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훈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길명복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정인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주무 팀장을 대신해서 최예지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억 4,583만 2,000원이 증액된 587억 9,3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국도비가 전체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하단 보훈향군회관 노후화에 따른 건물 벽체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상단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전년 대비 1억 9,25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신규 예산으로 6.25 참전 영웅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책정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한 보훈 명예 수당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본예산에는 1분기 예산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상단 신규사업입니다. 6.25 전쟁 사진 전시회를 위한 화보 제작비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회 전시회를 위한 전시회용 판넬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관은 무공수훈자 구리지회입니다. 다음 465쪽 상단입니다. 무연고자 사망자 장례비는 2,240만 원이 증액된 5,740만 원으로 매칭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하단입니다. 동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비로 742만 8,000원이 증액된 3,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하단 당연 사업장 운영지원 건은 구리종합사회복지관 내 구리시 푸드뱅크 운영 사업으로서 작년도와 달리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합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복지관 예산은 인력 확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은 8억 6,740만 원을 갈매 사회복지관은 6억 1,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사업비는 4억 6,548만 원이 감액된 12억 7,745만 2,000원을 경기도형 사업비는 1억 7,01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누구나 돌봄 사업운영비 1억을 도비 시비 각 50%씩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생활 돌봄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474쪽까지는 생계급여 6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7,600만 원 해산장제급여 2,350만 원이 증액된 1억 5,560만 원 주거급여 10억 9,444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9,7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구리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2,329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자활 근로 사업 중 직접 사업은 갈매 동구, 수택동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도우미 배치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위탁 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활근로자의 인건비와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비로서 참여자의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2억 4,024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8,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하단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 2,58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42만 2,000원을 편성하고 480쪽 상단에 탈수급자 중 청년층을 위한 8,436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9,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 1,219만 4,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억 2,962만 8,000원 도비 5,768만 5,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9억 2,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23억 1,219만 4,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에는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포함 총 1,030만 원입니다. 다음 887쪽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보조기기 및 요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6,62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과 자활기금 총 두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3쪽의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구리시지회 및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21억 1,470만 3,000원에서 25년도 운용을 통해 3,543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5,0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의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에는 이자 수입 8,543만 4,000원 그리고 전년도에 조성된 예치금 21억 1,470만 3,000원으로 총 22억 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재예치 비용 21억 5,013만 7,000원 국가유공자단체 활동 지원과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단체 14개 단체들의 경상 사업 보조비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자활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3 및 구리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도모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4년도 말 8억 2,940만 3,000원에서 25년 운용을 통해 1,622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4,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금예치 이자 수입이 3,290만 원 민간 융자회수 이자 수입이 41만 9,000원 민간 융자자금 회수 수입이 4,290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수입은 8억 2,940만 3,000원으로 총 9억 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업 시설 장비 구입 지원으로 자활기업 3개소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자활사업단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재예치금은 8억 4,56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70쪽 예산서를 봐주시겠어요?

470?

현재 우리 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토평동에 하나가 있고 갈매동에 하나가 있고?

예예.

지금 두 군데의 뭐랄까, 업무 바운더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뭐랄까요. 지역별 경계선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 시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개가 있을 때 이쪽 토평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이런 어떤 경계 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이렇게 나눠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없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의 범위가 좀 더 크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구리시의 북부권역은 일단 갈매 쪽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북부권역이라고 게 어디예요?

북부 쪽이라고 하면 갈매 동구 사노 이 정도까지… ….

동구동까지?

예.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동구동까지를 갈매 사회복지관에서 커버를 해요?

예, 그 정도를 보통,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상 그 정도까지는 갈매 복지관에서 가능합니다만 불편함이 있어서 주로 갈매 동구 쪽에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것은… ….

아니,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냥 통칭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토평동에 있는 시설 하고 갈매동 종합복지사회관하고 종합 사회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라든가 어떤? 하고 있는 일의 역할이 달라요. 같아요?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 범위는 넓지만, 어떤? 그런 것의 명확한 경계선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범위가!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의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두 군데 시설의 성격이라든가 업무 영역이 같아요. 달라요?

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죠?

예, 지금… ….

그러니까 같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같죠?

예예.

그러면 이제 같은 시설이 한 시에 두 군데가 있으면 그 시설이 중복해서 운영되지 않게 하려면 뭐밖에 없는 거냐면 지역별 경계선을 나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시설의 성격이 다르다면 각각의 성격에 맞는 업무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성격이 똑같다고 하면 중복하지 않으려면 경계 바운더리를 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지금 갈매 사회복지관은 갈매동과 동구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예.

그러면 나중에 여기 인창동 수택동 토평동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인구 대비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6대4, 7대3? 7대3 정도.

7대3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제 저런 건 있습니다. ‘종합’ 자가 앞에 붙었고 안 붙었고 차이는 사실상 명칭상의 차이지 기능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번 챙겨보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지금 우리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지금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갈매동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는데 지금 현재 갈매동만의 인구는 한 3만 5,000! 4만! 정확히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약 3만 명 초반대로… ….

3만 초반대!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동구동까지를 갈매동 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괄한다고 하면 지금 동구동에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토평동에 오시는 게 편해요. 갈매동을 가시는 게 편해요?

그것은 정확하게 어디가 편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니 그러면 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설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베푸는 서비스가 거기 종사자들이 가서 베푸는 서비스도 있지만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갈매 사회복지관들이 동구동에 사시는 분들까지 서비스 포괄하고 있다고 하면 동구동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동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분들 입장에서 갈매동 사회복지관을 가는 게 편할까? 토평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가는 게 편할까를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제 지하철 시대가 된 거잖아요. 어르신들 이동하시는데 이제는 무료 탑승하시고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느실 텐데 앞으로도 더더군다나 그러면 갈매동을 가려면 우리 별내역에 내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갈매역을 환승해서 가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더군다나 예산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예산 규모가 토평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8억 6,000 정도고 갈매동에 있는 복지관이 6억 1,000이에요.

예.

예산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후에 앞으로 우리 갈매역세권 개발해 가지고 그쪽이 갈매동 커버하고 우리 새로 옮기는 쪽까지를 하기 전까지는 동구동에 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이대로 그냥 가야 될 건가에 대한 한번 고민을 복지정책과에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산 보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규모가 좀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물론 무조건 그 포션을 가지고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아까 실제 인구로 봐도 7대3 정도인데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역별 케어 문제도 생기는데 예산 규모는 한 3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하나 좀 하고 하나만, 궁금해서 우리 472쪽에 액수는 작은데 저장 강박 가구 주거환경 개선 이런 예산이 있어요.

예예.

우리 과장님 ‘저장 강박’ 이거 예산은 뭔지 혹시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매스컴에서 봤지만 소위 정신적으로 약간 좀 피폐되신 분들이 가끔 집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저장해놓고 그래서 쌓아놔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분들을 위한… ….

그렇죠, TV에서 나오면 막 그냥 집안에 버리지를 못하셔 가지고 또는 잔뜩 쌓아놓고 그래서 가끔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 저도 봤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 시에는 이런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실태조사는 어떻게, 실태는 동 같은 데에서 제보받으세요, 아니면 어떤 발굴해 내는 방식이 존재해요?

저희가 많이 의존하는 거는 역시 제보라고 봅니다.

제보! 우리 동으로 제보가 오게 되면 이제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예산인 거죠?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 비용인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쓰레기 청소하는 게 근원적 해결은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결국 이분들도 질병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저장강박증이라는 어떤 정신상의 약간의 질병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이분들 쓰레기 치워주는 일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 과에서 하고 이분들 근원적 치료관계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정책과의 사례 발굴팀들이 있습니다. 복지사들로 구성된 4명의 전담 직원들이 솔루션 회의 같은 것들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전문가 집단에서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시키는 그런 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거기서 해결책을 마련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

일종의 저장 강박은 하나의 제가 아까 표현이 이게 정확히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걸 질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복지 파트 쪽의 케어? 그거 가지고 근원적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보다 예를 들면 보건소 영역이라든가 우리 정신 건강지원 복지센터가 있어서 그런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근원적 치료를 해야 없어질 부분일까요?

보다, 깊이 들어간다면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하는데요. 저희 사례관리팀의 인원 구성에 보면 사실 간호사도 두 명이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에. 그런 분들로 하여금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으기 때문에… ….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보니까 원래 220만 원 예산에서 좀 줄였어요. 왜?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작년도에 한 것에 비하면 좀 과다 편성이 된 부분이 적정한 편성을… ….

올해 몇 분이나 이렇게 쓰레기 청소 집행 실적은 어떻게 돼요?

올해 많지는 않고요. 23년도에 한 가구 있고요. 24년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 올해는 없고?

예.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금 한번 그렇지 않아도 관심 있어서 보니까 이 저장강박증 증세가 유병률이라고 할까? 보건 복지 파트 쪽에서 상당 부분 숫자가 꽤 많은 건데 11만 명 이렇게 된다고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발굴 안 된 걸로 볼까요. 우리 시에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볼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구리시가 작고 또 워낙 이게 촘촘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그러면 명사원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제보가 금방금방 들어오는 것 봐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아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단순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쓰레기 치우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근원적 치유 시스템 보건소하고도 한번 협력관계를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재발하지 않고 근원적 치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전년도 예산 대비 10%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전년도에 2025년도 예산이 611억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10.23% 증가됐는데 증가 사유와 예산 효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는 각종 급여들의… ….

인건비라는 거죠?

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결국 다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분에 반영한 부분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수당인상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고요. 보시면 보훈 명예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3개월분이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사실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좀 그렇게 반영이 안 됐는데 사실 더 증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다 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을 충분히 요구하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액된 사업 중에서 사회 복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어요. 463쪽에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수혜자 증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은 지금 재해 이재민 구호 쪽이라서요. 저희가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많이 편성은 안 했습니다. 보통 사업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밑에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병전우회 기동순찰대 민간업체와도 같이 협업해서 지금 관내에서 노숙인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홍보랑 또 어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좀 추가적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6.25 전쟁 기록 사진 화보 및 전시회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걸 했었나요?

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할 때마다 양주인가? 다른 지역에서 도지부 이런 데에서 사진 판넬을 항상 빌려와서… ….

빌려와서 했어요?

예, 전시가 끝나면 다시 반납하는 이런… ….

시청에 거기에 했던 그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장소랑 이번에는 그러면 장소랑 며칠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구매를 하게 되면 관내 학교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 시청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순회전시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순회전시를 기획… ….

예예, 6.25… ….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무공수훈자 집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이번에… ….

그러면 순회를 한다는 것은 차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으로 그렇게 많은 곳에 설치는 못 할 것인데… ….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나 또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학교 순회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교 순회를?

예, 청소년들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그쪽으로 좀 순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우리 역사를 알리는 고취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해야 다각적으로 아이들이 좀 더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개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예.

예산서 459페이지 보훈 가족 위문에서 보훈대상자 위문 보면 보훈 명예 수당의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 보니까 좀 인원이 줄었다고 돼 있어요. 1,900명으로 작년에는 2,050명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예예.

그런데 실제 이제 집행을 해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900명 정도가 지금 돼서 그렇게 숫자 산출을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서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 감소분을 저희가 감안 해서 책정한 겁니다.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돌아가셔서… ….

그러니까 이게 설 추석이면 보통 우리가 추석만 지나면 실제적으로 이제 지급되는 대상자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예.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가지고 한 건가 해 가지고… ….

아니요. 올 연말 기준으로 이제 예측치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훈대상자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니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도 물론 이번에 지금 저희가 수당에서 10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50%가? 그런데 이제 작년도 예산을 또 산출해 보니까 한 210명 정도를 산출했던 것 같은데 기초가? 지금은 올해는 280명으로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좀 빨리 돌아가시다 보니까 미망인들은 좀 그대로 있어서…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

거기는 감소가 좀 안 되는 것… ….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보니까 보훈대상자가 저는 그래서 줄어드는 수치만큼의 이제 유공자 배우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숫자가 차이가 갭이 나가지고… ….

예, 그쪽하고는 상관없이 조금 이쪽은 감소… ….

이쪽은 그냥 별도로 또 다른 쪽으로 보훈대상자 외에 그냥 참전유공자로 별도로?

예예.

그럼, 참전유공자 대상 중에서 보훈대상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는 다… …. 여기 복지수당에 대한… …. 복지수당은 유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지금 헷갈리는 게 그래서 어쨌든 참전유공자라 하면 배우자라는 건 어쨌든 돌아가셔서 이제 배우자분들이 그만큼 늘어나신 거잖아요?

예, 6.25하고 월남 말씀하시는… ….

예, 그럼 6.25 월남 쪽에서 그분들도 보훈대상자로 받지는 않나요? 그냥 참전으로 보훈으로 따로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 영웅 수당이 아마 이번에 새로 돼서 이제 수당이 반영됐고 저희 보훈 명예 수당이 지금 새로 좀 더 금액이 상승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3개월 치만 반영을 지금 했던데 본예산에는 이게 어떻게 향후 추이를 보면서 이 기초에 대한 예측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거를… ….

아닙니다. 당연히 연 예산으로 갑니다. 지금 조례 개정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 3개월 치만 산출을 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셨길래… ….

이것은 지금 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부와 같이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독 차라리 6개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3개월로 했길래 저는 이제 이 인원수의 추이를 봐 가지고 다시 이제 조정을 하시려고 하나 해서 3개월로 지금 책정을 하셨나 했죠.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1년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추경 때… ….

이건 어쨌든 저희가 어려운 시 여건상에서도 보훈 명예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상을 한 이유는 그만큼의 예우를 하려고 만든 거니까 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건 예산 확보 같은 방안은 미리 좀 세워두셔요.

예예.

여기는 예측계획을 보면 이제 기금을 사용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건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 기금까지는 사용을 안 한다.

저희는 기금은 손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 예산 쪽에서 보니까 이제 향후 보니까 기금 사용으로 해 놨더라고요. 계획을 해 놓은 거는. 여기 기획 예산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냥 통합계정에서 한 34억을 세울 생각을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과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서는 최대한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지금 예상은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최대한 이 기금은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다른 쪽에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정말 당초에 보훈 명예 수당은 우리 백경현 시장 취임 초기에 10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이었다가 한번 20만 원으로 증액하셨다가 다시 30만 원으로 증액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내에 계셔서 국가에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역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단지 하나 걱정이었던 것은 당시 여러 논란 중에 우리 재정 여건이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전달했었어요. 혹시 그때 주무 부서장은 아니었지만, 두 번에 걸친 조례 개정 과정에 기억하시죠? 혹시 들으셨습니까, 전달받으셨습니까?

예, 전해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소요 유발되는 예산 소요에 대해서 쭉 계획을 세워 오셔요. 우리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조례를 개정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조례를 낼 때 적어도 우리 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장께서는 어디 가서나 우리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 보훈 명예 수당이 가장 높은 도시. 그래서 우리가 예우를 잘해 드리는 도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랬으면 최소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시장이 그렇게 역점을 둔 사업이었고 그래서 의회를 설득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우리 대상이 되시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께 경기도에서 가장 보훈 명예 수당을 많이 드리는 도시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워 오시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미 산출 기초가 다 나와서 연간 소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한 68억 정도 되죠?

예, 68억 정도 됩니다.

68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역점사업이었으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아끼고 순서를 조정해서라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을 1년 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예산서를 짜오셨어야지.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3개월 분만 짜오셨다고 지금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요? 만약에 하나 3월까지 추경이 안 이루어지시면 4월 달 보훈 명예 수당 어떡하실 겁니까? 지급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추경이 안 되면 물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예우를 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우선순위에 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했던 사업조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오시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우리 과장님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시장이나 예산 부서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올리신 예산 중에 본예산에 반영 못 한 예산 있죠?

예예.

그거 뭡니까? 이거 보훈 명예 수당 말고 6.25 기념식 현충일 기념식이에요. 아니, 연례적으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래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6.25행사 현충일 행사 액수도 크지 않아요. 이런 예산조차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 해 놓고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한다. 당연히 복지정책과에서는 시장의 공약사업이니까 보훈 명예 수당 30만 원으로 증액할 때 우리가 68억 정도 이런 정도는 우리 살림살이에서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셨으니까, 정책을 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보훈 명예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산을 우리 1년 68억이 들어가는데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 분만 우선 편성해 놓고 이후에 추경에서 편성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제는 추경을 3월 4월 이전에 해야 돼요.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사태로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3월까지 추경이 안 이루어지면 아닌 말로 4월 달 보훈 명예 수당은 지급조차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면서 예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 예산 부서의 멱살을 틀어쥐는 한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편성 안 하도록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예우하는 겁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승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 전혜승입니다. 임시향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박현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현숙 보육팀장입니다. 오은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황주은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 일상적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금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7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대비 약 4.9%인 44억 1,734만 9,000원이 감액된 850억 7,4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아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련 예산과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의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중단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3,29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530쪽 중단에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입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1인 가구인 한부모 조손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5,773만 원이 증액된 1억 2,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531쪽 상단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0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억 6,794만 9,000원 감액된 27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최대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7,255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2,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상단입니다. 상단에 아이돌보미 영아 돌봄 수당 지원 수당입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시를 반영하여 1,368만 원 증액된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의 조직 개편으로 가족 사업은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다문화사업 소관 부서는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로 분류되어 경기도 소관 부서별 내시를 반영하여 가족센터 운영으로 6억 9,778만 원을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로 2억 9,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533쪽 하단에 가족센터 전문 상담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주민 참여 예산에 따른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가족센터의 맞춤형 가족 상담의 수요 증가로 상담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상담비 지원 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34쪽에 부부 특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부부관계 개선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주민 참여 예산에 따른 도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아빠 휴직 장려금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빠 휴직을 장려하여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개월 이상 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5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5쪽 상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8,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월 1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1,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는 중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지자체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24년 추경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의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5명의 인건비가 4명으로 1인 축소되어 국비 감축 인력 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3,4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538쪽 하단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입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749만 9,000원이 증액된 8,9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폭력 방지 시설별로 지급이 상이한 종사자 급여를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입니다. 540쪽 상단에 여성 1인 가구… …. 죄송합니다.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여성행복센터 운영을 위해 5,0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행복센터 기간제 인건비 2,156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9,852만 3,000원 강사수당 등 4억 7,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위탁관리비로는 6억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541쪽부터 542쪽의 부모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0세에서 23개월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으로 국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6억 6,895만 7,000원 감액하여 107억 3,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가정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단위의 보편수당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6,133만 9,000원을 감액하여 3억 6,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에서 2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억 3,4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0억 9,8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상단에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보육료로 구리 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억 9,4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5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은 민간 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에서 5세 유아 보육의 보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9억 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육교사 후생 복리비 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어린이집 이용 아동 다자녀 입소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감소와 아동 감소를 반영하여 5,806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544쪽 상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선정된 2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545쪽 하단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육의 특수성 출산율 제고 및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해소를 위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8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3,090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5,7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상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관련하여 운영비 전환 사업 운영 활성화 및 조리원 인건비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재원 아동 1인당 1만 5,000원 담임교사 1인당 40만 원 유아반 1개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에 따라 1억 1,670만 원 감액한 3억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중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579만 2,000원을 증액하여 32억 7,0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영아 전담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영아 전담 야간 연장 장애아 통합보육 등 교직원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4,964만 5,000원 감액한 20억 7,58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 교사의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9,503만 9,000원을 증액하여 34억 6,70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550쪽에 사회 영유아 표준보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재 교구 교육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94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상단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2,495만 6,000원을 감액하여 5억 8,5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상단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24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유아 3에서 5세에게 선도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7억 7,1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입니다. 역시 2024년 1회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유아원 집단 급식소 신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보육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총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1억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 2024년 1회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554쪽에 누리과정 4에서 5세 추가 지원입니다. 이 역시 24년 2회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으로 누리 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에서 5세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폐원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 추진 사업으로 어린이집 원아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개소 당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철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휴지 되었던 1개소가 내년 1월에 재개소하는 인건비와 25인 이상 시설에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4,941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2,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559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호봉제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휴지 시설 재개되는 1개소 인력과 25인 이상 시설에 추가 지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과 별도 편성되었던 도비 지원 명절 수당을 합하여 전년 대비 3억 1,79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5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575쪽 하단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위탁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의 월 입금액에 대하여 1대2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29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상단에 가족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족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사업이 573쪽서부터 574쪽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족 위탁 아동 양육비와 신규 책정된 가족 위탁 아동의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3,060만 원 증액된 1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576쪽 중 하단에 첫만남이용권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 아동 가정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900만 원 감액된 1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반영하여 10억 926만 9,000원 감액된 89억 3,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중단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지역화폐 지원 다자녀 가구 예상수를 반영하여 3,066만 원 감액된 4억 9,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상단의 가족 돌봄 수당 지원입니다. 양육 공백을 사유로 친인척 및 이웃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경기도 사업으로 도비 내시 반영하여 1억 7,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582쪽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기존 유아 쉼터와 24년 10월에 신규 설치한 남아 쉼터의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555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82쪽 한번 보시면 가정폭력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582쪽 설명서! 이 설명서 다 보고 이해는 어느 정도 했는데요.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이게 지금 전년도 동일하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가정폭력상담사 전문 상담 지원 말씀… ….

예예. 그래서 왜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이 됐는지 또 산출 근거 같은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된 사업이고요. 지방보조금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단체… ….

예.

단체에서? 그래서 시비 100%가 들어갔나요?

예예.

그래서 이런 것이 시비가 들어가서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했는지 몇 년째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전년도도 동일해서… ….

전년도에도 했고요. 그 재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그 단체에서 했다? 그러면 한 몇 건 정도씩 이렇게 해결이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잠시만요.

내방자 수가 해마다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전문 상담하고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내역이 제가… ….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전문 상담 지원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가정폭력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변호사가 하는 전문 상담이 있고 또 심리상담이 있는데 저희가 그 실적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법률적 지원이나 심리적 지원이 동시에 지금 케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지금 산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이건 그러면 보고 받고요.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610쪽~11쪽에 시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025년 본예산에서 보니까 450 또 시설 관리비 450이죠. 450, 450 시설비 900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9개, 9개, 4개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예산 배분 기준과 선정 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610쪽, 611쪽 설명서 쭉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시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17개소가 있는데 긴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업입니다. 지금 어디를 하겠다는 거는 아닌 거고요. 긴급하게 수도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난방이 뭐가 잘못됐다거나 동파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하려고 세워둔 예비적인 성격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이렇게 비슷하게 책정을 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중복 지원 받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검토해 본 결과.

어디랑 중복… ….

어린이집이나, 특히 여기 보면 611쪽 설명서 하단에 보면 4개소, 지금 4개소가 9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개소는 지금 이미 선정이 된 거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선정… ….

그냥 막연하게 4개소라고만?

예, 단가별로 그냥 그 전년 대비했었고요. 이 정도면… ….

전년도에 그러면 노후 된 시립 어린이집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

노후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5월 달에 수요를 파악했고요. 그 수요 파악한 거를 국도비로 신청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수 사업에 2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금 6,000만 원의 지원을 내시서를 받은 사항이고 밑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 시설 관리비에 따른 거는 긴급하게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국비로 나오는 곳이 있고 이렇게 시비로 하는 곳이 있고 해서 4개소를… …. 그러면 무조건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는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 놨다는 것이죠?

예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하세요. 사회 복지 직렬이시죠?

예.

오늘 제가 우리 예산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전문 직렬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대단하십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저희 예산 심의하면 저희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예결특위를 시민들이 보십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끼리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구리시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해를 좀 이렇게 넓히는 시간 또는 우리 또 더군다나 가족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시책 사업을 보다 시민들에게 잘 알려 내는 것도 그게 돈 들여서 하는 홍보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홍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올해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일괄표를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받아봤더니 우리 가족복지과가 부서별 예산순위로는 한 3위쯤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한 3위쯤인데 그중에 실제로는 사업예산으로 치면 2등입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 있는 1,000억 원이라는 것은 주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노장과에 1,400억 그리고 우리 가족복지과가 한 920억 그다음에 복지정책과가 600억 그러면 소위 우리가 이 사회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3,000억 가까이 지금 우리 시 살림살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복지정책과의 예산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족복지과를 듣는데 총괄해서 보니까 어떤 점이 좀 그러냐면 총괄해서 580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한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한 400억 균특 회계에서 들어오는 게 한 7억 정도 그리고 도비가 43억 우리 시비로 자부담하는 게 한 1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가족복지과 예산을 총괄해서 우리 예산서에 주신 걸 보니까 국비는 아까 복지정책과의 430억하고 비슷한 420억 정도가 되는데 균특도 15억 이거는 소소하니까 볼 필요 없고요. 도비가 210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190억 이제 복지정책과하고 비교를 하자면 도비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하는 사업은 국가 시책으로 총괄적 사업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가족복지과 사업은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 플러스 도가 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 투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복지과의 자부담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돈이 한 190억 정도가 되는데 혹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쭉 경험적으로 대충 알 것 같아요. 이 190억 중에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어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내시 되니까 의무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있고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국도비 보조 없이 우리 시비로만 순수하게 부담하는 비율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통계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우리 과장님 이렇게 개략적인 건 감각으로 느끼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제가 지금 비율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따로 전액 시비 사업이 좀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영양급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어린이집이나 아동에 대한 예산이요.

그러면 우리 자부담 190억 중에 순수하게 우리가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다. 비율로?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6억 정도인가 되고 어린이집에도 그게 크지 않고 주로는 국비나 도비 시달하면서 국비 시달하면서 우리 자부담하라고 분담 비율 정해주는 거에 의해서 지금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자체 사업으로 보육 어린이 관련해서 나가는 게 한 16개 사업에 29억 정도가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대부분이 사회 복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편성이 되는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국비가 내려온다거나 도의 시책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그럼 산술적으로 190억 중에 거의 한 150억 정도는 그렇게 의무 분담 비율에 따라서 그냥 지금 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성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것도 혹시 통계치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국도비 했을 때 분담 비율들이 평균적으로 우리 시비 분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통계치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는… …. 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요. 그게 파악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도비는 30% 시비는 저희가 70%고 국도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3%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예, 맞나? 잠시만요.

30, 아니면 3?

잠시만요. 국도비 3% 정도… …. 국도비 사업에서 국비가 만약에 50%를 하는 사업이면 도비 25% 시비 25%.

25, 25… ….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국비가 한 70% 되고 저희가 15% 그다음에 도에서 15% 그 정도 사업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 지금 가족복지과에 한 900억 정도 예산이 대부분 국가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국비가 시달되면 5로 오고 도비 시비 25, 25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또 도가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시책 사업을 하면 3:7로 도에서 3을 부담할 테니 시가 7을 부담해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 개념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몇 개만 좀 한번 확인할게요. 54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여성행복센터 우리 시청 옆에 아주 건물 예쁘게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거기 지금 우리 여성행복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시설비위탁관리비 6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몇 페이지?

541쪽에 예산서 541쪽.

예.

그리고 하나, 여기에는 이제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예산 담당 부서 쪽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의 하나가 여성행복센터는 위탁 개발한 거죠?

예.

위탁개발이라는 건 지금 남의 돈으로 먼저 지어놓고 그 시설을 우리가 지금 20년간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매년 그 시설을 관리해 주는데 따르는 비용이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 짓는데 뭉칫돈 들어갔으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갚아나가는 거죠. 외상값? 지금 여성행복센터가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고 그게 가족복지과의 소관 건물이 되는 거죠?

예.

지금 6억은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거기에다가 관리해 주는 비용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죠. 이건 어떻게 지금 그래서 6억 계상이 됐어요. 이건 캠코한테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위탁관리비는 어떻게 지불 합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냅니까, 아니면 1년분을 내시는 겁니까, 어떻게 내는 건가요?

분기별로… ….

분기별로? 그러면 6억을 하면 균등하면 한 1억 5,000씩 관리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하나 더, 아까 말한 대로 이 건물을 위해서는 이렇게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고 뭉칫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균등 상환하는 비용이 필요해요. 지금 그건 예산서에 없어요. 그렇죠?

예.

요구는 하셨었죠?

예, 했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지금 어려워 가지고 일단 삭감해 놓고 계상은 안 한 거죠?

예.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22억.

22억. 그 비용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것도 분기별로 냅니까, 아니면 연말에 냅니까, 어떻게 내나요?

6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서상.

올해도 6월 말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6월 말에 22억을 내면 되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걸로? 예, 그건 그렇게 확인하면 됐고요. 그다음 544쪽 아까 이거는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구리시 육아종합센터 아까 근데 과장님이 이미 답변을 하시면서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지금 국가나 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게 국가적으로 또는 도의 사업으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국도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건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우리가 100% 부담하는 거죠? 다만,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런저런 비용으로 강사비라든가 등등의 국도비 사업이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지어놓고 센터 운영은 시비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중의 일부는 도가 지원한다. 이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이 다 똑같이?

경기도 내 전국은 모르겠지만 경기도 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 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건 선도 사업으로 우리가 먼저 만든 건가요?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고. 예,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됐고요. 554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아까 폐원 어린이집 지원 사업! 아까 설명을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어린이집 중에 폐원하는 데가 나오면 원상복구 비용으로 시에서 300만 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한 12개소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심각한데 우리 한번 그래서 실태를 우리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구리시에?

현재 111개소입니다.

111개소. 그러면 단순히 우리 시의 지금 예측치 만으로 2025년도 내년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10% 정도에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 안 받는 데까지 하면 폐원 비율은 그보다 높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폐원하는 데에서 이렇게 시책이 있으니까, 신청을 다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이 추세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방법이 없을까요?

아동들이 우선 줄어들고 있고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전에는 어린이집에서만 보육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아이돌보미 사업도 지금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 돌봄 수당처럼 가구에서 돌보는 것에 대한 지원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휴직 제도도 지금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게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회 복지 쪽의 국가도 지금 그런 방향을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출생율 저하 때문에 아이들 보육해야 될 대상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한 원인 근원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고 아까 이경희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육 지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집합적으로 그렇게 케어를 했는데 그 외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는 게 지금 국가적 시책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6쪽에 아까 그냥 우리 과장님이 쓱쓱 말씀을 빨리하셔 가지고 첫만남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국가에서 새로 아마 아까 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액수가 꽤 커요. 18억 정도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내역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경우 왜냐하면 18억 정도의 비용을 여하튼 이건 출생률 나름대로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어서 홍보 삼아 좀 알려주셔요.

예, 아동을 출생하는 그해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신청을 하시면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 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이가 출생이 됐다 하면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300, 200만 원짜리의 이제 카드를 드리면 그게 이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그거와는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일단 무조건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

300만 원, 셋째 아이는?

그 이상부터는 300입니다.

계속 300으로? 그래서 바우처 카드로 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 예산은 큰데 사업도 엄청나게 많아서 솔직히 다 보기 복잡한데 거의 매년 심사할 때 보면 특히 가족복지과는 거의 다가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참 어디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해 봤어요. 근데 참 예산서를 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출생률이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되레 참 이게 웃긴 거는 오히려 아이들을 케어하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시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라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했는데 저도 전체 예산 중에서 아까 우리 권봉수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과연 이중에 자체 사업이 뭐가 있나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 7억에다가 다함께 돌봄 운영비 지원 이런 데에 한 8억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예산밖에 없더라고요, 쓰는 게 보니까 거의 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적으로 아까도 보면 도비 매칭 사업 중에서 당연히 국가에서 70%, 50% 해서 도비까지 포함하면 75%하고 시비가 15%, 25% 들어가는 거 7.5%, 17.5%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보면 저거더라고요. 도비 30%에 시비 70%짜리 사업들. 근데 이 사업들 중에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는 사업 말고 혹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모해서 하는 이런 사업도 있나요?

요즘에는 거의 공모로 해서요.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각 시 군에서 참여하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7대3이나 5대5로 해 달라고 의사표시는 합니다. 그렇지만 3대7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정말 좀 다양한 사업을 경기도에서 대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여가 저희 시랑은 좀 안 맞는 사업도 있으면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무래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참 보기가 어려워요. 쉽게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가족복지과에서도 항상 보면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도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정말 구리시랑 실정이 안 맞는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것도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건 큰 실효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만 잡아먹는 것 같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번 전체적인 수요조사 같은 걸 필요해서 과감하게 조금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 당연히 세수가 좀 좋아지고 경기 여건이 좋아져서 다시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아까 같이 말씀드렸듯이 여성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대략적인 운영비 지금 보니까 인건비 대략해서 한 13억 들어가는 거에 어쨌든 저희가 위탁개발비로 들어가는 관리비?

예.

그게 한 22억이라고 된다니까 한 3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데에서도 최대한 시 자체 예산을 좀 쓸려면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도 물론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글쎄요, 이런 어린이들 케어하는 것도 저희가 항상 물론 관리들을 잘하고 있지만 한번 그거에 애한 현재 운영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린이들의 어떤 인원들 얼마나 예측 추이를 한번 보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시명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양준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용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정순하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이지환 주무관입니다. 김수찬 주무관입니다. 심나미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181억 4,813만 8,000원이 증액된 1,504억 5,5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55.5%인 833억 2,467만 9,000원이고 균특 보조금은 1.2%인 18억 4,056만 8,000원입니다. 도비는 6.7%인 100억 9,454만 7,000원이며 시비는 36.6%인 551억 9,6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통한 안정된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도 매칭 사업으로 776억 4,5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급입니다. 생계,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노인 개별 가구에게 동절기 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 고령 노인에게 안전 확인 건강관리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가정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노인 목욕비 지원 등 사업입니다. 1월부터 시행함으로써 6억 4,9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목욕비는 취약 계층에게는 월 1만 원 안경비는 연 10만 원 이 미용비는 구리시 75세 이상 어른에게 월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스템 운영비 카드 발급비 지원비를 포함한 11억 1,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노인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 노인 상담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장 및 담당 직원 총 2명의 인건비와 상담사업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는 1억 2,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의 민간 기관의 실시하고 있는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 및 부대 경비로 122억 5,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니어 클럽 운영지원입니다. 도 매칭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실버인력 뱅크 운영지원입니다. 도 매칭 사업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 및 노인 적합형 일자리 제공 전담 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1,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민간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명절 수당 등 퇴직금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3개 기관인 민간 수행기관에 일하는 전담 인력 인건비 명절 수당 퇴직금 지원을 위해 6억 6,1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3억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등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은 경로당 회원 수 및 면적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7억 8,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입니다. 경로당 내 어르신들에게 식사 도우미를 배치하여 식사제공을 해 주는 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식사 인구수의 확대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8억 9,7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내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을 위한 간식비 지원 사업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로당 공동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내 회원님들에게 공동 활동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개소 수 증가에 따라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입니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무료 급식 운영비 딸기원 경로식당 추가에 따른 운영비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노인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급식 지원 사업 상근 근로자의 인건비로 시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딸기원 경로식당이 추가되어 1억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재가 노인 식사 배달로 5억 6,700만 원 그리고 도시락 및 밑반찬 교문1동 딸기원 경로식당의 추가에 따른 차량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 장기 요양시설급여로 노인 장기 요양보호 입소 시설 급여비용 위탁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요양 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34억 5,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급여 비용 예탁 사업입니다. 도비 10% 시비 90%로 재가시설 급여 예탁을 위한 예산으로 51억 4,5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도비 10%, 시비 90%로 일상생활 서비스에 필요한 어르신에게 구리시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개 민간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립 묘지 관리입니다. 공설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일제 조사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구리시민 사망 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장례 수당 기초 수급자는 국도비 사업으로 2025년 가 내시를 반영하여 6억 6,125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24년 대비 1,998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2025년 가 내시를 반영하여 22억 9,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9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수어 통역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가 내시를 반영하여 3억 4,3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2,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생활 재활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가 내시를 반영하여 26억 3,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5억 8,9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급여 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가 내시를 반영하여 115억 5,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대비 16억 1,2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가 내시를 반영하여 10억 6,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2억 6,00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가 내시를 반영하여 4억 4,2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4,1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2025년 가 내시를 반영하여 6억 9,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1,1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가 내시를 반영하여 2억 2,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년 대비 7,7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2025년 가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7,4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2025년 가 내시를 반영하여 2억 2,226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3,3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시비 사업으로 지체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 민원상담실 운영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등 증액분을 반영하여 2억 2,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1,0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시비 사업으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비 지원을 위해 인건비 증액분을 포함하여 11억 9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3,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가 12월 30일 예정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에 필요한 설계비 4억 4,043만 8,000원 및 시설 부대비 1,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2025년 가 내시를 반영하여 8억 9,4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2,7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느림 통장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2025년 가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6,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매칭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통합 돌봄을 통한 사회참여 및 가족 돌봄 완화를 도모하는 사업 지원을 위해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2025년 가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6,40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에 따른 5,700만 원의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민간 위탁금 총 27억 8,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2025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조례이며 설치 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기금 조성은 2024년은 말 조성 금액 20억 8,892만 9,000원이며 2025년 말 조성 금액 21억 3,030만 5,000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및 지출계획은 21억 6,93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91페이지 수익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8,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금 수입으로 20억 8,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무 활동 보존지출로 기금 재예치 계획으로 21억 3,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3개 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사무 활동 보조사업 600만 원 실버 경찰 봉사대의 역량 강화 사업으로 1,300만 원 아름다운 동행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연도 말 기금 조성은 11억 2,316만 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4,538만 5,000원 지출액은 2,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1억 4,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2025년 수익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4,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 수익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는 2025년 연도 말 조성한 11억 2,316만 6,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2025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법인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은 11억 4,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2025년 노인장애인복지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것 좀 몇 개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려고요. 예산서 그 496페이지 보면 샘터 경로당 헷스 케어 조성해 가지고 5,000이라고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보건소 쪽 건강증진과인가? 거기서 하는 그런 건가요. 헬스케어라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비 같은 그런 거 하는 사업인 거예요?

일반 헬스 장비도 들어가 있고요. (자료 확인) 그거는 도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 및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이동 공간을 기존에 거기가 경로당이 있다가 2 경로당이 이제 이전하는 바람에 아니, 시니어 클럽이 있다가 이전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이제 거기다… ….

으응~ 그러니까 보건소 쪽 건강증진과인가? 그쪽에서 하는 헬스케어라서 측정하는 거랑 막 그거랑은 다른 거군요.

아!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으응~ 그것 좀 여쭈어보려고 했던 거 하고,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추진 중에서 496페이지 보니까 스마트 기기 시스템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24대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체 경로당 중에서 한 24곳만 설치돼 있는 건가요? 어떤 시설이죠. 그 스마트… ….

그게 시범적으로 이제 보시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바둑도 둘 수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시범적으로 이제 8개소를 운영하고 그러려고 진행하려고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거는 전액 시비로?

예.

그러면 여덟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예예, 그렇습니다.

향후 뭐 예를 들어 괜찮다 하면 그거는 늘려갈 계획이신 거고?

예예, 수요가 계속 원하시는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요즘은 원체들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많이 접하시고 그래 가지고 잘 이용하시면 좋은데 잘못해 버리면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잘 한번 뭐야! 24개 8개 아까 8개소에 보면 그럼, 3대씩만 들어가나 보네요?

그렇죠. 테이블형이 있고 또 모니터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똑같은 기계가 똑같은 종류가 여덟 군데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다른데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하~ 그래요? 그리고 497페이지에 보면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추가 설치 공사비라고 해 가지고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예예.

지금 저희가 아는 종합사회복지관?

예, 맞습니다.

아하~ 거기를 식당으로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에 1층에 이제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그 사무실을 4층으로 올리고 그게 이제 5,700만 원 우리가 이제 장애인 예산 저게 있고요. 거기다 저희가 이제 새로 경로식당을 꾸미는 공사비입니다.

그럼, 이게 저거까지 들어간 예를 들어 지금은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뭐 집기류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당연히 운영도 들어갈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지금 그 운영비는 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무료 급식 지원에 보면 뭐 거기 경로당… …. 경로식당 중에 거기는 빠져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면 도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사는 일단 1분기에 끝내 놓고요. 도비 신청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니까 노인 무료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직접 경로식당이 보통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 설치하고 그 계획만 잡혀 있길래?

아닙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설치해 놓고 나서기 도비 보조금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거는 다시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세우시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일단은… ….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따로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설명서 388쪽에 보면.

300이요?

설명서, 예산설명서.

설명서!

세부 사용 명에 시립 묘지 관리에 관한 공설묘지 일제 조사로 2,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499쪽, 설명서 388쪽입니다.

예, 저희가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시립 묘지를 보시면 묘적부가 있고 현재 이제 묘가 있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일제 정비를 통해서 요새 GPS 측량 기기를 활용해서 GPS 지점까지 다 등록을 해서 묘적부랑 맞추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려고 세워둔 사업입니다.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이죠.

예예.

그런데 그 묘적부와 분묘 번호가 일치하지 않다.라고 지난번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예, 그렇습니다.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때, 그때마다 석물에다가 기입을 못 한 저희 관리 부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제 묘적부 자체가 일제 정비를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관리 부족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적으로 저는 미흡했다.라고 봐요.

예예.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 GPS로 측량을 계측한다니… ….

예, 이번에는 좌표까지 아예 정확하게 해서 맞출 예정입니다.

예, 잘 좀 맞춰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산출을 보면 도면 제작 산출 기초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

도면 제작 분묘 조사 묘적부 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이 30명 60명 1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저희가 이제 여기 정부 노임 단가에는 GPS 측량기사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것이 지적기사랑 지적기능사 해 가지고 인건비가 2024년 9월 기준 해서 지적기사 같은 경우에는 25만 6,260원이고… ….

20 얼마요?

25만 6,260원이고요.

25만 원 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적기능사는 18만 5,83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묶다 보니까 1식으로 묶어서 저희가 이런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영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진 겁니다.

예예, 세부적으로 나갔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 또 20만 원 30명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25만 5,000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산출 근거가 좀 이것도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그냥 별도 자료로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잘하면 이다음부터는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추가 되거나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해 주어야죠. 과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로 부서로 오셨고 또 해서 이런 게 저는 시민의 어떤 혈세잖아요. 우리 시비 100%인데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재정비하지 않도록 이번에 잘 좀 과학적인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있습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488쪽 어버이날 기념행사 1,892만 원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제출하신 우리 설명서에 산출 기초가 대부분 잘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방금 양경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출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버이날 기념행사.

(자료 확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참여하시는 어르신 어버이들한테 떡값이랑 그다음에 행사 진행하는 진행비로 이렇게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이제 행사에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래 가지고 공연 행사도 하고… ….

뭐, 기념품으로 이 금액을 다 쓰시는 거는 아니죠?

아니죠. 거기다 이제 진행비랑 용역 진행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예, 그리고 대중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지원 운영비 9,900만 원 그리고 카드 발급비 1억 1,806만 4,000원 그리고 지원비 9억 이 대중 교통비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관내 농협이랑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용역은 기존 저희가 이제 GPS 교통카드 시스템 용역은 마무리 돼 가지고 12월 말로 용역 준공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협약사인 농협과 협약사 간에 농협이랑 해 가지고 필요를 완전히 맞추어서 워밍업까지 하는 게 한 3월 달까지 되고요. 그때 이제 카드 또 발급을 이제 기존에 농협 카드가 있는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카드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드려야 됩니다. 그게 카드 하나당 한 4,000원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 교통비 지원 이것도 역시도 이제 저희가 4월부터 정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사용하고 나서 후불로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카드 발급비에 4,000원씩 2만 9,5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 9,516명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정도의 인원수는 이제 7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을 산출한 겁니다.

예, 7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9,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세 가지 지금 항목 보면 산출 기초가 ‘9,000만 원 곱하기 1식’ 또 ‘9억 원 곱하기 1식’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산출 기초를 이런 식으로만 제출해 주시면 심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9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지?

저희가 이제 이게 1분기분 정도로 예상한 건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75세 이상 노인들이 1월당 만 원으로 지원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했을 때 지금 이제 정확한 숫자를 산출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1식으로 묶어서 어차피 후 정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 내역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이 9억 원이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까?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는 4월 말서부터 예산입니다.

4월 말부터… ….

예, 시행되기까지.

12월까지예요?

예예.

그러면 9개월 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억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다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해도 만약에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후정산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달 거는 바로 바로. 만약에 저희가 2만 5,000명이 한꺼번에 다 쓴다고 그러면 2만 5,000명분이 다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계산했을 때 저희가 그냥 재정도 생각해서 그냥 9억 원 정도로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일인당 지급이 한 달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만 원씩이요.

만 원이요. 그러면 1억이면 몇 명을 잡은 거예요?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월 만 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기준은요. 만 원씩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75세 이상입니까? 이것도?

예.

그 위에 잡으신 거는 2만 9,000명으로 잡으셨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답변 보조)

카드 발급 비용은 2만 9,516명을 잡으셨거든요.

예예.

그러면 이것도 2만 9,516명을 잡아야죠.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봐도 여기가 남양주시도 하고 타 시군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다는 잡아 놓지 않고 어느 정도 부분만 3분의 1 부분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면 카드 발급비도 그러면 만 명으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일단은 카드는 다 발급해 주고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신청 이제 저희가 노인 인구를 계산했을 때는 풀로 카드비는 계산해 놨고요. 그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서만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카드까지는 저희가 만들어 주는 예산은 정확하게 다 세워놨는데 이제 저희가 운영 예산으로는 9억 원밖에 세우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걱정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시 재정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는 안 했고 그 정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494쪽 ‘노인 지도자 교육’ 1,155만 6,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한테 경로당 관리하고 그러는데 자부심하고 이제 사기진작 차원으로 세워놓은 건데 산출 기초에 보면 1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지급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세부 계획에 예를 들어 각 경로당의 회장님 총무님 참석 인원수나 교육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로 저희가 연 2회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뭐예요?

이제 말로는 봄가을로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자료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 거 496쪽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수당’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경로당 총무님들한테는 저희가 이렇게 따로 지원금을 해 드린 게 없었는데 이거 이제 지역 봉사지도원이라는 이제 저거를 걸어 가지고 활동 수당으로 월 5만 원씩해서 128개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 24년도 최종 예산액이 3,9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800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이유하고… …. 증액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7월에서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7월에서 12월까지 분만 계상이 됐던 거고 이거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사업 기간이 이제… ….

예예, 6개월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이 연장돼서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496쪽에 ‘경로당 내진 보강 설계 및 검증 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진 및 화산 등에 대한 자연재난법에 의해서 벽돌 건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진 보강 용역을 실시해서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재 경로당하고 호수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 두 군데가 벽돌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산출 기초에 3,000만 원씩 2개소 그냥 계산식으로 이렇게 써 주셨잖아요.

예~

세부 항목이랑 금액으로 타당성 뭐 이런 부분들 보충할 수 있는 자료 좀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따로 자료 요청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500페이지에 ‘들꽃 마을 경로당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원래 이렇게 경로당 건립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원래 합니까?

저희가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데라든가 아파트 주택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신설되는 데는 따로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자연부락입니다. 저기 인창4리 뒤쪽에 있는 건데 그쪽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경로당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뭐, 계속하냐 보다는 일단은 여기가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로당 요건은 맞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뭐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인 용역을 검토해서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이례적이죠. 경로당 건립하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 한다는 게요?

예.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나 타당성하고 기준 마련된 거 있습니까?

… ….

조사 항목이나 뭐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그냥 제시도 안 되고 2,200만 원 무슨 근거로 이게 책정이 된 거죠?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4년도 1회 추경에 구리시 공설묘지 CCTV 설치한 거 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예.

23년도에 24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공설묘지에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올린 걸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계획 잡지 말고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라고 요구를 해서 그때 삭감을 하고 했는데 24년도 1회 추경에 굳이 변경되지 않은 계획으로 다시 올려서 뭐, 안전 때문에 그런 데고 해서 설치를 요청해서 그 예산을 승인해서 일부 구간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에도 그 예산이 또 반영 안 됐어요. 그리고 올해 25년도 예산에도 그 예산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안전 일부분만 안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다른데도 다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때 말씀하신 건데 맞습니까?

예,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순위에서 밀려서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 우선순위 기준이 뭐예요? 예산 편성의 우선 기준 뭐 정해 놓은 거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게 아니라 기획에서 대답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요. 부서에서도 어떤 거 어떤 게 급하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산 요구안 올려놓고 예산 부서에서 그냥 하나씩 이거는 나중에 저거는 나중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꼭 이번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할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경중을 따져서 이거는 추후에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은 거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더라도 그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면 예를 들어 한꺼번에 뭔 사업을 할 때 한 번에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하면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산을요?

예, 그렇습니다.

뭐, 5,000만 원 사업을 발주하는 것보다 1억 2억을 발주하는 게 금액적으로 세이브가 될 거고 제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그런 의견으로 “한꺼번에 다시 올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전! 물론 안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일부만 하고 다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안전도 생각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물론 여기 준비해 주신 사업이 급하지 않거나 뭐 경중을 따져서 가볍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분명히 경중을 따져서 조금 더 급하고 조금 더 안전에 관련된 거면 더 빨리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예산 편성 기준이 모호해서 어떤 기준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하겠습니다.

예, 자료 아까 요구한 거 정리해 드리면 488페이지에 어버이날 기념행사 그리고 대중 교통비 관련된 거 그리고 노인 지도자 교육 그리고 496쪽에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수당 그리고 496쪽에 경로당 내진 보강 설계 및 검증 용역 그리고 500페이지에 들꽃 마을 경로당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산출 기준에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산출 근거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기간별 내용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이거는 빼고 그러면 나머지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산서 489쪽에 실비 경찰 봉사대 일단은 예산서상으로 예산서에는 실버 경찰 봉사대 지원 예산을 6억 500만 원을 지금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예산서에는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업을 하던 건데 예산서에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료 확인) 의원님 저기 팀장한테 좀… ….

예, 그러시죠.

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섰던 걸로요. 이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된 거는 본예산 대비해서 0원이고요.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요? 실버 경찰 봉사대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죠.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보니까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잘 안되신 거 같으니까 일단 실버 경찰 봉사대 사업이 2024년도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전부터 있던 사업이에요.

그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있었으면 보통 실버 경찰 봉사대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부터라면 몇 년부터예요?

아! 연도 시작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실버 경찰 봉사대 시작 연도가?

그럼, 올해! 올해 예를 듭시다. 올해 아까 얘기한 대로 했으니까 지금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올해 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업을 해요?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방학을 제외한.

예, 4월부터!

3월부터입니다.

3월부터!

10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올해 작년도에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거예요?

노인회에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기 과목 변경인 거잖아요?

예예.

당초에는 원래 본예산에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전에 이거는 노인회 위탁 사업 비슷하게 해서 노인회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서 그렇게 본예산 편성을 하셨다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급작스럽게 연초에 노인회에 하던 사업을 방침 변경해 가지고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과목이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왜 바꾸었어요? 자, 늘 지금 소위 이거는 우리 시비 사업으로 특화 사업으로 해서 더군다나 예산 단위 사업으로 치자면 우리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에요.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 자체 재정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서 실버 경찰 봉사대를 잘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방침이 바뀐 거잖아요?

예.

그래서 노인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 자체로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람도 새로 뽑고 막 그랬었죠. 왜 그런 건지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셔서 전임자 과장일 텐데 왜 그랬는지 설명 가능하겠어요?

… ….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랬는지 설명이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 팀장님 중에 그때 계셨던 분 안 계세요. … …. 하~ 자, 하하.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6억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그런 사업을 잘 운영되던 사업이 심지어 오늘 예산서를 보니 당초에 이것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본예산에 노인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가 직영하겠다라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본예산에 이렇게 직접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자체 사업으로 별도로 실버 경찰 봉사대가 사업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위탁 사업으로 편성해 놨다가 중간에 바꾸어 가지고 이런 예산서상에 늘상 하던 사업이 본예산에 0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바꾼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올해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그걸 검토해 봤더니 노인회가 운영하던 사업을 자체 사업 하니까 이런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됐다고 최소한 시민들께 알릴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럼, 좋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직접 했더니 노인회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과장님? 비교 분석해 보셨어요?

그런데 효과는 뭐, 저희가 직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각 동별 지구 대장님들도 좋아하시고 간담회를 매달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불만이 뭐냐하면 예전에 노인회에서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역량 강화 형식으로 가을 나들이도 갔었고 중간에 떡값도 지원해 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선거법상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안 됐다는 그런 불만은 약간의 불만은 있었지만 뭐 성과적으로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노인회에서 운영할 때는 어디 위로 뭐 저기도 있었고 떡도 주시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되셨다고 하면 같은 사업에서 그걸 지원 안 했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데 예산 절감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세웠던 예산 그대로 세운 거니까 특별히 뭐 절감된 것도 없는 거네요?

예산서상에 뭐 절감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아니하시니 그전에 노인회에 위탁해 가지고 노인회 사업으로 넘겨주셨을 때에 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해당 팀에서 여러 가지 뭐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성과 분석을 잘하셨을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버 경찰 봉사대가 몇 분을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편제해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8개 동에 27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가장 많은 인력은 동구동하고 갈매동입니다. 거기는 뭐 보통 28명에서 36명까지 배치돼 있고 이제 초중고 학교 주변 교차로에 한 개조당 4명씩 요일별로 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시간을 위주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조에 따라서 하교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침 도보로 출근할 때마다 직접 실버 경찰 봉사대에 봉사하시는 그 어르신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인사도 많이 나누고 사탕도 많이 얻어와요.

예~

사탕도 많이 얻어오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승인되면 처음 모집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합니까?

일단 저희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별로 이렇게 신상에 그 뭐 심정의 변화가 있다거나 자진사퇴 하시면 지구 대장들이 추가 인력을 쓰는데… ….

아하~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실버 경찰 봉사대는 매년 재모집 공고해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뽑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기 실버 경찰 봉사대로 선임되신 분들 중에 연령 때문에 자연, 이제 그만두셔야 될 분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공간 비는 만큼만 충원하는 제도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거를 하시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77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봉사 차원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뭐, 그 노령 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안 되고 그거에 의해서 제외되신 분들 중에서 꼭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예, 시간… …. 하여튼 확인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셔야 돼서 예를 들면 지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시스템을 알아야 뭔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현재 한 270분 정도 실버 경찰 봉사대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2025년도 내년 2025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하니까, 그전에 우리 연령대가 됐다거나 아까 77세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 아니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생기면 그 결원 숫자만큼 모집 공고를 내서 응시하신 분들을 다시 충원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다음 우리 494, 95, 96이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들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 주로 여기 같은 경우가 경로당 관련 예산입니다.

예.

경로당 관련 예산! 그래서 한 번 쭉 우리 항목으로 세부 사업으로 경로당 지원 사업 예산로서 쭉 더해 봤더니 한 30억 정도 돼요. 대충 제 계산이 맞습니까?

예예.

30억 정도 돼요. 한 가지 지금 우리 구리시 홈페이지에도 보면 경로당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만 지금 쭉 정리돼서 나와 있느냐 하면 동별 현황 동별로 8개 동에 몇 개씩의 경로당이 있어서 현재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총 129개소가 있다. 이런 정도의 자료가 있어요.

예~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울시 경로당 통계를 오면 어떻게 통계를 잡아 놓고 있느냐 하면 경로당 총개수를 서울시에서는 3,472개로 이거는 조금 지난 통계 자료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 30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초 어떤 자료라든가 분석 치를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려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체에 따라서 ‘구립이냐, 시립이냐?’ 나누어 놓고 그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단독 일반 주거지역에 일반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이냐, 공동주택에 설립돼 있는 경로당이냐를 구분해 놓고 심지어 어디까지 구분을 하냐면 면적별 구분을 다 해 놓습니다. 경로당의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이냐 20에서 50이냐 50에서 90이냐 100 이상이냐 300 이상이냐 크기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분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경로당을 128개를 그냥 우리는 일반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고 쭉 지원을 해요. 아까 쭉 질의 답변 과정에도 거기서 식사하시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계시면 총무님 계시니까 총무님 수당 계상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경로당의 기능 자체를 달리해요. 예를 들면 50제곱 이하는 그야말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그냥 친목 도모하고 식사하고 사랑방 같은 규모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100 이상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뭔가 이렇게 종합 교육센터! 또는 생활공간 센터 그렇게 해서 특화시켜 가지고 그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지원 방식이라든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것들을 달리해요. 이제 우리도 128개 정도 되고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라면 그냥 단순히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그 구성 형태에 대해서 재정적 규모도 다 달라집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설립돼 있는 경로당하고 단독 주택 지역 내에 설립돼 있는 경로당하고 회비 내는 것도 다르고 지원 규모도 달라져요. 공동주택에서는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자 입주 대표 회의나 이런 데서 도와도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이미 기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데 내년도 사업 집행을 하시면서 그런, 보다 발전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고 우리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연구를 해서 내후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올해 같이 편성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사업도 좀 특화시켜서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 128개를 일률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명으로 해 가지고 29명까지가 한 단계 30명에서 39명까지 한 단계로 해서 운영비를 이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인원 가지고 해요.

예예, 그렇습니다.

인원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식수 인원이라든가 점심 식사를 드시는 분들 숫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당연히 운영비가 달라져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기능 자체를 규모라든가 특화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아까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 지적하셨던 아! 인원 돼 가지고 여기다 경로당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거는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2,200만 원씩 연구용역비를 쓰느니 정말 우리 시에 있는 128개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는 또 하나의 부담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먼저 이거는 질의는 아닙니다. 485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릴까 하고요. 지난 11월 19일 노인장애인복지사업 민간위탁심의가 있었죠?

예.

이때 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한 후에 개최 일정을 제대로 통보를 안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일 날 개최 5분 전에 뭐, 지금 지정된 위원인 저한테 5분 전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참석 가능한지를 물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정확히 뭔지를 좀 묻고 싶어요.

먼저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8월 23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인수인계 차원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 발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일정에 맞추어서 참석 유무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사과서 떠나서 시민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그러니까 위원회에 배정받은 위원이 참석 안 한 부분은 굉장히 바라보시거든요. 지금 저희는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가 됐고 또 심의위원 플러스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 위탁 참여 단체들도 모두 다 그냥 오해의 소지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제가 2년 반 동안 지금 겪어본 바로는 뭐 여러 심의회에서 굉장히 일정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장과에서도 사실 민간 위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당연직이라고 해서 수당 받지 않고 심의를 소홀히 한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 크게 지금 두 가지 기관에서 두 개의 기관에게 맡고 있어요. 하나는 시니어 클럽 하나는 구리 실버 인력 뱅크인데 지금 시니어 클럽은 운영비 보조금이 5억 실버 인력 뱅크는 1점… …. 아니, 1억 1,7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법률로 보자고 하면 「노인복지법」 제23조 동일한데 이 도비 비중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은 도비 10% 시비 90% 실버인력 뱅크는 도비 30% 시비 70% 그리고 또 하나 구리 실버인력 뱅크는 또 별도로 예산 항목을 책정해서 8,200을 시비 100% 이렇게 구분돼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가 약간씩은 다른 부분 인정하지만, 도비 매칭 부분 그리고 시에서 100% 또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팀장한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노인복지팀장 오종임입니다. 매칭 비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도에서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버 인력 뱅크 전액 시비 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인원 대비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비중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보전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는 도 매칭 사업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더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인건비를 더 보전해 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확장 때문에?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

더 확대하기 위해서요.

확대하기 위해서… ….

예, 맞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실버 인력 뱅크 구리 실버 인력 뱅크라는 또 사업명을 해서 더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인원은 지금 시니어 클럽하고 실버인력 뱅크하고 관리하는 노인 일자리 인원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시니어 클럽 인원은 이제 확보가 돼서 도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지금 실버인력 뱅크에서는 인원에 대비 지원되는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득이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설명서를 보면요. 예산설명서 362페이지에 보면 계속 주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밑에도 운영비 및 인건비 또 밑에도 인건비 상승 및 추가 운영비 뭐 특근 근무수당 지원 이 부분 팀장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 클럽은 100% 거기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비 돌리고 그다음에 수익까지도 그 뭐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버인력 뱅크는 지금 굉장히 구조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489페이지에 앞서서도 권봉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 일자리 부분에 실버 경찰 봉사대 저도 1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자료로 그냥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뭐 일회성이든 아니면 저희가 계속 당연직으로 가져가는 위원회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이 131개인가요?

128개입니다.

보통은 이제 131개로 여기 보니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131개소 12개월’ 이런 식으로.

예~

모두 131개로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저희 어제 보건소도 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보건소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의원이 보니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어떤 식으로 여기는 산출을 하죠. 지금 몇 개 경로당을 뭐 요가도 있고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인데 프로그램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경로당별로 수요가 있는 경로당에 한 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인력이 돼야지만이 강사분들도 초빙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뭐 요가나 댄스 같은 경우는 줌바 댄스 같은 것도 지원해 달라는 경로당도 있고… ….

있고, 미리 사전 조사를 하시는 것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다가 경로당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제 얘기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곳이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하는 데만 하시는… ….

예전에는 보니까 좋아하는 경로당은 운동을 무지 좋아하셔서 보건소에서 두 번 나가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또 두 번을 해서 네 번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일단은 한 번을 해 가지고 이제 수요가 없으면 한 번 했던 것도 다시 요청이 있으면 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 달라는 곳도 있고.

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을 많이 나가세요. 또 더 젊으신 어르신들은 행정복지센터로 모두 운동 프로그램이 각 요소마다 지금 다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예예.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로당에 가신 분들은 사실 노인복지관을 활용하기 힘드신 분이 여기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더 몸이 고장이 나고 힘들면 어디로 가시냐 하면 요양원으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경로당에 가신 어르신들이 좀 더 즐겁게 이렇게 좀 제대로 파악이 돼서 즐겁게 좀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라! 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중복됐는지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 현황 세부 내역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장려금이 있고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복지가 전 시간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산설명서 보니까? 출산 아니,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장려금은 770만 원인데 두 가구인 거 같고요. 70만 원 하나, 100만 원… …. 아니, 아니다. 잠시만이요. (자료 확인) 770만 원이면 70만 원씩 심하지 않은 장애 그다음에 심한 장애는 100만 원씩 이게 1식으로 묶여 있어서 몇 가구를 산정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장애인 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복지팀장 양준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장려금은 경증 장애인에게는 출산하실 경우에 70만 원 중증장애인은 1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 7명 경증 70만 원 1명 해서 총 8명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8명! 예.

예.

그리고 또 밑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이게 두 가구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

위에는 이제 국도비 사업이고요.

세 가구?

예, 120만 원씩 세 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정인 건가요. 그러면?

아! 이거는 예산이고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거고요.

아하~ 내시에 따라서!

예, 국도비는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은 저희가 장애인 가정 출산 장… ….

그러면 일반인들 장애인 제외한 일반인들이 출산 지원금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건가요?

어! 저희가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반인인 경우에 얘기를 하시고 그분이 또 장애인인 경우에 중복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이 맞으실까요?

예예.

어~ 저희는 아무래도 장애인이면 출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 놓으신 거고요. 최소한의 중복 지원은 이제 지양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가 올해 지금 두 가구가 지급이 됐습니다. 770만 원 중에서… ….

축하할 일인데 일단 제가 출산 지원 장려금 뭐 지원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길래 이게 중복 지원이라서 이렇게 과를 나누어 놓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택지 아파트가 아닌 택지에 있는 경로당인데 그냥 정확한 위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 두 개가 있는데 제보 내용입니다. 한 군데는 인근에 사시는 소위 말해서 건물주분들로 구성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한 군데는 세입자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다는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제보 민원 내용에요?

아니요. 저희가 파악한 내용 중에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끝나고 우리 예산설명 끝나고 제가 위치는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관리 소홀이고 감독의 문제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끝나고 제가 위치하고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515쪽에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사업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일단 시설비 중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해 가지고 4억 5,000 정도를 계상을 했어요. 맞죠?

예.

올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노장과에서는 이 예산만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지금 설계가 나오고 이제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나오면 그때 추가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구는 하지 않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하셨어요. 주요 업무계획.

예.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계획 발표를 하셨는데 그중에 노장과에 역점사업이라고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사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할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계속비 집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당초에 191억 정도 들어가면서 사업이 건축비. 다시 상정했더니 286억으로 지금 늘어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에는 어떻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민들께 보고를 했느냐 하면 올해 실시설계 해서 9월 달에 착공하겠다. 복지회관 착공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이미 토지 매입비는 토지 매입이 끝났으니까?

예.

원래 당초에 191억 일 때 건축 공사비가 92억이었는데요.

예~

지금 거의 한 90억 이상 100억 가까운, 증액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때 우리 설명할 때 계속비 설명할 때 건축비 플러스 뭐뭐 내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났어요.

예예.

그러면 실제로 건축비가 한 190억 정도 있어야 이게 지금 되는데 그럼, 물론 총액을 올해 계상할 거는 아니잖아요. 2025년. 더군다나 지금 사업도 당초에는 2025년까지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 보고된 사업 계획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실시하는 게 결국 돈인데 예산인데 이 예산에는 전혀 그럴 의지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 있으며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 줄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신청해 놓은 사업도 당장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요청했는데 잘린 사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인의 날 기념식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예산에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노장과에서는 올해 여하튼 착공하려면 1차 연도 건축비 190억 중에 하다못해 5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예산 확보가 돼야 올해 착공할 텐데 지금 이런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지고는 예산 부서에서 이거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은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된 거죠. 그냥 계획은 그런데 일단 실시설계비라도 해 가지고 일단 정확하게 건축비 산정을 하겠다. 정도가 노장과 입장이신 거예요?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팀장님께서.

예, 복지시설팀장 장용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1억 원이 계속비로 저희가 받아 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86억 그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286억 원으로 저희가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를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저희가 내년에 받을 예정이고요. 그때는 예산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예산에 올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공사에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가 내년 9월쯤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비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성은 하실 텐데 지금 우리 살림살이로 올해 1차 연도에 이 설계비도 버거울 정도인데 지금 이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반기에 9월 착공을 위해서는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적어도 1차 연도 건축비는 확보해야 착공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 19년도부터 계속 미루어진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 노장과가 세우시고 예산 부서 쪽에 요구를 강하게 하셔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해 놓은 사항이에요. 국장님께서 시민들께!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노인장애인과가 설명이 이렇게 긴 게 제가 누누이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는 1식으로 하면 보통 다 설명이 돼요. 대략적인 거는. 그런데 특히 이번에 노장과 같은 경우에는 1식이 너무 많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도 실버 경찰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만 원씩 250명 뭐 21회 몇 개월해 가지고 최소한 금액이라도 나오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1식, 1식으로 다 해 버리니까 질문이 계속 나오시는 거 같은데 그럼, 이것 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대중 교통비 지원 운영비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이걸 생각이 나서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시스템 개발비로 해서 4억 8,000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아직까지 아까 얘기하는 게 내년 4월 정도부터 아마 지금 뭐 시스템이 제대로 다 갖춰지면 운영이 될 거 같다고 하는 거면 아직 그 시스템이 다 개발이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시스템은 다 개발이 돼서 올 말일 자로 준공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저희랑 협약을 한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도 농협은행이 있고 남양주 축협이 있고 구리 축협이 있습니다. 단위농협으로. 그러니까 그 농협들이 프로그램이 완료가 2월 달까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서로 이제 호환시켜서 워밍업도 해 보고 테스트도 해 보는 게 3월이고 그때 카드 발급을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을 4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4억 8,000을 들여서 일단 개발은 다 끝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는 현재 대중 교통비 지원 이제 운영비를 9,900을 올리셨잖아요?

예.

그럼, 26년도에는 이 비용은 운영비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 운영비는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예를 들어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인가요. 운영비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내년에 예산은 이제 올해 이용률에 따라서 아마 편성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운영비라는 거는 이용률하고 상관없이 보통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월 예를 들면 100이면 100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먼저 사용을 하고 후정산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예,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운영비 같은 경우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개월 수라도 어느 정도 써 주었으면 내후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보다 더 들어가고 1년 치 예산이 아닌 거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9,900 1식 딱 해 버리니까? 뭔 운영비인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대중 교통비 지원 그냥 9억 1식으로 해 버리니까 최소한 이것도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해서 대략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했다고 하고 원래 이게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뭐, 보면 솔직히 1일 최대한도가 만 원인 거잖아요?

예.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한 몇천 원 쓰시는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정도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의 그런 어떤 산출 기초의 내용은 설명을 해 주어야 좀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기획 예산에 계속 요구를 한 게 진짜 설명이 부족한 1식으로 그냥 들어오는 예산은 모두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심의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다고. 설명이 길면 별도로 첨부 자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따로 찾아와 가지고 설명을 어느 정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바뀐 부서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노장과는 제가 보기에는 퇴행 됐어요. 거꾸로! 기존에 있는 좀 더 풀이해 준 데도 이제는 다 없애고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거의 다가. 그래서 진짜 일일이 찾아보기가 애를 먹는 상태인데 그리고 아까 경로당 내진 보강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도 3개소를 2,500에 해서 승인 저기 예산을 세웠거든요. 24년도 예산에. 거기랑은 또 다른 데인 건가요. 이 두 개소는? 이번에는 3,000으로 두 개소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복지시설팀장 장용진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진 성능 평가를 먼저 하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벽돌이나 이런 걸로 지어진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반영되기 시작한 이전에 지어진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진 성능 평가라는 거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진… ….

아하~ 그러면 세 군데 한 곳 중에서 두 군데가 열악하다.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3,000으로 두 개소를 세운 거예요?

예, 이거는 작년하고 성능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는 거기가 불합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를 갖다가 안전하게 하는 걸 설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좀 다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설계 검증 용역을 하고 나서는 또 그다음에는 그럼, 설계비라든가… ….

설계를 하고 설계에 대한… ….

비용이… ….

검증 용역도 또 합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공사 비용이 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예예, 맞습니다.

아하~ 거의 뭐 그러면 새로 하나 짓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를 한 세 번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테스트하고… ….

벌써 용역비만 5,500씩 들어갔으면?

그런데 그게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금 몇몇 개가 1식, 1식 돼 있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뒤에 설명을 들었는데 실비 경찰 봉사대가 처음에 노인회에서 하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직영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권봉수 의원님이 물어봐서 지금 돼 또 이게 민간 위탁으로 나가 있는 거냐? 돼 있어 가지고 그럼, 지금 다시 이제 25년도는 다시 노인회로 주는 건가요? 직영이 아니고?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요?

예.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예산에 올려요?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민간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한 정리된 게 맞는 건가요? 25년도 예산은 다시… ….

예예, 노인회로 다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24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게 그냥 자체 직영 인건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 이전으로 나가 있어 가지고… ….

예예, 죄송합니다.

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럼, 다시 운영 계획은 노인회에서 하는 걸로?

예.

하~ 참. 하하. 이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그… …. 참, 예전에 아니, 이거는 뭐 예산 심의할 내용 때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에 그거는 부탁을 드릴게요. 뭐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거는 더 전문적인 흔히 말한 이런 단체에 뭐 법인 이런 데에다 맡겨 가지고 좀 더 이왕이면 같은 가격대에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저희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도 직영을 하겠다고 가져왔다가 1년 만에 다시 지금 또 내보내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구자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과 청소년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송민종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자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지명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이현경 선임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팀 차형주 주무관입니다. 청소년팀 이슬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차현덕 선임 주무관입니다. 최영배 구리시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정욱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본예산 총액은 373억 3,445만 원으로 24년 대비 24억 2,73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및 주요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 학습 추진체계 구축으로 전년 대비 3,049만 9,000원이 증액된 6,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경기도 협력사업인 평생 교육포털 통합 운영부담금 316만 9,000원 증액 평생 학습 공유플랫폼 구축 운영부담금 1,9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1학교 1평생 학습 교실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평생 학습 공유플랫폼 구축·운영은 경기도가 평생 학습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군은 서버와 유지보수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평생 학습 격차 및 홈페이지 기능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89쪽입니다. 갈매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8,50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0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간 보조 인력을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축소가 예상되어 부서 기간제 근로자로 충원하기 위해 3,08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4,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수택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2억 9,37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셩하였습니다. 수택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분 인건비 5,910만 4,000… …. 죄송합니다. 5,914만 6,000원 일반운영비 2,476만 2,000원 강사 수당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택 평생학습센터는 검배 체육 문화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 모집 중이고 시범 운영 프로그램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591쪽입니다. 학습동아리 육성지원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 사유는 도비 보조금 사업 900만 원이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하단 평생 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025년 기준 4년 차 2개 마을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는 4년 차부터는 지원액이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액되고 1개 마을공동체가 구성원이 이탈하면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592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 교육 도비 보조사업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선별검사 1,000만 원과 평생 교육프로그램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국도비 지원사업인 일반 평생 교육 이용권 지원으로 1억 4,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여건 및 정보 격차에 따른 평생 학습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홍보 및 상담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57만 5,000원 19세 이상 저소득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수강료, 교제비 등 연간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는 일반 평생 교육 이용권 지원금 1억 1,8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평생 교육 이용권 지원은 1,2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입학금,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학생 수가 감소하였고 신청 비율을 85%로 정하여 전년 대비 7,542만 원을 감액하여 3억 7,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74억 4,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대응 지원사업은 구리시 분담 비율 구리시 40% 교육청 60%로 총 5억 5,4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교육청 예산 6억 5,496만 원에 대응하여 4억 3,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내양초와 동인초 2개교가 대상이며 교육청 예산 1억 7,700만 원에 대응하여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은 교육청 예산 7,100만 원에 대응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3억 2,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자체 사업에 전년 대비 3,83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차량 운영비 지원을 위해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10개 원에 차량 19대에 대하여 월 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하단 유치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7.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구리시 유치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5년에는 갈매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향후 만족도 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미래 교육 협력 지구사업은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체험 차량 체험학습 차량 임차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세부 사업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8,100만 원을 감액한 총 1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 사유는 교육지원청과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증감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하단 입시설명회 개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진로 진학 길 찾기 사업은 경기도 보조금이 미편성되어 920만 원을 감액한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사업 운영은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방정환 어린이학교는 학교 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음악 예술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방정환 꼬마 작곡가 운영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눈높이를 반영한 교육 사업이 실현하도록 방정환 어린이 자문단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3,8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4,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내실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상승분입니다. 600쪽입니다. 하단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5,073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3,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인원 증가 및 급식단가 상승입니다. 601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6억 8,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내실 인원이 축소되었고 경기도에서 추경 예정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 사업비로 2억 1,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야간순찰 활동 신고 포상금 근무복 순찰 장비 사용료 등에 소요되는 기타 보상금은 1,916만 8,000원이 증액된 6,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피복 및 장비구입비 644만 원 기동순찰대 근무복 구입비 558만 원 야간순찰 활동 보상비 350만 원 무전기 사용료 364만 8,000원입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구입비 4,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단체 사업 보조예산으로 총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한국 BBS 구리지회 명예 경찰 소년단 출범식 400만 원 기동순찰대 청소년 소리단 운영 500만 원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 학교폭력 및 아동 범죄 예방캠페인 250만 원입니다. 604쪽입니다. 남녀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사업으로 시설별 도비 3,500만 원이 확대 지원되어 각각 5,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하단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 마당 지원은 4,000만 원을 증액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소년의 날 기념 동아리 축제 지원사업과 청소년 어울림 사업 예산이 통합되었습니다. 608쪽입니다. 청소년 가족 사랑 프로그램 운영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황 도시 청소년 구리시 홈스테이 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시 청소년들이 진황 도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44억 6,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시설 운영 물품 구입으로 2,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 직원 사무용 PC 교체와 2016년 이전 구입 사무용 비품 교체 사항입니다. 609쪽입니다. 카누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020만 원이 증액된 4억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종목 신설에 따른 대회출전 증가로 대회출전비 500만 원 증액 전지훈련 비용 단가 인상으로 인한 1,320만 원 증액과 지도자 및 선수 급여 인상분입니다. 다음 리틀야구단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765만 원이 증액된 2억 4,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610쪽 회계과에서 편성 이감 받은 지도자 급여 및 기간 부담 4대 보험료 죄송합니다. 급여 1억 5,600만 원과 기간 부담 4대 보험료 1,260만 원입니다. 610쪽입니다. 리틀축구단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94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항은 대회출전 버스 임차료 840만 원 지도자 급여 2,243만 원입니다. 611쪽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95만 원이 증액된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지 관리비 등 700만 원을 삭감하고 버스 임차료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훈련간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70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도자 한 명이 어르신 지도자에서 일반지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612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은 2024년 지도자 3명에서 1명이 감소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957만 9,000원이 감액된 6,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640만 원이 증액된 1억 1,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769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3,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구리시 체육회 생활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수단 변경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25만 5,000원이 증액한 1억 3,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복지 포인트 도입 명절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3,255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2,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구리시장기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법적 요구 충족 사항인 전 종목 주최자 배상책임 공제가입과 구급차 배차료를 의무 편성하여 전년 대비 3,819만 원을 증액한 2억 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운영비로 인건비 4대 보험료 수당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71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사업은 2024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전년보다 10명 증가된 112명분을 반영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안에서 접하기 힘든 종목들에 대한 관심 확대와 주말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스포츠 일상화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지원 및 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2,866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4,5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경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화장실 관리 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 신규 배치에 따른 인건비 2,27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개소 지경 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경 체육시설 화장실 유지보수 비용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지경 체육시설 천연 잔디 유지보수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비용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비용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에 개최됨에 따라 구리시 체육관에서 여자 18세 이하와 여자 일반부 핸드볼 경기가 배정되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구리시 체육관 천장 개보수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체육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구리 멀티스포츠센터 관리 대행비 24억 2,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체육관 관리 대행비 9억 2,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 대행비 3억 1,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관리 대행비 21억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배 체육 문화센터 관리 대행비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궁도장 민간 위탁금 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숙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4개소 민간 위탁으로 2025년부터 구리시체육회에서 구리왕숙체육공원 구리시립테니스장 구리 시민운동장 구리시 야구장에 대한 민간 위탁금으로 14억 7,85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신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