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46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께서는 신병 치료를 위해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위생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18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영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마이크 꺼짐)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시설에 따라 중식도 있고 석식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중식 지원도 하고.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다 이런 말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급식소에서 기본적으로 중식이나 숙식을 제공하는데 그 센터에서는 영양 지도라든가 위생적인 지도, 방문 순회 어떤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방문해서도. 사업체 현장에 가서 영양 관련해서 지도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지도, 교육, 이런 쪽입니다.
김정숙위원
직접 음식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한 것도 있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급식소에 가서.
김정숙위원
건강관리 지원만. 식단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여태현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상위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를 해서 지금 주고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회계과에도 어저께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줄 때는 「지방자치법」 117조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줘야 되거든요. 지금 조례가 있나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저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된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법률에, 상위 법률에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라고 명기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소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소장 김문수.
우충무위원장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마지막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 계획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681페이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어느 병원이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현재 영주에는 영주기독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출생아 수가 올해는 37명, 1월 말 현재까지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10월 말까지 현재 301명으로 돼 있었는데, 11월 현재...
손성호위원
아니요. 관내 분만 산부인과 출생아 현황.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11월 말 기준에서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38명. 책자에는 37명인데 이게 몇 월 기준이 없어서 질문드렸고. 관내에 34명, 관외 3명인데 관외는 봉화에서 온 건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봉화라든가 인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다문화가 14명, 일반이 23명 이렇습니다. 하여간 분만 산부인과, 지금 출생아 수에 비해서 약 한 10%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영주에서 분만한다. 그렇죠. 이유가 왜 이렇게 뭘까요? 왜 이렇게 분만이 저조한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분만이 보통 보면, 친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분만 산부인과 시설이 좋은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영주에 있는 분들은 안동으로 출산을 많이 가더라고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안동은 친정이 아니고 그냥 병원이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근데 이게 시설 노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그런 문제인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물론 시설 노후에 대한 부분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부분도 있지만. 분만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동이라든가 의료 수준이 좀 뛰어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에 산부인과가 몇 개 있잖아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총 4개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의사 선생님들이 출산을 계속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출산을 안 하시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들 중에 예전에는 출산을 다 했던 경험이 있으신 의사 선생님들인데 지금 출산을 안 하시는 이유가 마취과 의사를 못 구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크고 의료기기 장비라든가 수술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산부인과는 거의 외래에 치중하고 특성화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안 그래도 출생아에 비해서 지역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거를 부서에서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취약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기계를 받아온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적십자병원에서도 산부인과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수준으로는 산부인과가 들어와도 적자가 뻔하잖아요. 환자가 안동으로 다 가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병원만 개설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의료 수준이라든지 혹은 시설 수준을 안동만큼 해 줘야 안동에 안 가실 거 아닙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그 대책 방안을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보충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분만 산부인과 기독병원에 올해에도 한 5,000만 원 의료 장비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했고, 내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갖고 8,200만 원 정도, 또 국비로 취약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한 3억 900만 원 정도,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한 4억 정도가 기독병원에 장비 현대화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산모들이 영주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 우리 산모들이 안동으로 가는 이유는 결국 영주에서 진료받기가 좀 부담스럽다. 위험하다고 나름 판단하셔서 안동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안동까지 진료받으러 가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의료 수준도 높이고 의료 시설도 향상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80쪽에 보시면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올해는 지금 현재 몇 개를 했습니까? 18개 업체만 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올해 보니까 이용업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용업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한 백몇십개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선정 18개 중에.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선정 중에 이용은 총 4개 선정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미용은 계속 사업이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용과 미용이 같이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같이 했습니까? 근데 이용업소가 4개밖에 안 돼서 왜 이렇게 선정을 적게 하셨는지. 이용업소가 실질적으로 미용업소에 비해서 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는 서류 평가, 현장 평가, 노후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평가해서 그 기준에 따라 결론적으로 선정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분포가,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이용업소도 조금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용업소가 너무 적게 선정이 됐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용업소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세요. 고령이십니다. 근데 또 이용업소 이용하시는 고객 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장비도 많이 노후됐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지원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업체를 몇 개 정도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이미용 해서 2개 업종이었지만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세탁업을 추가해서 총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세탁업계를 포함해서 20개. 그러면 분포를 어떤 비율로 나누실 건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고심 중인데 총 업소 수로 배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노후 상태가 심각해서 급하게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갈 것이냐를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만약에 3개 업종으로 한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만약에 2개 업체를 했을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세탁업이 들어오면 20개 하면 한 7개 정도씩 들어가잖아요. 비율을 보시고 하여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소 보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정 처분하신 내용이 2023년도에는 5회, 2024년도에는 8회를 행정 처분하셨더라고요. 2023년도, 2024 같은 업체가 있습니까? 같은 업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같은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속이고 들어가서 음식점에 가서 술을 먹고 내가 청소년이다 밝히고, 이렇게 행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직접 신고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형태는 직접 단속을 나가서 걸린 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그런, 어떤 형태로 이게 적발이 된 거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는 사실 적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건화되어서...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먹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행정 처분을 하는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신고하는 학생들도 동시에 처벌을 해줘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크면 성인이 되어서 더 나쁜 그런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사실은, 저는 업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숨기고 속이고 들어가서 먹고 술값 안 주고 주인이랑 싸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학생들도 같이 처벌해 줘야 된다. 지금 학생들은 처벌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처벌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처분 법령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보니까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해서 지금 사실은 업주만 처분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이런 부분을 계속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경찰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학교 측에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단지 신분증을 위조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거는 뭔가 조금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경찰 측하고도 협조를 해서 징계를, 같은 수위로 줘야 된다. 물론 사장님께서 들어올 때마다 신분증 검사하기가 어렵잖아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거를 먹고 술값도 계산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되고 이래서 신고된 것 같은데. 2024년도 거는, 683쪽에는 두 장을 넣어 놨어요. 단속 현황을.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손성호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서. 하여튼 조금 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부주의로 잘못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보건위생과는 영주시민들의 건강관리와 또 업태를 관리하시는 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에도 좋은 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79페이지 보시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설립 부지 선정 검토 중, 이랬는데 추진 사항에 보니까 2024년 10월 10일에 영주적십자병원 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업무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업무 협의를 하셨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신축도 좋지만 지금 현재 적십자병원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면 적십자 측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의 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정도 업무 협의를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 걸 느꼈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신축으로 총 3개 장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실매매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토지 소유주나 이런 분들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감정평가액의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의 실거래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현재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간담회에서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감정가의 3배, 4배씩 요구하고 이러니까 부지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십자병원에 기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업무 협의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시단 말씀이잖아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결론을 도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683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가 과징금 부과를 받고 영업 정지를 받고 이러는데요. 과징금 부과는 몇 회, 처음 한 번 이렇게 적발됐다고 해서 바로 과징금 부과가 됩니까? 영업 정지가 됩니까?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몇 번, 적발 건수에 대해서 처음 한 번 적발됐다고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고 영업 정지를 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징금 부과는 몇 번에 하고 영업 정지는 몇 번을 적발되어야 영업 정지를 시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규정에 보면 청소년과 연관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이런 경우를 받았을 때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681페이지 1, 2번 보면 과징금 부과가 처분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영업 정지는 어떤 경우에 영업 정지를 시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영업 정지인데 청소년 주류 제공을 예로 들었을 때 1차 위반일 경우에는 영업 정지 7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법기관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걸 기준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전년도 세무서에 과세표준의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이 산정돼 가지고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물 혼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이물 혼입은 어떤 이물에 따라 다른데, 보통 시정 명령에서부터 영업 정지 하루에서 3일까지 그렇게 골고루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영업 정지 기간은 대체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보통 하루에서 이물이 좀 심각한 경우에는 3일짜리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일 이내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이런 행정 처분도 강하게 하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축돼서 장사에 위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6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및 현황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주방환경개선 사업에 26개소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사업 포기 3개소가 나왔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이 사업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한 군데는 자부담률이나 이런 게 부담이 돼서 그런지 이유가 경영상이고 1개소는 개인 건강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개인 일정상 도저히 사업 기간하고 안 맞아서 자진...
김세연위원
어차피 선정할 때 내가 하겠다는 신청서를 냈을 때 선정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시점하고 선정됐을 때 시점, 기간이 많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보통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5개월씩이나 걸려서 선정을 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선정 기간으로는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신청할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몇 팀이 들어와서 이렇게, 신청은 많이 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신청은 보통 한 2배, 아, 주방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인기가 없어서 신청을 사실은 잘 안합니다. 이것도 2차 공모 과정을 거쳐 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 포기 한 개소는 2차 공모 10월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연말에 갑자기 포기를 한다 해서 대체 업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물론 도비가 매칭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신청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굳이 억지로 신청해라 신청해라 하는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옮겨 보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노후 주방 개선하는 게 몇 년 돼서 지금 어지간한 데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기가 나오고, 앞으로 갈수록 더 포기할 확률이 많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또 몇 개를 굳이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래 하시지 줄이세요. 줄여서 하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납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는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82쪽에 보면은 11번, 이분은 한 곳에서, 2월 20일 날 때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그다음 또 보면 6월 14일도 했는데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보면 또 같은 업소가 계속 또 이렇게. 이런 한 가지 사안으로 계속해서 이게 안 되는데 이거는 과태료만 부과를, 처음 과태료 금액하고 나중 과태료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보통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종업원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에는 종업원들 종사시킬 때 이런 걸 다 해오라 하면 다 해왔는데 요즘은 해오라 하면 일을 하러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사연이 있네요. 한 곳에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지.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한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행정 행위와 현실과 괴리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8쪽 보건소 보건진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어떤 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기, 독감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아니면 또.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가장 큰 게 독감. 어르신들 폐렴, 여러 가지. 1종 법정감염병에 속해 있는 그런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보면 그 예방접종을, 진료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2년 전까지는 했었는데 백신 같은 거 보면 하나 따면 10인용, 20인용이 있는데 진료소에는 한 명 오고 이럽니다. 그러면 19인분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김세연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료소 대체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진료소에서 진료는 많이 하셨는데 예방접종 같은 것도, 사실 어르신들은 기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진료를, 그래도 예방접종을 해야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어르신들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하고. 그런데 어린이들은 시내에 사니까 예방접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하시는 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예. 소장님.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진료소 13개소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소 10개소에 각 지역별로 가서 지소하고 같이 하는데,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왔을 때 무조건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의사 예진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진료소에서도 지소에 와서 같이 협업해 갖고 지금 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래도 여기 보면 진료소에 이렇게 많은, 23군데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있는데 반 이상이 안 하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건소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있겠지만 이분들에게도 쉽게 독감이라든가 모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25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에 보면 영주 맛집 선정위원회 해놓고 작년에는 두 번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12월인데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맛집 지정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정할 때는 개최해서 지정 관련 선정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고, 올해는 선정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2∼3일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구나. 영주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맛집이 대게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되어 있죠. 우리 영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맛집 선정에 인센티브를 2025년도에는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2025년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맛집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영주의 관광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맛집에 맛을 보고, 요즘은 맛집을 찾아 관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일반 다중업소나 음식점에 안전위생 검사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규정에는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책자에 보니까 681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내역에 보면 특별히 2024년도에는 유흥주점에 126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전염병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었고 2023년도에, 하여튼 연도별로 특별히 특성화된 저런 건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위생검사를 실시해 보면 영주시의 업체들의 전체적인 위생 실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보셨을 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위생 상태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했을 때. 영업이 잘 안되고 그래서 시설 투자라든가 관리 이런 게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사실은 영업이 덜 되면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돈도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는 안 되거든요. 이럴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서 위생적으로 청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문수 소장님도 행감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에 3개 부서가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보시면 작년부터 올해 근무 기간 중에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한 예가 3개 과에 동시에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은 더 잘 아실 테고, 제가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예. 그리고 위험 업무가 아닌 경우. 그다음에 등급 착오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한 그런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3개 부서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내용의 부당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없앨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 부서 관련해서 회계 담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을 잘,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회계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건위생과가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업추비 집행도 약간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목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식으로 한 게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 주십사라는,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비 지급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세출예산 집행 과목도 부적정으로 사용하신 예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한 건 한 건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그 당시에 지금 직을 맡고 계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75쪽에 의약품 구매 방안 개선이라고 작년도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지적 사항이 있고 조치 결과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간 부족 의약품을 전배하여”, 전배가 무슨 뜻입니까? 전체 배분입니까? 뭡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 여기는 처방을 안 하는데 B지소에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보내주고..
풍림
전풍림위원
내가 어휘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전배라는 게 뭔 뜻이에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3개 진료소라든지 10개 지소에서 각각의 필요한 의약품이 있을 때 폐기 연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주고받는 그걸 전배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전배 뜻이 그겁니까?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던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써 오다 보니까 전배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전배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사업 포기서는 됐고. 아까 위원회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업원 관련해서 건강진단 미실시를 하면 1차, 2차 아까 과장님께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1회가 10만 원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종업원은 10만 원 업주는 20만 원.
풍림
전풍림위원
종업원도 인원수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그렇게 하죠. 2차가 20만 원, 3차가 3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옛날에 보면 보건증이라고 그랬는데 건강진단 결과서인가 그거 같던데, 맞죠? 내용은 아까 전에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고. 684쪽에 보시면 무섬마을 식당 위반 내용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입니다. 처분 내용이 영업소 폐쇄죠. 지금 폐쇄가 됐습니까? 제가 아는 무섬마을 식당 맞습니까? 거기 있는 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이거 확인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22번 이게 만약에 영업 폐쇄가 맞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영업을 했는데. 무섬마을 식당 관련해서 내가 사실 자료를 안 봤어요. 안 봤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사실 내용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섬마을 식당이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무섬 식당이 맞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이크 거기 앞에 있네요. 팀장님, 과장님께 그 식당이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2번.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봐서 무섬마을에 있는 식당이 아니고 지금 파악되는 거로는 판타시온리조트 자리에 옛날에 일반점하고 몇 가지 폐업이 안 된 곳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타시온 사업 재개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그쪽 판타시온 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폐쇄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여기 업소 상호명이 무섬마을 식당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옛날부터 무섬마을 식당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놀라서. 연번 37번을 보면 제가 업소명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위반 내용이 조리기구 미청결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영주시 맛집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안심식당으로도 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렇게 위반이 됐고. 영주 맛집 모집 공고에 보면 맛집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지만 과태료는 보통 행정처분, 어떤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준하지 않는 단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 사유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영주 맛집 모집 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7번에 보시면 맛집 지정 취소,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관련해서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과징금 포함입니다. 과징금 포함. 이 부분은 추후에 이 관련, 이렇게 보시면 영주맛집 모집 공고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행정 처분은, 공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조례에도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 절차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과징금과 과태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태료와 과징금은 다르다. 아, 맞네. 과태료는 포함이 안 되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미한 사건이라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맛집으로 선정돼 있고 안심식당으로도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위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는 지도·계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영주시에 맛집 선정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죠? 총 38군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3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주시의 대표인데, 그 부분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릴게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내년에 지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소에 관련해서 공보의가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공보의 현원이 영주시가 몇 명이 있어야, 현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산, 문수, 봉현 이렇게 지금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단산 쪽에 한의과도 부족하고 뭐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지정해 주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복지부에서 하는데 보통 결정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큰 권한이 없습니다. 큰 권한이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보의를 자꾸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에도 자꾸 요구를 하시고. 보시면 과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면 단위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호하는 과가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보의 관련해서 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정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 그리고 시골 마을에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고 또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은 강하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좀 절실하게 요구를 하시고, 지금 의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도의회 의장님이 우리 지역구 아닙니까? 부탁하십시오.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정을 해놓으시면 추후에 다시 이렇게, 한 번 지정을 해 놓으면 다시 회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 팀장님들 좀 활용하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후에는,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에는 분만 취약 지원 사업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의 예산이 기독병원에 지급되고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0월 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까지 출생아 수가 몇 명이죠? 영주시에.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10월 말 301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301명. 10월 말에 301명이라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301명.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아, 예.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에서 300명이 태어나고 37명 정도가 분만 취약지 병원에서 출생을 하는데 솔직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300명의,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지원 방안책을 찾아보시라는 취지에서, 감사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좀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682페이지 보시면, 상호가 혹시나 노출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내역에 일반 음식점 17번에 보시면 이물 혼입 금속으로 영업 정지를 받았어요. 그렇죠. 684페이지 보시면 34번에 이물 혼입으로 철수세미인데 과징금 부과를 받으셨어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의 규정을 「식품위생법」에서 논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의 규정 기준으로 모든 것을 처분을 하고 있으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도라든가 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7번의 금속과 34번의 철수세미가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이 과징금하고 영업정지 부분에 어떻게 저렇게 됐냐라는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그거는 영업주가...
우충무위원장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영업 정지를 내리셨다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과징금 부과 대상의 범위에 들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은 돈으로 대처할 능력이 안 되고 이러니까 영업 정지를 받은 거고 한 분은 장사가 잘되니까 이제 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답변처럼 「식품위생법」상에 따르는 내용들을 일부 업주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잘못된 행정은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은 아니지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게 보여서 집행부에서 또 이러한 절차들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의 거는 감사 내용과는 별도로, 또 일부 감사 내용과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에는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허남근 그리고 우리소아청소년 그렇게 두 군데 소아청소년과가 있어요. 맞죠? 영주에는 솔직하게 그래도 소아청소년과가 두 군데 있어서 영주에 소아, 청소년들한테는 큰 도움이면 큰 도움이고 또 작은 도움이면 작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나 이런 것들은 현재 안동병원을 다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게 지역의 가장 큰 문제죠, 맞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봉화에 해성병원에 2024년도 초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건비 지원을 5억을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퇴직 소아과 의사이십니다. 맞죠? 그렇죠. 봉화 출신이시고. 봉화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없다 보니까 해성병원에 이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8개월에 6,000명가량 진료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 허남근, 우리소아청소년 이런 소아청소년과들이 일부 피해도 입을 수는 있지만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죠.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 시는 결론적으로 적십자병원에 공보의가 올해 연말 되면 소아청소년과 공보의가 종료가 되죠. 맞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소아청소년 관련 진료의 공백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것도 알고 계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장
우리 시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202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중에 보면 소아과라든지 야간 진료 취약 시간대에 8시부터 11시까지라든지 이런 시간대에 지원해 주는, 참여 의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새로 도비 매칭으로.
우충무위원장
도비 매칭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은 소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사업 지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의회나 공공의 책임이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신축이면 신축 아니면 적십자 병원에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들을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믹스되는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와 최종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내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신축으로 한 번 갔다가 또 조리원에 개보수로 갔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안들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는 시민들에게 오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의회하고 상의하실 때도 신축이면 신축 아니면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정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는 행정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신축을 주로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매입을 하려고 인허가 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매매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갖고 지금 상대적으로 공공 건물이 부족한 상망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만약에 더 협의를 해 보고 안 된다면 다른 쪽에라도 신축 부지를 더 알아보고, 신축 쪽으로, 아무래도 트랜드 자체가 최신화되는 그런 걸 산모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적십자병원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병원 내에 하는 것도 맞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신축에 무게를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특정 지역에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공공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 전체의 산모들을 위한 시설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지역구 논리나 이런 것들은 따를 수도 없는 얘기고요. 공공시설이 어디가 부족하다고 그 시설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만드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설비가 80억 가까이 들어요. 맞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매년마다 16억 가까이 적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설의 활용률이 많아야 50%, 60%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머물고 있는 사례들도 소장님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장
우리 시의 재정 상태 그리고 산모들의 요구 그리고 현재의 여건들을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좀 더 고민해 갖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1 감사중지) (11:09 감사재개) - 건강증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모 사업 추진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서 209쪽 건강증진과 공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준비를 다 끝내셨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185명이 하셨다 했는데 실제 내년에는 185명이 아니라, 이것은 환자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화로 하는 거예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AI-IoT 처음에는 대상자를 모집하여서 스마트폰 사용이라든가 앱 사용 교육을 실시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앱이 활용이 안 되거나 하면 방문 간호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대상자가 저희 방문 간호사실에 오셔서 앱 설명을 다시 듣고 체크합니다.
전규호위원
아무래도 대면적인 것이 많겠다. 어르신들은 실제적으로 휴대폰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한 1∼2개월은 굉장히 저희들이 업무 처음 추진하니까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6개월간 하는데 이분들이 건강관리 앱 활용뿐만 아니라 앱을 활용해서 혈압 측정이라든가 당뇨 측정 이런 것들을 하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우리 컴퓨터 메인 화면에 오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되면 완료를 하고 스스로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호응도가 높고 지금 대상자가 1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올해 했는 게 185명인데 가면 갈수록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조금씩 늘어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한 분의 환자가 그걸 했을 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렇게 하면 바뀌고 끝나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1년 뒤에는 내가 다시 하고 싶으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대상자가 조금 적으면, 인기가 적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어느 한 분에 대한 질병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겠다.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관리가 되고 본인 앱은 항상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렇게 갈 때도 본인의 앱을 보여주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건강관리나 이런 게 잘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라는데 몇 세 이상?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4∼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65세 이상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선정이 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우선순위로 하는데 질병이 있거나 하신 분들하고 스마트폰이 가능한 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대상자가 굉장히 많겠는데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6개월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100명 대기하고 있고.
김세연위원
185명 선정했는데 지금 1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185명 올해는 완료시키고 다시 신규를 2025년도에 하실 분들의 대기가 100번까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00번까지 있습니까? 이게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지금은 조금 치열한 편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소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소장 김문수
우충무위원장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건강증진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69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쪽이네요. 700페이지. 치매 환자 관리를, 2023년도에는 치매 등록 환자 수가 3,095명, 올해는 보니까 3,278명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했다는 거는 신규 환자가 이만큼 발생했다는 얘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지원입니다. 치매 환자 등록 수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안시스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 수를 말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신규 환자가 생겼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누적 환자를 다 등록된 걸로 하고 신규 환자는 지금 연... 신규 환자는 지금 현재 68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등록하면 처음에 치매 검진을 해서 진단해서 등록된 환자 수입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의 인구 약 10만 명에서 3,278명이 치매이시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환자 수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자 중에 등록 안 된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는가요? 영주시에 치매 환자가 100% 등록이 다 됐다고 보십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 등록 이외에는 치매 추정치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에서 환자로 등록된 게 91.2%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3,278명 중에 자가에 계신 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 이런 게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완전 100%는 아니지만 자가하고 요양이나 이렇게 있는 치매 환자들이 시스템에 거의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치매 가족들이 사실 치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시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4시간 풀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여튼 치매 어르신들 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치매 어르신들 관리에 잘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담당을 하고 또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치매 환자들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서비스가.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냈는 서비스는 크게 해서 12개 항목으로 제출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 사업명에 있는 701쪽에 있는 사업 12가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럼 이 사업들은 모든 치매 어르신들이 다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는 분들의 서비스 혜택 뭐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치매쉼터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어르신들 대상자 수가 많으신 서비스가 어느 서비스가 제일 많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검진 서비스를 가장 많이, 예방 차원에서 검진 서비스를 6개월 이상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 2024년도에는, 이게 10월 기준인가요? 10월 말일 기준으로.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손성호위원
5,671분을 검진을 했고, 치매로 판정된 분은 몇 분이에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올해 신규 등록된 게 685명이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손성호위원
추적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매 어르신들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중복 질의는 피하고 세부적인 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있어서 진단감별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1인당 진단 감별비가 얼마 정도를 지원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진단비는 4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진단비는 15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간별비는 치매로 진단됐을 때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인지 아니면 혈관성인지 뇌졸중으로 인한 원인인지 원인을 파악하는 감별 검사로 8만 원 상한선입니다.
김정숙위원
8만 원, 15만 원 상한에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연번 4번 보시면 치매환자 위생 소모품 지원 사업에서 기저귀 미사용자 물티슈로 대처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기저귀 쓰지도 않는데 보급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다행히 시정을 하셨네요. 물티슈 드리는 게 어르신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안 쓰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잘하셨고요. 5번 항목에 보면 배회 감지기. 작년도에는 11명한테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51명한테 지원을 했네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게 배회 감지기 두 달 치 예산을 추출하는 게 어려워서 지난 연도에는 11월 11일에서 12월 23일까지 배회 감지기가 11명, 올해는 1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배회 감지기가 월 대여료를 내고 있는데 손목시계형하고 고리형이 있는데 요양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손목시계는 2만 2,000원 정도 고리형은 1만 1,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지기가 돼 있는 거는 올해 신규 감지기 했는 사람만 실적입니다.
김정숙위원
대여료가 2만 2,000원이라고. 월요? 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대여를 해주고 나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예
김정숙위원
배회 감지기를 대여를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2만 2,000원씩은 내고 있었는데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작동 작동법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실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사용이 어렵거나 하면 센터에 오거나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가정 방문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것을 실제로 동료 위원이 봤거든요. 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묻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감지기를 지원을 했으면 이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제때 관리를 해 주고 작동법도 잘 알려주고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대여료 내는 분들한테 담당자들한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하시고 있고요. 연번 8번에 보시면 치매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가족 교실도 열고 치매가족 자조 모임도 하고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4회에 걸쳐서 60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힐링 프로그램은 올해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림치유원도 한 번 가고 영화 관람도 하고 웃음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문의 강좌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치매 환자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다양한 걸 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도 하고, 그분들의 설문조사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힐링 프로그램 4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가족 교실은 8회를 했고요. 자조 모임은 2회 했는데 자조 모임 할 때는 센터에서 하고 힐링 프로그램은 4회를 하면서 산림치유원, 영화관, 웃음치료, 전문의 초빙을 했고요. 또 가족 교실 할 때는 이분들 중복되기도 한데 이분들한테는 도자기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도 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제로 치매 가족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집에서 24시간 환자 케어를 하다 보면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쩌면 치매 환자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은. 치매가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 많이 하십니다. 웃음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호자가 정말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 환자를 더 잘 돌볼 수도 있고 케어할 수도 있는데 환자 아닌 보호자가 정말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가족이 진짜 와해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환자 하나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진짜 붕괴가 돼요. 사실은 가족 자체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환자 가족들을 다양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되고, 이 프로그램 중에 아마 상담실도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상담실 실제로 보호자들이, 치매 환자 가족들이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중요해요. 본 위원도 노인 사업하면서 들어보면 얘기를, 보호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힘든 상황을 얘기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꼭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도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어요. 자기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막 풀어낼 수 있어요.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 들어주는 이런 상담 창구도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어쨌든 그 보호자들이, 치매 가족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의견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위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끔 심하신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도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 모두에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있는 전문 요원을 활용하여서 가족 프로그램 일환으로 2025년도에는 적극 추진하여서 치매 환자로 인한 가족이 와해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잘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건강 별책 113페이지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3페이지 영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뭐고 심사위원회는 뭡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은 사실은 정신건강 하는데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이 하고, 시민은 정신 질환자가 있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정신건강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나 사안이 왔을 때 그런 논의를 하고 의견을 하기도 하고 심사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여기 명단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8명이 있고 심사위원회는 6명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님 김문수 소장님만 빼고 여기 보면 정신질환가족 요 한 사람만 빼고는 심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똑같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별 차이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왜 이렇게 똑같아야 되나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정신건강심사위원은 매월 열려야 합니다. 매월 해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알코올리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이분을 사회로, 가족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입원을 하고 있을 건지 심의를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맥락에서 같은 분이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전문가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심의는 가족이나 어떤 해 같으면 정신질환자나 있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난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할 때는 또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가끔씩 오해되는 이런 것도 있거나 영주에 어떤 사안이 있거나 할 때는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위촉 기일 보면은, 그러면 얼마나 연임을 할 수 있습니까? 위촉 기간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여기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사실 초기에 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위촉 기간은 사실은 2년으로 돼 있고 저희 같은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김세연위원
근데 보면 2009년에서 15년을 하시고 계세요. 15년 하신 분이 계시고 지금 7년, 하실 정신과 의사가 없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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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에 있는 정신과 의사 중에는 개인 병원을 하고 있고 입원 환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밖으로 퇴원하거나 이런 걸 사인을 하지 않고 지속하거나 하는 어떤 데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심사위원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인근에 그렇다고 안동이나 이런 데 분을 계속 초빙할 수가 없어서 김신경과 원장님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 그래도 15년간 하신 위원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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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완전 장기간이어서 그 원장님 환자 상태도 깨알같이 알고는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현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00페이지 치매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연번 보면 2023년도에는 치매 환자 위생 소모품 지원 사업인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액이 8,200만 원이고 집행액이 8,200만 원 다 소요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보면 지금 10월 31일 현재인데 이게 4,000만 원에서, 반도 더 줄었습니다. 예산액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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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같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30명 기준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 11억 얼마를 줍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여기서 사람들이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에 대한 인건비를 나중에 해서 과목경정 해서 작년에는 3,600만 원을 사실 추경으로 조호 물품으로 돌려서 샀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8,200만 원 정도가 되고, 올해는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작년에 올해 분 사 놨던 걸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이 지금 적게 나왔고, 올해는 정리 추경에 2,800만 원 정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조호 물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적게 잡혔다 이런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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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1,100만 원이 남았는 것도 연말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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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연말에 곧 두 달 구입...
김세연위원
정산을 하는데 그래도 집행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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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년 한 해 동안 써야 되는데...
김세연위원
내년 한 해 동안 쓸 것을 지금 또 많이 사 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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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조달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80%를 치매를 주고 도비는 4%, 우리 시비는 16%를 주는데 그 인건비를 통틀어 줬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인건비나 이런 거 반납보다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하려고 보다 하니까 예산이 보면 정말 이렇게 수긍이 안 갈 정도로 많이 편성돼 보입니다.
김세연위원
지금도 보면 아까 인건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 결과 내용을 보면은 237명 508건에 8,200만 원을 소요했고 2024년도 보면 470명에, 그러니까 인구 470명에 2,822건을 했는데 지금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급했는 내용이 뭐뭐냐 하면 최초에 노린스 샴푸 2개를 해 갖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최초 보면 약달력 한 개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아까 인건비 말씀을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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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김세연위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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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은 기저귀 한 개 카운트 이런 걸 못 한다고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총예산을 뺐고 사업 추진 현황은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해서 237명에 508건이 됐고요. 2023년도에 총사용 조호 물품은 426명에 2,739건을 했습니다. 2023년에 426명에 2,73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김세연위원
여기 보면 2023년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37명인데 여기는 보면 10달 동안에 470명이고 건수는 2,822명이라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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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기획실에서도 2023년 11월 1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내라 했는데 왜 이렇게 1월 1일로 고쳤냐고 하니까 오타가 아니고 예산 총 현황 기준에서 이렇게 날짜를 수정해서 저희가 다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남은 두 달 대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달 구입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내년도에 쓸 것을 사 놓을 필요도 없고 적정하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 쓰고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근데 내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되어 와서 저희들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5억 정도면서 운영비가 한 2억이 줄었기 때문에 치매관리 사업에는 내년도에 어떤 조호 물품 이런 거는 좀 많이 확보해 놔야만이 아무래도 시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죄송합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지원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쉬는 시간에 밖에서 말씀 들으셨죠? 본 위원이 말씀했는 부분 위험수당 지급 부적정 건수하고 또 건강증진과는 건수가 좀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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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하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철저한 교육으로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내용은 알고 있고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고. 여비지급 부적정 건수가 있고 보조금 예산 편성 교부 부적정. 아까 제가 이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또 부적정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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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번에 할 때 정신건강위원으로 오시는 분이 위원 이름으로 넣어야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하죠.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젊은 직원이 땡땡 의원으로 돼 있는데 땡땡 앞에만 읽고 그분이 자기 이름을 쓰면서 병원 이름을 했는데 그 앞에만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그때 저희가 철저히 교육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지방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의 명의 계좌로 들어가야 된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세출 예산 집행 과목도 부적정한 게 있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가 사용도 좀 있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교육을 가고 하는데 그 젊은 직원이 그때 코로나 시대였는데 잘못...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들이 실수는,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결재는 어차피 팀장님 과장님들 다 하셨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어느 누가 하든 했으니까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는 신규 공무원들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적되기 전에 미리 필터링을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기금하고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 4조에 의해서 질병청장은 매년 지역사회 건강 실태를 조사를 하게 있어서 질병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책임대학으로 지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수행 책임대학은 17개소고 수행 기관은 32개소인데 경상북도에 책임대학원은 영남대학이고 수행 기관은 동국대학하고 카톨릭까지 3개가 있는데 지금 북부 권역은 영주, 포항, 울릉, 영덕, 의성, 영양은 동국대학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해했어요. 과장님, 이해했고. 여기에 인원들은 다 비슷합니다. 898명, 897명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해서 설문해 갖고 하죠. 한 5개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조사원들이, 용역회사에서, 지금 용역비가 한 6,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맞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라도 조사원분들께서 예를 들어 불성실한 태도 이런 부분이나, 예를 들어 질문지에 없는 내용을 조사를 한다면 조사 거부가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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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조사 거부가 당연하고 그 조사는 그렇게 하면 그분은 저거 됩니다. 조사원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활동할 수 없고 영주 지역에 5명을 해서 하고 있고 이분들은 전문가여서 잘하고 있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조사 거부 사례는 없었네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옆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보시면, 3번 「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가 있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 조례에 보시면 제3조(구성) 협의회간사를 둬야 되죠.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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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회 간사 1인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담당주사면 6급 주사입니까? 누굽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팀장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주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 통용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7급도 주사라고도 부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보다는 명확하게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 명칭은 사실은 7급은 주사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주사보입니다. 맞습니다. 주사보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주사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에 보면 담당 팀장이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해서, 이것도 1998년도 10월 9일 날 하고 개정을 한 적이 없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검토해서 제가 봐서는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례라는 거는 법령이기 때문에 글씨 한 자도 오타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약간의 충돌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으면 그걸 개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께서 치매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쭉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표기를 2023년도 같으면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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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산을.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현 사업 기간이라 그래 갖고 괄호를 하시고 사업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질의할 게 없어요. 이 기간 동안만 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아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게 맞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시정할 것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 집행 잔액 표기가 안 돼 있거든. 2023년도에.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있는 대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 건수가 6번, 8번, 9번이 집행 잔액이 있죠, 2023년도. 그럼 집행 잔액은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냈다손 치더라도 관행적으로 그냥 보시면 집행 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표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해 주신 게, 추후에는 그렇게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8번입니까? 치매 보조 마을 운영이 있어요. 2개소를 매년마다 운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평은1리가 되어 있고 2024년도에도 평은1리가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 이렇게 한 마을에 두 번.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치매보듬마을이 선정되면 3∼4년을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기간이 3∼4년.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부석면에는 기간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평은면은 지금 몇 년째예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평은면은 올해 3년째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3년째. 그럼 계속 사업이구나.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봉현면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지속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는 1개소가 변경이 된다.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평은면은 3년째여서 내년에도 평은면...
풍림
전풍림위원
4년 차 사업입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3∼4년 주로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정확하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하는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어떻게 됐냐 하면요. 부석처럼 3년을 했는데 위원회 이런 데서 “1년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하면 3년으로 종결하고요. 우리는 좀 더 해 달라 해도 4년 하면 끝내고 5년까지는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4년이 기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명확한 규정이 없네요. 기준이나.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침에서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의견에 따라서 3년을 하고 그 이상은 1년 정도는 더 할 수도 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침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침에,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규정이 있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침에. 관리 지침.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 지침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민건강 체험마당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상세적인 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기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다. 대략 2019년도, 2020년도에 체험마당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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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2020년도에는 코로나여서 저희가 못 했고.
풍림
전풍림위원
2019년도.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는 대략 5,000만 원 정도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정도 이하입니다. 이하고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아마 3,800만 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론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예산이 5,930만 원 정도 되죠. 2024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예산 증액이 이렇게, 물론 시민건강 체험마당 사업 부문에 호응도는 좋아요. 호응도는 본 위원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날짜가 더 늘었거나 이렇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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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년하고 그대로죠. 그럼 프로그램이 더 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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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하고 참여하는 거는 조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늘은 거네요? 2024년도는 2023년도보다 그럼 더 늘었습니까? 큰 차이는 없던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2024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조금 더 늘었는데 거기에 늘은 만큼의 프로그램 개수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교통 정리하려고 하는 모범 운전자분들에 대한 사례비가 지금 9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부스 운영하면서 강사 운영하는 거 하고 이런 분야에서 늘고 만족도 조사하면서 홍보물 하는 데 늘었고, 식단 재료...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추후에 제가 상세 내역 자료를 한번 볼게요. 그거는 보면 되고. 혹시 여기 보시면 저희들 영주시 옥외 행사할 때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안전관리 계획 조치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고 시행을 하셨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안전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안전 교육하고 이런 거는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지금 몇 분 정도 오세요? 그때 내가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시민들하고 오신다고 들었는데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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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1일 이용 현황이 지금 3,598명.
풍림
전풍림위원
많이 오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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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안전관리과에 얘기했을 때 1회 최대 방문객 수용 인원이 동시간에 500명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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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풍림위원
맞습니다. 순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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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순간이어서 안전재난과에서 했을 때 안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했을 때 3시간 동안 온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철저한 안전 교육, 직원 안전 교육하고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2025년도에는 이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이거는 기준이 순간적으로 해서 5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제가 봐서는 부서의 업무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온다. 그런데 실제로 오는 거는 1일 하루 4,00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조금 안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보통 저희들이 이 정도 행사를 하면 안전 관련해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없더라고요. 물론 교통 정리하는 부분에 교통봉사대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부의 안전 점검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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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부스별로 안전관리 지정 공무원은 다 두고 있습니다. 다 두고 하고 있지만 2025년도에 이 분야는 더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공무원분들이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 임무가 가능한지, 공무원들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분들이 행사 운영도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까지 다 하는 게 제가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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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부스 운영에 책임자를 두고 민간도 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도 더 세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안전관리라고 하는 거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한 장으로 그냥 받아서 그런데 부스 설치 및 용역 이거 2,200만 원입니다. 제가 부스를 봤는데 이게 2,200만 원씩 들어갈 사유가 없어요. 제가 이러면 또 세부 자료 봐야 됩니다. 예산이 물론, 프로그램이 좀 늘고 이렇게 했는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런 일반적인 용역비 그리고 보험 가입도 425만 원. 이게 행사 3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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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예산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본 위원이 봐서는 2019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물가상승률 매일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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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건강증진과장
부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스를 30개 설치하는데 이 비용을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더 효율적인 업체...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영주시 전체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하면 이 부스 설치가 다 다릅니다, 축제마다. 어떤 데는 11만 원 어떤 데는 17만 원 어떤 데는 18만 원, 몽골 텐트 기준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물론 저희 지역 업체를 쓰다 보면 조금 비싼 거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타 행사와 형평성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면 본 위원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 정도는 충분히, 그것은 지역 업체를 저희들이 써야 된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40∼50%, 30∼40% 차이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조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잘 협의를 해서 업체와 또 그 가격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예산 낭비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제가 오늘 행감 마지막이라서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한테도 한번 정말 여쭙고 싶은 게 ‘내 개인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 나는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잘 쓰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그런 마음으로 집행을 하고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생하셨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더욱더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에서는 지금 국비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지원 운영 중에 배회 감지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월 이용료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종태 의원님이 질의하셨는 내용 중에 2019년도에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1만 2,131건, 2023년도에 1만 4,677건으로 21% 증가됐습니다. 지난해 실종된 치매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이 83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는데 평균 걸린 시간이 8.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는 배회 감지기가 필요한 치매 환자들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배회 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시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니고 치매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일반 등외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배회 감지기가 필요한 치매 환자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배회 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 안내하고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어서 그분들도 하지만 일반 등외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그러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 전체 3,278명의 치매 환자 수 중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가 몇 분이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발급이잖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요새에는 장기요양등급을 치매로 받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아직은 해주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몇 분이나 받고 계십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장기요양등급 받은 자 중에서 배회 감지기를...
우충무위원장
치매 안심 치매 환자 등록 수 대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가 몇 분이시냐고요? 자료는 추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배회 감지기 서비스 작년에 열한 분, 올해 51분 받으셨어요? 맞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10월 1일에서 했던 부분이...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51분 받으셨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51분이고 누적은 200명입니다.
우충무위원장
200명.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SK하이닉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무료로 기계를 나눠주고 있고 사용료를 SK통신망을 이용해서 아마 SK텔레콤으로 이용료가 나갈 건데, 그렇게 지금 이용료가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배회 감지기는 개인이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배회 감지기를 이렇게 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그만큼 사고 대비를 하고 실종자 사망을 줄이자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영주는 SK스페셜티라고 SK 자회사가 있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SK스페셜티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등록 치매 환자 수 중에 배회 감지기가 필요한 분이 과연 몇 분이 있는가, 또 그 정도 중증이 있으신 게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셔서 이러한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풀어나가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일부 주고라도 영주시비로 월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실종 배회에 따른 사망 사고를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스페셜티에 하는 건 사실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
우충무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이 분야에 검토해 보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요양보호자로서 지금 요양 수급자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50여 명 정도 됩니다. 50여 명 되고.
우충무위원장
치매 환자들 중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50여 분입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아니 50여 명 정도가 배회 감지기를 하고 있고 일반 등외자들이 받고 있는 건수가 나머지 140명 정도.
우충무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 취지는 등록 치매 환자 수 3,278명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중에 장기요양등급은 몇 분을 받고 계신지. 그리고 이분들 중 배회 감지기가 필요하신 분이 몇 분이신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서 방안들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실종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건지, 그러한 게 실질적으로 건강관리과가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아서. 업무입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치매 요양등급자와 등외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하고, 시비 부담을 넣더라도, 추가 시비 부담을 넣더라도 한 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취지에서 대안을 제시했는 거니까 좀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주사가 6급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담당이 무보직이 6급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사가 두 분이 되는데. 아닙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사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경우의 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한 팀에 6급이 두 분, 무보직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누군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6 감사중지) (13:01 감사재개) - 감염병관리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수정입니다. 19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한센병 관리 사업 운영 위수탁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손성호위원
한센병 관리 위수탁이 우리 영주는 어디 있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어디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가 대구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대구에 있는데 영주는 지정 병원이 어디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지정 병원은 없습니다. 거기서 이동 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대상지는 어디예요? 영주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영주 대상지는 저희들이 한센병 환자가 25명 있고요. 1명은 소록도병원이고 한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이동 진료 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다미안 병원에...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다미안 병원은 한센병 환자는 없고요. 그냥 피부과로 전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센병 영주시에 계시는 분은 어디에 계셔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자택에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균이라든가 없어서 감염 우려가 없는 사람들이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소록도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한 분만 소록도병원에 계시고 지금 현재는 자택에 다 계신다. 그렇죠. 다미안 병원에 계시는가를 질의했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진료를 받을 때는 영주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하고, 순회 진료를 하고 가신다. 이 말씀이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약 같은 경우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전문 약을 가지고 와서 처방을 합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소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소장 김문수.
우충무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710쪽 각종 위탁 현황에 연번 두 번째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는데 이 기간이 완료되면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조례 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고 또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서,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난 회기에 받았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염병관리과가 해야 될 일들이 코로나가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영주 시내에 지금 돌고 있어요. 코로나 환자들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시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4급 감염병으로 관심 단계로 접어들면서 독감과 거의 유사한 걸로, 본인이 병원비를 치료비하고 다 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하면 검사비가,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하면 검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3만 원 정도.
손성호위원
3만 원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더 비싸던데.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손성호위원
예, 코로나 검사비가 65세 이상은 무료라고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동시 접종하면서 무료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65세 이상요. 예방 접종비가 무료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5∼6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지금 검사비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고...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유료비가, 검사 비용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병원마다 그게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싸게 하는 데는 3만 원도 받고 조금 비싸게 하는 데는 한 5만 원까지도...
손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원 정도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거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게 고시 가격으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그 수가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 아닌가요? 코로나가. 관심 단계로 떨어져, 4단계로 떨어졌다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4등급으로 하향되면서, 관리는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하향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비용이 병원마다 수가가 다 다르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6만 원은 받는 데는, 65세 이상은 동시 접종이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접종을 하니까 5만에서 6만원, 두 가지 다 맞았을 때 그럴 겁니다. 단독으로 하면 한 3만 원 정도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마다 수가 차이가, 두 배 이상이 나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왜 이렇게 비싸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비용 부분은 한 번 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보시면 상임위원회 제안 사항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추진 사항 보면 2024년 11월 1일 자로 시간선택 임기제 응급구조사를 채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채용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주 업무가 뭡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AED 자동심장충격기랑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182개소 279대가 있거든요. 이 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대상자를 어디서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나 아니면 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전화를 하면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11월 1일 자로 채용을 하고 11월 27일 날 영주역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12월 5일 날은 모범운전기사 80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 예정에 있고요. 12월 9일은 적십자병원 구급차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장에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 줍니까? 현장에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현장에서도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이 따로 있거든요. 한두 명도 필요 시에는 오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소 내에서도 시민들이 신청하면, 보건소에 가면 시간 맞춰서, 언제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우선 예약을 신청을 하시고.
김정숙위원
사전 신청하면.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두 명도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 지금도 적십자병원 구급차 운전기사 4명을 우리 심폐소생실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교육 중에 있고요, 적십자병원은. 어쨌든 심폐소생술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환자들을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길 가다도 맞닥뜨릴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나 맞닥뜨릴 수 있는데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하는 걸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게 생각해요. 본 위원도 받기는 받았는데 실제로 실행하기는 정말 좀 겁나거든요. 그런데 원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받을 수 있어야 실제로 환자들이 맞닥뜨렸을 때 겁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 교육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또 따로 채용을 하셨다니까 이분들을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712페이지 보면 올해 2024년 9월 13일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4,000개를 구입을 했어요. 이 용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가검사키트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코로나 감염 취약시설에 배부를 하고 보건소에서 혹시나 집단 코로나 감염 환자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1,7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구입 수량이 4,000개인데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4,000개인데 2,300개를 46개소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에 각각 50개씩 배부를 하고 지금 잔량이 1,700개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소에서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 시에 할 겁니다.
김정숙위원
배부할 때는 그러면 무료로 배부합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에요.
김정숙위원
무료로 배부하면 2,300개에 대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재고가 남는다든가 이런 거는 관리를 하십니까? 무료로 배부한 것에 대해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여기가 요양병원이고 해서 자가키트 검사 다 하실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필요 시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필요할 때 물론 쓰시겠지만 매년 이렇게 또 배부를 합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9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 조짐이 보여서 가장 취약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선구매해서 저희들이 드렸고.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갖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배부를 하는 배부처에서, 받은 쪽에서 이런 걸 또 다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적재해 놔 놓고 또다시 무료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환자가 지금은 어떻게, 발생 환자 수가 파악이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김정숙위원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 수도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상급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일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만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다행히 중증 환자도 별로 안 생기고 코로나가 소멸되는 추세여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711쪽 수탁자별 감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병원을 위탁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2009년 1월 5일 날 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관리 위탁해서 아직까지 그럼...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지금까지 4기로 매년 조례에 의해 가지고 5년씩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관리 위탁 동의안을 받고 2024년 1월 1일부터...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리는가 봐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9년 1월 5일부터 저희들이 일맥의료재단에 위탁을 했고요. 지금 4기로 작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그동안 감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감사는 매년마다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매년마다 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세연위원
매년마다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출 서류 관리 미흡 이래 나왔는데, 지출 서류 관리 미흡이라는 건 어떤 점이 미흡이 됐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지출 서류, 출장을 가는데 출장을 하고 갔다 오면 출장복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몇 건이나 있었는지?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한 건 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수탁 검사 상세내역서 미첨부가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몇 건이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현지 시정 1건이랑 권고를 2건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보면 병동에 LED 안전기 구입할 때 물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검수도 하지 않고 사진 대조도 없고 이런 것도 지금 시정을 하셨고. 또 시설물 수리할 때 사진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첨부 사유가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만약에 올해 지적이 됐으면 다음에 또 지적이 되는, 중복으로 지적되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조금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김세연위원
있을 수가 있으면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중복된다는 거는 대처를 미흡하게 하신 거는 아니신지요? 한 번 된 거는 시정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지적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기본입니다. 사진이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2009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조치하는 어떤 패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독립채산제로 이 병원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아주 위법하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지도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누락되어서 지급돼 있기 때문에 환수 조치하고 우리 감사팀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 위탁이 민간 위탁처럼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 기관도 아니고 지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어려운 점은 있기는 있지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한 곳에 계속 오래 줌으로 해 갖고 습관성, 그래서 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신 거는 잘하셨어요? 다른 데는 1년에 한 번 감사 안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또 기왕이면 지적 사항이나 또 시정할 거나 권고할 것이 있으면 같은 것이 중복되는 거에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해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전규호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1페이지에 보면은 닥터헬기를 옮기려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보시면 기존에 영주 둔치의 축협 부근에 있는 닥터헬기장은 저희들이 축제장 설치로 2024년 10월 달에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8월 달에 문정 둔치 옆에 문정수영장 옆에 닥터헬기장이 산불 헬기장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저희들이 닥터헬기 인계점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라트라움 앞쪽에, 도로 건너편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산불 헬기장으로 이전 교체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라트라움하우스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인접한 것 같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한 번 옮겨서 또 옮겨야 될 일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길입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수영장 옆으로 옮겼고, 또 안정비행장 활주로 남단에 다시 저희들이 공군 부대의 허락, 예천 공군 부대의 승인을 받고 안정비행장 남단도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고.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영주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병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해도 됩니까? 지금 의사가 몇 분 계시죠? 적십자병원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사가 전문의 21분이 계십니다.
전규호위원
21분요? 지난번 4월 달에 두 분 오신 분 합쳐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전체 공보의 2명 포함해 갖고 전체 인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적자 보전을 해주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스톱된 상태인데 올해 2024년도에 전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2024년도 10월 정도에 전반적인 운영을 물으니까 한 23억 정도가 적자 난 상태더라고요. 운영 순수 저거는. 그리고 연말 되면 한 30억 내외 운영에 따른 적자는 발생이 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겼던 수익금은 현재 100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
이거는 제 부탁인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저 또한 받고 있고 우리 공직자 1,000명 이상이 받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안동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영주에 적십자병원을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병명이 있고 하면 가야 되겠지만 우리 공직자나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용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앞으로 병원하고 협의해서 각 관련되는 시설에, 또 기관에 방문해서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드리고. 지금 현재 건강검진센터 기능을 갖고는 사실 지금도 꽉 차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좀 더 병상 증축이 되고 나서, 또 된다면 건강검진센터를 나중에는 별도로 밖에 외부로 내 갖고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일반인들이 그 내용까지 다 모르거든요, 사실은. 다 모르고 적십자병원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가지 않겠나라는 경우가 많으니까, 1차적으로는 아마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건강검진 관련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하시느라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쉬는 시간에 위험수당 부당 지급 내역 알고 계시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직접 종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드린 거, 그리고 직무의 위험성 관련 없는 부분을 드린 거, 등급 착오 지급했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업무에 좀 더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09쪽에 민경보 사업 2023년도 사업이 있어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2억 9,400만 원 국비를 적십자하고 기독병원을 드리는데, 이자가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가요? 금액은 한 9,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등급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해 갖고 그 병원에 대해서 ABCD로 등급을 내 갖고 거기에 따르는 등급이다 보니까 차액이 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자 차익이 그렇게 난다고요? 이자 차액, 이자.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2억 9,400만 원이고 2억이잖아요. 그러면 배가 더 차이 나거든요. 금액은 사실 9,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날짜가 다르거나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국비가 동시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추후에...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과목이 4억 9,400만 원이 같은 보조금 내에서 2억 9,400만 원 주고 2억을 줬는데 네 이자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차이가 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차이가 배가 나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독병원이 2억을 받고 영주적십자가 4억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이해는 되는데 이게 같은 과목에, 예산서상에 같은 부기에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갈라놨는지 저도 조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추후에 본 위원에게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부분 정산이 2023년도 정산하고 일자가 2024년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다 정산됐잖아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정산은 하지만 이게 다음 연도에 보조 내시가 내려, 그러니까 국비라서 국비 정산을 하고 항상 그다음 해에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사업이니까 2024년도에 정산이 다 됐잖아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공문이 얼마 전에 내려와 가지고, 공문이 내려와야 이번에 추경 자료에 들어갈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 추경에. 회계 연도 원칙상 당해연도...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어요, 보조 사업은.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한센병 관리 사업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올해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수년간, 아니 수년간이 아니죠. 아주 장기적으로 민간 위탁을 안 받은 부분은 업무상 오류가 맞습니다. 오류가 맞고, 이 부분은 받았는데, 뭐가 또 문제인가 하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 조례에 보시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는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조금 안 맞거든요. 예산 편성, 아마 예산은 요청을 하셨죠. 근데 요청을 하시고 나서 편성 전에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절차는 좀 지켜주세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례 검토가 아니고 시행을 해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법무팀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의뢰해 놨어요.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셔야지 검토 중이라고 그러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제가 유통기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을 미리 말씀을 하셔 갖고. 유통기한 내에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전배라고 그러던데,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서로 보건소별로 병원별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유통기한이 보통 한 2년이죠. 통상적으로 한 2년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약품에 따라.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712쪽에 대상포진 접종 관련해서 답변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2026년도 4월 달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금 국민적인 효도 백신이라고 불리는 3종 세트가 있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효도 백신요.
풍림
전풍림위원
모릅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효도 백신 3종은 코로나...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코로나는 감염병이고. 독감하고 폐렴균입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대상포진이에요. 독감하고 폐렴균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죠. 무료 접종으로 시행이 됩니다. NIP 시스템을 통해서 무료 접종 사용이 되는데 그중에 대상포진은 저희 영주시가, 물론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원 내용이. 전남 강진 같은 경우는 65세도 아니고 만 50세 이상입니다. 만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50세 이상 분들은 다 무료 접종을 하시더라고. 다른데,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전국에 한 45개 지자체에서 무료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왜 이렇게, 2026년도 4월 달, 그러면 아직 1년 4개월이 좀 더 남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소득층들 관련해서는 지금 다 무료 접종을 하고 있지만 그 인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걸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걸리신 환자를 보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이게 사회복지 그리고 의료복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 영주시에서도, 안동시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안동시도 지금 무료 접종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지금 1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북도에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비용 추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말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어르신들,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금액적인 부분이지만 이분들이 인지를 잘 못 해서,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대해서 안 걸려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에 걸리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런 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행감 끝나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지만 시기를 좀 앞당겨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 지금 영주시에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여하튼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행감 마지막이라서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들 보시면 정책지원팀이 있습니다. 지금 한 분만 계세요. 다른 두 명의 우리 위원회 관련된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참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고 무슨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거기에다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해갖고 위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며칠째 제가 신경이 딱 쓰이는데, 법무팀에 지금 없죠. 법무팀 직원 없죠. 기획실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사실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회도 보시면 젊은 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서, 팀별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국장님을 통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팀하고 저희 정책지원관들 배석에 대해서는 저도 체크를 못 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국장님하고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영주자인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선정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실제 지금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공급이 원활하고 구매 또한 쉬운 상태죠. 과장님.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당장 구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9월 13일 날 4,000개를 구매하셨는데 이거 부적정하신 거예요. 2,300개를 요양병원 및 감염 취약 시설에 배부하셨고, 맞죠. 그렇죠. 1,700개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계시죠? 공급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구매가 어려운 시기에는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9월 13일 날 구매를 하신 거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실제 수요 시기가 됐을 때 살 수 있잖아요. 2,300개를 감염병 취약시설에 그냥 어떻게 보면 넘겨 놓으셨는 거고 1,700개는 보건소에서 갖고 계시다가 불용돼 버리면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셔야 되고. 적절한 예산 시기성이 필요한 예산들을 좀 챙겨가시면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편성됐다고 구매하신 걸로밖에는 안 보여서 다시 한번 중복 질의가 될 수 있지만 시정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두 번째는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그리고 안전재난과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국비 또는 도비, 시비로 발열체크기 그리고 손 소독제, 마스크, 기타 자가진단검사키트 또 진단 장비 등 상당히 많은 물품을 샀어요. 맞죠? 그렇죠. 그 물품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장비 관리 측면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보관 관리가 원취지인데 보관만 하고 계시죠? 현재 운영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없으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장비, 나중에 실제 사용할 때 필요성 때문에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각 시설에 나가 있는 발열 장비들 다 회수하셨습니까? 회수 안 하고 계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병의원에 일부 관리 전환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모창고를 지나가다가 쌓여 있는 장비들도 보고 했는데 세금을 들여서 저희가 구매를 했는 거고 코로나19가 다시는 안 일어나면 좋습니다. 국가감염병이 발생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들여서 많은 장비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뒀는데 그 구매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코로나19 때 사셨는 물품들 전체 대장들 다 확인하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일부러 안 받았어요. 안전재난과하고 다 나눠져 있고 지금 각 시설이나 아니면 불용되어서 사용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장들을 명확하게 정비해 놓으시고 기구들을 다시 한번 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말 그대로 창고에 있는 물품이 얼마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는 예산을 또다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감 자료 요청이 좀 늦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영주시에는 현재 방사선 촬영 및 영상 저장 전송 장비가 구매가 되어 있죠. 과장님.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구매가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방사선 촬영 장비 유지비로 월 132만 원 정도비 쓰시고 계시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비로 72만 6,000원씩 월 집행하고 계시죠? 그렇죠. 월 이용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방사선 월 이용 건수요. 저희들 이거 뽑아봤는데...
우충무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으면 그냥 바로 질의를 하겠는데 늦어서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11월 달 보면 저희들이 방사성 검진 실적이 813건입니다.
우충무위원장
813건.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813건.
우충무위원장
저희 검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전송되는 건수는 몇 건 되나요? 상위 병원으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전부 다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100% 다 전송을 하십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100% 다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100%. 이거는 그러면 국가감염병 차원입니까? 아니면 검사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입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전부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검진이 되거든요.
우충무위원장
일단 촬영 관련해서 월별 건수하고 그리고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에 지금 유지 관리비를 저희가 72만 6,000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종료되지만 감사 지적 사항 정리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또 감염병,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감염병관리과 전 직원분들과 또 늦게까지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 8일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저희 집행부 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12월 12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의 감사 진행에 원만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에 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시민행복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동시에 협력적 관계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4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