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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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촌지도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273쪽에 청년농업인허브센터 구축 16억짜리 있죠. 장소가 봉현면 대촌리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풍기 IC 앞에 있는 농업인복지회관입니다.

김화숙위원

어디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농업인복지회관입니다.

김화숙위원

농업인복지회관에 자리가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거기 지금 현재 복지회관 건물과 부지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덧붙이는 게 아니고 따로 짓는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일부는 증축하고요. 또 일부는 신축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엘리베이터 해줬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엘리베이터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거하고 연결된 거 아니잖아요. 같은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은 건물이고 이거는 별도로 짓는 거죠, 16억짜리를.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신축하는 부분, 이 3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6억 안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 총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41억 원 중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일부.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화숙위원

국비 얼마 확보하셨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국비는 지금 현재 16억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기금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비 16억. 기금...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기금 20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액 시비고요. 지금 그럼 얼마 정도 썼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한 개도 안 썼고요.

김화숙위원

전혀.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2025년, 2026년 2년 사업 기간이고. 그러면 올해 엘리베이터 넣어준 건 다른 공사 금액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다른 공사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연결돼 가지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끝났어요? 엘리베이터.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밑에 땅을 파보니 지반에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그 구조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화숙위원

그럼 언제 끝내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늦어졌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공사 끝나는 대로 서류를 받아볼 것이고. 국비도 국가 돈이고 시비도 국가 돈인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41억짜리 같으면. 과장님 빈틈없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김주영위원

633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근로자 채용이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 사항이 있는데. 올해 인원을 확실히 확보를 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간 선택제 3명을 확보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시간 선택제를 추가로 채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요사이 농기계가 신형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도 농민들이 이거를 받아 가지고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는 인원이 채용돼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자격 조건을 농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혹은 농기계임대사업소나 또 농기계와 관련된 사업체에서 일정 부분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농기계는 굉장히 무겁고 운반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 위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인원도 보충해 가지고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639쪽 보면 농기계 전복 방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 우리 주위에 보면 농기계가 전복이 돼 가지고 사망사고가, 돌아가시는 분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새 혼자 일하다 농기계에 깔려 가지고, 저번에 안정에 보니까 깔려 가지고 누가 보지를 못해서 돌아가셨어. 전복이 됐을 때 빨리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 3,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전복 방지 시스템 혹은 GPS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일정 각도로 농기계가 기울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런 시스템을 잘 설치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불의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끔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권영금 소장님, 오늘 마지막 2개 과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농촌지도과에 강희훈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있습니다. 연번 1번에 보조사업 대상자를 상대로 환수 조치 중인 게 보조사업자가 사망한 사건이죠. 이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고문 변호사 그다음에 감사팀에서도 보조사업은 양도 상속될 수 없어서 보조사업자 사망 후에 상속인에게 이걸 승계를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밑에 보면 상위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농촌진흥청 자문 변호사와 한국경제정보연구원의 검토 결과 지자체 조치 내용이 타당하므로 지자체가 판단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내용, 맞습니까?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 건은 보조금 5,000만 원 중에 환수한 금액이 2,740만 원이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이재원위원

나머지 보증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말이죠. 나머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이걸 한번 검토해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흘러갔다는 둥 이런 사항이 있다면...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또 개인의 통장 내역이라든가,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권한이 없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어떤 저거로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행부가 이 돈의 흐름을 한번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보조사업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경우든 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 단위가 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억이다. 보조사업 자체가 단위가 커서 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걸 조사를 안 할 것이냐.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이 2022년도에 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때부터 이 보조사업자가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2023년 10월 말에 이분이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분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사실 한 개도 없었고, 또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 때 이분한테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이분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회를 했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분도 만나고 이분 부모님들도 다 만나보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에 차량 압류라든가 또 세금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 아마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분을 선정할 당시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어떤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분의 재산상의 어떤 저거는 조회를 못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세금 누락 같은 거는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시청에서.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분의 어떤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도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발표 평가를 통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내려준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했더라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도비 반, 시비 반, 자부담 10%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조 비율도 높은 이런 사업들을 이런 사람들이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정작 진짜로 열심히 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잘해서 우리 시에 정착도 하고 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저걸 갖다가 우리가 애당초에 이런 시스템이 잘 안돼 있다. 과장님,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진짜 참고해야 돼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세나 도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 시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자가 선정돼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공모 사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 공모 사업이 내려왔으면 이 사람에 대한 검증 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장치가 안 되어 있음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 보조 사업 안 받았으면 죽지도 않았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 부분은 진짜로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 보조사업자가 도비 공모 사업에 돼서 우리 시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이 사람에 대해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세심한 준비가 돼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집행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소통도 하고. 그래서 도비 공모 사업으로 오든 시 자체에서 어떤 걸 하든 간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해야 된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연번 2번 관련해 가지고요. 전통·향토음식체험관 운영 정상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 공모 사업에 이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 공공건축단하고도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고. 또 이 시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올 한 해 꼬박 비어 두지 않았나요? 이거.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만 하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 시설을 다시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주 아침회라고 하는 도시브랜딩 연구용역 결과에는 이 시설이 그 계획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계획 자체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아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로 제시돼 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통하고 정책 회의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정상화 방안 이런 걸 논의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이거 당장 내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이 시설과 관련된 다른 다양한 모든 업무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것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물이 도시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공모 사업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저희가 이 시설을 도시과로 이관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원위원

이게 2개 부서가 니밀락 내밀락 하지 말고 도시과가 전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기술지원과에서 도시과로 이관하는 게 안 맞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매 조율 중, 정책 회의, 이런 거 암만 하면 뭐 합니까? 결단을 한번 내려가 가지고. 그러면 도시과하고도 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말 안 들으면 우리도 다음 번부터는 예산 쪽에서 우리 의회도 저거 할 수 없다. 특히 2개 부서가 관련돼 가지고 국비 공모 사업이 내려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찌 됐든 간에 2개 부서가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서로 책임 전가하지 말고 결단을 좀 내려줘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64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24년도에는 7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노후 농기계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은 없는 걸로.

이재원위원

정산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연말까지 이게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2024년도 거 말씀하는 겁니까?

이재원위원

2024년도 743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현재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재원위원

완료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량에 보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처럼 몇 대라고 하는 게 표기 방법이 안 맞나요? 과장님. 몇 대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한 21종 정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48대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형 농기계 공급처럼 몇 대라고 표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예산도 2023년에 2억 원에서 2024년 1억 4,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래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도에서 기준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기준 금액 변경이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에서 노후 농기계라면 어떤 것을 노후 농기계라고, 과장님.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트랙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재원위원

2013년도, 7년입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10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2023년 이전에 구입된 콤바인, 트랙터 이런 정도가 노후 농기계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노후 농기계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이 기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파악되어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몇 대 정도 돼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한 60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이재원위원

20%는 매년 노후 농기계에 들어가네, 해마다. 내구연한 되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는 노후 농기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노후 농기계는 나중에 이걸 입찰로 일반인들에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불용 처리합니다.

이재원위원

일반인들에게 입찰 보라고 공고 내서...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중에 쓸만한 농기계 많이 있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임대하기에는 부적격하지만 일반 농가들이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농기계들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계를 입찰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나중에 노후 농기계 처리할 때 각 읍면동으로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이 기계를 받아서 진짜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6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있잖아요.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의 경우 사업량이 721대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2024년도에 357대로 대폭 줄었어요. 이게요.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이 변경돼서 2023년도에는 대당 100만 원 한도로 보조를 해줬는데 2024년부터는 증액 정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개수가 줄어들었다. 수요는 맨 이 정도고. 수요는 읍면동에서 신청 받는 대수는 늘 비슷한데 보조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수가 줄었다 이 얘기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보면 집행 잔액도 2023년에는 4,66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1억 2,700만 원이에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2024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지금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연말에 이게 다 완료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완료됩니다.

이재원위원

신경 써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기계는 실질적으로 소형 농기계든 대형 농민들이 필요로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이라도 이 사업에서 억울하게, 안 그러면 순번이 뒤처졌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나오면 안 된다.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2023년, 2024년 예산을 보면요. 도비, 시비가 비슷해요. 주민 부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정률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일 때는 정액 25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일 때는 또다시 정률 보조 50%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일 때에는 정액보조 딱 1,000만 원만 해주게 됩니다.

이재원위원

고액일수록 보조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서 금액을 지원한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자부담 비율이 그래서 높아져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아, 자부담이 적어지게 되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도비와 시비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전국에 정부에서 균등하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률적으로 사업이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량은 매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배정받은 금액을 가지고 읍면별로, 또 경지 면적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721대에서 삼백, 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까 보조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쯤,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다가 보조 비율에 의해서 대수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2023년도까지는 무조건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밖에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2024년도부터는 25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소형 농기계는 맨 그대로 가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소형도 25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관리기가 250만 원이면 거의...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50% 정도 되겠죠.

이재원위원

관리기가 500만 원 가나요? 요새.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한 400 정도 갑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올랐어요? 관리기가. 아이고, 제가 농사지을 때 관리기 보조 받을 때 290몇 만 원, 300만 원 채 안 됐는데 와, 그렇게 올랐다고? 농기계가.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2026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업 배정을 더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은 610대 6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작년도 같은 경우 집중 호우가 발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수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대 분량 약 1억 원을 더 배정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우리가 신청할 때 금액을, 당초에 우리 시가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금액, 정부가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도비 보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리 도의 의장도 계시고, 조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런 기회에 농촌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도에다가 도비 보조율을 좀 높여 달라고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의장님 계실 때 하면 다른 시군도 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적극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643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성공모델 육성 시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드론 방제 매출액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5,997만 5,000원 정도 산출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1월부터 10월까지니까 겨울에는 방제할 일이 거의 없잖아.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

이게 431ha. 약 한 130만 평 정도.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최종이라고 보고 매출액이 약 6,000만 원. 그렇죠. 130으로 나누어 보면 평당 46만 원 매출이 발생해요. 5명이어서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과장님, 사업이 이게 적정합니까? 이 정도면은.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5일 날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나서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출액을 올렸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두 번째 영농작업단하고 세 번째 영농작업단도 계산을 해 보면 두 번째는 평당 한 300만 원, 세 번째는 평당 280만 원 매출이 발생해요. 그죠. 드론 방제단과 달리 트랙터 등을 활용한 농작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료비가 소요되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드론방제단과 다르게 트랙터 등을 활용한 농작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료비가 소요되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실제 순이익은 적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또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재원위원

줄어들죠.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다양한 육성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정 부분 부속품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트랙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한 데서 작업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회원수가 각각 5명, 6명, 5명인데 작업단의 매출이 1억도 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매출이.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적어놓은 것처럼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실 대행을 원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홍보라든가 또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 앞으로는 사무실이라든가 또 인터넷 또 혹은 동네 마을별로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매출도 늘어나야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이 고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더 투입을 하는 어떤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작년에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 7억 원을 들여서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거 무리라고 했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래서 두 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2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한 개소만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한 개소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영동 대행 작업단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던 보조사업 대상자, 안타깝게 사망한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청년들을 빚쟁이로 내몰 수 있어요, 사실요. 우리가 보조 사업을 줘 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 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사업을 알뜰하게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드렸는데, 한 번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당부를 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늘 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의기소침해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사업단 조성할 때에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려는 의지 이런 게 돋보인다면 한 번쯤 과감한 행정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폐기물 지역 지원, 댐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법에 따라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죠. 댐주변하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에 보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돼 있지 않은가요? 643페이지.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거는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취약계층하고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 주변 지역하고 댐주변 지역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농업인들이 많은 농기계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한데, 임대사업소에도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촌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어떤 저것도 있다. 농기계 보유 현황 농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체 수요는 제한적이면서 농기계를 계속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공급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령화 돼가고 농사를 안 짓는 포기한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아직 농기계가 그냥 그 사람들 집에 방치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걸 폐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면세유라든가 이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혜택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도 촌에 살기 때문에 과장님도 생각 그렇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고령으로 또 갑작스럽게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못 지으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는 농기계를 이 사람들이 처리 방법을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촌에서는 그냥 어떤 농기계를 갖다가 자기가 이웃집에 있으니까 ‘나 안 주겠나’ 이런 어떤 흑심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안정적으로 농기계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기계가 그냥 방치돼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손해지만 이걸 또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 연도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중고 농기계 가격을 저거 해서 이 사람들인데 권장도 해보고,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과장님,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봉현 풍기IC 앞에 청년농업인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구축한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마 청년농업인들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위탁자를 채용을 하거나 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일거리도 찾아가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저도 그게 무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보면 농지가 많아요. 이분들이 자기 거 해놓고 남의 걸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은 낮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면 단위별로 해서 지구별로, 면 단위도 예를 들어 가지고 부석 같은 경우 남부·북부가 있듯이 그러면 북부·남부에다가 이런 대행단 조성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면 단위별로. 청년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주는 혜택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지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영동대행단을, 자기 거 다 해놓고 남의 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근데 이 영동대행단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에 마을별로 이장님 혹은 또 영농을 대행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은 계십니다.

이재원위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매출이 낮아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분들과의 그런 관계가 상당히 복잡미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마을에 또 남의 지역에 가서 영농을 대행한다는 것이, 또 그 마을에 영농을 대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영농대행을 하러 간다는 것이 아마 청년들한테는 되게 힘든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되고, 또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뭐랄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사업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그러면 청년 농업인 영농대행단을 구성을 하되, 보조를 좀 더 주더라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기계도 그분들한테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영농대행단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영주시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마을별로 돼 있는 영농단들이 해마다 보면 이 트랙터라든가 대형 농기계를 자기네들만의 어떤 저걸로 인해 가지고 콤바인, 특히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해마다 1만 원씩 올라가요, 작업비가. 그러면 농민들로 봐서는 영동대행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의 어떤 저걸 갖다가 과장님이 눈치 봐 가지고 못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 영농 작업비도 안 올라가요. 그래야 돼야 되는데 해마다 올라가. 트랙터, 제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콤바인 한 해에 한 번씩 9만 원 하다가 그다음에 10만 원, 그다음에 11만 원, 12만 원, 1만 원씩 쭉쭉 다 올라가요. 해마다 올라가요. 올리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쌀값이 푹 떨어졌다고 그러면 쌀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분들이 콤바인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저거 해주고. 자기네들은 쌀값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분들은. 영농 농사를 짓는 사람이 타격이 있지 콤바인 가지고 대행 농작업을 해 준 사람이 뭔 타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리는 어떤 저거는 없어요. 기준도 없고, 이분들이 왜 올려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저거도 없어. 자기네끼리 몇 명 모여 가지고 이 작업비를 올리고 한다고. 이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럴려면 제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보조를 더 해서라도 영동대행단이 이런 쪽에 일을 해 줌으로써 대형 농기기를 못 쓰고 하는 사람들은 대행단을 써서 이분들이 영농조합비를 줄일 수 있는 걸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작업비에 대한 보조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 작업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영동대행단이 이 일을 착실하게 잘하면 수요에 맞게 이 사람들이 일을 나갔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분명히 잘하고요. 또 농기계가 충분히, 영주시 영농대행단이 결성이 되면 충분히 이분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소득도 나면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이 밑으로 갔을 때는 우리 시가 좀 더 저거 해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사실 농촌이 어려운데 거기에 논농사 몇 마지 지어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늘 걱정이지. 해마다 이게 올라가니까. 쌀값이 올라서 이분들이 그 농기계 저걸 올린다고 그러면 덜한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콤바인 작업비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쯤 팀장님들과 잘 소통하고 또 영농대행단 구성하려는 사람들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영농작업단과 또 농가 간에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633쪽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관 문제, 도시과와 농촌지도과 이관 문제를 내년 2월 본회의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639쪽에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끝났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복지회관 활성화 용역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신축 공사 설계 용역도 끝났습니다.

김화숙위원

끝났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얼마짜리 용역이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농업인복지회관 활성화 연구 용역은 지금 4,041만 9,000원이고요.

김화숙위원

그 밑의 거는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다음에 농기계보관소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1억 7,500만 원요. 옆에 건 사업비다. 그죠? 굉장히 신중하게, 용역에 의지를 하지만 우리 시에 우리 시설에 맞는 건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뒷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42쪽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도보다 2명이 더 늘었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2023년도에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 북부에 2명 그리고 본소에 2명, 남부에 2명 이렇게 6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부에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늘린 이유가 뭡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남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배송 서비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 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배송 서비스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올해 시범적으로 남부 지역에 배송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전 지역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했다. 보시면 2023년도에 8명에 급여 ‘계’가 있죠. 그 ‘계’ 표시가 없어요. 1억 6,700만 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런 ‘계’도 놓으셔야죠. 감사 자료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2024년도 마찬가지로 1억 8,400만 원에 대한 ‘계’를 밑에 만들어 놓으셔야 우리가 1년 인건비가 1억 8,400만 원 나갔구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643쪽에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업자. 2023년도 2개는 도비를 받으셨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2024년도에는 도비를 왜 못 받으셨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2년 연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한번 건너뛰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2024년도에는 도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경상북도 전체죠. 영주시만 안 주는 게 아니라.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645쪽에 대행 농가 농협 3개가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농협과 안정농협과 풍기농협 3개가 있는데 이걸 구분을 하셔야죠. 농협 3개를 구분을 해서 영주농협이 몇 건에 얼마, 풍기농협이 몇 건에 얼마, 안정농협이 몇 건에 얼마 구분을 하셔야지 이렇게 같이 다 붙여놓으면 저희들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안정농협이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보조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또 능력이 적어서 못한다 그러면 안정농협 같은 데 패널티 주고 이래야,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쭉 같이 붙여놔서 영주농협이 몇 개를 했는지 안정농협이 몇 개를 했는지 풍기 농협이 몇 개를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644쪽, 추진 실적에 보시면 각 농협별로 몇 건 했는 거 나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했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면 3개 농협에 81농가, 19농가 있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마지막 ‘계’를 해놓으면 영주농협에 81농가에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구분이 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비교란에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게 감사 아닙니까? 쉽게 볼 수 있으면 저희 질의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강희훈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오셨네요.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보았는데, 자료에 흠 잡을 게 없네요. 흠 좀 잡아보려고 했더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거는,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39페이지, 중복 질의인데 여기 보시면 업무 보고에 “2025년 진행 계획 수립 중” 이래 돼 있는데 “향토음식점 적합 여부 재심의 주기 규정, 2년마다 자격 재심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은.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이 사업하고 그러니까 639페이지에 있는 향토음식점 관련하고 앞에 있는 향토·음식체험관하고는 별개의...

김병창위원

내용이 다른가요? 여기는 어디죠? 그러면. 앞의 것은 식치원 자리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639페이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항토음식연구회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내용이고, 연구위원회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음식위원회.

김병창위원

앞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예산 전까지 어떤 계획을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 농기계보관소 신축 부지 조성 사업 해서 10월 24일 준공됐습니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건축물은 언제부터 들어가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전기, 소방, 통신은 시행 품의를 냈고요. 본 건축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넘기 때문에 조달에서 입찰을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이상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더 지나야 됩니까?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제가 예상하기는 2025년 한 8월에서 9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창고가 비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그...

김병창위원

아니면 스마트 공법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거기는 안 되나요? 있는 건축물에.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있는 건축은, 지금 안은 철거를 하고 주차 용도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철거를 하고 센터 같은 경우에 청사가 많이 부족하니 청사를 새로 신축할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로 활용할지, 이렇게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검토하고 있죠. 세 가지 안 중에서 철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철거를 해서 다시 센터에. 지금 과가 좀 늘어나서 그런 거죠. 그렇죠. 유통지원과도 다시 들어왔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복도까지 막아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병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봐서. 과에 가보니까. 유통지원과가 그렇죠.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시고, 또 635페이지 농업인복지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 다 됐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습니다.

김병창위원

화장실하고 다른 시설물에 대한 저거라서. 밑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과주스 상품 개발 해서 외 1인인데, 2명이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2명입니다.

김병창위원

농가가 그러면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 사업은 지금 순흥에 계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문수에 계시는 분 두 분이 그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금액은 5,000만 원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지금 비용은 다 썼는데 제가 정산 서류를 못 봤는데, 사과주스 상품 개발해서 컨설팅해서 상품, 이거 완전 소프트웨어 사업밖에 없다. 하드웨어 사업 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사과를 베이스로 한 건강 주스하고 그다음에 복숭아 가공품을 개발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드라이플라워는 뭡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을 말린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두 분 다 드라이플라이 했나요? 지금 사과하고 복숭아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라고

씨라고

하는 순흥에 계신 분은 농가공 식품 레시피라든가 이런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수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플라워라든가 이런 전문 농장 컨설팅, 그다음에 체험 상품 개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참 좋은 사업 같네요. 이게 저희 농가한테 배포가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사과주스는 연구 개발해서, 상품 개발해서 이분만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농가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이분 개인 상품입니다.

김병창위원

개인에게 상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템은 참 좋은 것 같네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636페이지 보면 청년방제 드론 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1억짜리 드론을 한 분만 주신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총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T10이라고 하는 제품 3대하고 T20 2대. 물론 발전기라든가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총 5대를 지원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밑에 보시면 영농조합 법인 1번 돼 있고, 만약에 누구 외 4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을 했고 법인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법인 한 군데가 5대 다 받은 거예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법인 이름이 1번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5대를 다 받은 거냐 말이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 법인이 받은 겁니다. 법인이.

김병창위원

맞는데, 다섯 농가에 준 게 아니고 한 농가에 드론을 5대에 준 거예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5명이 법인을 구성을 했고 그 법인명으로 5대를 지원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법인 안에 5대를 줬다. 그러면 이분들 활용은 어떻게 되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분들이 권역이 좀 많이 넓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지금 다섯 분이 사는 지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일단 자기 지역을 먼저 커버를 하고, 또 공동으로 작업할 때는 또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농대행단 운영 농기계 구입비 트랙터 외, 이것도 놉라는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트랙터라든가 물품 구매하는 거에 대해 3억을 줬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트랙터, 파종기, 로우더, 동력 파쇄기 등 구매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런 사업이 있네. 하여튼 잘했으리라 믿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소백산한마음 샤인작목반이 있습니다. 예산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작목반에서는 자부담 없이 100% 민자본이 나갈 수 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작목별로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이라고 해서 100%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요. 지침서상에 자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무엇을 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안전 장비를 보급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농작업 보호 조치. 그러니까 안전 보호구 세트라든가 냉각 조끼라든가 작업용 랜턴,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안전 역량 강화 교육 등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634페이지 민자보인데, 6번에 보시면 우리 밀을 활용한 주류 가공 상품화 지원 사업 돼 있고, 앞전에 업무 보고할 때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은 잔액이 없어. 그때 조금 힘들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보탬e에 예치를 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e시스템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예. 보탬e 시스템.

김병창위원

그때 저거는 했지만 정산이 덜 되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밀이라면, 어저께 제가 친환경농업가인가 말씀드릴 때 우리 밀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우리 국산 밀, 즉 우리나라에서 육성하고 재배했던 그런 밀을 말합니다. 수입 밀이 아니고.

김병창위원

그걸로 막걸리 만든다는 얘기신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쌀로 만들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쌀에 대한 것도.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우리 밀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이라 그러면. 어저께 제가 봤을 때 영주에, 지급 기준이 영주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50% 이상 돼야지만 지급 기준의 상품으로 쓸 수 있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어저께 소장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얘기한 거. 유통지원과구나.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준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것도 기준이, 도비에서 기준이 있었는가 보다. 우리 밀에 대한 게.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도비 지침서가 우리 밀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준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여튼 강희훈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농기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사고 없도록, 올해는 유난히 좀 많았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신데, 기계 작동이 조금 서툴렀거나 아니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관심 있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