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건축민원 접수 수수료 4,0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6억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 2,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축허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및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먼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761억 4,900만 원보다 360억 5,900만 원 증액된 1,12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685억 9,800만 원보다 431억 5,200만 원 증액된 2,11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된 예산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편성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79억 2,900만 원보다 3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경주예술의전당 임대료 등 세외수입 9,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11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412억 5,500만 원보다 15억 3,400만 원이 감액된 39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에 158억 6,600만 원,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181억 4,900만 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및 코리아실크로드 건설에 51억 5,300만 원, 신라 천년의 문화예술 육성에 4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04억 3,700만 원보다 33억 9,200만 원 증액된 238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양동마을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업 4억 8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67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6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79억 2,800만 원보다 70억 8,700만 원 증액된 35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APEC 예산 38억 원을 포함하여 국가유산보존 및 유지관리에 130억 1,3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158억 2,8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33억 9,8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사업 21억 6,100만 원, 문화유산 자체 보수 3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97억 7,1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9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황룡사역사문화관, 금관총 및 고분정보센터 입장료 수입 3억 원, 대릉원 공영주차장 수입 3억 8,000만 원, 황룡사역사문화관 카페 수입금 등 1억 3,7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28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377억 8,200만 원보다 4억 원이 감액된 37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행정 지원사업으로 25억 2,800만 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보존관리 등 사업에 156억 1,500만 원, 고도보존육성 및 관리사업에 41억 1,000만 원, 신라 정체성 확립 사업에 1억 2,600만 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에 147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62억 2,800만 원보다 26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교촌한옥마을 위수탁사용료 등 세외수입 2억 3,600만 원, APEC미디어센터 건립 등 국도비보조금 3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28억 5,000만 원보다 3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7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 APEC 개최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편성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관광정책 업무 추진 사업 53억 4,300만 원, 관광자원 기반 조성 및 관광시설물 정비 40억 9,700만 원, 관광홍보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39억 4,900만 원, 교촌한옥마을 운영관리 5억 9,000만 원,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42억 3,300만 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원 8억 700만 원, 3대 문화권 사업 1억 400만 원, 2025 APEC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382억 원,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61억보다 26억 7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 세외수입 18억 2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6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75억 1,100만 원보다 13억 9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육 육성 및 활성화 111억 7,5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9억 2,700만 원, 공공체육시설사업 138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56억 8,200만 원보다 3억 3,600만 원 감액된 5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동궁원 입장료 6억 3,000만 원, 동궁원 커피숍 및 기타 운영수입금 2억 원, 제2동궁원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4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82억 1,100만 원보다 35억 9,400만 원 증액된 11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동궁원 운영관리 6억 4,000만 원, 동궁원 마케팅 1억 2,700만 원, 식물자원보존 및 연구기능 강화 9억 7,500만 원, 라원조경관리 1억 4,900만 원, 동궁원 시설유지 1억 3,600만 원, 제2동궁원 조성사업 70억 원, 제2동궁원 전시 콘텐츠 제작 20억 원, 행정운영경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47만 원보다 3,050만 원 증액,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 5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세외수입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30억 5,800만 원보다 1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및 문화생활 지원 19억 3,200만 원, 책 읽는 도시 경주 조성 8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억 2,900만 원보다 20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 20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49억 3,4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8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9억 3,400만 원, 전입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51억 8,7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관광체육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게 좀 광범위합니다.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질의를 좀, 광범위하게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에 신라문화제 예술지원에 제가 유인물이 조금 의문을 좀 가지고 물어보면요, 지금 사업 시행 주체 기관단체 등 해서 예산이 쭉 적혀 있는데, 지금 9번에 한국예총경주지회에서 6억, 6억, 4억 3,000 적혔는 게 이게 숫자가 전체 합산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내용이 아니죠?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좀 오타가.

오타지요?

예.

예, 이건 오타고.

4억, 4억, 2억 5,000인데 잘못했습니다.

지금 2억, 예. 그리고 지금 예산 요구액은 2억 6,000을 지금 올린 거죠?

예.

예술제, 그죠? 신라문화예술제가.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전국학생민속무용대회. 저희가 지금 대회들이 많이 있는데 대회, 상위의 어떤 점수제나 뭐 지금 대통령상이 있는 데도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있는 데도 있고, 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저희 경주시의 전체 각종 대회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따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예, 꼭 정리된 건 없는데 분야별로 뭐 전국국악대회라든가 주로 전국대회의 시상금이 격식도 높고 예, 전국대회가 주로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대회는 뭐 여기 경북권이나 뭐 그렇게 대회협회장권에서 끝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대회는 정말 품격이 있어서 대통령상도 받고 문화장관상도 받고 되게 높은 상이 많던데 품격에 맞게, 훈격에, 시상이 훈격에 맞게 집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민속무용대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회 훈격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지금 올해가 3,300만 원인데 이걸 또 2,7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을 가기보다 이게 돈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는 감액이 되고 따로 신설되는 어떤 부분들은 뭐 1억씩, 10억씩 이런 행사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조사 돼 있는 대회 훈격들이 평가돼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후에 또 다른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예산 하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따로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 건 있습니다. 저희가 신라문화제가 물론 축제, 관광축제로서는 성공을 하고 있고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있는데 계속적인 의문이 드는 거는 이게 신라문화제라고 지금 우리가 명명해 놓고 문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경주시민 전체가 신라문화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읍·면·동 지역에서 관심을 끌어낼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지금 포스터 그냥 한 장 붙이는 거 정도도 어렵게 생각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경주시민이 지금 우리, 제 정도의 세대까지 기억하고 있는 신라문화제의 어떤 기억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라문화제를 우리가 했다는 그 기억과 학생 때부터 같이 함께 동참을 하면서 느꼈던 기억이 있고 지금 현 어른들 세대에서도 ‘신라문화제가 그때 그랬었지’ 라는 어떤, 동참했던 어떤 많은 전 시민이 동참했던 지금 어떤 그 시기와, 지금 현재 시민축제학교가 물론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또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이 거기에 지금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문화적인 경주시가 신라의 문화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다른 지역을 가 보면 다 문화축제가 공연과 어떤 이런 거 위주였는데 지금 경주신라문화제는 문화제라고 보기보다는 축제라고 본다는 거죠. 관광축제라고밖에 지금 표방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좀 잘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달빛난장이나 화랑...

화랑무도회.

예, 화랑무도회 같은 게 잘되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떼어내서 행사를 따로 해도 될 정도로 거기에 호응은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신라문화제가 문화제로서의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예산 안에서 하는 부분은 따로 한번 시간 내서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술제가 분명히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나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 평가를 한번 제대로 못 해 보고 지금 똑같은 예산에 1,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고 제가 지금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의원들 각자가 저희가 또 지금 생각하는 바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라문화제는 예산 상보다 예산 외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좀 더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과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나 하나 다루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역사지역 자원화 사업에 지금 진행사항을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 절차나 이런 부분이 저희에게 올해 제대로 전달이 덜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보상의 절차가 되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은 우리 당초 올해 예산을 국·도비 포함 총 73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황오동 생가 부지 227-2번지 일원에 747㎡를 매입해서 총 7필지입니다. 건물 면적 32.4㎡의 생가와 역사 마당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6월에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정비 활용 기본용역을 완료했고요. 올해 토지매입비 36억과 생가복원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한 후 매입 대상 7필지 소유주와 협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2필지를 제외한 5필지 지주들이 매도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거의 1년간 지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곳이 중심상가 지역이다 보니까 상가로 이용 중인 토지와 건물, 영업보상 등에 있어 감정가와 소유주가 요구하는 보상금과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토지 매입에 굉장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 지연을 막고 올해를 넘기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역사마당 조성사업은 차년도로 미루기로 하고요. 우선 생가부터 복원키로 하고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생가터는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초 26년까지 총사업비 73억 5,000만 원으로 생가복원과 역사마당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금액을 대폭 줄여가지고 역사마당은 2차로 미루고 우선에 생가복원부터 4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400만 원으로 생가부터 우선 복원키로 하고 생가터 매입비는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2차적으로 또 국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거는 아직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서 내년 추경에 일단 불용처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가터는 다 보상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까?

예, 거의 생가터는, 올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번부터 얘기가 저희가 많았었는데 중심상가에 있다 보니까 보상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냐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생가터 해서 생가만 복원시키고 가는 것도 뒤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고 골목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다녀 보면 옛날 구 도심에 있는 어떤 문화재들이 아주 골목길로 들어가고 그런 자체가 이제 관광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 정도에서 어떻게 진행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점을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217페이지에 지역 브랜드 상설공연 지원 좀 묻겠습니다. 8억 짜리, 지금 예산인데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자부담이 그리고 이게 경상북도 관광공사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자부담이 2억 잡히고 시·도비가 4억씩 잡혀 있네요. 그러면 이게 관광공사에서 어떤, 어디에 위탁해서 준다는 얘기인 겁니까?

이거는 엑스포 사업입니다.

엑스포 안에서 그러니까 행사를 누가 행사를 누가, 사업 주최는 누가 엑스포가 하게 됩니까?

예,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맨 엑스포에서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나요? 엑스포가 한다고 저희가 시비가 4억이나 들어 갔는데 저희가 계속적인 부분이 엑스포에 지금 예산이 저희가 들어가는 게 꽤 몇 개나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세한 내용이나 저희가 보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앞장에도 보면 경주 엑스포 민간 콘텐츠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용은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의원님께서도 관람을 해 보셨겠지만 ‘더SHOW신라하다’는 뮤지컬 사업비도 있고요. 그러면 엑스포에 들어가는 건물 유지비도 있고 총 망라해서 한번 자료를 망라해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

잠깐만요. 다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 전달하고 별도로 발언권 받아서 보충질문한다고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성룡 부위원장님, 일단.

저는 추가, 뒤에 것 또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그러면 엑스포, 이진락 위원님 하십시오. 221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221페이지에 웹툰 캠퍼스 지원사업에 저희가 올해 집행액이 1억 5,000이고 23년도가 2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 요구액이 2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1억 정도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웹툰캠퍼스 지원사업이 올해 1억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도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웹툰캠퍼스 측에서 웹툰 장르를 평소에 해 오는 것보다 좀 더 장르를 특화시켜서 운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웹툰 제작을 하는데 배경화면을 좀 특화시키겠다, 뭐 부가적인 작업을, 2차 작업을 조금 특화시켜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웹툰을 제작해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웹툰 캠퍼스 지원사업에 저희가 웹툰 성과나 과정, 내용들에 시민들이 알만한 내용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뭐를 해서 뭐를 뭐 때문에 증가되는지 저희가 타당한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도 됐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 웹툰 방과후 수업도 좀 늘려서 하겠다, 뭐 그런 기존에 하던 교육 이상으로 좀 특화되게 추진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좀 증액해서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도 조금 더 부담되었는데.

저희가.

성과물은 웹툰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본인들이 뭘 좀 더 하겠다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성과보고가 공유가 되지 않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성과 결과물들을 한번 좀 자료를 줄 수 있으면 급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다음 페이지에 223페이지에 지역독립음악가 거리공연 지원사업 있거든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업의 주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독립음악가 거리공연, 이거는 일종의 버스킹공연과 비슷한 그런 스타일인데 음악창작소에서 이분들이 직접 교육도 받고 음악제작 연습을 해서 배출된 공연 팀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인밴드라든가 독립밴드, 아마추어 대학생 밴드, 그룹사운드 이런 분들이 합심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황리단길, 보문, 교촌, 첨성대 이런 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직접 배우고 연습한 것을 한번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독립음악가 거리공연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음악창작소에서 그러면 집행하는 내용.

예, 음악창작소에서 직접 이분들이 그룹사운드밴드들이 직접 배우고 했는 것입니다, 보여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에 경주 어반스케치 대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는 행사인데 저희가 예산이 8,100만 원에서 지금 5,300으로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반스케치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감액되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자체 평가도 해본 결과, 조금 감액이 된 데에 대해서.

괜찮나요?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나요? 이 정도로 감액되면 제가 볼 때 행사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체들의 감액이 어느 정도 돼 버리면 그 행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판단하지 않나요?

내년도 행사에 조금 지장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나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부위원장 말씀도 있었는데 이제는 문화엑스포가 없잖아요. 관광공사가 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공사는 도 100% 출자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엑스포는 우리시하고 도하고 같은 공동출자출연이라도 해산했지마는 그거 엑스포 30년 된 것을 20 몇 년 더 유지하자고 그만큼 그랬는데 도가 이제는 엑스포에서는 그런 방대한 행사 안 하겠다고 지사가 거의 없애다시피 해서 조직을 합한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인 운영만 하고 나머지는 관광공사가 최소한 최소화시키고 조직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관광공사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대하게 계속 예산 총, 예를 들어서 APEC 신라 불교 국제문화제, 여기 보면 김교각 불교, 관광공사에 불교 전문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뮤지컬 한다, 원효 이런 거는 우리 문화재단에 주든지, 문화재단에 주든지 우리 뭐 자체 극단이나 뭡니까, 우리 그 뭐 있어요? 예술단체 있잖아요. 악기하는 것, 고취대 하던, 그런 데 해서 그 사람들 살려 가지고 APEC 핑계 대고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퍼레이드 개념의 이거는 모르지만 지금 좀 전에 부위원장 얘기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에 들어가는, 관광공사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지금 증액된 것은 자료를 바로 주세요. 우리 작년에 엑스포 밑에, 그나마 엑스포 놔 놓으니까 엑스포에서 이런 방대한 행사 안 하겠다고 통합시킨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 더 방대하게 계속 같이 뭐 행사, 뭐 행사 돈 받아 가고 이럴 바에 엑스포재단이라도 놔 뒀으면 시가 하다 못 해 출자·출연 권한이 있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예산이 더 늘었지요?

예, 좀.

아니, 그러니까 엑스포를 왜 통합했어요? 도가 지금같이 방대하게 안 하고 의원단, 지사장님, 기본적인 조직만 통합하고 최소한 관리하고 축소시켰다 해서 억지로 관광공사에 통합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행사는 줄여야 되지요. 꼭 필요한 행사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할 바에야 그것도 작년에 뭡니까, 엑스포가 관광공사에 엑스포는 뭡니까 회사가 아니고 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이 공기업 관광공사에 통합이 안 된다고 우리 법제처에 자료 받아, 아직 못 받았잖아요, 예? 통합되는 게 적법하냐니까 법제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도에 만든 조례는 해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위법입니다. 그 25억도 안 주려고 하다가 억지로 내 그 돈도 한번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왔는 건지, 그 돈도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그게 해산되고 가는 과정에 온 것이 아니고 뭐 지사하고 시장이 통화해서 갑자기 돈 들어 왔다, 돈 들어온 내역, 한번 봐야 되지, 그게 기관끼리 돈이 그렇게 원래 주려고 한 돈을 받은 것인지 통장에 돈은 25억 들어 왔지만 나중에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예산 질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관광공사 작년에 갔던 것하고 올해하고 토탈 자료는 바로 주세요. 그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을 짚어봐야 됩니다. 좀 전에 APEC 신라 불교 신라문화제 하면 좋지요. 이 정도 10억 같으면 차라리 우리 문화재단을 주든지 한 5억이나 문화재단이나 자체 시립극단 고취대 이래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인데 관광공사에 뭐 뮤지컬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 돈을 주더라도 5억, 5억 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취대 극단, 문화재단 관계 참여해서 한다는 조건 하에 돈 주지, 그냥 이 돈은 못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광공사에 무슨 뮤지컬 전문가가 있어요? 차라리 지난 번에 자체 있는 문화재단 예술단 다 해서 여기에 같이 뮤지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주면 돈 주지, 분명히 내가 볼 때 관광공사 하면 서울이나 대구에 뮤지컬 업체 불러서 생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바로 관광공사에 물어 보세요. 이 뮤지컬 어디에 줄 건지. 최소한 우리가 5억, 5억 되면 최소한 절반 지분은 우리 예술단체 있잖아요. 고취대, 그다음에 극단,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조건 하에서는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그냥 이대로는 못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재단을 명확하게 원효뮤지컬하고 신라 삽살개, 지증왕 관계에 구체적으로 뮤지컬 무슨 자료 받아 놓은 것 있는지 보고, 또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국에서 절반은 우리 경주시에 있는 예술단을 참여시킨다는 뭡니까, 각서를 받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을 줄 수 있어요. 돈 받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돈 잔치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 주시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됐어요? 동리목월은 지금 돈 나가는 것, 어떻게 되었어요?

동리목월 기념사업회에 보조금은 나가는 것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 돈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 거예요?

보조금은 전혀 안 나갑니다.

얼마 차이 나는데?

보조금이 아예 안 나간다고요.

그 건물, 누가 관리하냐고.

건물 관리하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창작 대학, 이거도 안 하고?

예.

그냥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일단은 동리목월 기념사업회에 해 가지고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실 의지가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정리 됩니까?

그 이사들하고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회장이 지금 손을 안 놓으니까.

아니, 단체는 그냥. 우리가 완전히 단체잖아요. 그 단체는 없앨 필요 없잖아요.

예.

작년에 3~4년 전에 동리목월상 받은 사람이 노벨상 받은 것 알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차라리 경주시하고 주최는 뭡니까, 경주시하고 한수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단, 시상 시행만 그쪽에 위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직접 문화재단에다 할 수 있고, 시에서 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상금은, 상은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하던 동리목월기념 사업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못 맡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좀 하도록 해야지, 그냥 기다려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또 강좌실 있는 것 같으면 가뜩이나 우리 각종 예술의 전당, 공간 모자르면 그걸 이용해서 각 과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든지 활용을 하세요. 거기에 있는 동리목월기념사업회, 이사들, 다 아는 몇 명이지만 자체 정리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나갔습니까?

아직, 일단은 회장은 짐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아직 사무실은 그냥 문 잠궈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리목월, 그 자체가 박물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니까 어떻게 하든 시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관광객들 찾아 온다 하고 또 동리목월기념상도 좀 협의도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안 되면 전국에 공모를 하든지 믿을 수 있는 단체해 가지고 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 전화 옵니다. 저는 뭐 ‘한강’이라는 작가 책은 안 봤지마는 어찌 됐든 동리목월기념상을 타고 몇 년 뒤에 노벨상을 탔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찌 보면 그 사람 노벨상 타기 전에 동리목월사업상도 탄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조치를 좀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엑스포만큼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개인적인 질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재단 해산하지마 라고 놔 놓으라고 하니까 그 돈 앞으로 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대한 예산 운영 안 하고 순수하게 엑스포공원 관리하는 순수하게만 하고 조직도 축소시켜 가지고 관광공사 통합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놓고 돈 더 가져가면 우리가 뭐 아무 것도 없습니까? 배알이 없습니까? 하여튼 관광공사에 넘어간 돈, 있잖아요, 엑스포. 작년, 올해 비교치 데이터는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빌려올 겁니다.

예?

빌려와요, 보통. 아, 임차한다고.

예,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재사용. 뒤에 팀장님 혹시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지, 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작, 거리연등 제작 및 2,700, 장엄등 제작 및 설치 2,000, 연등숲 조성 이거는 뒤에 금장대에 설치하는 그거 뭐 그거 한 5,000 이래가 돼 있는데 이게 연등이 그러면 동국대학, 우리가 동국대학교에 지급을 해서 거기서 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거기서 렌탈을 해 와서 설치하고 다시 돌려가는 것인지. 제가 설치하는 거는 봤거든요. 봤는데 이걸 해마다 그러면.

연등은 빌려오고 뼈대만 설치할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연등은 빌려오고 뼈대만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예, 천북에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 더러 빌려오는 것도 있고 손실된 부분도 있어 갖고 뭐 그런 부분은 또 새로 제작하고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경주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리고 1918 관련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이진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뭐 저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강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전에 또 이강희 위원님 얘기가 저희 참, 이게 청년단체를 이끌어왔던 여러 사람들도 많고 지역에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동감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페이지 206페이지에 예술창작소 건립에. 저희가 현장을 올 초에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후반기 위원회가 형성되고 갔다 왔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좀 많이 느껴지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술창작소 어려운 가운데도 올해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덕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학교 관할 구역 손곡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서 민원 해결을 한다고 약 1년 동안 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 지난달까지 손곡 주민 어떤 민원을 이제 완전히 해결하고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았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구 진입로를 동의서를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입구 진입로는 거기에 소구간에 좀 폭이 좁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 갖고 우선에 토지 매입과 건물 철거부터 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 입구는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 소유가 아니고 교육청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소유입니다.

예, 교육청 소유고 저희가 지금 설계비하고 토지 매입 철거비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서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하면, 제가 어제 도로과나 이런 다른 타 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끝까지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기 투자를 해 가지고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지역민들하고 토론을 좀 해 볼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사업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 하면 이걸 나중에 철거해 놓고 저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정리를 해 놔도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물천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봤고요, 거기 펜션단지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물천 주민들이라든가 워낙 환경이 퇴락되고 건물도 폐쇄돼가 하루 빨리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좀 깔끔하게 정비해 주고 조금 마을이 조금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시에서 좀 빨리 추진해 주기를 그래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스럽게 말씀드린 거는 설계비만 해도 이게 2억 7,000입니다. 설계비만 해도 2억 7,000인데 지금 토지 매입하고 철거를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타당성을 좀 더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무턱대고 예술창작소를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일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갔을 때도 그렇고 예술창작소가 경주에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유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액 시비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맞는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 형산강 연등축제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개막식 당일 날 공연 무대 설치 해가 거의 8,000을 쓰잖아요. 맞죠?

예.

이게 합당합니까? 저는 늘 느끼지만 저도 뭐 불자지만 사실 이게 동국대가 불교학교니까 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연등도 요즘은 시대에 따라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래 표시 내는 건 괜찮지마는 너무 과하게 금장교 밑에다가 숲에다 완전히 밤에 그냥 너무 달아 놨고. 또 여기 보면 차라리 우리 신라불교가 저 뭡니까, 원효스님은 다 그거 뭡니까 그거, 불교 설법한 거 황룡사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동천을 따라서 다 연등 들고 와서 분황사 앞에 황룡사 터 내년에 남문 다 건설되는데, 계단하고. 거기도 연등을 제대로 좀 제대로 뭐 좀 뭡니까, 요즘 다 불 안 나고 전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게 분산해야지 그냥 앞에 형산강 앞에다가. 이거 뭐 제작한 게 이거도 물론 뭐 대부분 일부 수리 있겠지만 그냥 임차해 가 한 번 쓰는 건데 하루 만에 거기서 그냥 무대 설치비가 4,000∼5,000만 원입니다. 이거 과한 거 아니에요? 거기 형산강 잔디밭에 차라리 기본적인 데크만 깔고 깔끔하게 내빈 초청해가 간단하게 개막식하고 차라리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좋은 설법하든지 불교 행사하든지 이게 괜찮지, 그냥 돈 중의 3분의 1을 그냥, 그냥 개막 저녁에. 이거는 좀 과한 겁니다. 정작 저도 불자지만 동국대가 황룡사 내년에 지금 문화, 왕경조성과에서 지금 올해 내년 초에 계단하고 다 조성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황룡사가 신라불교의 상징 같으면 황룡사 터에 정말 참 일반 관광객이 와서라도 좀 이래 보면 저녁에 24시간 이렇게 연등도 켜놓고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해가 쭉 여기 형산강까지 와 가지고 같이 하고 이래야 되지, 그날 당일 조금 전에 뭐 위원장도 질의했지만 당일 행사나 연등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거 돈을 주더라도 무조건 깎자가 아니고예,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좀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돈 줘 버린 뒤에는 그냥 당일치기로 가서 그냥 사람들 참여하고 싶어서 비탈진 데 막 구경하고 이런데,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언론기관에 주는 돈 있잖아요. 사실 일반으로 하면 똑같은 행사도 언론이 하면 아무래도 낫습니다, 홍보하고 하는 데. 그런데 여기 뭐 왕의 길도 그렇고 각종 언론 행사를 보면 당일 날 돈 다 써요, 당일 날. 개막식 하는 데 돈 1억, 2억 써 버리고 나는 황당하더라고. 다음 날 가 보면 아무도 없어요, 기자고 뭐고. 일반 오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하는 차라리 이게 3∼4일 한다면 돈이 분산돼가 정말 되는데, 당일 날 개막식에 막 축포 터 자 버리고 폼 지겨 버리고 다음 날 가면 뭐 언론대표도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 돈을 주더라도 이제는 참여시대 아닙니까? 정말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또 이런 행사에 아마 내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회 있지만, 최소한 모든 행사의 출연진에 가장 우선적으로 돈 급한 게 뭡니까? 고취대, 예술단, 최대한 참여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돈에, 최소한 우리 경주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풀로 써가 자꾸 그런 데 참여시켜가 해야 우리도 늘지, 그거 뭐 그런 데는 돈 안 주고 여기는 그냥 하루 이틀만 돈 쓰는 거 이거는 저희들이 심의도 하겠지마는 예산 집행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3월달에 돈 집행할 때 세부계획 받잖아요. 받을 때는 가져와가 우리 위원장님 전체 우리 좀 보고해가 실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그거 돈 바로 주는 거 아니지요? 2월엔가 돈 나갈 때 세부계획서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보고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보고를 하고 저희들 위원들이 판단해 보고 과하다 싶으면 조정해라 해가 그렇게 하면 돈 줘야지, 예산 통과시키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래 할 생각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마이크 켜고 말씀 하이소. 예? 2025년도 여기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할지 모르지만 통과시키더라도 삭감하든 조정하든 간에 특히 여기 큰 행사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엑스포 관계도 그렇고 그거 실행 돈 나올 때는 세부계획서를 확실히 받아가 집행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 보고 하세요.

예.

해가 한 번 검증을 거치고 해야 나중에 또 반복되는 감사나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은 보조금의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대표자가 반드시 있고 사무실이 있고 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적절한지 또 금액도 좀 조정을 하고 또 제외해서 와서 보조금에 통과된 걸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절차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야 상세하게 세부적인 거 다 체크 못 하잖아요.

예, 세부적인 거는 다시 보조금 여기서 예산을 통과하고 나면 저희들이 단체에 다시 보조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그때 담당자와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타당한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저희들도 사실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이 공감하고 또 의회에서도 수긍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계획서 올 때 조목조목 항목이 타당한지를 잘 챙겨서 계획이 또 실행으로, 또 나중에 정산에까지 이어지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했지만 문화예술과 쪽에 각종 대형 보조금 행사 같은 거는 우리 오늘 저 뭡니까, 이번 회기에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해서 서류 통과시키더라도 2월 달, 1∼2월 달에 돈 집행되기 전에는 세부적인 계획서 받아올 때는 중요한 거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점검 거치는 게 나중에 또 뭐 잘못했다고 감사에 지적되기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예, 보통 행사 한두 달 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담당자가 물론 검증을 다 거칩니다. 금액이 큰 행사는 의회에 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진락 우리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끝으로 지금 오늘 우리 이강희... 오늘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나 또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본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적극 공감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또 2025 APEC이라고 해서 많은 예술축제와 더불어서 소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우리 지역예술인들, 또 우리 시민분들이 생산한 제품,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로부터 APEC에 대한 어떤 성공적 기대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또 함께하고 구매해 줘야 APEC 때문에 아, 이래서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아, 이런 게 APEC의 효과구나 라는 거를 몸소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회 좋습니까? 이번 기회에 외주 주고 하는 것보다도 같은 값이면 행사하실 때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좀 참여시키는 부분을 포함해서 행사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권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이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문화예술행사 읍·면 정월대보름축제, 지역별 예산 나누어 주는 거 위원장이 8대 때 건의해서 생긴 겁니다, 이게. 원래는 안강하고 서천고수부지 하는 거를 각 지역별 우리 이강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월대보름 행사의 뜻은 한 해 각 액운을 물리치고 한 해의 건승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에 단체들이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길래 읍·면·동으로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지금 그대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올해 정월대보름부터 좀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이 예산보다 조금이라도 증액시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풀비 있잖아요, 그게.

위원장님.

예,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 중에 쭉 바쁘신 걸로 아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숭덕전 제례 공개,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 행사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행사다, 그죠?

작년에도 도비를 받아서 공개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비만 했습니까? 2023년 결산액이 없는데요?

예, 무형유산 공개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갑자기 3,000으로 좀 늘었는데 뭐 문제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드러난 게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뭐 행사를 한 번 하던 거를 여러 번 하는 걸로 합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 공개행사 외에 작년에 숭덕전 제례가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행사를 하던 거를 갖다가 공개행사비에 도비 일부를 1,500만 원을 보조를 받아서 증액을 했는 겁니다. 거기 작년에 했던 행사를 제례 공개행사비로 전부 다, 다 엎쳤습니다.

일회성 행사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인제 매년 행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한 번 하기보다는 저는 좀 이것도 좀 관광의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좀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47페이지,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복 대중화 사업 진행이라고 쭉 적고 이게 지금 저번 달에 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돼 있고 지금 2025년 2월 달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국비가 잡혔다는 얘기인지 도비가 정해졌다는 얘긴지 지금 별 내용이 저희한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25년 행사 같으면 24년 9월달에 국가유산청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내년 2월달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은 뭡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돼 가지고 전통문양을 응용한 한복디자인 개발하고 문화유산 융합프로그램 하는 내용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단법인 경북문화관광진흥원에서 합니다. 여기서 활용사업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진행을 이렇게 해서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8,000만 원의 금액인데 한복에 관련된 금액인데 저희가 앞서 얘기했는 경주시가 몇 가지 하는 일 중에 한복에 무조건 조건 때 입었던 옷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라복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고증도 없고 자료도 없고 항상 그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저희가 한복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의 콘셉트를 저희 경주에 좀 맞춰서 간다면 신라옷까지 연구해서 거기서 결과물을 좀 봐야, 이게 8,000만 원을 쓰고 지금 어떤 것인지 한복의 가치 전승이라고 돼있고 한복 가치 향유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체를 보면 내용이 별로 안 보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인건비가 지금 총괄 기획 인건비 나가고 프로그램 진행자 인건비 나가고 인건비 다 쓰고 뭐로 하는 것인지는 내용 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보문정이라든지 교촌마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황리단길, 무열왕릉, 불국사 등에 여기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한복을 입고 여기 탐방도 하고 아마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보면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고 한복 대여 사업해서 관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들을 잘못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 인건비를 8,0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용이 제가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더 내용적인 부분에서 변경될 수 있거나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부 단체들만 대상으로 하게 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다음에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1페이지에 주민참여형 유네스코 세계유산답사 및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이 올해 2,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저희가 다른 과에서 아까도 얘기도 있지만 어느 단체는 툭툭툭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툭툭 늘어나기도 하고 진행이 죽죽 잘 되고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단체는 500만 원, 300만 원 줄이는 것 때문에 단체가 행사 진행되는 게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4,0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여기는 당초에는 이렇게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적지를 탐방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포럼도 개최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곳을 갖다가 경주뿐만 아니라 경주지역 경상북도 지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 내용은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세계유산 축전, 세계유산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설명 듣기보다는 상세내용 한번 받을게요, 이게 금액이 큰 행사라서 단순히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 관련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에 불국사, 석굴암 30주년 부분에서 불국사, 석굴암 쪽에 행사가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통합해 가지고 따로 한번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계유산 축전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 APEC을 기념하고, 두 가지가 연계가 됩니다. 세계유산축전하고 미디어아트하고 이 두 가지를, 내년도 APEC 연관돼 가지고 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에 공모사업을 했는 것인데요. 필요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 프로그램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원님께 제출해도 되는지 말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5페이지에 양동마을 활용 프로그램이 1억 6,000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양동마을도 지금 경주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지역이고 예산을 저희가 따로 확보를 못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입장료에서 50% 받는 이 외에는 나머지는 그분들이 살고 계시면서 시설 불편한 가운데도 시설도시에서 해줘야 되고 본인들 스스로도 못 하게 돼 있는데 양동마을에 주말에 관광객들이, 과장님 많이 오고 있지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만 명 정도 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엄청나게 1만 2,000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에 있는 여러 관광지역 중에, 문화유산지역 중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 중에 세 손가락에 안에는 제가 양동마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외국인들이 보는 양동마을은 훨씬 더 전통적이고 유산적인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 주말마다 행사가 잘 열리고 무료로 하는 테마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줄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면 양동마을에 와서 볼 게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가 경주시가 아주 중요한 관광지고 볼거리 고정적으로 볼거리는 굉장히 많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와서 뻔히 해야 쳐다 보고 그냥 관광지를 그렇게만 보고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288페이지에 전통산사 국가유산활용 사업에 칠불암, 오감힐링 체험이 있는데 예산이 2억에서 2억 2,500으로, 500만 원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이 되는 것에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 2022년도에는 1억 4,200만 원 짜리 행사고 그리고 2억으로 지금 2년 정도 행사를 했었는데 저는 아주 이게 미비하게 2,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2,500이 적지 않거든요. 다른 데는 행사 한 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어떻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불암 오감체험은 그동안 행사를 하면서 아주 프로그램 내용이 계속 늘어 났습니다. 숙박도 하고 그 다음에 연극도 공연을 하고 참 올라가면서 참여자들하고 여러 가지 문화유산에 대한 게임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국가유산청에 10대 브랜드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향후 3년간 이 돈을 고정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선정이 된 사업이어서 이거는 아마 이 행사가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유산청에서는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마 증액이 된 것으로 그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는 건데 중간에 증액이 되나요?

올해부터 내년부터 10대 브랜드로 됐기 때문에 계속 이 금액으로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들이 보통 보면 참가하는 분들한테 참가비를 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참가비 받고 있습니까?

여기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고 그러면 무료로 하면 모집 대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떤 주최가 와서 어떤 경로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는 저희들이 매년 초에 저희들이 언론보도도 냅니다. 내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쪽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단체도 가능하고 보니까 지난 11월 9일 날 저희들이 한번 과에서 참여를 했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 못 하고 일부 가면서 봤는데 단체가 주로 많고요. 개인도 신청해서 이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했는 안 그러면 작년도, 아니면 올해라도 참여했는 인원하고 데이터하고 참여하는, 그러면 참여하면 선착순으로 끊는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참여가 되는데.

숙박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께서 개별 자료를 받으시겠지만 사업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2025 세계유산축전 내역 중에 이거 보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어떻게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어떻게 어디다 위탁을 주시려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 중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공모 초부터 국가유산청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저희들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우리 세계유산으로 등재 됐는 월정교부터 해서 동궁과월지 사이에 주 메인으로 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에 전부 다 각 프로그램을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여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일원으로 그렇게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의 어떤 기존 업무, 고유업무지요? 와는 멀어진 같은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발굴도 가능하고요. 문화유산 활용도 지금 가능하고 DB사업도 지금 가능하고 이 사업들은 지금 보존, 활용, 기록, 이거까지 다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전에라도 한번 계획을 해서 한번 해 보지 왜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계획이 서고 나면 미디어아트하고 세계유산축전은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기간하고 프로그램을 못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획 용역을 하면서 한번,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전 상임위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단위도 크고 또 우리 기존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업무 능력은 뛰어나다고 인정은 하지만 처음 하는 사업에 많은 금액이 또 공모는 하지만 많은 사업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각 위원들께 상황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기간이 연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위원들께 상세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이진락 위원님, 보충 질문 할 것 있습니까?

여기 뭐 하나 물어봅시다. 370페이지에 경주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관음전 개축이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국당에.

예, 찾았습니다.

돈이 한 10억쯤 나오는데 여기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있는 그 건물은 수리했잖아요. 무량수전입니까? 했잖아요.

목조아미타여래상 있는데 무량수전 있고 이거는 주변 정비사업으로 국가유산청에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주 갑니까?

예, 한 번씩 이래 들러 봅니다.

저는 여기 포스코 있을 때부터 자주 가는데 지금 도면 보면 무량수전 왼쪽에 조립식으로 그냥 잘 지어서 이미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계종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개인 사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미타 여래상 있는 무량수전은 몇 년 전에 잘 수리했잖아요. 지금 이름은 관음전 같은 것은 사실 목조 건물도 아니고 반 시멘트 건물로 이렇게 했다가 이게 옛날에는 좀 깨끗했는데 이걸 거의 방치하고 왼쪽 편에 하얀 건물 거의 조립식으로 지어 놨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림에? 실제 여기 생활하고 일부로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 비슷하게. 저는 여기에 자주 갑니다, 여기에 포항 시내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갈 때마다 형산강 뭡니까 경순왕, 목조상은 사람들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포항 시내 내려다 보는 쪽으로 저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게 수년 전에 오른쪽 관음전 깨끗하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바로 왼쪽에 하얀 건물, 여기 조립식 지어서 여기서 생활하고 식사하고, 여기는 아예 그냥 그래서 어느 절인지 그냥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형산강 바라보는 돌 뭡니까, 상 상 있잖아요. 팔공산 같은 부처 있잖아요, 그것만 좀 보고 오는데 저는 정말 불교 사찰 같으면 누가 가든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가든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주 관리가 아미타 상 아닙니까? 제대로 됐으면 이거 관음전, 이거는 말이 관음전이지, 실제 가 보면 그냥 일부러 고의적으로 방치했어요. 방치했어, 관리도 안 하고 지금 왼쪽에 사진 보면 흰 건물 있잖아요. 여기서 조립식 해서 뭐 무허가 같은데 그냥 생활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자주 갑니다. 이거 이런 데 무조건 그냥 뭐 국가유산 같으면 목조아미타, 마치 여래좌상을 둔 관음전이라고 오해할 것 아닙니까? 이거 일종의 어사채 비슷하게, 예전에는 이게 제대로 된 생활스님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냥 이 자체를 방치를 해버리고 왼쪽에 뭡니까, 왼쪽에 뭡니까 하얀 건물 개축 해가지고 허가도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불자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마치 누가 중앙부서에서 왕룡사원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지키는 건물 하는 것처럼 돈 10억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분기에 한 번씩 지나가면 꼭 가 봅니다. 경치가 좋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관음전이라고 명명했는데 실제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 주변 정비사업에서 관음전 개축으로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에서 이렇게 내려 오는 명칭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관음전이라고 하는 여기가 예전에는 약 한 20년 전에는 여기가 종묘서 겸 요사채 겸 이렇게 법당 비슷하게 이렇게 쓰다가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기거를 못 해서 좌측 편에 말씀하신 가건물을 해서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안에 여기에 위법적인 건물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정리 안 하면 이 사업 못 한다 해서 작년부터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아직 이제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건축신고까지 마무리를 한 사항이고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투입이 돼 있고 총괄 입찰로 돼 있고 모자라는 사업비를 내년에 받는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건물, 이거 허가 난 건물입니까?

지금은 정리 다 되었습니다.

그래 좀 가거들랑 정비라고 하면 주변에 좀 차도 제대로 댈 수 있게요. 한 번씩 가 보면 저는 참, 포항 시내가 내려 보이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전체 다 보입니다. 건너편에 제산, 형산 해가지고,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이 목조상 때문에 한 번씩 가는데 하려고 하면 주변에 신라시대 뭡니까, 토성인지 산성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건의하셔가지고 사람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답사도 하고 역사유적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하시면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은 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일반관광객으로 왔을 때도 그런 것 좀 그렇다, 조계종도 아니고 사람 이리 뭐 대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 30년 전에 가면 스님이 제대로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뭐 공양도 하라 하는데 요즘은 가니까 이게 마치, 개인사찰 맞네요. 좀 그런 것 정비하시면서 일반 불자가 이든 아니든 간에 여기 오는 관광객들에게 좀 저거 할 수 있도록 잘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성룡 위원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질문 중에 찾아보니까 칠불암 오감힐링에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한 개는 10시 반부터 2시까지 체험을 해서 인당 참가비가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7행운을 잡아라’는 아침 여덟 시 반부터 두 시까지 해서 참가비가 1만 원입니다. 아까 없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자료상, 보도상으로 나온 게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이제 열어서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600명 정도가 방문했어요. 1,600명이 만 원, 1만 5,000원 해서 중간 대충 끊어서 7,500원 따지면 1,200만 원이 또 수익이거든요. 그 수익에 대한 내용도 얘기도 없고 이 내용을 제대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틀린 내용이 나올 정도라면 저희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2억 원의 예산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이 행사가 저는 행사가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볼거리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2,500만 원을 증액을 하는데 그 증액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도 의회가 제가 22년도부터 행사를 저희가 살펴 보지 못 했던 거기서 유감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 행사가 그 정도로 저희한테 오픈되지 않고 그냥 행사가 되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500만 원이 증액되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참가 인원에 대해서 수익금이 어떤 식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 2023년도에 정산서류하고 참가 인원을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쁜데 한 세 가지만 제가 좀 여쭈겠습니다. 435페이지에 신라문화관광단지 기본구상에서 제가 예산이 5억 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저희가 국회에 전에 건의를 했는데 2023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됐고 그렇지요? 작년에도 예산 지원 논의를 하고 이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아직 이거 예산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문화관광단지로. (장내소란)

서로 와 그러시는교.

서로 답변 순서 좀 정하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기본관광단지 기본 구상에서 예산 논의만 적혀있고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 보는데...

예산, 전체 예산 확보되지 않았고 5억 원 이거는 용역비.

기본 타당성 용역비.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입니다.

도비 3억 5,000하고 그다음에 시비 3억 5,000하고 도비 1억 5,000해서.

예.

그러니까 시·도비가 뭔가 좀 나눠져 있어야 제가 예산을 볼 수 있는데 그냥 5억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어디에 뭐가, 국비를 받았다는 건지, 아닌 건지 뭔지 제가 내용 몰라서 제가 상세내용 한번 자료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442페이지에 경주황룡사지 디지털 복원 있거든요.

예.

황룡사지 디지털복원은 이제까지 안 했었나요? 제가 이거 보기로는 몇 번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했는 것 같기도 하고 446페이지에 증강현실 콘텐츠라고 지금 있지요? 사업이요.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해서. 그렇지요?

예.

여기서 또 증강현실에 콘텐츠 개발, 5억 원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증강현실과 디지털 복원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있는 사업 아닌가요? 우리 황룡사지가 이때까지 많은 예산도 반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복원계획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디지털복원이 이번에 처음 올라와있는 예산인가 그게 좀 궁금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 디지털 복원이 보통 요즘은 일반적으로 어떤 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디지털 복원 먼저 하게 돼 있고 또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좀 연계돼서 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금액적으로 이렇게 보여서 이래.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황룡사지 한 지가 10주년이 돼가지고 역사문화관이, 10주년이 돼서 리모델링 하거든요. 리모델링 하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 황룡사 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성과, 황룡사지 남쪽 광장하고 전체 성과에 대한 디지털 체험시설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디지털 체험시설 구축입니까?

예. 체험시설 구축하면.

과장님 이게 내용을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볼수가 없잖아요. 경주 황룡사지 디지털복원이라고 지금 해놓고 디지털복원 용역이라고 올려놓은 사업량인데 제가 10년이나 지금 복원사업을 하는데 디지털 복원이 한 번도 안 됐나 싶어서 지금 여쭤 보는 것인데 디지털 복원이 아니고 디지털 뭐라고요? 딴 얘기를 하시네요?

황룡사 우리 역사문화관 체험관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거기 한 부분에 대해서 황룡사에 대해서 디지털 체험시설...

체험비라는 말입니까? 뭐...

디지털 체험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용역비 1억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체험관을 한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뒤에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비가 뒤에 5억 원 있어요. 5억 원. 그러면 증강현실 개발했는 게 디지털 체험관에 사용할 수도 있는 어떤 증강현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내용 상으로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말씀이라.

그거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오늘 바쁘신데 저희 내일 모레까지 또 계수조정 들어 가니까 빨리 가면 시간을 좀 빼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59페이지에 경주 고도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7,500이고 2023년도에 4,700이었고 2024년도에 8,800을, 4,700 본예산 올리고 추경에서 지금 올해 4,000을 더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680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액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내년에 4,770원 이거 뭐 워낙 들죽날죽 해서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번에 따로 듣기도 했는데도 또 한번 보게 되네요.

이 집행액은 이 자료 낼 때 당시 기준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8,700 정도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이것도 집행내역 한번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 요청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우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성룡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보강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주황룡사지 디지털 복원은 지금 설명이 정확하게 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라왕경 복원 디지털 사업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잡힌 270억 예산 있지요?

예.

그 예산과 관련된 용역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용역사업입니까?

같이.

아까 그 설명하고는 다르지요? 전시관에 디지털 한다는 것하고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시관에 우리가 내년에 별도로 리모델링 하면서 황룡사지가 그다음 했는 걸 갖다가 같이 별도로 디지털 체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디지털 복원 1억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용역비인데요.

용역비인데 디지털 복원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유산청에 잡힌 신라복원 디지털, 왕경복원 디지털 사업이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 책정돼 있습니까? 그거는 안 들어와 있지요?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말씀 아닌가요? 별개의 문제인가요?

그게 실제로 보면 다음 페이지에 황룡역사관 전시 및 노후시설 보수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전체, 10억 정도 들거든요, 사실은. 10억 정도 드는데. 지금 국가유산청 추진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단 이거를 잡아 놓고 예산 보면 약간 잘못된 거는 지금 인정이 돼요. 그거 우리 신청했는 과목하고 약간 틀려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두 개 합쳐 져야 되는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같이 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청하신 대로 주시고요.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되는 질문인데 우리 황룡사 복원심화연구 지금 8차까지 했지요?

9차까지 했습니다.

9차 다 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9차까지 끝냈고.

9차, 올해 다 했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이 5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국·도비가 포함이 된 예산이지요?

예.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옛날 심화연구가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현재 복원, 중금당 기본설계는 다 되었고요. 강당 고증 연구가 2025년도에 끝나고 2025년도 기본설계에 들어 가고 그다음에 강당 기타 연구하고는 불상하고 와전, 2025년도 기본계획이 끝나고요. 또 그렇게 향후 2026년도에는 강당 기본설계하고.

강당이라면 뒤쪽에 있는 강당, 3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중금당에 대해서는 11차에 가서 향후 인터넷하고 VR, DB하고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2027년도 정도 되면 중금당하고 강당하고 불상하고가 어느 정도 완료...

그때까지는 아직 그러면 탑은 아직 접근도 못 하네요.

그래서 저도 자꾸 거기다 말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탑은 없지 않습니까?

예.

탑을 어떻게든 하자, 해서 요즘은 미국에 중국, 일본, 유럽 이런 쪽에서도 문화...

시간이 없다 하셔가지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행사 가셔야 된다니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목탑에 대해서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고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또 푸쉬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어제 제가 잠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기존에 5억 해서 지금 개발을 해 놨잖아요. 이거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 중금당하고 강당하고 이런 것하고 같이 이제 되니까.

그러면 구분이 되네요. 앞에 했는 5억은 중심사역은 아니고.

아니고.

남문 쪽하고 외곽지에 증강현실 만들어 놨던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는 이 5억 동안에는 중심사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것만, 탑 그것만 된 것이지요.

탑만 하시고.

예.

5억 짜리 만들어 놨는 것,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보셨...

못 봤습니다, 그때 안 봤습니다.

예.

보여준다고 하고 안 보여주셨거든요.

예.

우리도 안 갔지만 그거 한번, 중으로 한번 보여 주시소. 우리가 봐야 추가 5억이 더 하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미 5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또 추가로 5억을 더 드린다고 라고 하니 앞에서 5억은 뭐냐 라는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번 내일 중에라도 가야 됩니까? 현장에.

가져와서.

가져와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태블릿 이래 보면 됩니다.

와서 이래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왕경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만 많이 지원이 되면 조기착공이라든가 어떤 진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야기를 마저 듣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 보면 우리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추진단에서, 그리고 왕경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을 때 우리가 예산 집행률에 있어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우리 예산 늘 기준을 세울 때 단일 년도에 예산 집행률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항간에는 우리 추진단에서는 예산이 모자리고 우리 왕경조성과에서는 예산이 좀 이렇게 소진되는 비율이 좀 낮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추진단에서의 예산은 거의 다가 추진단의 예산입니다. 14개 왕경조성사업 예산이 거의 90% 이상이고 나머지는 고도정비 있고 한데 추진단에서 하고, 왕경조성과하고 어차피 국비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그게 거진 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추진하는 사업들이 심화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절차적 과정 때문에 진도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황룡사 어제 김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황룡사지 중심사역 기단공사가 지금 내년도에 15억 잡혀 있거든요. 감리비 5억하고 15억, 20억 잡혀있는데 그걸 총 사업비가 80억, 90억,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낭산이 보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낭산이 2024년도에 32억, 내년에 22억, 이래 돼가지고 낭산이 보상이 잘돼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또 프로젝트 제법 크고 걔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고도정비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부여하고 경주하고 두 군데가 지금 추진되고 문화유산청에서.

부여, 공주, 익산, 네 군데입니다. 가야까지 포함해서 5군데.

5군데 중에서 경주시의 진행속도가 어떻습니까?

경주시가 가장 크고.

경주시가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타 시·군보다는 늦지만 예산은 또 많이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질문하셨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5개 사업 중에 행정적 절차 부분에 늦었던 늦는 사유, 순서 안 있습니까? 와 더불어서 예산적 부분 이래서 순서를 좀 정해 주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돈이 필요한 것에는 돈을 좀 국비를 많이 투입해서 조기 또 어떻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가 늦어서 이런 사업에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진도가 늦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분하셔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과 박광호 위원장 사회교대)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좀 시작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510페이지에 홍보캐릭터 사용 지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캐릭터 첨성이가 지금 반응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연간사용료 지급이면 앞으로 이 연간사용료 지급이 될텐데, 처음에 공모할 때 저희 시에서 이렇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었으면 이런 돈이 좀 낭비가 안 될텐데 지금 비용이 계속 발생되겠네요.

이 사업이 첨성이가 우리 2020년도에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본인한테 저작권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료를 주고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지금 쓰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1년 하고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고 계속 요새 캐릭터가 친근해서 MZ들이 좀 이래 홍보 때 사용하면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는 1년이고 향후에도 좀 반응이 괜찮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문화는 무료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올해는 무료로 했고 내년에는 그러면 지원금을 사용료를 지급하네요. 그렇지요?

예.

도시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된다면 이게 내년 1년 가지고 버티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인 금액까지 계산을 해서 다년 계약이 되거나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리 잡아버리면 바꾸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 중에 지금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어떤 연차적인 계약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계속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511페이지에 피나클어워즈 아시아축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전년, 올해 예산에서 1억 5,000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미리 책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0만 원 이번에 지금 또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던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5월달에 지방재정투자 심사에는 2억 2,000 했습니다.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이 재정이 부족해서 추경에는 1억 5,000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7,000만 원 확보하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임활 위원님.

과장님, 525쪽.

보문관광단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공기관대행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보수하는 데 개당 8,000만 원이 소요돼요.

전체 1억인데 1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합니다. 보문단지 내에 그동안 50년이 보문단지 조성 된 지가 50년이 되다보니까 그 전에 조그마한 개선은 했지만 APEC을 계기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10개소인데 개당 얼마란 말이에요?

1개당. 한 천 몇 백 만 원 아닐까요? 10개소니까 1억, 10억. 10억이면 8,000만 원 맞습니다. 8,000만 원.

어떻게 보면 새로 지어도 8,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리 보수 하는 데 한 군데 8,000만 원이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들어요. 나중에 정산을 잘 좀 하시고.

예.

물론 뭐 보문관광단지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는 아시겠지요. 사전에 정산하고 잘 좀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김종우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광플랫폼 경주로온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들어가 봐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그 경주의 업체들, 또 관광지들이 빨리 입력이 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보를 주면 활용을 잘 하면 정말 좋은 플랫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안에 이분들이 식당이라든지 이분들이 대상업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좀 가입을 시키고 빨리 더 노출시켜 주는 게 더 경주를 위해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예산서에 1164페이지에 두 가지를 동시에 제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관광자원 발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숨은 자원이 발굴된 게 무엇인가, 지금 계속 연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3년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다음에 예산서 1169페이지 보면 아마 늘 나올 질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관광기념상품 개발 공모전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기념상품 중에 이것이 상품으로 개발이 되고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숨은 관광자원 발굴 사업은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이제 관광자원을 발굴한다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다양하게 사업이 들어오면 재배정으로 좀 일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뭐 그 동네 저수지가 정비를 한다든가 벽화 관광안내판을 뭐 신설한다든가 포토존을 지역별로 조성할 때 그렇게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한 거는 자원을 발굴할 때보다 경주시 동경이가, 동경이 조형물을 우리가 만드는 데 투자 했고요. 아까 양동마을 가는 길도 일부 조성하는 데 조금 예산이 여기 많은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전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이거는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경이 조형물 설치.

조형물 설치라든지.

읍·면·동에 벽화사업하고 작년에 올해 15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효과라면 요새 트렌드가 조그마한 소규모 구성했는 걸 방문하고 예를 들면 서면 도리 마을 은행나무처럼 이래 처음에 아무도 모르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가는 사업들입니다.

그 나중에 편에, 받아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숨은 관광자원 개발이라기보다도 마을환경정비사업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동경이 동상?

조형물.

조형물, 이거는 어디 설치하셨습니까?

보문단지 교육문화회관 앞에 설치하였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앞에 숨은 관광자원 발굴로 들어 갔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기념상품 개발 공모전은요. 시간 걸리니까 일단은.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상품으로 가치가 있는 게 이게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자꾸 자꾸 기념품이 작년 것 보다가 올해 또 기념품 공모전을 해 보면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또 그때 것은 예뻤는데 지금 보면 또 이게 유행에 뒤처지고 이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품이 팔리는 게 몇 가지 없더라고요. 있기는 있어요. 우리 킬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첨성대를 테마로 했는 카드지갑, 이런 것은 지금도 여전히 팔리고 있거든요. 올해 것도 보면 우리 무드등 같은 것이나 아니면 양초 홀더 이런 것은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그래도 저희가 찾아 봤는데 이게 27회나 되었기 때문에 그 전 것은 자료가 사실 없고.

최소 한 27회면 25회, 26회 정도는.

3년 전 것부터는 저희가 도록하고 다 있어서 3~4년 전 것부터는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숨은 관광자원 자료 주실 때 기본적으로 했는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관광상품, 기념상품 최대한 3년 정도는 되겠다, 그렇지요?

예.

3년이나 2년치 정도. 공모했는 상품들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박광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가 보문관광단지 역사공원 주변 미관개선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보문관광단지에 화장실 노후벽화 거기에, 노후벽화라는 것은 공원 가기 전에 벽면에 있는 거기에 천마도 그려져 있는 거기, 벽화 그 그림 맞습니까?

예.

그쪽 부분을 미관경관을 하겠다, 그런데 이 두 사업, 화장실 거기 하는 게 이게 벌써 경주 도비, 시비 해가지고 23억을 지금 지원한다 그렇지요?

13억이요. 잠깐만요.

주변 미관개선에도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있고. 신축이 있고. 시설 524, 525페이지입니다. 보문관광단지 안에 화장실 개보수 및 주변 정비 해가지고 10개소 해가지고 또 10억이 있고 이거 혹시 예산 요구 할 때 화장실 개보수하는 거 사진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낡아서 어떻게 보수를 한다?

죄송합니다. 관광공사에서 사업계획서에 사진은 없었습니다. 장소하고 물량만 돼서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 받아서 어느 개소에 어떤 시설들, 어떻게 돼 있으니까 이걸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 개발공사 화장실 지금 개설했는 게 시설 보수 했는 게 얼마 안 되거든. 화장실이 보문에, 지금 우리가 대명콘도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실 있고. 몇 개소 있는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문 열면 음악 나오고. 불 켜지고 문하고 다 개소하고. 그 박목월 송아지, 거기도 동상 있는 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리모델링 다 했고 신규로 지금 역사공원 가기 전에는 뭐.

예, 컨테이너 화장실.

가다 보면 거기에는 뭐 화장실이 좀 벽화 옆에 거기로 좀 필요하다 라고 이해는 가지만 지금 화장실 개소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몇 개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아까 역사공원 옆에 있는 컨테이너 화장실을 대신 해서 신축 하나 하고요. 그 외에는 시설개선 10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만큼 많이 시설개보수를 하는지.

주변 정비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예산 하기 전에, 저희가 이게 보문관광단지가 우리가 경주시에 있지만 관리주최가 불투명하다니까. 좋은 것은 관광개발공사입니까? 문화관광공사에서 자기들 영역으로 따져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 들이고 자기 하는 것은 경상 경주시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다른 포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니, 보태라.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 경주 시비 안 보태면 자기들 사업 못 하겠다고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줘놓고 우리가 관리 가가지고 뭐 해라 하면 그 사람 들은 체 만체하고. 그래 하니, 이 두 사업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잘 검토해서 하기 전까지도.

예.

지금 보문관광단지 경관 교량 조성 예산서 52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 사업은 그러면 이 사업 또한 경주시에서 도에 보고, 우리가 할테니 매칭을 해 달라 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 공사에, 관광문화공사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시비를 보태라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까? 사업 제한자가 누구입니까?

관광공사하고 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가 제1 동궁원, 제2 동궁원 저는 밤에 그 보문 둘레길을 자주 걷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에서 전에도 야간 경관 용역을 했잖습니까? 보문 전체에 대해서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밑에 조명 다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 조명 하나입니다. 가 보셨지요? 예? 그게 용역의 결과인지, 용역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용역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물너미 거기에서 동궁원 쪽으로 보십시오. 밤에 생뚱맞게 그 황금색 다리에 거기에 불 있는 것 보셨지요? 예? 제2동궁원이 개장되고 해도 늦지 않을 사업을 그것도 시비를 매칭해서 문화관광공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이게 하천이 신평천 아닙니까? 이게 신평천 가는 것에도 경주시에서 하천 준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APEC을 해 가지고 회의장 주위로 하면 경주시와 경상북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느 것이 최적화된 것인지 경주시 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거기에 전체 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 계획 잡아서 경주시에서 예산 줘가지고 예산만 주면 사업 해가지고 욕 얻어 먹는 것은, 부끄러운 것은 우리 경주시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잘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받아서 이거는 또 우리 도로 일부 북천에는 우리, 북천에 지금 올라가는 조명 경관하고 했는 것은 경주시 도로과에서 한 것입니다.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문을 좀 얻어서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경주시가 추진하는 그런 경관사업하고 맞는 것인지도 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우리 경주시 담당인데요. 528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관광홍보물을 제작, 소책자 지도 등이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4억 이상에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샘플 혹시 있습니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2023년도, 2024년도 우리가 만들었던 샘플?

예, 알겠습니다.

&nb sp;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해마다 만들어서 이만큼 다 소진이 됩니까?

예.

어디 어디.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요청하는 것도 많고요. 우리 지역에 관광호텔이나 숙박업에서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만큼 저희가 사실은 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요청합니다.

내용은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일정부분 변경되지요. 새로운 축제가 생겼거나 새로 생겼을 때는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변경해서 제작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이. 홍보물 제작 관련 사업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한 몇 십년 되었지요.

됐으면 최근에 2023년도, 24년도 것.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비교되는 부분 한번 보고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혹시 바꾸셔도 되겠습니까?

나도.

김종우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1177페이지하고 같은 1177페이지거든요. 1177페이지. 현황자료는 575쪽입니다. 말씀 드릴까요? 지역관광추진조직 이게 DMO 하는 게 이 의미입니까? DMO라는 게?

DMO라는 자체가 지역관광추진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육성지원사업이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이네요?

예.

이 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출연금이 얼마 나가 있지요? 이번에 얼마 나가 있지요?

20억 7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20억이지요?

예.

2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사업이 1억 5,000 올해 예산 요구액이 1억 5,000입니다. 이 DMO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000이고 이 안에 보면 마이스 육성센터 등등등 해서 또 지원을 6,000만 원 해주고 있고 공기관대행수수료가 지금 750만 원입니까? 7,500만 원입니까?

10%거든요.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공기관대행수수료가 이게 지금.

여기는 5%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10% 이내라서 DMO사업은 5%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7. 콤마 5,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점이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7,500만 원.

7,500만 원이지요?

예.

공기관대행수수료를 또 7,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에도 또 6,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다음 장에 보시면 도시마케팅에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12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또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12억이고 물론 도비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또 대행사업입니까?

예, 보조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보면 또 마이스유치마케팅이 있고 마이스 행사지원이 있고 도시마케팅사업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사업이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출연금은 20억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여기에 마케팅과 관련해서 또 12억 원을 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DMO 관련 육성 조직과 1억 5,000을 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0억원이 훨씬 넘어가지는 돈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이중사업들이라든지 또는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이 정말 제가 수 없이도 얘기했고 우리 최재필 운영위원장도 어제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경주시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주셔야 될 사업들인가 라는 의문이 사실 생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관광 추진 조직육성 사업은 우리 지역관광에 균형발전과 관광 현안 해결도 하고 지역관광사업 하시는 분 이해관계자들 간에 네트워킹도 하고 협력의 장도 마련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컨설팅도 진행하고 교육도 하고 관광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사실 저희가 마이스와 아까 도시마케팅사업하고는 구분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마케팅사업은 본연의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간전시사업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용이 많이 포함돼서 이 금액이 사업금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말씀은 이 취지가 이해되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체에 행사유치 현황들이라든지 전체를 봤을 때 이거 마이스유치마케팅이 지금 2억 8,000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2억 8,000을 마케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든지 행사라든지 회의를 유치해 왔을까에 대한 의문들은 굉장히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냥 우리 경주시에서 잡혔는 예산, 국가 예산, 또 자체적으로 만들었는, 자기들이 기획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어쨌든 경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2억 8,000 또 마케팅이 따로 있어요. 찾아 보면. 그 많은 한 3억 가까이 되는 마케팅들이 있을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정도의 마케팅을 하려면 정말 본연에 맞춰서 마케팅활동들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외부사업들 정말 해외도 가셔서 정말 유치해 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물었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세부 내역들이 세부계획들이라든지 있으면 자료를 준비된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부위원장과 박광호 위원장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질문 있었던 화장실 지금 신축하고 보수 관계에서 과장님 화장실 신축을 하면 그 소유는 도로 됩니까? 경주시로 됩니까?

보문관광단지 내에 하니까 밑에 토지가 도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공사.

이게 대외기관사업이고 그런데 시·도비 이제 붙으려면 저희가 경주시 소유가 아닌 건물에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보문관광단지가 경주 내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아까 우려하시던 것처럼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내려가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있었던 것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잘못됐으면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저희 시 소유가 아니면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얘기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다른 위원분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하나 신축하는 데 8억 든다면 건물 하나를 짓는 일반건물 2, 3층 짜리 건물 한 개를 짓는 정도의 어떤 소요금액인데 이거는 굉장히 타당성이 맞지 않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530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설치보수비가 있는데요. 여기 안내판이 저희가 또 노후되었구나. 구식, 옛날 디자인적인 것이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바꾸시게 될 때 좀 특색있고 좀 발광. 요즘 도로...

야간에 보이는 것도 합니다.

야간에는 발광도 여러 가지 발광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발광이라는, 뜻은 빛이 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야간조명 도로 표지, 유지관리라고 또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 보수관리에.

예.

이런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중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 설명상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상세 내용도 한번 더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549페이지에 추억의 수학여행,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행상품에 가까운 어떤 사업인데 신라문화원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참여인원이나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윈터포차라이트 556페이지에 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1억 8,000이라는 큰 금액으로 행사는 뭐 굉장히 즐거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른들께서 볼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평가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를 시작할 때는 제가 1억 8,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1억 8,000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일부 기자재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어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것을 보관하고 있나요?

그러면 포차에 들어 간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정도 예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비만 하면 되니까 거기서 한 2,000만 원 이상은 세이브가 될 수 있네요. 그렇지요?

똑같이 짓는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예산이 물론 급하게 1억 8,000을 이번에 쓰게 됐고 내년에도 지금 1억 8,000을 올려놓기는 했지만 예산 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예, 조금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예.

그리고 558페이지에 신라의 달밤 165리 제가 사진자료를 보내려다 말았는데 이거 참가비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이거 참가비에 비해서 참가자들한테 주는 물품이 굉장히 빈약한 걸로 제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주는 게 너무 빈약하다, 빈곤하다. 물론 호응이 좋은 건 압니다. 그런데 이거 걷기하는 데 오시는 분들은 어느 걷기에 가도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 긁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여기에 경주를 사랑하는 모임이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지난 번에 이때까지 올해 아마 결산 할 때는 참가비에 대해서 얘기가 있겠지만 그 앞서 했던 행사들에서 참가비 내역 자체를 결산을 안 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결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결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결산이 미흡하게 들어왔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좀 제대로 봐주시고 참가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65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 APEC부먹캠핑페스티벌 이 사업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경주 백패킹 투어는 합니까?

이거도 아직 확정은 아닌데 여기 안에 저희가 원래는 피나클 어워즈가 일정 부분 예산이 부족하면 여기에 포함 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시·군에도 갈 수 있고 하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에 위원장님. 이게 예산에 저희가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과장님, 지금 과에서도 APEC 준비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화백컨벤션뷰로에 어떤 우리가 상황 설명을 들으러 갔을 때 지금 우리 위원들 분들께서 제일 중요시 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APEC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공적 APEC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경주시위원회에서도 지금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배정을 하더라도 ‘APEC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정도로 모두 다 APEC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화백컨벤션뷰로에 대해가지고 그날 과장님, 국장님도 계셨지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공사, 기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지금 김종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마이스사업 활성화 사업, 577페이지, 그리고 또 화백운영, 573페이지가 지금 예산이 출연금이 또 올라와 있잖습니까? 영업비를 하고 포함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출연금, 또 활성화 사업, 1월부터 11월까지 라고 기술돼 있지않습니까?

예.

그 예산이 그대로 온 거잖아.

예.

그러면 거기 이야기를 들어도 6월달부터 공사, 공기를 잡더라도 그 당시에는 6월달까지 영업하고 6월달 공사에 들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월달까지 영업을 또 못 하는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공기가 혹시라도 늦어질 수 없으니까 조기에 좀 당겨서 공사를 하라고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그분들이 영업 못했던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은 통상적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일반운영비가 거의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요. 여기 6월달까지는 행사가 대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셧다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준비단에 좀 이게 보전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보전을 해 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는 대답이 없어서 저희가 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화백의 운영, 여기 보면 인건비, 운영비, 그분들 센터 운영비 중에서, 하고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돈.

예.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가 셧다운 한다고 해가지고 근무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금액은 또 이월시켜놓든지 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해되시지요?

어떤 부분을 정리한다는 말씀이신지.

이 두 사업의 예산이 출연금과 이 분들의 화백의 공기관 대행을 해서 12억을 또, 대야 하지 않습니까?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 APEC 하면 이분들이 우리 APEC 그걸로 공사하고 할 때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영업비를 이만큼 선지급해놓을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요.

그거는 도시마케팅하고 그 12억 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활동 하는 부분이라서 안에서 안 하더라도 나가서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예산이 반영됐고 또 11월 끝나면 주간전시는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출연금과 마이스산업활성화 사업, 그러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건의하신 그 내용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 전에 규정을 짓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도 한번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한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건의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수렴해서 또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업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동궁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지금 보문관광단지에 자율주행차가 운영되고 있죠?

예, 얼마 전에 운행되는 거 한번 봤습니다, 제가 여기.

예, 저도 얼마 전에 보고 그 말씀을. 그 사업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게 사업 일환이 아까 HICO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업에도 좀 들어가 있고 예산이 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우리 동궁원에도 보면 주말이나 또 활성화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어떤 교차되거나 저항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날 운영되는 걸 잠깐 봤을 때 저희 동궁원 앞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만 들어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로 그렇게 왔습니다.

아, 되기 때문에 별 불편함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33페이지에 동궁원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이 3,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2,000 돼 있는데 집행액이 추가로 좀 더 되지요?

예, 지금 뭐 거의 잔액을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 원 정도는 거의 다 쓰신 거란 말씀입니까? 다 쓰였다는 말씀...

예,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2023년도 결산액이 2,500이고 집행액이 2,000이라서 조금 걱정스럽게 보면서 얘기했는데 다행스럽게 조금 느끼고요, 저희가 홍보활동 마케팅 활성화나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KTX에서, 경주 KTX에서만 내려도 관광안내소가 조그마하게 나오는 입구 오른쪽에 붙어있어서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또 타 지역에 가 보면 입간판처럼 배너를 쭉 해서 경주 지역에 있는 관광 여러 관광 요소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경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과랑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KTX 내리면 역사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가는 어떤 시설물들이 굉장히 좀 열악해요. 페인트가 다 까져 있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을 좀 할 수 있으면 마케팅 나중에 비용이 좀 더. 지금 KTX 타고 제일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더 마케팅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마케팅이 그냥 단순히 홍보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인이나 이런 요소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관광이나 이런 데 인센티브가. 특히나 우리 동궁원이나 라원이 이제 제2동궁원이 이제 또 개장되고 나면 좋은 시설물이 좋은 단체관광객이 많이 오게 해야 진짜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개별관광으로서는 솔직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단체관광이나 경주가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입장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부분이 좀 약한데 오히려 입장료를 내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좀 올려 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이 좀 이용하게 해서 박리다매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동궁원 예산을 보니까 앞에 부서의 예산 보다가 여기 예산 보니까 뭐, 그죠? 화장실 보수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다른 데는 8억 들던데 여기는 2,000만 원으로만 충분합니까, 동궁원 보수하는 데?

저희 동궁원 예산 중에 사실 내년도 예산 거의 한 90억은 라원 예산입니다. 우리 동궁원에도 내년도에 아까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10년 된 건물이고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는 다 보수하고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거의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도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따로 보고도 드리고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라원 개원을 위해서 좀 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거는 그거고 여기 동궁원은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하니까 오히려 이게 2,000만 원짜리인가 의아해집니다, 화장실을 보니까.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동궁원 화장실 깨끗한 것만큼은 최고거든요.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쨌든 APEC을 대비해서 상반기 중으로나 하반기 중으로나 전체적으로 페인팅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APEC 대비해서 시설을 유지한다는데 예산이 너무 작은 같아서. 퍼클러, 퍼클러, 퍼클러가 뭔지 물어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파고라를 얘기하는 거네요. 파고라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1,600만 원 들고. 제가 전반적인 예산을 뭐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주말에 동궁원을 이용하시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일일 제가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주말은 그 한 3배 정도 되신다고.

한 2,000명 이상이 오고.

그 정도 예, 미만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동궁원에 있는 문화가 있는 동궁원 또는 음악이 있는 동궁원 해서 이제 버스킹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내 거리라든지 이렇게 버스킹 예산들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잡혀 있거든요, 문화와 예술 관련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주에서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찾는 분들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궁원이 식물원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놓을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부가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문화를 즐기고 경주를 느끼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최적의 장소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단일 장소에 2,400명이 이렇게 많다면 많다,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식물원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2,000만 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깎으려고 했지만 여기는 좀 더 보강해서 주말마다 매주 주말마다 좀 이렇게 공연을 좀 하시면 어떨까, 다음 추경 때라도 그렇게 제안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거 2,000만 원, 이거 올리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위원님. 기존에 3,000만 원으로 행사를 뭐 명절행사 두세 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행사하는데, 그런 행사가 요즘 없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2,000만 원 넣어서 내년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 보려고 하는데.

예,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은 너무 적은데 이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동궁원도 물론 명절 때 많이 찾아들 오시지만, 이런 것도 좀 기획을 해서 정말 경주를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좀 더 해 줬으면 좋다. 위원장님, 화장실 조금 한 칸만 줄여도 이거 충분히 이거 일 년 내내 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 줄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산들을 충분히 줄이면 여기에 좀 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제가 오히려 제안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회 추경 때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먼 길 오시고 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APEC을 맞추어서 우리 지금 제2동궁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참, 우리 또 시의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라서 질의를 1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페이지에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세트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당초 올해 예산이 이제 8,800이었는데 내년도 요구가 이제 5,500으로 좀 줄여서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집행액이 4,300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집행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면 8,800만 원은 북돋움사업을 올 하반기에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출산 100대 사업 중의 하나로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생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871명 정도 1년에 돼 있습니다. 가구당 들어가는 게 한 11만 원, 12만 원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출생자 수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를 한 해를 비교했을 때 매칭사업을 한 5,500여만 원 정도 되면 일 년 열두 달을 견딜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종의 도서 구입을 해 놓은 거죠?

북돋움 해서 성인 2권, 어린이 5권 해가 7권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출생.

그런데 왜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됐나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아니었나 보죠?

예, 도에 보조사업으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7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지금 8,800이 잡혀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가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추경이었습니까?

추경이 확보되었습니다.

아, 지금 추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

당초예산이 적혀 있어 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도서는 구입돼 있는 게 이미 남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를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올리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775페이지. 복합문화도서관 가칭 건립 국제설계공모관리 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설계 공모관리 용역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준 이유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건축가협회를 통해서 대가 기준을 잡고 산출내역서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대상하는 과업지시 요청서나 지시 이행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용역을 해야만 다음 단계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이게 위치가 원화로 431-12 경주시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관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황성공원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국제설계공모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까?

국제설계공모 가기 직전에 관리용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저희들이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과업이행서를 만들어서 안을 만듭니다. 안을 만들어서 원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 전에 설계공모 가기 전에 관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거 다음에 그게 선정이 되고 용역 과업지시서를 붙여서 용역을 본 설계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가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본 설계를 한다.

설계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위치가 하나는.

948-5번지에.

하나는 원화로 431-12번지고 하나는 황성동 948-5번이니까 2개의 사업인가 이렇게 위원장이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복합문화도서관을 짓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인데, 국제설계공모하기 용역을 의뢰를 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7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사업비가 787억 원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이번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200억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착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비 3억만 요구하셔야 되는 거지, 공사비까지 170까지 요구하는 거는 무리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수원에서 저희들이 올 12월달에 협의를 해서 연간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 200억, 26년도에 200억.

예산 요구액이, 이게 그러면 한수원 자사고 대안사업비로 입금되었습니까?

내년에.

그래 내년에 입금 됩니까?

예.

되면 두는 것이지, 이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2025년에 사업비로 잡는 것은, 공사비로 잡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한수원에 집행사업비 연차적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경주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돈을 내년에 우리 경주시가 공사로 착공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공사비로 또 태운다 그러면 태워놓고 명시이월로 해놓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여기 쓰는 것은 200억 중에 내년에 집행하고자 하는 설계비 3억 원이고, 30억 원이고 그러면 결국 내년에 복합문화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국제공모사업비 5억 원하고 새로 준 게 5억 원, 그거 되고 나면 본 설계 30억 원으로 내년 사업에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170억 원은 내년에 뭐 하시려고요.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잡아 놓고 명시이월 시킵니까?

저희들이 대안사업비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된 관계도 있지만 자기, 한수원 측에서 3년에 걸쳐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돈을 저희들한테 자사 예산을 확보하게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팀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지금 결국은 내년에 설계를 해서 한수원에서는 200억 원을 자기들 집행규정에 의해서 경주시로 세입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출하고 우리는 한수원 자사고 대안사업비로 수입을 잡아 놓지 않습니까?

예.

경주시는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을. 들어오면 내년에 경주시에서는 국제용역비하고 설계만 하려고 계획 잡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되는데 무리하게 200억 원을 잡아서 공사비를 명시이월시키는 것이잖아, 지금.

한수원 측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자체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억 원을 받는 거를 그 기회를 올해 놓치게 되면 또 예산 확보가 또 안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경주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200억 원이, 경주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한수원 지출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내년부터 3개년도, 200억, 200억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 시설비를 170억 잡는 거는 내가 내년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추진 상황을 보면 내년은 35억, 30억하고 해서 설계공고 및 실시설계만 하겠다, 착공은 2026년도에 착공하겠다 했으면 170억하고 그다음에 또 200억이 되었던 그거는 2026년도에 본예산에 잡아야 된다 라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시지요?

예.

꼭 착공을 해야지 만이 돈을 주겠다,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우리는 한수원에 들어온 돈 30억 원을 거기서도 그 중에서 30억 원은 설계비로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서류상에는 맞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 중에 30억 원은 설계비로 쓰고 170억 원은 공사비로 쓰겠다는 것.

지금 한수원 측에서 저희들한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수원하고 협의했는 내용 중에 3년에 걸쳐 가지고 예산을. 그러니까 3년에 걸쳐가지고 200억, 200억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무협약서에 그래 명시돼 있는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하는 것하고요. 집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확보하는 것은 한수원하고 경주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2025년도에 200억, 200억을 주겠다 라고 협약사항에서 지출 받는 것이고. 잠깐만, 이 부분은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중저준위 특별방폐지원 회계로 인해가 특별기금으로 저희들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엑스포에 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요. 신규사업에 지금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이라고 해서 8억 들어왔지요? ‘더SHOW신라하다’작년에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문무관이 어디예요? 맨 플라잉하는 같은 장소입니까?

예, 플라잉하는 공간입니다.

예, 같은 장소입니다.

플라잉 지원하는 데 그 장소에 어떻게 따로 하는 거예요?

‘더SHOW신라하다’를.

과장님, 자리.

앉으세요. 엑스포문화관에 어차피 플라잉돈이 나가잖아요. 플라잉이 얼마 나갑니까?

1억 5,000.

그 플라잉 공연 매주 하는 것 아니에요?

매주 하는데 시간은 다르게 합니다. 시간을.

‘더SHOW신라하다’이거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해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합니다.

아니,‘더SHOW신라하다’는 작년에 했는 것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했는데 조금 다르게.

조금 다르게.

작년에 지원했어요?

예, 했습니다.

얼마 지원했는데요.

추경에...

이게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작년에, 그 작년에 만들어져가 서울에서 하다가 경주 했는데 다 만들어진 공연에 여기 예산 보면 배우 35 있고 감독, 제작진 1인당 뭡니까, 800만 원씩 천 원, 만 원, 십만 원, 800만 원씩 20명이라고 하고 전부 이거 뭐 마치 새로 제작하는 것처럼 주는데 이미 ‘더SHOW신라하다’는 뮤지컬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잖아요.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를 여기서 뭐, 플라잉공연은 장소해서 시간 만들어가 이걸 인터넷 보니까 작년에도 입장료 5만 원씩 받았네요.

예, 입장료 받습니다.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맨 작년에 만들어진 공연을 한번 하고 이거를 올해는 35에 한다고 해서 어차피 입장료 받을 것 아닙니까?

예.

5만원 받는데 우리가 8억을 준다고요?

내용은 또 다르게 합니다.

내용 같은 내용인데 내용 다르게 할 게 뭐가 있는데요?

제목은 ‘더SHOW신라하다’지만.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게 12월부터 한 1~2월까지 새롭게 창작을 합니다.

여기는 창작하는 비용 없는데? 아, 왜냐하면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주체성 있게 하지,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엑스포에다가 지금 플라잉 차라리 하는 것, 그걸 뭐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미 다 만든 뮤지컬에 조금 각색하겠지, 이걸 또 뜬금없이 신규로 또 이렇게 8억 가져오는 것은, 저는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여기 뭡니까, 고취대나 연극이든 뭐든 지역예술인, 뭐하는 것 뜬금없이 밖에서 다 만들어가 도에 로비했는지 모르겠는데 날아와가지고 행사하니까 돈 4억 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작년에 수임료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 지금 신라문화제 하는 데 3억이 많니, 2억이 많니 돈을 쪼아 붙이는데 예술공연은 돈 많이 주면 좋지요, 우리 문화 고취대, 연극대 돈 전부 다 돈 한 10억 줘보소, 얼마든지 만듭니다. 그런데 이 다른 데 나라 엑스포 작년에도 보니까 지역 뭐라고 해놓고 대구서 지역에 뭡니까 이름만 빌려가지고 지역에 예술단,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장을 엑스포에 뭐 하는 것은 우리가 돈 주는 만큼 권리를 찾자, 이거예요. 그런데 대충 자료 보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뭡니까, ‘더SHOW신라하다’도 작년에 대체 얼마 벌고 얼마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미 있는 극단에 거기에 차라리 하다 못 해 안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어차피 만드는 것 같으면 그 무슨 절반 출연시킨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지역인이, 예술인이 참여해서 그걸 좀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저거 하니까 하나 바꾸신 것은 작년입니까? 그 작년입니까? 구설수 끝에 25억 받았잖아요. 아시지요? 문화재단 출연금, 그거 어차피 관할 여기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왔는지 그 돈 25억 들어오면서 시나 도에 회계 처리한 공문 있으면 같이 한번 받아주세요. 나는 그게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오는 것인지 임시로 도에서 이왕 전도하는 것 돈 줘놓고 줬다고 하는 것인지 못 믿겠어요. 지금 문화재단이 제가 알아본 바로 인하면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회계 절차해 가지고 관광공사에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제처가 뭐라 합니까, 도 조례해 가지고 재단이 공기업에 통합될 수 있나 하니까 답변 못 한다 했잖아요. 답변 못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의 법 해석하는 사람이 분명히 6개월 미뤄 미뤄서 작년 9월 달에 해석해 주마 해놓고 6월 달 마지막이라고 하면 기 도에 조례 했으니까 우리 해석 안 한다 라는 그런 판결, 상식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이나 국장님 다 수고하겠지만 엑스포 분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꼭 지원할 돈은 주겠다 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통합해서 예산 줄이겠다고 해 놓고 느닷없이 돈 들어오니까 ‘더SHOW신라하다’작년에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한 뭡니까, 입장료 수입하고 우리 보조했는 거 뭐를 했는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올해 할 것은 정확한 계획을 한번 가져오시고 작년에 재단 통합 될 때 25억 출연금 98년도 것, 2,000년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떨 때 왔는지 그 돈 들어오면서 그 돈 25억에 대해서 엑스포, 이사회 기록이나 도에서 우리 공문 보낼 때 시에 받을 때 이미 결산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25억이 들어 오면서 어떤 기관인지 정확한 서류 관계 좀 챙기세요. 어차피 관할 부서니까 해 주시고 뭐 예산은 저희들 상임위 다루겠지만 특히 엑스포만큼은 안 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권리를 찾자 이겁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하겠는데 이 돈 줄 때도 조건 달아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 조금 뭐라고 합니까 쓸 수 있잖아요. 새로 창작하는 김에 고취대 넣고 뭐 넣고 넣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전부 외지에서 와서 그냥 자기들 그냥 자기 외부인들 그냥 공연하고 이거는 아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더SHOW신라하다’에 대해서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작년에 가서 서울에 똑같은 공연을 해도 돈을 내고 볼 의향이 있을 정도로 행사는 좋았습니다. 좋은 공연이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연이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엑스포라는 이 외곽지역에서 하니까 경주시민들이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들은 만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공연을 하거나 서울 어떤, 지방에서 사는 젊은 친구들이 보고 싶은 것 못 볼 때,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내려와서 하는 공연이라서 굉장히 평가는 좋게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쉬움은 예술의 전당에서 할 수 있으면 이거는 훨씬 더 시민들에게 관광객이 와서 ‘더SHOW신라하다’를 보러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걸 꼭 어떤 홍보 부문에서 오히려 예술의 전당에서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더 경주시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이미 예술의 전당은 그 인프라를 갖고 있거든요. 공연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좀 아쉬움이 있고 이진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산만 방영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수익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정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자료를 좀 요구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수)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 했는데 지난 실적들 좀 가져 오셨는데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많이 받아 봤는 실적들이고 자료를 봤으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기본적으로 마이스산업하고 주관 전시사업, 이 예산, 마케팅 지원사업, 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고 있으세요? 추가해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주관 전시 사업계획 안에 보면 로컬브랜드 페어부터 시작해서 전시역량 강화까지 연중 하네요, 이거는요. 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5월, 12월 뭐 이렇습니다. 12월은 어차피 APEC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주관 지원사업 이것들 다 올해 가능하시나요?

6월 전까지 있는 사업은 다 진행하는 걸로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운영하고?

6월 말까지, 조금 당겨서 하는.

가능하나, 당겨서 이래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관광컨벤션과 내지 문화관광국에 큰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거의 다 APEC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컨벤션과는 사상 유례 없이 300억입니까? 340억의 신규 예산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APEC 관련 시설비입니다. 공사비, 시설비 그렇다고 위원장이 관광컨벤션과의 어떤 업무 능력을 저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APEC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또 추진단이 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추진단을 만들었고 그랬을 때 그 역할이 다 있을 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구성이 되었다 라고 그래서 기술직, 행정직 각 분야 별로 이렇게 차출을 해서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예산, 시설비가 우리 경주시에 잡혔고 특히 관광컨벤션과에 잡혀 있다, 그게 지금 현실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주시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에서 업무 배정으로 해가지고 APEC 추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우려까지도 듭니다. 지금 그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팀별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직 자체가 3명 있습니다. 건축직 6급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직에 토목직은 2명 있습니다. 9급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내년부터 지금 하면 1월달부터 추진해서 10월 달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APEC 추진,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까지도, 지금 리모델링까지도 포함돼 있지요?

예.

그랬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업무 단위 사업으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처음에 조정할 때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입장에서는 APEC 추진준비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경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도 조직이라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그 지원단에서 하고 그 외 계약을 하고 준공을 하고 감리하는 이런 것은 경주에서 하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저희가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하고 기반 조성이 가장 선행돼야 될 사업에 시설 직렬이 적어서 이제 하여튼 그런 사업을 저희 경주시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내에 있는 리모델링 같은 사업은 저희가 추진준비단하고 상의를 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나 아니면 조금 12월 전에, 조금 사업이 쉬워지면 전기통신 음향 같은 경우는 설계를 들어가서 하고 그 나머지 사업은 셧다운이 되기 전에 설계를 해서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짧고 이래서 좀 저희도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담당 해당 과에서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인력 보강이라든가 건축직, 그런 직제 개편을 좀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며 다른 사업단은 APEC을 지금 앞두고 있으면서 세 분이서 이 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쪼매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 이거는 국장님 이하 회의에서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염려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주재 하에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의 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서 그걸 좀 분명히 하라 그런 지시가 있어 한번 또 모였습니다. 한번 모이기도 하고 한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서 간에 또는 소유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부서 간의 분명히 해서 업무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현재 국비 정부반영 현황이나 이거는 다 받아져 있고 어느 부서가 할 건지 이거 정해졌는데 지금도 약간의 혼란은 있어서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 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남심숙 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5년 세입·세출 예산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5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4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94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2억 8,100만 원이 감액된 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25억 3,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11억 2,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36억 2,500만 원으로 건설행정 분야 경상경비 2억 1,100만 원, 마을진입로 확·포장, 시민 편익 사업,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등 188억 원,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217억 4,100만 원, 관광자원개발 확충에 12억 5,000만 원,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 및 농업 기반시설 정비 등에 113억 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6억 6,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3,200만 원, 시도보조금에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6,000만 원으로 하천 관리 및 댐 주변 환경 개선에 2억 4,3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2억 300만 원, 하천준설토 매각대금 반환금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9,800만 원, 도비 보조금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1억 8,600만 원으로 도시계획정비에 10억 7,000만 원,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3억 1,1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8,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에 7억 2,500만 원, APEC 대비 경관개선 등 도시경관 디자인 개선에 17억 5,7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31억 1,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7억 8,1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에 10억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62억 8,300만 원으로 도로 행정운영 관리에 11억 2,8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200억 3,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에 73억 5,000만 원, 도로 시설 유지관리에 194억 2,1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20억 9,800만 원, 도로경관 조성관리에 39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상구∼효현 구간 국도대체우회로도 사업에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억 2,5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1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2억 9,500만 원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33억 300만 원, 취약계층 주거급여에 147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1억 원으로 세외수입에 10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 및 위반 건축물 정비에 1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에 5,000만 원, 통합안정화기금예탁금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86억 3,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는 6,9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26억 7,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5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10억 300만 원으로 대중교통활성화사업에 424억 3,200만 원, 도시가로망 확충 사업에 82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 원으로 세외수입에 33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억 9,000만 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28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4억 6,100만 원으로 폐철도 활용 전략사업에 23억 9,600만 원, 원도심경쟁력 재창조사업에 8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1,4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 1,800만 원, 차량등록 증지수입에 6,000만 원, 건설기계 과태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7,900만 원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7억 6,000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7,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000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에 1억 2,800만 원, 불법 자동차 처리에 7,400만 원, 차량 세무에 1억 8,6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5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당초예산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에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자료가 좀 부족하면 뒤에서 빨리 좀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건설 도시개발국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준비하실 동안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있잖아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하천이 범람이 됩니다. 하천이 범람이 되면서 하천 바닥에 뭐 돌, 자갈 아니면 뭐 부유물 같은 게 쌓이죠.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니까 치울 데가 없다 그래요.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준설해서 쉽게 표현하면 치워서 다른 데 보관을 해야 또 다음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또 어떤 그런 현상이,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고 나야. 그런데 뭐 그거 버릴 데가 없어서 바닥 높이는 늘 이제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뭐 금전적인 거나 효율적으로 따져 보면 땅을 사서 그쪽에 갖다 놓고 하는 이게 싸냐, 아니면 높이는 밑에 퇴적물이 많아서 다음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나게 뭐 물난리가 나서 수십억, 수백억의 정부지원금부터 수리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효율적으로 어느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게 낫느냐? 아니면 똑같은 계절만 오면 똑같은 현상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는 되시죠? 제가 표현을 뭐 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든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힌남노 오고부터 준설사업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갑자기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형산강이나 이런 준설을 손도 못 댔습니다. 환경청이나 뭐 환경단체, 이런 데서 거기 뭐 생물들 뭐 그다음에 뭐 환경 1등급 지역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아예 장비 자체도 못 넣고 이랬는데 인제 힌남노가 되고부터 이게 이제 하천이 범람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들도 약간 지금 준설이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힌남노 이후에 국가하천 형산강하고 그다음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조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하천 준설토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매각을 해서 판매 대금을 특별회계로 예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남천도 지금 부분, 부분 나누어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부분은 사신 분이 선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매각을 해도 이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어디 가서 선별할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그게 선별도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게 허가 낸 부지 내에라면 선별이 가능하고 이게 준설토도 갖다가 어디 버리려고 해도 개발사업이나 뭐 허가 난 부지라야 넣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또 인허가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농지 전용이라든지 형질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갖다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행정적으로 또 환경 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게 1만㎡ 넘어가면 환경청에 또 무조건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지금 힌남노 이후에는 양북 대종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천, 그리고 지방하천 이조천, 그다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으로 해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더불어 또 지금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형산강이 저희들이 구간이 제일 길지 않습니까? 나정교부터 우리 포항시 경계까지가 국가하천 형산강인데 그 구간에는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경주시 구간에 1,200 한 60만㎥를 준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사업이 뭐 예타가 선정되면 형산강 부분은 어느 정도 준설로서 깨끗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 지금 북천하고 저희들 가까운 신평천하고 북천 이런 부분은 내년도 APEC 때 저희들이 준설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또 북천에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준설해서 개선하게 되면 그걸로 준설하면 될 것 같고 남천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지방하천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2025년도 예산에 준설사업비를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동부권 뭐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일단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그걸로 준설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해서 깨끗하게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조금 반복을 하면 부지를 매입하고 뭐 이렇게 준설을 하고 그 비용보다 태풍이 한 번 재해가 되면 아주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과감한 결단 그렇게 해서 똑같은 어떤 자연재해가 늘 반복되는 어떤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81쪽, 경주다움 디자인 시범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경주다움 도시디자인 공모전은 우리가 공모 분야가 몇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미술 및 조형물 분야하고 공공시설물 및 디자인 분야하고 공공 공원 디자인 분야를 나누어서 전국에 경주만을 위한 이거는 디자인공모전입니다. 전국에 올해도 지금 심사하고 있고 대상하고 은상, 동상 총 상금 800만 원으로 전국에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경주에 적합한 어떤 디자인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경주다움이라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들으니까 저도 뭐라고 이게 뭐 듣기가 좋았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굳이 경주다움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건설이나 도로나 도시계획 부분에서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리 하나, 가로등 하나, 야간경관이나 어떤 거 할 때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경주의 공무원이다, 경주다움을 만들어 내야 된다, 어떤 그런 사명 의식을 평상시에 좀 가지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경주에 살면서 경주에 자부심을 가지고 디자인 분야에도 경주에 알맞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