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치모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1쪽에서 769쪽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551만9,000원 증액된 48억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1쪽에서 763쪽 중단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의정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총 16억 2,61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서 762쪽 의회비의 경우 1억 3,77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1억 560만 원 증액하고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하여 1,574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전체 연수의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1인당 예산을 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민간위탁 교육비 총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3쪽 중단 자산취득비는 의원님 책상 서랍장 및 의자 교체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여 2,14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중단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의정활동기록 사진 인화비 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하단에서 764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총 3,066만 원 감액된 총 1억 9,172만7,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격년으로 발행되는 의회 안내책자와 의회보 제작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의회 홍보물품 구입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존에 분리하여 운영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영상물 제작과 의정 영상뉴스와 로비 모니터 영상 제작을 각각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정활동 홍보와 광고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중단에서 765쪽 상단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총 1억 6,79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경비 용역단가 상승과 의회안내 촉지도 제작비 신규 편성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223만 원 증액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무선인터넷 설비 교체비 1,105만4,000원을 시설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상단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총 1,376만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조정과 2024년도 구입 완료한 속기사 헤드셋 구입비 등을 감액함으로써 총 65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중단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수당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상단 생산적인 의회 교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6,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하단부터 768쪽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보수로서 2024년도 9월 1일 정원 기준인 37명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임기제 보수를 기타직 보수에서 일반직 보수로 편성목 변경함에 따라 8억 8,414만7,000원 증액한 24억 5,996만8,000원으로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는 7억 3534만7,000원 감액하여 한시임기제 보수로 5,99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542만1,000원을 편성하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4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68쪽 하단에서 769쪽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9만3,000원 증액한 7,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 예산규모,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6억 198만1,000원 대비 5.12% 증액된 48억 3,75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8,498억4,000만 원 대비 0.57%에 해당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홍보와 의회 청사관리 및 의회 교류활성화 등에 21억 9,304만6,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6억 4,44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공무원 임금 인상 등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비,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무선인터넷 설비 교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의원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지만 2024년 대비 자산취득비 예산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의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를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764페이지 중단에 보면 촉지도 점자안내판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블록이나 이런 설비는 갖추었는데 1층에, 의회 전체를 안내하는 점자안내판을 촉지도라고 합니다. 그걸 제작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놓쳤습니다. 우연찮게 알게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1층 입구에 스탠드형으로 의회 전체를 안내하는 점자안내판을 만들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시면 잘하신 것 같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차현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763페이지 중단에 의원 의자하고 책상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책상이 언제 구입된 거죠?

책상이 1991년도입니다.

30년이 거의...

34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제 책상도 지금 서랍을 여닫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다리 길이하고 안 맞아서 좀 불편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도 허리가 너무 불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정대현 의원님 의자도 파손돼서 다른 의자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의원님들도 의자가 불편하다고 몇 번 고충을 토로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실 때 좀 괜찮은 걸로 하셔서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도 책상 다 같이 바꾸는 건가요?

의장님, 부의장님도 사실은 책상을 지난번에 교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원탁 책상도 잘 구매하신 것 같아요. 서류 같이 보면서 의논하기도 참 좋고 어쨌든 한번 구매하면 지금처럼 30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잘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4쪽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료 부분이 지난번에 감액됐다가 다시 증액된 것 맞죠?

’23년, ’24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 1,000만 원 정도 있다가 감액되었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언급하시고 우리도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구청에서는 홍보비로 약 9억 가까이 쓴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구청하고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비교는 안 되지만 구청에서도 홍보비가 필요하듯이 의회에서도 홍보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때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로 올라온 것 같은데 홍보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

정경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홍보비가 삭감됐다가 이번에 2,000만 원으로 다시 올려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 모로 신경 잘 써 주셨는데 아까 정경은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에는 9억 정도의 홍보가 있는데 저희는 2,000만 원 정도면 사실 좀 부족한 액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또 여러 세수 문제와 예산의 부족 문제로 어느 정도 신경 써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차현민 위원님.

위원장님, 다른 얘기인데 지금 계속 이 안건에 대한 얘기는 똑같은 것 같아서 정회하시고 내용을 조율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끝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한번 계수조정 할 필요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입장 전하려고 발언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국장님, 현재 책상을 바꾸신 의원님들이 계신가요?

책상은 세 분 바꾸셨습니다. 책상은 정대현 의원님, 박충배 의원님, 김경민 의원님 바꾸셨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됐었나요?

정대현, 김경민 의원님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다리도 안 들어가고 불편하셔서 바꾸셨고 박충배 의원님은 새롭게 방을 옮기시면서 부족해서.

전에 쓰시던 책상은 안 가져가시고 방을 옮기면서 새로 사신 건가요?

’22년도에 의원님이 두 분 더, 저희가 스무 분에서 스물두 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걸 구매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도 구청은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의회는 의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를 저는 어느 정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의회소식지도 있고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1명의 생각이 22명의 다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그 부분은 있다가 계수조정 할 때 상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청에 1호차 교체하나요? 내년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교체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 1호차는 내구연한이나 킬로수 둘 중에 하나만 내구연한이 넘어가면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나중에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65쪽 상단에 무선인터넷 설비 교체하는 게 의원실 WIFI 관계 때문에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공사 시기가 계획이 잡혔나요?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빠르게 공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