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선서! 안전총괄과장 박금배. 상기 본인은 2024년 행정사 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증인 박금배.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창열 방제관리팀 장입니다. 김기훈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기홍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 3쪽에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에 재난예방대응체계 구 축에 첫 번째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은 사업 계획을 5월에 수립하고 10월 운영을 계획으로 준비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이 늦어져 12월 10일부터 읍면이장회의를 활용한 이장님들과 직원들에게 스마트 방송 작동 등을 설명하고 개인 핸드폰 번호 사용을 위한 신상정보 동의서를 동의 서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록회의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등에도 사업을 홍보하 여 많은 분들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안내되는 행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 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입니다. 6월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취약지에 대한 안전요원 12명과 함께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저감 업무를 추진하였고, 노후 안전시설물도 4개 지역 53개소 81점을 교체하였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의 계곡 2개소에는 안전관리 지능형 CCTV 도 설치하여 올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 기간 중에는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안전보호 운영입니다. 지난해 27개 보장 항목에서 올 해는 자연재해, 사회 재난, 상해진단 위로금을 추가한 29개 항목으로 5월 30일 가입하고 10월 말 현재 보장 항목별 보험금으로 59건 2,125만 원을 지급하였습 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최대한 빠르게 지 원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 다. 보고서 제출 후 11월 24일 해안면에 화재가 있어 11월 말 기준 단독주택 화 재는 9건입니다. 이번 발생된 화재는 조례 제5조 1항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관계 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현재 사회복지과와 지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 다.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에 첫 번째 재난, 재해 신속 대응입니다. 송청리 회전교 차로 옆에 특교 사업비 2억으로 재난재해 예방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고 내 집, 내 가게 앞 눈 치우기 동참 홍보와 대설, 한파 피해 예방 영상 등을 송출하고 있 으며, 재난안전 종사자 53명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에게 의용소 방대의 날 행사, 국토정중앙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옥상 방수, 유류비, 9월 소방기 술경연대회, 10월 소방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11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안전보안관으로 현재 51명이 활 동하고 계시며 11월 말 현재 공익안전 신고는 도로 시설 파손 및 고장에 51건이 접수되어 5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방산면 119지역대 신축 이전입니 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이 신축을 위한 사업비 50%씩 부담하여 11월 20일 준공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연 재난 최소를 위한 신속 대응 첫 번째, 계절별 자연 재난재해 우려 지역 일제 점검입니다.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 점검 결과 침수 위 험지구 3개소, 급경사지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 대비 스마트 자동 그늘막 10개소도 설치하였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 집, 내 가게 앞 눈 치우기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제설을 위한 소포장재 220톤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해 우려 지 역에 대한 현장 상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풍수해, 지진 재해 보 험 운영입니다. 11월 말 현재 235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한 빠른 시설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15쪽 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훈련입니다. 침수 대비 풍수해, 지진, 겨울철 자연 관리 자원, 폭설 대응, 교통소통 등 상황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여 자연재난 대처 능력 향상 및 방제 대응 능력을 강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및 자율제설단 운영입니다. 재해 구호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자율 방재단복 지원, 풍수해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다중주택 밀집 지역 화재 합동 훈련, 자율 제설단 제설용 그 레이더 지원 피복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대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한 자율방재단과 제설단을 육성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 니다.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자연재해 행동 매뉴얼 정비입니다.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우 특보 전파, 폭염 특보 전파, 대설 특보 전파 등 상황에 필요한 조치 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행동 매뉴얼은 26개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 얼로 매년 상황 대처 매뉴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안전 한국훈 련에도 매뉴얼에 대한 활용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재해 제 로 체계 구축에 사업장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19쪽에 안전보건 관리 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사업장 예방 안전보건 의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 관리자와 산업보건의 선임을 노동부에 보고하였고, 특수건강진단 개인별 사후 관 리, 위험 평가, 용역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안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순회지도 및 점검, 분기별 양구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 련 법령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능력을 위해 하반기 양구군청 기간제 266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체험 교육, 하반기 찾아가는 12개 사업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해 발생에 대한 직원의 안 전 의식을 높이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 교육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 니다. 20쪽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 지원에 공원 및 산책로 방범용 CCTV 설 치 사업은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반도섬 주변에 15개소 47대를 신규로 설 치하였고, 노후 방범용 카메라는 고해상도 지능형 카메라로 23대를 교체하였습니 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능형 관제 체계 구축입니다. 노후 방화벽 장비 교체와 지능형 관제 서버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하며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관 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마을에 서 자체로 방송 시스템을 설치한 마을이 있는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 업 시스템이 마을에서 자체로 설치한 기존의 마을방송과 연동되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연동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 사업을 계약을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계약하셨죠?

네, 계약됐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농공단지 업체와 저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약 해 달라고 부탁을,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약은 어디 업체하고 하셨는지 말 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조달청에 물품 구입으로 계약 요청을 해서 계약 이 체결된 게 춘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계약이 됐고요. 저희 관내 업체는 7 개 업체 중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지금 함께 참여하는 거로 그렇 게 해서 이번 달에서부터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참 의아한 게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격 요건이 없으면 좀 보충해서 관내 업체 자격이 충분히 하게 만들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 렇게 그걸 꼭 조달청에다 하고 타 업체한테 타 시군 업체한테 줘야 되나? 그런 게 좀 의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 해당 저기 관리자는 물 론 부담감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격 요건을 검토해서 했어도 좋은 것 같은데 참 그게 쉽진 않군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 를 했고요. 지금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됐던 경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한 행정 정보를 안 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마을방송과 잘 연동될 수 있 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에 자율제설단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율제설단에게 제설용 그레이 더 5대를 구입 지원하셨는데 신규 단원에게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교체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자율제설단을 170명이 지금 자율제 설단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지역에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희가 그레이더를 읍면에 1대씩 1년에 5대를 예산 배정을 해주는데 기존에 망가진 것들이라든지, 못 쓴다는 거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체에 대한 그레이더 지원비고 신규로 170명 이상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율제설단은 170명 한해서 그 레이더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망가지거나 그러면 교체해 주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수리비는 또 별도로 내려보냅니다.

이건 170명 제설단 분들에게 피복 지원은 돼 있나요?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한 벌씩 해드렸 습니다.

잘하셨네요. 몇 년 전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그 랬는데도 안 됐는데 잘 되셨다고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29일 중부 지역에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고 복구나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마을별로 자율제설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이 크거나 제설 지역이 넓은 지역은 폭설 시에 제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제설할 수 있도록 자연부락 단위로 제설단을 추가 지정해서라도 대응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한 가지만 더 보 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마을 스마트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많았던 스마트 마을방송이 내년도 2월이면 방송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서 이 스마트 방송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이게 제일 큰 관건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제가 다른 분한테 문자를 보내게 되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 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번호들이 시스템에 다 입력이 돼야지만 저희가 행정 정 보를 그분한테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10일서 부터 읍면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하고 읍면 직원들한테 이 방송 시스템에 대 해서 활용도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우리 행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리 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예산을 들여서 구축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해서 여기에 양질의 행정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게 제일 큰 일일 것 같고요. 또 이장님들이 아무래도 주민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접촉을 많이 하니까 이장님들의 정보 동의에 대해서는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무슨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비 한 게 있나요?

저희가 이게 신상 정보 동의를 종이로 받다 보니까 그 거에 대한 보안 유지하는 거 그거 각서도 이장님들한테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요. 하여간 이거에 따라서 개인 신상 정보이니 만큼 저희가 하여간 유출되지 않 게 지금 최대한 지금 보안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면서 다음 12월 10일부터 지 금 교육에 임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스마트 마을방송이 우리 군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이렇게 방송 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허락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안 가질 것 같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전화 수신이 사실 가능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기계 사용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장소 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마을방송 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정당한 권리나 혜택을 놓치지 않기 바라며 또한 긴급 재난 발송 시 주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하여간 빠르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 군민안심보험입니다. 이거는 질 의보다는 과장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고 격려를 드리 고 싶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이라도 사업이 좀 더 확장이 되고 보험 가입 담보 부분도 많이 확장이 돼서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24개의 담보 에서 4,200만 원을 예산을 해 주셨고 23년도에는 27개 4,700만 원, 24년도에는 29개 4,65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 건수를 보니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1억 500만 원, 23년도에는 23건에 2,818만 원, 24년도 현재는 59건 에 2,125건입니다. 보상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보상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보상 금액은 줄었습니다. 보상 건수에 대비해서 보상 금액 도 늘어날 그런 이유는 없겠지만 이 보상 금액이 혹시 담보가 줄어든 게 아닌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보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게 항목별로 많이 나가 는 항목이 있고 적게 나가는 항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 건수 대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럽니다.

네, 당연히 보상 건수에 대해서 보상 금액이 같이 함께 늘어날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상 담보 금액이 줄어들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양구군에서 보면 메아리지나 양구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구군 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모르시는 주민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양구 주민들 께서 불의의 사고에 잘 대비할 수 있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더 많은 홍 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양구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니까 어린이 놀이 시설에는 2 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놀이 시설에 크게 보면 군에서 운영하 는 놀이 시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놀이시 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놀이 시설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정 기 검사가 군에서 설치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 정기 검사를 시행을 하 지만 아파트나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있는 곳에서는 그 관리 주체에서 정기 검사 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개 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 저희가 설치한 관리하는 데에다 가는 지금 월에 한 번씩 업체에서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한 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떤 준비나 이런 계획들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범위도 한번 내년도에 저희가 업무 범주 내 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양구관내의 어린이들은 공동주택의 놀이 시설에서도 놀 수 도 있고 군에서 설치한 놀이시설에서 놀 수도 있고 다 대상자가 다 양구 관내 어 린이인 것 같습니다. 3조에 보니까 관리 지역, 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에도 보면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이나 유지보수에 관해서도 관리 주체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구군 관내에 놀이 시설을 보다 보면 어린이들이 “ 여 기에는 그네가 있는데 왜 우리 아파트에는 그네가 없지? ”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양구 관내에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하고 말씀을 교감을 하셔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설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시설 설치하는 것도 만약에 지금은 저희 과가 해당이 안 될 거 같은데 그 해당되 는 과하고 그래도 협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서도 아주 힘이 넘치시고 업무 보고도 역시 변함없이 아주 술술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재 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 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9 쪽에 주택 화재 피해 지원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9건의 주택 화재 건이 있었다. 그중에 전소 1건, 부분 전소 1건 해서 이 주택 피해 지원금으로 전 소는 300만 원 지원이 되는 게 맞나요?

네, 최대.

부분 전소, 부분소는 100만 원?

100만 원, 네.

네, 여기 우리 조례가 2022년 10월에 제정이 됐는데 좀 아쉬움 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상에 차량 및 장비 지원 비용을 제외하 고 남은 피해 지원금은 피해 주민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전소가 됐 을 때 300만 원에 대해서 차량 임차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 건가요?

지금 300만 원 지원된 데는 장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줬고요. 전소 부분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조례 제가 발의했던 건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재민이 된 상태에서 화재 피해 현장 에서 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폐기물 처리 비용도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에 대한 위로금과 임시거처 지원금 그리고 차량 등 장비 지원금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 니다. 이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 화재 이 조례에 대 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조례에 대한 일정 부분 미비한 것들이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미비한 점 보완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완화하고 확대하는 그 런 개정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인데요. 추가 질의, 질의가 아니라 확인 하나 하려고 요. 동면 소방서 거점지역대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그 예산은 강원특별자치도 업무라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서 일단 확보가 되면 저희가 부분 지방비를 투입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로 지금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안 됐다?

네.

그 확보되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이?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 군에도 요청을 하면 우리가라도 저기 강원특별자치도 예산부서에 가서라도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 데 일단은 도 소방본부에서부터 요청 들어온 사항이 없었거니와 아직은 시기상조 인 듯해서 저희하고 협의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방산 119 지역대 준공식 때 또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따로 이야기된 거는 일단 땅이 일단 공지로 돼 있 기 때문에 관리 문제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는 서로 노력하자고도 이야기를 했고 올해 거기 잡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기 싫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관리하자고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그거 참, 나는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난처하긴 한 데 지금이라도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한 번 확보에 노력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증인 김형관.

도시교통과장 김형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재광 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연순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나연 스마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윤진 역세권개 발팀장입니다. 이득구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구진회 버스공영제 TF 팀장입니다. 지금 부터 2024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양구수목원 모노레일 조성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 및 공원 부분 변경을 포함하여 용도지역 지 구 지구단위 계획 등에 대한 재정비를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 월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 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공공 게시 시설 확충 사업으로 송청리 회전교차로 등 3개소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였습니다. 현재 양구군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46개소, 공공게시대는 38개 소입니다. 노상 적치물 및 광고물 정비는 자진 정비 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 8쪽입니다. 도시 및 비도시 지역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및 정비 8개소, 공원 정비 2개소, 차선 도색 1식으로 총 11개소이며 10개소는 준 공하였으며, 정림교에서 하리교까지 레포츠 공원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는 12 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레포츠 공원 살구길 정비 사업입니다. 레포츠 공원 내 살구나무 조명 교체 등 경관 조명과 레포츠 공원 도시계획도로 측구 및 도로 재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관 조명 추가 설치와 자전거 도로 탄 성 포장 등 정비를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개소 91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4개소 57면 준공하였습니다. 심곡사 일원 주차장 조성 공사는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버드나 무 예술창고 인근 주차장은 관광문화과에서 노도쉼터 부지 보상금이 제출되어 금 월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 업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개 노선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난 6월 정부 지 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26년에 다시 한번 지중화 사업을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B 구장 앞 사거리 회 전교차로 설치 사업과 12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가로등 및 보안등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 전력을 변경하여 요금을 재정비하고 부서 및 읍면별로 관리 주체를 조정해서 가로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 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를 위한 기 반 구축은 농어촌 버스 운수회사인 현대운수에 유무형 자산 양수 계약을 완료하 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영버스 운 영 인력 고용승계 및 추가 인력을 채용 중에 있으며, 공영제 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 등을 지속 추진하여 내년 1월 버스공영제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선 개편 및 운영 연구 용역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 결과를 근거로 향후에 노선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서 14쪽입니다. 희망택시 지원 사업은 11월 기준 현재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895명이며, 11월 30일까지 이용액은 4억 1,400여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됐습니 다. 올 연말까지 예산의 78에서 80%인 약 4억 7,000만 원에서 5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특별교통수단 차 량 1대를 교체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이용 건수는 9,716건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6,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단말기 통신료 지원, 홍보용 택시 래핑 및 광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은 10월 말 기준 45명, 1,3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구읍을 제외한 4개 면에 운행 중인 행복마을버스는 10월 말 기준 8,3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으로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손실액 지원과 주유 시설 비가림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한 버스 원가 검증 용역 결 과가 10월 말에 각 시군으로 통보되어 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 지원금을 정 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 관리로 어린이 보호구역 1개소, 노인보호구역 2개소를 선정하고 2개소에 대한 시 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표지판,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고원 식 횡단보도 6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 부스 냉난방기 설치 30개소, 노후 주차 부스 보수, 그 늘막 등 설치 보수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자동차 관련 의무 보험, 정기 검사 과태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산간지역 택 배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하고 관내 택배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7개 마을에 대한 택배 배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까지 약 1만 4,500여 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리 특별 회계로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일원에 노후 버스 승강장 23개소를 교체하고 스마 트 조명 시스템을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2022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평화 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이 강원도의 사정으로 취소된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원으로 4년간 방산면 지역에 주민 활력 공간을 조성하고 수변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송청리 정주환경 디자인 개선 사 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송청 1, 2리 노후 담장 도색, 우편함 교체 경관 조명 설 치, 쉼터 설치, 분리수거함, 개비온 화단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강 원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금년 7월에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금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화단에 초화류 등 식재 계획이 있어 내년 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탄소중립형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은 무단투기 CCTV 와 폐기물 자원 회수로 로 봇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 다. 내년에는 당초 사업을 포함하여 버스 승강장 내 버스 도착 예정 시간 및 실 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BI 시스템도 추가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할 예 정입니다. 27쪽입니다. 해안면 중심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 사업은 인도 구간 재 포장과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에서 누락된 방산면 장평리 위령탑 경관 개선 사업은 지난 5월 준공되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위탁 운영 중인 민군 어깨 동무센터 양구제빵소와 만남의 광장 청춘 카페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양구 역세권 투자선 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교통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을 착수 진행 중이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 권고하였습니다. 내년 8월까 지 국토교통부에 투자선도지구 신청 및 지정 고시토록 하고 이후 2026년 12월까 지 도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 2027년 상반기에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 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28년까지 양구역사 주변에 광 장과 선상 연결 통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양구군 중기지방재 정계획 반영, 투자 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내년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 진하여 2027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투 자 선도지구 조성 부지 확보 추진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조성 부지 편입 면적은 168필지 13만 5,078 ㎡ 가 예상됩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 선도지구 지정 전에 매각 신청서를 받은 국비 사업 추진 부지 8필지 1만 4,860 ㎡ 에 대하여 먼저 협의 취득하고 이후 투자 선도 지구 지정 후 160필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관련 토지 일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반영하였고, 1차 토지 매입 대상 22필지의 소유주에 게 토지 매입 안내한 결과 8필지에 대해 매각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내년에 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보상 사업 위수탁 계약 관련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조성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춘천-속초 고 속화 철도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양구 구간인 제4공구 공사는 지난 6월 SK 에코 플랜트 주식회사가 주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현재 동수리에 현장 사무실을 건축 중에 있으며 12월 말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용하리 토공 구 간 전 구간 교량화 반영은 양구군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용하리, 야촌 리 구간 중 토공 구간이 580 m 에서 355 m 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으나 나머지 토공 구간 350 m 전 구간에 대해서 교량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공정한 인허가 민원 처리 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개발행위 업무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11쪽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B 구장 앞 사거리 회전 로 터리와 건설과에서 추진한 동면 덕곡 삼거리에 회전 교차로가 완공되었는데 주민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과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회전교차로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과속으로 가는 거를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속도를 줄이고 교통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양구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나 교통 대기가 많은 교차로에 시가지는 물론 농촌 지역까지 대부분 회전 교차로 를 설치하였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대상 지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중앙시장 있는 인근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 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규격상 안 된다는 거를 듣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이라 하면 저기 경동 약국,

경동 약국 그쪽, 네.

본 위원도 그거를 거기를 한번 고려해 봐라. 그거와 신흥철물 앞 사거리 거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회전 로터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쪽에 국토정중앙 별난거리 관련하여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내가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양구군에서는 국토정중앙 별난거리를 조성하였는데 사업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침체돼 있는 면 지역을 위해서 국정면의 중심가에 광장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침체된 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거로 지금 현재까지는 국정면이 그래도 그나마 양구군의 면 중에서는 제일 경제 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공원 조성이나 문화 체험시설, 경관이나 정 주환경 조성 등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리 군은 본 사업으로 카페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제가 해당과 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 시설을 임대하거나 비영리 단체 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기존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도록 서비스 가격 등을 조정하 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조정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없 는 것 같고요. 그거는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행정이 하는 일은 그 뭐랄까, 행정이 하는 일은 공정, 공정 경쟁 을 유도하는 일이 행정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기 존의 상권을 보호하는 그런 시책들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 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기존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 다정다감 도 자향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미선정돼서 지금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지금 국방개혁에 따른 방산면 지역 경 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기존에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으로 3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가 그 당시에는 154억 정도로 추진할 예정으로 했던 사업이었 으나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 방산면을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한 결과 지금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4년 차 사업으로 지금 이거는 지금 방산면에 있는 목욕탕을, 목욕탕 2층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새 로 지어서 목욕탕과 2층 주민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 건물을 새로 짓고 그때 방산 면에 장평리와 현리 구간에 시가지를 조금 더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목욕탕까지 50억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저기 뭐야, 철거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한 36억에서 40억 정도를 건물비로, 신축 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이 시작된 만큼 혹시 주민들하고 혹시 소통한 적 있나 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 던 것 같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계속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다 경관 위주로 신 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됐다는 자문을 받아서 주민 복지 공간을 조성하면 사업이 선정된다는 자문을 받아서 지금 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같이 병행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여서 또 그분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나 의 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주민들과 소통하여 이 사업이 편리, 이게 편리해야 되거든, 사용하기가 사람들이. 사실 목욕하러 또 멀리 가면 그러니까. 이런 사업 은 시내 가까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했던 다정다감 도자향 문화거리 경관 사업은 사실 본 위원도 이거는 추진해서 상경기가 좀 하락된 방산면 지역 그 상권을 활 력 있게 하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였거든요. 이 사업도 잘 다듬어서 어떻 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양구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추 진입니다. 사실 이 선도지구 사업계획 추진을 보면 용역 결과가 탄탄하게 나와서 양구의 앞날은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023년 역세권 스포츠 행 정 복합 타운이 해서 용역 하셨죠? 용역 결과가 다 나왔나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계속하고 2027년까지 계속 이 용역이 계속 이어지는 사 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결과가 중간중간 이렇게 가시적인 게 나오면 위원님 들한테 보고를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소통하여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 략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이게 투자 선정 지구를 선정되었는데 혹시 이 지금 용역 결과 중에서 민간 투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 신 게 있는지.

지금 현재는 분양 아파트나 지금 현재 그런 쪽에 은퇴 자 마을에 있는 개발, 이런 거는 민간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건설 경 기 자체가 지금 현재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너무 어렵습니다,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LH 에다가 노인복지고령 아파트 해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에서 임대 아파트 100호에 대해서 민원 서비스과에서 지난 11월 8일 공모를 신 청했습니다. 그건 LH 국토교통부에다가 그 사업 공모는 신청하였고 지금 확정된 거는 그 앞에 광장에 대해서 접경권 발전 사업비로 100억 원에 대해서 역사 부지 앞에 광장과 지금 가시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광장은 100억 원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할 수 있고 고령자 복지주택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도 LH 공사에서도 잘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양 아파트나 은퇴자 마을 나머지는 조금 상황을 잘 보고서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본 청사진 의 반만 돼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사진은 보니까 더 이상 지적할 거 없을 정도로 잘 돼 있 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런 거는 사실 이 게 너무 위에 있으니까 그렇고 이거는 지금 시내 쪽으로 옮기더라도 조그마한 정 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연립이나 빌리지 정도는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투자처를 찾아서 민간투자 활성화 를 하는 방향을 우리 양구군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한 여력이 잘 없으 니까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점차적 으로 지금 조금조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 써서 이 투 자선도지구가 진짜 한 앞으로 30년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찬찬히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복마을버스입니다. 이거는 따로 저게 아니라 혹시 저기 행복마을버스 자차 가입이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자차가 가입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 자차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지턱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지턱에 대해서 어린이, 노 인, 스마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구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상관 은 없지만은 요즘 제가 송청리에서 양구군청까지 운전하다 보면 이 방지턱이 진 짜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지턱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있다. 또 우 리 운전자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왜냐하면 시내에 들어오면 기본 한 50 km 하고 과속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일은 없겠지마는 규정 이상 과도하게 설치된 불법 방지턱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 나요? 방지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방지턱이 높게 생각되는 건 소방서 쪽 그쪽 구간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달린다고 할 경우에 는 시가지 송청리에서 들어오는 시가지 쪽이 그쪽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한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런데 그거는 다 법적 규정 에 맞게 해서 실제 고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간은 제가 일례로 얘기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저기 지금 남면에서 동면 가는 그 길도 보면 이게 너무 이 게 가파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이 많고 또 요즘은 또 전기차가 많으니 까 이게 과속 방지턱이 높으면 그 밑에 있는 차 밑이 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실 이게 방지턱이 있긴 있어야 되죠. 왜냐하 면 주택의 민원, 소음 때문에 민원도 있고 또 거의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거 의 90%가 다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방지 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조사를 통해서 오래된 방지턱이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여 주시고 보행자 안전도 해주고 또 차량 운전 자에게도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거 방지턱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하는 방지턱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방 지턱도 같이 협조해서 조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건설과랑 협의해서 양구만의 이렇게 운전자도 편리하고 보행자도 편리한 그런 방지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상당 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 기반 구축입니다. 25 년도 1월에 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현재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력 관계는 저번 주에 서류 접수는 다 모집 공 고를 했고요. 12월 8일에서 한 중순 되면 그 인력은 다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고용 승계는 기산은 14명이고 6명을 기산은 6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할 예 정인데, 그 인원만큼은 다 모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도 2명을 하는데 2명도 지금 모집이 된 상태고 12월 중순까지는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마 무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 지금 현대원수와 자산 이런 것도 다 매입 협의 가 다 돼서 조금 미진할지 모르지만 내년 1월 1일에 공영제 할 수 있는 건 확실 히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1월 1일에 시행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니까 노선 개편 및 운영 연구 용역 추진이 25년 3월까지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니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 개편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노선 개편에 관해서는 이 연구 용역이 마을 버스나 아니면 양구군 관내에 택시하고 같이 관련된 용역을 같이 함께 준비를 했 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나 택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 런 용역 결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용역 내에서도 마을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그 개선 방 안을 같이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되면 그 세 가지가 병행돼서 개 선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시행 초기인 만큼 혼란과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준비 부탁드 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입 니다. 24년도에 65세 이상 자진 반납 대상자에게 교통비 10만 원, 택시 쿠폰 20 만 원, 45명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양구군의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상위권입니다. 이 인센티 브 추가로 주는 거는 거의 저희가 제일 많은 수준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 비슷한 수준은 평창군도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가 나가고 추가로 되는 데는 평 창하고 홍천, 뭐 이렇게, 횡성 쪽이 조금 인센티브가 나가고 다 저희보다는 좀 낮 습니다.

네, 향후 계획에 보니까 자진 면허 반납자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더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드리려 고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 나중 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추경 내년 추경에 한번 하자는 예산 개입 요구가 있어 서 저희가 이거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조례도 개 정하고 예산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을 확대할 그런,

네.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발의가 돼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자동차 급가속 억제 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비용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도 양구군에서도 참고하셔서 친환경 차량 구매 시에 보조금을 주잖아 요. 그런 방법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급가속 억제 장치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 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 자 연 합뉴스에 보니까 전남 장흥군 같은 경우에는 생계 유지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 해 면허 반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서 차량 35대 대상으로 차로 이탈 경보 장치를 무상 장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좋은 우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로 이탈 경보 장치라 하면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차선이 이탈 되거나 전방 차량이 근접되거나 보행자 추돌이 있으면 소리하고 진동으로 알려주 는 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시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생필품 구매하는 거 하고 의료기관 이용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것도 우수 사례인 것 같은데 농촌 이동 장터를 운행하고 있다 고 합니다. 마을에서 소매점이 사라져 가지고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 해서 경기도 포천이나 전라남도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동 장터를 운영한다고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농식품부에서는 특정 차량을 보조해 주고 지자체하 고 농협 등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서 인력 확보를 해서 농촌에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운 그런 데에 대해서 이동 장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 하면 양구군에서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는 데 그다음에 양구군민들의 교통사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에서 지금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다른 지자 체에서는 병원 진료하고 관련해서 톡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요응답형 버스 제도라고 하는데 택시처럼 콜택시 부르는 것처럼 이 버스 를 필요시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다양 한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부탁해서 양구군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 보호구역 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양구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이 지정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11개, 노인 보호구역 은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추진 실적에 보니까 올해 노인 보호구 역이 2개소가 더 선정됐다고 돼 있는데 거기 동수리하고 오미리를 같이 포함하다 보면 노인 보호 구역이 열다섯 군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죠

네, 열다섯 군데가 맞습니다.

노인 보호구역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지 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 시설의 장이, 학 교장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출입문, 학교 정문 출입문에서 반경 300 m, 최고 500 m 범위 내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시장이나 군수나 경찰서에서 특별히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노인보호구역도 같은 경로당이나 요양원의 시설의 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것도 똑같이 경찰서나 군수가 특별한 경우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군수 가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노인 보호구역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노인 보호구역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가 부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7리, 송청 1리 이런 구역도 다 노인 보호구역 을 신청해서 다 부결이 됐고요.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부결이 됐고 작년에 오미리하고 동수리는 마을회관이 바뀌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이 그 래서 두 군데는 가결이 됐지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다 보니까 다섯 군 데 정도는 그 시가지에 있는 노인 보호구역은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네, 행정에서보다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관리 감독해서 부결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우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대월2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커브길 앞에 마을회관이 노인회관이 조성 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월2리 마을회관에서 노인 보호구역 설치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대월2리는 없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 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급커브 지역에 마을 회관이 설치된 그런 곳이 있습니 다. 이게 지금 필요자가, 마을 관계자가, 이장님이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요청하셔야 되는 부분도 맞겠지만 이런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 니다. 이런 마을회관이 도로에 인접한 마을회관이 있다 하면 군에서도 관심을 갖 고 적극 행정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보호구역이 필요할 것 같으면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노 인 보호구역이 설치가 돼서 이 노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현재 양구읍 별채막국수 앞에서 정림리 평화주유소까지 4차선 도로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데 과속 방지턱이 여러 개 설치가 돼가지고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두 군데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 6,800만 원으 로 두 군데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는데 이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교부세로 설치가 된 거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어떤 사유로 설치가 됐는지는 개인적으로 파 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군데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보통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갈 때 검지 신호가 되고 차량 검지 신호도 되면서 음성까지 되면서 복합적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기능 횡단보도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점은 주변에 있는 상가 쪽에서 민원 소음을 또 제기해서 또 그거 소음 소리를 또 음량을 또 줄여달 라고 그래서 영업에 지장이 되고 또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조명에 눈 시각이 안 좋다고 하는 민원도 또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조금 나중에 향후에 조금 인접 상가에 사람들이 많고 이런 거를 판단해서 추가 설치 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보행자 가 지나간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 간판을 보면서 여기도 확인을 하고 여기도 확인을 하고 이중으로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보행자 입장에서도 신호등에 차량이 건너간다 이 표지를 보면서 또 좌우측을 확인하면서 또 차량을 봐야 되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스마트 횡단보도보다는 불필요한 횡단보 도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이 예산이 꼭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된다 하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정림리 사거리 같은 데 신호등이 있는 구역에다가 스마트 정비를 위해서 바닥형 신호등 이나 그다음에 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횡단보도 스마트폰 이용 차단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적색 신호, 적색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잔여 시간을 표 시하는 이런 정도의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사업비 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계획이 있다 하면 꼭 필요하고 좋은 그런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이 보니까... 이건 찾지 못해서 넘어갈게요. 그리 고 지금 본 위원이 하나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양구군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인 해 링턴하고 서희 아파트 앞에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간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교 시간 이럴 때 보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께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교통 운전하시 는 분들도 많이 건의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해링턴 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혼잡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불법 주차 때문에 통행이 상당 히 어려운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군민들께서는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 다.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항상 하 셨지만 이것도 적극 행정으로 양구 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집해서 경 찰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과도 적극 공감을 하셔서 양구군의 주요 밀집 지역인 해링턴 아파트, 서희 아파트 앞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버스 승강장을 많이 교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22페이지입니 다. 버스 승강장 교체를 하고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스마 트 조명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조명 시스템은 거기 승객분이 그 안에 들어가시 면 버스가 보는 데서 승객 대기가 승객 대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버스가 사람이 있구나 인식을 해서 버스가 설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 조금 개폐식으로 돼 있어서 필터형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창문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서 여름이 나 가을 정도 겨울에도 보온이 조금 더 필요하고 지금 현재 있는 승강장보다는 많이 편리하게, 점이 많습니다.

네.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버스 승강장을 그 주변을 통행하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버스 승강장 인근에 주택 상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승강장 같은 경우는 새로 이렇게 완전히 설치하 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승강장을 철거하고서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 영 못한 사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지역을 말씀을 드린다 하면 성심병원 건너편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버스 승강장을 크게 지었다고 하시겠지만 버스 승강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난히 커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께서는 “ 시야 확보가 안 된다. ”, “ 통행에 불편이 된다. ”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중앙시장 교차로에 있는 버스 승강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 승강장인데 너무 협소하고 지금 시설 개선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보면 너무 협소하고 그분 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는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 버스 승강장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버스 승강장을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신다고 그 러면 그 주변에 버스 승강장 주변에 이동하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주택 상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이곳에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버스 승강 장을 크게, 이곳은 조금 승객이 적으니까 작게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주민들하고 교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농공단지 입구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 건 계획 중이신가요?

요구는 했는데 지금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가.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군비로라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 치에다.

네, 그리고 스쿨존 시간대별 가변 속도 제한 및 토요일, 일요일 해제 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했던 사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죠?

네.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운전자의 피로감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11쪽에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신 청을 했는데 안 됐고 다시 또 신청을 하겠다, 이거죠?

네.

여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한전과 5 대 5 사업입 니다. 이 한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한전 관계자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초에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장애인에게 민원을 접하고 갔었 는데 그 이후로 본 위원이 지금 6년 넘게 의정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걸 몰랐을 까, 군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제이마트 인근에 있는 보도 블록 문제인데 보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보행자하고 장애인들이 보도 이용이 용이하도록 횡단보도에서 진입 시 횡단 각도를 주죠.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하 는 건데 이것을 뭐 턱 낮추기라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하고 연접해 있는 보도가 노약자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나 이런 교통 약자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그 기준 지침을 마련한 것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인데 여기에 횡단 경사도가 나옵니다. 보통 50분의 1, 내지는 특별한 경우는 25분의 1 내에 기울기를 주게끔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50분의 1, 25분의 1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2 m 폭으로 4 cm, 2cm 에 해당이 돼요. 우리 현장 갔을 때 높이가 어 떻게 되던가요, 차이가? 한 30 cm 이상 차이 나죠?

네.

네, 30 cm 이상이 될 겁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이게 어떻 게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현장의 환경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건 도저 히 그 기울기가 기준 내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현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측면의 그 높이를 낮춰서라도 그 기울기를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교통 약자들을 위한 것이 오히려 교통 약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보도가 되고 있어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이건 전복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공사했죠?

네.

제가 가봤습니다, 밤에. 그런데 하나마나입니다, 그거. 가보셨나 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별 차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거 내년 업무보고 때요. 이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비정상적이지 못한 이 횡단보도 각도, 기울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건설과장 송경용.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출석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송경용.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황나영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기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조인선 건설행정팀장은 연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 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 재 해 위험 개선 및 정비 사업으로 두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터널 565 m 교량 3개소를 포함한 도로 개선 1.97 km 를 335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부터 23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23년 9월에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24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조사, 시종점 지반 조사, 항공 측량, 노선안 검토, 개략 사 업비 산출 등을 시행하였으며, 행안부 기본 설계에 대한 심의를 25년 1월에, 실 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25년 8월까지 완료하여 인허가를 거쳐 공사를 25년 9월부 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오미리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 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하천 정비 2.1 km 교량 2개소를 248억 원으로 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23년 6월부터 기본 및 실 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에 기본 설계에 대한 행안부 협의를 시행 하였고, 금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안부의 실시설계에 대한 심 의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인허가를 거쳐 공사를 25년 5월부터 추진하겠습니 다. 13쪽입니다. 금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4년 까지 도로 350 m, 사면 489 m 를 79억 3,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옹벽과 도로 손상, 계단식 옹벽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고 위험 구간 50 m 에 대해 추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물량은 금년에 완료되나 추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악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1 년부터 24년까지 사면 및 도로안전시설 600 m 를 26억 5,8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계단식 옹벽, 사면 보강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고 위험 구간 1개소에 대해 추가 시행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오 미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4년까지 사면 및 도 로 안전시설 1.6 km 를 44억 9,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21년 4 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팔랑18지구 급경사지 붕 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사면 및 도로안전시설 210 m 를 20억 5,8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23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계단식 옹벽, 사면보호공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공정인 개별 옹벽과 도로포장 등을 마무리하여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림2지구 너분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4년까지 위험 사면 300 m 를 16 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23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하 였습니다. 18쪽과 19쪽입니다. 송현3지구, 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 업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사면 및 도로안전시설 275 m 와 595 m 를 각각 ***(01:31:36)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사전 설계 검토 및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여 2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입니다. 대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사면 및 도로안전시설 771 m 를 10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설 계를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계약 심사 후 공사를 발주하여 25년까지 추 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돌산령 전망대 쉼터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사면 및 도로 안전시설 160 m 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를 11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사지구 도민 제안 재해취 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교량 12 m 와 접속도로를 2억 5,0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 부금을 확보하여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7월 에 착공하여 현재의 강관 파일과 교량 기체 및 교대 설치를 완료했으며, 기상 상 황에 따라 교량 슬라브 설치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으로 춘 천-양구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추진입니다. 춘천 추곡에서부터 양구 공리까 지 9 km 구간에 대해 터널 5개소, 교량 6개소를 포함한 4차선 확장을 2,173억 원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노선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 여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타당 성 및 경제성 검토를 금년 10월까지 시행하여 검토 결과를 11월에 기재부로 제출 되었으며, 기재부에서는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25년부터 시행하여 26년 상반기 에 건설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재부까지 저희 계획서가 올라 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군 도의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농어촌도로의 기본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4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교통량 조사와 자연 생태 환경 조사를 완료하 였고, 도로망 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재해영향성 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박수근교 개설 공사입니다. 24년까지 교량 127 m, 접속도로 165 m 를 132억 원으 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22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20일 개통식 을 하였습니다. 현장 마무리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 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양구읍 정림리 너분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는 23년부터 25년까지 전체 1.3 km 를 총 24억 4,000만, 400만 원로 추진하는 사 업으로 금년에 0.49 km 에 6억 4,000만 원으로 시행하였으며, 내년에 0.81 km 를 18억 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차분은 설계를 23년 7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23년 8월에 착공하여 12월 초 아스콘 포장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분 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계를 추진하여 공사를 25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구읍 수인리 흥덕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23년부터 24년까지 1.4km 를 23억 2,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3년 11월에 완료하 고 공사를 24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도로 확장 구간의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10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구읍 정림 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정림리 한만홍 이장댁 앞에 농어촌 도로가 왕 복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져 1차선인 160 m 의 도로 확포장을 공사비만 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편입되는 가옥 3동 중 2동은 협의가 되었 으나 1동은 공사 구간에 토지까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편입되는 토지의 88%를 차지하는 사천 김씨 종친회에서 도로 편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협의되어 있는 가옥과 토지의 협의가 완료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 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 및 관리로 방산면 고방산 이목정 위험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도로 사면 유실 구간의 옹벽 100 m 설치를 특별교부세 8억 원 으로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설계를 24년 1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4월에 착 공하여 현재 옹벽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옹벽 뒤채움 등의 토공 작업을 마무리하 고 잔여 공정인 도로벽면 복원과 도수로 및 아스콘 포장을 기상 상황에 따라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덕곡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를 확보하여 4억 원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양구읍 정림리 수근수근복합 커뮤니티 센터 앞 교차로 상습침수도로 정비 공사는 도로 배수로 및 인도 120 m 를 2억 원으로 공사를 3월 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국정면 가오작리 마을 입구 연 결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가오작1리 마을회관 인근 군도 연결부를 1억 원으로 공 사를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팔랑리 농어촌도로 도로 배수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측구 및 배수로 1.2 km 를 2억 원으로 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6 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고대리 군도와 군량리 농어촌 도로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인도 및 도로 배수로를 4억 9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양구군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 다. 덧씌우기 2.2 km 를 6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어린 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미끄럼 방지 포 장 및 표지판 정비 등을 8,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5월에 착공하 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네이처 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포토 스팟 1개소를 5,0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나 강원도에서 금년 사업이 미확정되어 25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네 번째 국가하천 지 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4년까 지 하천 정비 2.9 km 교량 1개소를 118억 2,9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실시설계를 22년 11월에 완료하여 설계도서를 이관받아 우리 군에서 23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였으며, 교량과 홍수방어벽 어도 3개소, 교량 1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어도, 소교량, 호안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상 반기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윗용 하천, 안골천, 무수막천에 2.14 km 를 30억 6,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용하리 윗용하천은 공사를 23년 10월에 착공하여 25년 4월까지 완료하고, 죽곡 리 안골천 공사를 24년 6월에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후곡리 무 수막천은 실시설계를 24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 로써 협의가 완료된 후 공사를 발주하여 2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서천의 하도 정비, 한전천의 하도 정비, 군량천의 후원 정비, 수입천의 데크 및 안전난간 정비를 11억 9,000만 원 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은 금년 6월에 완료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 비하였으며, 추경에 확보된 서천 정리 하도 정비와 수입천 데크 및 안전난간 정 비는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소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유마리2천은 23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였 고, 월운리 월운천은 24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석현리 석 현천은 24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난안 전특별교부세 지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서천의 유수소통 지장 물과 만대천의 노후 제방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입니다. 국 가하천 유지 관리로 국비 4억 200만 원으로 정밀 안전 점검, 성능 평가, 정기 안 전 점검, 제초 작업, 자전거 도로 보수, 유지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의 하천 시설물의 보수와 자전거 도로 예초 노후 호안 침수시설 정비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군량천 의 준설을 1억 3,000만 원으로 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준설 및 지장 수목 정비를 2억 원으로 6월 에 완료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천변 산책로 안전난간 및 데 크 정비입니다. 5억 원으로 서천변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에 노후된 안전 난간 및 데크 정비 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 쪽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을 읍면에 각 1개소씩 3억 5,0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3월에 착 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 기반 정비를 통한 농 업 환경 개선으로 방산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오미리와 금 악리의 노후 용배수로 9.1 km 를 48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2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용배수로 4.5 km 를 정비하였 으며 25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송우지구 대구역 경지정 리 사업입니다. 24년까지 국정면에 송우지구에 노후 용배수로 11.77 km 를 54억 3,7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24년 1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22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용배수로 10.7 km 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 완료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해안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 까지 용배수로 5.4 km 를 30억 8,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조사를 22년 6월에 시행하여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11월 에 승인되었습니다.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여 금년부터 실시설계 후 강원 도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 다. 양구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상습 침수 구역인 양구 읍 안대리와 송청리 국정면에 황강리와 송우리에 배수로 5.3 km, 성토 7,007 ha 를 국비 52억 6,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1년에 완료하여 공사를 22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배수문과 배수로 설치 성토 6.9 ha 를 완료하였습 니다. 성토 0.8 ha 를 마무리하여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 석지구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노후 용배수로 914 m 를 2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23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 공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섯 번째, 재해취약지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창2 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4년까지 20억 9,700만 원으로 공사를 22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18억 5,700만 원으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회의를 23년 3월에, 선진지 견학을 24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농림부의 승인을 금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시행 계획을 수립 중으로 써 농림부 승인을 받고 공사를 2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석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20억 1,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5월에 강원도 평가와 농림부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24 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였 으며, 농림부의 기본 계획 승인을 받은 후 25년부터 시행 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양구 학조리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호안 820m, 소량 6개소를 9억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양구읍 정림리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호안 440 m 를 9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4 년 6월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24년 9월에 착수하여 설계를 진행 중이며, 토지 협의를 진행 중으로 토지 협의 후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 하여 25년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여덟 번째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24년 4월에 특별조정 교부금을 확보하여 배수로 및 농 로와 옹벽을 3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6월에 완료하여 공사를 10월 에 착공하였으며 금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아홉 번째, 미니 전원마 을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및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24년부터 27년까지 50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학조리 경자대대, 대월리 전차중대, 안대리 의무대로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 역을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25년 6월까지 시행하고 마을 정비구역 지정 승인과 군 유휴부지 협의 취득을 25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시행 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100억 원으로 소규모 시설인 용배수로 농로, 포장, 세천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적은 신청한 927건 중 523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사업은 신 청 957건 중 708건을 추진하여 23년 대비 18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준공 이 528건, 추진 중 86건, 토지 미동의 83건으로 미발주된 사업은 토지 사용 동의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25년도 상반기 사업 대상지에 대해 금년 12월 초까지 접수 하고 현장 조사 및 설계를 2월까지 시행하여 설계가 완료되는 건마다 사업을 발 주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열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으로 소양댐 기본지원 사업은 양구 읍과 국정면 31개리에 9억 7,700만 원 평화의댐 지원 사업은 방산면 6개리에 5,700만 원, 화천댐 지원 사업은 양구읍 20개 리에 2억 400만으로서 총 12억 3,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년도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의 접수 및 신청을 11월에 하였으며 사업을 12월에 확정하 여 25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 중 양구읍 농어촌 도로 203호선 수인리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 업비 23억 2,200만 원 군비 지원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23년 1월부터 25년 3월 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업 진행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 지체된 이유와 현재 사업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인리 흥덕사 사업.

흥덕사가 사업 제한된 사유가 저희 공사 구간이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북국유림 관리사무소에 상반기 3월에 산지 전 용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9월에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그러느라고 사업이 늦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 허가 사업이 늦게 된 거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지금 거 기 땅 주인분이 총 일곱 분인가요, 여덟 분인가요?

총 일곱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해 계시고 한 분 은 동의 안 하시는데 동의 안 하는 분은 사업 초입 구간에 땅이 있어서 사업 차 질에는 이상이 없다.

네, 사업 진행에는 문제없는데 중간 부분에 또 한 중간 부 분에 김일우 씨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도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과 소방 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나 질병 등 긴 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수인리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 이니 만큼 사업에 있어서 더욱 꼼꼼히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55페이지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입니다. 1년 예산 총 사업비 100억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는 사업이죠?

딱 100억이라고 못은 박혀 있지 않고 지금 주민들의 지속적 인 건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증대됨에 따라서 지난해도 100억이었었고요. 올해 도 100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 50억 하반기 50억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 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미리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숙원사업에 대 해서 이게 신속히 집행이 왜 안 되는 거죠?

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토지 사용 동의를 필수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동의를 받는 이 유는 토지 동의가 없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추후에 몇 년 지나면 왜 내 땅에 포 장을 했느니, 이런 철거해달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동의를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동의서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 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추진 성과라든지 지난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어서 많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업자분들 말씀들을 들어보면 물론 농번기나 추수철 이라서 공사가 어려운 부분, 그런 토지 사용에 대해서 그런 허락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늦춰지는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레미 콘 같은 경우에 온도가 너무 낮으면 콘크리트가 얼어버려서 강도 자체가 저하가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입혀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 니다. 지금 2024년도에 708건의 사업 추진을 하셨는데 708건의 사업 추진 담당 하시는 담당자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지역개발팀에 계장을 포함해서 공사 감독자는 계장 포 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이 계신다?

네.

그러면 담당자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업무량이 또 너무 많아서 이게 신경 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고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마을 안길 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소규모 사업에 그런 게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쾌 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진행과 업무 분장,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겨울철 동절기로 인한 품질 관리에는 철 저히 기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함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 자료 3페이지 평화의 길 및 평화 놀이 자전거길 보강 사업입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남은 사업 내역을 말 씀을 요청을 드렸는데 잔액 비율이 93%나 남았습니다. 9,300만 원 정도의 예산 에서 93%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평화의 길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보강 사업이 예산은 저 희 과에 편성되어 있으나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무룡리 현수교에 대해서 누차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장실은 지금 이전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화장실에 주민들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화장지가 없다, 화장지를 도난을 위험이 있으면 고정형, 도난 방지용 화장지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런 부분은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월명리 건너편 상무룡리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항상 해 주시고 계시는데 방법이 진짜 없나요?

화장실을 일단 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 공급하 는 데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제 생각에는 그 전체 일대에 대한 어떠한 총괄적인 어떤 MP 라든지 그런 걸 수립 을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단독으로 화장실 설치하기에 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도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요청을 하 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교 상무룡리 현수 교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건설이 다 됐고 사업이 다 준 공이 됐으니 이 상무룡리 주변에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만들면 좋 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관리 부 서나 이런 부서가 생태산림과나 아니면 관광문화과 쪽으로 좀 관리 부서가 변경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추진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반시설이 라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상무룡 출렁다리다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관리를 하는 게 저희 과 업무라고 판단되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 관광이라든지, 어떤 산림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하고 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 습니다.

네, 현수교가 잘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될 수 있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인데 양구군에 소양호 선착장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한 조례인가요?

예전에 쾌룡호로 인해서 사용되었던 조례인데 그거를 폐지 를 할까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어떠한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 개발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운영 계획이 있었을 때 폐지했다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해보 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폐지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양구군에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알고 계시나요?

네.

3조에 보니까 군의 책무가 있습니다. 군의 책무에 “ 지역건설 산 업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등 다양한 시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그리고 “ 군수는 각종 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 로 지역 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그리고 “ 부실 업체 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역 업 체에는 포상을 해야 된다.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 우에는 산업체와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한다. 지역 업체 에 생산한 건설 자재 구매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지역 제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 를 하고 있고요. 공사에 대해서는 외지 업체가 수주했을 경우에는 관내에서 공사 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 공사를 생산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감이 있으나 앞으로 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23년 10월 25일에 실과소 과장급 이상 사업팀장급 이 상들 하셔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오셔서 재정 규모 축소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에 대비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혹시 좀 오래됐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이런 회의를 주재하시고 하시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건설과 소관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건설 예산은 점차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지역 에 건설하시는 분들이나 장비를 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일이 없어서 놀 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과 앞 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회의를 주재해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파악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22년도에 수해가 한 거의 250억 가량 났더라고요. 20년도인 가, 21년도인가 그때. 그런데 그 수혜가 한 200억 정도 난 파급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해 복구공사는 긴급 상황으로 어느 공사 구간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기회, 참여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향이 22년, 23년까지 미쳤 더라고요. 그래서 23년 하반기서부터는 그 수해 복구사업이라는 자체가 거의 소 멸되다 보니까 22년도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이 많이 없는 것처 럼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소규모 사 업, 그러니까 우리 주민숙원사업뿐만이 아닌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 발굴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 금 등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사업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 다.

네, 그런 회의를 개최하실 때에 혹시 지역 건설 업체 관계자분 들하고도 간담회나 이런 회의를 주재하시거나 계획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역 업체들하고는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 번,

개인적으로는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지역 건설업체 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양구군 은 지역 건설 산업 수주량, 지역 건설사 공동 도급과 하도급, 지역 업체에 생산한 건설 자재 구매 등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과 지표나 계획, 목 표치를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성과 지표라든지 데이터는 저희 가 비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하도급 성과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지표가 있나 보더라고 요. 그래서 그 지표 이상으로 달성이 되면 포상도 있고 다른 어떤 지원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구군도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지역 건설업체 산업 활성화 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는 설정해 두고 그 목표치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같은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고려해서 그런 어떤 목표를 한번 설정 해 보겠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많 이 어렵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건설과장님과 양구군에서는 또 많은 사업이 없으니 양쪽 간, 서로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건설업체 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감안하셔서 과장님의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댐 주변마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 주변지역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그 댐 주변 관련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양댐 사업하고 화천댐 사업이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지원 사업 지침이나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례 정비도 하신 거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소양댐 같은 경우는 반경 5 km, 화천댐 같은 경우는 반경 2 km 로 지원 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소양댐하고 화천댐 사이에 끼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마을에 대해서는 3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을별 지원 사업이 사업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지원금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사업 사전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춘천-양구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큰 사업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큰 사업이라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양구군에 필요한 사업은 지금 대월에서 양구 송청리까 지 4차선을 먼저 하는 게 우선적인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 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4차선 확장을 건의를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어떠한 소양댐이라든지 각종 화천댐이라든지 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수십 년간 우회를 해서 춘천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영향도 끼쳤습니다. 그런데 길이 터널과 교량 으로 뚫려서 2차선으로 돼있지마는 처음에는 굉장히 가깝고 이렇게 편하게 느꼈 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터널 교량으로 오는 것에 대해 서도 상당히 지정체가 반복되고 주민들이 불편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더욱이 가장 큰 우려점은 뭐냐 하면 응급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1급 의료 병원인 춘천으로, 춘천이나 서울로 이송됐을 때 이 지정체로 인해서 환자가 적기 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20년, 21년, 22년, 23년 경우에 이송 중 사망자가 3명 발 생된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일, 시가가 확보되는 트인 구간에 대 해서는 어찌 됐든 추월은 가능하지마는 교량 터널 구간에서는 추월이 절대 불가 능하기 때문에 일단 터널 교량부터 4차선을 추진하게 되면 앞뒤로는 자동적으로 뚫릴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량하고 터널 을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물론 그런 큰 사업도 중요하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의 보면 중 리초등학교 보면 차가 제일 정체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거 대월 하고 송청리 구간은 좀 더 우회도로도 괜찮고 또 아니면 그 길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 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겠고요. 송청-대월 구간도 추곡-공리 구간도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에 담아야지만 시행이 가능한 사 업이 되겠습니다. 6차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은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입 니다. 5개년 계획에 이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에 담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 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도 제7차, 8차라도 집어넣 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6차가 지금 2023년 3월 30일에 제 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기 사실 터널하고 교량은 힘들겠지마는 그래도 이 터널 구간이 아닌 구간이 빨리 저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미니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기 지 역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이 지금 확정된 거로 돼 있는데 미니 전원마을 조성 사 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니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먼저 설명해 드렸고 추진되게 된 배경은 30대에서 50 대 많은 사람들이 5도2촌 즉 5일은 도시에서 이른 농촌에서 자가 생활을 갖는 라 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을 선호하고 있고 귀농 귀촌인 증가 추세가 직접 무언가를 자기가 하거나 농사를 짓 거나 뭐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활동은 활동인 DIY 성향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민이 우 리 양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3군단 경자대대 학조리, 거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미니 전원마을 조성 1식이면 이게 땅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까지 하고.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어떤 소규모 택지라든지 거기까지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게 되 는 게 되겠습니다.

집은 땅을 사시는 분이?

네, 입주자를.

입주자들이 알아서 짓는 거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양 구 들어오는 길목인 학조리고, 또 땅이 크지 않으니까 또 누구나 와서 작게라도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56페이지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구군 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계속하실 건가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많습 니다. 에너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부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조금 이렇게 계속 조례 개정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도촌리, 도촌리가 아니고, 야촌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 왜 우리는 안 되냐, 법 개정을 해서 해달라. ”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 황인데요. 제가 이 댐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환경부로 의견 제시 한 답변서를 제가 보니까 제36조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지원 사업 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이렇게 답변한 걸 제가 서류를 확인했는데 이거 맞 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양강댐과 화천댐 그 사이 에 껴서 지원을 못 받는 지역 3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조례로 1 km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게 송청4리, 5리는 어떻게 됐냐 하니 까 법정의 기준으로 법적으로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된 황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km 를 더 늘려줘서 이게 그렇게 지원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참 이게 1 km 늘려서 된 거는 우리 양구군에서 1,000 만 원씩 이거 댐 지원 사업이 아니라 양구군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개정으로 양구군의 예 산으로 마을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이거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차 피 지금 황강리 쪽은 이 댐 주변 마을 돈이 아니라 양구군의 예산으로 지금 지원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상에 보면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면 조례 개 정이 가능하다. ”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법적으로 좀 풀리는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은 대부분이 지원을 거의 다 받 습니다. 다만 가오장리, 정리, 야촌리, 그 지역하고 동면과 해안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추후에는 동면과 해안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1 km 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처음 에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되면 황강리 풀어주면 또 다른 곳에 지금처럼 또 송 청4리, 5리 또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자꾸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생 각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면 이상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 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인터넷에 환경부 에서 보니까 그 지원 사업에 된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또 하겠다고 그렇게 나 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주변 사업 자금이 진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인이 아닌 그 마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안드리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 다. 우리 양구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대월리 쪽을 들여다보면 공리천이 보이죠?

네.

네, 공리천이 보입니다. 이리 삼거리 쪽에서 그리고 또 송청교를 지나서 거기서 서천이 보이는데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떠나서 이 하천 환 경 개선을 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천이 이게 하천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특히나 우리 정림교에서 송청교 구간 보행 시설이 돼 있는 그 옆에 펜스가 돼 있는데 펜스 쪽으로는 침덩굴이 다 뒤덮여져 있어요. 그게 아주 보행 도로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그걸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발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미리미리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의 관문 아닙니까, 거기가. 그리고 거 기 또 서천변에 관목 식재 돼 있는데 관목도 정비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구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방하천급 이상은 지속적으로 제초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ASF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ASF 울 타리 때문에 제초 작업을 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최대한 주민이 우리 양구 하천 환경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고요. 정림리, 송청리 구간은 금 년에 박수근교 개설 공사로 인해서 일시 차단돼서 저희가 조금 약간 관리가 미흡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아서 필요한 때마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을철 되면 침덩굴이 말라버리면 제거하기가 더 힘들어 요. 미리미리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박수근교 개설로 인한 그 주위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천댐에서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쪽 수계가 화천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사업비는 50 대 50입니다. 저희하고 똑같고요. 사업자 지원 사업도 저희가 포함시키면 거의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천군에서는 댐 소재지로 인해서 자기네가 더 많이 받 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지역이 실질적으로 피해 입 은 지역이고 면적도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자체 지원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 겠습니다.