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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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3.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628억 원에서 12억 원을 증액한 64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8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억 5천 만원, 농기계종합보험 9천만 원을 증액한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주민소득금고 이차보전사업 시행 첫해로 이자 지급액이 없어 3천만 원을 삭감하고 4/4분기 이자 발생분은 2025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는 법인 및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저조하여 농지위원회 수당 3천만 원을 감액한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한 3억 5천만 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한 9천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지원 미집행 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한 4억 1천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관정, 양수장 등 수리 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한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 남평배수로 정비 6천만 원을 증액한 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2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5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65억 원에서 98억 원이 감소된 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과 농정심의회 운영을 위해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1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40억 원, 농업인안전보험 4억 6천만 원, 510쪽 농기계종합보험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와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시스템 하그릭스 운영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관리운영지원 3200만 원, 511쪽 농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180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민 공익수당 76억 원과 512쪽 인건비 2900만 원, 관리시스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들의 다양한 정보제공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5억 7천만 원, 자체 사업비 3억 9천만 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6600만 원, 출산여성 도우미 지원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중간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완해주는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7700만 원,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2억 4천만 원,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를 위한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비 3억 2천만 원과 자체사업비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비지원 56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통역사 인건비와 517쪽 상단 산재보험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중개센터 운영비 1억 원과 손실보상금 등 2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억 7천만 원과, 518쪽 비상대처계획 수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비로 19억 원을 편성하고, 518쪽 하단에서 525쪽까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관정, 양수장 보수 사업비 5억 원, 농업용관정 개발 5억 원, 저수지 제당정비 5천만 원을 편성하고, 526쪽 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유지관리 3억 원, 저수지 시설보강 10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정비사업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6천만 원, 527쪽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47억 원, 배수개선사업비 19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8억 원 등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527쪽 하단에서 531쪽까지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전영농 및 소득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최소한의 영농비용을 보전하여 농가 소득보장과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로는 최근 지속되는 이상기후와 농산물의 홍수 출하 및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대응하여 농업과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소득을 보전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지원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수입내력은 기 조성된 전입금 40억 원과 예치금 40억 3천만 원, 이자수입 85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1억 1천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없으며 총 적립액은 81억 1천만 원입니다. 2025년 집행계획은 수입액으로 93억 9천만 원이며, 집행액 20억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9천만 원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본격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용계획 승인 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1쪽 상단부에 보면 수리시설 전기요금이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암반관정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암반관정하고 양수정의 전기요금이 당초예산보다 전기요금이 작년하고 올해 꾸준히 상승하면서 당초 세웠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수도작을 보면 4월 달에서 10월 달이면 마무리가 돼요. 평야부도 그렇고 상단부도 그렇고 비슷하죠. 그런데 암반관정이나 전기가 기본요금이 항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정도 휴무에 들어가고, 4월 재신청을 좀 귀찮지만 직원분들이 관리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6개월은 휴무가 돼요, 기본요금 전기가 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다행입니다. 그것도 소소한 돈이지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기본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소득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예산서가 3천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행감자료를 보면 잔액이 3천 중 연내집행가능액이 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 하며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400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여러 번 했지만 4농가가 선정이 돼서 융자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융자 실행이 돼야 되는데 4/4분기에 실행이 되니까 이자청구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이월이나 할 수 없으니까 전액 삭감하고, 4/4분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되는데 이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행감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600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2400을 쓰겠다고 돼 있는데 전액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꼼꼼히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75세 이상된 자체잖아요.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가 75세 이상된 인원수를 290명으로 추정해 놨다가 실제로는 2656명이죠. 29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실제는 2656명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70명이 예상하고 차이가 있어서 삭감하신다고 했어요. 아래에 보면 소요예상액 70명은 뭐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누락되거나 그런 분들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가 예전에 예상을 해서 75세 이상이 2900명으로 예상해서, 실제로는 2656명이 썼는데, 또 소요예상액 70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뒤에 '4차 5명 지급예정'이라고 하고 이건 뭐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연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910만 원 하고 4차 5명까지 포함해서 910만 원 정도는 연말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상할 때 만 75세가 되면서 생일이 되면서 나오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예상을 2900명 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해주셔야죠. 본예산은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3000명으로 해놨던데 이런 계획은 어디에서 나오냐고 저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2900명이 됐으면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삭감을 하든 해야 되는데, 소요예상액 70명, 4차에는 5명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6억 4천이죠? 91쪽 추경 사업조서 총사업비가 6400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조서에 보면 예산이 달라요. 8억 3천이에요.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다르거든요. 총사업비가 어디는 예산서와 차이가 나서 이게 몇 개 돼요, 이번에 농정과가 본예산에서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전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삭감되는 부분의 지역 그러니까 춘향골농협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삭감을 하고 있는데 센터 부분만 넣다보니까 금액이 전체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이니까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2개를 같이 보세요. 추경하고 똑같은 거라 92쪽 본예산 사업조서 같이 보세요. 2개를 비교해서 보면 산출 투자계획이 추경에 위에 칸을 보세요, 2025년 같은 경우는 1억이죠. 향후는 2억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시비로 향후를 보세요. 달라요. 이렇게 다르면 저희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설명이 안 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올해 2024년 예산은 4개소가 포함이 돼 있고요. 2025년 예산은 3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도 똑같이, 저는 예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산만 보고 과장님만 아시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런 부분은 다음에 정리할 때는······.

명숙

한명숙위원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91쪽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증감사유에 춘향골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 미고용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전담인력 미고용 기간은 얼마나 돼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분들은 농협 자체적으로 고용하는데요. 2월부터 11월까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담인력 미고용으로 나왔는데 미고용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수는 다시 찾아보고······.

명숙

한명숙위원

산출내역을 하셨으면 이게 나와야죠. 이유가 전담인력 미고용이잖아요. 미고용이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해서 업무분장이 안 됐다면 대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업무분장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대체 어떤 일을 하는데 기간이 있다면 농민들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산출내역할 때 꼼꼼히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볼 때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미고용으로 센터운영비 잔액발생이 됐는데 전담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춘향골농협에서,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농촌인력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오는데, 전담인력 없이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춘향골농협은 따로 고용된 전담인력이 아닌 직원이 이 업무를 하면서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전담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협자체에 자력으로 맡기면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춘향골농협만 특별하게······.

이기열위원

꼭 춘향골농협이라고 우리가 한정짓지 말고, 그렇게 전담인력이 없어도 운영이 완벽하게 된다면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담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직원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을 누가 채용해요? 농협에서 채용해요, 우리 시에서 채용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협에서 채용합니다.

이기열위원

전담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농협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다, 차라리 전담인력이 필요없으면 농협 자체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에 공모를 했었는데 춘향골농협 같은 경우는 전담인력이 아닌 직원이 대행을 하다보니까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내년에는 탈락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워진 자체 예산만 일부 지원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은 제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운영을 하시고 미고용으로 인한 예산이 남는다든지 또 인력이 제대로 가용되지 못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방법론을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92쪽에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고용예정이 150일에 75%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큰 비가 오지 않아서 데리고 왔던 근로자들이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요. 비가 오는 날은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요건이 안 돼서. 그래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기열위원

113일 이상 일을 안하면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공공형은 전체일수중에 70% 이상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계획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조서 95쪽에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했어요. 2군데를 했는데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씩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대형관정입니다.

이기열위원

대형관정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대형관정에 실제 착정비는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송수관로나 이런 걸 포함해서······.

이기열위원

94쪽 볼게요.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노력을 하셔서 시비없이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이런 사업이 많은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비는 주민참여예산이랄지 특별조정교부금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도비지원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많냐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거의 1억 5천, 2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예산이 2억 7천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도비 지원만으로 용배수로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산액대로 2억에서 3억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추경에 그 정도만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추경에는 6천만 원만 추가로······.

이기열위원

추경에 6천만 원만, 총사업비가 2억 7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시로 오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조금씩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속을 들여다 보면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농협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농협에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피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인원은 있고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딸려요. 운영 자체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원초적으로 농협별로 얼마나 모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모 농협이 몇 명 정도 확보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예산에 대한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누가 나가는지 일지들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10쪽을 보면 MOU체결 지자체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올해 사용을 않고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1천만 원을 세워놨어요. 이런 예산들은 그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를 모셔 오는 지역의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지역과 교류를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해야죠. 나쁜 돈이 아니고, 삭감돼야 될 돈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저희가 올해는 몽골을 한다든가 내년에는 라오스를 한다든가 해서 그쪽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 와서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야 그쪽의 애로사항도 듣고 저희가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삭감하고 또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업무 한계가 있어서 오시겠다고 하면 말릴 수가 없어서 예산이 필요해서 세워놨던 건데요.

윤지홍위원

오시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초청을 하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에는 가능하면······.

윤지홍위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와 있는 자국의 인력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89쪽에 보시면 농지위원회 운영관리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본예산에서 2억 9800만 원, 3차 추경에서 1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4차 추경에는 3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1억 8100인가요, 1억 1800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1억 1800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억 9800만 원으로, 24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게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가지고 내려주는 예산인데요. 전체 시군별 필지수에 따라서 일괄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은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취득하거나 했을 때 농사를 실제 지을 수 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 농지법 강화에 따라서 법인이나 농사를 짓고 않고 소유만 하려고 했던 외지인들이 농지취득이 굉장히 줄어서 위원회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못해서요.

이숙자부위원장

올해 농지위원회 운영관리비가 감액된 이유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지위원회 운영실적이,

이숙자부위원장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한 것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숫자는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어차피 횟수가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외지인 취득이 실제 경작하려고 취득하는 외지인 취득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단순히 소유만 할 경우에는 강화된 농지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단순 소유목적으로 취득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음에는 횟수의 특별함을 해결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행감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통계는 113건을 개최했다고 돼 있어요.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안 210쪽을 볼게요.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4차 추경 때 예산안이 외국인근로자 화합행사 기정예산이 1천만 원 중에서 87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였어요. 그러면 80%가 넘네요, 감액한 금액이? 한 87%? 그런데 예결위 자료를 보면 삭감 이유가 외국인계절근로자 문화탐방행사 추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맞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계획 대비해서 몇 회나 행사 추진을 하셨는지 집행율이 13% 정도밖에 그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까지는 몽골 근로자들이 많다보니까 여수로 해서 바닷가 탐방을 했었고요. 올해는 굳이 여수까지 갈 필요가 있냐 해서 관내투어만 했습니다. 버스비하고 식비만 들어가면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절감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유람선이랑, 식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었던 상태고요. 버스비도 관외로 가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전에는 혹시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겠지만 지금 코로나도 아닌 상태인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다음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인데요.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관련하여 도비 3억, 시비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2024년 9월 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기준 미수금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11월 말 실적기준은 어떻게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재해보험은 실제로 농가가 가입을 하고 나면 가입실적에 따라서 국비를 직접 농협에 지급하고요. 차액을 시비하고, 도비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라서요.

김한수위원

210쪽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기정액이 1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춘향골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 미고용으로 돼 있는데 전담인력을 미고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춘향골농협은 직원이 본인 업무를 하면서 같이 대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전담인력 채용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한수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서 3천만 원이 감액됐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서 518쪽을 봐주세요. 지금 전년 대비 23억이 삭감됐어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온 데서 조정이 된 것입니까?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적게 예산이 선 것입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실제로 읍면동에서는 224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시 예산 사정상 다 세워줄 수가 없어서 100억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소태수위원

시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고자 하는 일들은 잘하면서 지금 이것은 피부로 느끼고 한편으로는 자괴감을 느껴요. 같은 농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쌀값도 하락돼 있으니 이것까지도 삭감을 해서 지금 농가들은 마을 이통장님들한테 신청을 해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해서 컷트가 됐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모든 걸 긴축을 해야지, 농정과는 엄청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전년 대비. 유지는 하고 가야 되는데 추경에 찔끔찔끔 아이들 사탕발림식으로 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527쪽에 보면 24억에 19억, 18억 그런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그래놓고 나중에 혹간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1월 달 시정보고회에 가셔서 거기에서 또 다시 받아서 재집행하고, 7월에 가서 하시련가? 이런 의아심이 가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8월, 9월에 내년도 예산 신청, 사업 농가들은 이통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올라오면 2월에 배정하고 설계 내서 모내기 시작 전에 사업을 얼추 마무리하고 늦은 경우에는 가을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실망을 많이 가질 거 같아요. 우리는 뭐하고 있냐, 하기 좋은 말로 그럽니다. 핫바지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데, 국장님 가능 있습니까? 1차, 2차 가면 가능할 거 같아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감축예산을 하다보니까 농업예산에서 감축된 거 같은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지휘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 있게 가지면서 농민들 입장을 안 설 수가 없습니다. 조율을 해서 세워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준비를 해봅시다. 사업조서 110쪽을 봐주세요. 농로 포장 산출내역이 M당 20만 원이라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올해 58억 42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29km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물량은 몇 km 정도가 더 들어왔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신청은 100km 가까이······ 80km 정도 들어왔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50%도 안 잡혔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알고 가야 농가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옆에 아영 의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인데 소규모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영 의지지구는 기존에 큰 뜰이 있는데요. 뜰하고 연결되는 골짜기 골짜기에 배수가 문제가 많이 돼서 배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구획 경지정리로 선정된 곳입니다.

소태수위원

올해까지는 15억 5500만 원 가지고 하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설계하고요.

소태수위원

내년까지 가다 보면 2억 7300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전체사업비 중에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농업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용배수로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정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삭감됐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본예산 대비 98억 원 삭감됐어요.

이기열위원

교부세가 올해 얼마 줄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부세가 300억 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156억 정도 내려온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300억 줄은 중에 156억이 내려오면 150억 정도 준다고 봐요. 150억 줄어든 중에 농업 예산이 98억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농업예산이 이렇게 소외를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이게 누구 횡포예요? 과장님 횡포입니까? 말이 돼야죠. 150억 교부세 준 중에 98억이 농업예산이 줄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98억 중에 용배수로 사업이 52억 줄었습니다. 맞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용배수로······.

이기열위원

용배수로, 농로 포함 52억 줄었습니다. 52억입니다. 계산 한번 다시 해보세요. 농업인들이 25년도에 용배수로 사업을 해달라고 시청에 요구한 것이 농로 포함 금액이 360억입니다. 그 중에 150억밖에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농업예산을 줄인 것이죠? 국장님이 답 좀 해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교부세가 줄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150억 교부세 줄었어요. 농업예산 98억 줄었어요.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주세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98억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40억을 세웠잖아요. 40억에서 올해 10억 세우고 30억 정도가 덜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98억이 아니라 42억 정도,

이기열위원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했으면 용배수로, 농로 사업에 포함을 시켜줄 생각을 했어야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감축하다 보니까 98억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예산서에 98억이 일단 감액이 됐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보시게요. 용배수로, 농로 확포장이 360억이 신청이 됐어요. 150억 예산 계상해놨습니다. 이거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는 방안 여기에서 찾게요.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차 추경에 올려본들, 농사 시작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3월, 4월에 추경해서 4월부터 농업이 시작되는데 추경예산 올려서 어디에 쓰게요? 이거 결정 짓고 가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기록하세요. 국장님! 최소한도 어떻게 됐든 간에 360억 중에,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나서······.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세요.

염봉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옛날에 보면 농번기 때는 택시의 경제도 안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여튼 농업인을 위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서 79쪽을 볼게요. 예산액 산출내역이 일부 계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지이용관리 사업인가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79쪽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억 1800만 원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인건비 내용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인건비가 계상이 잘 못된 거 같아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제대로 된 거 같아요. 지금 내용 설명하시기 힘들면 자료 다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치가 잘못돼서 단순 오기인지 해서 지금 바로 답변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부탁드리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료로 주신다고요. 그다음에 조서 80쪽은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농지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조서 88쪽을 볼게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당시 자료 100쪽에 의하면 국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제가 체크는······.

이숙자부위원장

5500만 원에 대해 부처 및 기재부에 미반영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런데 이번 본예산을 확인하니 국비가 4290만 원이고 혹시 도비는 얼마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비 1천만 원 정도······.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확보로 시비를 절감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전국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몇 군데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시비 아끼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어려움이 있다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어려움이 있어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390명으로 돼 있어요. 농업인 수가 남원시 전체 여성농업인 수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에 해당되는 숫자가 390명이어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사업규모가 전체 여성농업인 수에 대비해서 몇 %나 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전체에서 5%가 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투자계획도 2020년 이후에는 1억 5400만 원 예산편성 해놓은 거 맞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도 시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조서 93쪽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이잖아요. 여기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대비해서 자체예산이 86%에 달하는 상황인데 맞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도하고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근로자 화합행사에 내년도 예산을 500만 원 편성된 게 맞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이번 4차 추경처럼 연말에서도 감액을 결산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할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에는 가족초청형 포함해서 800명이 넘게 오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는 남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앞서 1천만 원에서 13%인가만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처럼 시 관내 위주로 문화탐방과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이 비용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산이 반절로 줄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계절근로자 쪽에서 반대 아니면 그런 의견은 없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분들이 와서 5개월 또는 길게는 8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휴일날 본인들끼리 차가 있어서 다닐 수는 없지만 장 보러 잠깐 시내에 나오긴 했어도 광한루원이랄지, 지리산 이런 데는 가볼 기회가 없어서 문화탐방 때 광한루원, 지리산을 탐방시켜 주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관내 위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5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는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09쪽인데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천만 원이 증액돼서 1억 9천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번 행감자료의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농업인 월급제예산액이 1억 8400만 원인데 본예산 자료와 행감자료가 상이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 본예산에 1억 8천을 세워서 계속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를 했던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1억 9천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해서······.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11쪽에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을 보면 농민공익수당 전년도에 67억 8900만 원 해서 8억 4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76억 3500만 원이 됐는데 이번 행감자료에서 예산액을 보면 농민공익수당이 69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본예산 자료와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뀝니다. 올해는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농업 경영체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 안에 경영체가 3명 이상이 되면 추가로 3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바뀌는 제도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김한수위원

증액됐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512쪽에 보면 농민공익수당 전산시스템 레포팅 솔루션 고도화 구입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뭡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동안에 지급할 때 지급시스템이 도에서부터 보급해서 시스템 구입해서 입력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보급이 돼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한수위원

1천만 원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1천만 원을 계상했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514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예산액이 77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돼 있고 홀수년도 출생자로 390명이 대상이 되는데 나이제한을 둔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51세에서 70세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서 주요 여성농업인을 이 나이로 본 거 같습니다. 실제로는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농림부에서는 지침상······.

김한수위원

농림부 지침상 51세에서 70세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한수위원

한정되게 했네요. 390명은 여성농업인을 전수조사 후 390명이 확정된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인구수나 가구수 비율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준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내년에는 홀수년 생들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짝수년도 출생자들은 지원 계획이 없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 다음해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홀·짝수로 해서 매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다음에 515쪽에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사업인데, 개당 3천만 원씩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개당 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한수위원

개당 500만 원씩 6군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요조사를 했더니 5군데가 돼서 5개를 올렸는데, 도에서 좋은 거니까 더 하라고 6개로······.

김한수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목에 구애를 받지 않은 주로 마을 내에 대지로 돼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가능하고요. 들 가운데에서 용변을 보기 어려운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장소를 정확하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5군데는 신청을 받았고, 1군데 추가 신청받아서······.

김한수위원

장소는 아직 정하질 못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5군데는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거기가 어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주로 하우스 단지가······.

김한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아영에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사업비는 시설비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관리 부분이 시설비로 했을 때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각 시군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해서 내년 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이나 농민단체에서 직접 청소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민자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만큼 더 확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의 편의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4쪽 보겠습니다. 4차 추경에 3억을 전액 삭감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3억 3천 계상해 놓으셨어요. 20농가에게 400만 원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4천만 원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천만 원을 4%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서 509쪽 보면 산출기초가 20농가에 4천만 원을 4%에서 예산을 3천만 원 세워놓으셨죠?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4천만 원씩 25농가에 3%예요. 산출기초가 다르죠. 어디가 맞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 예산서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심의 때 3%에서 4%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조서가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조서가 맞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에서 4%로 올려주셨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예산서하고 다르면 어디가 맞는지 모르니까 한번 정도 체크를 해주셔야죠. 이런 게 또 있어요. 사업조서 94쪽 볼게요. 예산서는 517쪽입니다. 여기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서도 추경하고 해서 맞지 않다고 투자계획이 나중에 자료를 주시라고 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도 보면 기타보상금에 손실보상금이 8만 240원, 50명에, 10일 해서 예산이 4천만 원 계상돼 있죠. 예산서를 보면 손실보상금 해서 40명이에요, 여기는 50명인데. 어떤 게 맞아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조서가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지 사업조서와 예산서가 달라버리면 산출기초가 달라버리면 저희가 어디를 봐야될 지 의문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83쪽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계속사업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75세 미만은 4400명이고, 75세 이상은 3천명이에요. 저희가 추경에서도 2900명 하고도 176명을 삭을 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올해는 2900명 예산 대비 또 100명을 추가 했단 말이죠. 3천명에 대한 산출기초는 뭐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만 75세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추가로 늘어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4차 추경에 분명히 2900명 산출기초하고 176명 분을 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더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명을 더 늘려서 3천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70세 미만의 4천명과 75세 이상의 3천명 해서 7400명이잖아요, 여성농업인. 그러면 7400명인데 우리 시 여성농업인의 전체 수는 몇 명이에요? 농정과에 있는 숫자는 몇 명으로 돼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자료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는 경영 등록된 걸로 보면 7400명 정도가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7400명인데, 우리 시 전체 여성농업인 수가 7400명은 아닐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경영체에 등록된 분이 7400명이면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고 농정과에 여성농업인 숫자는 몇 명입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농업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농정과의 농업인은 74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산출근거 자료 주시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만족도 했었어요, 생생카드. 만족도를 했을 때 생생카드를 언제 지급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1월, 2월에 서류접수를 해서 3월부터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족도에 대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행감 끝나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도에서 명단하고 확정이 되고 나서 시행이 돼서 내년에도 1~2월에는 어려울 거 같고, 아마 5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만족도 조사를 왜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러긴 하지만 도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의 항은 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에 빨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면 만족도 조사하고 맞지도 않고 여성농업인의 만족도를 겨냥해서 그 뜻에 맞게끔 저희가 맞춰주려고 행정을 하는 건데, 굳이 5월에 해야 된다면 만족도 항은 빼야죠. 그리고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항상 말을 했던 것처럼 75세 이상의 숫자는 불확실하고 산출기초하는 거하고 삭감한 게 있으니, 예를 들어서 80세까지라고 하고 그 이후의 것들은 자부담을 줄인다든지 75세 미만의 생생카드의 금액을 높인다든지 현실에 맞게끔 해서 생활개선회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86쪽에 보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계속사업이죠.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9400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940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880밖에 안 돼요. 필요성을 보면 영농도우미 그러니까 사고나 질병 때문에 영농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 같은데, 사고나 질병 농가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거 같아요. 그러면 농가는 고령화가 돼서 사고나 질병에 더 놓여 있는 확률이 많을 거 같은데, 예산은 더 줄어 있어요. 왜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 예산은 도 가내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똑같잖아요. 이건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도비에 매칭해서 그런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시비를 더 보태서 일수를 늘리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어차피 농정과에서 들녘 화장실이라든지, 공동급식이라든지, 영농도우미에 질병·사고로 인해서 뭔가 필요로 인한 것들은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도비가 되더라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농가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더 세워서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질병에 놓여 있는 분이라든지 공동급식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셔서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현실에 맞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3천, 시비가 7200 해서 1억 200원 사업인데 32개라면 마을이 확정됐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신청한 마을을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선정할 때 가감점을 주면서 순서에 따라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감점이란 것은 어떤 걸?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계속 지원했던 부분은 약간 감점을 주고요.

윤지홍위원

안 했던 곳들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가수가 많은 마을은 가점을 더 주고 하면서 공평하게 배정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동부권에 몇 개 정도나,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32개를 하시겠다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더 확대를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신청한 마을 중에서 7~8개 씩은 탈락이 되고 있어서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시비라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동부권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던 노인복지사업을 운봉의 지리산식탁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밀키트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음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공간에서 건축과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걸로 해서 4개 읍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거기서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쪽으로 같이 붙이는 것도 좋겠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 때는 도시락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도 사업이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런데 부서가 복지 쪽 부서여서······.

윤지홍위원

거기도 도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들녘 화장실은 관리가 문제일 텐데, 전에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했어요. 흉물스럽게 널려 있고 그랬었는데,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인원을 배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확실히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마을하고······.

윤지홍위원

처음에 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이장님 책임이든가 아니면 이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면 흉물화가 되니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리관리 사업이 있어요. 3억인데, 기존에 농어촌공사 구역에 있는 남원시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로나 용배수로 같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에다가 정비해야 될 곳을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시 관리구역하고 구분하지 않고 시급한 곳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제출했고요.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공사 구역 내에서 용배수로나 농로나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 그쪽 예산이 7억 정도밖에 자체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보태서 농가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긴급보수 예산입니다. 일반정비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비예산입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의 구간을 보수하고 그런 예산인가 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기존에 정비하는 부분은 읍면동에다가 요청해서 용배수로나 농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농어촌공사에 종용했고요. 3억 세워주는 부분은 갑자기 꺼졌다든지 아니면 용배수로가 깨졌다든지 할 때 긴급보수용으로 3억을 세운준 겁니다.

윤지홍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우리 시나 읍면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공사관리구역 내에서는 시에서 직접 손을 대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공사관리구역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반 정비라기 보다는······.

윤지홍위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반 정비는 용배수로나 농로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신청을 받습니다.

윤지홍위원

공기관 위탁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재해위험저수지 사업 외에는 따로 주고 있지 않고요.

윤지홍위원

전에는 10억 정도씩 관리비용을 주고 그랬던 거 같은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 10억이 3억으로 줄었습니다.

윤지홍위원

3억으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또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이건 따로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세전지구나 배수개선사업이나 큰 사업들 몇 건은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직접 농어촌공사로 예산이 안 가고 저희한테 와서 가는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구역이 시 관리구역은 일단 시로 와서 하고요. 공사구역 같은 경우는 직접 공사로······.

윤지홍위원

거기가 시 관리구역이라는 거군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농업보조사업 지원시스템하고, KLIP는 무슨 내용입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업보조관리시스템은 하그릭스(HAGRIX)라고 해서 농업 관련 직원들이 경영체 등록을 확인한다든지, 농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윤지홍위원

매년 정비를 하나요? 유지관리비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KLIP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는 진흥지역 관련된 도면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필지수가 많다보니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매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옛날 도면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도면을 지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안타까운 게 지적재조사에서 전에는 농지까지 다 했었는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이게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을 텐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전에 종이도면에 그렸던 것을 필지 지번을 옮기다보니까 누락되거나 아니면 현재 도면을 보면 경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논 가운데로 돼 있는 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업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열불나서 한 가지만 하다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9쪽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1억 8천에서 이자가 올라가서 1억 9천으로 올랐다고 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자가 아니고 매년 1억 8천씩 세웠는데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1억 9천,

이기열위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농업인 월급제 총 몇 포대를 사요? 23만 포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23만 포대는 계획이고, 보통 22만 포에서 23만 포 사이에······.

이기열위원

20만 포 정도 나오는군요. 20만 포 나오면 얼마예요? 20만 포 잡고 우리가 6만 원씩 대충 6만 이삼천 원 계산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협하고 1월 초에 합의를 보는데, 그동안에는 쌀값이 6만 2천 원 이쪽저쪽 해서 6만 2천 원 기준해서 7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다보니 한꺼번에 본예산에 상계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4년도 연말에 벼 추곡수매가 일반 나락 가격이 6만 2천 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예산에 굳이 안 올려도 충분하게 전년예산 대비하면 갈 것 같은데 미리 겁먹고 예산을 상계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런 것보다는 1월 초에 농협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현재 5만 2천 원 이쪽저쪽 한다고 하지만 1월에는 6만 원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농협에서 기준단가를 얼마로 잡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농협은 이자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농협에서는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죠, 가격을. 문제는 현시가가 지금 남원에 최고 비싸다고 해도 현시세는 5만 5천 원 선으로 향후 내다보면 되는데, 굳이 안 올려도 될 예산을 올려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농협 쪽에서 이율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나락값을 농협에서 올려주면서 이율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상호이해가 되겠으나, 이율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얼마예요, 상계된 게 1억 9천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1억 9천이면 우리가 보통은 30억 정도도 되면 사업이 진행되나요, 1년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년에······.

이기열위원

6만 원씩 잡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거의 100억 정도는······.

이기열위원

1년에 100억 정도, 100억에 대한 이율을 상계한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습니다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안정기금 같이 계획서를 만들어 주세요. 몇 년에 걸쳐서, 10년이 됐든 꾸준하게 앞으로 가다가 말 것 같은 사업 같으면 이자보전을 해준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이 상생하고 또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면 미래를 내다본다면 기금 마련을 충분히 해야 된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조율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515쪽 볼게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하단을 보면 작년보다 1억이 삭감됐어요. 무슨 내용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가 4개소에서 3개소로 줄면서 1억이 삭감된 겁니다.

이기열위원

3개소로? 1개소가 어디가 줄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춘향골농협이 빠졌습니다.

이기열위원

안 한대요? 빠진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국비가 누락이 돼서요.

이기열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 3천만 원이 빠진 부분이고요. 국가 공모사업인데, 4군데 농협이 다 도전을 했는데 춘향골농협은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빠진 게 아니고 탈락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1개소에 5천만 원씩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8천만 원······.

이기열위원

원래 2억 2천인데, 1곳이 빠져도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원래 2억 2천이면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계산이 안 되는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208만 9천 원을 감액한 108억 344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사무장 인센티브 2200만 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9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216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4억 62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 7431만 2천 원,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수립 5517만 7천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1억 3260만 원, 귀농귀촌 이사비, 농가주택수리비 등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92억 6천만 원에서 53억 6천만 원 증액된 146억 23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지원에 6천만 원,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에 5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시설에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9500만 원, 완료지구 자립활성화 지원에 8천만 원, 완료시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2억 1천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23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 원, 시군역량강화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총 4억 1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총 1억 110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85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에서 541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등으로 총 7억 3천만 원을 수지면, 주생면, 대산면, 덕과면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에서 544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총 4억 5700만 원을 금지면, 대강면, 산동면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산내면 사업에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총 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귀농귀촌인 지원 분야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귀농귀촌 활성화에 1억 88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전담기구 운영비로 7040만 원,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4118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일반운영비 294만 원, 이사비 1억 8천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3억 2천만 원, 시설설계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농촌재능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3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438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0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215쪽인데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 활성화사업 총사업비가 4억 5천이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4억 5천입니다.

김한수위원

증감액이 4억 5천? 2024년도 사업선정으로 9천만 원 계상됐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9천만 원입니다.

김한수위원

사업선정된 곳이 어디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원래 농촌유휴시설 사업이 4월 달에 가내시가 됐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아영에 있는 일대초등학교 수요조사에 응했었는데 그걸 가내시를 바로 내려줬는데, 저희가 소유주하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걸 변경내시를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변경이 안 되고 일단 농식품부하고 도에서는 저희한테 사업 예산 편성해가지고 2년 차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주문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대상지를 별도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추가 대상지를 물색 중인 과정입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얘긴가요? 25년도에 3억 6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일대초등학교 부분하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이거하고 별도로,

김한수위원

별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2건이 더 옵니다.

김한수위원

2건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1년 차에는 9천만 원 편성되고 2년 차 사업으로 3억 6천이 편성됩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인데 농촌지역개발에 관련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초생활인프라사업, 귀농귀촌사업 등 농촌에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감액이 9억 2천 되지 않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기정액이 75억 7천, 예산액이 66억으로 9억 2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감액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2025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감액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사업지구 1개소가 사업포기를 실시했습니다. 보절면 마을에서 과소한 마을이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포기를 해서 4억 5천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완료시설 일반농산어촌 개발지구 완료시설인 공공시설 주변, 마을생활환경 정비인데 타 부서하고 중복된 사업은 저희 과에서 배제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같은 경우 3천만 원도 기초단계를 이양한 마을에서 내년에 본인들이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3500만 원하고,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적정 마을이 없어가지고 예비계획을 수립 못한 부분이 있어서 5천만 원 감액이 됐고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5억 세웠는데 3억 670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9억 2천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절 안평마을 사업포기에 대해서 아까 4억 2천만 원 삭감된 거 말씀하셨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을 왜 포기하였을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안평마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저희가 예비계획이라든가 기초단계를 다 진행을 해왔는데요. 마을의 주민들이 몇 분 안 돼가지고 그분들이 회관하고 건물을 활용해서 이중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물을 활용해서 가공시설 쪽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업으로는 가공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가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확인을 해보니 안평마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조차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없다고 제가 알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8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세부사업별 내역에서 3천만 원에 기 추진되었다고 돼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자료 123쪽인데요, 8월 업무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기 추진되었는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보절 안평마을로 인해서 1개의 사업소가 지금 추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한 거 맞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예비단계까지 거쳤기 때문에 마을을 변경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보절 안평마을을 대신해서 새로운 마을을 선정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기초단계하고 활성화단계하고 예비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다른 마을이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혹시 사업을 포기한 마을에 대해서 추후 어떤 관련된 사업 공모 시 신청에 대해 제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새로운 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10월, 11월 달 다음연차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요. 같은 마을이 들어온다고 하면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사업을 무조건 신청해서 또 책임 없이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마을만들기라든지, 농촌관광이라든지 농촌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들이 환경정비라든지, 마을을 하나 선택해서 수요조사하고 시비를 가지고 국도비가 아니라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사업수요와 욕구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되고 긴축예산 때문에 누군가는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농촌활력과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우리가 농촌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삭감 사유가 ‘조건에 미충족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건에 미충족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완료지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소통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길정비로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가드레일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안길이라든지 겹쳐서 하는 부분들은 시민소통실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른 타 부서하고 겹쳐서 사업비가 고스란히 시비로 세워진 것들이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수요할 때 철저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해서 시비로 세워진 이런 예산이 고스란히 4차 결산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유휴시설 100쪽에 보면 가내시가 올해 4월 2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 날 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일대초교에 여러 가지 너무 노후가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도에서나 농림부에서는 계속 추진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명시이월로 남을 수밖에 없고 계속 사고이월로 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복되는 거지만 수요나 사업조서를 충분히 하시고 미리 사업할 때 거기도 충분히 가셔서 환경도 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앉아서 그러는 것보다 나가서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비가 고스란히 남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16쪽 중앙에 보면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을 안 하셨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몇 군데 주민들하고 했는데 적정대상지가······.

윤지홍위원

요청한 곳도 있고 하는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도 팀장이랑 같이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마을 전체······.

윤지홍위원

이게 30억 이상인가요, 마을공간정비 사업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최저가 50억 정도 될 겁니다.

윤지홍위원

50억 이상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런데 마을 전체가 들어오면 좋은데 예를 들면 몇 가구에 축사가 있으면 한 분, 두 분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을 주셔가지고······.

윤지홍위원

아영 성리 쪽에 상성, 하성 이쪽에 봉화산 밑에도 있고 그걸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야 바람이······.

윤지홍위원

누구시죠? 문······.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문인구 팀장.

윤지홍위원

문인구 팀장이 그때 추진하다가 말았거든. 그걸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거기가 50억 이상.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걸로는 충분히 저희도 파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같이 움직여 주시면 저희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한테 요청한 사항이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하면 또······.

윤지홍위원

한번 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예비계획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18쪽 한번 보실까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여기는 4개 마을은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예비계획 단계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기초 처음에 신청을 받고 마을에, 신청하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고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월, 11월 정도에 선정해서 예비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실시설계까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태수위원

이런 걸 마을에서 준비하는데 행정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마을의 선구자적인 이통장님들이 앞장서서 해줘야만 낙오가 안 되고 마무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흡이 맞아야······ 그러나 시간에 쫓기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 데는 하다가 중도하차하는 경우도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처음에 기초 들어갈 때 교육이라든지 확고한 심지가 굳혀져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만 누락된 마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선정돼서 사업을 하면 설계가 나와서 입찰이 되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렇게 보면 경관도 봐야 되고 견고함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경관에 치우치다 보니까 공사가 시골 같은 마을에는 농기계가 골목을 다니다 보면 반경을 넓게 차지하다 보니까 살짝만 닿아도 이렇게 이원화되고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섬세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113쪽 조서 볼게요. 지금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비어놨던 집들이 가끔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또 양성화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런 거 누락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집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건 사업대상에 저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도 현실적으론 공감은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건물 등기가 안 나 있거나, 옛날 소유권 이전 관계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수리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몇 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주택수리비가 사후관리를 2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2년. 2년 살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소태수위원

우리가 영원히 압류 잡아놓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폭넓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 게 봉착이 돼갖고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못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집이 아니고 부모님집인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렇게 비어놔 있다가 외지생활을 접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는 건물도 아니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쪽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인들 보조금 내지는 혜택을 받고 오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소태수위원

와서 역귀농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활력과에서 규정을 정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역귀농 방지 말씀이십니까?

소태수위원

예.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창업자금 같은 경우 융자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역귀농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융자금 같은 거는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따로 방지책을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거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례를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2~3년 살다가 팔고 가더라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자금 융자 부분은 저희가 다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귀농귀촌 뭐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이사비하고 수리비······.

소태수위원

신축해서 와가지고 그랬는데 큰돈이 아니라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것은 방지 차원도 있어야 5년이면 5년, 어느 정도 그런 걸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번 해, 2번 해 전국적으로 좋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비 같은 경우 저희가 2년 이내 하면 거기에 대한 회수조치를 진행하는데요.

소태수위원

신축을 얘기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건 창업자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 내에 이주를 한다든가 사업자등록을 내면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하셨던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는데요. 본예산 사업조서 118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차 4개소로 돼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여기 4개소가 어디인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주천 웅치마을하고요, 송동 태동, 덕과 수촌, 이백 효촌마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이 4개소는 언제 선정이 됐는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작년 11월 정도에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해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올해 예비계획이라든가 절차를 진행했고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해서요, 도면까지는 다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내년의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 산출은 내년 연초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을 통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몇 개소에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또 완료 된 사업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동지역에도 일부 농촌마을이 있어서 370개 정도 마을을 농촌마을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0개소 정도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고, 전년도에도 6군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내년에도 4채 하는 것처럼 한 4개에서 6개 정도 유동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있지만 그것은 규모도 일반가정집 형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이 복지시설로써의 기능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조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효과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주민들한테 여쭤봐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예산 134, 135, 136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다 이사비 지원, 주택수리 지원, 주택 및 시설 설계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금후계획에 관련해서 지침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다 보면 지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수립한다는 것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기존에 사업지침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할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 8월에 일부 단가를 변경했었고요. 올해 1월부터 전년도 단가보다 타 지역보다 상승된 단가로 해서 귀농귀촌인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 기존 지침을 활용하는데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지침은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사업지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서 현실화를 조금씩 실행하는데요, 큰 틀은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침수립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어차피 다른 지역도 저희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타 지역보다는 금액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타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올해는 못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단가변경을 하려고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어차피 계속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타 지역에 더 좋은 사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지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택 및 시설 설계비 지원인데요. 20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주택 수리비 800만 원입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설계도 나가고 확인되면 계좌로 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영농시설 설계비용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주택 부분도 있고, 축사 같은 경우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기열위원

현금으로 드리냐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계좌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설계비용 내지······ 이건 설계비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546쪽에 보면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적을 먼저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은 9900만 원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990입니다.

이기열위원

990만 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거기를 보면 저도 한참 쳐다봤어요.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정비해 가지고 거기는 ‘원’이 없어서 한번 보세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돈이 많이 드는가 싶기도 하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원’ 자가 빠졌습니다.

이기열위원

궁금해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비 단위에 원이 없어서 9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사업비는 990만으로 돼 있어서 뭔가 잘못 기재가 됐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2월 달부터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중간에 살다가 나간 분들의 페널티 계획은 좀 세워보셨나요? 그냥 질의로만 끝났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입주자격에서 배제를 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입주 배제는 하는데 계약을 말하자면 7개월, 8개월 했어요. 중간에 나가신 분들의 페널티를 제가 질의 때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질의로만 끝났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원래 3월 달에 해서 다음연도 1년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떠나버리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연고가 없이 가버리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래도 계약서를 쓸 때는 어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락처가 됐든 어쨌든.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오고 싶어 하신 분도 못 오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떠난다고 그냥 우리는 공실을 지금 몇 개예요? 4개인가 5개밖에 안 되잖아요, 입실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6개 동에 입주해 있고요.

이기열위원

나머지 공실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얘기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떠나신 분들에 대한 제재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기열위원

아니, 계약서를 만들면 되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하겠고요.

이기열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그걸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질의로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대안을 마련해야죠, 대안을.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입주기간이 1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 나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든 공실이 생겨버려서 내년도부터는 오신 분들이 12월 달에 공고를 내지만 중간에 또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실률이 있는 방은 6개월 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1년을 다 채우셨는데 이분들이 정착하려고 보면 1년간 알아보시고 땅도 사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집 짓는 과정에서 정착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을 추가 연장해서 이전까지도 살아볼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2월 달 계약해서 4월 달, 5월 달에 나간다고 봤을 때 뒤에 들어오신 분이 봄 파종이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못하잖아요. 어차피 공실로 남을 확률이 6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 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을 때는 페널티를 줘서 위약금을 받는다든지 뭔가 체계적인 운영을 해야지 나가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계획서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계획적인 거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35쪽인데요, 농촌 왕진버스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진버스 사업 25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1억 2600만 원이 증앴됐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24년도 예산이 7560만 원인데 그러면 증감이 5100이 돼야······.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작년에 왕진버스가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부분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756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왕진버스가 관내 농촌을 다 순회하는 겁니까, 우리 농촌지역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농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수행은 지역 관내 단위농협 4군데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춘향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지 누리센터에서 춘향골 해당되는 면 분들 저희가 버스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날짜 정해서 그분들이 의사선생님들이 있는 날 전부 다 같이 그날부터 와서 왕진하시고,

김한수위원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남원농협 다 따로 이렇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리산은 지리산농협에서 하고, 운봉은 운봉농협에서 하고, 남원농협 같은 경우는 고죽동에서 실시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25년도 산출기준액이 3억 6천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3600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표기가 잘못됐더라고요? 예산서 535쪽 제일 하단부에.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3억 6천인데 예산서에는 잘못 표기된 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런 숫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36쪽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20억 8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24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20억에서 4억이 집행되고, 16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3개소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물은 거의 다 준공됐습니다.

김한수위원

다 됐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주위에 마당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날씨가 추워져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건물은 거의 다 되고, 지금 대강 옥전만 건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3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절 안평만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37쪽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시군역량강화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5억 51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4억 1200만 원인데, 행감 자료를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에 관련돼서 사업집행 비율은 100%로 사업진행이 잘 됐어요.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 5월 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공모에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김한수위원

줄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조성사업으로 35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신기리 일원에 임대주택 28호, 커뮤니티 시설 1동이 조성되는데 토목 및 건축공사 기간이 얼마나 예상되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최종 사업완료 시점을 2026년으로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6년 완료예정이고요. 지금은 일반 행정절차 진행을 했고 건축 설계공모를 위한 업체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 유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김한수위원

그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방문한 업체는 몇 개소가 되는데 최종 제안서를 낸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 들어가서 12월 20며칠 정도 다시 한번 심사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해서 설계공모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내년도부터 토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공목표가 26년도?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26년도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쪽 지역에 돈사에서 나는 악취가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돈사하고 거리가 보금자리 주택 28호 건립하는 데 거기까지도 악취가 심하게 날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상태인데, 청년 분들이 보금자리주택에 들어왔을 때 악취개선이 어떻게 보면 복병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해결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축산과, 환경과와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이왕 보금자리주택이 잘 건립됐는데 입주하시는 청년 분들이 악취에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92억 6천만 원 대비 5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설 부대비로 농촌공간정비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수지, 주생, 대산, 덕과 그리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주가 된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걸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조서부터 볼게요. 116쪽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 예산서 536쪽과 같이 볼게요. 2024년도에 사업이 9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5억 4천 계상해 놓으셨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9천만 원 해서 2개소 그래서 1억 8천, 그리고 1개소 해서 3억 6천이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5억 4천이죠. 1년 차와 2년 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서 536쪽을 보시면 이거 전년도 예산 없잖아요. 이래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년 차는 올해 사업의 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총 4억 5천이었는데 이 중 20%인 9천만 원을 올해 편성한 것이고, 1차가. 나머지 80%인 3억 6천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년 차는 내년도에 별도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1년 차라고 한 것이고, 올해도 보면 9천만 원이 명시이월돼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결산추경에 있었던,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돼 있었죠. 제가 보면 내년도 5억 4천만 원을 합한 이게 9천만 원이 있으니까 합해지면 6억 3천만 원의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여기 산출기초가 어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하지만 여기는 5억 4천에 대한 산출기초를 표기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천만 원은 결산추경에 별도로 세웠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세웠어도 사업을 하면 별도로 하실 건가요? 똑같이 하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같이 하는데, 산출기초가 죄송하지만 내년도만 표기를 한 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추경을 받고 저희가 본예산을 받으면 사업은 하나일 걸로 보는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계상할 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유휴시설 리모델링 1년 차가 2개소, 그다음에 2년 차가 1개소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선정하셨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직 선정은 못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개소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면이라든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과대한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일 경우, 그다음에 수요조사 잘해서 선정이 지금 정도는 나와야 돼요, 발 빠르게. 왜 그러냐면 금후계획에 보면 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바로 세부적으로 욕구조사나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나중에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나 예산 삭감이 되지 않는 일이 있으니까 사전에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조서 119쪽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를 해요. 오늘 4차 추경에도 환경정비 삭감된 거 말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남아 있냐, 왜 이렇게 삭감하냐 말씀드렸는데, 필요성이 농촌의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해요. 공공시설 주변 정비를 하고, 경관정비를 하고, 마을 내 생활환경 정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6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딱 반토막 해서 3억 세우셨어요. 그래서 300만 원씩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줄여놓으셨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결산 추경에 저희가 감액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4억 정도 그 금액 정도를 일단 예산 세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할 텐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안하게 된 건 아니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이라든가 그런 걸 배제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어서 일단은 금액을 줄여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조서 122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548쪽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여기도 2025년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신규마을,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용역을 세우세요.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워크숍을 참여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마을만들기 700만 원씩 5개 해서 35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5천만 원 세우셨어요. 워크숍은 160만 원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160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는데, 이 용역은 해마다 세우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는 계속 해마다 세우고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반복적으로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각종 공모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그액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지만 기초거점 해가지고 산내면 2단계 같은 경우 저희가 별도로 공모사업 추진했거든요, 이런 용역비를 활용해가지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계획이잖아요. 학술용역이죠. 그러면 반복적인 것들은 저희가 표절해서 하고, 새로운 지역의 특성만 하다 보면 이런 용역비는 충분히 감할 수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은 못하고 다시 저희가······ 왜 그러냐면 같은 면에 해당하는 사업이,

명숙

한명숙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2억 세웠다가 기존에 있던 반복된 거 1억 깎아서 저희가 칭찬도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해당 면에 그 사업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신규공모를 선정하고 그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줄여놓으셨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하지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5억짜리가 작년에 여기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서 아까 3억 6천을 하고 1억 4천 감했잖아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도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내역은 이렇게 해서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누구나 계산으로 보면 너무 확 줄어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생활거점 준비하세요. 기초생활거점 수지, 주생, 대산, 덕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서 의회 의결 받아야 합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받아야 되는데 1단계여서 공유재산은 취득가액이나 면적산정에 어려움은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예산 산정할 때 의회에 사전에 거쳐야 하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준비하실 때 해서 꼭 의회에 의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1년 차이다 보니까 사업부지라든가 설계반영에 따른 건물형태가 전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내년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년 차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득해서 의회에 심의받으시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38쪽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계속사업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절차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4년 11월 6일 받으시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11월 6일 똑같은 날 받으셨어요, 그랬나요? 같은 날 진행이 됐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날짜는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똑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 확인해 보니까 도 감사는 6월 27일 날 받으셨더라고요, 도 심사를.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도 심사는 6월 27일 날 받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주셔야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조건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조건부로 청년 등 입주대상자들에게 사업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하는데 일시적 거주가 아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다라는 조건부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팜이 아직 최종적인 확정이 안 되고 입주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사업취지가 스마트팜하고 연계된 청년농촌보금자리였는데 저희가 먼저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조건부로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거 추진단에서 하십니까, 농촌활력과에서 하실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단에서 하나요? 계속 농촌활력과에서 하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연계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예견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1천만 원 더 증액이 됐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지적재조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우리 건물에 대한 노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사무관리비 2천만 원 말씀······.

윤지홍위원

예, 사무관리비.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건물 유지하고 들어간 비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정비 인부임은 고정적으로 누가 와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풀 뽑고 그런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부지가 넓다 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가 필요할 때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기나 인터넷은 저희가 전체를 다 내주는 겁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개별 입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쓴 건 납부하고요. 공용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하면 실습농장 정비에 대한 풀 뽑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주변에 해야지 않나 싶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자기 마당에 있는 정도는 좀 하시는데 농장까지 하고 집 주위 울타리 부분이랑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700만 원은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동에 대한 인터넷과 전기요금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관정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런 제반에 들어가는 관리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하면 실습농장 정비는 본인들이 주변을 정비하면 좋을 텐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계약할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계약하면 되잖아요. ‘집 근처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 시의 힘이 덜 들 거 아니에요, 구역을 정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적사항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올해까지 12개소가 기초생활하고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준공이 되는데요.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형태로 1천만 원씩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건비면 지금 얼마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250, 4대보험까지 하면 3천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전부 다 감당해 줄 수가 없어서 의회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 관계는 해당 시설하고······.

윤지홍위원

계산상으로 보면 개소당으로 보면 1천만 원씩 주겠다는 건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1천만 원 정도 개소당 주고자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그걸로 하고 그렇지 않고 운영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은 시설마다 현실에 맞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기요금이 여기에 포함된 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전기요금 저희가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별도로 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시설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전기료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수선유지 같은 건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그 비용은 그럼······.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생활환경정비 공공요금에 그 부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4차 추경에서 말씀드린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들여다보니 용역비가 없네요, 예비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올해는 준비를 안 합니까? 작년에 5천만 원 세웠다가 삭감하셨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산서 538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 수립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 성립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사업 필요한 공모 대응 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촌공간정비도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

윤지홍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5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윤지홍위원

이거하고 사업이 다르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건 용역비니까요. 용역은 여기서 진행을 하죠.

윤지홍위원

농산어촌에 관련된 사업비죠, 목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여기서 놓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같이 할 수 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는 이제 관광과로 보내면 안 됩니까? 농촌활력과에서 아직까지도 관리를 해요.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했지만 이제 업무 이관을 해야죠. 여기에도 보면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가야죠, 관광과로. 이번에 보내세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윤지홍위원

보내야 맞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나중에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쪽으로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은 다 연구용역비가 배후마을 복지 추진해야 할 연구용역비가 4억 2300만 원인데, 산내면은 2억 1200만 원이에요. 왜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금지, 대강, 산동은 농촌협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5개년 사업이 되겠고요. 산내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공모를 해가지고 20억짜리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달라서 금액적인 차이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지속으로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3개소는 올해부터 5년간이고요. 산내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5개년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윤지홍위원

그러면 산내는 20억 사업이고, 다른 지역은 10억짜리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10억짜리입니다.

윤지홍위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은 거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그건 저희가 따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여기는 2024년부터 시작했고, 산내는 2025년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소 중에서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활성화를 더 도모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2단계 공모에 대응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얼마큼 운영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38쪽 이게 올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요. 아직 착공을 못한 이유가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되고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성립을 19억을, 죄송합니다. 18억을 반영해서 1년 차 사업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모선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는 다 진행을 해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들어갈 사람들이 청년들일 텐데, 결혼한 청년들이겠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부부도, 아이도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결혼한 청년들일 텐데 대상자가 아무래도 대산면일 거 아니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귀농귀촌하신 분도 있고, 지역민도 일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스마트팜 사업에 들어가는 사람들, 청년들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공모라든가 그 단계에서는 김제라든가 그쪽 교육센터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막상 이분들은 사실은 입주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저쪽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구체화해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면 위치상으로 시내하고 10분 거리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가깝습니다.

윤지홍위원

10분 거리인데 시내에서 살 것인지, 거기에서 살 것인지 그게 고민거리예요. 잘 판단하십시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조성된 데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맞춰서 건물을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획일화된, 옛날에 아파트 뚝딱 지어놨던 것처럼 그런 단동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최대한······.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해요, 입주를 시키려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윤지홍위원

저도 판단해 보면 고민스러워요. 제 경험상 보면 ‘과연 시내에서 다닐까, 거기에서 다닐까?’ 거기는 여러 환경이 불편할 텐데, 시내하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면이 있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차피 제안 설계공모를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거 할 때 충분한 논의도 하고 살지는 않지만 주민들도 있잖아요, 대산면민들. 그래서 인접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받을 거고, 아직 실행은 안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까 아이들 초등학생도 오고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도 아마 있을 건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특색 있게 부지 내는 차 진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입주자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공유재산관리를 철저를 하시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과장님! 농림지역에 거점센터를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4개 면에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개소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4개소 중에 2개소가,

이기열위원

한다고 하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2개소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도 방법론을 생각해야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관리로 바꾼다든지. 예정은 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한다고 예정은 해놨는데 이게 가능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쪽은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착수단계에 가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병행적으로 해당 읍면에 추진위도 구성하십사 하고 그분들한테 계속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가장 논점이 되는 게 지적하신 것처럼 부지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났거든요. 4개소 전부 다 부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 있질 않아서 그 부분이랑 다른 제반 관련해서 계속 설명회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쪽에 설명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농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해서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계획관리 지역을 조금 넓힌다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25년도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는 방법론이 안 나온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계법이 아마 5년 단위 계획이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 생산관리라든가 그런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밖에 사업을 못하는데 그걸 변경하려면 예산적인 부분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좀 소요가 되고, 도 승인사항이지만 100% 저희한테 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농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을 때 잔여부지 그 부분하고 접촉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기열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을 성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땅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고 보면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지적한 것하고는 무관하게 사업이 돌아가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부탁 말씀 드릴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금액이 증 되는 것은 1단계 사업 준비와, 2단계 마을 가꾸기에서 예산이 증폭된 것 같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청년보금자리하고요.

소태수위원

1단계 사업은 또 위탁주실 겁니까,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기초생활거점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전부 다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랑 발주했습니다.

소태수위원

다행이고요. 저는 또 위탁을 줄 줄 알고 그리고 노파심에서 또 말씀드리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이 크고 입찰차액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것은 회수해 가더라도 미리 마무리되기 전에 입찰차액 귀속시키지 말아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4년 남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꼭 용도에 맞는 예산은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차액은 잘 보관했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말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본건물 공사만 마무리하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건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떤 데 보면 휀스를 쳐야 될 데도 있을 것이고, 주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될 데도 있는데 새로 예산 세우니 차액 부분은 잘 보관하셔가지고 어디 달라고 해도 주지 마시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못 줍니다. 저희가 여기에다가만 써야 하기 때문에요.

소태수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한명숙 위원님.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갖고 계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성인지예산이 2개의 사업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농촌관광마을지원 사업목적은 체류형 관광여행 프로그램 지원으로 농촌마을 소득향상과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력 넘치고 생동감 있는 농촌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남성과 여성이 이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원인분석을 보면 농촌관광마을지원 사업은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부 관광객 모객을 통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찾는 외부 관광객 여행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다라고 원인분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을 찾는 불특정 다수가 찾는 건데 여기를 보면 불특정 다수가 수혜자와 대상자가 같아요.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구분을 보면 2022년에는 1억 2천, 2023년에는 7천, 2024년에는 6천 계속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득향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거의 2022년 대비 반토막이 나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2023년은 100명, 2024년은 140명, 2025년은 목표치가 160명이에요. 예산은 반토막이 났는데 성과목표는 높이 세우셨어요. 이러면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사업비 부분은 농촌관광 프로그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이 된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체험비를 주잖아요. 이 체험비를 주셨다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예산은 줄었어요, 2022년에는 1억 2천, 2023년에는 7천 반토막 났다고요. 2023년에도 반토막이 났죠. 이건 예산 대비 체험비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2022년에는 100명, 여기는 예산은 반토막이 났는데 올라가고 있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과다하게 올라갔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얼토당토 안 한 것들은 제대로 세워서, 이거 과에서 안 세우잖아요. 컨설팅 하시잖아요. 여기서 세우시나요? 나중에 세워서 컨설팅 받죠, 이거 성인지예산. 컨설팅 받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 세우셔서 컨설팅 받을 때 이거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체험비를 지원해주면 예산하고 인원이 딱 맞아야 해요, 체험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나와서 하는 소리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귀농귀촌 지원도 귀농귀촌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신규인력 투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세우세요. 그런데 뒤에 보면 수혜자와 대상자를 2024년 683명을 대상자로 해놓고 수혜자는 122명이에요. 그러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때요? 예산은 늘었어요. 이건 또 극히 또 줄어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성인지예산이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컨설팅 할 때 좀 받으세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은 칭찬합니다. 성과계획은 전년도에 상향해서 목표치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 만족도는 전년도보다 상향해서 목표치를 세우셨고, 귀농귀촌 실적 만족도도 상향해서 이런 것들은 성과계획을 세우는 것은 칭찬 드리는데 성인지예산 한번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게 율동마을에 하는 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그거 아니고요. 농촌공간정비가 율동마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고, 이거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기초생활인프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하고 중심지 주변하고 마을생활환경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위원님들이 어렵게 만든 예산이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들 그때 회의할 때 만들어진 예산 아닌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예산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그 예산은 어떤 건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8천만 원······.

윤지홍위원

앞에 8천 만원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536페이지에 보면 활성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1천만 원 해갖고?

윤지홍위원

8천만 원이 거기에 있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운영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운영비 말씀드렸던 거고요.

윤지홍위원

8천만 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자립활성화요?

윤지홍위원

예.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전에 있던 사업이 그게 뭐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인프라 중에 537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인데요. 올해 5억 9천에서 2억 9천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2억 9천을 감하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올해 이 정도쯤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해서······.

윤지홍위원

그게 원래 예산이 활용도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시설비로만 돼 있으니 건물들이 다 새거잖아요. 시설비로 돼 있으면 시설 노후화되거나,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사후관리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주위에 주변······.

윤지홍위원

환경정비?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환경정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단위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일부 타부서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올해 사업실적을 따져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도역 선로변 경관 정비인데 경관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철로가 서도역에서 임실 땅까지 가 있습니다. 임실 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방치가 되다 보니까 아름드리나무가 나버려서 저희가 1차적으로 벌목을 하고 했는데도 원체 구간이 길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삼계석문 인근까지 가는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삼계석문은 아니고요. 방향이 다른데, 서도역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 오수 쪽으로 하천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구간도 제법 거리가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썰어버려서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하고 서도역 내부에 일부 부분적인 걸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적정수준이라도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 보면, 역사 뒤쪽으로 보면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매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잘하고 계신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지금 부서······.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하는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서 매입예산을 아직 이 상태에서 말씀을······.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주택들 몇 군데도 용역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문화예술과랑 관광과랑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다 부수고 없애는 것보다는 남길 수 있으면 남겨가지고 구 역사하고 마을의 역사성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쪽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원화를 해야 이게 안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일원화가 되면 한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또 협업이 안 되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체재형가족실습농장 계획서를 이기열 위원님이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1년 계획 해가지고 왔는데 한 2달 살고 나가버리면 오실 분들이 피해자가 또 돼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꼼꼼히 써가지고 페널티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서를 꼼꼼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기초생활거점 1단지 거기도 보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안 바뀌면 아마 부지매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4개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샌드박스 해서 조금 조정해 주기도 하고 구역을 특별하게 하는 이런 샌드박스 민원해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식품부하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에 마을이 형성돼 있고 그 지역은 충분히 계획관리 지역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지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입니다. 남원시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염봉섭 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천만 원, 증감액 2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51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3300만 원 대비 14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사업비를 13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1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131억 3100만 원 대비 1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 중 농특산물 홍보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물류효율화 지원사업비가 24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이 최근 양파 면적 증대로 1억 18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중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 수요가 없어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비 6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예산은 주민예산이 올해 없어서 2천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도 예산이 감소되어 89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2년 차이므로 6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제외된 품목 공동선별비를 반영하여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에 농산물 출하 시 사용되는 기기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육성 분야입니다. 허브경쟁력강화 사업 인건비 2700만 원,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재료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워케이션 조성이 완료되어 8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계절 축제이벤트 마케팅 사업비는 전년도 행사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중 직불금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비 수요가 없어 1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남원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조서 145페이지 보시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신규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필요성을 보면 산지농산물 출하 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량을 보면 5개소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5개소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단체에 대한 지원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 실시될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산지유통센터 남원 내에 5개가 있습니다.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해서 5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요를 받아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내시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군데는 어딘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금 조공하고······ 잠시만요. 4개 농협하고, 조공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물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신청한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 개수와 금액을 합쳐서 지원된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각 농협에서 사용하고, 올해 신청한 사업······ 잠시만요. 농산물 출하 시에 수송용 펠릿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 그리고 다단식 목재상자 그다음에 옥타곤 상자 등 이런 것들을 각 농협별로 따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사업비가 오게 된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개별농가가 아니고 단체로 보면 되겠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예산 562쪽 한번 볼게요. 예산액 5억 4000만 원 시비 100%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어떤······.

이숙자부위원장

562쪽, 예산안 제일 밑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이숙자부위원장

예,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산액이 지금 5억 4천만 원이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24년도인가요? 예산액이 6억 대비해서 6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4년도 산출내역이 어떻게 됐는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24년도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24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200포로 돼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200만 포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00만 포인데, 그다음에 25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180만 포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6억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삭감됐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올해 12월까지 6억에 대한 집행이 100% 가능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 지원양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인데 왜 내년도 포 양을 줄인 이유가 무엇이고,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20포가 줄었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20만 포가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에 관내업체한테 추가로 300원씩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를 했을 때 남은 사업비가 있어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25년도에는 감액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되면 좋은 건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액이 줄다 보니 부득이하게 편성을 감액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감액을,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런데 이미 저희가 100%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이런 것은 감액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만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33쪽인데요.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사업 중에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 1억 17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1800만 원이 됐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도비 지원이 늘어난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늘어나서,

김한수위원

면적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양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마늘, 양파, 감자 등 공동선별하는 포장에서 공동선별하는 작업비나 운송비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양파 면적이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김한수위원

양파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6쪽인데요. 농특산물 수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농특산물 수출지원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1억 7200만 원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억 2700만 원이 됐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세부품목을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게 24년도에 수출물류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선농산물은 보조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수출하기가 힘든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어떤 근거로 해서 5500만 원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건 도비거든요, 도에서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도비에서 더 증액이 됐군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허브단지 내에 대형주차장이 제일 하단부에 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소태수위원

거기 보면 커피숍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전임 과장님이 한번 새로 신축을 해보려다 능력이 안 돼서 못했어요. 새로운 과장님이 한번 능력 발휘를 하셔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운봉 관내에서만 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전국에서 4, 5, 6월 달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대형주차장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한 번씩은 경유를 하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판자로 이렇게 외부처리가 돼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내부에 누수가 된 자국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부인이 봤을 때 그래도 잘 가꿔놓은 곳에 화장실이 군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하루아침에 하자는 건 아니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산업과는 전년도 131억 대비 121억 5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12억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2억? 12억이 감액됐습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9억, 허브산업육성에서 5700,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2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이 돼 있어서 대체로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이라든지, 허브산업육성에서 시비가 더 추가돼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브밸리 활성화를 지난번에도······.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서부터 볼게요.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국내 박람회는 10개 업체가 참석하고, 국제박람회 5개 업체가 가는 거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거 항상 예산이 같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전년도에도 3천, 이번에도 3천이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금 반영이 조금 안 됐는데 저희가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명숙

한명숙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오나요? 어디에 반영을 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올렸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올렸었는데, 마케팅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팀 잘 들으세요. 이런 부분 올려서 하는 것들 직접 연결되는 것들이 낮아서, 아까 주요농산물은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농특산물 수출 지원사업을 해요. 올해 수출이 뭐가 있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수출이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샤인머스캣하고 포도도 하고 그다음에 파프리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협에서 과일이 전국대비 굉장히 높은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출도 앞으로 HACCP 인증 받아서 지원해야 될 게 많다고 보는데 예산이 계속 동결이에요. 이것도 그냥 예산팀에서 잘린 건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앞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출촉진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서 551페이지하고 556페이지에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쪽은 앞에 있는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에서 쓰고, 그다음에 수출은 수출 쪽만 뒤에서 556페이지 사업으로 쓸 계획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그걸 쓸 수 없어요? 저희가 다 찾아서 예산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는 산출내역에 그렇게 과장님만 혼자 알 수 있는 산출내역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 세워주시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열 히트펌프 교체하시죠, 신규사업?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정수물품취득 안 해도 돼요? ‘해당없음’으로 돼 있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마 소모품이라서 안 한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하시고요. 제가 놓쳤는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서 행감자료를 보면 전년도 4700이 반납예정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미집행 했다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경에 이거 있어요? 저 못 찾은 거 같은데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거 결산추경에 감액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결산추경에?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언제 또 나중에 가서 있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게 올해는 도에서 8개 품목 차액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예산서 하실 때 나머지 이것은 도하고 나중에 해서 결산추경에 돼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결산추경이 아니고, 도비 정산 후에 잔액을 내년에 반납고지서로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해주시고요. 원예산업과는 신규사업 없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까 물류······ 국비사업이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없습니까? 다른 때는 국비 지원하고 공모하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원예산업과에서는 전국 대비 좋은 상품들도 많고 그러는데 왜 노력 안 하셨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공모대응을 했었으나 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왜 물어보냐면 사업조서가 너무 빈약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 타 부서에 비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이거 하나로 딱 끝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사업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어요. 사업조서를 제대로 해주셔야 저희가 보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산서를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다음부터는 반영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부터는 충분히 잘해주시고요. 저는 하나만, 예산서 558쪽 허브밸리 보겠습니다. 558쪽 허브밸리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에 9700으로 세웠는데 더 추가가 됐긴 했어요. 1억 3700 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재료비에 여기 목장지구 초화류 그다음에 상목 관리, 목장지구 육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브밸리가 저희가 말을 했었습니다. 많은 다양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올해는 홍보예산도 세우시고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서, 사업조서 산림녹지과를 보면 승사교 밑에 꽃 경관으로 단일 초화류 4개 심는데 3억 올라와 있어요, 3억. 올해 예산이 6억 2천 세웠고 가을에, 11월 달 6억 2천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천 하천에도. 그런데 허브밸리에 이 예산을 보세요. 이거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계절 봄에 오고 1년 12달 다 오시잖아요. 예산이 산림녹지과 어디 하천의 꽃 경관보다도 적어요. 이래가지고 허브밸리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일 하시려고 그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예산 있어야 일을 하죠. 승사교 밑에 하천에 단일을 심는데 올해 6200이고, 내년에 3억이라니까요. 하천에 꽃 심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허브밸리가? 원예산업과에서 거기에 지금 많은 예산과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지지기반 다해서 이제 꽃 해서 보러 올 수 있게끔 올해는 홍보예산까지 세워서 제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예산 세우십시오, 수정예산으로 와서. 볼거리 요즘 자연경관이 좋으면 거기다 꽃 심어서 만족도를 높게 해야죠. 이게 뭐예요? 예산이 없다면 산림녹지과에서 그 예산 안 세웁니다, 이게 뭐예요. 사계절 축제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허브밸리 특성화 관광축제 사업 인건비는 나중에 세우셨는데, 과장님! 수정예산에 세우십시오. 제가 예까지 들어줬어요. 산림녹지과에 올해 11월에 6200, 내년에 하천 부지에 단일 초화류로 3억 세웠습니다. 여기 몇 배 세워야 돼요? 수정예산에 예산 세우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총예산액을 110억을 계상했어요. 110억 중에 사업조서를 내놓은 것이 12억 정도만 사업조서를 내놨어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 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친환경 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참 어렵네요. 552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민간경상이네요. 3억 사업도 보조금 1억 5천 나간 이런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죠, 사업조서에 없으면? 그냥 보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참 답답하네요. 554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자치단체로 7억 6500이 나가요. 어디로 나간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춘향골농협 복숭아······.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555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나가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춘향골농협으로 나가는 것은. 앞에 것은 어디로 나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똑같습니다. 부기가 나눠진 겁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요? 부기가 나눠진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걸 불성실하다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표현하셨는데, 불성실한 게 아니고 자료 자체를 내기 싫다 그 말씀이신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의 계속사업이었고 부득이하게 변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기열위원

계속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 계속사업을 갖고 있는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가 예산 심의할 정도가 못 될 정도의 자료예요. 각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556쪽에 수출촉진지원 사업인데요.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케팅 사업이랑 똑같은 생각을 해보시게요. 앞으로 농산물이 생산되면 내수 갖고는 경쟁이 어려우니 수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에 돈 어디로 쓰세요? 수출시장 개척이라고 나왔는데 돈은 어디다 쓰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조공에서 홍콩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물류업체들이 있습니다. 한인홍이라든지, NH농협이라든지, 대상웰라이프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매장 임차하거나, 홍보비나,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7200만 원이 가는 만큼 남원 농산물이 확대 수출되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이기열위원

그냥 돈 주신 거예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전년도에 7200만 원 나갔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디어디 지출됐는가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도 7200만 원이 나가서 남원농산물이 정말로 크게 수출이 되고 그랬으면 올해 예산을 확대해서 10%를 더 증가시킨다든지, 20%를 증가시켜야죠. 작년 예산 있으니까 그대로 안이하게 그냥······ 차라리 증대가 없으면 삭감을 해야죠, 그대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지적을 하려고 보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 좀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대표 브랜드가 춘향애인이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은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현재는 남원시 농산물 올해도 유튜브랑 숏츠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단······.

윤지홍위원

농산물하면 딱 떠오르는 농산물 브랜드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품목을······.

윤지홍위원

우리 지역 거 말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타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지홍위원

예, 타 지역. 인근에 ‘순창 고추장’ 딱 떠오르잖아요. 춘향애인 하면 남원 떠오릅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만······.

윤지홍위원

보니까 PB상품 1억 5천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PB상품이 뭡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공선출하하는 농가 중에 농협에서 대형 유통마트를 뚫어서 나가는,

윤지홍위원

춘향애인 브랜드로 안 나가고, 대형유통업체 브랜드로 나가는 거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그게 남원 농산물이에요, 아니면 어디 농산물입니까? PB상품 공선비를 자꾸 해달라 해달라 해서 8대 초반인가 해서 드렸는데 사실 이거 해주면 안 돼. 남원 농산물이 다른 유통업체 브랜드로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른 상품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꼭 그렇지만도 않은게요. 예를 들어서······.

윤지홍위원

농산물 팔기 위해서는 해야죠. 팔기 급급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장수 사과처럼 사과는 장수야, 고추장은 순창이야, 남원에 춘향애인는 뭐야? 없잖아요. 원예산업과장님 가장 머릿속에 깊이 둬야 할 생각입니다. 지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판단하시고 PB상품을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농가들의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웠던 예산인데 공선 안 하는 농산물도 있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상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통출하를 하지 않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못 받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보조사업도 못 받죠? 개선해야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데 못 한다면 우리 행정의 책임이죠. 그런 예산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551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2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우체국 쇼핑몰에 남원,

윤지홍위원

어디 쇼핑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우체국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남원우체국 쇼핑몰에 명절이나 그다음에 판촉을 위해서 저희가 우체국에다가 주는 위탁사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우리 농가들이 어떤 형태로 나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거기 올라와 있는 업체들이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원 브랜드관에다가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걸 해서 판매촉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2천만 원이 늘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에 2천만 원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 원을 3차 추경 때 추가 편성해서 반영했던 사업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증액 편성을 더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뒤에 보면 온라인 쇼핑몰 홍보·광고 4천만 원이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거 똑같은 겁니다.

윤지홍위원

똑같은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연결돼 있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PB 공선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리산농협에서 포도가 나갈 경우에 꼭 춘향애인만 안 달고 나가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PB 공선비용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만약에 우리 지역에 ‘흥부골 포도’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도매상의 상표를 달고 나간다 이건 문제가 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건 철저하게 구별해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도비가 포함이 돼서 매년 내려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큰 농사를 짓기 위한 하우스이기도 하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우스를 짓게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순 없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도에서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올해는 2명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2명?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올해 사업했던 부분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8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3천만 원 증액이 됐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리고 수정에 저희가 반영을 더 했습니다, 5천만 원.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적어. 그리고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부담금이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억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여기 사용하신 남원에 농가는 몇 분이나 돼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올해는 2농가가 선정이 돼서······.

윤지홍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허브밸리에 주차장 유도 인건비가 있어요. 이거 철쭉제 때 쓰시는 사역인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요금 받았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올해 안 받았습니다. 주차장은 받지 않고 입장료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윤지홍위원

거기를 꽁꽁 잠가 놓으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열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윤지홍위원

안 알려지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현재 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철쭉제나 이런 행사할 때는 개방을 해야죠. 좋은 것을 그렇게 꽁꽁 잠가놓으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행사기간 동안에 확 열어놔요. 보여주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때 돈 받으면 되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려지고 그러면 그때 받는 게 맞는 건데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문을 잠가 놓으면······ 그냥 둬도 입장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받아가지고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입장료를 10만매 계획했어요. 영수증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영수증을 떼서 주면 입장료에 붙어있는 거 아닌가요, 영수증이? 영수증을 따로 발행을 해야 돼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원하시는 분이 있을 때 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도 300만 원이나 돼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용지나 그런 부분이라서.

윤지홍위원

입장료 티켓에 얼마씩 나왔을 텐데 굳이 입장료 영수증에 300만 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체험 학생수가 있어서······.

윤지홍위원

올해 얼마나 반영했는지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에 대한 것은 2천 명밖에 안 했어요, 입장권은 10만매나 했는데. 여기에 상응하게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했었고 추가로 더 구매를 했었습니다, 3차 때.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같이 더해서 발행이 돼야죠. 들어오신 분들 2천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청소년과 어린이는 제외를 하고요. 저희가 어른만 4천 원을 받는데 어른에게만 4천 원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

윤지홍위원

10만 명 중에 어른들은 몇 명이나 들어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렇게 세운······.

윤지홍위원

2만 명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10대가 많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윤지홍위원

2만 명에 대한 예산만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상품권이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결국에는 2만 장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하셔야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4천 원 받으면 4천 원 다 돌려주면 더 좋은데. 그렇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러면 입장료를 안 받아야죠.

윤지홍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와서 상품권을 쓰는 거니까. 허브밸리 전기요금이 보니까 1억 200만 원이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여기에 그럼 지열 히트펌프의 역할은 뭡니까? 얼마 정도 개선이 돼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난방 쪽에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열 펌프가······.

윤지홍위원

난방?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브복합 토피아관에······.

윤지홍위원

토피아관 난방 이걸로 다 가능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현재는 난방료도 별도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난방료가 얼마나 드는지, 히트펌프는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지 이걸 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히트펌프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올 초에 3차 때도 하나 하고, 내년에도 해서 2대 교체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에 있어서 78개고 7500명을 하겠다 했는데 계란값은 안 올랐어요, 작년과 똑같이 올렸는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올랐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안 올랐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눈꽃축제가 조금 있으면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원예산업과에서 지원할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주차요금 받겠어요, 안 받으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그러면 거기에 경관을 더 하시겠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경관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는 제설기도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제설기 있는 거 아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거 활용하셔야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애향회에서······.

윤지홍위원

애향회 건 있고 또 원예산업과 게 또 있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도 운영을 하셔야죠. 원형광장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썰매장에는 저희가 다른 곳에는 눈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어차피 공간은 따로 쓰기로 했다면서요. 입장료 따로 받고 따로 활용을 하니,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입장료는 별도로 따로 애향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허브밸리에 들어오려면 그런 행사들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별도로······.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야 하고 동동동화축제인가? 그것도 거기서 할 계획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작년에,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예촌 옆에서 항상 하시던데 전에 한번 허브밸리 내에서 하니까 더 효과가 있었어요. 야외에서 고구마도 구워먹고 장작불 피우고 이런 행사들을 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조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예결위 때 제가 물어보니 ‘거기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허브밸리에서 해보겠다. 앞으로 허브밸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간판이라도 바꾸시죠, 허니밸리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허브밸리는 내년에 어차피 특구가 해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용산리 주민과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해제해달라고 원하고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용역 시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내년에 그러면 해제하는 걸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해제 당연히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갖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67쪽에 여기는 성인지예산 딱 하나예요. 친환경농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친환경농가 육성입니다. 그리고 추진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내용이 왜 이렇게 여성 친환경농업인 및 희망 농업인의 참여를······ 이게 성별영향평가라고 해서 여성 친환경농업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도 560쪽부터 561, 562, 563, 564까지 다 친환경 예산이에요. 친환경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직불금만 조금 2천 얼마 증이 돼 있고 전년도보다 동결이거나 다 삭입니다, 친환경농업 예산이. 분명히 시민들은 친환경에 대한 건강이나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가 못 미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가 여성과 남성이 이 예산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가까지 이게 꼭 여성의 예산이 아니에요. 친환경농가가 100명이라면 남성이 70, 여성이 30이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여성에 맞춰서 그럴 필요는 없고, 뒤에도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은 2024년에는 사업을 아예 안 했나 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원래 반영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왜 반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친환경 농업인의 검토의견에도 나옵니다만 경영 보조인력으로 여성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교육 분야이기는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주목적이 친환경 농업인이 100명이면 남성이 70이면 남성한테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별이라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괜히 여성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여성농업인을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이런 분석이 나와요, 분석이. 이런 분석을 여기다 할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가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자로 하고 예산을 받는 자를 수혜자로 하면서 거기에 나온 걸 보면 되지 거지, 갑자기 여성의 무슨 보조이고 이렇게까지 분석할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성자 분명 있을 건데 감사실이든 기획실이든 컨설팅할 때 같이 참여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해주시고요. 성과계획 같은 경우는 잘 세우셨더라고요. 상향하고 감소할 수밖에 없는 수출건수 같은 경우 해서 그건 칭찬을 드리는데, 성인지예산은 인지가 잘못됐다 그리고 친환경 예산이 이렇게 560쪽부터 564쪽까지 있는데 직불금 외에는 동결이거나 다 줄어있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전체적인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5쪽 한번 볼까요.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인데 1억 6천에 50%인 8천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서에 1식으로 돼 있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건 뺐으면 어떨까 싶네요? 사업조서에도 없어도 돼요, 1억 6천에 대한 50%. 어떤 기계를 50% 지원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팀!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허브밸리 홍보비,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홍보전산과에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로 홍보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얼마 세워져 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사계절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요청한다고 그래서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도 좋지만 허브밸리를 알리려면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사무관리비나······.

윤지홍위원

아니, 홍보전산과에서 직접 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 협조를 다 받아서, 풀로 세워져 있을 뿐이고요. 저희가 협조를 해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윤지홍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허브밸리 안에서 유튜브 제작 대회를 해서 대상 1천만 원, 부상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회를 한번 여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드론을 띄워서 드론으로 하거나 촬영대회를 해서 유튜브 우수작품에 대해서 그게 결국에는 홍보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파워유튜브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제작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걸 띄워놓으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다 맡겨 놓으면 사진 몇 번 찍고, 동영상 찍고 해서 그것만 만드는 거지 그거 홍보 안 돼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올해 춘향애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웠다가 풀로 홍보전산과랑 협조를 해서 했거든요.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직접 같이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수정예산에 한번 올려요, 조금이라도, 5천만 원이라도. 유튜브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자기 것 만들었으면 예선 탈락이 됐더라도 자기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브밸리에 꽃, 예산팀! 가서 이야기해서 꼭 올리시길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보시면 수출을 하고 7200만 원 24년도, 25년도 같은 금액으로 해놨는데 그 데이터를 안 주시니까 궁금해 하시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얼마를 팔았고 수출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고 박스값이면 박스값 이런 물류비용들을 조서가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했을 때 부족하고 판매가 많았으면 한 2천만 원 더 세워줄 수가 있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조서를 꾸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조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허브밸리 경관사업, 볼거리 제공을 하라고 한명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절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바로 눈꽃축제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00만 포대 유기질비료 지원인데, 20만 포대가 안 가도 소홀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정확히 해주서야 농민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홀함이 있는 걸로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답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아까 PB상품을 했는데 반달곰 사과랄지 이런 걸로 나가면 괜찮은데 박스로만 나간다고 하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점검지도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점검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