.25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도한600명정도됩니다,338명이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인원수가좀상이해서질문드리는겁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감액된만큼거기에맞춰서명수를산출기초때문에넣다보니까조금…
정희
이정희위원
산출기초때문에?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산출기초때문에…이거는다시과장님하고더말씀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죄송한데사회복지관의역할이무엇이에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말그대로저희관에서,우리국가나지자체에서할수없는그런영역에대해서민간차원에서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역할하는기관이아닌가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사회복지관이생긴지꽤오래됐어요. 저도사회복지사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드릴말씀은없는데,맞습니다. 과장님말씀처럼관에서할수없는것들을민간에서하는데사실은그동안에는그런것들이없는데,민간이하는부분들이없었는데지금은민간에서하는부분이상당히많이생겨났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다보니까예산도많이소요가되고요. 저는그래서우리현재일반군민들을볼때사회복지협의회나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그거는다르겠지만그런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에대해서는대부분많이알아요. 그런데사회복지관역할? 사실저도잘모르겠어요. 우리군에서사회복지관이차지하는운영비나이런부분들이상당히큰부분이고이게반드시있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사회복지사생기면서처음부터생겼던것이기때문에그런데역할이많이쇠퇴되지않았나. 전솔직하게사회복지관에서뭐라고하실지모르겠으나역할이많이쇠퇴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보니까사회복지사사업법에의해서3명이더충원이됐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충원할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정이에요? 그런데25년예산에그렇게돼있는거예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자료를좀받고싶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하는프로그램이라든지운영하는거있을거아니에요. 이런부분을저희가많이간과했던부분이아닌가싶어서이거를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는역할,프로그램같은것들있을거아니에요. 그것좀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405쪽에보면자활센터운영이있습니다. 이게의외로3,200정도가감액이됐어요. 여기보면처우개선비나이런거는다른항목이다있기때문에그런데특별하게감액이된이유가좀궁금해요,솔직히. 대개보면인건비상승이나이런거로인해서늘어야맞거든요. 운영비가좀감액이됐어요. 감액된사유가무엇일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인건비가좀조정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인건비조정이라고하면대부분일반적으로생각할때인건비가올라가잖아요. 1년에한3%정도올라가나요,올라가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전년도4억1,200만원은가내시금액으로본예산에세웠던금액인데요. 이게실질확정내시로온게3억6,100만원으로내려와서추경에실질적으로3억6,100만원으로확정됐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한1,700만원정도감액이된금액입니다. 그리고작년추경에도인건비하나가카운트아웃됐다고저희가했었는데그것이따져보니까자활사업평가에예전에한명을증원했다가평가때조정이돼가지고한명이감액된부분이었는데요. 그게실질적으로사람한명을채용된게아니고,포션만받고운영비로썼더라고요,인건비증액.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조정된내역부분이여기에차액분으로녹아든거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더깊이여쭤보면안될거같고요. 또한가지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운영비부분은지금전실·과고통분담차원에서운영비부분은상당히지금허리띠를졸라맨상황입니다. 그래서아마운영비는조금씩사무관리비라든지이런부분은전반적으로다줄였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인건비는줄일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될거같은데줄어서여쭤봤고요. 413쪽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교육이있어요. 지금저는처음보는거같은데그동안계속했었나요,전년도에는없었는데.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희
이정희위원
위원교육,위원.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신규사업이대개보면통과를많이안한거같은데신규사업한계기가있을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위원님들전체위원님들교육이정말필요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그동안에는안했다,필요했는데?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랬는데이번에하시는거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작년에장재석위원님께서전문교육이필요하다고그래서올해풀비지원받아서교육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명예복지공무원뿐만아니라모든전문종사자들도,위원들도교육이필요하다그런판단을하였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교육은어디를가나다필요한거같습니다. 그런데지금이라도늦었지만…늦은거죠. 그동안에필요성을느꼈으나그동안에안했다고하셨으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늦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교육에대해서지금이라도계획을세워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413쪽에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있어서5,700세운게있습니다. 이게좀이해가안가서요. 대상은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고요. 내용은협의체운영비하고인건비예요. 여기혹시사회복지협의회인건비가한명만지출되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간사가한명세팅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한명이고,사무국장도저는급여가나가는거로알고있는데.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은비급여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어디서나가는거예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안줍니다,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는한명만세팅돼있습니다. 그분이정규직으로해달라제안을많이하는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아직까지안나가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계시는거예요? 이부분은다시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15개시군중에일하는규모나사업꼭지라든지이런부분을감안했을때아직은두명인건비세팅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일하는분에대해서인건비드리는것은적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군에서는한명이라고알고있는데…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한명맞습니다,한명.
정희
이정희위원
한번더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제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5,700에대한세부사업계획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414페이지에보면위기가정긴급지원있어요. 전년도에는7억3,000에서25년도에는5억6,700,약1억6,700정도가감액이됐네요? 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실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었는데요. 국비매칭사업입니다,이게.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24년도11월까지한566가구정도지원하고있고요. 23년도에는한404가구를지원했습니다. 그런데내년도국가재정수입이감소됨에따라사업비가국가에서,복지부에서그렇게할당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적게할당이됐기때문에예산이감액됐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실은위기가정긴급지원이예산이늘어나야되는데도불구하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가보면주내용이생계하고의료비,주거비이런거네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군에서는이런위기가정발굴하는데주로어디에서발굴하고역할하죠,지금?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읍·면사회복지사들이하고있고요. 또명예사회복지공무원또이장들,새마을회해서전방위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주로우리이장님들그리고부녀회장님들이역할하는거같네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분들하고사회복지사들그런데이부분이어떻게보면긴급이잖아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예산이이렇게지출하다보면…지금예산이적게잡혔으니까올예산이부족하다그러면우리과장님은어떻게대응할수있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이기때문에죽은다음에약처방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추경에아마전반기든하반기든추경요인이있다고그러면이부분은좀더적극적으로군비라도추가확보하는방법으로노력하고요. 국가에도건의를좀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야되겠죠. 이게이제예를들어서국가에서예산이적게내려와가지고우리사업하는데부족하다. 만약에안되면군비라도투입해야될거같아요,그렇죠. 이부분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거고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민간재원활용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그재원도일부활용할수있다고좀알고있습니다. 이것도좀더모색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제가이제설명한번들어본거고,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가장중요한거는위기가정긴급지원이라저는생각을해요. 예를들어서주거비가필요한데예산지원이안되면안되잖아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물단수같은이런거안나오면물줘야될거아니에요. 그래서하여튼이위기가정긴급지원에대해서는예산이부족하면하여튼군비라도투입할수있는대응방안이필요하다해가지고질문드린거예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에한번잠깐말씀드린거같은데요. 399쪽이요,참전명예수당있어요. 지금참전유공자는10만원씩지급하고있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보면미망인이몇분이나지금계시죠,홍성에? 대충,정확하지않아도됩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미망인…
영식
권영식위원
대충이요,대충.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한622명.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876분중에620분정도가미망인이시네요,그렇죠? 그렇게되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
영식
권영식위원
사업규모가876명이라고돼있으니까요. 포함된거죠,다. 미망인,참전유공자본인,맞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여기에참전유공자본인하고배우자기때문에포함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포함된거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미망인이한620분정도. 제가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요. 조금금액을같게지급좀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제가드린적이있어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도근본적취지에는적극공감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거도비로다되는거잖아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도비사업이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문제에대해서도에건의한번좀해보셨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도에는구두나전화로는좀많이몇번했었고요. 문서로는공식적으로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분들이뭐라고말씀하세요,그러시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전국17개시도에서는최고로지금많이충남도에서지원하고있고요. 도에서그나마이부분핸들링해서많이상향시켰거든요. 그래서보훈부에서도표창도받고했었는데요. 재원부분이올해도그렇고내년도그렇고어려움이있다고하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은참전명예수당이지금충남이다100%도비로다하는거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도비지원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100%도비로다하는거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거는전혀없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이우리군에서는30만원을주고요,도에서10만원주고합쳐서40만원이나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미망인은얼마나나가는거예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미망인도지금본인하고배우자니까10만원나가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니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배우자는월5만원입니다,5만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5만원나가잖아요. 어쨌거나군비도같이섞여서들어가는거잖아요. 제말씀은도에서사실그럴거예요,예산때문에그럴겁니다. 아마홍성만그렇게할수는없고하게되면미망인분들한테똑같이충남다해야되는데아마예산때문에그러는거같은데이거보면876분중에서는거의반이상이미망인이신거같아요,그렇죠? 우리군비가조금더들어가더라도요. 더는못주더라도같게줄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군수님한테건의를좀하십시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또사실제가더재차말씀을안드려도이분들이있었기에우리가있는거아니겠어요. 그러니까미망인분들도같이참전유공자하고같이받을수있도록아마크지는않을거같아요. 하여튼군에서우리군수님이좀큰배려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인원이점차적으로감소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감소하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예산증액은아마시간의문제라고봅니다. 적극적으로저희가군수님께보고드려서증액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이게평생이렇게지급하는게아니고어떤시간이지나면또드리고싶어도못드리는상황이오지않습니까? 그러니까군수님한테부탁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회복지관역할및운영세부사업계획서,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지원사업계획서를12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5년도사업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선균위원
478쪽에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이있어요. 이게앞으로는분야별로해서정산하는게아니고한번주면한번에정산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냉난방비는그렇게정산하고있습니다,지금도.
이선균위원
아니,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경로당운영비하고운영비는군비지원사업으로써지원을해드렸던거고요. 냉난방비지원사업은국·도비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지원을해드리는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거를통합적으로써도된다그얘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냉난방비관계는좀탄력적으로쓸수있게끔돼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양곡비까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잘알았고요. 결성경로당,479쪽에거기는이게보강사업보다는좀키워주면안되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키워준다는게…
이선균위원
확장…증축을좀하면안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결성…
이선균위원
거기는순전경로당이에요,그거는회관이아니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결성면소재지에있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이선균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거기앞에보면할머니경로당이또있잖아요.
이선균위원
아니,할머니경로당있는거하고할아버지경로당있는거하고뭔상관이에요? 할아버지경로당이…들어가봤잖아요. 전체회원이앉을자리가아니야,. 못앉아,좁아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지금계속해서몇년전부터계속건의사항으로써이렇게들어오고는있는데그부분에대한…
이선균위원
그앞에땅도국유지에서우리…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군에서매입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리고거기경로당이경로당거나마을거로돼있는게아니라군등기로돼있어요. 그러니까좀확장을해줘야지. 가면노인양반들이한자리에앉지를못하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그부분도계속해서건의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좀저희나름대로검토가좀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외벽도색이런거해봐야표도안나고노인양반들활동하기편하게그런거를감안해주셔야지,그양반들살면얼마나산다고. 노인정가서두다리뻗고앉아서누워있지도못해요,거기. 어림없는얘기야. 그렇게좁아요. 재고한번해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다음에479쪽에경로당분회에사무장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분회에도사무장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사람들인건비지급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인건비로써지급을하는게아니라분회사무장님들같은경우에는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시는걸로돼있어가지고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계신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일자리참여를위해서인건비를주는거아니에요. 그사람한테한몫줍니까,두몫줍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두건주세요,한건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건주는거죠.
이선균위원
한건으로줍니까? 그런데11월,12월은없다며,일이없어서인건비지출은못하고일은그대로똑같이하라고한다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이제경로당노인일자리사업이사업기간이있습니다. 기간이있기때문에그기간만큼만할수있는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거는우리행정에서편의상하는얘기고거기서일하고업무를맡아서하는사람입장에서보면주려면열두달다주든지해야지어떻게두달은공제하고,나머지주고그리고사무장들이일다해요,그렇죠? 업무량…일지받고일지도노인네들못써오면다자기들이써줘야되고여기서물품나오면분배해줘야하고일거리많더라고요. 그만큼대우를해서신경을써줘야될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그게이제분회사무장이라고해가지고서는별도로사업비를드리는게아니고…
이선균위원
아니,무슨얘기인지알아요. 아는데,어떤방법으로든지그양반들한테뭔가를더혜택을줘서일을시켜먹어야지그렇게우리가하라는대로마음대로종부려먹듯이부려먹으면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이제…
이선균위원
내년도에뭔가궁여지책을찾아봐요. 그래야그사람들도힘나서일하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일자리사업이라는것이이제기간…
이선균위원
꼭일자리사업만하지말고딴거를한번생각을해봐요,연구를. 맨날틀에박힌것을하려고그러니까그거밖에안되는거예요. 연구한번해보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
웃음
이선균위원
웃지만말고,부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저는440쪽에대해서여쭤볼게요. 충남폭력피해상담체계구축시군부담금이지금처음들어오는거같아요. 이게구체적으로뭐예요,아까설명은하셨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성폭력…상담복지센터가충청남도에다수가있는데거기에서이제출결사항이라든가이런것이체크가제대로안되기때문에그거를통합적인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직원들출결사항?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상담을이제시스템에다올려가지고관리를한다든가이런거를갖다가충청남도에서상담복지센터에대한전반적인용역을줘가지고프로그램화를지금추진하는중입니다. 그일환으로해가지고서시군부담금이생겨가지고그부담금을저희가내려고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말씀드리면직원에대한출결사항이아니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출결부터시작해가지고전반적인거를…
정희
이정희위원
상담관련해서시스템구축하는거아닌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들어가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알기로는전국성폭력상담소연합회에서개발한상담프로그램이있고요,그거는무료입니다. 그리고가정폭력상담소도마찬가지로한동안에예전에그거를유료로해서다프로그램을받은거로알고있는데,다시충남에서따로이렇게하는건이유가뭘까요. 충남만따로이거하는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충남만이거는저희가별도로하는건데지난번에이것도용역보고회를아마시군담당자들을불러가지고회의도했던거로저희가알고있는데그런식으로해가지고충남의특성에맞게끔프로그램화를시키려고준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아까제가그동안있었던기간에그거를보면너무오래돼서변화가있었는지그거는정확하게모르겠으나,상담통계프로그램으로써는전혀차질이없었거든요,통계내는거에는. 그런데다시또구축하는것에대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그날회의하는과정에서도이제기존상담소에계시는분들도같이와서회의를진행했는데그분들이의견제시도상당히많이했다는거로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현장에있는분들이필요하니까하는거같은데,그러면이거는저희들이볼수없나요,이시스템은. 볼수없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리가볼수있다는거는…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가이시스템이어떻게구성돼있는지볼수없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지금현재로서는완전히구축이완료된게아니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게해마다앞으로계속발생할건가요,아니면이번한번으로끝나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제하면서거기에서기본적인사용료는아마매년조금씩은들어가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전국성폭력상담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구축만해가지고유지관리비용이추가적으로들어가는부분이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한거는시군부담금으로해가지고지원할계획인거로…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러면이부분은제가따로그쪽하고한번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전국성폭력상담소연합회에서제작한상담통계프로그램이통계내는데전혀부족함이없었고,많이보완됐었고그리고그거는운영유지비가필요없거든요. 그리고그것도배포할때도무료로배포했었거든요. 그런데이제나온거에있어서제가한번그기관하고다시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긴급피난처기능보강이랑긴급피난처관련해서지금좀예산이들어와있어요. 그런데제가뭘받아봤냐면요2024년도지방보조사업운용평가대상사업목록을봤어요. 유지필요성평가라고하죠. 거기에보니까평가점수가54점으로매우미흡해서사업폐지로나와있어요,사업심의결과. 저는이렇게나와있어서예산이안들어와있을줄알았는데예산이들어와있더라고요. 이거는뭘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그거는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겠는데지금긴급피난처예산5,180만원을세운거는긴급피난처현재있는곳이너무오랫동안…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거는알고요. 왜냐면저도이동의필요성은알아요. 노출되면안되기때문에,말그대로긴급피난처기때문에일반인들에게노출되면안되기때문에자주이동해야된다는거알고있는데저는운용평가대상사업목록에폐지로돼있었는데예산이올라와서그거에대한질문을드린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443쪽에보면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있습니다. 참좋은사업이긴한데요,제가요구해서답변자료를받아봤습니다. 아동급식가맹점폐업업소,작년에도제가말씀드린거같은데요. 그래서주셨어요. 주셨는데,혹시확인한번…제가전부다해보지는못했어요. 전부다해보지는못했는데주소가중복되는곳도있고요. 폐업된곳이그냥있는곳도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우리직원이한번확인한거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일눈에띄는건황금륭빅버거이거는없어진지꽤오래됐어요. 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이게또올라와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그거는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하고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또이게살아났나요? 다시살아났어요,그래요. 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
웃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도수시로점검해가지고폐업이됐다든가뭔가하면은정비를하고있기때문에크게문제될사항은아니라생각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낭비를막기위해서제가한번본거말씀드릴게요. 홍보각하고요한창희천하일면홍성점이같은위치입니다. 그거한번확인해보세요. 그래서이런것들을배부할때는정확한정보를주고해야우리아이들도혼동되지않게하기위해서는정확한정보제공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해주실수있으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감각통합지원센터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제일처음에군에서저희들한테보고하실때처음에는임대에서하겠다고하셨어요,그렇죠? 그런데모든많은사람들의의견,특히의원들다수의의견이굳이그럴거같으면차라리매입을해서운영하는것이좋겠다라고했을때저희한테보고를매입하겠다하셨어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매입으로내부방침도받고이런절차는했는데내년도같은경우에는예산이원체긴축재정을하다보니까예산확보가안돼가지고그러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도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게그부분이에요. 저희들한테말씀하실때도매입하겠다하셨고군수님도그거를허락하신거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매월임차료가165만원씩나갑니다. 이거를어떻게보면소모성경비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지금이거에대해서과장님께서많이노력하신거알고있는데제가다시말씀드리는것은속기에남기기위해서하는것입니다. 군수님께서이런것들은좀결단을내려주셔야되지않을까. 그리고다결정된사항이었는데갑자기변하게돼서좀의아했던것도있고요. 좀더군수님께서는어떤정책을하실때,물론상황에따라변할수는있겠지만결정된사항에대해서다그렇게알고있는데갑자기이렇게변화를준다거나이런거는좀그런거같고요. 기왕할거같으면이렇게소모성경비는낭비되는것들은좀막을수있게매입을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요. 아동학대공공화사업지원중에…463쪽이요. 학대피해아동원가정복귀지원이50명곱하기4명으로돼있어요. 인원을정한거는어떤계기가있었나요? 작년통계를봐서4명을정하신건지,아니면…463쪽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저희추계에따라서50만원으로원가정복귀하는아동이그정도될거라예상을해가지고이거는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예상? 그러면어떤통계나전년도대비그게아니고그냥예상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올해같은경우원가정복귀가2명정도되고해가지고내년도예산계상을그렇게잡아놓은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저는조금저기한게요. 이원가정복귀하는데제가아까조금…(자료보며)여기에대한세부사항은안돼있네요. 원가정복귀하는데50만원지원해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50만원씩60개월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60개월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원해주는가장큰이유가뭐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60개월지원해주는거는지속적인걔네들의도움을위해서지원이되는거고,지금원가정복귀50만원주는거는첫번째나갔을때단발적인거로지원을해주는거로해서필요한물품이라든가이런거를구입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말씀드린건그거예요,그부분이에요. 원가정복귀지원금50만원이거에대해서60개월이라고해서깜짝놀랐습니다. 여기에대해서여쭤본건데… 어떻게보면되게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이게돈이다누구한테가는거예요. 우리아이들한테갈수도있지만보호자한테가는거잖아요,그렇죠?
웃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죠,학대피해아동원가정복귀사업은그아이들이갔을때그가족에서빨리부모와융화가되게끔하기위해서아까도설명드린것처럼가족끼리같이식사를한다든가이런거를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런비용으로들어가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식사또아이들아까말씀하신학용품이런식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그런쪽으로들어가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원가정복귀가가장필요하고중요한데요. 하여튼저는이런부분도필요하지만우선학대피해아동들의가해자들은대부분다집안에서이루어지고있잖아요. 그런집안에있는어른들에대한교육이더강화됐으면그런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겠다. 물론하시겠지만가시적으로드러나는게없기때문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직접적으로개입하기에는뭐하고아동학대전담기관에서부모교육이라든가이런것도진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이제어느정도상담으로만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효과성도없지않아있겠지만강력한…뭐라그럴까요? 이게성인들간의피해와가해는어느정도예방할수있지만아동학대는무조건당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좀가해자들에대한,부모님들에대한그리고원가정복귀를위해서부모님들에대한교육이좀가시적인교육이있었으면좋겠다. 그런생각이들어서좀참고해주십사부탁드리는것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요477쪽노인상담사운영에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에서하는거예요. 이노인상담사가홍성군지회에상주하면서하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신규사업으로지금노인회지회에서지금하고자하는사업인데사실상이제정확한사업계획이라든가이거는나오지는않았습니다. 안했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노인회하고도추가적으로확인을해가지고진행할계획인데지금저희생각으로써는노인상담사한분을뽑아가지고그분이주안점으로돼서일대일상담이라든가집단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이런거를할수있게끔해서다방면에조금할수있게끔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필요한사업이니까과장님께서심사숙고하에하신거라고생각합니다. 제가여쭤보고싶은건이노인상담사가어디에계실거냐는건데홍성군지회에계실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지회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사업내용에보시면전문상담사인건비,인건비저희가충분히인정을해요. 그런데운영비,운영비가들어가요,여기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프로그램같은것도이제해야되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런데뒤에는사업비가있고. 제가사업비말씀드린게아니라운영비가있어서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에들어가있을텐데따로운영비를,예를들어서공공요금이나이런것들이발생할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공요금같은경우는별도로발생하는건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운영비를넣으셨길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좀포괄적으로예산안설명서쓸때직원분들이그렇게쓴거같은데요. 별도운영비로써는지원되는건필요치않다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분언제쯤구인하실생각이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이제내년도되면보조금내시를해주면거기에이제사업계획을저희도받아봐서그거를승인해주고난후에상담사를노인회에서채용해가지고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시간적인거는저희가지금당장이렇게말씀드리기는조금그렇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사업기간이1월부터여서좀준비하고있는지알았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산이통과돼야만되는부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예산이통과돼야만하는거지만그래도어느정도되는줄알았습니다. 그러면제가이거는지금자료요청할건아니고요. 만약에노인상담사가채용이되거나이럴때전반적인과정있잖아요. 공고부터시작해서나중에서류좀부탁드리겠습니다,취업됐을시에요. 사업계획서까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또존경하는이선균위원님께서걱정하시네요,머리가많이빠지신다고. 하여튼마음고생들많이하시고일도많고그래서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언제신축하고로드맵이어떻게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로드맵을조금정하기가어려운점이있는게균형발전사업에선정이돼야만이제되는부분이고,선정이되더라도2026년부터사업비를활용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내년에가봐야저희도이제확정되면그거에따른계획을수립고자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산은대충어느정도나예상하세요,복지회관신축하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노인복지관신축으로해가지고지금190억인가요,그정도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군비로하면190억정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도비포함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포함해가지고하는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신축하는데190억정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요즘시끄럽죠? 스트레스많이받으시고,고민도많이받으시고그러신거같아요. 이136억이민간자본사업보조로이루어지는거죠,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도제가설명드린것처럼저희가예산편성을…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좀잘못돼가지고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추경에되면변경을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요하여튼간에총금액이136억정도왔다갔다하겠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민간자본사업으로보조를해주는건데,현재도예산편성목이그렇게돼있어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여직까지우리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이렇게큰돈으로만든적있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우리홍성군에서큰돈을한적이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써는기존까지는…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알기로는없었던거같아요. 이렇게큰돈들여가지고,어디있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존까지는이제사회복지법인신축이라든가이런거할때국비지원사업으로써진행되던부분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이렇게큰돈을지원한전례는아마없었을거예요,제가알기로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지금저희군에서사회복지법인신축사업으로해서한것이이제상당히시간이오래됐기때문에지금은위원님말씀하신…
영식
권영식위원
이사업자체가아마24년도부터진행이됐었던거같아요,그렇죠? 진행해서올해세번째지원을해서된거예요. 왜제가노인복지회관신축이라든가이런거를묻냐면제가몇번말씀드렸고이돈이라는게항상우선순위가있다는거예요. 아시겠지만,저보다더잘아실거예요. 이노인복지회관같은경우에는하루이틀얘기도아니고상당히오래전부터그어려움을우리군수님도과장님한테토론을했고,말씀을하셨고,필요성에대해서. 참,이런것들이먼저선행돼서했었으면좋았지않나라는아쉬움을굉장히많이갖고있습니다. 그리고홍성뿐아니고바로이웃예산만하더라도,가보셨겠지만,편의시설어르신들한테해놓은게많아요. 그리고그런데하고홍성하고우리가비교해보면…그렇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어떤돈의사용처라든가사업하는데있어가지고좀물어보면늘하시는말씀이“돈이좀없어서그렇다.”이런말씀을하셔요.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이상하게도돈쓰는우선순위를잘선정을못하는거같아요. 제가볼때그렇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항상나름대로그냥즉흥적으로하시는말씀이아니고진짜고민,고민해서또지역의민원에대해서심도있게집행부에말씀을하신단말이에요. 그런데그런것들이전체적으로많이반영이되지않는거같아요. 저희도이노인종합회관도여러번가고,위원님들갔지만여직까지그렇게까지방치내지…방치라고봐야되죠,좀표현은그렇습니다. 지금시설이어떻습니까,진짜. 기가막히잖아요. 그런데부터우선순위로큰돈을쓸수있게끔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평소갖고있고이사업자체는너무아쉽습니다. 저혼자뿐아니고위원님들바깥에서모든홍성군민들이걱정을많이하시는거예요. 차후에는이게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통과시킬지어떻게될지저는모르겠는데차후에는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우리과장님진짜신중하게하셔야됩니다. 제가의원배지달고들어와서이것처럼시끄러운적이없었던거같아요. 방송타고요,언론에. 그리고우리의원님들이전체적으로매도당하고,처음봤습니다,저는요. 책임이라고하면좀이상하지만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제가좀드리겠습니다. 자,그리고이게이제공모사업이아니라는거는일관되게말씀하시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이선정할때어떤식으로하셨어요,선정할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수요조사를저희가공문을보내가지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우리홍성관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도에서공문온거를바탕으로해가지고저희가요양시설이라든가그쪽으로공문을보내가지고그쪽에서신청들어온거를가지고서는저희가도를통해서복지부에신청을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선정은우리군에서사회복지단체에다가메시지를보내든가공문을보냈을거아니에요. 그절차를어떻게하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절차는공문을보내가지고서는…
영식
권영식위원
공문을전체적으로다보내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사업을지금보건복지부에서선정할때어떻게하라고했어요,처음에,지침서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
영식
권영식위원
올해7월지침서에선정을어떻게하라고지침서에돼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수요조사를해가지고제출하게끔그렇게돼있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보면은요,제가읽어드릴게요. 그지침서에보면어떻게나왔냐면비영리법인신청지원절차에대해서한번읽어보셨을거예요. 공모에의해서선정된법인과시설운영위탁계약을체결하되,공모하라고그랬어요,할때. 여기지침도이렇게돼있어요. 선정할때공모를하셔야된다라고지침서에돼있어요,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예.
영식
권영식위원
맞습니다. 공모라하면요우리과장님께서,관이든중앙이든마찬가지입니다. 우리공모절차가어떻게진행이돼요,평소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이제비영리법인에대한거가공고를통해서하게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공모로해서선정하라고그랬잖아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보통공모하면어떤식으로합니까,우리관에서. 중앙정부도마찬가지지만절차가있잖아요,그렇죠? 절차는내용잘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시간이없으니까요그거는제가말씀안드리겠습니다. 공모절차에의해서선정하라고했어요. 공모절차할때는제가알기로는공고도하고신청도받고심사도하고또선정해서나름대로평가도하고요. 이런절차를거쳐야되는거로알고있어요.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맞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중에서지금이부분에대한거는이제…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런과정을…잠깐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선정후에…
영식
권영식위원
잠깐만요,알고있고요. 먼저제가말씀을다드렸기때문에길게말씀을드리지는않겠어요. 따져야소용도없으니까,행감장도아니고. 이사업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앞으로진행하실거예요? 자,12월30일까지이제결말을내신다고하셨잖아요,말일경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결국은우리군수님께서결정할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종합적인의견을분석을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종합적인의견을통해가지고.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2월말까지저희도지금이부분에대한거를종합적으로검토를진행중에있으니까그결과에따라서저희도해야되는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마무리할게요. 어쨌거나홍성사회의큰문제이슈로뜨거운감자로이게부각이됐습니다. 전무후무한일이벌어졌어요. 우리홍성군에도치명상을입었고우리군의원님들전체도,의회도그렇습니다,상황은. 잘판단하셔서하시라는말씀을제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더마지막으로우리과장님고생많이하시는거압니다. 우리의원님들다인정하고있어요. 어떤과장님들보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런어떤공이조금이라도낮춰지지않도록우리과장님께서신중하게고민을하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427쪽입니다,이제여성커뮤니티센터가이사를하게됩니다. 그래서운영위탁비가배로늘었어요. 그래서자료요청드릴게요. 427쪽상단에나와있는민간위탁금여성커뮤니티센터,여성회관운영위탁금에대한세부산출내역그래서아마1인에대한인건비도다포함이되는거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번예산에는반영안됐습니다.
최선경위원
1인은포함이안됐는데도1억1,000만원이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커뮤니티센터가개소하는거는내년6월정도로거기내부공유주방이라든가이런거를또리모델링을해야되는상황이있기때문에그부분까지하면한6월정도로예상하고있어가지고인건비추가되는부분에대한…한명정도는더있어야된다저희도생각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예산에반영을못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1억1,000만원계상했을때는근거가있으니까계상했을테니까그에대한세부산출내역을구체적으로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밑으로내려오면여성단체특성화프로그램운영비가3,200만원있는데도의원현안사업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고,같은의원입니까?3,200이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다릅니다.
최선경위원
다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여성단체에서한다는이야기죠? 어쨌든여성단체협의회에준예산인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그쪽사업으로해서같이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맨밑으로내려오면시설비2,000과여성커뮤니티센터물품구입이있어요. 그러면아까얘기하신대로공유주방을만드는데필요한물품을6,000만원정도구입을하시겠다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거는자산및물품취득비로구체적으로요구는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428쪽인데요,이상한예산을하나제가발견했어요. 뭐냐면별로중요하지도않을거같으면서도,보면은중간부분에보면행사실비지원금으로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활동보상비가있어요. 10명에대해서4회,1인당만원씩이에요. 요즘일반적으로아까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한번회의수당도3만원인데어떤일을하길래한번모니터링하러나오는여성분들에게만원의참가수당이있습니까? 요즘에만원짜리회의수당이있는건처음봐서,뭡니까,이거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교육이라든가회의할때소집했을때실비조로해서이렇게지급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왜차별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만원짜리회의수당이어디있어요. 거기다가또10명이나되거든요,인원도. 그리고4번이나나와야되는데이10명이그래도채워집니까? 누가해요,보통이10명의모니터링을. 어떤여성들이주로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시민참여단으로써저희가구성해놓은게있어가지고그분들이오셔가지고회의도하고이렇게하는과정에서실비조로해가지고지원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좀올리세요. 아무리그래도…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아마근거가있을거예요. 그래서조금더올려서정말좀실질적인업무를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그러면좀더좋은아이디어들도나올테고,그렇지않을까싶습니다. 그다음에440쪽입니다. 비슷한맥락에서한마디더말씀드릴게요. 440쪽상단에보면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법률자문단및심리치료단운영비용이있어요. 이거는이제도비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도엄청나게생색을냈어요. 디지털성폭력피해이거굉장히심각한데달랑20만원줍니다,20만원. 200만원도아니고20만원. 그리고심리치료단이라는표현까지쓰면서운영하고있어요. 차라리안주면안줬지20만원가지고무슨…이거법률단찾아가는교통비도안나올거같아요. 이거도에건의를적극적으로하셔야될거같아요. 물론피해자가몇명이나올지,안나올지는모르겠으나,좀필요하면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도에좀적극적으로건의좀해주시고요. 자,447쪽입니다. 중간쯤에보면지역아동센터에사회복지사업보조비용으로갈산지역아동센터학습능력향상지원비가있는데이것도아마현안사업비일거같아요,느낌이. 왜냐하면갈산지역아동센터만콕집어서준거같아서,학습능력향상지원은아무래도다른지역도여러군데있을텐데,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으로써별도로하는것도이제같이해가면서하는것도있는데여기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토요일이라든가이럴때별도로운영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현안사업비로들어가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더이상말씀안드리고요. 자,454쪽입니다. 454쪽에보면아동심리상담전문가양성인데요. 어떤식으로운영할지조금세부적으로한말씀만더드려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이제작년도에도심리상담사를배출을해가지고교육을해서…
최선경위원
지금1년동안하고있는과정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까지1년동안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올해랑은좀다른거죠? 올해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제내년도에는이분들에대해서좀더심화교육이라든가이런쪽으로해가지고이분들이직접적으로취업전선으로나갈수있게끔…
최선경위원
다시한번,그러면올해몇명교육지원하고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30명정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올해교육을받은30명을또교육을더시켜서내년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추가적인교육이라든가이런거로지금하려고…
최선경위원
예,그래서내년에또30명? 좋은일이긴하나어떻게보면좀특혜성도될수있지않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이제이런상담이라든가이런것이우리군에너무나도인적자원이없기때문에인적자원을좀더확장하는측면에서이런사업도저희가구상해서진행하는과정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2년에걸쳐서이30명이6,000만원이라는우리순수한세금으로교육을받으셨어요. 그러면이교육을받고난이후에이분들이우리군에할수있는피드백은뭐가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제감각통합센터도저희가개설을해가지고운영한다고할경우에거기에취업할수있는기회도제공할수가있고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라든가이런쪽에서도뭔가를할때이분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서취업도좀연계시킬수있는방법을다방면으로모색하는중입니다.
최선경위원
취업뿐만아니라좀자원봉사든뭔가지역사회에환원이될수있는역할들을강제적으로조금부여를해주시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도해봅니다,이왕이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72쪽에보면어린이집관련해서여러가지기능보강사업들이나와있는데,뭐라고해야되나? 되게많은어린이집기능보강이여러군데나와있는데좀설명이그냥훌쩍넘어가서…다필요한것들이겠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리라고보면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사업에서집행률이좀저조한건데올예산에또올리셨더라고요. 한번여쭤볼게요. 학교돌봄터운영비지원도이거올해다예산쓰실겁니까? 다시편성한거보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건지.
윤일순위원
451페이지,예산을2025년도에올리셨길래전년도에도다못썼는데이거다쓰시고내년에사업할수있으신가한번확인해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부분도보조사업으로해서하는데학교돌봄터사업이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에지금2,000만원예산편성돼있는것이100%다나가느냐는거는모르겠지만사업이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
윤일순위원
이게학교돌봄터운영비사업이7,200인데3,400밖에50%밖에안썼는데또올해7,200올리셨잖아요,그렇죠? 이거다쓰실수있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한번자료좀주시고,그러면편성하신거보면희망소리찾기이것도다못쓰셨는데또550올리셨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작년같은경우에도실적이저조했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한네분인가다섯분이정도는신청하셔가지고지원해드린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최중증발달장애인그룹형개별일대일활동지원이사업비도올해또올리셨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것역시도도비지원사업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기때문에아까도제가설명말씀드린것처럼올해도공모신청접수를했는데기관들한테알렸는데그사업을신청한기관이없어가지고올해까지지금못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이게도비지원사업으로내려오다보니까예산계상을해놓고내년도에도저희가좀적극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사업참여기관을선정해가지고진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예,그리고또뭐가있냐면전동보장구이용장애인보험료지원있죠? 이부분도또다시이번에편성하셨더라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매년들어줘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
윤일순위원
그런데24년도집행률이좀적길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제그것도보조사업으로내려온사업인데도에서계상을좀많이했고그래가지고…지금제가정확히올해얼마에계약했나는제가수치는모르겠는데정상적으로계약을해가지고혜택을받으시는분들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이부분은자료요청합니다. 현황세부내역서,이상입니다. 분발해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468쪽에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있어요. 전년도에비해서많이증액이됐는데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신규사업이신설됐습니다. 소규모어린이집30인이하운영비지원으로해가지고서30인이하어린이집아동들에대해서월3만원씩을추가로지원해줘가지고적은지역아동센터가굉장히어렵기때문에추가지원해서하는사업이이제한2억1,600만원이증액이된사항으로조금씩이제상당히많이증액된것처럼표현이된겁니다.
장재석위원
30인이하지원사업이있던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그게신규사업으로들어가가지고…
장재석위원
그거신규사업되고,지금여기보면어린이집필요경비있잖아요. 전년도에5억에서9억7천으로증액이됐잖아요,2천명.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필요경비도,지금제가여기서…
장재석위원
30인이하규모는신규사업으로알고있고,지금전년도에5억예산에서증액이됐기때문에이거설명을보면,이제예를들어서특별활동비3만원,기타특화비용2만원해서1인월5만원을지원하잖아요,2천명.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년도에는그러면천명정도지원한거예요? 천명규모로해가지고지원한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뇨,전년도와동일하게지원이됐는데예산쪽으로는조금그것이증액된거로이렇게된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조금이아닌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3억정도증액이됐는데…
장재석위원
4억7천이증액됐잖아요. 이것을설명해주셔야지. 전년도와규모는같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담당팀장님자료전달)이게당초예산에는그렇게돼있었는데요. 당초예산에서는5억1,000으로돼있었는데추경에반영이돼가지고증액이돼가지고지원됐던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에도9억정도지원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의비슷하게…
장재석위원
그거설명이필요해가지고,그밑에보면영아반교육환경개선비또있어요. 전년도에는1억1,000정도나는데2,300…완전히감액시켰는데그이유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
장재석위원
이게51개소로줄어든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사업은이제저희가내년도부터는일몰사업으로선정이돼가지고요도에서예산이…이것은이제2월까지만사업이진행되기때문에어린이집학기가2월로종료되기때문에그렇게해서지금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제일몰시킨다,이사업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알겠어요. 475페이지보면신규사업이에요.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있어요,그렇죠? 1억예산이올라왔는데도비로5천해줬네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혹시도의원사업비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닙니다,이거는도자체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내년도에전국대통령기게이트볼대회가잡혀있어가지고그사업에따른부담금이포함된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이제노인회에서건의해가지고홍성군에서도하고협의를한사항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1억예산이상당히어떻게보면크다면클수도있고이렇게보는데이게이제처음으로실시하는대회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전국대회다보니까는우리군에서계속해서하는거는아니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처음으로실시하는대회인데저는경험상11개읍·면에게이트볼장이있잖아요. 그러면이전용구장게이트볼장을지금1박2일에이거를실시한다고했잖아요. 그러면이시설은문제가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시설은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장소는이제저희가뭐하는데이것이게이트볼장가서이렇게직접하는건아니고군민체육센터그쪽에서진행할수있는거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타지자체에전국대회한지자체혹시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몇군데있습니다. 그래서거기하는거를저희도해서…
장재석위원
자문받았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자문도받고그렇게해가지고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두번째는이게1,700명이온다면1박2일이기때문에숙박을또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것도저희도그래서고민같이해서노인회에서주관해서진행되는부분이기때문에노인회를통해가지고우리지역에있는숙박업소안내라든가이런것도같이할수있도록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최대한사업계획이있었을거예요. 사업계획서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직계획서는지금정확히만들어져있지않습니다.
장재석위원
계상할정도되면사업계획서있어야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이제예산확정이되면저희가계획서를만들어가지고위원님께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최대한빨리계획서가와야지,예를들어계획없이진행하다보면우리승인해주면문제되면어떻게할거예요,혹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준비가돼있어가지고이런예산계상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개략적인것까지는얼마정도이렇게한다는건돼있는데이게총사업비로따진다고하면한1억5천정도이렇게되는거로연합회에서도한5천정도내가지고한1억5천사업으로진행하는거로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것도전반적으로다른경험있는지자체에자문도받고또이런1억이라는예산전국대회처음으로하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은사업계획서가중요해요. 이럴때승인얻기위해서정확히설명해줘야예산이적은지,많은지삭감을해야되는데무조건대충설명해가지고위원들보고승인하라고하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계획서를한번받아가지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하여튼계획서최대한빨리제출해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85페이지에보면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및재활치료있어요. 이게전년도에비해서100만원올렸네,100만원. 그런데이사업을100만원올렸는데또한명한다고이렇게보고를하시네. 왜이런사업을올렸는지설명한번해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것도보조사업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이제할때저희가한명정도신청하고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그렇게예산계상을한겁니다.
장재석위원
참,저는그래요. 우리과장님경험도많으시고또팀장님들실력있고훌륭한분들이많이계시는데이런것을좀도와주려면조사도한번해보고또이게필요성이있으면이게어려운사람있으면수술하고재활하고하면수술비는1,000만원이라는데확실하게뭔가를…
헛웃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추가수요가있으면도에다도건의를해가지고더확보해가지고지원할수있는방법을모색을해야되겠죠.
장재석위원
이거는보면형식이지,이게사업을하려고하는사업이아니잖아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뭔가우리어려운사람들,어려운어린이들한테도움을주려면은군비를투입해서라도필요성있으면사업을좀확대하고활성화시키고그렇지않고이렇게형식적으로도비30만원지원했다고거기에매칭해가지고위원들한테보고한다는것은좀무의미하다,관심없다이렇게지적하고싶네요. 하여튼여러가지사업이우리가정행복과에업무가많은걸알고있어요. 하여튼과장님,팀장님들고생많이하고계신데조금제가봤을때더꼼꼼히챙기고또이런예산서에설명하는데좀확실하게설명해줬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간단히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저희가6개돌봄공동체랑간담회를했잖아요. 그런데434페이지에보면가족센터관련해서운영비가2억3,400만원이증액됐어요. 혹시이돌봄공동체가입주돼서증액이되는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설명서에서는전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동육아나눔터사업비가광천이이제군비지원사업으로됐던것이국비지원사업으로변경되면서지금이제돌봄공동체사업비가2억2천이증액된거로…아니,7천만원이증액된거로표현이된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좀이해가안되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동육아나눔터지금7,044만4천원증액된걸말씀하시는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전체적으로했을때2억3천이제가총괄로봤어요. 그랬더니지금434페이지에보면우리가가족센터운영비총괄로봤을때2억3,400만원이죠? 400여만원이증액됐어요. 그렇다라고하면이것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공동육아나눔터하고는또별도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동돌봄체는별도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건데저는약간의오해는있었던부분이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광천이국비가됐기때문에그돈으로이렇게왔다라고말씀을하시는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지금435쪽에있는공동육아나눔터7,044만4천원늘어난것이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공동육아나눔터하고돌봄센터하고는좀다른…
은미
김은미위원
완전달라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혹시보충질의하실분몇분계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길어질까봐,노인요양시설과관련돼가지고저희가몇페이지죠? 잠깐만요. 480쪽입니다,480쪽하단에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 2024년도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이렇게앞에가하나는2월,하나는3월이렇게두가지거든요. (자료들며)보이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월,3월이요?
최선경위원
예,앞에여기는2023년3월,여기는2024년2월. 그래서하나는보건복지부거고하나는홍성군거거든요,보낸공문이. 그런데중간중간에약간씩달라요. 그런데원래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공문은지자체에서고칠수가없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리특성에맞게끔좀고칠수는있죠.
최선경위원
특성에맞게고칠수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요? 저는못고치는거로알고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리자체적으로추가적인사항이필요하다면조금씩고칠수…
최선경위원
고칠수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거지금속기록이에요. 이거굉장히중요한증거자료가될수있습니다. 그래서보면목차도이렇게바뀌거든요. 하나는제출방법인데하나는제출기한,다다르고약간씩문구도다르고(자료넘기며)약간씩이렇게바뀌어요. 그래서이부분은지금제가깊이는못들어가고나중에따로말씀드리겠는데속기록에남기려고여쭤본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온공문은지자체가지자체실정에맞게고쳐서일반인들에게다시보낼수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지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생각하는게아니라그렇게해서보내신거예요,지금일반인들에게. 그렇게말씀하신거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그거한번확인했고요. 또한가지이공문상에서보면1년차,2년차,3년차이렇게나가잖아요,신축. 이번에우리가선정된거는신축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신축일경우에는국고보조율이80%이었다가나중에70%로좀줄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랬을때국고보조율이분명히80%인데왜136억중에국고보조율이한이십몇억밖에안되고나머지106억이우리군비로들어갔을까. 그래서그거에대한세부내역이있을거예요,그렇죠? 아마제가생각할때는이내용에보면2,777㎡에따른거기에대한계산법이아마있어서그금액이나왔을거같거든요,그렇죠? 그근거자료를저한테좀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당초에는국비가80이고지방비가20이렇게될거같은데왜이게거꾸로바뀌었을까에대한의문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보조비율바뀐거는이제2023년도까지는국비지원이80%였는데2024년도…2025년도계획내려올때국비가70%로변경된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알려주세요. 그근거를자료로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러면본위원이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저는좀아쉬운점이있어서그래요. 참,아쉽습니다. 몇가지만그냥간단하게드릴게요. 우리그냥좀토론한다고생각을해주시면될거같아요. 우리홍성군에서치매전담형요양시설을지금건립추진이최초아닌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최초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자,그러면치매전담형요양시설을건립할때일반요양시설있잖아요. 거기에미치는수요가악영향을미친다고보십니까,아니면크게관련이없다고보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제가생각할때는지금의정원충족률로볼때80%차있고한20%정도가비어있는걸로돼있는데그렇기때문에이것이이제4개년교육에의해서추진되고하기때문에4년후에는정원충족률도어느정도…그부분에대한거는사실은고민을안하고서는치매전담형의필요적인면에의해서사실은이사업을추진했고한데,4년후까지이게진행되는사업이다보니까그부분에는크게지장이없고그렇다고생각을하고서사업을진행한사항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자,군의원은정책을거시적인관점,미시적인관점을보면서미래지향적으로합당하다고하면가야되는게군이고또정책집행자예요. 우리대한민국에서지금공공형치매전담요양원을지금대략국가적인목표가140개를건립하려고추진중이에요. 이제시작을하는첫단계입니다. 전국적지자체에서140개를이제건립을하는게윤정부의방침이에요. 그거는알고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위원장
어차피공공형치매전담요양병원은우리사회의필수불가결한필요요건이고우리대다수군민에게선택과공공형,공립형요양시설을받을의무와권리가있는시점이임계점에다다랐어요. “우리지금밖에”이런얘기는나중에차후치고,절차나이런얘기는차후치고자,그러면예를들어서예산군에서혹은서산군에서혹은당진군에서공공형치매요양시설에대해서지금공모라든지이런수요조사를통해서선정된게없죠? 현재없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위원장
어차피당진시가됐든서산시가됐든이러한치매요양시설건립을하려면부지가군유지를통하든아니면시군에서부지가없다면매입을해서공모를신청해야겠죠. 공모신청을해서매입을해서예를들어서부지를150억을샀다,200억을샀다. 부지매입비로200억을샀다. 그이후에선정이돼도또국비,군비를들여서이요양원을짓죠. 짓고나도어차피이거는가정행복과에서할거아니잖아요. 어차피민간위탁으로돌려야되는부분입니다,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위원장
맞죠,그러면저는이게안타까운거예요. 왜행정부에서,집행부에서이렇게능동적으로대처안하고수동적으로하냐. 자,보십시오. 지금우리홍성군에서는앞으로발전적으로15년,20년을앞당기는어떻게보면선도적인복지서비스를가는겁니다라는것을어필해주셨어야돼요. 저는그게아쉽다는거예요. 지금우리가절차가어떻고이거는중요치가않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좀들고여기위원님개개인분들이어떠한생각과철학을갖고있는지모르겠지만서도저는이종사자한테큰장기적로드맵이,지금재가요양병원은재가요양병원대로의로드맵대로큰피해가없다면치매전담요양시설이홍성군에꼭필요한것이고이부분이대다수10만의홍성군민에게공감을얻는영역이라고저는충분히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10만홍성군민플러스인근예산이든혹은청양이든이런재정자립도가부족한…더군다나청양같은데도수요가올수가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분들도여기에입소하고…
이정윤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치매전담요양시설이100병상정도쯤됐나고했나요,150이라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00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렇죠,그런부분에있어서전혀여러분들에게피해가끼치는곳이없다. 그리고우리사회에꼭필요한부분이다. 그리고국가정책입니다. 그리고이선정과정에서있어서도“어차피부지매입이선행돼야됐고부지매입의검토를통해서도지사승인하에이루어진것이고그게이루어져서이렇게내려온것입니다,”라는설명을좀미리선제적으로계획을잡았으면좋았어요. 그런데이게이제7월에수요조사가내려오고결국최종적으로9월에선정이됐기때문에아직은이예산이확실하게반영이됐는지안됐는지에대한불투명함이있었기때문에미리이대응을못한거같아요. 그런데그전에이런계획을해서도를통해서복지부에올렸을때는그런게이미좀있었으면좋았었다. 자,그리고마지막으로세번째는집행부의의지예요. 집행부의의지. 여기복개천도그렇고요요양시설도그렇고앞으로공모사업이됐든국·도비매칭사업이됐든어떠한이해관계에있어서반대한다고하면다철회할겁니까,전면. 반대팻말붙이면결국은궁극적으로가야될로드맵이있는데,다그냥반대하고서는철회할겁니까? 그러면어떻게우리는발전을합니까? 그러려면의회한테도설명을해주셔야죠. “의원님들도와주십시오.”이러이러한부분이있고오해가있었으면그부분에있어서는절차적방법에있어서어떠한가는과정에서뭐가있다면그것은수사대상이지위법의대상이아닙니다. 수사대상이있다면수사대상으로가야겠지만그런법이없고우리는깨끗하게진행을했고,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홍성군이가야할방향성이맞습니다라고설명을해주시고공감을얻고,또군수님께서도어떠한입장표명을해주시고의회에어떤도움을요청한다든지,혹은군민에게제가지금말씀드린부분에있어서어떠한조건부승인을해준다면그승인을해주는조건으로충분한공감과설득력을거치겠습니다,그럼에도안되면철회를하겠습니다. 뭐어떤대안이있어야죠. 전그런부분이너무안타깝다라는거예요.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이게지금앞으로지자체에서140개가(자료들며)지금있는정부고앞으로미래정부에서가야할좋은방향과제시인데저희가이제25년도에들어서거의첫시행단계인지자체라고저는봐요,거의. 시범모델은아니지만정말선도모델이거든요. 그런데청양이됐든예산이됐든진짜군유지가없으면요,혹은군유지가있어서그땅에한다고해도이것을과연수행할요양원및비영리법인단체가없으면수행하지도못해요,이거는. 그게실정입니다. 그나마내가어떤단체를비호하고그런게아니라우리홍성군이그래도입지와,선정과수행할단체가있어서충남도와보건복지부승인됐다는것은사실군민들한테는좋은거예요,좋은부분. 그래서그러한어떠한의지가있다면그냥조건부적으로,시한부적으로우리의회에아무런얘기가없잖아요. 12월30일까지통보를주신다고하는데이제당장다음주금요일이면사실상모든심사가다마치는상황인데지금이라도과장님께서군수님하고집행부에그런것이어떻게했으면좋은방향이있는지에대해서다음주라도어떤메시지를주시고만약에군수님철학과군민들의공감대가맞다면저희의회에서도심사숙고해서도와드릴부분은도와드리죠. 그렇지않을까요? 자,이렇게만말씀을드리고지금까지과정이런거는중요치않고우리가진짜좋은기회그리고앞으로이것이잘못돼서이제이좋은사업을10만군민들,앞으로15만군민들한테돌아갈복지가무산되면짧게는5년동안공모사업도지장있겠지만저는15년정도이상후퇴한다고봐요. 그런부분을충분히염두에두셔가지고논의해주시고다음주라도군수님과함께좋은그런결과물을도출해주시고기회가되면저희랑같이잠깐이라도어떠한상의할수있는자리라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위원장
보충질문또있으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480쪽에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있잖아요. 지금3일에걸쳐서하실거잖아요. 이게우리가알고있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작년도에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을제출해야되는데아,올해해야되는데저희가그거는놓친부분입니다. 그거는내년도에라도중기계획에포함을시켜가지고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우는게사업을선정하거나한다음에세우는것인지그전에세우는것인지는좀생각을깊이해봐야될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좀마무리를아까하려고했는데…사실은다른분들바깥에나안에오해살까봐그렇습니다. 사실은이문제를안건장기요양협회에서저한테전화가왔어요. 또지역구최의원한테전화가왔어요. 전화받았습니다,내용전혀몰랐었어요. 봄에그게이루어진건전혀몰랐습니다. 자,저는요우리과장님한테제가공모사업이냐절차냐그런거차치하자고요,아무것도말않고요. 다른의원도말안해도좋습니다. 의회말안해도좋아요. 그런데우리,적어도우리지역구에있는세분있지않습니까? 설명을하셨어야죠. 돈이일이푼아니잖아요. 엄청난큰돈이지않습니까? 너무너무아쉽습니다. 그리고진짜우리과장님실망많이했습니다,진짜요. 솔직한얘기입니다. 너무아쉬웠어요. 제발좀앞으로그런일없겠지만너무좀아쉬웠다는말씀드리고요. 진짜고생많이하십니다. 마무리할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난번에위원님찾아뵙고말씀드릴때도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놓쳤다고죄송하다고말씀을드린바도있고,이게공모사업이건아니건간에위원님들하고도적극적으로협의를해가지고했었으면더좋았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MBC지금아침부터저녁때까지계속이거를틀고있는데요. 혹시과장님이하신인터뷰와다른부분이있지않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앞에부분은이제이런사정으로인해서저희가생각할때공모사업이아니다설명을하고아까지금권위원님께말씀드린것처럼솔직히의회와의협업차원을위해서는공모사업이건아니건간에저희가사업설명을했었으면좋겠다. 이런의도로얘기를한건데…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그부분은다빠졌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에서앞에부분은빠지고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이말씀만…
은미
김은미위원
예,그렇다라고하면저는그렇습니다. 지난번에처음홍성신문에나왔던부분에서도정정요청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처럼언론중재위원회에다회부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뭐,어떻게…
은미
김은미위원
그것도다시한번생각해보시면좋을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이제한말씀만…안드리려고했는데한말씀만더드린다면국비하고군·도비매칭이7대3,8대2라고해도과거에건물을짓는게예를들어평당500이,예를들면지금같은경우는산출되는게1,000만원,1,500만원해요. 그렇기때문에군비가더투입될수밖에없을거예요. 제가이제자세히는아니지만저도축산업에종사를해보다보니까문득든생각입니다. 그렇게말씀을드리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여성커뮤니티센터운영위탁비세부산출내역,노인요양시설확충관련국비보조비율변경근거자료,윤일순위원님께서요구하신재정집행부진사업사유등세부내역,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세부 사업계획서를12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2025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무과소관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03쪽이요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요. 이게거의더블로올랐어요. 왜올랐는지설명좀하실수있으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이게전국공통시스템운영및유지체계유지관리에필요한자치단체부담금인데요. 인구수하고부과건수및금액을고려하여서부담기준을산정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그동안에는그냥그렇게안했었어요,유지보수않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동안도있었는데요. 차세대시스템으로바뀌면서장비하고투입인력이많이늘어서그래서전체적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프로그램업그레이드되면서사람이필요했던거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전체적으로금액이늘었는데분담금이10단계로1단계부터10단계까지있는데저희는밑에서두번째단계로상당히저렴한편에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금액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내년에도계속이렇게내야되겠네요? 그이상으로해야되겠네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현재는시스템이바뀐상태로처음이기때문에이정도수준에서유지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리고내년도예산외로전에도한번제가관심있어서물어본게있는데체납액이많이줄었어요?어떻습니까? 세무과에서고생을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체납액은이번에좀많이줄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줄었어요? 대충얼마나줄었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10억.
영식
권영식위원
10억정도? 작년대비한10억정도,그렇죠? 굉장히많이걷은건데요. 제가우리과장님칭찬을해드리려고마이크를잡았습니다,사실은. 그얘기를제가들었어요. 그전보다는지금체납액이많이줄었다고. 그동안과장님이노력한대가인것같습니다. 고생했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회계과소관2025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른게아니고522쪽에보면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지원이있습니다. 522쪽이요. 어디서근무하시는분이에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은가정행복과에서근무를…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저도보다보니까이게가정행복과의업무인데왜회계과에들어와있나싶어서질문드리는겁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인건비사항으로저희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분은가정행복과소속이아니고회계과소속이에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가공무원하고공무직은인건비를다계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를가정행복과에다가계상하지않으시고회계과에서아동보호전담요원에대한거,두명이죠? 전담요원하고기타직보수하고공무직하고두명에대해서는회계과에서관리하신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처음알아서특이해서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요또한가지회계과에한국지방재정공제회영조물배상공제라고있나요?보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516쪽에영조물배상공제회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영조물이라는게뭐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영조물은지방자치단체에서시설을설치하고시설하자에대해서하자나이상이있으면다치거나그럴때보상을해주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거는화재보험하고는다른개념인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18쪽좀여쭤볼게요. 갈산면신청사건립이전년대비해서18억정도가증가됐네요,그렇죠? 그렇게하고옥암주차장조성도2억정도신규로편성됐고요. 갈산면신청사18억정도증가됐는데구체적인건아니어도대략적으로어디,어디부분에서됐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갈산면신청사는계속비사업으로요. 저희가21년부터25년까지내년에준공예정입니다,내년말까지. 그래서그동안토지매입하고올10월에착공해서올해집행을하고내년에준공예정으로나머지잔액을다계상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잔액이부분이한18억정도증가됐네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증가…
영식
권영식위원
증가라기보다는어쨌거나총금액에서반영한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맞죠? 그리고청사에주차장있지않습니다,옥암주차장. 거기는지금진행되나요? 내년에진행되는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를내년에처음보상을하고그다음에내후년에공사를시작하려고계획을했었는데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예산상그래가지고신규사업이좀늦어졌습니다. 일단행정절차도있고해서행정절차를먼저한다음에추경에라도예산이계상할수있으면해서그렇게시작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완공예정이청사입주할때정도그정도되겠네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내후년도한중후반정도되겠네요? 우리청사가그때약간유동적이라서딱몇월에들어간다는보장은없고,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내년에시작해서내후년에까지거의공사가마무리될겁니다. 내후년이나그쯤청사입주시기에맞춰서.
영식
권영식위원
대충입주시기는대략어느정도잡고있어요,언제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예상은27년2월준공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입주라면3,4월에봄정도하겠네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군청이그쪽으로이사갈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설명잘들었고요. 제가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이특히홍보전산에수의계약문제는그쪽부서에서될수있으면입찰로해주십시오. 하도말이많으니까그쪽에도제가설명을드렸어요. 엔간한건말이많은사업같은경우에는입찰하는거를원칙으로우리과장님께서방향을잡으셔서처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홍보전산하고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쩔수없는부분이있겠지만말이많은사업같은경우에는일단입찰로하는거로해서과장님께서심도있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추가로보충질의도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있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자산,물품그다음에공유재산매각이게다온비드로하시잖아요? 보니까다각각품목마다다물품따로,공유재산따로그다음에차량따로다온비드를통해서하는데수수료를다따로따로내고있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온비드이용하면당연히수수료가나가고요. 건,건별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보면7회,8회,15회이렇게나와있는데올해도여기온비드를통해서매각되거나이런거많았었나요,24년도에?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많지는않고요. 해마다없지는않고몇건씩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올릴때마다수수료가딱붙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할때마다.
정희
이정희위원
1년치이렇게하는게아니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공유재산이물품자산취득이런게있잖아요. 그런부분도혹시기한연수가지나면감가가되나요? 예를들어서차량은당연히감가가될것이고. 토지는그에대한공시지가에따라서변동이있을것이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물품은감가상각이되는데요.
이정윤위원장
제가하나여쭤볼게요. 그방치된파사드,미디어파사드그것도공유재산에포함되나요? 그거는공유재산에포함안되는건가요? 설치,기계이런거로해서안들어가는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
이정윤위원장
공유재산목록에없는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시설비로해서따로하지는않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안되는거죠? 없는거죠?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3차회의는12월4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진심으로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